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숙 의원 발언

홍보담당관임길선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부재로제가대신2021년일반회계제1차수정예산에대해설명을드리는점양해를부탁드립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은세무과세입이되겠습니다.제1차수정예산안의규모는12억7236만원이며수정예산을반영한2021년일반회계예산규모는8115억2243만원입니다. 세입항목별로는국고보조금이5개사업에9억6009만9000원증액계상하였으며기금보조금은558만4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아울러시·도비보조금에서3억667만7000원이증액된758억9859만5000원을반영하였습니다.상세한내역은세입예산사업명세서1쪽과2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정책기획담당관소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1차수정예산편성으로정책기획담당소관예산은당초422억5116만6000원에서9억3147만5000원이감액된413억1969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제1차수정예산편성을위해당초예산안에편성된예비비9억3147만5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조정후예비비총액은재해·재난목적예비비50억을포함해서총89억2238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2021년도일반회계제1차수정예산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1년도본예산수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1쪽장애인단체지원은관내8개장애인단체에지원되는운영비및사업비로지제장애인협회고령장애인쉼터설치운영비로1221만원을계상하였으나금년도본예산에설치운영비가기이지원되었기에1221만원전액을감액수정하였습니다.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은장애인이동권보장을위해생활이동센터에지원되는인건비및운영비로지난11월19일도비변경내시에따라500만원을증액한2억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운영은장애인복지관내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운영비로사업비8000만원에대한재원비율착오입력으로당초시비100%를도비40%,시비60%로재원비율을수정하였습니다. 세출내역서2쪽에정부양곡관리택배비지원은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서정부양곡을지원하기위한택배배송비로사업비7130만9000원에대한재원비율착오입력으로당초국비15%,시비85%를국비100%로재원비율을수정하였습니다. 이상사회복지과소관수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지원인데요.고령장애인쉼터운영비지원을제로로만드셨는데제가잘이해가안가네요.이거지금보조금심의에서도1221만원승인받으신거잖아요.

네.당초에2400만원작년에지원했던건데작년에고령장애인쉼터새로설치하면서자산취득비하고시설비가다지원이됐던건데저희가일부보조금심의회에서1200만원이통과가됐어요.그런데장애인,지금본예산때도말씀드렸는데거기서아마경기도공모사업이연말에확정이될텐데공모사업을추가로더받을예정에있습니다.

그러면애초에보조금심의는무슨내용으로받으신거예요?

일부만,2400만원중에일부운영비로1200만원을세워줬었습니다.

그러니까명목이있을것아니겠어요.

고령장애인쉼터운영비로세워줬습니다.그런데쉼터운영비에대한부분은지체장애인협회의단체운영비에서충분히다집행이가능한부분이라서.

그러면별도편성없이도공모사업을통해서운영돼서전체적으로충당하는구조가된다는겁니까?

네.내년도에는그렇게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창조경제과장김동선입니다. 창조경제과소관2021년세출예산안수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4쪽사회적경제나눔장터조성사업입니다.사회적경제기업의성장지원과판로개척을지원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예산안제출이후내시됨에따라2000만원을수정예산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나눔장터를통하여관내사회적경제기업들을시민들에게홍보하고코로나19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사회적기업에게힘든시기를극복하는데힘을실어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윤종찬입니다. 2021년도본예산수정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소득안정자금지원사업입니다.2019년연천,포천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하여이로인한이동제한으로발생된돼지과체중에대한손실보전금으로7농에79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입니다. 돼지과체중때문에예산을세운것아니에요.

국비하고시비사업인데요.늦게내려왔습니다.작년도에이루어졌던건데요.

그런데금액이얼마안되네요?과체중된게많을텐데.

7농가인데요.kg수에산정되기때문에.

790만원인데과체중돼지가한두마리도아닐텐데.

두수요?

그렇죠.돼지마리당한1000원,2000원을해주나?

아닙니다.지역단가하고실제중량하고해서과체중거래가격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산정해서나오는가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1년본예산제1차수정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20쪽재활용률극대화입니다.우리시공동주택증가와가정에서의생활패턴변화로플라스틱배출량이전년대비70%가량증가하여수선별해야하는선별장근로자들은작업여건이악화되어근골격계질환을호소하며최근3년간20명의중도퇴사자가발생하는실정입니다.또한재활용가능자원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개정에따라금년12월부터는투명페트병별도분리배출시행으로판페트와병페트분리가선행되어야하나근무여건과정부정책을감안할때수선별작업방식에는한계가있어자동선별을위한광학선별기구입비용2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2쪽올바른분리배출홍보요원운영입니다.최근1인가구증가,온라인쇼핑증가,배달문화발달등으로시민들의생활소비패턴이변화하고코로나19로인해일회용품과재활용품발생이증가하는추세로전담홍보요원을채용하여가정,상가등에1:1방문홍보를하여올바른분리배출에대한시민문화를확산하고재활용률을높이고자하며내년도에추진하는자원순환가게운영지원과일자리창출에도기여하고자인건비1억209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2021년도본예산1차수정일반세출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자원순환과수정예산2건올라왔는데사실상이2건자체가수정예산으로올사안이아니에요.올바른분리배출홍보요원운영도이미전년도에시행했던사업이고그러면그것에대한성과평가를하셔서사업량을늘릴필요가있다고한다면계획적으로예산을본예산에반영하시는게맞고요.더군다나시설비역시도저는이렇게시설비가또수정으로들어오는사례도굉장히드문건데여튼광학선별기판페트하고병페트분리에관련해서시스템정비는필요한부분이고다만,지금시설관리공단에전체적으로위탁되어져서지금운영되어지는게대부분시설과인력의문제이잖아요.지금담당부서가정책기획담당관으로되어있긴하지만사전에본예산수립전에충분히정책사업내용과관련해서는지금전면적으로자원순환과하고관련이있는사안들이거든요.그시스템을정비하거나,인력을충원하거나,줄이거나하는문제는총괄적으로자원순환과하고협의조정을사전에충분히하신다음에본예산에편성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저희가광학선별기같은경우도사전에협의가돼야하는데이게늦게시설관리공단에서보고가됐습니다.지금우리가재활용선별장을갖다가새로공사를하고있는데인력을25명으로운영을했었습니다.인력운영계획을갖다가먼저의회에보고할때보니까29명으로해서그사항에대해서저희가했더니작업여건이문제가돼서4명을갖다가추가해야한다고얘기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협의가안다루어진것같아서저희도시설관리공단에질책을많이했습니다.일단작업여건을개선해줘야하기때문에저희가이제수정예산에예산을올렸습니다.지금광학선별기가3개가기이추진하고있는데이것은별도로하는사항이고아까보고드렸듯이저희가전체우리선별장에들어오는재활용품중70%가플라스틱이거든요.그중에70%가페트종류입니다.페트도두가지로분류됩니다.판페트와병페트로나누어지는데이것을갖다가광학선별기로선별을해야지만그분들이조금전보다나은여건에작업을할수있다는보고가있어서이것을부득이하게이번에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생활자원회수시설이원래올상반기에시범운영들어갈예정인것이잖아요.그런상황에서는기본자원회수시설부분에대한전체시스템,용융기가됐든전체시설부분에대한전체적인점검을하시고인력편제가새로운시스템에서가동하는것의적정한것인지전반적으로검토를하신다음에관련예산을편성하시는게맞지않겠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시설관리공단과얘기를나눴는데이부분은필요한것같고요.지금선별장에근무하시는분들이우리가매립장에보면스티로폼용융기가있습니다.그부분도병행해서작업을해서작업여건이안좋았습니다.최근3년간20명이퇴사를하고그런상황이돼서이부분은좀저희가선별기를추가놓아줘서작업을개선해줘야할것같습니다.아까홍보요원관계는올해2020년도에는도비로이게지원이돼서했던사업인데요.이게저희가상가라든지음식점을갖다가직접방문해서홍보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도효과를봤더니많은사업장을돌아다녔습니다.한10개월동안1700개사업장을돌아다녀서홍보도하고점검도하고그랬거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도이번2021년도예산에도수립을했지만자원순환과에도이분들이같이협력해서같이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리고금년도에는2명이시내권하고공도지역만집중적으로했는데이것을4명으로해서동부권,서부권해서재활용요율을높이기위해홍보가필요할거같아서4명을갖다가시비로올렸습니다.

네.여튼앞으로자원회수시설포함해서소각장전체적으로시설관리운영공단에서하고있으니까요.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러면지금자원회수시설같은경우에다른기기사용부분에있어서는전체적으로개선사항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지금점검을일단해보신건가요,없어요?

선별장말씀하시는거예요?소각장얘기하시는거예요?

자원회수시설이요.생활자원회수시설요.기존에지금설치운영됐던광학선별기3개인가또있잖아요.그것을포함해서용융기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그런시스템운영전반에있어서는정상적으로운영하는데지금추가적으로예산을투입하거나하는상황이아닌거는한번체크를하셨냐고여쭤보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유승덕입니다. 2021년도본예산1차수정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5쪽입니다.2021년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운영예산이가내시통보됨에따라인건비등소요사업비2524만5000원을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7쪽입니다.2021년하천·계곡지킴이운영예산이가내시통보됨에따라인건비등운영예산1억6586만4000원을반영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정창훈입니다. 건설과소관2021년도본예산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서20쪽,예산설명서351쪽입니다.지방도기전시설설비사업비입니다.당초도비보조사업인데표기가누락되어수정하는사항이고그리고당초사업비2억원에서도비보조2008억원이감액내시되어1억7200만원으로변경내시되어서수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건설과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김삼주입니다. 교통정책과2021년도세출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33쪽도시형교통모델사업입니다.대중교통취약지역2개노선에운영손실금보상을위해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정책과2021년도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소득기술과장이병영입니다. 소득기술과2021년도본예산1차수정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소득기술과예산중국·도비예산을e-호조입력시재원을잘못입력하여수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예산요구서11∼12쪽과사업설명서37,38쪽농산물소득조사분석사업이되겠습니다.기정예산852만원을국비24만원과시비828만원을편성하였으나전액국비로852만원을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서12쪽과사업설명서39∼40쪽농업신기술시범사업이되겠습니다.기정예산8000만원을국비4000만원과도비1200만원,시비28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국비4000만원과시비4000만원으로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서12쪽과사업설명서41∼42쪽원예새기술보급사업이되겠습니다.기정예산3000만원을도비900만원과시비1500만원과자부담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나도비900만원과시비2100만원으로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소득기술과소관2021년도본예산1차수정안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농업신기술시범같은경우에는애초에도비가가내시됐다가최종지원을못하겠다고통보가온거예요?

처음에가내시내려올때도비가안붙어야되는데붙어내려와서요.

네?

도비가없던건데재원이되어있어서요.최종,왜냐면다른사업들은다도비가빠져있었는데이사업만이상하게붙어있다가저희가수정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금년도도,2021년도도비보조가안붙어있었습니다.그런데이사업만붙어내려왔다가다시수정내려오는바람에저희가그냥그랬습니다.

애초에그러면농업신기술이가내시가있었던거예요?

처음에가내시일때는이게붙어있어서저희가입력했던거고요.최종예산에서는그게다빠져서나온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김경재입니다. 하수사업소소관202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44쪽이되겠습니다.’18년도환경부공모사업에선정된안성시금석천통합집중형오염지류개선사업은금석천의건천화방지와농업,하천,공업용수등의다양한용도로활용하기위한안성공공하수도시설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으로국비3억원과시비1억2900만원총4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6쪽이되겠습니다.노후하수관로3차정밀조사용역사업이되겠습니다.그동안에’15년도에1차,’19년도에2차정밀조사를마쳤고그때거리는약44㎞가되겠습니다.본사업은그외의지역인노후하수관로144㎞에대해서정밀조사하는용역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국비5억1900만원과시비5억2100만원총10억4000만원이되겠습니다.본사업의용역기간은내년도1월에착수를해서’23년도12월말까지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21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용역일단은지금국비5대5인데요.시비가더담긴이유가뭐예요?

네,그건총사업비를맞추다보니까시비를200만원을더추가해서총사업비에맞췄습니다.50대50인데요,매칭비율은.

총사업비를맞춰요?그게무슨말이에요?

하수관리팀장양재춘입니다. 원래국고내시가5억1900만원이내려왔고5억1900만원하려고보니까총사업비10억4000만원이맞춰지지를않습니다.그래서잔여금액인일부를우리안성시비에,국고는내시가된상태이고그래서잔여금액을우리시비에조금더담은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내년도지금10억4000만원예산의사업비가필요한데지금국비내려온것에견줘서는부족분이일부있어서그걸시비로담았다는말씀이신거예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