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병인
정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육종영·이종담·권오중·김선홍·유영채·배성민·김길자·정병인·복아영·김철환 의원 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육종영 외 9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육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의원
안녕하세요. 육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빈집 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과 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와 철거 명령 시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에 제정되어 2018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그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만 조례에 정하였을 뿐 빈집 정비는 중앙부처 지침만을 근거로 사업을 시행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50호 천안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1월 17일 육종영 외 9인 의원이 공동발의, 제출하여 2020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등의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도심지 내에 있는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었기 때문에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육종영 의원님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천안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우리 육종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인데 소규모주택이라 하면 기준이 있나요? 혹시 소규모주택 기준이. 평수라든지 몇 가구 이하라든지.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 하면요. 저희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 하면….
오중
권오중위원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해당되고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해당되는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8호 미만의 주택을 말하고요. 다세대주택은 36가구, 6세대 미만에 대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면적이 1만㎡ 미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단독주택이 10호이고 공동주택은 20호 이상, 그다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20채 이상의 기존 주택을 정비할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실태조사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실태조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법 개정 이후에 현재 천안시에서는 직산에 있는 공무원아파트가 진행 중이고요. 또한 조합 설립 인가 나간 데가, 진행 중인 데가 성거의 송죽아파트와 성환의 조양아파트가 있고요.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지금 오룡동에 1곳이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민간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로 신청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참 좋은 조례안이다. 신청에 의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실태조사해가지고 흉물로…. 정말로 빈집이 있거든요. 흉물. 그런 데도 파악을 해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소독이라든지 안 하기 때문에 주위 분들도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뒤에 계신 두 과장님이 예전에는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농촌의 빈집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실은 재개발 지역의 빈집을 중심으로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사업들을 해왔었는데, 그전에 우리 도시재생과에 있던 소규모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가 이렇게 전면 개정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럼 추후에 농촌이 됐든 도심의 원도심이 됐든 빈집과 관련된 주무부서나 사업들은 통합이 될 수 있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현재 2018년도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 천안시가 조례 개정을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어떤 재건축 업무를 도시재생과에서 업무 수행했고요. 건축법에 의한 빈집 정비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저희가 당시에는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례만 정비했던 사항이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빈집 문제를 서로 협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계속 심의할 때 농촌의 빈집하고 또 도심의 빈집하고 관리 주무부서가 틀려서, 또 지원사업도 틀려서 이걸 통합해서 정책적으로 한 부서나 또는 주거정책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공동체 사업으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계속 왔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육종영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 육종영 의원님이 만드신 제10조의 빈집의 안전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방치되어 왔던 빈집의 문제들이 아마 그 10조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천안시가 필요에 따라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처리를 할 것이냐가 우리 두 과장님의 주어진 역할 같아요. 그래서 실은 특히나 도심이 됐든 농촌이 됐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결국 화재라든지 또는 범죄라든지 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실은 그거를 개조하거나 철거할 의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또는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안시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철거명령도 내려야 되지만, 공익을 위해서 철거명령도 내려야 되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마을의 자원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주차장이 됐든 마을 텃밭이 됐든 아이들 마을 놀이터가 됐든 그렇게 철거 명령 대상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두 과장님께서 논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빈집이 단순하게 그냥 철거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청년 창업 공간이라든지 또한 철거 이후 부지에 대해서는 쌈지공원이라든지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조례가 만들어진…. 아, 네. 과장님.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재생과하고 저희하고 저희들도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심지 빈집 철거사업에 대해서 300만 원 사업비 내에서 보상을 지원해주고요. 자부담 20% 포함해서. 그다음에 공공용지 활용해서 빈집 철거 후 텃밭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활용 동의자에 의한 거에 대한 공사비 지원이라든지 리모델링 지원하고 취약계층 주거 및 청년 사무공간 활용 이렇게 4년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해서 동의받은 사람에 대해서 공사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과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잘해서 운영 잘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리 빈집 재정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천안시는 실태조사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위탁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했고요. 실태조사 결과 빈집이 387호가 있는 것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결과 조사를 받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읍면동에 있는 빈집의 한국감정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취지가 좀 안 맞는다 해서 읍면동에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하라고 해서 명단을 다시 내려주고 확인 결과 87동 정도가 추가로 더 한국감정원에서 발굴하지 못한 빈집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빈집 실태조사를 매년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도 차원에서 한국감정원에서 빈집 실태조사한 것이 실제하고 조금씩 숫자가 안 맞기….
성민
배성민위원
한국감정원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가스 사용요금하고요. 그다음에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것을 1년 이상 안 내고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해서 추적해서 빈집을 찾은 거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실제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빈집으로 있던 거는 조사가 전기나 수도가 끊긴 지가 3년, 4년씩 됐으면 실태에서 누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87동 정도가 추가로 발굴한 거고요. 내년도에 그거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도, 충남도 차원에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또 한국감정원하고 다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했냐면, 9조에 보면 “빈집 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조례에 안 담겨 있어서 한번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저희들이 계속 빈집에 대한 것을 오늘 빈집을 조사했어도 내일 가서 조사하면 또 숫자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살다가 석 달, 넉 달 지나가면 계속 빈집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만큼 좋은 조례의 생명력은 실은 좋은 집행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디자인과와 도시재생과가 협업해서 빈집들을 농촌은 농촌대로 도심은 도심대로 이 빈집을 활용하는 우수사례를 우리 천안시에서 하나씩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 의안번호 3261번입니다.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부터 시행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 검침사항과 감면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참고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조문을 순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가’항 안 제17조의 지하수 검침여건에 따라 검침 및 부과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량기가 하나인 공동주택의 납부의무자를 명시하였으며,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지서 1장당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5, 소액 징수면제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입니다. ‘나’항 안 제18조의 제3 내 천재지변, 유량계 고장, 누수 등이 발생 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다’항 안 제19조 제1항에 오기된 과태료 부과기준 서식 별표8을 별표7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20조의 과태료 징수절차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 바르게 정비하였으며, ‘나’항 안 제12조에서 안 제16조까지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운영규정은 현재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지 않기에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세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참고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61호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9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 지침사항과 감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오기된 법령 인용 조문 및 상위법에 반한 사항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61쪽에 주요내용에 보면 과장님, ‘가’항에 “계량기가 하나인 공동주택의 납부의무자를 명시하며”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납부의무자를 명시하지 않고 공동주택에 일괄로 나가면 본인들이 알아서 n분의 1 해서 내고 그랬던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아마 상수도 전에는 그렇게 했었고 아마 지금은 다 개인적으로 다 나눠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추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금이 많든 적든 간에 그걸로 주민들 간에 알력이 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뒤늦게나마 잘하셨네요.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하셨고 ‘나’항에 보면 과장님 “천재지변, 유량계 고장, 누수 등이 발생 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했는데, 이 감면비율도 정해져 있나요, 혹시? 몇 프로…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 비율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해진 게 없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전면…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이제는 부과를 안 시키는 거죠. 전에는…
오중
권오중위원
아예 부과를 안 시키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누수나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는 그거 사용하지 않는데 그걸 전부 하라 그런다 그러면, 부담하라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지하수…. 수도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상수도하고는 좀 다르네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지하수 뽑아 올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입니다. 과장님,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 하실 때 시작이 다소 늦었죠? 연수로 따지면, 우리 천안시에서. 이거 조례하는 데 약간 늦은 감이 있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2008년도에 하고 조례안이 늦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나 늦으신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지금 개정한 지가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개정한 지가 4년 됐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조례가 늦었다는 건 바꿔 말하면 행정을 잘못 봤다라는 뜻도 되고,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한 건지 몰라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조례 발의를 하셨다는 데 의미를 두고요. 64페이지 좀 보셔 봐요. 제8조 1항을 보면 “‘9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라고 한다고 봤는데,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선하고 선출은 다른데 이게 이렇게 선출로 한다고 하면서 이 조례 발의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 순화…. 법제처 용어 순화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하는 그 부분을 따라간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그대로….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9명도 그대로 따라서 여기에다 표기를 하신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인원수 9명.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하고, 이 말도….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같은 내용이죠.
행금
김행금위원
같은 내용으로 지금….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호선한다”를 “선출한다”. 그럼 선출을 하려면….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호선한다”는…. 호선이라는 말이 옛날에 쓰던 용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용어 순화 차원에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냥 용어대로 이렇게 선출로 바꿨다는 그 말씀이에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비영리단체 지원법 2조의 규정을 의거한다는 뜻도 들어가는 거죠? 맞물려서 뒤에 바로 보면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한 위원으로 하고 잔임 기간을 남은 임기로 한다.” 이것도 있는 글 그대로 인용한 거라는 말씀이에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86쪽이요. 86쪽 신설된 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검침원이 몇 분이시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지금 4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4명이 하신다는 거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민간위탁….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직접 하시고 계시는 거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지하수만 하는 거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더 늘릴 그런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하수를 계속….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상수도가 90%, 90 몇 퍼센트…. 98%?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거의 상수도가 전부 확장이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은 없으신 거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신설하셨어요, 여기에다가. 18조 2항에 해서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86쪽입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올라온 건지 굳이 이 내용을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거는 굳이 일부러 민간위탁을 하려고 넣은 사항은 아니고요. 상위 쪽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혹시 저희도 민간위탁을 지금 계획은 없지만 또 어떤 장래에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는 거지 어떤 의도가 있어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하수를 점점 사멸돼가는 그런데 더더구나 상수도가 거의 100%를 돌파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현재 검침원들이 네 분 계시는데 이 사항이 올라온 이유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 그거는….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지하수를 안 드시는 분이…. 거의 다 안 드시고 없어진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재까지도 일부 몇 프로나마 지하수 드시는 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세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는 거기는 좀….
길자
김길자위원
쉽진 않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쉽진 않은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업무가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또 민간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하수는, 앞으로 추세가 지하수 보전은 장기적인 거거든요. 지하수가 한 번 오염되면 그건 복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도 폐공 같은 걸 갖다가 원리원칙대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상수도가 앞으로 보급이 증가되는 추세고 그러면 저희가 지하 관정 같은 거는 폐공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고….
길자
김길자위원
일반인들이 먹는 것보다는 거의 공장용 내지는, 그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면 목욕탕 이런 데에서 아마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으로 이렇게 딱 명시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명시되는 게 아니고요. 꼭 이유는 없고요. 그게 상위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원이,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가는데 십몇 년이 걸렸습니다. 개정되고 나서 저희가 바로 적용해서 하는 거 그거를 적용한 것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금액을 정해놓으면 이걸 올릴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가는 데 십몇 년 걸렸는데 또 2,000원에서 3,000원 올라간다 그러면 다음 내년도에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2,000원으로….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금액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또 바뀌어야 될 때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안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91쪽 의안번호 3262호입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사용료는 2015년도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동결하여 매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재정 적자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정부의 요금 현실화율 70%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공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가’항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함에 있어서 시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95쪽 안 제11조 제2항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5년간 연차별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도 천안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7.83%로서 유사 지자체 평균 64.8%보다 낮았고, 정부 요금 현실화율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2019년도 원가산정 용역결과 현실화율 70.97% 인상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과기준 및 요금은 유인물 별표1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항은 안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300m”에서 “직선거리 300m”로 개정하고자 하며, ‘다’항은 안 제11조 제1항 본문 중 공고된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로 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용 가구 및 공공 하수처리시설 미사용 가구에 대한 하수도 부과를 명확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나’항은 안 제24조 제1항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인 불복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항은 안 제25조 제1항의 가산금 일할 계산 방식을 도입하여 유사 공공요금에 준하는 연체 이자율 적용과 연체 일수에 따라 가산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항은 안 제25조의1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62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9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정부의 요금 현실화 권고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노후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를 원활히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현행 조례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을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천안시에 유난히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심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실과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감면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도 맑은물사업소 차원에서 상하수도 감면을 30∼40% 감면하는 걸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환경부 지침, 큰 중장기적인 지침에 의해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율을 하는 데에 따라서 차등 적용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요금 인상 요인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저희 시 차원에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만약에 이게 조례안이 안 되면, 인상이 안 되면 천안시에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있을 거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추가로 자료를 드린 제일 뒤편에 보시면 저희가 2017년도에 국비·도비 보조금 받는 게 약 189억 대고요. 2018년도에는 223억, 2019년도에는 358억∼359억 정도, 2020년도에는 32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신규 사업에서는 만약에 환경부에서 어떤 국비 보조금을 현실화율이 안 됐을 경우 국비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는 국비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로 전액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수관거 사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하는 거는 사실 매우 어렵고 현실성이 없잖아요. 국비 보조 받지 않으면 어렵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현실적으로 어렵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100억 이상 사업비 드는 국비 사업을 이번에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미제출하면 못 받는 거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지금 진행 중인 국비 사업은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신규 사업에서는….
오중
권오중위원
못 받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못 받는 거보다는 아직 기준만 나왔지 주겠다, 안 주겠다 딱 안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 가서 재원 협의할 때 저희가 상당히 불리하다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저희가 원도심 쪽 정비해제지역 거기 하려고 하는 계획이 저번에 언뜻 200억이 넘게 소요되는 거로 들었는데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200억이 훨씬 넘습니다. 400억 가량 되는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400억….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업 진행 못 하겠네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국비 사업으로는 할 수가…. 좀 어렵죠. 거기다가….
오중
권오중위원
국비 사업 못 한다면 당연히 못 해요. 시비 400억 들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뒤에 예산법무과 소관 있으신가요? 지금 오고 가는 발언 중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딱히 없어요? 예산법무과님, 예산법무과 가서 지금 자료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게 지방 페널티와 관련된 거거든요. 지방 페널티에 예산편성지침에 기타 사항에 신규 사업 미반영과 관련돼서 지방 페널티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인데, 20년 이후에 신규 사업, 총사업비 100억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 지자체 중, 신규 사업에 한한 거고요. 두 번째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 미제출 기관에 한해서 재정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오고 가는 대화 중에 현실화 계획을 미제출했을 경우 국비를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 중의…. 국비를 못 받는 게 아닐 거예요. 단, 페널티라는 게 조정 교부금의 5% 이내를 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정 페널티가 어떻게 부과되고 총예산 금액이 무엇의 몇 퍼센트, 얼마가 예정되는지 한번 추후에 여기 조만간 정례회하고 조정하는 과정 속에 한번 확인 부탁을 드릴게요.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하는 사람 있음
「딱히….」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지금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정말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미제출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걸 다 고려하셔서 이번 개정 조례안 내신 거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천안시 처리원가가 어느 정도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들 자료 드린 거기에 보시면 총괄원가로는 총액인데 1,082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637억 원. 추계가 2021년도 추계로 봤을 때는….
아영
복아영위원
원가 말씀드리는 건데. 처리원가.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톤당 원가가 있고요. 총괄 총액 원가가 자료 보시면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톤당 원가요, 톤당 처리원가.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톤당 단가로는 1,645원으로 돼 있고요. 2021년….
아영
복아영위원
천육백 얼마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1,645원으로, 자료 보시면….
아영
복아영위원
어디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하수도 요금 원가 산정 용역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도별로 추계를 했거든요. 거기 보시면 톤당 단가가 1,645원으로, 이건 추계입니다. 정확하게 현재 단가는 아니고요. 예전 2018년 결산 자료로….
아영
복아영위원
죄송한데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이 자료거든요. 이 자료에는 1,612원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한테 추가로 주신 자료랑 이 용역을 한 자료의 톤당 처리원가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거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2018년도 기준이고요. 저희가 2019년도 기준에는 또 1,549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천 얼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1,549원이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그 기준자료에 2018년 결산기준으로는 1,612원이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 자료만 보더라도 처리원가가 유사 지자체랑 톤당 처리원가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하고 수도권에는 계획도시들이 많습니다, 보면. 계획도시, 어떤 한 개의 구가 다 계획도시거나 또 거의 계획도시가 우리 같이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하고 하는 그런 계획도시가 많거든요. 위성도시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건설할 때, 택지를 건설할 때 모든 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관행이. 그래서 하수도 요금에는 인상 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다만 구도심, 우리 천안시같이 구도심권이 많은 데는 돈 투자가 실제로 많이 들어갑니다. 관거를 각 가정마다 합류식관거를 다 계량해서 오수관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BTL 사업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BTL 사업으로 인해서 천안시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BTL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천안시가 처리원가가 너무 높은 편이에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거는 BTL 사업도 그 규모에 따라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BTL을 1㎢ 할 건가 0.1㎡ 할 건가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수도 요금 인상 때문에 용역을 몇 번 했었죠? 몇 년도, 몇 년도에 했었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지금 하수도 요금 인상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했고 2014년도인가 13년도에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2008년도인가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시민들이 안정적인 비용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결국에 시의 몫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화율에만 맞춰서 용역을 한 것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원가나 총괄원가 산정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파악한 적은 있었나 싶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에 지금은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하고 타 시·군, 충청남도 타 시·군에 보면 제가 알기로 보령시, 대개 하수도 요금이 많은 데가 보령시, 그다음에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그다음에 우리 타 지역으로 하면 전주시, 청주시 이런 데는 저희 천안시 규모하고…. 예를 들어 충청남도는 천안시 규모하고는 비교할 시·군이 그렇게 비교할 부분은 없고 전주시나 청주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와 비교할 부분인데 청주 같은 경우는 730원이 되거든요. 저희 540원일 때, 지금 현재 540원일 때 청주시 같은 경우 73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인가 작년인가 요금 인상되어서 이렇게 됐고요. 전주 같은 데 400원대고….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현행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에 자본비용과 영업외비용을 가산하고 기타 영업수입과 영업외수입을 차감해서 산출하도록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업외비용과 영업외수익의 경우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항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하수도 사업과 관련된 거는 제외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하수 시설 처리 전반에 대한 경영 진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시에서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서는 요금 현실화율에만 맞춰서 용역만 주는 게, 이게 정확하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사실 시설 유지관리비용이나 신설 비용의 부담을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전가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하수도 요금은 당초에 합류식관거로 돼 있는 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라도 분류식화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는 의견은 전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하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시에서도 경영 진단에 대해 좀 정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총괄원가 산정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진단이나 하수도 운영 산정하는 거나 이거에 대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시에서 가장 솔직히 편한 부분이 현실화율에 맞춰서 한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현실화율을 맞춰…. 그거는 다 전국적으로 다 현실화율에 맞춰…. 그거는 다 전국 지자체가 다 현실화율에 맞춰가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현실화율에 맞춰서라는 얘기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 천안시 지자체만 현실화율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실화율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지자체가. 환경부 지침도 그렇고. 그거 꼭 우리 시만이 현실화율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환경부 지침을 떠나서 현실화율에 맞춰서 하는 걸 떠나서 여기에서 지금 총괄원가 산정에 있어서든 이 용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든 그리고 이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용역 수행할 때 참고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간에 공공요금 인상은 사실 시민분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건데 지금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근데 저희 추세가 정부 방침이 하수도 현실화율을 따라가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수도 요금을….
아영
복아영위원
실태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현실화율에만 맞추는 게 그게 맞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실태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죠. 그거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적인 정책 및 행정적인 개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현실화율에만 맞춰서 높인다고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건 자료를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요. 추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금 몇 년 전에 인상을 하셨었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도에 그때 인상하셨나 기억하셔요? 자료 보시면.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19…. 18년도까지 인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언제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2018년도. 그때 몇 프로 인상하셨어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퍼센트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 저거하고요. 저희가 세 번을 인상을 했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그러니까 두 번 했었고요. 두 번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5년도, 2018년도 그렇게 하셨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 요금을 인상할 때 그때 요금을 인상을 잘했더라면, 물론 그때 당시, 2018년도 당시에 이 계산을 안 하셨겠죠. 금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고 시민의 살림이 어려운 이거는 예측에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건설도시 위원들이 “인상하는 김에 조금 더하지 왜 조금만 하십니까. 타지하고 비슷한 기준을 맞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는 안 계셨지만 전 과장님이 “조금씩 올리려고요.” 이렇게 했던 답변을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올릴 때 제대로 올리는 행정을 폈더라면 오늘의 이런 우려를 안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동의하세요, 과장님?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정책이어서 조금 올리겠다고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준을 4∼5년을 두고 기준을 올릴 때 프로테이지를 가산을 잘하시고 정산을 했더라면 오늘의 이 시점에 이러한 천안시 시민을 생각하는 위원님들의 마음은 같거든요. 그렇다고 올리지 마라는 게 아니고 이런 적절치 못한 그런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 아니면 기준을 잘못 정했다고 말씀을 드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한번, 두 번 다시 이런 행정이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분이 잘못 행정이 이루어지면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이 우려는 모든 시민이 다 하는 거고 특히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다 같은 마음이죠. 그렇다고 이거를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맞습니다.”라고 하시는 거보다는 “그때 당시에 편성이 잘못된 점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질문드린 위원님들하고 맞는 것 같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잠깐 볼게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항상 지자체를 비교할 때는 같은 인구의 유사 동종 단체들이 있어요. 천안시는 50만 이상의 유사 인구 규모 지자체와 비교를 해주셨는데 5개 지자체를 비교해서 평균을 내신 것 같아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여기 자료 보시면 천안시보다 높은, 요금이 높은 지자체가 있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보내주신 유사 동종 단체 중에 천안시보다 평균 요금이 높은 지자체가 있나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요금….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자료 보세요. 천안시보다 요금이 높은 지자체가 없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천안시만 유독 요금이나 처리원가가 상당히 높아요. 앞서 복아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평균보다 천안시가 제일 높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인근의 청주와 전주를 말씀하셨으니까 청주와 전주를 한번 자료를 볼게요. 전주는 우리보다 현실화 요금이 상당히 높네요. 이미 벌써 80% 넘었네요. 여기는 요금 조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저희보다 현재 요금이 더 훨씬 낮은 상태에서도 현실화 요금은 높아요. 청주 한번 보세요. 청주. 청주는 현실화 요금이 48.5%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지침에 따라서, 권고안에 따라서 70%까지 높여야겠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여기 청주 요금을 70% 높이면 요금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보셨어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주가 올해인가 작년에…. 금년 7월에 해서 750원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올해.
병인
정병인위원장
현실화 요금 맞춰서 70% 이상 요금 올려도 여기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644원이에요. 그것도 현실화를 맞춰도 천안보다 더 낮거든요. 자, 다시. 복아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요금 현실화하는 이유가 뭔가요? 요금 현실화는 운영 재정의 안정화거든요. 지자체가 운영할 때 그 재정의 수입과 지출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취해야 된다. 요금 현실화하는 방법은 자료에서 보시면 딱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요금을 현실화에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두 가지가 뭔지는 아시죠?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첫째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산단가와 운영단가를 조정하는 것, 두 번째는 요금을 조정하는 것. 천안시는 지금 요금 조정을 통해서 현실화율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천안시는 다른 동종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요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만을 조정해서 현실화율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앞서 요금 현실화를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생산 단가와 운영 단가를 조정해서 현실화율을 맞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앞으로요? 이미 요금을 맞춰서 요금 현실화를 해놨는데? 요금을 올려놨는데?
태석
이태석하수시설과장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주는 48%고 전주는 83%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전주 같은 데는 가서 확인은 세부적으로 안 해봤지만 전주도 도심이 원도심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BTL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확인은 많이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는 올해도 요금 현실화율 때문에 지금 갑자기 상당히 많은 요금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BTL 사업을 안 하면 요금 현실화율이 많이 높아질 수 있겠죠. BTL 사업을 저희 천안시는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단가가 높아진 거고 그쪽은 했어도 조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BTL 투자는 했고 앞으로가 시민의 질의 행정을 하려면 앞으로도 더 시민들한테 양질의 하수도 생활하는 데 더 도움을, 요금을 더 올리더라도 하수도 시민 질을 더 많이 하는 게 저는 그게 그런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저도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요. 저도 외제 승용차 벤츠를 타고 싶어요. 그런데 제 현실은 그걸 감당을 못 해요, 재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정상 운영할 수 있는지, 또 운영할 수 있는 자동차를 선택해서 조정해서 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정 여건은 안 되는데 무조건 고급 승용차만 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무조건 좋은 최고급의 BTL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다른 데도 다 BTL 사업을 해요. 그리고 하수도에 대한 만족도가 월등히 떨어지느냐. 그건 다시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조정을 좀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시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더욱 이런 총괄원가 산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하수도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것들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세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수도 원가의 적절한 구성을 위해서라도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왜 천안시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정확한 근거를 갖고서 이야기해 볼 시기이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책 및 행정적 개선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는 대책 마련을 해야지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런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그때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필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인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가뜩이나 전체적으로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필 이때 인상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서 본 위원들도 사실은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꼭 이거를 올려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조례가 2018년까지 요금이 적용됐고요. 작년하고 올해까지 계속 인상요인은 있었지만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근데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현실화 시책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원가 관련해서 천안시가 부담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그렇지만 앞으로의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재원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이번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아까 2023년이라고 그랬나요, 계획서가 올라가야 된다는 게? 2023년이라고 그랬나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그때까지 저희가 현실화율을….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도 시기가 급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 1년, 2년 뒤에 하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금 더 원가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분에 원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인상하는 거는 본 위원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해도 될까요?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병천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병천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운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천안시 병천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2021년 8월 관리업무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병천공공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적절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범위는 병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관리업무의 대행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의 운전 및 수질유지 관리업무,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예상 위탁비는 연간 약 16억 4,570만 원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병천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63호 천안시 병천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9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2021년 8월 관리업무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병천공공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업무 대행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업무 대행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운영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병천공공하수도시설 위탁은 처음 시작한 게 몇 년도에 시작했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병천하수처리장이 2006년 12월 29일부터 가동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06년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때부터 계속 위탁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06년에 처음 선정된 위탁업체가 혹시 지금까지 하고 있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때 업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로 파악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5년 동안…. 다음에도 또 할 수 있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지금까지 3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장을 할지 아니면 다시 입찰할지는 아직 결정은 내지 않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 협약서에 제한이 없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3년간 연장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회 연임 그런 거 없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여기 성과평가 하고 있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합니까? 자체로 합니까? 성과평가.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평가를 맡기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2018년인가 그때부터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하나요, 지금? 업체 잘하고 있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기계를 적절하게 유지보수하는 정도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이 업체가 우리 천안업체입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1개 업체는 전국적인 업체고요. 또 한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컨소시엄 하는데 몇 프로, 몇 프로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전국 업체가 55%고요. 천안지역 업체가 45% 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12쪽 보세요, 과장님. 위탁기간 및 조건이 있죠, 122쪽에.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나’항에 보니까는 “대행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행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갱신 가능.” 제가 여러 위·수탁 협약서를 봤는데 “결과를 고려하여 대행기간 5년의 범위에서 갱신가능” 이런 조건은 처음 봤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5년은 아니고 3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조례에서도 3년까지….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는 5년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한다고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이렇게 돼 있어도 5년은 못 합니다. 천안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초과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 업체에서 16년간 하고 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여기 5년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처음 3년 기간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협약서를 본 위원한테 혹시 지금이라도 팩스로 받을 수 있나요? 협약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협약서는 제가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협약서를 드렸는데요.」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거는 방금 오셔가지고 제가 그거 검토할 시간이 없잖아요. 물론 업체가 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죠? 잘했는데 굳이 변경할 사유도 없겠죠. 하지만 한 업체에서 15년 동안 한다는 거는 뭔가 석연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나름대로 조달로 하니까는 그런 우려야 없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하는 사람 있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해서 연장할 수 있는 거는 1회에 한정된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입찰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협약서를 달라고 한 거는 한번 비교해보려고 다른 데는 연임이 제한돼 있거든요, 과장님.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세 번 연임이라든지…. 근데 이거는 15년 동안 하면 무제한으로…. 이번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답변을. 또 할 수도 있으면…. 3년이죠, 이게 기간이?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18년, 20년간 하는 거예요, 과장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이 사업을 한 업체에서 20년 동안 한다는 거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조달로 해서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바꿔야지 조례안이든 협약서를 바꿔서 연임이라는 제한 연임이 있잖아요. 다른 데 위탁기관도 연임 제한이 있어요. 과장님, 소장님. 아무튼 그거는 한번 추후에 본 위원도 검토해볼 테니까요.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장점도 있겠죠. 물론 그분들이 하니까 계속. 또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해이해지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권오중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 병천공공하수처리장에 위탁을 준 게 아까 과장님께서 2006년 12월부터라고 하셨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처음 가동할 때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이력해가지고 저번에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는데 그때 보면 2007년 2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는 이게 직영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때는 시운전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게 2006년에 가동을 하면서 시운전을 2007년 6월까지 했네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또 부서에서 지도점검하는 것도 있잖아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도점검이 너무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협약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약서 관련해서도 대행관리비 비목별 내역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나 물량, 단가 등 산출내역에 명백히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목별 총괄내용이 작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여기 업체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통으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 이대로 시에서 점검 한번 하지 않고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받아주는 거 같긴 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이 협약서만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시가….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원칙과 절차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당연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보증증권 끊었나요? 8조에 보니까요, “대행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계약보증증권을 관리총액에 납부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계약관련 부서에서 보증증권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5년 동안 한 업체가 계속 위탁을 해왔는데 잘해서 준 것도 있겠지만 위탁업체가…. 과장님, 그 자리는 바뀝니다. 그렇지만 위탁업체는 지속적으로 해온 거 같은데, 위탁업체가 아까 지분이 49가 천안이고 51이 천안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55% 대 45%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지역이?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역은 천안업체가 45%고요. 환경시설관리라고 이건 전국 업체인데 본사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하수운영법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수칙이 있어요? 환경부 관계된 거하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계약을 할 때는 기술점수를 평가하게 돼 있는데요. 천안 지역업체만으로 해서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 기술을 못 따라 간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점수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15년 동안에 그러면 천안에서는 이 기술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업체도?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가 단독이나 아니면 본인 지분을 많이 가져와서는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하수운영과 입장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걸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가요. 안양에 있는 분이.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술면에도 100만 도시를 바라보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앞장을 서려고 노력을 하는데 충남의 수부도시에서 언제까지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것도 천안시의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그거를 발굴하는 것도 행정부 입장이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 분으로 못 한다고 오늘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방계약법에서 입찰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전국입찰로 가게 돼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하수운영법에 전국입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를 물었어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이건 전국입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조건이?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언제까지 우리는 중앙의 눈치만 보면서 이런 입찰도 이렇게 가야 됩니까, 지방자치에? 그것도 지방자치에 있는 행정을 피는 분한테서 기술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별 이유 없이 동의를 해줬을 거예요. 지금 이 수도가. 그러면 지금도 동의를 하면 또 3년이 그냥 가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도 정부 걸 받는 지분이 있다고는 해도 우리 천안시에 이런 기술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꼭 거기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3년을 준비하실…. 1년을 준비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공고를 내보셔 봐요. 거기에 버금가는 안양시에 기술 있는 분이 과연 우리 천안시에도 있지 않겠는가…. 있는 분이 주소만 안양시에 갖다 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역으로 바꾸면 그렇잖아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매번 별 이유 없이 평가점수 부서에서 받고, 그렇다고 감사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체 내에서만 평가하시잖아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하겠죠, 기준을 가지고. 그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용역은 아니고 회의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회의 참석을 우리 시에서 주면서 평가를 내보라고 하면 그 회의 참석수당…. 거기 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점수를 잘 주고 못 주잖아요. 우리 담당에서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원으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공무원은 참석을 못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자별한 분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겠네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대부분이 천안시 교수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천안시 업체에 불이익이 가게는 안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천안시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이 돼 가고 있어요. 지방자치에서 정부지침을 따라서 상위법 따라 가고 법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건 좋은데, 우리 지방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아까 김행금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경시설관리…. 천안시 병천공공하수처리장이 지금 2개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지금 하나는 경기도 안양의 업체라고 했는데 하나는 또 천안업체라고 하셨잖아요. 천안업체가 맞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아, 충남업체입니다. 천안업체가 아니고.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요. 지금 공공하수도시설이 총 천안시에 자원화처리시설이랑 성환공공하수처리장, 성환가축분뇨처리장, 병천공공하수처리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업체가 계속해서 이 5개…. 아니, 잠시만요. 자원화처리시설 빼고 5개 중에 4개를 지금 계속해서 맡고 있는 거 맞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한 업체가 3개를….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이 공공하수도시설만 해도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억이 넘더라고요. 한 업체가 결국 200억 넘게 이렇게 받아가고 있는 거고, 물론 그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지 않았으니까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나 그리고 부서에서의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이런 사실관계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겨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앞서 복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5개 시설에 2개 업체가 거의 메인 같아요. 홍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두 모 회사와 안양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환경 모 회사, 이 두 회사가 메인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 사업장에는 두 업체가 지분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는 천안업체가 끼었다가 안 끼었다가 하는 거 같아요. 이게 공개입찰 맞나요? 아니면 특허를 둔 제한입찰인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환경업체로 제한은 돼 있는데 그 외에는 공개입찰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전국 공개입찰이에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근데 이 두 회사만 유독 수십 년 동안 메인으로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공개입찰이지만 기술평가를 먼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전 회차에 용역 했던 업체에 점수를 더 주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2018년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먼저 기술평가를 하고 입찰을 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어쨌든 위원들이 민간위탁에 거부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실은 민간위탁이라는 게 전문성이나 공공성이나 효율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명분이 되는데, 실은…. 실은 민간위탁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거꾸로는 우리 스스로는 전문성이나 공공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는데, 그 대신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입찰에 대한 공정성과 성과평가에 대한 타당성 검증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과 통제력을 우리 맑은물사업소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으신 거 같아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이 3건이 올라왔어요. 추후에 2건이 더 있어요.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하고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공교롭게 이 3개 위탁사업에 2개 업체가 계속해서 십수 년간 하고 있다. 물론 거기서 잘해서 할 수도 있고 조달로 입찰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동안은 전자용역 가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부터는 그게 없어지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2018년 말에 폐지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폐지됐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현재 업체들이 또 할 수도 있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가능성은 있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입찰 참가해서 점수를 적게 받게 되면….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과장님. 혹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횟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까? 몇 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횟수를…. 그거는 그 업체한테 입찰 참가를 못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업체가 아니라요. 앞으로도 그렇고 동일한 업체가 몇 회 이상은 못 한다. 이게 다른 위·수탁할 때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과장님 본 위원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할 테니까요. 우리 권희성 소장님하고 우리 박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시고 추후에 회의가 끝난 후라도 본 위원하고 우리 맑은물사업소 담당분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병천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운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2021년 9월 관리업무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규모공공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적절하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범위는 천안시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 관리업무의 대행이며,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용지구 외 2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수질 유지관리업무,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연간 약 8억 7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 8억 700만 원은 2020년 관리대행비 기준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64호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9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2021년 9월 관리업무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의 최적의 운영관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업무 대행추진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운영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성과평가위원회가 언제쯤 열리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성과평가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1년에 한 번씩인데 언제쯤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금년 11월에 했고요. 일단 내년 관리대행이 끝나기 90일 전에 한 번 할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대부분 12월에 진행을 하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언제쯤 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는 거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1년에 한 번 거의 대부분 몇 월 달에 하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8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 8월 정도요.
아영
복아영위원
2월에서 8월경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6월에서….
아영
복아영위원
6월에서 8월경.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행감 때 받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병천은 끝났으니까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만 보더라도 각각의 교수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2018년도, 2019년도에 대한 의견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2018년도에는 “대덕지구, 댓거리1지구, 댓거리2지구, 문화지구, 운용지구의 하수처리비용이 0점으로 절대개선이 필요” 하고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교수님들의 의견이 있어요. 근데 2019년도에도 댓거리 1·2·3지구 중 세 지구 평가결과가 최하로 시설개선 내지 교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평가위원회분들의 이 평가결과를 갖고서 지도점검이랑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이 총 몇 개소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22개소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22개소 중에서 유독 댓거리 1·2·3지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 하수처리비용이 0점. 절대개선 필요하다고 수차례 지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지도점검 결과 나갔을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작성하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형식적으로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다. 관리점검에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희가 신방동 현대화시설도 증설을 하고 있고, 성환도 증설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설 계획이 있고, 또 병천도 있는데…. 지금 아마 전국적인 정책방향이 초 소규모시설들은 일몰시키고 거점형으로 여러 개, 서너 개를 분산시켜가지고 대형화 집중화시키지 않고 3∼4군데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거점시설로 분산처리를 하는 것이 아마 정책방향인 거 같아요. 근데 혹시 여기 준공일도, 방금 말했던 댓거리 1·2·3지구도 실은 가장 오래된 낙후된 초 소규모시설이거든요. 혹시 22개 중에 향후에 증설계획과 연관돼 가지고 일몰계획이 좀 있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실무내용을 아시는 분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석환
윤석환하수운영1팀장
하수운영과 하수운영1팀장 윤석환입니다. 내년도에 하수시설과에서 화계지구 외 3개소에 대해서 병천처리장으로 관로공사가 완료되면 마을하수처리시설은 폐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아마 중간단위의 거점시설은 아마 그렇게 통폐합을 할 수가 있는 거 같은데,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소규모의 성과평가라든지 운영성과에 문제가 있는 곳들은 혹시 통합이나 또는 인근의 시설로 통폐합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운영에 있어서의 일몰을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장기계획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하수운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우리 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에 위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2021년 6월 1일 민간위탁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와 천안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와 1일 처리능력 150톤의 폐기물 처리 및 설비 운영 관리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2024년까지 6월 1일까지 3년간이며 예상 사업비는 연간 약 4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은 24시간 가스, 열, 폐기물을 다루는 시설로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성 등이 요구되어 일반 공무원이 시설을 관리운영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중
한근중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65호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9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천안시 수신면에 위치한 본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은 24시간 가스, 열, 폐기물을 다루는 시설로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시설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만기일이 도래됨에 따라 관리대행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운영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지금 톤당 처리원가가 얼마 하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금 13만 3,000원 정도…. 지금 자원화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톤당 원가는 금년에는 12만 4,62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요, 과장님. 현재 우리 오늘 위탁 동의안 올라온 거 3개 사업 외에 또 위탁 주는 사업이 있나요? 오늘 3개 동의안 외에.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현재 성환하수처리장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에 그럼 현재 위탁사업이 4개인가요? 맑은물사업소에서 위탁하는 전체 사업이?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중계펌프장, 그것도 지난번 위탁 동의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 물론 시 직영은 아니지만 김해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톤당 처리비도 8만 원대로 줄었어요. 앞으로 더 줄일 계획이래요. 6만 5,000원까지. 그래서 연간 운영비도 우리보다 김해가 규모가 작거든요. 전체적 인구 면에서도. 근데 34억 원이 소요되는 운영비도 26억 원으로 약 30% 정도를 절약을 했어요. 우리가 무조건 위탁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어려우셔도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외에도.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예,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검토 좀 하셔가지고…. 물론 직영으로 하면 장단점이 있고 위탁 주면 장단점은 다 있을 거예요. 뭐든지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보셔가지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이 건 말고 전에 있던 위탁 동의안 때도 특정업체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으니깐요. 한번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직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이 자원화시설은 위탁 대행기간이 3년인가요, 5년인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금까지는 5년 했었는데요. 천안시 조례에 따라서 관리대행을 3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위법에서는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천안시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3년으로 규정돼 있어서 약간에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5년 범위 내에서 위탁은 3년 하더라도 실은 과거에는 2년을…. 재협약이라고 하죠? 위탁심사 없이 재협약해서 2년을 연장시켜서 5년을 위탁 맡긴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그냥 처음부터 5년으로 계속 계약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번에도 연장 계약한 건 아니고요.
희성
권희성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천안시 조례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3년 단위로 해서 동의를 받고 다시 선정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