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방의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전용균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지훈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101다둥이주택 지원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부결되었고,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여덟 건, 동의안 세 건, 승인안 한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 의견청취안 세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승인안 세 건, 예산안 세 건, 조례안 열한 건, 동의안 세 건, 의견청취안 세 건 등 총 스물세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청가 및 진정서 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7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4일 남양주청년회의소 제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셨으며 12월 8일에는 제2회 우당상·영석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자분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용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위원들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73%가 증가한 1조 9008억 원이며, 이 중일반회계가 1조 6146억 원, 특별회계가 2861억 원입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방송 등 홍보사업 추진에 예산 증액 대비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정여론 수렴 및 홍보 대책에 여론조사의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무료 조사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에 노력할 것과 또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을 통해 의회 의견 수렴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도서관 운영 전기료에 대해 향후 예산 편성 시 매년 반복되는 청사 운영비 불용액 추계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사 운영 등을 감안하여 세심한 예산 편성을 주문하였으며,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요구하였고, 진건읍 용정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은 물론 또한 해당 사업에 지역주민 동의와 민원 발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주변 교통 편리 증진을 위한 노선 조정 등에 예산의 적절한 사용과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법 모색과 소외되는 지역 없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하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기금 조성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4개 기금에 1027억 원으로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고유 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4% 증가한 2조 381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992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889억 원입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공간 집기는 부서 간 조율을 통해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을 적극 활용·배치하고 신규 자산취득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사회공익 승마사업 추진 시 사회약자는 물론 공무원, 간호사 등 트라우마 직업군의 대상자 확대와 몽골문화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하며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382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요구 23건, 처리 요구 109건, 건의 요구 100건 수범 사례 11건 등 조치 의견으로 총 23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관 소관으로써 정책 수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강조하는 등 총 4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으로써 생활 불편 민원 처리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민원 업무 운영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하는 등 총 5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정립을 강조하고 내실 있는 내손에 남양주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3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법무담당관의 공석에 따른 업무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임용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정비와 소송 수행 현황 관리 등 법무담당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을 주문하는 등 총 5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자체 감사의 철저한 추진으로 공직자의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비리 척결을 통해 집행부의 청렴한 자정 작용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총 5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인사발령과 징계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의 주요 정책을 관할하고 집행하는 간부 공무원의 잦은 전보로 시정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으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당부하고, 재단 설립 제정 조례안 제출 전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도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을 건의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자매도시 간 비대면 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국내외 교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각종 공공청사 건립공사와 관련해서는 부지 조성 및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와 협의를 반드시 선행하고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과 무리한 예산 증액으로 점철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강조하는 등 총 35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의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출범에 따른 철저한 운영 준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육아가정과 노인돌봄 복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종합적인 복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한 각종 민간위탁 복지시설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운영예산에 대한 회계 부정을 예방하고, 시설 개선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면서도 내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궁극적인 수혜 대상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노약자와 장애인의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도 노력하여 취약 계층이 실질적인 자활을 이뤄낼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생활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오를 엄중 처분하고, 시설 내 피해아동의 거취와 향후 생활과 관련하여 부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의 세심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며 총 48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의 주요 지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예술 문화 관련 공모사업의 선정기준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한 공정한 체계를 확립하고,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에도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의 문화체험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공연 기획 수립과 역사체험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정약용 관련 콘텐츠 발굴에 내실을 기하고 시티투어 버스의 탄력적 운영과 더불어 방치된 수동의 몽골문화촌과 공공캠핑장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대체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일시 청소년 쉼터와 같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시설물 노후화와 내부 직원 관리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기관 운영을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보수 하되 사고 시 원활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영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수동 유소년축구센터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강조 하는 등 총 37건의 조치 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으로서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방세 고액 체납자 및 법인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 금액 제고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도 높은 체납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등 총 9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와 남양주 풍양보건소 소관으로서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확진자 감소를 위해 열심히 방역한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기존 보건 진료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병의원의 방사선 장비 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행정처분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불용의약품의 처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보건소 산하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대한 회계운영에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과 일상감사 의뢰를 통해 투명한 회계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양주 시민을 위한 구강 보건서비스 확대 및 관내 대사증후군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등 질 높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건의하며 총 28건의 조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으로서보다 많은 시민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과 열린 이동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방안 및 다양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건의하였으며,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총 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당초 사업 추진 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예산 전용과 예비비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요구하였으며, 읍·면·동의 쓰레기 배출량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민과 관이 협력하여 저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30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최근에 일어난 인사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해 도시공사의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기관 종합청렴도를 향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요금 징수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제로시티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장기 개발사업 수립 용역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트럴 N49 사업과 관련 하여서도 단순한 대규모 주택사업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지역주민 소통 및 사업 소관부서와의 적극적 협의를 당부 하는 등 총 15건을 조치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각종 공사 시 사업계획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잦은 설계 변경과 무리한 예산 증액을 통한 공기연장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 추진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수범 사례로는 와부읍과 오남읍의 굿모닝 서비스 창구 운영으로 타 지역 출퇴근으로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 것에 대해 타 읍․면․동에 확대하여 시행할 만한 수범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적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적극적 개선 노력이 있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149건, 건의 요구 65건 등 총 215건에 대해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수감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관 소관입니다. 지진 상황 시 조속히 시민안전 대피를 위하여 지진옥외 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및 홍보를 주문하였고, 재난상황 시를 대비한 방재물자 및 민방위시설의 충분한 확보, 스마트 그늘막 설치 시 충분한 검토 요구 등 총 10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국유재산 선도사업으로 사업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왕숙신도시 내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특색 있는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 전략 수립을 주문하였고, 중소기업 홍보영상 확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철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지원 검토 등 총 16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량의 충전소 설치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검토,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물의정원 인공수초선 사업 안전하게 추진 등 총 39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개발에 따른 여건 변화가 많은 지역으로 달라진 여건 및 국토교통부 기준을 고려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으며, 덕소 재정비촉진지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합임원 역량 강화 및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이주민의 보호 대책, 기존의 세입자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주자택지 및 상가건물 인근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인허가 시 관련 부서 및 기존 업무처리기관인 행정복지센터와 원활한 협업을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심사 기준 검토 및 더 많은 공동주택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등 총 33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입니다. 진접선(4호선) 복선전철 관련하여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적기 개통 추진, 운영비 협약 시 우리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운영방안 강구 및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통한 현장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심석고 운동장 지하주차장의 회전율,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규모 결정 및 공사 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학교 학생의 안전 확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보, 군도8호선 도로 확장 공사 조속 추진 등 총 38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도시농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소득 창출이 가능한 창의적이며 주도적인 정책 방안 수립을 주문하였으며, 6차 산업 농가 인증 철저, 영농교육 활성화, 이상 기온으로 인한 영농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농어촌 민박 관리 철저 등 총 22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입니다.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개발허가 시 행정절차 준수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투명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총 3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우리 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등의 관리사업 추진 중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산신도시 근린공원 인수인계 철저,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 조속 추진,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 최소화 방안 강구 등 총 32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민원 업무 처리 시 지연 사유 통보 등 민원 업무 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소음·진동 민원 해결 노력, 오폐수 위반업체 관리 철저 및 동물 장묘업 관련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주문하는 등 총 12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공사의 경영 개선을 위한 명확한 정책 방향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공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요구하였으며,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한 적자폭이 증가하는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시설 및 주차장 관리 철저와 개발사업 시 국토교통부 등 상위 기관과의 면밀한 협의,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등 총 9건의 조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수범 사례로는 왕숙지구 선정 및 다산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가 끊임없이 개발되는 도시로서, 선제적인 공동주택관리 사전 컨설팅을 통하여 신규 유입되는 입주민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입주 단지의 관리 공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는 등 총 2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75회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등 12건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백선아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김진희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체육의 권장과 보호 및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생산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원병일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원병일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의 사업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1월 11일 이정애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생의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청년스타트업 캠퍼스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석영청년창업센터의 조성 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초 사업 취지와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처리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협약 체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 특색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역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학생의 학습 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능내역사 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사문화공원의 목적이 퇴색하지 않도록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출연기관인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1년도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의 일상화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을 통해 사업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남양주혁신교육지구 지정 업무 협약 체결안 심사보고서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임 의원 등 아홉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균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종량제봉투 100L를 75L 규격으로 변경하여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종량제봉투의 명칭을 다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외국인의 폐기물 불법배출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노면청소 민간대행(위탁)사업 동의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주요 도로변, 마을안길 및 골목길 등에 재비산먼지를 제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도로 노면청소 사업을 민간위탁 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가조사용역 등 면밀한 비교 타당성 분석으로 투자 대비 효용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계선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으로서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이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재검토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퇴계원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안은 퇴계원2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 내용상 미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가다듬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로 노면청소 민간대행 위탁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계선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퇴계원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