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발언권 좀 한번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금 2021년도 예산안 조정조서에 대해서 일방적인 진행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고요. 전혀 논의 없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조정조서는 반드시, 23건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속기에 꼭 남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민도, 어떠한 명분으로 삭감이 되었는지 반드시 우리 천안시민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논의 없이 그냥 일방적인 진행으로 해서 이 예산안을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선홍 위원입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열다섯 개 비목에서 101억 5,800만 원을….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지금….

삭감하였고….

예산안 심의 때….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우리가 조정조서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

어떤 협의한 게 없고요.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후에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안 조정조서에 대해서 편성목별, 사업별 정확한 투표를 해주셔서 투표를 통해서 어떠한 예산이 삭감됐고 어떠한 예산이 어떠한 이유로 삭감이 되었는지 우리 천안시민들도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문화 소관 부서 각 과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 투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들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고민하는 거는 아마도 그 엄중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견이 정회시간에 좁혀지지 않고 이 지리멸렬한 시간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회의의 절차에 따라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지금 예산안 조정조서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 회의 절차에 대해서만 서로가 옥신각신 협의를 하려고 애를 썼지, 조정조서에 대해서 정회시간이나 기타 다른 시간에 조정조서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고, 예산안 조정조서에 있어 삭감내역이 있으면 삭감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정확히 말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주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토의와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조정조서에 대해서 전혀 토론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천안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정도희 의원 대표발의)(정도희·유영진·안미희·유영채·허욱·김선홍·이종담·권오중·김행금·이준용·인치견·이은상·김철환·김월영·엄소영·이교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저소득층 보호관찰자 대상자 특히, 자립갱생을 위한 각종 보호가 필요한 갱생보호 대상자 중심의 사회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선도사업의 육성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상위법의 취지와 2020년 3월에 공포·시행된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호관찰 대상자를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어 소관 부서와 충분히 협의 및 검토를 거쳐 당초 조례안에서보다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명을 수정하고 안 제1조의 목적에서는 ‘저소득’이라는 용어 삭제, 안 제2조의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를 법 제3조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로 정의하는 사항을 ‘저소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법 제3조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를 포함하는 보호관찰자 대상자 등으로 정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호·선도 및 갱생보호는 국가사무로 법무부가 주관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 시 차원의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 정착을 위해 주민복지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명문화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0호 천안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상담, 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4조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시에 거주하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중에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있는 저소득층 관찰대상자는 몇 분 정도 되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아까 네 가지 정도를 열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호관찰 대상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에서 자료를 입수한 거에 의하면 별도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현황보다는 그거보다 더 폭넓은 갱생보호 대상자로 해서 지금 천안에 2020년 현재 319명이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지원사업으로 나열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법무공단에서도 일정 부분 국가사무로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좀 더 우리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법무공단에 위탁을 해서 천안시 주소를 둔 대상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319명이 다 저소득층 보호관찰 갱생 대상자인가요?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아까 정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면서 저소득 관련된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그…. 저소득에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거를 갱생보호 대상자들에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충청남도 조례에 의하면 ‘저소득’이라는 명칭을 굳이 포함하지 않고 ‘일반 갱생보호 대상자’, ‘보호관찰 대상자’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상급기관과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도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거보다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명칭을 이거 말고 다른 부분으로 했어도 됐었을 텐데 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 말씀 하셨는데 다른 표현이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지금 타 시군에 맞는 조례를 저희들이 쭉 검토를 했는데요. 전국에 한 20여 개 지자체에서 지금 이런 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소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저소득’이라는 어느 한정된 특정계층으로 하지 않고 갱생보호대상자 전체적인 지원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319명 중에서도 일정 부분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지원할 대상자를 추려야 되겠고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지원을 할 건지 전체적인 윤곽이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소득에 관련돼서는 조례에 어떻게 담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후속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충분히 논의하신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사회에 다시 사회복귀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좋은 조례를 우리 정도희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보호관찰제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줘요.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을 달아주죠. 지도·감독도 철저하게, 그 사람들에 대한, 해주고 범죄 습관을 버리게 해주고 죄를 뉘우치고, 기본적인 게, 앞으로 선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빨리 다시 죄짓지 않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게 기본 보호관찰제도의 취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지금 20여 개의 조례로서 만들어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지방자치법…. 물론 법무부의 고유업무지만 지방자치제도에서 앞다퉈서 서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정착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저소득, 위원님이 얘기하신 ‘저소득’이라는 표현을 제가 빼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소득’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되면 천안에 전체 한 320여 명 있는데 거기에서 ‘저소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을 정하기가 애매하고 충남도 조례에도 또…. 충남도 조례와 천안시 조례가 같이 …받쳐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천안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충남도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저소득’이란 단어를 빼야지만 좀 더 대상도 확대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수정 요구안을 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희 부의장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6조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법 67조 및 7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는 천안에는 지금 총 몇 개가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67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단체가 현재는 천안시에는 없는 거로 파악이 돼서 충청남도로 확대를 해봤더니 71조에 의해서 설립이 된 법률관리공단에 충남지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여러 가지 조례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법률공단 충남지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대략 사업비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20여 명이 천안시 대상자로 파악이 됐고요.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네 가지가 지금 그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공단의 업무로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요. 3번과 4번에 의해서 해야 될 대상이나 교육내용이나 지원내용을 지금 현재 법률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 규모를 결정을 해야 될 내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관찰 대상자 같은 경우는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조건으로 해서 가석이나 임시….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대상자의 사회정착 지원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만기출소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지금 동네가 소란스럽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퇴소를 하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정말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또 과거의 습관이 있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부분도 좋지만 이분들이 과연 어떤 위험에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있는 곳에는 천안시에서 CCTV 같은 경우도 몇 개를 더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도 더 관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분들이 더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정도희 부의장님께서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호관찰업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그 업무 자체가 법무부 업무고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에 법무부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자세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 미진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자라는 취지로 해석을 한다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천안에도 있거든요. 그쪽에서 충분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업무 협의과정에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받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기출소자로 인해서 국민 정서가 굉장히 어지러울 때 이런 지원이 나오니까 사실은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법률용어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저소득’ 이게 너무 광범위고 모호한 법률용어인데 이거 이외에 대체할 수 있는 소득분위를 얘기한다든지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그래도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이게 최선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제목에도 들어가 있고 대상에도 ‘저소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부의장님과 협의과정에서 충청남도 조례와 상호 연관도 있고 천안시에서 저소득에 대한 어떤 규정을 별도로 해서 대상자가 축소되는 거보다는 도와 연계도 하면서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는 320여 명을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저소득 부분을 빼는 거로 제안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하시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소득’이 명시가 된다면 저소득에 대한 중위소득 그 기준으로 해서 몇 %로 할지 그거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나 별도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의원께서 취지가 그러한 뜻인데 명문화를 통해서 법적인 어떤 그런 명확성을 구현하고자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게 되었는데 그 조례에 담겨있는 조례 제명 또는 목적에 있는 법률용어가 모호하다는 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달겠습니다. 이 ‘저소득’이라는 용어를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고 지금은 발의하니까 변경이 안 되면 규정, 규칙에라도 반드시 이 저소득에 대한 제안점,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 명확히 해주는 것이 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할 거 같습니다. 혼선이 없도록. 그래서 그런 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천안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천안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한다. 제2조 중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신보호 대상자를’을 ‘제3조에 따른 사람을’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9쪽 의안번호 제3258호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를 재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장려금의 지급과 지급 정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서 협의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20일 간의 입법예고 시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58호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육아휴직하시는 우리 시민들한테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파악된,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천안시에서…. 해당되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육아휴직 대상 인원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341명, 올해 2020년 기준으로 5년 증감사항을 했을 때 341명 정도 돼요.

전체 천안시?

네.

생각보다 굉장히 작네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가 좀 작죠.

물론 앞으로 육아는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거 때문에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 조례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육아는 부모가 같이 아이를 키우고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가고 있어서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산은 저희가 올해는 내년 예산에 반영은 아직 못 했는데 추계로 봤을 때 내년 기준이 한…. 여기 비용추계에도 나와 있지만, 이백…. 저희가 보면, 260명 정도를 내년…. 저희가 하반기 기준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260명 잡았고 내년에는 한 2억 3,400 정도, 그런데 이제 2022부터는 1월 1일부터 적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 5억 6,400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사실 이거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건 추계치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 남성들도 많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또 여성들이 지금 아직 사회적 분위기가 경력단절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취업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남성으로 육아휴직을 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남자가 일반 직장에서는, 공직사회는 모르겠지만, 일반 개인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육아휴직 남자가 하기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많이 홍보를…. 개인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육아휴직에 3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데에 엄마, 아빠가 따로 없다는 그런 내용의….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아빠들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그런 홍보도 해주셔야 아마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원활하게 내고 그래야만 또 육아휴직자가 엄마만이 아닌 아빠도 돌아가며 낼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도 하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걸 제정하는 취지 자체가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이거를 저희가 시행하게 됐고 양성평등목표제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는 15.9% 정도가…. 남성 대비 여성 육아 비율을 보면 15.9%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30% 정도로 잡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한테 그런 저출산 인식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가족친화기업이 천안시에 74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알아보니까.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남성들이 출산휴가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조금이라도 낮춰갈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남성들의 출산휴가율을 높이는 데 이 조례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업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빠들의 육아휴직에 관련된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가족친화기업이 74개 업체라고 하셨었나요?

네.

그러면 이 74개 업체들 중에서 현재 이렇게 아빠 육아휴직을 하는 곳이 있나요?

아빠휴직, 그중에도 이 친화기업을 할 때 그런 비율이 다 친화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비율은 정확하게 74개 기업이 몇 퍼센트 정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친화기업 자체가 그런 쪽에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포함돼 있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내년에 2021년부터 실행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 기준 육아휴직인 사람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7월 1일 기준이라고 그러면 6개월 정도가 더 이상 남은 기간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 천안시에 관련돼서 이런 가족친화기업에 관련돼서 아빠 육아휴직을 해주는 업체가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천안시민의 상의 조례에 보면 특별상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제일 그중에서도 잘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할 그럴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계획을. 저출산 관련 대책의 하나로 지금 그거를 기획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한테 더 장려하고 그런 상 같은 데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역경제 부분에 있어서만 항상 기업들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보다 차라리 특별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천안시 경제발전…. 지역경제만이 아니라 천안시의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시민의 상에 있어서 시상 부분에 있어서 가족친화기업 중 한 군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매칭을 해서 크게 할 수 있도록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41쪽 의안번호 3259,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 사업별로 위탁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 전담기구인 천안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자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소년의 역량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는 재단사업 수행 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재단의 구성요소인 정관, 임원, 이사회 운영, 대표이사 및 감사, 직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는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17조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조항별 내용으로 제43쪽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설립’, 천안시의 청소년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제3조 ‘사업’,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둘째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 진흥사업, 셋째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넷째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및 청소년사업에 대한 조정, 다섯째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여섯째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범위, 임원 및 직원, 이사회, 자산 및 회계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임원 등’,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이사회 운영 등’에 대표이사 및 감사 역할은 제7조 ‘대표이사 및 감사’에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재단의 기본재산은 천안시의 출연금과 재단 사업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청소년재단 운영에 따른 비용 추계입니다. 재단이 설립되는 2021년에는 사무국 인건비 3억 6,150만 원, 운영비 및 사업비 2억 1,190만 원, 기본재산은 3억 원으로 총 8억 7,34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수행 재원은 지방세 세입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2021년 이후로는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 시설 재단 편입에 따라 연도별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개인정보사전심사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소년재단 설립을 찬성한다는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내년 상반기 청소년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259호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박남주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7대 때부터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재단이 지금 현 시점에 커뮤니티청소년센터, 그리고 현재의 재단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과장께서 얘기하신 청소년 정책개발,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수련활동·교류활동 및 문화활동 등 청소년 활동 진흥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청소년 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사업에 대한 조정, 그 밖에 학교에 대한 부분. 이 내용들을 사실은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 일관성 있게 서비스를 청소년들에게 전달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맞춤으로 잘하고 하는 행정의 어떤 선을, 제한을 넘어서자라는 취지에서 이 재단에 대한 설립이 검토되었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 관련해가지고 발표한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의 나열했던 각 사업 수행은 지금도 이미 청소년상담센터나 청다움이든 아니면 참여연대든 또 수련관을 통해서 다양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가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옥상옥(屋上屋)을 만들고 이 전체에 대해서 이 재단이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이 재단이 빨리 시급하게 세워지는 것보다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 준비 기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활동가들을 통해서 들은 바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그리고 청소년활동가들이나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좀 더 보강하여서 이 조례가 설립이 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2018년 10월부터 시작을 검토보고로 해서 시작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설립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이제 청소년재단은 지금 대세라고 봐도 저희들은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마 전국적으로 28개 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가지고 천안에도 재단을 설립하고자 2018년도 10월 달에 검토가 됐었고 그 이후에 2019년도 2월 달에 기본방침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충청남도하고 1차 협의를 거쳤고요. 거친 내용을 갖고 재단 설립의 타당성 용역을 또 한국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 재단 타당성 검토 용역이 올해 12월…. 작년 12월에 저희들한테 최종 용역결과보고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일련의 행정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던 그런 사안입니다.

네,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를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은 많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시민의 의견이 1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아마…. 본 위원이 자료를 프린트해놓은 건데,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까운 아산만 하더라도 이미 청소년재단이 설립되어 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거에 반해, 천안은 이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어 아쉬웠는데 이번에 이런 좋은 취지의 입법예고를 접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민이 이런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그동안 이거를 미리 추진을 빨리 진행을 하셔서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체적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천안은 청소년 인구가 한 12만 2,000 정도 돼서요. 아마 인구 대비 한 19%쯤 차지하고 있고요. 충남에서도 한 35%가 청소년 인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소년 정책의 환경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이 있고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시에서는 그동안 4개의…. 수련관 2개하고 문화의집 하나하고 상담복지센터를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위탁기간이 끝나다 보면 재위탁이라든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재단을 설립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여론, 시민들의 여론은 조금…. 정량적으로는 조금 조사가 어려웠어도 정성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 검토 의뢰를 했을 적에 한국정책연구원에서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청소년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 관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한 62.9% 정도가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재단 설립의 제정 이유로서 청소년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청소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할 의지가 있나요? 저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사례를 봤을 때 본 위원이 2017년도 제202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청소년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역설을 했었고요. 그게 우리가 도에서 부지가 협소하고 공간이 협소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흥원을 연간 예산 80억 되는, 청소년을 위해서 쓰는 예산을 80억을 쓰는 기관을 우리 시에서 그냥 내몰았어요, 거의 유치 의사도 내비치지도 않고. 도가 했던 전체적인 업무 중에 상담복지센터 업무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모에 대한 상담, 복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이용 학생의 80%가 우리 천안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몰라라하고 이제 와서 청소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와서 청소년을 하고 이제 와서 80억이라는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내몰면서까지 재단을 만들어서 청소년 정책을 편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죠. 먼저 뼈저린 반성부터 하시고요. 이 재단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세가 더 성장하고 예산을 좀 더 늘리고 80억까지 청소년 예산을 확장한다면 그때까지 고민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청소년 재단 임원에 제5조 임원 등은 “이사장을 시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천안시복지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틀린가요? 틀리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는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에 따라 선임하며, 상임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사장이 시장으로 한다라고 해서 ‘임원 등’에 결정을 해놨고 그리고 나서는 괜찮은데, 제8조 ‘직원’에 있어서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했는데 이사장이 임명하면 직원도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단은 주관부처도 좀 틀리고요. 설립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사장을 시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규정돼 있고요.

복지재단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또 용역을 했을 적에 시장님을 이사장으로 한다라는 것이 거의 재단이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아마 임원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참조를 했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최대한 저희들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제8조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돼야 되는데 ‘임면’자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건 오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제13조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에 있어서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아니라 2월 말이라고 해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19조 ‘결산’에 있어서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월 말’이 아니라 ‘2월 말’까지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관련법이 작년 12월 3일 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 말’이 아닌 ‘2월 말’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 맞는 거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원의 직무 같은 경우하고 이사회 운영 등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네.

전국적 현재….

28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8개.

충남은 4개 시·군 설립이 완료됐고요. 예산하고 홍성하고 아산하고 논산이 설립됐고요. 당진은 조례를 제정 중이고 청양은 조례 제정이 완료된 걸로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홍성.

아산, 논산. 설립이 완료됐고요.

이건 저희보다도 상당히 앞서서 몇 년 전부터 설립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산군은 2013년도 4월 달에 됐고요. 홍성군은 2017년도 7월 달, 아산시는 2019년도 7월, 논산시는 2019년도 11월 달 설립이 된 걸로,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기도 지역이 대체적으로 많은데요. 경기도 수원, 안산, 안양, 평택 해서 쭉….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 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의 필요성은 컨트롤이라든가 허브 기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옥상옥이다.” “방만경영이다.” 그런 것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진행되고 나면 관련 규정이 보통 한 20개 정도가 내부규정이 있거든요. 이걸 제정할 적에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조산수련….

천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자 저희들이 위탁 공모를 해서 3개 대학교가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들 하고 있고 여태까지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재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도 더 질 좋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만들어 지면 더 잘할 것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할 것이다. 그래서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도 있고 정책 개발할 수도 있고 지금 이외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것이다. 어떤 큰 취지에서 재단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청소년 관련 시설이 수련관하고 상담복지센터로, 쉽게 얘기해서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요.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고요. 상담복지센터는 애들이 학교 다니다 가정이라든가 친구 간의 문제, 학폭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집단상담, 부부상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커뮤니센터는 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는 복합기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남구에 있던 수련관 2개하고 문화의 집하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서북구에 두 가지 기능이 복합되는데요. 이런 활동 시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의 재단이다, 보는 거죠.

본 위원이 또 마이크를 한번 잡은 이유가 본 위원이 여기 복지문화위원회에 들어온 이유가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복지문화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복지문화에 대해서 향후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싶은 제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런 조례가 앞으로 후에 올라오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도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우려의 목소리 다들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지만 그런데 일단 시작이 있어야지 어떤 개선점도 반드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 준비를 잘 해서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우리 청소년재단이 반드시 천안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지껏 청년들에 대한 조례 매번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을 해야 된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늘 매번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전임 시장 시절에 2019년도부터 청소년재단을 만들려고 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또 도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야 청소년들과 어머님들이 원하는 청소년재단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 권리 보장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지방의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 영향력 같은 강화도 우리가 해줘야 되고 어떤 역량 기반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배경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재단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리 복지문화위원들의 생각이 과연 무엇일까.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서로가 찬반을 묻는데 이걸 무기명으로 한다. 이것 또한 우리 정회 속에서 무기명으로 한다. 이건 얼토당토 않죠. 왜 이걸 또 무기명으로 합니까?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민들과 천안시 청소년들과 지금 우리 네 곳의 청소년단체들, 모든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어요. 왜 이것들을 우리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에서, 지금 당진이라든가 기타 여러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수부도시 천안에서 마지막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재단을 만드는 걸 반대한다. 거기의 목적은 여러 가지 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됐다. 우리가 청소년재단을 만든 후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회의를 통해서 제반된 문제점은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청소년재단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모색을 해주는 게 우리 복지문화위원들의 일들이지. 지금 어렵게 만들어진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또 전임 시장 시절부터 재단을 만들기 위해 그 수많은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만들어지니까 지금은 재단을 만들면 안 된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재단에 대해서도 여기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또 저 또한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필요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순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고 이미 이 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 이 시점에서 좀 정제하고 가자는 것이지, 재단의 설립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조금 더 보강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청소년 발전과 정책 개발과 그리고 그 어떤 권력에도, 정치적 성향에도 훼손되지 않는, 오롯이 청소년만 바라보고 부모님들만 바라보는 그런 재단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즈음에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버는 것이 온당하다고 해서 본 회기만큼은 이걸 보류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가 지금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 시간이라 이런 기록이 남지 않아서 정회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기명 아니라 기명 해도 상관없습니다, 본 위원은.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 예산 늘리고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기꺼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고 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해서 앞으로 온몸으로 막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안시가 그동안 해왔던 청소년 정책에 대한 몰이해와 그리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유치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에서 통렬한 반성 없이는 청소년재단은 절대로 우리 천안시에서는 탄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청소년재단의 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청소년재단 비리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박남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저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단지 그런데 어떠한 재단이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재단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화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과거는 과거고 지금 현재 어떤 걸 바꿔야 되는…. 그런 청소년재단이 어떻게 바꾸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온 거니까. 언제 이거를 바꾸…. 언제…. 언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바뀌지 않는 거지 않을까요? 시도를 해야지 뭐가 바뀌지 않을까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재단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부터 제가 예의 없이 먼저 껴서 죄송한데…. 위원장님, 말해도 괜찮습니까?

어제부터, 예산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실망이 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