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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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이었던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예산심의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서면심의로 대체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난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부서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783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내년 예산안이 들어온 책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국비 50% 받아오셔가지고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이 들어와가 있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굉장히 시대에 좀 발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여준 예산이 아닌가 싶고. 설명서 안에 보니까 미세살수장치라든지 또 방상팬, ICT적용 자동제어 하는 기술 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 올해 계속해서 지금 배 과수원에서 피해가 굉장하죠. 지금.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봄에 냉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친환경농업과를 심사를 할 적에 방상팬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안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고. 요거 지금 요거 해가지고 전체 다는 설치하기는 힘드시겠지마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봄에 적어도 배 과수원에서 냉해피해로 인해서 배 수확량이 떨어지는 이런 일은 없도록 최대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봤을 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데, 임대해 준 기계로 해서 뭐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사고는 사실 없었고 자잘한 사고는 조금조금 나는데 또 우리 자체 보험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험으로 해결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전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은 이앙기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쉽게 또 내준다 하더라도 조금 큰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좀 교육을, 안전교육을 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보내주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조례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교육에 대한 어떤 한계치를 갖다가 조금 잡아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또 더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피곤하실 거 같고 이래서 일단은 지금 보류는 해 두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또 고장이 많이 나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내보내 놓으면.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장나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앞에 교육을 갖다가, 교육에 투자한 시간만큼 고장이 조금 덜 날거란 말이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이런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는 이런 사업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철마·장안 농사는 짓는 분들을 한 번씩 만나니까 불가사리 액비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어떤 성과를 거뒀으며 그 성분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장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불가사리가 해적생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거를 하면 군에서 일부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불가사리를 저희들이 수거를 해옵니다. 우리가 불가사리 액비 만드는, 기장군 관내만으로는 모자라가지고 부산시 전체에서 나오는 불가사리는 우리 기장군 농업센터에서 다 수거를 해가 와가지고, 그거를 또 방치를 하면 냄새도 심하고 환경오염도 되고 하는데, 타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와가지고 분쇄를 해서 약 3개월 정도 숙성을 시키면 양질의 액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기농자재라 해가지고 국가에 등록이 돼가지고 우리 관내 농업인들에게는 무상으로 그것도 다 그냥 배부를 하고 있고, 농업인들에게. 외지의 농업인들에게는, 타 자치단체 농업인들에는 한 말에 만 원씩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게 금액이 지난해에는 약 한 7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고, 올해 지금 11월 달까지 한 9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당초 목표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300배, 300%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는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살림살이는 제일 잘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유, 고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결산 결과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사수당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이 책정이 올리신 거 보면 기본일반강사급은 2급 이상 거의 1급 가까이로 책정을 해 놓고, 특별강사급은 거의 2급 장관급으로 거의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준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도시나무학교 강사수당이 49만 원이에요. 49만 원이면, 지금 특별강사 2급이 40만 원이거든요? 장관급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대학교 총장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8회나 이렇게 잡혀 있어요. 또 도시곤충학교 강사수당도 23만 원인데 이것은 1급, 대학교 부교수 이상, 기관·단체 임원 등 중역 아니면 공무원 3급 이상으로 책정이 이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강사수당이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기준이 도대체 뭔 건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집행을 할 때는 부산시인재개발원 거기에 강사수당 책정이 돼 있는 그 기준해가지고 지급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산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인 거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기반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 되는데, 요게 오늘 예산서에 올라간 거는 1일 기준, 1일 보면 이제 그게 어떤 거는 시간이 좀 길 수가 있고 짧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 2시간이에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기본 2시간.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이제 4시간짜리도 있고, 기본 2시간은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강사수당이 기본 1급에 가깝게 책정이 돼 있고, 어떤 것은 특별강사급은 2급·1급에 가깝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소장님, 예비 조정하기 전까지 저희가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면 저희가 이걸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산출 예산서에 해 놓은 거는 대학교수 수준해가지고 기본이 25만 원이고 초과를 보통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12만 원, 12만 원 해가지고 24만 원 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4시간씩을 한다는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4시간 정도는 들어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3시간, 기본이 3시간입니다. 기본 1시간이 25만 원이고 추가로 2시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 오면 3시간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가 산출기초로 내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강사수당 주기 위한 걸로밖에 보이지를 않아서, 지금 강사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올해 8800이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좀 모호합니다, 이 책정 그 기준이. 그 산출을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가 좀 그거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장차 문화학교, 기장 야생차 보존사업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다 분리돼서 떨어져 있네요? 하나로 묶여 안 있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다 찾아보니까 지금 900만 원 이상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배 이상 그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증액이 됐습니다. 체험도구도 사 주시고, 강사 이게 8회나 되고요. 아까 맹승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존회 고급강사 이건 또 뭔지 모르겠고, 박람회 참가비까지 해서. 이런 시기에 기장차 문화학교가 얼마나 많은 역할들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과한 예산 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증액의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의회 의원님 몇 분도 관심을 갖고 기장 야생차 현장에도 둘러보고 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향교 뒤에는 기장의 아직 그 어떤 재배 역사를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된 야생차밭이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그게 그동안에는 방치돼 있다시피 돼 있었는데 그걸 좀 지금부터서는, 내년부터서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종자라든지 또 아니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꽃꽂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보급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서는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좀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지금 차 문화학교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차 문화학교는.

성빈

우성빈위원

예, 차 문화학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장차 문화학교는 우리 사무실 뒤에 있는 차밭이 2천 평 정도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가지고 봄에 우전 전·후 해서 4, 5회 정도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전체가 그러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학교 자체를?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은 전부 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제 그 두 곳이 이제 야생차밭이 있고, 우리 센터 뒤에 차밭이 조성돼 있는 거하고 두 가지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이 예산이 이렇게 분리돼서 다 떨어져 있어서 제가 좀 보기가 그러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일반 주민들에게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학생들로 또 한 번 해, 청소년들 학생들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를 할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에 차 연구회인가 뭐 그 차 하는 뭐 동호회 비슷한 거 있죠? 단체?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아닌데 부산, 어디 가더라도 차 연구회 그건 뭐 하지만 여하튼 차 문화회, 회(會) 같은 거는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문화학교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하면 새로 연구회를 만들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센터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 거란 말이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하고, 지금 있는 거 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도시나무학교 견학을 가는데 이 도시나무학교 견학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첫 우리도 사업인데, 알다시피 우리 기장 관내에는 70% 정도가 산지고 또 공원이라든지 신도시 등지에 나무는 많이 심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주민들에게 나무 관리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킬 건데, 그거는 나중에 수목원이라든지 장소는 아직까지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수목원이라면 부산 시내에 있는 수목원.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타지도 괜찮고요, 타지도.

승자

맹승자위원

아직 그러면 결정된 거는 없는 거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좋은 데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이것을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웃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학교 운영하면서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은 견학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견학도 거기에 교육일정에 넣어 놘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잡아 놓으신 거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외부를 잡아 놓으신 건데.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외지로 나갈 생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잖아요. 부산 시내 자체에는 지금 그 임차료 기준이 하루에 3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외지로 나간다고 봐야 돼.

승자

맹승자위원

100만 원을 잡은 건 외부로 나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제가 몰라서 좀 묻는데 도시민 참여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시범이 있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아파트에 지금을 살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뭐 시범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를 받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우리 연초에 되면 이제 이런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군민을 대상으로 해가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단지에서 우리한테 신청 들어오면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둘러도 보고 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경…이 되면 그래서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아파트 조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가지고 자체 이제 아파트에서 나뭇가지 관리가 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그것도 같이 내나 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전정작업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다 포함 다 됩니다. 밑에 퇴비를 넣는다든지 전정이라든지 그런 거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알다시피 아파트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직접 좀 참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은 조성하는 것도 좋지마는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제가 좀 생소해가지고, 아파트에 전정작업 외에는 따로 본 적이 없는데, 전정작업은 친환경과에서 하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공원과도 있고 이렇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세 군데가 그럼 겹치는 건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다 하는 거는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아파트를.

승자

맹승자위원

이 정도면 아파트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2～4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예산이 4천만 원이니까 천만 원씩 하면 4개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전정하는 기본 자재 같은 것도, 그럼 전정가위라든지 그런 것도 좀 배부도 사주고. 같이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가꾸는 여하튼 그런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반딧불이 생태학습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반딧불을 또 따로 한수원하고 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정확하게 같이 반딧불이를 하고 있는데 이 체험학습을 우리 기장군 농업센터는 따로, 장안에서 하는 건 따로 정확하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처음에 중간에 그러니까 한 3, 4년입니까? 제일 많이 올 때가, 그때가 2007년도인가 그때 한 번 상장안마을에서 반딧불이 작은음악회인가를 그 앞에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게 크게 잘되지도 않고 하니까, 우리가 반딧불이 행사를 하니까 우리가 설치한 무대도 있고 하니까 한번 무대를 갖다가 같이 좀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활용하지 않은 시간에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해가지고 한 번 했는데. 그때 같이 하니까 의회에서도 그러고 어디가 주관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게 참.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완전 분리해가지고 우리는 따로 하고, 저쪽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그래서 예산도 전에 보다 많이 줄었고, 야간에 탐사 위주만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하고 있고. 낮에 어떤 하는 거는 일체 다 줄여가지고 하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하지도 못했고 여하튼 그런데. 그러고 또 야간에 많이 오니까 알다시피 교통에 혼잡이 너무 나가지고, 요즘 또 셔틀버스도 운행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가지고 지금은 야간에, 사전에 인터넷이라든지 사전접수를 받아가지고 탐사 위주만 우리는 하지, 더 이상 그쪽에 하고는 관련지을 이유가 전혀 없고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뭐 양쪽에서 하고 있어서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장군에서 하는지, 우리야 뭐 구역을 나눴다고 하지만 보는, 이걸 체험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인지 저기인지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부각이 계속 되어 버리고 그래 버리니까 이 부분이 조금은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데 그걸 한수원의 예산을 가지고, 따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의 밖이고 해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 봐서는 전혀 관여된 것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맹승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역이라는 부분은 탐사 구역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가라는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같은 구역인 거 같아, 탐사로는 같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탐사 그….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같다는 거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탐사로도 제일 처음에 1.4km인데 거기가 장안사에서 출발해가 1.4km인데 거기도 저희들이 개발했고 그로인해가지고 반딧불이, 그 뭡니까? 무장애 그 도로도 산림공원과에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비도 잘돼 있고 한 거지. 거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노력을 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이제 홍보가 어떻게 나가냐 하면, 결과치 같은 걸 저쪽에서 말씀하실 때 혹은 사업 초반에 계획서를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봤는데.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분이 하시는 거기에 6천 명인가 7천 명이 온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이제 본인의 그걸로, 농업기술센터의 노력하신 부분들을 다 묻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 우려. 이상입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그렇게 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식위원

789페이지에요, 종묘 및 농자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어떤 종묘와 농자재를 말씀하신 건가요? 천만 원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센터에는 실증 시범포를 기장 만화리하고 일광 두 곳에 전체 약 한 4천 평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어떤 작물도 재배하고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우리가 앞으로 보급해야 될 신규 작물도 심고 있고. 또 거기 생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불우이웃돕기 기부행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농자재를, 다양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재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실제 농가들이 지금 재배를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우리 농업센터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직영으로 해가지고 종묘하고 농자재를 구입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 자재가 뭐 퇴비도, 그러니까 땅이 한 4천 평 정도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뭐 퇴비도 들어갈 것이고 비료도 들어갈 것이고 종자도 들어갈 것이고. 그 자재가 필요….

박우식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재료비를 사는….

박우식위원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에는 따로 농가들한테 지원하거나 아니면 사이드로 좀 도와줄 수 있는 종묘 활동이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에서 알다시피 어떤 지원 쪽으로는 맡아 있는데 또 우리가 지원 사업 들어가면 이게 이중적으로 되고 해가지고 그거는 또 안 맞다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시범사업 정도는 들어가지, 지원 사업에 대한 그런 분야는 친환경농업과에다가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은 농민들하고 농가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소통만 하시지, 어떤 농자재라든가 이런 민원사항은 전혀 반영을 안 하시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그러니까 소프트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하드 쪽으로 그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맡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했다시피 친환경농업과하고 아마 의논을 한 거지만 농자재가 굉장히 현저히 좀 높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의논을 좀 해 보시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연락도 없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친환경농업과 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 놨습니다. 이거 부분 2021년에는 종묘라든가 농자재 부분들이, 혹시나 농가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질의가 아마 올 거예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청취불능)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할 적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농가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모해 주시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수리 이 부분은 사업설명에 보니까 직접 농업민한테 이렇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실증 시범포 안에 하우스가 세 동이 있습니다. 그게 노후돼가지고 교체가 필요해서 지금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비닐 처음 설치하고 지금 5년차 지나가지고 새 걸로 교체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실증 시험포 안에 있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시험 그 하우스네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민원 설치 이거는 어디다가 하실 예정인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무실 안에 거기에 보면 창고만 있어가지고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임대하고 또 오면 잠시 농업인들이 잠시 앉을 데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창고 안에, 농기계 창고 안에다가 민원실처럼 사무실로 하나 조그마한, 새로 조금 증설이 필요해서 예산 올려놨습니다.

박우식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위탁을 안 주고 있나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직접 농기계 임대사업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 위탁을 안 주고 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대여 그러니까, 농기계 택배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운송업체하고 금년도부터 위탁을 줬지요. 근데 그렇지만 전체 전반적인 운영은 우리 농업센터에서 다 맡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농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요?

박우식위원

예.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임대사업은 안 하고 있고,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이제 농업인들 거기에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은 자기들 수리점이 있어가지고 수리만 해 주는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임대사업만 해 주는 역할만 하고 수리는 전혀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우리도 그러면 농기계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우리 기계만 수리를 하는 거지.

박우식위원

있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수리를 맡길 거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우리가 그거는, 그래서 이제 수리하는 용역 분이 우리 사무실에 한 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면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다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밖에 농협 같은 경우는 농업, 수리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좌천에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거기서 수리를 맡기는데. 우리는 한 사람이 그분이 이제 기간제근로자입니까? 뭐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용역원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박우식위원

용역이라는 말은 그냥.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소속이….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기간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라 생각하면 됩니다.

박우식위원

기간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농기계가 수리가, 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해결합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지금 농기계 임대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1년에?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그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자료 찾음)

박우식위원

업종이 뭐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 횟수가.

박우식위원

고가 트랙터 이런 거는 안 갈 거고, 뭐 이앙기 종류라든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야 뭐….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트랙터도 많이 나가고, 굴착기도 있고요. 여하튼 뭐 다양하게, 전체 기종 수가 189대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종류는 몇 대가?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78종에 182대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이….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황운철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10년 지나고 해놔 놓으니까 이게 고장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리하는 데 인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요.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 설치도 좋지만은, 2천만 원 들여서 설치도 좋지마는, 실질적인 농번기가 되면 농기계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기계를 사는 거보다는 센터에 가서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국·시비 같은 경우는 기계값 사기에도, 우리가 군비로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시비도 마찬가지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에서 국비로 매년 많이는 아닌데 꼭 몇 종 정도 해가지고 교육 농기계를 살 수 있는 예산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거 하고, 그거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 예산을 해가지고 필요한 기종은 계속 더 신규로 사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수리하는 사람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78종에 백 몇….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182.

박우식위원

그렇게 있는데, 많은 그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 그거 수리가 가능해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박우식위원

그때그때 농번기마다 사람들이 와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내년에 1명을 증원을, 이제 그거는 보조요원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좀 싼 쪽으로 해가지고, 혼자서 나가니까 그 보통 수리하면 잡아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글쵸? 그래가지고.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농기계 센터에서는 밤 새벽 1시고 12시고 간에 세 사람, 네 사람 붙어서 수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이게 센터에 한 사람 갖고 이게 운영한다는 자체가, 기계는 많지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이렇게 잘되는지 의문스러운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민원 설치가 2천만 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 와서 하겠구나 이래 생각하지마는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수리를 한다 그러면 많이 이용을 안 한다는 점이죠, 실질적으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근데 그렇게….

박우식위원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7월 달 같으면 엄청 바쁜 시기인데. 그 고장이 잘 납니다. 흙하고 염분하고 뭐, 염분이 아니고 흙하고 먼지가 많이 끼어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리고 노후화돼가지고, 10년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하루 쓰면 고장이 나고 이럴 건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한 사람으로 다 운영하는가. 결론은 이 부분은 농기계 센터에서 기계가 원활하게 임대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장 농업 특성이 알다시피 그렇게 대규모로 농사짓는 분이 없고 대부분 보면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자치단체에 비해서 오히려 보면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통계수치가 나오는데 금년도 11월 달에 벌써 한 1800건 넘게 지금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수리일자 그다음에….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일자 하면 그거는 매일 같이 고치는데 일자라 하면.

박우식위원

아니, 아니. 내 이야기는 뭘 이래 한 게 아니고요. 방문 수리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계 종류 뭐 이앙기면 이앙기, 트랙터 해가지고 어느 날짜 수리 뭐 2022년 뭐 12월 30일 날 뭐 수리 뭐 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에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수리를 했느냐 그걸 내가 보고 싶은 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

박우식위원

그거 리스트는 간단하잖아요. 방문, 방문이 아니고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장이?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냥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서류.

박우식위원

안에 내용 보는 게 아니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임대 많이, 하는데 임대 민원실 설치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안 그러면 사람이….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사무실에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공간이 좀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 필요합니다.

박우식위원

농민들은 바쁩니다. 그 앉아가지고 쉬고 앉아가지고 뭐 이래 하는 거는 아니고, 뭐가 고장나서 설명하고 자기 가 버립니다. 그리고 몇 시 오라 그러면 바로 바로 하고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마는 결론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걸 좀 봐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있다 그러면, 기계를 우리가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그러면 그 분들한테 적절한 어떤 시기에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봐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가, 말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박우식위원

민원실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방문을 많이 하는가 그걸 알고 싶어 제가 문의한 겁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안녕하세요. 기장 야생차 재배단지 조성으로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 재료비로 1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농업기술센터 뒤쪽 앞에 2천 평 정도가 야생차가 서식하고 있다고 하셨고.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또 향교에.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향교 뒤에.

경미

성경미위원

향교 뒤쪽으로 또 야생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기서 기장 야생차나무 재배단지는 또 다른 곳에 재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뒤쪽이나 또는 향교 쪽에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성경미 위원님께서도 아마 현장에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향교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일부 한 천 평 정도 있는데 거기 차나무가 야생차밭에 있는데 아래쪽에만 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뒤에까지 아주 넓은 면적의 향교 땅 부지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향교 뒤에 위에 지금 차밭이…안 돼 있는데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거기를 1차적으로 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 전에 군수님께서도 그 지시를 했는데, 어떤 공원이라든지 유휴지가 있으면 차나무를 심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어떤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또 자체 지금 한 만 본 정도 지금 차나무를 거기서 나온 걸 지금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어떤 꼭 한정된 곳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하여튼 향교 뒤에 그거를 하고 다른 데 공원이라든지 유휴지까지도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차나무를 많이 심으면 그걸 뭐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여하튼 저희들이 봐서는 차나무에 대해서 좋은 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까지 기장차 해가지고 어떤 제품화돼 나오는 거는 없는데 미래에 봐서는 아마 이게 꼭 필요도 하고, 앞으로는 또 농가소득까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도 다른 지역의 차를 마셔도 보고 기장차, 그 야생차를 만든 것도 제가 먹어봤는데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차가 확실히.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좋아예.

경미

성경미위원

향이 좋고 맛이 풍미가 있더라고요. 기장차가 좀 널리 알려져서 상업화가 됐으면 좋겠다, 상업화까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리고 예산 세입을 좀 봐주시면요.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전년도 보다 좀 적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뭐 농민교육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소농 육성 지원이라든지 농업신기술시범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국고보조금이 좀 적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좀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국비 확보하려고 진흥청에도 가고 중앙에 가서 몇 번 올라갔는데. 지난해에는 스마트 베드 시범사업이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근 2억 5천 정도 있었는데. 사실 특·광역시 같은 데는 상당히 농업 분야의 예산 따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조금 적게 확보 했는데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가지고 내년에 좀 더 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기장하고 강서가 주로 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장이 전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이 좀 적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게 하나가 올해.

경미

성경미위원

돌아가야 될, 농민들에게 혜택의 폭이 좀 적지 않겠나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또 와중에 우리 올해 균특사업을 그래도 그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한 5천만 원 정도 확보한 성과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상당히 따기 어려웠는데 좀 딴 것도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끝났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서정돌 소장님께서 12월 달에 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인사말씀 한마디 들어볼까요. 한마디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돌

서정돌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고맙습니다. 예산 심의라든지 너무, 또 시간까지 내주시고 마음 써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조금 미안한 말씀 먼저 드리면 한번 식사라도 하고 같이 한번 자리 마련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마음도 먹었는데 알다시피 전혀 이제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40년, 제가 8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딱 40년이 됐는데. 기장에 온 지가 88년도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32년 정도 기장에 좀 미련스럽게 기장에만 거의 근무하고, 부산시에 승진하러 가가지고 한 3년 있었고 그 외에는 거의 기장에 있었습니다. 기장에 와가지고 승진도 물론 했고 또 40년 마무리를 정말 기장에서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저 개인으로서는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정말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애들도 여기서 낳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장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정말 고마운 곳이고 항상 고향처럼 생각하고 있고. 퇴직 후에도 멀리 안 가고 기장서 정착해 살 겁니다. 이게 뭐 저 혼자서 잘된 것도 아니고, 오늘 있었는 게 정말 많이 주변에서 도와주셨고, 의회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한 분 한 분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셨고. 우리 센터 하는 데 대해서 한 번도 태클 안 거시고 정말 다들 도와주셔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고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늦게 출범했습니다. 1996년도 출범했는데, 다른 데 비해서 한 35년 늦게 출범했거든요. 다른 데는 거의 다 6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센터가 조직이라든지 그런 기반이 아직까지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요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정말 많이 좀 도와주시고 지금처럼 많이 좀 성원도 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꾸짖어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마지막으로 끝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 다 소원성취하시고 건승 기원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혜금

김혜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803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 823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04페이지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올해 예산이 3억이 지금 와가 있네요. 이게 지금 설명서상에 보면 국가 직접 지원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50 대 50이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국비 50 대 군비 50, 그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50 대 50 같으면 지금 3억이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국비도 3억이 있겠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 직접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 예산 속에 지금 3억이 들어오지 않고 국가에서 바로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업체로 바로 준다는 말이에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우리 수산자원관리법에 바다목장 바다숲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센터 옆에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바다숲 바다목장 자원 관리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해수부가 출자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50%는 직접 공단으로 내려 보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단으로 내려주면 공단에서 그러면 직접 이제 사업체로 지급을 하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공단에서 이제 전체 저희들과 협의해서―저희 지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전체적으로 저희와 협의해서 이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주 어종이 지금 보니까 말쥐치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은 지금 가장 어종의 멸종위기, 이제 위기에 있는 어종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말쥐치가 지금, 예전에는 아주 흔한 품종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획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어종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서 해수부에서 말쥐치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말쥐치 이제 산란서식장 사업에 지원을 하고 이제 확정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방류한 게 우리 어민들 소득에는 조금 그러면 좀 있는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말쥐치…가면 잡혀지는 부분도 의외로 많고요. 저희들이 방류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면 지금 의외로 말쥐치가 통발어구에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통발에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거 직접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이제 세입에도 그러면 잡히지 않고, 그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설명서, 설명서 갖고 오셨어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 662페이지에.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투자계획에 보시면요, 투자계획에 표 있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투자계획 표?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육백육십….

운철

황운철위원

표에 보면 맨 밑에 재원조달에 우리가 지금 총사업비가 32억이잖아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32억, 군비 32억 해 놓으셨죠? 국비 16억 해 놓고 군비 16억 해 놔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러네요. 이거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는 수정을 좀 해 주시고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패류 종자 구입에 지금 1억이 이제 우리 순수군비로 들어간다, 그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전체 연안이 보면 굉장히 지금 딱딱해져가 있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다른 쪽의 해역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마을어업이 있고 해녀들이나 어떤 어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질이 딱딱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장안권역은 이제 길천이나 월내 쪽은 임랑까지는 거의 사실은 고리원전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생태계가 파괴되고 관리가 되지 않아 사실은 저질이 딱딱한 상태로 쏙이라는 조금 해적생물이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쏙?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쏙.

운철

황운철위원

쏙이 그러니까 쏙이 본래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전라도 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쏙이 많이 서식하는 줄 알고 있는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쏙은 조금 딱딱한 저질에, 원래 쏙이 이렇게 서식을 하면 저질은 딱딱해집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

운철

황운철위원

쏙이 있음으로 해서 저질이 딱딱해지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고. 이제 전라도에 있는 쏙은, 전라도는 조수간만의 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물이 들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전라도에 있는 쏙은 사실은 잡아서 우리 횟집가면 부가적으로 나오는 음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근데 수중에 있는 쏙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패류 자원하면서는, 쏙이 구멍을 뚫고 삽니다. 여러 군데 살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패류가 들어가 버리면 그 패류는 쏙의 먹이가 되는 격이 되어서 저희들이 저질 개선을 했습니다. 쏙의 생태계를 파괴를 하고, 이제 저희들이 패류를 뿌렸을 때 상당한 이제 생존력을 확인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 패류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방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쏙이라든지 이런 포식자들에 의해가지고 조개들이 좀, 없도록. 저질이 지금 단단해지고 하는 게 꼭 지금 소장님 말씀하실 적에 장안 임랑 쪽에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광해수욕장 쪽이나 이리로도 지금 상당한 거 같거든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마 해수욕장 앞은 위원님 말씀처럼 딱딱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해수욕장 앞은 마을어장이라든지 어업 활동을 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해수욕하시는 분들의 어떤 레저에 맞춰서 주변이 이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앞은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좀 딱딱한 형태가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왕 저질조사를 하시고 하실 적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도 보면 해양수산과 쪽에 이런 데서 지금 패류 방류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개가 이미 살기 힘든 환경에다가 위에 조개를 뿌린다는 거는 그것도 조개도 만약에 생명이라고 보면, 그죠? 그런 것들 굉장히 잔인한 짓이 되잖아요. 자기들도 사람한테 잡혀서 어떤 시식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지마는, 그냥 뿌려놨는데 땅이 단단해가지고 조개가 파고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위에서 죽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일들은 우리 예산상으로 볼 때도 헛돈이 되는 거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광해수욕장 주위에, 꼭 해수욕장만이 딱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저질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는지, 조개가 살아갈만한지 이런 부분들도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좀 광범위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다음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패류를 방류를 하고 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될 수 있게끔 좀 살펴봐주고 하십시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하세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니요. 우성빈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이번에 도서구입비도 그렇고 국비 70%, 군비 30%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원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공간은 있는 공간에 인테리어 잠시하고 설비 좀 하고, 그죠. 기기 조금 넣고. 도서구입을 한다고 하시는데 도서구입비가 천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일반도서도 아니고 전문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도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천만 원 가지고 서가를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가 솔직히 좀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도서관과에 보면 예산이 작은도서관 활성화 예산이라고 잡혀있어요. 그죠? 기장군에 꽤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도서구입비라든지 운영지원비라든지 소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혹시 해조류육종센터 내에 이 작은도서관도 그 같은 도서관과의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활성화 예산에 같이 적용을 받고 지원을 받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작은도서관은 저희 4층에.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4층에 이제 저희들이 어업인 교육하는 공간을 좀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고 이제 건물 안에, 사실은 해양수산도서라는 게 찾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해조류연구센터가 있고 그래서 조금 해양수산에 관련된 정보를 좀 한 군데 모아보자라는 이야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서관이 구축이 되고 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반 인문·사회 서적 같은 경우는 다른 도서관이 저희들과 연계해서 일단은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 도서관은 실제 이제, 사실 도서구입비가 천만 원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구축이고 계속 도서는 구입해서 이제 보관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19년, 20년 각각 천만 원씩 해서 계속 지금 도서를 축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대학교나 연구, 이제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들의 저희들이 무상기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우리 도서관비에서, 지금 우리가 건립조성비에서 천만 원의 도서구입비가 있고 저희 또 이제 자체적으로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것저것 활용을 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부분에도 저희들이 다른 도서관에 지원이 되고 어떤 협력을 해서 여력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고 나면 그 돈에서도 아마 사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등록이 되면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이 도서구입비, 기자재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일회성이고 다음부터는 없는 거고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많이 찾아와서 많이 봐주고 해야지 활성화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해 놓은 대로 사장될 수도 있는 그거잖아요. 그지요? 이게 뭐 아이들이 와서, 다양하게 연령층으로 구매를 하실 건지, 책을 이렇게 구매를 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홍보가 되고, 사실 공간 자체가 조금 외지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들어가지 않고는 뭐 지나가다 들리고 하는 그런 공간들은 아니잖아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의외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생소하고, 사실 해조류를 연구하는 기관이 전국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한 곳인데, 지금 학교나 이런 곳에서 요새는 아이들 그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하시다 보니까 직업 선택할 수 있고 직업에 대한 교육의 공간으로 열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좀 많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도서관 하나만 보면 이제 성인과 어린이용으로 공간을 구분했습니다. 요번에 도서구입 요게 도서관 건립에는 성인이라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 앞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 아카데미관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래서 어린이 전용 부분은 어린이들에 맞는 도서용으로 해서 별도공간에 일단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체험프로그램하고 같이 연동해가지고 이제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정말 좋은 취지의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소장님, 밖에서 열정적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옥덩굴 육상양식기술 개발이라든지 큰열매모자반 해가지고 한 1억 6천 가까이 늘었는데 이 부분을 너무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에 기반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옥덩굴이라는 게 뭐죠? 포도알처럼 댕글댕글댕글 말려있는 그건 건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일명 바다포도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청포도 알갱이 아주 자그마한 거 그런 게 아주 많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김장 담글 때나 뭐 할 때 청각하고 같이 뭐 그런 기능을 하는 건가요? 요거는 어떤 기능으로 하는 거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런 류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이제 옥덩굴 같은 경우는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지표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약간 온난한 지역에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오키나와가 기후변화를 가장 많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서는 이 옥덩굴이 그 오키나와 전체를 먹여 살리는 붐으로 해가, 어떻게 보면 생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자

맹승자위원

요게 어떤 효능이 있는 거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옥덩굴은 그 자체가 알긴산 덩어리라고 하거든요. 그게 딱 씹으면 우리 포도 먹으면 포도알 터지듯이 안에 수액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고, 지금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걸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육상에서 양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장에 있는 육상양식업체들이 어류라는 사실은 양식으로서는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해조류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경제성이 저희들이 탁월한 걸로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저희가 국가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받은 건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사업….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조자원 서식실태조사 과정에서, 이제 전국이 옥덩굴 군락지 찾는 것이 전국에 있는 해양수산을 끼고 있는 지자체의 숙제였는데 저희들이 옥덩굴 군락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비실험을 했었고 예비실험한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과학원, 해수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했는데 이제 그게 성적이.

승자

맹승자위원

외부에서 열정적이라고 하는 소문이, 익히 제가 알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 부분을 치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요번에 또 이제 해삼을 연구개발을 한다고 새로 올라왔는데 요 해삼도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해삼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뭐 예전 미역·다시마처럼 더 확대를 하려는 입장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사실은 이제 미역·다시마는 우리 양식하시는 분들한테 주가 되고 이제 저희들이 바다숲을 만드는 어떤 주 용도로 사용이 되고. 마을어장을 주로 관리하시는 분이 해녀분들이고 이제 전체 어민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소득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받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많고, 이제 실제 소득원으로 주가는 게 해삼과 전복인데 전복은 사실은 해조류를 먹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 조금 저희들은 좀 앞으로 갈수록 자제를 해야 된다. 대신에 해삼은 유기물 분해자입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환경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능력도 있고 또 고가에 팔려지는 어떤 소득종도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센터에서 사실은 해조류만 하는데 조금 연구사들한테 부담을 줘서 저희들이 해삼을 다른 지역에 가서 배워왔어요. 그래서 기장에 있는 어미로부터, 해삼은 종묘생산 방류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해삼 종묘생산에 대해서는 이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사실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해삼은 10만 미를 가지고 와도 우리 도시락에 하나 정도 넣어버리면 10만 미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어미 가지고 연구를 하자 해서 올해 이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래서 2만 미를 생산했고, 이제 어촌계별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조금 조금씩,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저희들이 연구센터가 작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제 어촌계별로 우리가 방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열정적으로 설명이 늘 많으세요. 예, 감사하고요. 마지막 요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패류자원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18년부터 왕우럭조개하고 개조개 종자 구입해서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가 이제 3년차가 됐어요. 어느 정도 결과물이 좀 나옵니까? 어쩝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처음에 너무 딱딱해서 안 되는 거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소하고 가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이 생존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길천 해역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뿌렸거든요. 길천 같은 경우는 왕우럭은 한 46.7%, 개조개는 한 36.4%의 생존율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거의 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근데 사실은 10% 정도의 생존율이라도 저희들은 크다고 보거든요. 전복이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10% 정도 우리가 방류해서 살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한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조금 어느 정도 사는 것에 대한 그리고 어떤 식의 뿌려야 생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법은 지금 어느 정도 찾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23년까지니까 그 결과물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저희가 환호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제가 그러면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1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 해양수산부하고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에서 공모 선정이 되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이 보여지고요. 연구센터가 군비만 의존하지 않고 연구, 운영의 폭을 넓히는 발전된 모습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업무계획 410페이지에서, 세출예산서 804페이지에 한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기장 연안 해조류 서식지 복원 유지…해양생태계 물론 어업인들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해조류가 주로 먹는 전복에서 해조류 외의 먹이를 먹는 경제성 있는 패류 방류사업을 위한 연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본 연구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예산 투입이 되고 있는데 현재 성과가 어떻는지 그거하고, 기장의 새로운 어업인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21년도의 경우 패류자원 개발비용이 전년도 비해 두 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갑자기 증가된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일단 지금 현재까지의 성과는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되지 않는 해역에 대한 어떤 관리방법에 대해서 찾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딱딱한 저질에서 생존할 수 없고 저희들이 저질 개선지역과 비개선지역을 비교했을 때 개선한 곳에서 어떤 성장률이 좋았고 생존율이 좋았다는 걸 확인했고. 지금 장안 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질 개선 상태에서 방류하는 것이, 원칙으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뿌린 거에 대한 생존율은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가 왕우럭 같은 경우는 길천리에서 한 46.7%, 개조개 같은 경운 36.4% 정도로 상당히 일단 생존율이 좋은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존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의 어떤 방법으로 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확인을 한 부분이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득원으로서는 실제적으로 왕우럭 같은 경우는 어떤 고부가 수출품종입니다. 실제 하나의 가격은 거의 지금 현재 전복의 가격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장이 된다 하면 해조류를 먹는 전복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종들은 유기물을 먹기 때문에 해조류를 대체할 수 있는, 전복을 대체할 수 있는 고소득원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예. 지금 현재 통영이나 거제 가시면 어류 횟집을 하시던 분들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왕우럭 판매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21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왕우럭이나 개조개는 산란을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한 번, 우리가 본예산에 봄철 뿌려보고 전년도에 가을에 생산한 걸 가지고 키워서 봄철에 뿌려보고 또 봄에 산란한 걸 가지고 가을에 뿌려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해마다 이상하게 추경에 예산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땜에 돈이 없다 보니까, 아 이래갖고는 하반기 가을철 방류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가져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본예산에 같이 태워서 가을철 부분까지도 같이 하는 걸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봄가을에 대한 전체를 일단 뿌리고 모니터링을 해야 정확한 어떤 저희들이 뿌리는 방법 등에 대한 정립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좋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항상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연안에 갯녹음이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조류는 바다의 중요한 자원인데 갯녹음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사실은 갯녹음이 2017년도 기준했을 때 기장이 한 41.3% 진행 심화지역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19년도에 조사한 결과는 한 37.1%로 4.2%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센터에 하는 거는 갯녹음 자체가 해조류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해조류 종자생산을 해서 그거의 일부는 어업인들에게 본양성 실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마을어장 암반이나 이런 부분에 해조류 이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바다숲이 모든 1차 생산자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온 마을어장을 관리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자원 산란서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집중,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문동 자연의 바다숲길 조성에 50억으로 사업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갯녹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다숲길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서에는 문동 자연의 바다숲길 조성에 관한 예산이 어디에도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것 좀….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사실은 문동 자연의 바다숲길이 저희들이 바다숲의 어떤 거점육성단지로써 해중바다숲공원, 어촌뉴딜의 관광자원화,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기장군의 예산 사정 때문에 사실은 예산에서는 군비 투입 부분은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해양생태플랫폼개발 해가 공모선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그 생태플랫폼의 어떤 테스트 베드 역할을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문동에 바다숲길 조성사업지 내로 일단 집중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산란서식장에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부분을 지금 문동 쪽에 우선 집중해서 일단 추진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라도 저희 사실은 조금 지속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바다숲 조성사업 대상지를 국비 지원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공단하고 해수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 바다숲은 2년 앞을 당기기 땜에 22년도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문동 쪽에 바다숲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동 쪽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진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바다숲길을 언제쯤 조성이 되겠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이 목표연도를 23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23년으로 잡고 있기 땜에, 아마 22년도에 들어가면 늦어도 한 25년 안에는 완공 전체를 하지 않을까. 조금….

경미

성경미위원

늦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연도별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바다숲이 제대로 되고 국비가 제대로 따지고, 보통 연도별로 바다숲 한 단지가 보통 20억 정도에서 들어오는데 그게 거의 3년간에 걸쳐서 조성이 되다 보니까 22년도부터 사업이 들어가지면 아마 25년까지. 사실은 우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비 어떤 사업 부분은 제치고, 지금 현재 공모와 우리 군비로 간다라는 계획을 좀 잡았었거든요. 그래 23년까지는 마무리를 하자 했는데 사실 지금 자꾸 코로나시대가 되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일단 국비가 확보되면 국비 확보 추이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50억 중에서 20억 가까이가 국비로 받아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 바다숲길이 조성이 되면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도 올라갈 거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기장 경제에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공공데이터 디지털공모전 해서 됐잖아요? 군비가 2억 정도 되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국비가 2억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박우식위원

국비가 2억이고 군비가 3억 정도 되는데. 이번 2021년도에 예산 투입이 됐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요거는 21년도에는 저희들이 ICT 부분은 원래는 올해 연도 예산에도 많이 태우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근데 올해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공디지털에 선정되는 바람에 올해 해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들을 그 공공사업 뉴딜로 저희들이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서 808쪽에 보면 ICT기반 모니터링 유지보수비를 올려놨습니다. 요 부분이 올해 ICT와 연계된 부분의 비용입니다.

박우식위원

아, 그럼 투입이 됐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그 5억 가까이 되는 중에서 9천만 원이 투입이 돼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5억은 제가?

박우식위원

국비 그다음에 군비 3억 해가 5억 아닙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 ICT구축은 우리가 한 4억 9천 해가지고 이미 구축이 그거는 국비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해갖고 시스템 구축을 했고. 실제 구축시스템을 또 다년도 걸쳐갖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요번에 행안부 2억 가지고 일단은 마무리를 했고요. 총 비용은 거의 한 7억 정도 들었지예. 그 부분이 시설장비 설치라든지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들 지금 마무리된 상황이고. 바다에 관측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한 예산만 지금부터는 투입이 되면 됩니다. 21년부터.

박우식위원

계속해서 투입 예정이네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지금 실시간 들어오는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다에 저희들이 3개, 기장·일광·장안에 양식어장을 밀집돼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관측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측센서가 제대로 된 데이터를 송수신하게끔 저희들은 유지관리 부분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이걸로 이 사업으로 해서 우리 어가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실제 이제 우리가 양식이 보통 1～5미터 수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온의 변화에 해조류라든지 이런 건 민감합니다. 그래서 해조정보를 지금 과학원에 표층에 있는 기장 과학원 앞에 있는 관측소에서만 받다보니까 실제 어민들이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시기에 각 읍면, 기장·일광·장안별로 내가 내 주변의 정확한 해양정보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미역이라든지 이런 거 시설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받아서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모바일로 해서 어민들한테 제공하는.

박우식위원

모바일?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어민들인데 그거 모바일 되겠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부분은, 어민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글자 그냥 글자 읽고 데이터로 해서 보시라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인 좋은 사업인데 어가에 실질적인 수익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모바일로 해서 그분들이 과연 숙지가 되겠는지. 안 그러면 대면을 좀 하되, 거리이동제한을 해서 어떤 지금은 좀 위험한 시기고, 조금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홍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그냥, 어렵게 따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데이터라든가 문자로 송신한다는 그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는 조금 홍보 차원에서 조금, 그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힘들게 적용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이 어민들을 중심으로 1년에 한 2회 정도 아카데미를 합니다. 양식기술에 대한 얘기, 해조류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ICT기반 이 하는 부분도 계속 해가면서 어민들과 협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어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계획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에 한 1억 가까이 됐어요. 9600만 원.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사업하고 똑같은 건가요? 어떻게, 연안 해역 해조자원 서식실태조사하고 최소 3년 걸린다는데, 앞으로 그럼 계속해서 2억 5천 받으셔가지고 1억 5천 썼는데 이게 마지막인 건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사실은 해조자원 서식실태조사는 해조류가 기후변화에 가장 지표기 때문에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행해 가면 좋습니다. 근데 어떤 군의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최소한 안 돼도 3년 연속은 있어야 저희들이 변화한 추이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년이란 부분이고예.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실질적으로 해조자원 서식실태조사는 지금 기후변화에 민감한 이 시기에는 지속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해조자원 서식실태조사하면서 옥덩굴이라든지 큰열매모자반, 올해 같은 경우는 풀등불가사리라 해서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해조류품종이 저희 지역에 있는 게 발견이 됐고 그것을 산업화하는 그 단계를 지금 현재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이 해조자원 서식실태조사는 전액 국비 아닙니까, 그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군빕니다.

박우식위원

아, 군비 아닙니까. 그죠?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3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데이터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작년에 줬잖아요, 이거를?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 2년밖에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그러면 3년을 못 채우고 이상을 해야 되는데.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니예.

박우식위원

올바른 데이터 조사가 되겠는가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해마다 해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도 2억 5천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요 이월된 부분은 올해 예산 2020년 예산이 이게 사계절 조사해가 1월 달부터 12월까지 조사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끝나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기간이 13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사는 거의 마무리단계 끝났고요. 인자 보고서 정비하고 비교분석하는 부분에 대한 마무리가 1월 달 중으로 정리가 돼서 저희들한테 납품이 될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되고 또 군비를 요청을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21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20년도 거 비교하고.

박우식위원

아, 요번에….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요거는 혹시 국·시비를 한번 받으려고 시도는 안 해 보셨습니까?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수부에서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들이 직접 수행하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한 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바닷속 안에 있는 내용물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국비를 받는다는 건 쉽진 않아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도모를 해가지고 해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의 바다에 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이고. 오로지 우리 기장군의 해조류육종센터 조사 의뢰해서 지원을 받는 건데, 어떤 수중촬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떤 책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라든가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어떤 행동으로 안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래서 시·국비를 좀 따오는 그런 부분도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한번 해 보셨어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갯녹음이 진행되는 거, 진행되지 않는 지역, 어느 지역의 (청취불능) 밀접하고 또 해양에서 또 보존해야 되는 종들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VCR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상을 촬영해서 국비, 시비를 한번 받아볼라고 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 발굴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기본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도 보면 생물보호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종 특화단지 계획으로도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하고 있고, 바다숲 조성으로도 하고 있고.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국비 신청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VCR이라든가 아니….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자료는 당연히 용역보고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당연히 합니까. 그래도 이게 좀 국비·시비가 따오기가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국비·시비가 그래서 힘든 게 아니고. 사실은 생태계에 대한 개념이 해수부도 기후 변화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개념이 제가 볼 때는 다 지금 약합니다. 다른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의, 예산의 벽에서 못 가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물론 ICT 아까 해조 그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보다는 이 서식실태조사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실질적인 우리 어민들한테, 어가들한테 어떤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엄청나게 기초자료입니다.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정보 공유를 확실하게 어떤 그런 거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가소득에 정말로 좋지 않느냐. 아까 그거는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산에 대한 어떤 흐름에 대해서 차원으로 가는 거고, 이 부분은 진짜 우리 기장군 앞바다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더 확고한 어떤 그런 의지를 가져가셔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국·시비를 따올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미경

예미경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청소자원과, 산림공원과, 선진교통과순으로 도시관리공단의 2021년도 수입·지출 예산요구서를 참조하여 경영지원부장 및 해당 실과장님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497페이지～499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259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부분 그리고 171페이지～172페이지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175페이지부터 한번 봐 보실까요. 175페이지 보시면 우리 재활용선별장의 예산이 2배 이상이 늘어서가지고 저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니까 기간제, 직원하고 기간제 수가 거의 2배로 늘었어요. 2배로 늘어서 인건비가 2배로 증가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운영비나, 운영비에 있어서도 2배 이상이 같이 늘었어요. 인원이 2배가 늘어서 복리후생비가 증가되는 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그에 따른 기타후생비가 증가되는 거는 이해가 되겠지만, 사무비나 운영비가 이리 2배로, 그거로 몇 백이 아니고 몇 천도 아니고, 몇 천만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5천 가까이 늘었죠. 이거는 과대편성이 된 거 같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특별한 인원 증가에 따른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공공비가 늘어나야 될 항목들이 없어요. 이 부분은 5천만 원 이상이나 늘어났으며. 그리고 178페이지에도 이거는 뭐 평가금, 성과금 이야기인데, 작년에 직원이 몇 분 근무 했습니까?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금, 성과급이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저희 일반직 직원들하고.

종률

김종률의원

일반직.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다음에 공무직 직원들까지.

종률

김종률의원

공무직 그래까지 해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기간제는 포함 안 될 것이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종률

김종률의원

작년에까지는 해서 예산이 500, 600만 원이었는데 5배가 늘었어요. 지금 직원이 몇 명이 더 늘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평가급하고 성과급은 저희가 이제 인건비 편성한 기준으로 저희가 평가급을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종률

김종률의원

작년에는 직원이 공무직까지 몇 명이었는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작년에는 공무직까지 해서 총 5명이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올해는 몇 명으로 그거 됐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올해는 이제 일반직 5명, 이제 공무직 6명 그렇게 일단 11명 편성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그거도 배 아닙니까? 약 배네요? 5명에서 11명.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 5명에서 11명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11명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성과급을 산출을 하고요. 이거 작년.

종률

김종률의원

그래…년에 비해 한 지금 금액이 안 맞다는 겁니다. 5명에 작년에 600만 원, 600만 원입니까? 590만 원이 편성되었다 하면은 그 배가 되면 적어도 1200만 원, 1500만 원이라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적으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다른 사업장들도 다 마찬가지지마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군의회에서 10% 예산 일괄 삭감을 이제 정리, 일괄 삭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0% 일괄 삭감 부분을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비를 갖다가 연도 중에 사용돼야 되는 운영비를 다 10%씩 삭감을 했을 때 운영상의 문제가 좀 발생될 거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연도 말에 집행이 예정돼 있는 퇴직금하고 성과급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0% 총액을 맞춘다고 저희가 삭감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모든 다른 부서들 거도 마찬가지지마는 뭐 퇴직금이나 성과급 이런 부분들은 조금 증액 부분이 다 예산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이 부분은 뭐 인원에 대한 성과급이고 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돌아가서 운영비에 있어서는 너무나 크게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요 좀 참고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증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의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김종률 의원님?

종률

김종률의원

예, 필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증감 사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죠.

종률

김종률의원

증감 내용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하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사무관리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 한 11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반영한 부분은 전년 대비 수준으로 반영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대형폐기물 접수를 인터넷으로 이제 받는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인터넷상에서 바로 카드 결제까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카드 결제까지 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이 한 75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사무관리비가 좀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10% 일괄 삭감하면서 저희가 이제 전기요금 그 부분을 조금 연초에 좀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예산 대비해서 한 천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차량이 한 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유지관리비 부분이 한 3천만 원, 유지관리비 부분에서 좀 증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20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10% 일괄 삭감하면서 일어난 문제들이 지금 증액된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아, 예. 일단 작년도에 이제 10% 일괄 삭감이 사업장별로 이제 전체적으로 10% 삭감이 일괄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각 목이나 부기별로 10%씩을 다 삭감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특히나 이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일반적으로 이제 연도 중에 운영이 돼야 되는 돈들은 저희가 10% 삭감을 했을 때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총액 10%의 기준인 총액을 갖다가 이제 연도 말에 집행이 예상이 되는 성과급, 퇴직금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일부 이런 부분들로 그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10%를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에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했을 때 이게 각 목별로 조금씩 차이 부분이 발생을 한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10%를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운영상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증액된 부분을 보면 10%가 삭감된 안에서 운영이 안 됐다는 말이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일단 저희가 이제 전체 예산에서는 연도 중에 이제 운영을 하면서 계속 정정을 하고 조정을 해서 이제 총예산액 범위 안에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말이. 예, 이후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재활용선별장 문제가 많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지금 2배 가까이가 늘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활용선별장이 2019년도에서 20년 그 수거량이라든지 선별량이 어느 정도가 늘었고, 20년도에서 21년도가 인원을 배 이상을 지금 했을 때는 그 배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양을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수거량, 선별작업량을 잡고 이렇게 인원을 늘리신 겁니까? 기간제를?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일단 먼저 업무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2015년도 대비해서는 한 100% 정도 증가가 됐고. 지금 전년도, 19년도 대비했을 때 한 20% 이상 대형폐기물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업무량이.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 15일 자에 이제 그 공단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요 선별장과 관련돼 있는 관리지원인력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원래 당초에는 본부의 기획청렴실 쪽에서 전출되는 본부로 편성을 해 놨던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제 그 해당 사업장별로, 이제 해당 전출 부서별로 인력을 분리해서, 분산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한 3억 정도 올랐습니다, 선별장에. 올라갔는데 실제 이 부분들은 올해까지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는 12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이제 이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지역일자리 부분에 대한 지원이 선별장 부분에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실제 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공공근로와 희망일자리를 했을 때 현재 운영하는 총인원이 몇 명인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12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2명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내년에 어쨌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못 받는다면서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렇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2명을 채워야 되는 거지, 23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만큼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본적인 시설 부분에서 그만큼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별로 크게 늘지를 않아요. 저희가 지금 아무리 사회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일자리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공단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년도에 공단은 거의 그냥 스톱인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여진 항목들은 별로 크게 나아진 것이 안 보입니다. 사업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점점 더 왜 청개구리가 돼서 가시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휴관 시설들은 저희가 이제 뭐 예산도 저희가 4회 추경 때 반납을 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10%라고, 37억을 반납을 하셨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에 22억을 반납을 해서 저희가 10%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쵸?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7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그 37억이 제대로 지금 삭감이 되었느냐? 아니잖아요. 제가 의회에서 상임위 때 얘기를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스톱이고 기간제들이 다 그냥 일을 안 하는 상태에서도 그 보수가 나가고.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운영비가 또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줄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 안 미쳤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 예산은 또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10% 삭감에 대한 무슨 반항도 아니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고요. 지금 넣는 거는 압축기 팩하고 스티로폼 그거 외에는 자본적인 거는 뭐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데 기간제가 지금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경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예산서 586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263페이지 도시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263페이지 도시공원관리 부분. (자료 검토)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전반적인 부분은 아까 이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동일하고요. 구태여 다시 하나하나 짚지 않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아까 구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1대가 추가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다 된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2009년도에도 저희가 샀던 화물차 1.5톤짜리 포터가 1대 있는데 그게 이제 내구 연수 다 지났고.

성빈

우성빈위원

교체를 하는 거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교체 차량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옥외용 벤치를 210개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지금 공원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될 거 같으면 산림공원과에서 따로 하는 부분하고 중복되지는 않겠습니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세요, 산림공원과에서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일단 저희 쪽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일단 산출을 한 거고. 실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 산림공원과 쪽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공단 쪽에서 할 부분과 공원과 쪽에서 할 부분들을 나눠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미리 지금 사전에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너무 과하게 벤치들을 막 몇백 개를, 산림공원과하고 합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벤치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실제 지금 노후가 많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

교체하는 것도 있겠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다 교체로 보시면 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교체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공간에 놓을 곳도 있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새로운 공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교체일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에서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성빈

우성빈위원

교체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앞에 안 여쭙고 갔는데 재활용선별장 부분에 지금 보면 안전화 건조기 구매, 자동차 냉장고 구매, 집기류, 뭐 컨테이너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복·하복해서 작업복하고요, 이 부분들은 중복되진 않죠? 관계된 분들만 6개,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그렇죠. 저희 그 선별장에 근무하는 현장인력들 기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안전화 건조기 이런 거는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잘 마르지 않으니까. 가격대가 상당하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안전화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들도 다 안전화를 신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거 전체를 다 건조해야 되다 보니까 대형으로 구매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렇게 될 거 같으면, 혹시 산림공원과에나 이런 데 저기 안전화 건조기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예산에 올라온 거 없죠? 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안전화 건조기는 어느 부서에서도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증감이 됐는데 그중에 제일 큰 부분이 물건비가 증감이 1억 4천 가까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물건비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공원 관리하는데 물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요. 자산관리에서 또 저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동력예취기인데요, 산림공원과에서 동력예취기는 80만 원, 공단에서의 동력예취기는 50만 원입니다. 약 30만 원 차이가 나죠? 어디 기준으로 맞춰야 될까요, 과장님? 같은 공원을 올리셨는데 산림공원과 예산은 80만 원으로 올렸고, 공단에서는 50만 원으로 올렸어요. 어느 기준으로 맞춰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취기는? 예취기가 하나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격이? 30만 원씩?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기본적으로 성능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가격 차이는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산림공원과가 같은 공원을 하는데, 그러면 공단이 관리하는 공원은 또 다르고 나무가 또 다르고,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나무는 또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무작정 뭐 그런, 그러면 아예 여기에다가 그걸 아예 써 주세요. 예취기가, 그거 있잖아요? 품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품셈에 나와 있는 그 예취기대로 정확하게 써주세요. 그럼 저희가 인정을 할 텐데. 이거는 뭐 금액이 1, 2만 원 차이도 아니고 30만 원씩 차이가 나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비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물건비가 1억 4천씩이나 오르는 건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비를 쓰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물건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인력 증원 편성에 따른 일단 기본적으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기타 복리후생비도 이제 인력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작업복이라든지 기타 간식비나 급량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 부분을 다 반영을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을 때 한 25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증액을 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이죠? 판단?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예산서 655페이지에서 665페이지 선진교통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267페이지 공영주차장 부분, 193페이지～194페이지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의원

공영주차장에 1500만 원 주차관리 서버를 구입한다고 전출을 받았는데요, 받으려고 하는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종률

김종률의원

그거 매년 이렇게 서버를 구매를 해야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매년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주차관리서버 도입이 필요해서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작년에는, 2020년도 예산에도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버 하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서버나 이런 부분들은 최초에 이제 저희가 주차시스템이 도입될 때 서버가 같이, 시스템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포함이 돼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주차요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웹 할인서비스를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기주차권이나 무료주차권에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가 주변지역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이제 정산을 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서버입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통합관제실이 어디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통합관제실은 저희가 기장시장 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거기서 기장군 관내의 주차장 전부를….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오랑대하고 모전리까지, 정관지역까지 저희가 우리 쪽에서 다 관제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새로운 어떤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 말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차권으로, 이제 무료주차권 방식이 아니고. 무료주차권 같은 경우는 이제 훼손이 되거나 이러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불만, 불만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웹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에 무료주차권 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의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잠시만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버스 승강장 부분 유지보수에 보면 벤치를 교체한다고 돼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예.

성빈

우성빈위원

대수는 얼마 안 되는데. 선진교통과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를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거하곤 상관없나요? 벤치는 따로 벤치대로 따로 하고, 온열의자는 온열의자 대로 따로 설치를 하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일단 저희 쪽에서 편성해 놓은 그 벤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승강장 안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 교체하기 위해서 일단은 편성을 해 놓은, 수선·유지 차원에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을 온열의자로, 버스승강장의 의자를 온열의자로 점차적으로 지금 교체해나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다시 또 벤치를 따로 파손된 벤치는 또 새 걸로 교체를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이중으로 지금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를 보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온열의자를 설치….

성빈

우성빈위원

안 들립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온열의자 설치할 때 공단하고 다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공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협의를 하셨냐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다 해서 온열의자를 설치할 때 이제 여기, 우리가 물론 수요는 많지마는 전 지역에 다 온열의자가 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용률이 낮은 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단하고 협의를 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지금 10개 벤치를 설치하겠다고 공단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온열의자로 교체를 하지 않을 예정이죠? 그렇게 돼야 말이 맞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또 진행해 왔었습니다. 공사를 이중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혹시 협의 안 되고 각자 각자 제가 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협의가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온열의자로 설치되는 부분 말고 공단에서 지금 새롭게 설치하는 의자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온열의자로 설치하는,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거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지금 얘기 듣다가 기가 막혀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가장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에서는 온열의자를 설치를 하고, 공단에서는 이거를 수리를 하고 이 과정인 거예요? 아니면 과에서 설치하는 온열의자 58개 따로, 공단에서 설치하는 온열의자 10개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은 일반벤치.

승자

맹승자위원

일반벤치?

성빈

우성빈위원

일반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온열의자로 교체를 안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선진교통과장님이.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가 안 되네?

성빈

우성빈위원

나도 이해가 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버스·택시승강장이 지금 현재 한 380개소 정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리고 벤치가 있는 승강장만 해도 350개 이상이 돼 있고요. 이제 선진교통과에서 이제 온열의자로 교체하는 부분이 이제 그거를 일괄적으로 350개를 내년도 한 해에 다 교체할 순 없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그래서 일단은 그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파손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파손된 승강장을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군하고 협의했을 때 이제 거기는 온열벤치를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저희 예산으로 그 벤치를 갖다가 수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나는 일을 이런, 인건을 들여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나는 좀 이게 효율적인 면에서 이게 맞는 것인가가 고민인 거예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파손된 벤치를.

승자

맹승자위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파손된 벤치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혜금

김혜금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파손된 벤치를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온열의자가 파손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일반의자로 지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에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온열의자가 조금 수리가 필요한 거는 저희가 하고. 일반의자 중에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하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요게 이제 교체, 온열의자 그게 교체 계획이 있는지 협의해서 없으면 교체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일반의자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공단은 그냥 다 일반의자만 하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공단에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설치한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설치한 사람이 어떤 부분을 하는 건지를 아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설치와 수리는 또 다르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 아닙니다. 온열의자는 저희가 유지보수도 저희가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뭐 알겠는데,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과도 마찬가지로 물건비가 요번에 가열차게 물건비를 다 많이 올리셨네요. 1억, 여기도 1억이 넘게. 공단에서 아주 그냥 가열차게 물건비에서 뭐를 할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적성선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년도에 전혀 일을 하지 않았는데 21년도에 물건비가 이렇게 는다는 거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성능은 그대로 유지가 됐었을 건데 너무, 의회에서 정말 백날천날 얘기를 해도 이게 전혀 먹히지가 않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뭘 30% 그냥 확 삭감을 해 버리면 그때는 되겠습니까? 10% 삭감을 해도 이 난리를 하시면서.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연이 있고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연이나 이유도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공단 그 부서별로 물건비가 1억씩 이렇게 가열차게 올라오면 이것은 아니지요. 과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20년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단에서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뭐 그 부분을 1차든, 2차 추경 때 고민한 흔적으로 예산 삭감을 해가지고 갖고 오실 예정이신 건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 20년도,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운영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기간제 운영비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비나 사무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게 1차나 2차 추경 때 바로 대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전상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추가로.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벤치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유지보수를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 아니고요, 저는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버스승강장에 벤치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갈아야 되면 어차피 선진교통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온열의자로 그것부터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일반벤치로 교체해서 그거 향후 몇 년 뒤에 다시 온열의자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 낭비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길 많이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한 명이 이용해도 이용하는 거고 100명이 이용해도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열의자로, 온열의자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세우실 때 미리 어디 어디에 뭐가 파손됐는지, 교체를 할 물건들이 몇 개나 되는지에 대한 사전파악을 먼저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온열의자로 먼저 교체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근데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데다 온열의자를 설치를 해 놓고 또 이용률이 높은 데는 설치를 그렇게 되면 못하는 경우가….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선별할 수 있겠죠. 선별해서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꼭 이용률이 낮은 데만 벤치가 고장나고 그런 이유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많이 이용할수록 파손율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럴 수….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전에 제가 과장님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고려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이 예산을 제가 심의 안 하고 선진교통과 예산을 덮고 제가 나간 이유가 예산 심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요, 이런 겁니다. 사전에 수요파악을 하시고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산출근거를 내시고 그리고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20개 하겠다 넣어놓고, 20개든 30개든 1억이든 2억이든 하겠다고 넣어놓고 이후에 사전조사하고 수요 파악하겠다라는 거는 앞뒤가 바뀐, 선후가 바뀐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거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요, 이왕 편성돼 있는 예산 같으면 공단하고 사전에 논의하시고 사전에 수요 파악하셔서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 과 업무 성격상 바로 바로 정비나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는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이게 수요 파악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 눈으로 봐도 보이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그게 안 보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인정하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을 덜 했는데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도 있고 수요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벤치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바로 바로 정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도 감안을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성빈

우성빈위원

예, 감안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부서장 여러분 그리고 경영지원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6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7일 목요일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