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충숙 의원 발언

제27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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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맨위로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현재 21억 3018만 6000원이며, 2021년도 예상수입은 12억 4952만 8000원, 예상지출은 3억 834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보유기금은 29억 9631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입예상액은 2020년도 말 보유액 21억 3018만 6000원에 이자수입 6000만 원과 전입금 11억 8952만 8000원을 합한 33억 7971만 4000원입니다. 다음 125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3억 8340만 원이며, 세부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1억 1000만 원, 안전 관련 홍보물 제작구매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심의수당 5140만 원, 총 1억 6140만 원이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는 재난피해자 복구 및 지원보상금 5000만 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1억, 장애인복지시설 화재속보기 설치 2200만 원, 총 1억 2200만 원이며, 융자금에서는 유사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잔액은 21억 3018만 6000원이며, 2021년도 말 잔액은 29억 963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612만 8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7885만 6000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5억 6300만 원이고, 지출이 15억 5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685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대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30억 4185만 6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2300만 원, 원인자부담 기타수입 15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7885만 6000원이며, 합계는 30억 4185만 6000원입니다. 135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5억이며, 예치금은 15억 3685만 6000원으로 합계는 30억 418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는 14억 7885만 6000원을, 2021년도는 15억 3685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기금 관련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재난 관련해서 복구지원이나 이런 관련은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여기 나와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난기금 사용했을 때 어느 것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금이었습니까? 사용하는 처가, 어떤 거일 때, 코로나로 인해서.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숙위원

네. 어떤 거에 제일 많이 기금이 지출이 되나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종숙위원

이 기금을 재난 관련해서 사용하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금을 사용할 때가 어느 때, 코로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뭘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과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거를 제일 많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선별진료소라든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그다음에 이대목동병원 앞에 저희가 또 선별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큰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뭐지, 재난지원금으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얼마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이번에.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금액?

이종숙위원

네, 현금으로 지원하신 것.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총 23억 정도를 지출했는데요, 재난관리 휴업지원금으로 11억 4200 정도, 문화체육과 소관 부서하고 교육청소년과 학원 이쪽, 다음에 위생관리과 유흥업소 이쪽에,

이종숙위원

학원에다가도 현금을 지원하셨어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학원이라고 하셨나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그때 학원 지원했습니다, 학원 휴업에 따라서.

이종숙위원

휴업하셨을 때?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그게 한 11억 4200 정도 나왔고요, 예방물품 구매하는데 4억 4600정도, 4억 4700.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5억 3000 정도, 그다음에 방역관련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억 9600정도 나왔고요, 홍보비용이 1100, 그다음에 심의수당 이런 게 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종숙위원

아니면 격리하셨던 분들, 격리되셨던 분들한테 물품지원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서 지원했습니까?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종숙위원

다르게?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따로 나갑니다, 복지쪽에서.

이종숙위원

그럼 현금으로 해서 23억?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휴업지원금은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이종숙위원

제일 많이 지원된 거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휴업지원금이 제일 컸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선별진료소다?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물품구매라든지.

이종숙위원

선별진료소에서 지금 현재 연말도 아직 안됐지만 올해 그러면 총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체 혹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고 가신 분들이 몇 명인지는 아시나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숫자는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보건소에서만 알 수 있을까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지금 보건소 쪽에서 정확히 알고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런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배부 안 하셨어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어떤 일부 계층에 배부한 게 있고요, 옛날에 국민마스크라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종숙위원

구입하기 힘들었을 때, 그렇죠?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럴 때 지원하시고 그러셨나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한 번 했었고요, 그 후로는....

이종숙위원

그 이후로는 마스크는 지원 안하셨어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눠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부한 건.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구매하기 어려웠을 때는 조금 지원도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이종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이충숙위원장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덕수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용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총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1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37억 43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2%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179억 4621만 5000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885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대응지원으로 도로점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은 일부 감액하였으나 마곡지구 등 주차단속건수 증가로 과태료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23억 896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765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안전관리과 외 2개 부서에서 국시비보조금 교부가 완료되어보조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4억 80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835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계결산 결과 잉여금이 감소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116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482억 183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1%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78억 5012만 1000원을 감액한 412억 611만 원을,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8억 8452만 9000원을 감액한 11억 8952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억 1884만 5000원을 감액한 58억 22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재난대응활동을 통해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관리기반 구축 등 2개 사업이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04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9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국가안보 및 재난대응능력 향상으로 민방위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사업으로 비상계획 운영 강화 등 4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9190만 원을 감액한 23억 11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안전교육센터 설치 건립비용으로 시비분담금 32억이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구비부담금이 20억 원 편성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건설기계 관리와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2개 단위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3086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82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 신규사업을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신뢰받는 보상 행정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정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행정사업으로 전년 대비 동일한 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도로점용사업입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불법 무단점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도로점용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8428만 6000원을 감액한 684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중화 신규사업이 미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억 8169만 원을 감액한 162억 7727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로시설물 및 관내 노후불량도로 정비사업 등 물량조정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수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를 통해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3370만 9000원을 감액한 74억 5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시설물 관리대상 물량 감소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077만 2000원을 증액한 24억 64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호선역명병기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주차질서 확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확충과 관리를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억 4122만 4000원을 감액한 117억 51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등서초등학교 지하공용주차장 건설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이덕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정국으로 어수선합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안전교통국에서 신경도 많이 쓰시겠지만 또 예산적으로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기금을 쓰는데 있어가지고 사고발생후 지원형식으로 예산집행이나 기금 운용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죠. 사고발생 후 모든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많이 됐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뭐냐 하면 사고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예산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고 안 나면 되잖아요. 지금 그럴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려 그러면 즉 태스크포스 같은 그런 어떠한 지휘체계가 생겨가지고,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쪽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려 그러면 인원도 확충해야 되고 예산도 필요하겠죠. 이럴 때 그런 쪽으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이나 예산을 그쪽으로, 사고 발생 직후. 예비죠, 예방이죠, 예방. 예방 쪽에 기금이나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가급적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지금 코로나만 대응을 놓고 보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하여튼 총력을 한번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 크게 질문할 텐데요. 코로나19가 올해 시작이 돼서 생각보다 내년까지 장기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과가 있기 때문에 워낙 직접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도로나 물관리나 주차관리나 건설관리 부분을 보면 직접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한 영향을 좀 못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내년차, 2년차로 접어들고 장기화될수록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소관 부서를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었고, 내년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지금 코로나를 놓고 보면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교통국의 주된 일이 안전관리과를 위주로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총괄하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현재 예를 들면 재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관련도 있지만, 사실은 한파라든가, 폭염이라든가 또 아니면 수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저희가 총괄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기초적인 사항들은 다 정리를 해서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해가 났다 그랬을 때는 우리 물관리과에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을 일단 해놓고, 적극 관련부서들 회의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매뉴얼이 돼 있고요. 근데 코로나 감염 관련은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당초에 신종플루 예상했던 것만큼 생각을 했다가 확산 속도가 워낙 많아지고 이게 우리가 보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거기 지시를 따라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서구에서 우리가 뭐 우리 면적을 가지고 일반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대로 강서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좀 새겨듣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영향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예방보다는 사실은 뒤따라가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좀 더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아니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유선위원

이 국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과에서 전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작년부터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과 부분 하나하고, 하나는 나머지 기반적인, 도시 기반적인 활동을 하는 도로과나 물관리과 이런 위주로 두 가지 질문, 하나씩 질문드릴까 하는데, 하나는 과연 안전관리과에서 올해 이제 해보니까 강서구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내년 예산에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나머지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제외하더라도 오히려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장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물관리과 같은 경우도 저랑 몇 번 일을 했었지만, 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싱크홀이, 도로에 싱크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해마다 지금 2개 이상씩 나타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자칫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으로만 집중하는 와중에 조금 소홀해지면 이건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경제회복을 하는 데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 저도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거보다 좀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작정 예산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특히 원도심 부분은.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한번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굉장히 그 부분에서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적으로 부서별로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 거는 저희가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일단 세출을 했지만, 그 기금 내에서 조례 안에서, 범위 안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는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올해 지원해준 것도 한 23억 원을 지원해줄 때 그 기금이라는 부분들을, 뒷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적재적소에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는 앞으로는 그 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기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뭘 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그런 예방활동에 기금이 활용이 된다면 그 예방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기반시설 관련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기반시설이라 그러면 도로나, 물관리 하수나, 아니면 교통관련 시설들이 굉장히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 그 줄은 이유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것도, 청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항상 구도심보다는 원도심, 지금 개발되는 데보다는 구도심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지금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굉장히 많이 신규사업들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를 개발한다 그러면 항상 먼저 구도심부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있진 않지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기반시설도 사실 가급적이면 지금 새로 된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너뛰어서 화곡동 지역이 조금 낙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요. 예산 사항이 좀 감액된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전체적인 예산 수급 상황에서 조금 조정을 했지만, 그 부분이 열심히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면 차후에 아마 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자체적으로도 회의를 통해서 더 예산을 확충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부분에서 ′21년도에는 조금 더 집행 자체가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은 아까 말씀하신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 써봤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 프로세스나 이런 걸 점검하시고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사실은 뭐 신도심,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심,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구도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구도심이라기보다는 원도심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이 좀 고민되어야 되고, 원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점들을 잘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반, 아마 하수라든가 그거 자체도 구에서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의 사업들이 있고 아마 작년, 올해, 거의 마무리 단계로 화곡동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관이 다 바뀌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사실 도로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관리 부분은 좀 앞으로 계속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저기 국장님!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김병진위원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한번 할까 합니다. 지금 물관리과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도로포장,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김병진위원

물관리과는 하수구 공사하고 나서 복구공사를 하고, 또 우리 교통행정과는 자전거도로라든지 미끄럼 방지, 이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김병진위원

근데 제가 늘 생각한 게 이게 좀 일원화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과에서 하는 포장 상태하고, 물관리과에서 하는 포장 상태가 약간 차이가 있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뭐 물관리과의 포장은 늘 조금씩, 조금씩 자투리 공사를 하는 거고, 도로과는 긴 구간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나오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두 과가 서로 소통도 잘 안 되고 있고, 한쪽에서 포장해 놓으면 한쪽에서는 또 공사로 인해서 다시 훼손을 하고, 다시 또 복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원화가 안 되니까 되고 있고,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도 예전에는 교통행정과의 자전거전용도로 정도로 좀 작았지만, 지금은 서울시 안전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도 예산이, 포장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미끄럼방지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앞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감당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교통행정과가 그 관련 기술자가 있나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공무직, 계약직으로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그렇진 않고요.

김병진위원

그러면?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토목직 직원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몇 명이 나가있어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1명이?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왜냐하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일단 근무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 또 공사를 서로 도로과, 그다음에 물관리과라든지 교통행정과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심의위원회 안 열잖아요. 열었나요? 교통행정과, 물관리과, 도로과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서로 공유해요? 안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님!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

심의위원회 이런 걸 열어서 도로과하고 협의하나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협의 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공사할 때 협의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협의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협의 공문을 보내고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왜 안 하세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회, 굴착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김병진위원

거기 참여해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김병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요즘은 서면 심의여서 서면만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래서 이게 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으로 해서 또 이게 일원화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사실 등록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슨 도로 포장까지 행정과에다 그걸 맡겨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여튼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어차피 제가 국장이니까 총괄적으로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소관부서별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도 제가 하여튼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직제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직제를 변경하는 부분이나 업무를 변경하는 부분 내에서도 사실은 지엽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직원 수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단기간에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제가 하여튼 책임지고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김병진위원

아니 단기적으로라도 우선 교통행정과에 포장 관련 자전거도로팀으로 지금 일원화해갖고 하고 있나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시설팀에서 지금 하고······

김병진위원

시설팀, 그 팀이라도 도로과 쪽으로 이렇게 바꿔서 제대로 좀 공사가 이뤄져야 되고, 또 공사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단가도 내려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아니 경쟁입찰을 하니까 그 부분은 없을 겁니다.

김병진위원

그 부분은 없어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래서 좀 일원화를 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공사가 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최대한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우리 물관리과장 입장에서 서운한지 모르지만, 그게 어쨌든 포장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한 부서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라도.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666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5206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으로서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등 5개 사업에 66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강서안전교육센터 건립비용 중 시비보조금 32억이 교부가 완료되어 2021년도 세입예산으로 미편성되었고, 교육훈련 및 방독면 구입 관련 국시비보조금이 감액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2억 7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9%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95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계획수립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10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구민 및 공무원교육, 재난안전체험박람회 개최, 어린이안전교육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여 300만 원을 증액한 1억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닥재 표본검사비는 녹색환경과 사업과 중복되어 1524만 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안전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강서구민 풍수해보험 추진을 위하여 1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안전계획 수립 및 책자 제작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안전문화운동 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795만 원을 신설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민간활동 지원경비로서 485만 2000원 감액된 5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별 활동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율방재단 조끼 구입비 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재난대응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위한 경비 2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비와 지진가속도계측기, 서버 및 기록계 교체비용 2550만 원을 증액하여 6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재난안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재난 발생시 대응·복구 등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과 계절별 안전대책을 위한 무더위그늘막과 온기나눔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태세를 위한 훈련경비와 스마트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로 민방위복 구입비 224만 원을 감액한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난에 대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12억 5000만 원 감액된 20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로 1억 15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사업입니다.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를 통해 민방위조직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 교육실습여건 개선 및 민방위대 통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31만 9000원 감액된 35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민방위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되어 구비 매칭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1쪽,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에 따른 경비로써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민방위 노후 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축 기준에 의거 장비확보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929만 원 증액된 4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민방위대원 방역마스크 구매비용과 민방위장비 확보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구비 매칭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5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8064만 원 감액된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방독면 구매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구비 매칭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27쪽, 사회복무요원 급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15만 9000원 증액된 28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보험가입금액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및 간담회 추진 등으로 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써 현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510만 8000원 감액된 1억 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1547만 1000원 증액된 11억 8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은 내발산동 739번지 일대 지상 3층, 연면적 3381㎡ 내외규모의 안전교육체험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2019년도 사업비 103억 원, 2020년도 사업비 32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소됐는데 작년 예산은 몇 프로나 집행됐습니까?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작년이요?

김현희위원

올해.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올해도 집행률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큰 사업비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전교육센터 사업비가 원체 덩치가 큰데 그 부분이 거의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률은 많이 낮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안전교육센터 빼고 나머지 집행률은 적정선에서 들어갔는데 안전교육센터 부분 예산을 30몇 억을 잡았는데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월이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집행률은 한 30%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안전재난기금도 그렇지만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쓰여질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증감률을 보니까 감소가 돼있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기금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현희위원

기금은 늘어났는데 이 사업내용에서.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195쪽입니다. 이것도 많이 감소를 했는데, 14.94%를 감소했는데 안전문화운동을 보면은 사업내용이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감소된 부분은요, 그중에 저희 일반운영비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1450만 원을 다른 예산으로 잡았어요, 별도로.

김현희위원

예산이 따로 잡혀서 지금 이게 감소된 거라고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뒤에 보면 안전계획 쪽으로,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고 별도로 만드는 바람에 그 부분이 빠져나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싶어서 별도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현희위원

사업은 예전처럼 진행이 계속되는데?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김현희위원

알겠어요. 예산이 다른 데로 나눠져서 그렇다 이거죠?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김현희위원

그리고 197쪽에 재난안전교육에 대해서 1식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체험박람회라든가,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제 올해는 저희가 집행을 못해 가지고 감예산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천장에서 어려울 것 같으면 비대면으로라도 한 번 추진해볼 예정입니다. 올해는 사실 비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상황을 봐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일찍 시작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사성 이런 예산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희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국제안전도시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1억 3000.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사업이라고 돼있는데.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물론 위원님은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국제안전도시라는 거는 우리 도시가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인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갖춘 도시다 그런 도시라는 걸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구에서 이런 이런 사업도 하고,

김현희위원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용역기간이 2022년까지입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공인사업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을 하면 강서구가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인증하려고 지금 용역한다는 거죠?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안전하려고 노력을 한다,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는 도시다, 안전하다는 건 아니고요,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그 도시가 진짜 안전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노력을 한다 이런 취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용역을 나중에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그러면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 신규사업 있잖아요? 202쪽에.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하던 사업인데 저희가 분리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분리된 거거든요.

김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논했던 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방재단을 언제 활용하려고 지금 방재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은 이번에 진짜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활용하려고 운영을 하냐고?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지금 자체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김병진위원

수당 줘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수당이라기 보다는 동별, 인원별 활동횟수에 따라서 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뭘 줘요? 뭘 주냐고?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돈 줍니다, 현찰.

김병진위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계산방법은 제가 지금....

김병진위원

인건비가 지금 잡혀있나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

방재단 활동비에 인건비가 잡혀있어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김병진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급량비나 이런 자원봉사 추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성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급량비 정도 성격이라든가 지원 이런 정도만 간소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참 편하게 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소독은 주로 새마을보러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일당도 안주면서. 그리고 이런 궂은일은 또 방재단 시켜서 일당도 안주면서 가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리고 좀 미안하니까 식대 정도 조금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어려울 때는 우리 방재단을 우리가 그동안 교육시키고 연수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식으로 일당을 주고 활용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 동에 한 두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지역을 순찰을 하면서 여러 명이 모여있는 데는 가서 홍보도 하고 특히 교회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구청하고 소통을 하면서 신고도 하고 해서 실제로 나가보고 하는 그런 것을 하시죠. 이거 좋은 조직이잖아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김병진위원

그리고 이 방재단이 그 지역에 사신 분들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아요. 공무원들 보다 훨씬 지역의 속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실제로 급여를 일당을 주면서라도 한번 조직활용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굉장히 좋은 조직이잖아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조직인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동별로 단체가 조직되어있기 때문에 그분 한사람 한사람한테 저희가 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단체조직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주는 게 맞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조직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자율방재단에서 조금 여유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야 죠.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이 어려운 시기는 채용을 하셔가지고 몇 개월이라도, 한 3개월이라도 채용을 하셔가지고 좀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방재단 뿐이 아니고 봉사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김병진위원

어느 구 보다 강서구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이런 조직을 잘 활용해서 해야지, 때되면 교육가야 된다고 예산편성하고, 옷사줘야 된다고 편성하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좋은 조직 만들었으면 진짜 활용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을 시키면 반드시 일당을 줘야 됩니다. 방재단, 새마을 이런 사람들이 봉사만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금에서 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일당주고 일을 제대로 시키세요. 국장님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세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좋은 조직 같아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한번 지적하셨는데 궁금해서 조금 더 분류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197쪽에 재난안전교육입니다. 재난안전교육에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재난안전교육 운영이 있는 거고, 하나는 체험박람회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관리분야 담당자 워크숍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박람회 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해마다 이대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부터 얘기합시다. 재난안전교육 같은 경우 구민 및 공무원교육이 있고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이 있어요.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은 100개 기관을 찾아가시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예산이. 그렇죠? 그리고 구민 및 공무원 교육도 두 번을 하는 것 보니까 아마 대규모 인원이 예전 그대로, 그렇죠?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옛날에 구민회관에서.

윤유선위원

옛날 그대로 하던 것. 그러면 이거는 지금 ′19년도에 하던 걸 ′20년도에 넣었어요, 예산을. 그대로 넣었고, 사업계획을.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했잖아요? 내년도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 알잖아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죠.

윤유선위원

그러면 목표와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다시 만들었어야죠. 지금 예상은 저희가 좋아지길 원하지만 구민 및 공무원 교육 단2회, 집합교육의 2회를 그대로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거라는 게 들어갔어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비대면 얘기는 하셨는데 이 예산서를 세우실 때 저는 조금 더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찾아가는 어린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00개 기관 찾아가겠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진행방식은 예산서에는 바꿔오셨어야 된다는 거죠. 박람회도 그대로, 이게 아마 작년 예산서 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적인 건 기대하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적어도 그런 추측을 해서 그 기본으로 필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방식을 바꿔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202쪽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안전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있죠, 그렇죠?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리고 이 과 안전관리과에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안전도시실무위원회 더 있죠? 그리고 안전관리감시단 이 5개 위원회와 단의 명단과 최근 3년의 회의록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6쪽에 재난대응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2회가 잡혀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십니까?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산업안전교육이요?

윤유선위원

네.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니이거는 원래는 저희가 교육대상자가 부서별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구청에 공무직, 기간제, 이런 사람들. 부서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원래 모아서 강사를 모셔다 놓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윤유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집합교육으로 잡으신 거고, 그렇죠?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일단.

윤유선위원

그러면 2회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진행하는 거였습니까, 부서 대상으로? 지금 2회로 잡혀 있죠?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2회를 아마.

윤유선위원

연 2회 해야 되는 거죠?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윤유선위원

저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교육하거나 이런 내용이 좀 꼼꼼히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 예방책을 본다면 각 지자체에서도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좀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해서 지금 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윤유선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명단하고요, 최근 한 5년 동안의 현황 알려주세요. 이분들의 활동이 어땠는지.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이게 최근 내용이라 5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윤유선위원

그럼 언제까지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데이터를 한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예, 최근 5년 안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설명드리면 되니까.

윤유선위원

이분들의 활동현황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거는 뭐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데, 210쪽에 보면 재난안전 기반 구축에 그늘막 및 온기나눔쉼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거 아마 그늘막하고 저희가 온기나눔쉼터도 최근에 만들어져서 반응이 참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설치하고, 예.

윤유선위원

그늘막 같은 경우도 지금 겨울에는 묶어서 그냥 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다른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이 그늘막 같은 경우 파라솔이 펴지면 기둥에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 노인, 어르신들 위한 쉼터 의자 만들듯이 여기에 의자를 부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늘막 형태에서 그걸 조금 더 활용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업그레이드 상태인 것 같아요. 예년에 그늘막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받기도 하고 뭐 미스트 뿌려지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있지만 그거는 그늘막 자체의 기능이고, 그것이 한 2, 3년 진행되면서 올해는 그 기둥에 접어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차피 그늘막은 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 앞에 세워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잠시 쉬어가는, 엘리베이터 안의 쉼터 의자 같은 걸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시면서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전관리과의 사업계획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안전관리과가 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예전에 제가 ′18년도에 들어와서도 지적했듯이 재난 시에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실험대에 올랐었고 그것이 실행을 하면서 좀 안정화되는, 자리에 정착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는데, 1년이, 지금 올해 정신없이 아마 진행을 하셨을 텐데, 내년 예산을 보면서 사업규모나 이런 게 변화가 없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부분에서 조금 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에 좀 그게 실망스럽고요. 전체 사업이나 예산규모도 저는 좀 많이 확대되고,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약간은 더 확충할 생각도 있었는데 조금 유감입니다.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예산에 꼭 편성이 안 됐더라도 저희가 할 역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리고 아까 총괄 국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필요한 적재적소에는, 그걸 떠나서 재난안전 시에 일상사업과 상시사업과 그다음에 재난사업들이 어떻게 잘 접목될 수 있고, 시스템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지, 원활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왜냐하면 번아웃 된 상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정비하지 못하면 내년에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석

이광석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하실 말씀, 국장님?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숙위원장대리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이충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환입니다. 늘 구민과 함께하시고 더 나은 강서를 위해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총액은 43억 224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736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10 경상적세외수입 칸에 표기된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736만 원이 감액된 42억 57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지원으로 도로사용료수입 감액 및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396만 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5824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에서 238쪽입니다.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업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의 법규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법령개정, 주요 위반사례 홍보 등 건설사업자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자 하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형식이 기존 종이코팅에서 PVC카드로의 변경으로 카드 프린터 임대료 등 전년 대비 272만 8000원을 증액하여 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40쪽입니다.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인 상생정책자문단 구성에 따른 회의수당 420만 원과 간담회비 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지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거리가게 판매대 디자인 용역비 2000만 원과 기반시설 공사비 등 시설비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2814만 원을 증액한 2억 7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 업무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 예산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사업은 2021년 2월에 최종 완료될 예정이며, 2021년도에는 국공유행정재산 관련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274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에서 246쪽입니다.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2021년도에는 지중화 신규 구간이 없어서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고요. 올해 진행되고 있는 지중화사업인 화곡로 구간에 우리 구 자가통신망 지중화사업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4000만 원이 필요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서 248쪽, 기본경비입니다. 건설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482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현재 부서 인원이 19명으로 작년 대비 1명이 감소되었으며, 그에 따른 급량비, 사무용품비, 여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 업무의 애로를 헤아려주시고, 부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김용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김선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김선경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2000만 원에 대한 예산낭비 부분이 효율적으로 업무의 적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위원회에서 있었는데요. 이 예산을 승인을 할 경우에 거리가게 판매대가 총 몇 개나 가능하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15개를 지금······

김선경위원

그러면 15개면 점차적으로 내후년도에도 또 합니까?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이 문제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거리가게 판매대가 하나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1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를 자부담 원칙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관에서 설치를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15개 잡은 것은 우선 이게 시범적으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구역으로 시범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우리 예산으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설치를 한 건데요.

김선경위원

과장님!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김선경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그 취지는 거리가게 가판대를 잘못 설치하면 도로가 온통, 해마다 이걸 할 경우에는 거리가게 가판대가 너무 범람해질 우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인들 있잖아요. 많은 임대료도 내고, 또 세금도 내고, 이런 분들이 시장경제를 혼란스럽게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세 번째로는 이 거리가게 가판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도로통행에 불편을 주는 잡상인, 소위 말하는 잡상인이나 도시 미관에 지극히 저해되는 그런 분들은 다 정리할 계획은 있으세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 가판대가 계속적으로 도로에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이게 관리적 측면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게 강서구가 지금 저희들이 현황으로 관리하는 건 207개인데요. 이게 지금 설치하는 판매대가 아무데나 설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도로 유효폭이 2.5m 이상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나와야만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최소한의 양보를 한다 해도 도로 유효폭이 2m는 나와야만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강서구에서 207개가 존재하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이 보도 유효폭을 충족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몇 군데가 없습니다. 뭐 화곡역 정도거든요, 발산역이나 이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전부 다 이거를 물리적으로 설치는 어렵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래서 박스 형태로 전부 다 설치는 못하고요. 결과적으로 기존에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축소하거나, 정비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인과의 형평성 문제인데요. 상인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경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한 예측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행정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과장님!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송순효위원

도로 점용료를 지금 징수를 하는데요. 보도 위에 변압기,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강서구에?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변압기에 대한 개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송순효위원

100개가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저번에 한번 자료를 제공해드렸던 걸로 알고······

송순효위원

예, 100개가 약간 넘게 있고요. 보도 위의 변압기는 칠십몇 개가 있다고 그렇게 자료로 봤는데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보도를 막 거의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비켜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좁게 만들어진 그런 보도 위의 변압기는 이전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연도별로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하시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

보행 안전을 위해서도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송순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저기 과장님!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사업이 이게 지금 한전에서 하겠다는 그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이거는 건설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한전에서도, 원래 기본적으로는 한전 사업이고 자치구 요청에 의해서 이제······

김병진위원

근데 4000만 원 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이거는요. 지금 화곡로가 하고 있습니다. 화곡로 구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사업이거든요. 금년 사업인데 우리가 4000만 원은 사실은 예산편성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전에 잡을 때에.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면 구청에서 쓰는 광케이블이 있어요.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연결하는 광케이블이 있는데, 그 선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아마 화곡로 지중화 사업 할 때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000만 원이 지금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순수히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 4000만 원을 추가로 좀 잡았습니다.

김병진위원

이렇게 얼렁뚱땅 올해 사업한 걸 부족분을 내년 예산에다 편성해가지고 얼렁뚱땅해서 되겠어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아니 지금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쪼개서 하려고 했는데요.

김병진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잡았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의회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다음에 아마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그걸 못 느끼는데, 지금 화곡동에 집을 많이 헐어서 빌라를 새로 많이 지었잖아요? 두 채, 세 채를 헐어서 한 채로 이렇게 빌라를 짓다보니까 특히 통신선들이 지금 길로 나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차를 가지고 동네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이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통신선들이 예전에는 벽에 붙여서 한 게 맞아요. 처음에 시공할 때는 담벼락에 붙여서 했지만, 빌라를 새로 지으면서 담벼락이 없어져버리고 또 담벼락이 변하고 하면서 길로 나와 있는 통신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중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동네 다니는 길에 불편한 통신선 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설치는 안 했지만. 관리, 그거 부담을 시키고는 있죠, 그 비용을?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

비용을 부담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각 업체에다 얘기를 해서 이전을 좀 하든지, 현실에 맞게끔 방향조정을 다시 하시고 자리를 잡아야지, 건축을 하면서 왜 그런 것은 다 건축과에서나 건설관리과에서 왜 집 짓고 나면 승인해줄 때 협의 안 들어와요? 건설관리과는 안 들어오나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아니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만.

김병진위원

아니, 아니 빌라를 지으면 준공단계에서 협의 들어오지 않아요? 국장님!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김병진위원

건설관리과는 협의 안 들어가나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아니, 저희들도 저희들에 관한 소관은 들어옵니다, 점용부분.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전선이나 통신선에 대한 사항은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는 없고요, 그거는 이제 별개의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건축과보다는 우리가 그 얘기를 해서 한전이라든가 아니면 통신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걸 정리해가는 그런 순이고요, 건축하고는 또 그거는 별개로 아마 전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건축을 준공해 줄 당시에 예를 들어서 제가 협의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하수과,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도로과.

김병진위원

도로과하고 협의하잖아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 쪽도 앞으로 넣어서 통신선주라든지 전선주, 전봇대, 이런 것들이 이전이 돼야 되는가를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집지어서 분양하고 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흉물로 남아요, 그게.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든 아니면 통신설치하시는 통신회사에서 하시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방치해서 되겠어요? 지금 다녀보세요. 굉장히 불편한 커브 도는데 특히 불편한 통신주들이 많아요.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도 해야 되고 내년 사업에 넣어서 점차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큰 길에 지중화사업을 물론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이 우선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 주변에 실생활에 불편한 걸 먼저 좀 정리해 주시고 지중화는 그래도 안늦다, 그리고 지중화를 하려면 사실은 사람이 많이 있는 화곡동 쪽에 해야 되는데 저기 마곡에 지중화사업하고 있고 계속 좋은 데는 계속 좋게 만들고 정말 불편한데는 영원히 불편하게끔 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상임위 때도,

김병진위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김선경 위원님이 사실은 아주 심도있게 말씀을 하셨고, 또 현역에 계실 때 행정 경험에 따라서 노하우도 말씀해 주시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통신주, 전주, 전주도 마찬가지고요, 통신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물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설치돼있고요, 이게 소관의 문제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우리 돈을 들여서 그것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도 사실은 있고요.

김병진위원

점용료를 어느 정도 부과하고 있어요? 통신주 점용료를.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액수는 제가,

김병진위원

그 점용료가 예전에 과장님 뭐할 때 보면, 미미하게 아주 적게 그래놓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책정한 가격을 올리지도 않고 점용료를 좀 현실화시켜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통신주를 이설하는 이런 사업을 좀 하세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요, 사실은 지중화사업이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주 같은 경우는 전기사업법이나 이런 데서 점용료를 감면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옮기는 자체가 사실 지중화사업을 하지 않으면 옮기는 거라든가 폐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거주지역내에 통신주나 한전주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가로막지 않다가 집을 지으면서 집을 가로막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옮기려면 옮기는 장소가 다 연접해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옮기는 방법 자체가 다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 중에 모서리를 돌 때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통행할 때 불편한 부분을 그런 것을 저희가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건물 지으면서 주거 지역내에 있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한전사업주가 전기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해서 지중화를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제가 계속 건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지중화사업이 워낙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그래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김병진위원

통신주 지중화는 거의 불가능 할 걸로 저는 봐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하면 같이 해야 됩니다.

김병진위원

그런데 어차피 큰 길에 지중화도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해서 1년에 몇 km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안까지 지중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니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 불가능하고, 그래도 점용료를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비용하고 우리구 비용을 합쳐서라도 우선 급한 데부터라도 이전 설치를 하세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네, 불편사항부터 한 번 정리 해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사업을 좀 넣어보세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에 용역비 8000만 원 쓰신 것 있잖아요?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이종숙위원

이거는 그럼 어떤 용역을 줬었던 겁니까? 작년에.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작년에 안 오셔서 용역비는 우리가 도로점용하는 것들이 도로 뿐이 아니고 구거,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실태적으로 전수조사를 안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세세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거기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다 구체화시켜서 그걸 관리하고자 작년에 용역을 줬던 겁니다.

이종숙위원

지금 그것 결과까지 다 나온 거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그건 안 나와서 아마 내년 2월 달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2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요. 왜냐면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위원

잠깐만, 정회요청합니다.

이충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입을 예전과 똑같이 잡았다고 그러는데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산임대수입,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과 똑같이 잡은 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작년보다 저희가 감해서 내려왔어요. 한 1.58% 감액했는데 예산이 도로점용료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감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감편성을 했죠. 세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박성호위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세입예산,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손댈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은 자유스럽게 할 수가 있는데 세입은 여러분들이 목표치를 잡아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표치를 잡는 걸 보면 일을 하겠다, 일을 안 하겠다 그런 부분을 조금씩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일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세입 잡은 부분을 그대로 잡는다거나 그런 변동사항이 없으면,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결산에 맞춰서 금년 예산 결산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추계를 근사치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나온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금년에 편성한 금액이 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코로나로 예산을 삭감, 세입을 적게 잡았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자체내에서 수입금이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액 잡는 것은 코로나로 감액잡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적용을 안 하니까 모든 예산 세입부분을 보면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지금 세입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애당초 여러분들이 진짜 그건 자리를 잡고 잘 하셔야 돼. 돈 몇 푼 안 되더라도.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 반복적으로 예결위 들어오고 그러면 한 번 살펴보는데 예결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의원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열심히 지적해놓고 보면 또 의원 그만 두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니까 수정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명심하세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리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고 세입항목에 있는데 이 부분이 도로사용료 징수라는 거는 도로의 노상, 노점상들이나 이런 부분에,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아니아니 그게 아닙니다. 점용료입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점용료를 시, 시소유는 시나 국가 소유인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항로 같은 경우 40m도로 같은 경우에 건축을 하면서 점용료를 받으면 그 일부분은 시비나 국비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교부금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받아옵니다. 세무과의 시세를 받으면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오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재산이 아닌 걸 받는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그걸 교부금이라고 합니다, 징수교부금이라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내가 알기 쉽게 내가 지명을 이야기할게요. 재건축을 하다보면, 방화동에 보면 원일빌라 재건축하는 데가 있어요. 알기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쪽을. 그런데 거기는 원래 재건축단지가 있는데 기부채납을 했겠지, 그전에. 자기 땅인데 가운데 도로를 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사람이 상시적으로 다녔어요. 그 땅이 국가 땅이었는가, 기부채납을 했는가, 아니면 자기들 땅인데 한시적으로 도로로만 사용을 하게 했는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다니게끔 도로였어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거기를 다 가로막고 그거를 사용해요. 그런 부분도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그렇죠.

박성호위원

그 부분도 관리하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상의를 해야 사용을 하지, 사용하다 굴착 안 되는 것 만약에 구도로였으면 징수금을 납부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겠지.

박성호위원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건설관리과에서 해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박성호위원

그런 부분도 건축행위가 많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그렇죠.

박성호위원

꽤 될 건데, 그러면.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마곡지구 건설공사가 많아서 예년보다는 2019년도 보다는 ′20년도가 세입이 좀 더 많고요. 점용료수입이 더 많아졌습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상을 못하니까 추계에 못 넣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기분으로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라 못 넣고 그렇게 갑자기 재건축을 한다든가 건축을 하는 과정들은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박성호위원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증액이 될 수 있지.

박성호위원

평균치로 예를 들어 세입금을 잡았다 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변동이 자꾸 있을 거잖아요? 변동을 주는 그런 세입예산 책정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부분이 교부금으로 얼마씩 받는 가는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은 한 5분에 갈 것, 1분에 갈 것 5분 걸리고 그러거든요.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다 입는데 그런 피해입은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정들이니까 어떻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세입에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입을 잡는 것 보면 코로나니까 조금 깎아줬다, 그리고 아무 계산 적용한 부분이 없이 작년치 세입을 그대로 옮겨놓는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다,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손질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 사전에. 내년에는 한번 두고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에서 많은 예산이 되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한 번 지적은 하셨는데 지중화사업, 통신사 지중화사업에서 저는 이후에 예산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도심보다는 큰 도로변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이 다 그런 식인데, 원도심의 2차선 중심의 도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곰달래라든가 아니면 나누리병원에서 백구사 가는 길은 주민들이 30년 이상 넘게 도로를 다니는데 변화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통신선과 일반 주선들이 워낙 얽혀있는데다가 낮아요. 옛날식으로 낮아서 버스가 간신히 지나간다고요. 심지어 1, 2층의 간판들이 가로수, 벚꽃나무 가로수를 하면서, 그 가로수와 통신선에 막혀서 보이지를 않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게다가 2차선이 곰달래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기 통학을 계속 다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도심도 필요하겠지만 원도심에 대한 고민이 먼저 돼야 될게 지중화사업입니다. 거기를 지금 도시계획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재건축도 어려운 거고. 그다음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지저분하고 낡았다라는 이미지가 좀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통신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할 때 가성비가 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효과면에서 더 좋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큰 도로 위주로도 하겠지만 지중화사업은 충분히 해야 되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맞습니다.

윤유선위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의외로 욕구가 높아요. 지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선만 정리를 해도 지중화사업만 해도 원도시이기는 하나 굉장히 깔끔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클 거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액수를 계속 높여가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필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지금 전선주가 기본으로 돼서 통신주하고 같이 연합돼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예산을 확장을 저희 25개 서울시 전체를 갖다 확장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저희한테, 저희는 그곳의 섹터를 정할 때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몇m도로 아니면 학교 주변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면서 부기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필요한 사항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우리 돈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저희가 미리 해버리면 되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비도 하고 한전주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우선적으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국이, 코로나가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되면 사람들이 느끼는 것도, 그리고 신도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에서 일반운영비가 있고, 건설행정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건설행정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 이거는 어떤 비용입니까?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은 실태조사도 있고요, 출장도 있는 업무기도 하고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을 또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간담회 성격의 돈도 있고요.

이충숙위원장

그럼 간담회는 누구랑 합니까?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충숙위원장

간담회는 누구랑 해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사협회 같은데 전문공사협회 같은 데가 있어요.

이충숙위원장

무슨 협회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전문건설업협회.

이충숙위원장

그럼 건설업협회랑 1년에 몇 번 정도 간담회를 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했어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충숙위원장

그럼 안 하신 것 아니야, 혹시. 코로나도 있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후반에는 많이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장

그러면 270만 원 올해 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내년에 똑같이 또 잡아놓으셨네, 그러면. 올해 못했으면 그만큼 못한 게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지금 이 코로나 확진세가 계속 꺾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건설업 무슨 간담회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건설기계사업장 일제 점검 등 관리가 있어요, 어떤 점검을 하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시에서요, 국토부나 시에서 1년에 2번씩 정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그런 업체들, 뭔가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발췌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해서 자본금이 제대로 충족이 돼 있는지, 원래 허가조건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할 때 입력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충숙위원장

그럼 이 점검표는 항시 수시로 볼 수 있나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이충숙위원장

이 점검표는 수시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1년에 2번씩 한다고 했는데.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1년에 2번씩 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이충숙위원장

그러면 건설기계 면허 중 1종인데, 건설기계 중에 중장비 대여업이 있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이충숙위원장

중장비 대여업도 건설기계 면허업종에 들어가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이충숙위원장

강서구에 중장비 대여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잠깐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숙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자료 받았는데요, 과장님.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대여업은 일반이 10개고요, 개별이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충숙위원장

그러면 17개 업체입니까?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이충숙위원장

그러면 몇 대 정도 되죠? 덤프트럭, 뭐 특수 이런 게.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지금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698대가 있습니다.

이충숙위원장

698대 가지고 있는 업체가 지금 강서구에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하고 있어요, 맞죠?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이충숙위원장

그런데 이 698대의 주기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주기장은 지금은 수도권까지는 주기장을 두도록 돼 있어서······

이충숙위원장

그러면 충청북도 음성군도 수도권으로 들어갑니까? 거기 한번 보셔봐, 충청북도 음성에도 있던데.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게요. 타워, 타워형 기계는요.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 장치가 크기 때문에 보관할 수 있는 여력이 수도권 안에 적다 해서 범위가 좀 넓습니다.

이충숙위원장

충청북도 음성군, 뭐 경기도 여주군, 이천군, 강화도만 해도 가깝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충청북도 음성군, 경기도 이천군, 이런 데다 주기장을 두고 있는데 왜 사업자 등록증은 강서구에다가 필을 했을까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관리상에 그런 규정을 정한 것은 그 취지 자체는 정확히,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소지에 두게 돼 있고,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차장을 서울시내에다가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은 좀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내가 사업체 등록증을 관할 구청에 냈다면 뭔가 내가 사업하기에 편하다든가, 모든 요건이 맞기 때문에 사업장을 강서구에 등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주기장은 충청북도 음성군, 경기도 이천군, 강화도, 하다 보니까 이 저녁에 한번 보세요. 이 덤프트럭, 포크레인 어디에 주차했는가 보셨어요? 그런 거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가끔 보기도 합니다.

이충숙위원장

그거 봤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어떤 조치하셨어요?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죠.

이충숙위원장

야간에 정말 지역 골목에도 그렇고요. 그 대형 덤프트럭들, 포크레인들 정말 얼마나 저기한 무기인지 아시죠? 위험한 무기인지. 얼마 전에도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포크레인이 무너지고 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런 사고도 있는데, 지금 이 강서구에 보면 저녁에 한번 보세요. 덤프트럭, 포크레인들 불법주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강서구에는 이렇게 주기장을 할 만한 장소가 전혀 없습니까? 과장님!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충숙위원장

이제 그렇게 그냥 변명 아닌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말 그 698대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사업장만 강서구에 있는데, 정말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서 위험요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서구에도, 어차피 주기장이 세워진다면 또 주차장에 따른 소득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뭐 강서구 밀집지역, 주택가에는 절대 안 되죠. 강서구에도 혹시 주기장을 세울 만한, 허가 내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지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원기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8억 6050만 원에서 6억 7650만 원이 감액된 2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일시점용료 굴착수입은 도로굴착허가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8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증액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보상비 50%를 시비 재정으로 지원받아 20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기타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마곡지구 인수인계로 인하여 관리면적이 증가하였지만, 긴축예산 편성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 189억 217만 1000원에서 17억 5398만 7000원이 감액된 171억 48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예산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을 통해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방화동 620-6호부터 산17-2호 외 4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52억 7384만 6000원에서 5억 2869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예산입니다. 도로과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예산으로 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예산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점검 시기가 도래되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주민생활 안전확보 및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0억 250만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8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도로 편의시설 개선 예산입니다. 도로 계단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주민이용 편의제공 및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로 함몰, 포트홀 등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년도 예산 34억 2286만 4000원에서 7억 3501만 8000원이 감액된 26억 87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 정비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 5억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예산입니다. 노후·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6억 51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보행자중심 도로조성 사업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도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도로굴착복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 예산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민간위탁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도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도로보수 자재 구매, 각종 장비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2억 4081만 2000원에서 5300만 원을 감액한 1억 8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예산입니다. 겨울철 강설 시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재료비, 제설작업 용역 민간위탁금 등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3억 4523만 2000원에서 1260만 원 증액된 3억 57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하여 야간에 안전한 야간통행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3억 160만 원에서 마곡지구 물량증가로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보안등, 공원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노후된 보안등, 공원등을 정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야간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6억 원에서 마곡지구 정비물량 증가로 5000만 원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기전시설물 자재구매 및 공공요금 등을 위한 예산으로 LED등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19억 6201만 5000원에서 1억 3806만 9000원이 감액된 18억 23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야간 골목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LED 보안등으로 개선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가로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항동 공항대로 일대 59길 및 75길 외 5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13억 1700만 원에서 5억 6700만 원이 감액된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공원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노후 공원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어린이의 전기안전 사고예방 및 밝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민들레어린이공원 외 12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2억 9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285쪽, 인력운영비는 도로유지보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인력운영 감소 및 퇴직금 미편성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6476만 4000원에서 4억 7700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87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기본경비는 현원의 증가로 47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3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7쪽,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예산으로 2020년 6월 25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보상공고 및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보상 및 공사비에 대해서 46억 7963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변경입니다. 올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화곡역 주변 보행환경개선 외 2개소에 대하여 2020년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1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정예산 설명자료입니다.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으로 서울시 강서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예방차원에서 관내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구매로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25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박성호위원

도로개설공사 1식으로 나왔잖습니까? 1식으로 처리되어 있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시설비 얘기하시는 거죠?

박성호위원

예. 254페이지 도로개설공사.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시설비, 시설비.

박성호위원

다 1식으로 처리됐잖아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거, 5개소에 대해서 지금.

박성호위원

그럼 보조자료에 1식 산출내역인데 1식 산출을 해놨어요, 여기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지금 공항동 34-101번지는 공사비에 대한 겁니다. 공사비에 대한 걸로 면적이 1094㎡인데요. 거기다가 30만 830원을 곱해가지고 산출해가지고 3억 3000만 원이 된 겁니다.

박성호위원

공사비인데, 공사비가 1억 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공사비로 잡은 겁니다.

박성호위원

여기 1식이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세세한 내용을 처리해놓은 것이, 설명해 놓은 것이 1식 산출내역이잖아요. 근데 1식 산출내역에, 그 말이 그 말이네요. 1식 산출내역에 보면 1억이 공사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1억이 어디어디에 쓰였고 대략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1식 여기 보조자료 왜 갖다 놓는데요, 그럼? 질문을 않고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면 질문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1식을 보니까 질문을 안 하게끔 안 돼있구먼요. 그렇다 치고요. 도로포장 하다 보면 거기서 폐기물도 나오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폐기물 나옵니다.

박성호위원

폐기물을 별도로 처리하는 비용이 여기 포함돼있나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지금 공사비에 별도로 폐기물도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1식이기 때문에 별도 발주합니다, 폐기물도. 공사비하고 별도로.

박성호위원

그런 폐기물 처리비 얼마, 대략적인 건, 폐기물처리비하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공사비하고 시설비하고 폐기물비하고 따로따로 잡아가지고 여기 포함시키게 된 겁니다. 발주할 때는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1식을 할 때, 그 정도는 최소한도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되지, 그래야 알아먹기 쉽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폐기물 처리 1억이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굴착복구같은 데는 10억 발주했다면 폐기물은 한 2억 가고요, 공사비는 13억 가는 것처럼 그렇게....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퍼센테이지를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체 100%중에서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정도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성호위원

그렇죠, 총 비용이.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서, 10% 미만.

박성호위원

상당히 자치하네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이라 함은 도로포장재, 포장공사를 할 때 폐기물이라하는 아스팔트를,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걷어내는 것,

박성호위원

걷어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콘크리트 깨는 것, 아스팔트 폐기하는 것, 그런 것을 보도정비할 때는,

박성호위원

그런 거를 어느 1개 업체에서 직영으로 다 맡깁니까? 아니면....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경쟁입찰 하죠.

박성호위원

경쟁입찰 해가지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해버리죠. 입찰해가지고 낙찰된 데서 실어갑니다.

박성호위원

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 업체가.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한 10%? 알겠습니다. 산출내역 잘 좀 하세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네.

박성호위원

좀 더 정확히 해주셔야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산출내역을 뽑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충숙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성호위원

255페이지에 보면 부당이득금 및 임대료 지급 있지 않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편성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유지에다가, 도로포장을 하다 보면, 도로포장 못하잖아요? 사유지에 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 찾기가 힘들어요? 주인 찾기 힘들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오래된,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래서 이전에 본 위원이 그러한 거를 주인 동의 없이 포장을 할 수 있는 있게끔 조례라도 만들어보자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여담이고 지금 인원, 거기는 포장을 했어요. 주민들, 지역주민들이 요구에 의해 가지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토지사용자, 토지 승낙을 해 주면 할 수 있는데요, 그걸 해 주기가 어렵죠.

박성호위원

토지 승낙을 주인도 못 찾고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했어요. 할 수도 있죠? 한 적도 있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헌정하는 것이 소송 들어와가지고 패소하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하는 것도 있죠? 하는 것도 있는데, 소송비가 얼마 안 되네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사용료를 주는 거니까.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박성호위원

사용료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편적으로 민원도 받고 하다보면 찾지 못한 소유주 때문에 도로포장 한다고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은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주민들은 특히 토지소유주들이 분양을 할 때 여러 열 집을 분양함에도 도로를 내주는 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재산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찾을 수 없고, 옛날 사람들이니까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는 그 길로 통행해가지고 분양받은 사람이 안에서 입주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깨끗한 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그 당시에 기부채납 받았었는데 옛날에는 기부채납제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박성호위원

그래서 그것 포장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가 얼마 안 되네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소송했는데 우리가 81%나 이겼지만 이번에 4억 6500만 원이나 사용료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박성호위원

많이 나온 거네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사용료를, 5년간 사용료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주고 나머지 지금 이 사용료는 5년간 사용료는 다주고 달마다 주는 선지급 비용입니다.

박성호위원

거기는 범위가 큰모양이죠, 도로가. 지금 820만 원 해마다, 달마다 나가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지금 방화동 주변에 옛날 구도심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그걸 심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확인했다는 사항들을 1970년, 60년대 사진들이 있는 걸 갖다가 여기서 담당이 징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적으로 얘기한 거는 30억, 40억을 요청을 해요, 부당이득금을. 그럼 소송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게 4억대로 떨어져서 저희가 81%를 이긴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항소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연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판단이 서기 때문에 도로금액이 점점 상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도로포장하는 것도 그래서 도로과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사실 그거 중의 하나입니다.

박성호위원

글쎄 그 부분은 큰,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커요.

박성호위원

큰 부분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이 지역에 보면 5m, 10m 이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골목으로 들어 가다보면 거기에 여섯 집, 일곱 집도 살고 그러는데 그런 도로포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도로포장을 주인을 못 찾거나,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일단 주변에 동의만 하면 저희들이 하지요. 동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박성호위원

주변의 동의?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박성호위원

그런 특정한 법이 없잖아요? 주변에 동의가 몇 프로 하면 그냥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일정 부분,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그런데 부당이득금 소송은 연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게 문제예요.

박성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행위를 했을 경우에 지금 소송이 들어오잖아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내가 포장했다 그러면 5년치 사용료를 일시적으로 줘야 합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료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99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구만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이것은 한필지로서 92㎡ 조그마한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소송이 한 29건 되거든요,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지금 완료됐지만 옛날 것까지 합치면 29건 소송했었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이 소송비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도로가.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92㎡니까 한 20평, 이삼십 평.

박성호위원

20평. 조금 되네요. 그러면 이상 많이 되면 1000만 원도 나올 수 있고 그러겠네요? 문제가 좀 되네요. 많이 되네. 보상비가.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소송 수행하는 업무도 엄청나게 많다보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죠.

박성호위원

그래요. 그렇더라도 평수가 많이 되면 500만 원, 10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10m 도로 이 정도 되면. 그런 것 좀 이런 데서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하시고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좀 적네요. 평수가 적어 가지고 보상비가 적은데. 나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적으면 다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는 예를 들어 도로 길이가 높다고 그러면 수천만 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많이 나옵니다.

박성호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5m, 10m 조그만 도로 있어요, 사유지.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박성호위원

어려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좀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우리가 육교 같은 것, 그다음에 옹벽, 교량 그런 것을 해마다 법적으로 2년에 한 번 씩 정밀점검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겁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증미역이 연결되어 있는데 증미역 연결, 여기에 무슨 육교가 있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우리 과해교가 있습니다, 과해교.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아니 증미역이라고 가양동 이마트 뒤쪽으로 가양9단지 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놨어요. 육교를 놨어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육교를 놨습니다, 육교. 지그재그식으로 된 육교.

이종숙위원

공장형 건물 뒤로?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이마트 뒤쪽으로, 이마트 뒤에.

이종숙위원

그런데 왜 증미역하고 연결이 돼있는 것처럼 얘기를 써 있어서.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증미역사에서 나와 가지고

이종숙위원

그거 원래 거기죠, 9단지. 가양9단지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그거 얘기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직접수행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게 누가 작업을 하시길래 용역발주도 합니까?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직접 수행?

이종숙위원

예, 지원형태가 직접수행이고요. 그리고 나서 계획에 보면 용역을 발주를 하십니다. 이게 누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용역을.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이종숙위원

직접수행을 하신다면서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일부 저희가 대상되는 도로시설물 옹벽이나 이런 것들은 기간이 지나면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기간들이 지나면 해야 되는 걸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주고요, 나머지 정밀 용역이 아니고 일반점검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직원들이 남아서 시간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걸 담당이기 때문에 복명서를 써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종숙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5500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식에 보면 보험료,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있어요, 지급을. 식에도 보면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산출식 얘기하시는 거죠.

이종숙위원

그러면 도대체 용역을 5500을 한꺼번에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9개 하니까 개당 500만 원 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이종숙위원

용역업체에다? 용역발주를 하신다고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발주를 해가지고 합니다. 발주해서 하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전문가 입장에서 그게 전체 중에서 전문용역발주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해서,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기술사들이 와서 보기 때문에 정밀점검하기 때문에 기술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매번 그러면 매년 정해져있는 지역을 9개 정도를 평균적으로 합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9개소에 대해서 별도 발주를 해가지고 일반경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9개소를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실 거고 올해는 몇 개 하셨어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올해는 발주 않고 육안점검 했습니다, 육안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육안이 있으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육안점검해서 이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 우리 연간단가를 통해 가지고,

이종숙위원

그러면 육안으로 직원들이 다니시다가 여기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한 곳에만 용역을 발주를 하시는 거예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기간에 따라서 시설물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꼭 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기간이 도래를 하면 정밀점검을 통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거죠.

이종숙위원

그러면 매년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2년만에 한 번 씩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을 내년에 또 정비하는 비용으로는 8억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도로시설물 정비점검은 아까 말한 육교, 육교인데요. 그다음에 지하보도 옹벽인데요. 등급이 있습니다, 안전등급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B등급, C등급이에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정비는 연간단가사업으로써 우리가 지금 휀스나 경계석,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기에 보수정비하는 겁니다. 별도입니다.

이종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용역주는 거랑 상관없이 별개로?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이건 공사입니다, 이것은.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별개로.

이종숙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 육안으로 봤었던 거나 아니면 민원 들어왔던 것만 내년에 8억 예산으로 정비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아니, 지금 9개소를 대상으로....

이종숙위원

그건 용역을 줄 거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도로에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드레일 이런 것들이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비해가는 사업입니다, 별개로.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유지관리, 보수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정밀점검은 육교같은 것이 제대로, 구조물이 제대로 문제가 없는가, 위험한가 점검해가지고 위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완, 용역이 내용 나온 대로 해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종숙위원

저는 그래서 정비사업에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안 줬는데 갑자기 8억에 대한 정비사업의 비용이 드니 용역도 안주고 갑자기 정비사업을 8억을 준다니까.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과속방지턱이나 뭐 울타리나 이런 것,

이종숙위원

이거는 계속 유지비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공원등 개량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몇 페이지에요?

이종숙위원

지금 283쪽입니다. 여기서 빛공해 심의요청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신청을 해서 예를 들면 빛공해가 있다하면 이거 공원에 설치를 안 합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서울시에다가 빛공해 심의요청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심의요청하면 검토의견을 주지 않습니까? 검토의견에 따라가지고.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게 심의요청인데 심의에 맞지 않다하면 안 합니까? 그럼 사업을.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맞지 않으면 보완해서 내려오겠죠. 보완해가지고 내려와서, 보완해서 내려오면 또,

이종숙위원

LED등을 그러면 조금 더 양을 적게 하라?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보완하라고 내려오겠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이종숙위원

빛공해가 있으니 하지 말라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저희가 공원으로 개량한 거기 때문에 조도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심의를 통해서 여기에 적합한 등을 설치를 하는 거죠.

이종숙위원

그렇죠. 지나다니는 사람이야 저녁에 공원이 빛이 있으니까 예쁘기도 하고 지나가기가 덜 무섭기도 하고 여성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빛공해일 수도 있거든요. 밤에 불을 껐는데 꺼지지도 않는 상황이면. 그러니 심의가 제대로....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그래서 LED등으로 많이 교체하는 것이 그런 빛공해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그 LED등이 굉장히 밝은 것도 많잖아요? LED등이라고 다 똑같지 않으니까.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번짐이 없어서, 번짐이 덜하니까.

이종숙위원

그건 그렇죠. 그래도 빛이 너무, 강약조절을 조금 더 잘 하셔갖고 심의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있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게 용역을 한 이유가 시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그게 아까 관련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틀리는데요, A등급은 3년에 1회, 한 번 씩 받게 되어있고요, 법에. B등급, C등급은 2년에 정밀점검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정밀점검을 용역을 통해서 꼭 받아야 되나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정밀점검은 일반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사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해가지고....

김병진위원

우리 구청에 공무원 중에서는 없어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김병진위원

공무원 뽑을 때 왜 그런 분을 뽑지 그래요? 다 기술자들 뽑아놓고 그런 자격증도 없는 기술자를 뽑으면 어떻게 해. 기술사 공무원들을 뽑으면서.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대부분 기술사이지 않습니까?

김병진위원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용역비라도 아껴야지. 잘 알겠고요, 발산동 지하보도 청소용역 주는 것이 예산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늘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시비로 받아서 관리를 좀 하지 그러냐 계속 의회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안 되나요? 그게.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 경우 같은 시설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구 내부에 시설물 유지도 자치구에서 해라 이런 추세라 우리가 별개로 이거는 시에서 지하철역하고 역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계속 건의는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게 용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병진위원

지하철역에 그걸 주면 안돼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아니, 저희는 주고 싶은데 지하철역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시설관리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도저히 가져갈 수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병진위원

지금 거기가 예전에 지하도에다 무슨 편의시설을 만들겠다 했는데 그것 만들었나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못 만들고 시비를 요청을 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시비를 요청해서 아마 시에서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김병진위원

아니면 예산을 좀 받으셔서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청소라도 좀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수익금이요? 어떤 수익금.

김병진위원

아니 편의시설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편의시설이라는 거는,

김병진위원

아니, 그때 편의점을 한 번 설치해본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아니 그 얘기는....

김병진위원

아니, 다른 국장 계실 때.

김현희위원

저기 시니어클럽에서 하겠다고 한 것?

김병진위원

아니 그래서 내 말은 가급적이면 구비가 매년 육칠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 전가를 하시든지 안 되면 그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그 지하도가 상당히 유휴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그것도 일상의 도로로 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노점상이나 이런 것들 유지를,

김병진위원

노점상이 아니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를 들면 그런 분들한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고요.

김병진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국장님 제가 한 얘기는 그때 그쪽에 칸을 막아서 점포를 유치해본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점포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청소라도 할 수 있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지하도를 우리가 청소를 해 줄 거예요? 거기가 강서구민만 다니는 데가 아니잖아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주로 강서구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죠.

김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은 시에서 하고 청소는 우리보러 하라는데, 다른 예를 등촌역이나 가양역도 우리가 청소를 해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아니, 그걸 지하철역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김병진위원

아니 예전에는 지하도였지만 지금은 지하철역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그렇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김병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하철역 도로를 놔줘야지.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시로 이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관을······

김병진위원

이관을, 빨리 이관을 좀 시키세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우리 관내의 시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의원님들하고 많이 해서 하는데.

김병진위원

근데 시의원들은 뭐해요? 구의원하다가 가서 다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해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그래서 부지런히는 하고 계세요. 근데 부서별로 용이치를 않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김병진위원

아니 구에서 늘 자기들이 얘기했던 얘기를 시 갔으면 그거 해결을 해야지.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넘기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고요. 넘기기 전까지는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면 안 되겠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아유, 삭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방치하게 됩니다.

김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과장님 272페이지 봐주세요. 제설작업인데요. 전년도 예산을 얼마나 쓰셨습니까?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작년에는 제가 자리······ 눈이 별로 안 와가지고 예산을 별로 쓰지 못했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렇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송순효위원

불용이 많이 됐을 겁니다. 적설량이 최소였다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감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그래갖고 1억인가 감편성했습니다.

송순효위원

그렇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송순효위원

여기에 보면 273페이지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와요. 전년도에 그렇게 눈이 안 와서 이재료들을 사용을 많이 못했을 텐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이거 염화칼슘 같은 건 굳어져가지고 다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 빻아가지고 다시. 다져가지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굳은 거를, 굳어지잖아요. 굳은 거를 저희가 다시 보내가지고 비용을 좀 지불하고 다시 그걸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재활용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염화칼슘은 올해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내년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올해 눈이 많이 온다 그러면 이거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올해도 작년처럼 눈이 많이 안 온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감액편성 대상으로 될 겁니다.

송순효위원

예, 그렇게 되겠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송순효위원

그리고 눈이 많이 안 오면, 안 오는 날은 비상근무가 필요없는 거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도로과에서는 보강을 합니다, 직원들이.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우리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는 합니다.

송순효위원

눈이 안 와도?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근무는.

송순효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송순효위원

아니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제설작업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2021년에도 눈이 적게 온다고 그렇게 예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다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최대한 편성은 이거는 해놓고 저희가 지금처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편성해야 돼서 만약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옛날의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제설제를 만들고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우리가 무조건 사가지고 그냥 적치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순효위원

예, 사용기한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있지 않고 그걸 그렇게 빻아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서울시에서 원래 염화칼슘은······

송순효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송순효위원

그런 경우라면 그거를 갖다가 재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예산을 좀 잘 쓰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김현희위원

저는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산출 근거 내역에 보면 인력대기 예보에 10명×5일, 인력작업 강설 10명×3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다 금방 국장님께서 설명해서 눈이 오거나 안 오거나 대기근무를 한다 해서 이해는 가는데, 장비대기에 5대×121일,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121일.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아, 1식 얘기하시는 거 맞죠?

김현희위원

예. 그러면 121일이면 4개월인데, 그렇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대기를 산출을 해놓을 때 근거를 예산 잡을 때 제설장비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민간한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위탁해서...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부여를 해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근거를 이렇게 마련한 거고요. 실제 눈, 제설이 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사용한 거대로. 정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김현희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민간위탁을 주는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 넉가래랑 모래, 염화칼슘, 이거 다 재료비를 우리가 다 사주고 민간위탁을 줍니까?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이거는 저희가 사가지고 창고에 보관해놨다가 제설제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지 일단 가는 거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넉가래나 이런 거 필요한 게 있으면 돈도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가지고 주는 겁니다.

김현희위원

이거는 매년 용역을 같은 곳에서 해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그것도 일반 발주하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발주해가지고 저희가 보내기 때문에.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발주해서 하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경쟁입찰해서.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용역 장비 입찰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희위원

입찰해서?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입찰해서 합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가로등 개량공사 281쪽입니다. 이 사업 위치를 보니까 방화대로, 양천로, 강서로 이거 큰 도로만 하는 겁니까? 가로등 개량공사. 281쪽입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지금 가로등 개량공사는 이번에 3개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공항대로59길하고 75길, 그다음에 국회대로7길 해서 3개 도로.

김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대로만 하는 거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대로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가로등 자체가 큰 대로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로에.

김현희위원

그래도 이 공사는 많이 완공됐는가 봐요? 여기 증감률을 보니까 43.05%나 감액했는데, 공사가 몇 프로 진행, 끝났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6년 이상 된 거 가로등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예산을 감축해 놨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추가적으로 있는데도 저희가 긴축예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줄여놓은 거예요.

김현희위원

그래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김현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집행률이 몇 프로 됐는데요?

이충숙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2020년도 가로등 개량공사 집행률이 몇 프로나 되는가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지금 올해 가로등 공사는 다 완료했고요. 100%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그걸 또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곡동 지역, 방화동 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국회대로7길, 방화대로, 양천로 이쪽으로 한다는 거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그렇게 나눠가지고.

김현희위원

예산을 이렇게 감축해도 공사가 되겠어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부족하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도 빈틈없이 검토 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로과는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많이 이렇게 감소돼서 의아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그다음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다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윤유선위원

근데 이거는 기존에 항상 해왔던 일상사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심보다는 원도심에 좀 많이 하는 내용인데, 유달리 좀 감액이 많이 돼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아까 총괄 국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사업, 기반사업들은 좀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차질 없이 되겠어요? 더 늘리지 않는 거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지금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가지고 아무튼 원도심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사실 불량맨홀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있는데 맨홀뚜껑 가지고도 너무 낡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치기도 하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원도심에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 한 달 전 얘기거든요. 게다가 도로가에, 이런 부분도 많이 달라서 경계석이 깨졌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원도심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거는 긴축재정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확대되지 않는 선의 긴축재정이, 기본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이렇게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셨으면 하시는 건데, 문제는 꼼꼼하게 좀 짚어서 그런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충숙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하죠?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도로 다이어트 사업······

송순효위원

국장님도 모르세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교통정책 쪽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송순효위원

아, 이거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송순효위원

그러면 교통과할 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이충숙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저희 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제설작업에 따른 제설장비 유지비와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재료비를 얼마 정도 사용했다고 하셨나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100이라면 180% 정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량은, 왜 그러냐 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눈이 안 온다고 해도 눈이 많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충숙위원장

확보를 했으면 재고량이 많이 있겠네요? 재고가 있으면 예산이 작년보다 그럼 많이 감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근데 올해도 그만큼 눈이 올란가 예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충숙위원장

그러면 작년 것, 2019년도에 우리 눈이 안 왔잖아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다시 재활용했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것은.

이충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재고량이 얼만큼 있는지.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염화칼슘은 500······

이충숙위원장

아니 염화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장

다른 것도 여기 지금 재료비가 있잖아요. 재료비 내용을 사용을 얼만큼 했으며,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서하고 재고량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장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얼마였습니까? 277쪽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전년도가 5억 2660만 원이었습니다.

이충숙위원장

61만 3000원이었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이충숙위원장

올해 예산을 지금 얼마 세우셨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지금 올해는 5억 4052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이충숙위원장

얼마를 더 증액하셨습니까? 1391만 1000원이잖아요.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13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충숙위원장

과장님! 도로과는 일반 행정직보다도 토목직이 더 많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숙위원장

인원이.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이충숙위원장

그러면 토목직하고 행정직하고 차이점이 있죠? 차이 없습니까?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있습니다.

이충숙위원장

있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예.

이충숙위원장

그래도 토목직은 각종 어려운 기술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를 했을 때 작년에는 어느 정도 유지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해서 얼만큼 예산을 당연히 세웠을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갑자기 수정예산 얼마야, 이거? 5000만 원이 갑자기 올라온 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산 세우실 때 뭘 세우시고 갑자기 이걸 또 왜 갖다 내미시죠? 이 수정예산 말입니다.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실은 강서경찰서에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관련해가지고 요청이 와가지고 이번에······

이충숙위원장

그게 언제 올라온 겁니까? 이게 강서경찰서에서 언제 협조를 한 거죠? 언제 요청을 한 거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이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0개소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충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올해 했을 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강서경찰서에서 이렇게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가가 더 됐다, 이렇게 세워야지, 왜 갑자기 이거를 갖다가 수정예산으로 갖다가 넣으시는 거죠?

원기

강원기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누락해서 죄송합니다.

이충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91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으로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수입 2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운영비 65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92쪽부터 321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82억 8757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하수도관리 13건, 행정운영경비 2건으로 총 15건입니다. 먼저 293쪽, 노후·불량한 하수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으로 총 15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972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 수방자재 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로 1억 1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의 차수판, 역지변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사업예산은 빗물받이와 연결관의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등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사업 예산은 수방대기 근무자 일·숙직 수당 등으로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사업예산은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 업무추진비 290만 원으로 총 15억 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6쪽, 하수맨홀 정비비는 관내 도로 하수맨홀 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악취, 해충 등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상부를 활용하기 위한 발산빗물저류조 개선공사로 2021년 소요사업비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수문점검용역 사업예산은 2021년도 법정 점검대상이 수문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되어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사업 예산은 빗물펌프장 7개소, 수문시설 18개소, 기타 수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마곡1, 2펌프장 시설물 인수인계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노후빗물펌프장 시설개선공사비 추가로 전년 대비 1억 4600만 원 증액한 총 3억 29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5억 4141만 원, 업무추진비 290만 원, 자산취득비 2400만 원으로 총 15억 6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의 예산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 예산은 노후부품 교체 및 시설물 정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221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으로 총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행정운영경비 관련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무직 근무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총 6억 27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20쪽, 기본경비 세부사업예산은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9832만 원, 여비 1억 48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34만 원 등으로 총 2억 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물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298쪽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수정 및 수중펌프 설치를 50개소 하는데 이게 작년하고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매년 50개소 정도만 계속 평균적으로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대부분 해마다 비슷한 수량의 펌프시설을 설치하고 차수판이나 역류방지시설 등 주변 주민의 민원을 감안해서 비슷한 수준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이게 그럼 계속 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게 언제부터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셨었을 텐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수중펌프를 설치해야 합니까?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이게 사실은 설치한 걸 기준으로 보면 꽤 많은 세대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3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시설 개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것을 설치를 희망하시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민원을 받으면 받는 대로 많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50개소 설치도 설치지만 이게 약간 유지보수비도 포함된다고 보면 되나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검비도 들어가고요, 유지보수비도 좀 들어갑니다.

이종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물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지 않습니까? 비가.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침수피해 많이 없었어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올해 하수도역류로 인한 침수피해는 한 건도 없었고요, 큰 무리 없이 올 여름은....

이종숙위원

그렇게 많이 왔는 데도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네, 지나갔습니다.

이종숙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걸 설치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올해는 물이 너무 많이 와갖고 걱정이었을 텐데요. 그리고 302쪽입니다.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이 지금 운영을 계속하실 텐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하셔서 올라오셨어요? 왜 그런 거죠?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재난대책본부를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직원들 급량비하고 식대, 숙직비 이런 것들의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전반적인 긴축예산 기조에 따라서 일부 감액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강우 일수가 조금 적어진다면 충분히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사무관리비도 보면 숙직비하고 일직비인데 이런 비를 삭감을 해도 됩니까? 이런 것. 괜찮아요? 감액해도.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저희가 최대한 아껴서 노력을 해보고요.

이종숙위원

아니 그렇긴 해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은 당직도 더 많이 서실 텐데. 그래서 저는 증액을 하면 했지 왜 감액을 해서 되려 물관리과에서 왔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재난대책상황실 운영이 코로나는 제외입니까?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그거는 안전관리과가 별도로 하고요.

이종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재난은 아니에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네, 저희는 풍수해 재난에 대해서만, 풍수해 재난에 대해서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조금 틀리다?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네, 저희가 절감에 동참했습니다.

이종숙위원

풍수만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07쪽에 발산빗물저류조 개선(복개)사업에 대해서 용역에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오픈된 형태의 빗물저류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성돼갖고 주변이 아파트단지로 바뀌다보니까 주변여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악취, 해충 등의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게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상부를 복개를 하는 사업이 지금 이 저류조 복개사업입니다. 상부를 복개해서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또는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센터를 상부에 건설을 하게 됩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 저류조 개선(복개)사업해서 청계천처럼 여는 건줄 알았더니 닫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저희는 닫고 하부는 빗물저류조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김현희위원

위에는 공원.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상부는 공원과 안전교육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김현희위원

저 같은 사람은 복개하니까 여는 걸로만 생각했거든요. 이게 용역에 들어가려고 예산을 넣으신 거죠?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금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기초파일공사까지 완료한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구조물 공사하고 콘크리트 타설해서 내년 6월 말까지는 저희 복개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6월말 이후로는 건축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은 이 세부사업명에 사업실시 설계용역 이렇게 돼있어서.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그게 오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사입니다, 공사.

김현희위원

이거 보면서 두 개나 틀렸네요? 잘 알겠고요, 328쪽에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에서 승차대 설치,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 무단횡단금지휀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저희 300?

김현희위원

28쪽에.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저희 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너무 나갔네, 너무 나갔어. 그리고 보니까 수문점검용역이 있잖아요? 올해는 진짜 비가 많이 와서 육갑문도 그렇고 여기 염창동도 그렇고, 다 막아놨었잖아요? 교통흐름을. 그런데 수문점검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네, 이거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법정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합니다. 법정1종 시설물은 2년에 한 번 씩 정기 정밀안전점검을 시행을 하게 돼있고요.

김현희위원

1종 시설물에?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네. 또 5년에 한 번 씩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서 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두 개의 수문이 해당이 됩니다. 그 점검용역비입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15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희위원

왜냐하면 100%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금년에는 1개소였고, 내년도에는 2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상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9쪽에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 있지 않습니까? 증감률이 79.39%예요. 이 사업이 다 구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빗물펌프장을 관리하던 중에 마곡1, 마곡2 빗물펌프장이 전년도에 저희한테 인계인수돼갖고 관리하는 대상시설이 늘었고요, 또 하나는 전년도에 시행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공항펌프장하고 방화빗물펌프장의 노후시설물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펌프장에 대한 시설보수공사를 추가하다보니 그래서 한 1억 4000여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현희위원

지금 대체로 보면은 물관리과는 예산이 증액이 된 게 많아요.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서 타부서하고는 달리 예산이 많이 증감했기 때문에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싶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공부를 덜하고 와서. 알겠습니다. 이번에 올 여름에도 보니까 염창동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물이 차서 축구장을 다 개보수를 해야 되게 생겼던데 그렇게 매년 물이 차는 건 아니죠?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아니요. 매년 찹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축구장이기 이전에 빗물펌프장의 유수지의 본래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스포츠시설을 도입을 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필히 물이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별도로 유지보수를 하면서 축구장 같은 거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현희위원

예산이 어마무시하던데.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한 번 청소할 때 마다 한 이삼천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보완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수고하셨지만 내년도 장마 대비해서 물관리에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사건사고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물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권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5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억 9443만 원으로 전년도 20억 8304만 2000원 대비 9.05% 감소한 1억 886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곡지구 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공실이 증가함에 따라 징수교부금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억 9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최근 운전자들의 자동차관리 및 의식개선에 따른 위반행위가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가입관리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미비하고, 2020년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율 증가로 2021년 신고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과징금 43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과태료는 12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이 868만 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50만 원,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 수입 120만 원, 자동차 관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 84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6쪽부터 357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8억 49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27억 1973만 4000원 대비 4.79% 증가한 1억 30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마곡지구시설물 인수인계 완료에 따른 도로교통 유지관리 시설물 증가 및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 전액 삭감에 따른 정부예산, 구 주민참여예산 편성 등 5500만 원, 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984만 원, 2021년 신규사업인 9호선역명병기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2억 6597만 6000원, 그리고 서울시 공모사업인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27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 대비 64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마곡지구 시설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 시설물이 증가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지표인 도로명표지 교체 정비를 위한 시설비와 교통표지판,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 전액 삭감에 따른 시설비 및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무단횡단금지휀스 설치비, 그리고 2020년 12월 설치완료 예정인 교통단속 카메라 4대에 대한 정기검사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319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3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일방통행 주민의견 설문조사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331쪽, 교통사고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구간 사업대상지 시설물 설치물량 감소에 따라 전년도 1억 8100만 원에서 5500만 원 감액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안전교육 위탁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교통안전지도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0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지급기준인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액 상승 및 보험요율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41쪽, 광역철도 건설추진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신규사업인 9호선 역명병기 사업입니다.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가양(허준박물관)역으로, 양천향교역을 양천향교(겸재정선미술관)역으로 역명을 병기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출입구 폴사인, 노선도 등 도시철도 역명병기 시설정비에 따른 예산 2억 659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서 사업선정 방식은 전체 예산에서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업비를 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전체 예산 6억 대비 우리 구 재정자립도 24%인 1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18%에서 24%로 높아짐에 따라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8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년도 등록서식 재고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최근 3년간 자동차등록 관련 우편물 발송건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등기발송 건수가 감소하여 공공운영비를 감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49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19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는 2021년 사회복무요원 보수기준액 인상분 310만 5000원과 방치차량 안내문 및 법규위반 과태료 등 우편물 발송건수 감소분 1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1억 134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6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보조 및 조사원 인건비 인상 등 110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마곡지구 신축건물 증가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우편물 등의 공공운영비 23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교통량 조사용역비가 미집행됨에 따라 용역비 2000만 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지원 및 서울시 자체사업 실시로 인하여 지원 규모를 1000명에서 600명으로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47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상승률 반영 및 호봉 상승으로 인한 수당 등 각종 부대경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53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2020년 대비 3명의 현원의 감소로 인하여 기본업무수행급량비와 여비 및 행정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가 감소하였고, 가양동 별관 구내식당 미운영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미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실 순번대기표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020년 11월 26일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3억 8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정비사업으로 70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 13억 1000만 원을 금년 내 사업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여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과장님.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328쪽에 무단횡단 금지휀스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무단횡단 휀스가 어느 해부터인가 급증을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보도 옆에도 설치가 되고 가운데, 중앙에 거기도 막 무단횡단 휀스가 설치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설치하는 곳의 근거는 뭐예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거의 저희가 설치하는 곳은 민원에 의해서 많이 설치를 합니다. 이것도 올해 지금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에 무단횡단 금지휀스 설치, 이 항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구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해서 이번에 신규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에 설치된 것은 무단횡단 금지휀스라 그러고요, 도로가에, 보도에 설치된 건 보행자 안전 울타리라 그럽니다, 보행자 울타리.

김현희위원

그래서 이쪽 보행자 안전 울타리가 있는데 중앙선에 그게 또 필요한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방화사거리에도 그게 있거든요, 국민은행 건너편에. 보도에도 있는데 중앙선에도 그게 있어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근데 그게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4차선 도로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구 도로는 보통 1차선, 편도 1차선 도로. 강서로, 화곡로, 뭐 이런 도로들은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교통사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가 저번에 자료도 요구해서 한번 봤었는데,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것도 아닌데.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근데 최고 많습니다, 저희가.

김현희위원

희한하게 이게 어느 연도부터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저희가 1등입니다, 1등. 사고가 1등입니다.

김현희위원

강서구가 제일 많아요? 설치 건수가?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20건, 올해 19건 그렇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니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사망사고. 사망사고가 그렇습니다, 사망사고.

김현희위원

사망사고?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김현희위원

주차가 하기 힘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는 건 아닐 텐데.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329쪽에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 일방통행 사업은 지금 심의요청을 해서 이게 시설물 설치가 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로 처리절차에 따르면 이게 거의가······

김현희위원

경찰서랑?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보통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제 구간, 설치 구간 두 군데를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잡는 거거든요.

김현희위원

지금 이거 사업내용을 보면 화곡6동하고 염창동인데, 저도 이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공항주민센터 들어가는 송정로 있잖아요. 송정역에서 가면 남부순환도로에서 좌회전이 안 되고 유턴으로 해서 송정로 주민센터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를 일방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양방을 해놓으니까 보도도 작고, 어느 보도는 유모차도 못 지나갈 정도로 전신주가 있고 요만큼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를 일방으로 해주고 보도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고요. 그다음에 일방통행이라 그래서, 일방통행로 민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저희가 다 설치해주는 게 아니고 66.6%,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반경 조사를 해서 주민들 찬성률이 66.6% 이상이 돼야 신규설치가 되는 곳에 해당됩니다.

김현희위원

거기가 공항대로에서 김포공항 들어가는 거는 직진, 우회전은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됩니다.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그래서 거기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부천 내려가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희위원

예.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상권하고 관련 있어가지고.

김현희위원

상권, 그렇게 주차 막 이쪽저쪽 대놓고 딱지 끊고 요샌 안 들어가요. 그것도······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도로 앞에.

김현희위원

예. 너무 복잡하거든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버스 노선이 있거든요.

김현희위원

하나 다녀요. 하나는 없어졌어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요. 부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김현희위원

예, 71번. 그것도 어차피 그쪽, 남부순환 쪽으로 돌면 되잖아요, 송정역에서 타고. 아니면 남부순환로 그 건너편에서 타면 되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그거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검토를······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검토해봐서 안 되면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때 다시 한번 계획 잡아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현희위원

그거 되게 주민들의 이게 염원이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거기.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안 되면 검토해서 내년, 내후년도 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김현희위원

계획 좀 잘 짜보세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김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32쪽이요, 교통사고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이거 현수막을 제작을 하신다는데, 물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곳에다가 현수막을 설치를 하시겠죠?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위원

근데 이렇게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홍보물 제작을 50개 5만 원짜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효과적이긴 합니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이 예산이 현수막도 저희가 거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거는 지역을 지정해줍니다, 교통사고 사망지점 같은 경우는. 홍보물 같은 경우도 경찰서에서······

이종숙위원

우리 구비로 쓰는데 경찰서에서 지정해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 경찰서는 자기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는 아마 그런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경찰서에서 사망사고난 지점에 대해서는 플래카드하고 또 홍보물이나 이런 거 자체도 거기서 제작을 해서······

이종숙위원

그럼 홍보물을 어떻게 뿌려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홍보물이요?

이종숙위원

예.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종숙위원

50개밖에 안 되는데?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홍보물 제작하는 거요?

이종숙위원

예.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홍보물 제작은 팜플렛 같은 것도 있고 책자도 있고, 그다음에 물건으로 보면 물건 홍보용품으로······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가 홍보를 하시냐고, 홍보물을.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제 교통사고 예방하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연합회, 이런 데 저희들이 주로 공급을 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런 데는 어차피 안전하기 위해 계신 분들이니까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안전운전캠페인이라고 하니까 되려 교통사고가 있는, 아니면 유발할 수 있는 버스회사라든가 아니면 택시회사라든가 이런 데다 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그런 데도 저희가 줍니다.

이종숙위원

50개로?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50개가 아니고요.

이종숙위원

50개 하신다면서요, 5만 원짜리.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지점이요? 50개가 아닌데. 250만 원 곱하기, 1식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근데 여기에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다른 거 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이종숙위원

더 추가로 하십니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산출내역을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책자 같은 이런 걸 만들든지 물건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택시회사 같은 데 배분을, 버스회사하고 배분을 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죠? 아까는 근데 과장님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데다가 드린다고 해서.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데도 좀 주고요. 아니 다는 못 주더라도 일부 조금씩 줍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이종숙위원

그리고 강서 녹색어머니연합회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요. 이거는 매년 이렇게 13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교통사고예방 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하고 이렇게 1300만 원, 800만 원씩 매년 지원을 합니다. 이게 지방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이 1300만 원 안에 보면 방한복이야 뭐 옷이 여러 분이 같이 번갈아 입으니까 그래서 매년 지급을 한다고 쳐도 어깨띠도 낡아서, 근데 그 개수가 40벌, 50개 이 정도면 녹색어머니연합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인데, 이게 다 수용이 됩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녹색어머니회들보다 어르신들 일자리로 녹색어머니 대신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신데, 되려 그분들한테 그걸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노인분들한테는 아마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이 잡혀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교통사고예방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강서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제가 가양역 사거리에 보면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교통정리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너무 일률적으로 이쪽으로만 계속 지원을 하시면 어르신, 요즘은 아이들 등교시간에 어머니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나와계신다니까요.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계신 분들한테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모자라든가 이런 거 다 직접 사서 드립니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금통장으로 돈을 월별로 이렇게 넣고······

이종숙위원

예?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니까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현금으로 지원하면 거기에서 정산을 해갖고, 샀다고 정산해갖고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녹색어머니회 전체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인데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이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이 우리 강서구에 녹색어머니회로 활동하시는 그쪽에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앞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앞에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전체 할 수는 없는 금액이고, 더군다나 깃발이라든가 이런 건 한번 하면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깃발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깨띠라든가 이런 거는 어머니들끼리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니까 낡을 수가 있어요, 방한복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깃발이라든가 모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지원하는 데 그 항목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딱 여기에만 지원하면 그 어머니들이 제대로, 그냥 사기만 하고 잘 사용하지도 않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또 더 디테일하게 챙겨서 정산받고······

이종숙위원

만약에 그 한 해에 방한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녹색어머니회 전체 방한복을 지원하거나.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리고 다음입니다. 335쪽에 어린이하고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포장도로가 어린이나 이렇게 보면 노인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포장이 도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도 또 도로에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해갖고 30 해갖고 동그라미로 쳐 있잖아요, 30km 이내로 달리라고, 속도가. 근데 보면 우리 도로공사를 하시느라고 이 글씨가 써진 상태에서 도로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글씨가 어느 순간 없어져요. 아니면 반만 있던가.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노면표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즉각즉각 다 잘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진짜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이종숙위원

이게 그럼 민원이 안 와서 그런 겁니까? 제가 오는 데 지금 6개월 이상 반만 지워져 있는 데가 있어요. 사진 찍어서 과장님께 보여드려야 되나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빨리 주십시오.

이종숙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거기가······

웃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죠, 빨리.

이종숙위원

오전에는 일방통행임에도 하물며, 그게 반만 되어 있거나.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빨리 주십시오. 노면표시는 저희가 연간단가기 때문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시정을 해줍니다.

이종숙위원

그렇습니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 있으면 즉시 저희가······

이종숙위원

지금 6개월 이상 도로공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글씨가 반만 있습니다.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잘못된 것 같은데.

이종숙위원

그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그때 시설을, 이게 지금 민원이 안 와서 그렇다는 얘기시라. 그리고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이게 언제 마무리됩니까, 과장님?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어디까지 왔냐면 민간업자 지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정립이 되면, 민간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그게 기간이 단축이 되거든요. 예타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숙위원

이게 근데 타당성 조사를 또 하는 거예요? 내년에?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사업자, 사업자. 예비타당성 조사요?

이종숙위원

예.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본래 타당성 조사를 해야죠, 원칙이요.

이종숙위원

여지껏 하지 않았어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한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차고지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정확하게 역이 어디어디 생깁니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역이 두 군데가 더 늘어났어요.

이종숙위원

강서구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강서구는 저쪽 원종-홍대선이기 때문에 원종하고 고강하고, 그다음에 신월하고, 그다음에 화곡, 그다음에 강서구청, 가양, 그다음에 건너서 덕은.

이종숙위원

어디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덕은, 덕은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하고 상암하고 그다음에 성산, 홍대까지.

이종숙위원

그렇게, 강서구를 통하는 거는 딱 강서구로 돼있는 거는 딱 3개네요? 화곡, 강서구청, 가양, 그렇죠?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이종숙위원

이게 빨리 되든가 아니면 계속 타당성조사만 있는 것 같아서.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종숙위원

시일이 오래 걸리고 이 사업에 비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굉장히 많이 잡아놓으신 건 아닌가? 하시는 업무에 비하면.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이게 광역철도 추진위원들이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수가 많은데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하고 그랬는데 암만 못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하는데 이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이종숙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업무추진비 식사하고 할 때는,

이종숙위원

간담회하거나 위원회, 그러면 그 위원회 회의비로 따로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저희 조례가, 광역철도 조례가 있습니다. 광역철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종숙위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조례의 근거에 의하면 그 항목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것 아니에요? 과장님. 조례에 그 위원회에 지급해야 되는 간담회라든가 그러면 그 간담회비를 따로 그렇게 지정을 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할게 아니라.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 조례 업무추진비에서 쓰게끔 돼있다고요?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종숙위원

거기 있어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네, 간담회비.

이종숙위원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이거는 색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하나만 보충으로 질문 여쭙겠습니다. 곧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지원 강서녹색어머니연합회 건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강서녹색어머니연합회가 현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학교 별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는 학교별로 있고요.

윤유선위원

최근 이삼년 사이에 없어진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히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래서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각 학교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구청에서 지원한 부분이 연합회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쾌하게 하셔야 됩니다.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몇 개 학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황파악을 한 번 점검하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역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짧게 하나만, 궁금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거치대 200개를 교체한다는 거죠? 337쪽.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거치대요?

김현희위원

신설 및 교체 이렇게 돼있거든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거의 교체.

김현희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김현희위원

강서구 자전거가 따로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거치대가 한 240개 정도 있습니다, 관내에. 그리고 자전거를 댈 수 있는 대수가 한 6500대.

김현희위원

개인자전거?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자전거 거치대하고 자전거 대수하고 그렇습니다.

김현희위원

그거는 카드대고 하는 것 아니죠?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그건 따릉이입니다. 따릉이가 124개소.

김현희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따릉이만 생각했는데 따릉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다 유지를.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민간사업자가 서울시에서 위탁받아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김현희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유지비를 다 거기서 비용을 댈 건데 왜 우리가 이거를 하는가 했더니 강서구에 따로 있다는 거죠?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김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329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비가 3194만 7000원 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예.

이충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화곡6동, 그다음에 시행되고 있는 것이 염창동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다른 지역도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에 지금 3194만 7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삭감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은 주민들이 또 요청하기도 하고 하니까, 329쪽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한 번 다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이거 꼭 살려주셔야 저희가 민원이 안 일어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숙위원장

조상연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안 남으셨지만 우리 강서구의 안전을 위해서 빈공백이 없도록 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상연

조상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입니다.

이충숙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셔야 할 것 같은데.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61쪽,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9억 6699만 3000원을 감액한 152억 6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견인수수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 사용료수입 60억 5712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680만 원 등 총 61억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3244만 원, 불법주차과태료 체납금 징수수입 14억 6397만 4000원 등 총 14억 96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주차과태료수입으로 전년 대비 5억 8020만 7000원이 증가한 40억 17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은 담장허물기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집행완료로 전년 대비 16억 5548만 원을 감액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결산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7억 8354만 7000원을 감액한 34억 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62쪽부터 38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총 152억 6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 등 세부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3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로 84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65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67쪽,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무지개어린이공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화곡 4-1공영주차장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부터 369쪽,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주택과 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98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CCTV 전기료 및 유지보수료 1068만 원,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비 등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2쪽, 불법주정차 관리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30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단속원 피복비 및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1억 9404만 7000원, 차량유지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7억 6433만 4000원, CCTV설치비 이설비용 3억 7000만 원, 견인수수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부터 374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을 통해 주차시설 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고지서 구매 및 우편요금 등으로 3억 43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부터 376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과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유상협약 납부금 등 사무관리비 2억 8756만 4000원,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주차시설물 정비사업비 6억 7000만 원 등 총 9억 60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7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와 개방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 관련사업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전년 대비 3억 1759만 9000원이 증액된 79억 49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인건비 45억 1356만 8000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29억 9411만 9000원 등 사업예산이 75억 768만 7000원이고, 입출차 차단기 설치 및 업무용 차량구입비용 등 자본예산으로 4억 4203만 2000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공영주차장 업무용 차량 및 입출차 차단기, 차량번호 인식기 구입 비용 등 편성이 주요사유입니다. 다음은 380쪽부터 38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현원 감소로 전년 대비 2176만 1000원을 감액한 32억 7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부터 385쪽,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일상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4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47쪽,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 변경현황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명시이월예산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예산 및 주차시설물관리예산으로 당초 총 14억 2688만 2000원에서 10억 4968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곡동 생활 SOC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는 당초 12억 2688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하였으나 세입자 및 매도인 조기 퇴거로 부지매입비 전액을 지급완료하고, 용역 및 공사비 4억 4968만 2000원을 명이월하고자 하며, 방화동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12월 중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차시설물 관리예산은 2억 원은 등촌2-1주차장시설 개보수 특별교부세로 증축과 연계, 병행공사 시행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숙위원장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입니다. 저는 366쪽에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하2층을 확보해서 주차대수를, 몇 면이에요? 총.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64면이 늘어나가는 거고요, 무지개어린이공원이 현재 있는 4-1주차장하고 근접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통로를 같이 연결을 해서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희위원

지금 아직 타당성조사용역이,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타당성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도시계획 중복결정에 의한 조경기본용역이 이제 준공단계에 있고요, 내년에 예산잡은 게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억 6000만 원 예산편성한 겁니다.

김현희위원

그러면은 이와 비슷한 방화동의 쌈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네.

김현희위원

거기는 공원이 훨씬 면적이 넓은 것 같은데.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그쪽도 저희가 용역은 했었고요, 거기도 지하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화동쪽은 저희가 방화대로 현재 지상에 있는 공항동 이주단지 장미마을 있는 쪽에 지하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타당성 용역을 끝냈는데 160면이 없어지는 거를 대체해서 방화대로 지하, 그러니까 광명문산도로 위에, 방화대로 밑으로,

김현희위원

위에는 공사하고 있고.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사이로 들어가는 걸로,

김현희위원

맞습니다.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건설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쌈지공원은,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이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김현희위원

쌈지공원은 방화동 사람이고 방화대로 지하화한 데는 공항동 주민들이 들어갈 건데.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시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기가 정해져있어서.

김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시이월사업에 특교, 방화동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4억이 내려왔는데 이거 계획안 나왔습니까?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방화동 주택 하나를 지금 계약을,

김현희위원

어디쯤?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개화산역 근처입니다.

김현희위원

개화산역?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근처에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근처에?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정확한 지번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근거를 나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현희위원

네, 자료를 하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64쪽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여기 예산에도 보면 용역으로 5000만 원 잡으셨는데 여기 어디에다 용역을 주실 겁니까?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도 방화대로,

이종숙위원

그러니까 어디 위치를 하실 거냐고?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그거는 필요한 지역, 화곡동이든 방화동이든,

이종숙위원

아직 정해져있는 건 아니에요?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정해져있는 건 아니죠.

이종숙위원

그러면 항상 매년 용역비로 5000만 원 씩 잡아놓는 겁니까?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매년 그 정도 잡았고요. 필요한 지역에, 저희가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에 어느 쪽을 할 것인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건립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매년 어디쯤 할거다 라는 걸 지역을 해서, 그 대신 정해져있지는 않고?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네, 정해져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화곡동지역이나 방화동지역이나 공항동지역이 가장 주차환경이 열악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전에도 화곡동, 올해는 화곡동 사업 하셨었죠?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지금 화곡동 4-1, 아까 무지개 그것 화곡동지역이고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화곡1동에 지금하고 있는 게 부지는 매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종숙위원

그래서 맨날 용역만 주고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다음에는 불법 주·정차 관리에서요, 372쪽에 민간위탁사업비 견인수수료비가 50%나 감액이 돼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 단속이, 인력단속보다는 CCTV나 이런 단속이 많이 되다보니까 견인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CCTV 설치가 많이 돼서 그래서 견인료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종숙위원

내년 새해 예산에는 이렇게 감소가 돼있긴 했지만 이게 거의 많이 필요를, 왜냐하면 워낙에 진짜 CCTV가 많잖아요? 점차 이 수수료는 줄여주는 추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견인은.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위원

사업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68쪽에 Green Parking 사업이 있는데 이 Green Parking 사업을 1년에 몇 가구나 합니까?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Green Parking 사업 올해 같은 경우에도 59면, 신규로는 43면을 했고요, 기능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주차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는 기능개선 합쳐서 올해도 59면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매년 50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김현희위원

시비, 구비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2004년부터 했더라고요.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현희위원

서울시에서 주차정책 사업으로 2004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아직도 이걸 하고 있고, 요즘은 IOT라고 공유주차시스템 해서 서로 비어있는 공간에 댈 수 있도록 하잖아요. 우리 강서구도 하고 있던데.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도 50면 했고요. 또 ARS도 올해 73면 설치했습니다.

김현희위원

근데 그거를 제가 홈피 들어가서 앱을 깔아보려고 나도 해서 밖에 끌고 나가면 주차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그거 앱을 깔아보려 했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모두의 앱으로 까시면 되고, 까는 방법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현희위원

지금 강서구에는 이 시스템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공유는 현재 참여면수가 지금 332면 정도 되는데요.

김현희위원

많지는 않구나.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거기에 ARS는 현재 73면이 설치가 돼 있고, IOT는 작년에 시범으로 6면 설치했고 올해 이제 50면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김현희위원

그래서 이 IOT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아서 많이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현희위원

주차난이 해소되고 불법주정차 딱지 끊는 일 좀 없었으면 서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김현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김선경 위원입니다. 각 국별로 국장님들한테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용역비가 1년에 지출되는 부분이 수십억이 되거든요. 근데 예산재배정에 대한 그런, 범위는 지금 예산과나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을 파악을 못하고 현업 부서에서 직접 시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예산재배정 부분하고 용역하고의 어떤 그런, 예산집행의 균형적으로 보면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산재배정에 대한 부분은 어떤 업체에서 500억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예산 300억을 지원할 때는 용역을 필수적으로 하게 돼있거든요, 법상.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경위원

근데 용역을 지금 각 부서에서 엄청나게 하는데 그 용역의 기준이 법에 법령으로 돼 있는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지, 부령으로 돼 있는지, 조례나 규칙으로 어느 조항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지, 또 용역의 규모가 금액이 어느 선인지, 또 어느 사업에 준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좀 각 부서에 국장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용역을 어떤 근거로 용역을 하는지 그거를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지금 다른 국에서는 다 제출받았습니다.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받았는데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 용역하는 이유, 관습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어떤 근거 없이 무조건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도 보면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이 3억 6000이에요, 3억 6000. 그래서 이 근거가 뭔지 용역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걸 공영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관끼리 계약을 하든, 관과 민간끼리 하든 계약을 하면 공익이 우선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김선경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주택을 다섯 채, 여섯 채를 매입할 때는 부동산에 의뢰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으면 되는데, 이 용역비를 뭘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용역비 말고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따른 설계비 1억 2000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용역이라 그러면 이게 무슨 근거로 용역비가 지출이 되는지, 용역회사 하나 차려놓고, 강서구청 앞에 사무실 열어놓고 용역 한다 그러고 책자 하나 딱 만들어놓고 용역결과라고 내는 것이 보통 용역산출 결과물인데, 그 부분 한번 국장님 검토를 해서 지시해서 파악 좀 해보세요.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위원

여기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잠깐 과장님께 문의를 하겠는데요. 저희 가양2동에 SH4단지 후문 쪽에 가양오피스텔 앞에 일방통행을 조사했는데, 기준에 못 미쳐서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아시죠, 국장님도?

덕수

이덕수안전교통국장

예.

송순효위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돼 있어요, 9면이. 근데 이 9면으로 인해서 포켓마저도 다 주차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차량이 서로 비켜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뒤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해결하려면 거주자 우선구역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행로를 그려주든지, 아니면 황색 선을 그려가지고 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하든지 해가지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교차로 갈 수 있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거기는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위원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예.

송순효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숙위원장

송순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궁금한 거하고 몇 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375쪽에 공영주차장 관리 건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76쪽입니다.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 협약납부금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내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액수입니까?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운영은 하고, 서울시 소유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수익금에 대해서 뭐 어떤 거는 5:5라든가, 7: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다가 수익금을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시 소유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만 하니까 그 내용입니다.

윤유선위원

운영을 하면 지금 돈이 꽤 나가잖아요. 분기별로 64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운영비를 뺀 나머지 수익금에서 7:3 내지는 5:5 이렇게 납부하는 겁니다.

윤유선위원

7:3이라는 건 우리가 7을 받습니까? 3을 받습니까?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그거는요. 주차장별로 좀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윤유선위원

여러 개가 있나보죠? 몇 개 정도 됩니까?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지금 곰달래문화복지 주차장과 그다음에 가로공원, 또 화곡본-1, 화곡8-2, 이게 서울시 소유의 주차장이에요. 저희가 운영만 하기 때문에 운영수익금에 대해서 비용을 뺀, 그래서 곰달래나 가로공원 같은 경우에는 50%를 시에다 주는 거고요. 화곡본-1은 30%를 주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30%를 주는 겁니까? 70%는 우리 거고?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예.

윤유선위원

이게 왜 다르죠, 퍼센트가?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그때 협약을······

윤유선위원

그때그때 협약을?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그렇게 맺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유선위원

계속된 협약입니까? 협약을 하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협약 기간은 있는데,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국장님! 이거는 서울시하고 상관하면서 사실은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는 유리한 쪽으로 재계약을 할 때 이런 관례가 있으니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통일하는 방법, 우리한테 유리하게 통일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땅 갖고 지금 광역에서 기초한테 이익금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개념은.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니까. 물론 시비를 줬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져준 것보다는 운영하는 게 더 많이 하는 거니까,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챙길 건 한번 더, 재계약 협약기간이 있다 그러면 일원화하는 걸 검토를 요청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SH매입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 유상 협약납부금 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한 면 당 4만 원씩 열두 달을 내는 거네요, 그렇죠?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진행이 될 사업인데요.

윤유선위원

아직 없었던 사업입니까?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러면 증감이 이 부분이네요, 그렇죠?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예. SH매입 임대주택에 남아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SH하고 협약을 해서. 그래서 그 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그 동네 주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공유사업을 하는 거고요. 대신 그분들이 낸 4만 원의 거주자 우선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그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비 지원, 그러니까 서로가 각각의 윈윈하는 그런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일단은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오지만 그 수입은 그대로 주고, 저희는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윤유선위원

그럼 이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정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쓰임새가. 그렇죠?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그렇죠.

윤유선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 지정된 부분은 전 정확하게 가야 된다고 봐요. 생활복지국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기부채납으로 받았는데 그 수익금이 그냥 예산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면서 그냥 나중에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특화된 사업은 특화시켜서, 쓰임새가 정확한 지정기탁 형태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규사업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는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고요.

윤유선위원

예, 굉장히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쩌다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다가 얘기를 들은 건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선례거든요, 지금 설명 듣다 보니.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좀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도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야 저희도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예산이 준비를 하고 했구나, 노력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강하게 홍보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55면이지만.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SH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이 사실은 임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55면이 얼마나 활용성이 있을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이외에 진행되는 모습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로공원의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이 있어요. 근데 이건 시설개선을 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로공원이 예전에 주차장이 100% 추진하다 50%밖에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후 계획은 없는 거죠? 가로공원.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더 확대하는?

윤유선위원

예.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그거는 공사를······

윤유선위원

지금은 없는 걸로?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예.

윤유선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원래 검토한, 그때 예산이 없어서 반으로 줄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 지역이 워낙에 주차난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번 예전에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용역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내년이 아니더라도. 마지막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공영주차장 지금 자그마한 3-1, 7-1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을 하고 있어요.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올해 화곡동 지역에 자그마한 공영주차장을 시설개선을 하면서 한 2주 전에, 한 달 전에 문자로만 통보를, '차를 이동시켜달라.' 민원이 들어왔었죠. 그랬었고 결국에 알고 보니까 50면이 안 되는, 정기 주차는. 그럼 적어도 정기 주차 부분 같은, 그 근처는 어린이보호구역에다 거주자 우선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렇기에 사실은 구민들은 별 거 아닌데 그냥 문자로 �� 한 번이 아니라, 50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기 주차가. 그럼 한번 더 안내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의외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아는 거지 연락처, 그냥 문자만 받고 이동을 하는데 난감하다. 연락을 했는데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구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연

이수연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그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충숙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