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월영·이종담·안미희·유영진·정도희·유영채·정병인·육종영 의원 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선홍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내용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복지회관의 사업 및 회관 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회관의 위탁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54호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의 시행사업, 시설 사용료, 위탁 운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이러한 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30조에서는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제한과 이용료 차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선홍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6페이지 제3조 사업에 보면,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일자리 관련까지 여기서 일을 같이 하게 되나요?
선홍
김선홍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교희위원
예.
선홍
김선홍의원
이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련돼서는 노동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그 위탁을 하고 있는 분들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인 분들이 노동복지회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돼서 노동복지회관 내에서는 이 사업에 관련돼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중복돼서 나가는 사업은 아닐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노동복지회관이라고 그러면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회관인데, 물론 일자리도 노동복지 중 하나죠. 그런데 천안시에 다른 기관이 있으니까 혹시 여기서 그 사업이 중복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 좀 드리면요. 이거는 일자리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구인구직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상담을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거기 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직업에 대한 고충이라든지 이런 상담도 하고, 또 그런 업무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정보도 제공하고, 기존의 취업에 대한 것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혹시 나중에 중복이 돼 가지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거하고 중복이 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255호, 기업지원과 소관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정 이유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 따라 소유자별로 기부 받은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회계를 설치·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의 재원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금,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차입금,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보수, 산업단지 관리기관 보조금, 보조금 반환, 융자금 상환,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입니다.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준용규정으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각종 심사 및 평가, 입법예고 시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55호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기부 받은 지가상승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 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제정되는 사안으로, 법률관계에 있어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건가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산업단지 관리는 어떤 회계를 했었나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있고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관리 부분에 대한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풍세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변경에 따라서 지가상승분의 50%를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부채납 금액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게 그러면 풍세산업단지를 확장하면서 거기서 천안시에 수입이 생기는 건가 보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산업단지 개발할 적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된 데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관리계획에는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관리계획이 변경될 시 지가상승분에 대한 이득금에 대해서 50%를 기부채납하게 돼 있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기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산업단지별로 개별적으로 세입·세출을 잡아다놔요? 어떻게 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통괄 조례 제정입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각자의 산업단지가 독립채산제냐, 아니면 통합으로 하냐. 천안시 전체로.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는 분리가 돼 있고요.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출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여기 풍세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기부금이 될 것 같아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3억 5,200만 원이 감정가에서 이득금이 발생했고요. 50%가 1억 7,600만 원 정도 기부채납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2024년이면 그냥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연장이 되나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법률에 의해서 5년간 기한을 두게끔 되어 있어서 만약에 5년에 또 그런 연장할 사유가 있으면 연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보조금이라고 있잖아요, 세입에서. 어떤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국도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교희위원
아, 국도비 보조금?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차입금도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이교희위원
차입금은 어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특별히 예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법률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거기가 제3섹터 방식이잖아요. 풍세산업단지가.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아, 이거는 기존 풍세산업단지 거 제정돼 있는 거고요. 6산업단지가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 이건 기존 거 풍세산업단지?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질의보다는요. 엊그저께 우리 천안시에서 과장님, 국장님 다 고생하셔 가지고, 직원분들 고생해서 빙그레를 유치했잖아요.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예정돼 있는 산단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소감 말씀 해보시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산업단지 10개를 동시에 조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개 산업단지를 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부바이오 통째로 어쨌건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수도권 아래 교통의 요충지 그런 이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홍보해서 산업단지 10개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안미희·유영채·김월영·권오중·김선홍·황천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선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는 천안사랑상품권의 발행·유효기간·유통지역·종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체결, 관리사항에 대해, 안 제6조는 가맹점의 등록·신청조건과 등록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천안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안 제10조는 천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현행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을 통해 천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53호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법률관계에 있어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태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의원님, 조례 전부를 갖다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천안사랑카드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선태
김선태의원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뭐 상위법에 그렇게….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번에 법률이 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5년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에 같이 담은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발행일로부터 5년이니까…. 카드를 제가 했어요, 이번에. 진짜로 이번에 했거든요. 그러면 5년 있다가 그 카드는 폐기하고 다른 카드로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연장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연장을 추가로 할 수 있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이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분의 10이라는 건 뭐냐면, 100만 원 짜리를 9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죠?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인센티브는 100만 원을 쓰면 10만 원을 추가로 더 쓸 수 있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쓰면 10%까지 캐시백이 됩니다.
이교희위원
캐시백으로 10%를 더 주니까 110만 원을 쓸 수 있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산수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9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을 쓰는 거는 10%가 조금 넘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교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할인하여 팔 수 있다고 그랬거든. 이건 할인 판매가 아니라 캐시백을 주는 거거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한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미미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10% 할인해서 파는 거하고, 10% 캐시백을 주는 거하고. 이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정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지금 국비로 지원을 하잖아요. 여기에 도비가 붙나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붙습니다.
이교희위원
시비도 붙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 붙을 때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안 붙을 때는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전액 시비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천안시가 10%를 할 때도 있었고 5%를 할 때도 있었는데, 이거 그냥 쭉 같이 하면 안 돼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은데, 10% 하는 게 좋죠. 시민들 입장에서도 좋고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1년 동안 쭉 갖고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조정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혼돈이 올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10%고, 어떤 때는 5%고. 그러면 바쁜 와중에 그거까지 기억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안내를 미리 해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올해도 한 1,300억을 발행을 했는데 거의 부족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를 하다가 6%로 약간 줄였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다시 10%로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가 1,400억이 확보가 돼서 시비를 600억을 더 추가해서 2,000억을 하면서 내년 6월까지는 10%로 캐시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차라리 그냥 1년 연중 꼭 10%라고 할 거 없이…. 사람들이 10%라는 개념은 있는데, 6%로 내린 거에 대한 개념은 잘 없어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중간 8%로 연중 똑같이 하든가, 왜 어떤 때는 소비진작이 되어야 되고 어떤 때는 소비진작이 안 되어야 되냐고.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거는 국비 지원을 해주면서, 국비가 캐시백을 10%로 보면 거기서 8%를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8%를 주는 조건으로 “10%를 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10%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국비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줘야 됩니다.
이교희위원
아니,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쓰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여기를 아예…. 할인하여 판다고 그러면 개념이 전달이 잘못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차라리…. 이게 상위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나요? 법률에?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1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캐시백 10%라는 얘기는…. 아무튼 일반인들이 잘 인지를 못 하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겁니다, 이 문구는. 천안에서 캐시백 10%를 주는 거하고 10% 할인해서 파는 거하고는 한 1∼2% 차이나요. 전체 금액….
현신
곽현신기획경제국장
21쪽 보시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교희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그렇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이교희위원
참고 좀 해주시고, 다음에 혹시라도 할 기회가 있으면 좀 이렇게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국
차명국일자리경제과장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해서 혼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13쪽, 의안번호 제3256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써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관련 ‘해당 없음’ 의견이었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 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56호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향후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 재원의 확보를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개정 이유에 보면 천안시는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가 개발 예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이유를 그거로 달았어요. 그렇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대규모택지 개발이 예정돼 있는 데가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기금이 한 2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기금 조성내역이 16년도하고 19년도에 신불당 지역하고 부성택지개발지역 조성에 의해서 마련된 기금이고요. 앞으로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부BIT산업 공장이라든가 공단 들어서면 이 기금에 해당이 되리라 봅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같은 걸 개발할 때 “단위면적당 이 기금의 비용의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런 게 규정이 돼 있나요? 어떻게 내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택지개발이든, 산업단지든, 공장이든, 관광지든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면적 약 한 50만㎡, 택지개발은 30만㎡ 이상 이런 조성면적이 되면 법령에 의해서 거기 면적 기금의 납부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부지 매입비용에다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공단에 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단위면적 어떤 상한이 있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는 금액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부지매입 단가가 좀 틀릴 거고요. 그 단가에다가 환경부에서 정하는 소각시설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본적인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가 매입단가가 틀리게 되면 약간 기금의 액수는 변동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이 기금은 어디다 써요? 나중에 폐기물소각장 만들 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 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할 때라든가, 아니면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대보수, 수리라든가 수선 이럴 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천안시가 2,000억이 넘게 있다면서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지금 2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교희위원
아, 현재 22억 정도?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