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경제복지국장 김인로입니다. 평소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87억 9,200만 원보다 97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685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희망근로지원사업 26억 700만 원, 주전항 어촌뉴딜사업 11억 9,300만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10억 원, 기초연금 지급 8억 5,597만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8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52억 6,400만 원보다 86억 800만 원이 증액된 2,038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4억 9,900만 원보다 17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대응 일자리사업 조정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2억 9,700만 원 감액과 희망근로지원사업 24억 7,300만 원 증액, 동구청년 잡(job)잇기 공공일자리 프로젝트 1억 2,900만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에 2억7,9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훈련기관의 교육차질로 주력산업 우수기능인력 양성 지원사업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기정예산 35억 3,400만 원보다 1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53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금 6억 800만 원 신규편성과 주전항 어촌뉴딜사업 14억 5,500만 원을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울산수협 방어진 위판장 시설보수사업 1억 9,800만 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2억 7,400만 원보다 1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84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 3억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000만 원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이 감액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으로 1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19억 8,900만 원보다 1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3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족분인 기초연금 9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지역경기 침체 등 수급권자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기정예산 772억 200만 원보다 1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78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6억 6,000만 원과 0세∼2세 보육료 9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정부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18억 7,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기정예산 22억 8,100만 원보다 2억 9,2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20년 당초예산대비 지급대상 수요감소에 따라 석면피해구제급여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구입비 1,500만 원,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비 1억 5,100만 원, 코로나19 위기극복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지원비 1억 3,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기정예산 124억 8,200만 원보다 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 8,6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나눔장터 운영 1,100만 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4,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4,7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요양비 등 국·시비보조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46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4,7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인 요양비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되도록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복지국 김인로 국장님 그리고 7개 과의 과장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우리 동구 경제에 예산도 충분하지 못한 여건이지만 금년 한 해를 버텨오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반면에 내년 살림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구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요. 코로나가 증가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모두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 갈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경기가 위축되고 최악의 상태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또 해당 과에서는 거기에 맞는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 데 삭감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주시고요. 삭감된 예산들이 그런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들 연구를 잘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추경예산안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12월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 1년 추가 연장되었지요?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열심히 발로 뛰어주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연장이 이번이 마지막이지요?

예, 이번에 마지막 연장되었습니다.

어쨌든 연장이 된 만큼 앞으로 동구 경기침체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묶어서 질의드릴게요. ‘희망근로지원사업 재료비’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이다 그렇지요? 1,600만 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홍보물 제작’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인데 640만 원 증감이 되었고요. ‘지역특화사업 지원’ 이것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다 그렇지요? 3,660만 원. 지금 사업진행이 다 되었습니까? 오늘이 12월16일이잖아요. 앞으로 기간이 15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다 되겠습니까?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지난 11월24일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이것은 12월26일까지 65명이 지금 근로를 하고 있고 그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들 예산을 성립전 편성을 해서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홍보물 제작’ 640만 원 이 부분은 내년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다이어리를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작되면 12월 중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업개발비하고 취약계층 사례관리 대상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4,300만 원 국비하고 시비 지원받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도 12월 중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 동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로 인해서 걱정도 많고 사람은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시켜야 되고 어쨌든 순환을 시켜서 일자리 기회를 골고루 줘야 된다, 이런 점을 항상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일자리를 신청해서 누락되고 반영이 안 된 분들, 물론 거기에 대한 의원님과 이런 게 있었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한 번 정도는 일자리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내년에 일자리 운영할 때는 국장님, 그런 부분도 같이 과에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립전으로 된 건데 ‘지역특화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고 ‘지역특화사업(동구사회적경제기업 힘내라) 지원’ 이것도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원은 했는데 어떻게 현황이 돌아가고 효율성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받은 것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상세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특화사업 지난번에 울산시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전체 금액은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되는, 전체 4,300만 원입니다. 4,300만 원 중에서 3,660만 원은 취약계층 사례관리 대상자 117가구입니다. 이것은 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의 가정에 방역이나 청소나 가구수리 이런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달 중순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참가기업이 마을기업 하나하고 사회적기업 이 6개입니다. 7개 기업이 참여해서 각종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고, 특화사업 재료비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 홍보하고 사업적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내년도 다이어리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이어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 봐서 모르는데 다이어리 구성을 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의 수첩 비슷하게 연간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이런 것하고 그 안에 동구 사회적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내용도 다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서 내년에도 역시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기업들의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 말까지 7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운영현황,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운영현황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보니까 241페이지 중간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이것 보니까 이번에 일자리센터하고 새일센터, 조선업희망센터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품을 새로 구입해서 쓰는데 어떤 것은 폐기를 시켜야 하는 것들도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시켜야 할 물품이 나오면 주민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물건을 폐기한다고 내놓으면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상표가 괜찮은데 돈이 많아서 바꾸는가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폐기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사용이 안 되어서 폐기가 된다.’라고 거기에 뭐라도 하나 써 붙이고 나중에 ‘멀쩡한 걸 왜 버렸나’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이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업희망센터 가구 이런 부분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로 종료가 되니까, 이번 주 토요일 퇴직자지원센터 증축공간에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다시 임대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이것도 자기들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협의해서 추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추가로 활용하고 이 예산은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당장급한 것은 구매를 해서 쓰고 우선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조금 지나서 그때 가서 다시 추가로 구입해서 써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동구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 고용지원 업종 1년 연장되었던 부분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이 조선업 위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1년 연장되어서 집행부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비예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 지지난해에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 국비를 신청했던 사항이 있는데 2021년도에도 더욱 더 어려우니까 국비 신청하는 부분에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국비 신청해서 우리 동구지역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인 만큼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동구청년 잡(job)잇기 공공일자리 프로젝트’ 이것 추경예산 설명자료에도 내용이 없네요. 이 내용이 뭔지, 이게 성립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내용이 뭔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동구 청년들을 위한 하나의 일자리사업인데 지난 5월에 울산시에서 사업을 계획수립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5월부터 7월 말까지 19세∼34세까지의 우리 동구 청년 53명을 채용해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 업무보조 동에도 배치하고 우리 구청 청사 들어오면 열 체크, 방역 체크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 청년들을 고용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시비 1억 2,9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 동구 청년 53명을 채용해서 일자리사업을 했던 부분이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어동 ‘남·상진항 어항보강 및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저희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으로 인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구비 1억이 편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태풍으로 인한 재난예방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어선, 지역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에 우선이 있습니다.

지난해 남·상진항 태풍피해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항에는 태풍 오는 당일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쓰레기 수거부터 시작해서 항의 어민들 피해를 조사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해양쓰레기 피해도 많고 물양장 피해도 많지요. 이것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었다면 국비가 얼마 정도 확보됩니까?

이 부분 사실상 바다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을 토대로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 바다의 수질 관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수백억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억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삭감이 되어서 지장이 있습니까?

지역주민과 밀접한 어항개발 보호 등에 대한 사업들이었는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깊은 고뇌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물품구입’ 이것 구입은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준공 후에 저희들이……

준공날짜가 언제로 잡혀 있어요?

저희들 20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3일 준공이었는데 20일 정도……

준공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는 좀 힘들겠다 그렇지요?

준공식은 코로나 진행상황을 보고 아마 내년에 가야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설명서 81페이지 보시면 ‘홍골저수지 준설 및 권양기 교체공사’ 이 사업이 이월사업이지요?

이것도 마이삭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퇴적물이 쌓이고 했기 때문에 물의 유수가 안 되어서 준설도 하고 권양기도 교체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상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는 불가하고 긴박한 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는데 사업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까지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수협 방어진 위판장 시설보수’ 이 사업은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었던 사업이지요?

의원님께서도 노력하시고 하셨는데 1억 9,800만 원 추경에도 저희들 삭감할 계획은 있었지만 시에 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시에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수협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화장실 보수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루어져 있고 저희들도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동구를 위해서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환 경제진흥과 과장님 금년 한 해 참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다 털어내시고,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소리보다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점 감안하셔서 업무 진행하는데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도록 마음을 너그럽게 쓰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예산 보면 시의 지원금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물론 범위가 좀 좁아서 지원혜택을 받은 분들이 적지만 이렇게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됐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시에 더 많이 요구를 해서, 어쩌면 금년보다 내년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더 늘려서 지급이 되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적은 금액이지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자료 2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반면에 우리 시장 상인들 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에서는 한 가지라도 도움을 주려고 지원도 하는데 시장 속에 들어가 보면 너무 각 개개인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시장의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정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고요. 만약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좀 해서라도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앞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홍골저수지 준설에 따른 권양기’ 이것 교체를 해야 되네요. 저수지 규모가 소규모 저수지입니까?

홍골저수지가 1968년도에 준공된 저수지이고 4ha 정도 수혜를 받는 그 정도의 저수지입니다.

예전에는 다 농업용으로 저수지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 왔잖아요.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수리조합에서 각 지역별로 저수지를 다 관리를 해 왔어요. 요즘에는 수자원공사 차원에서 대부분 저수지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이 전체 농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저수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대상의 저수지가 아니고, 기면 좋겠는데 어때요,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까?

이것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대규모도 아니고 농업용 관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아까 규모를 물어본 게 규모가 좀 더 크면 수자원공사 차원에서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면적이 작고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 권양기가 상당히 오래된 거지요?

예, 오래됐습니다.

권양기가 고장이 나버리면 저수지 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요. 권양기 교체에 대해서는 100% 필요한 부분이고, 이 저수지가 규모라든지 또는 수자원공사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한말씀 드려봅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진흥과, 내년의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 민원 또는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요.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서로 공유하면서 일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정성을 다해 달라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2020년도 한 해 살림 산다고 정말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는 동구가 바다를 끼고 있는 부서인 만큼 일이 많고 민원이 많다 그렇지요? 민원이 많은 만큼 민원해결 잘해 주시고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동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수협 방어진 위판장 시설보수 전환사업에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1억 9,800만 원 반납하게 되었는데, 지금 울산수협 앞에, 입구 위판장 앞쪽에 조금 침하되는 부분이지요?

이 사업은 처음에 냉동창고하고 수협 위판장에 노후화되어서 페인트 도색이라든지 방수, 냉동고에 대한 시설개선, 화장실 개·보수 등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이것 울산수협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안 했습니까?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울산수협 조합장님하고 저희들 우리 수협의 상무님하고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협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이 코로나 사태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1억 9,800만 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당초예산 편성에도 의원님들께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수협 위판장 시설보수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수협에서 편성된 금액 외에, 수협에서도 자부담 1억 3,200만 원인데 수협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에 방수하고 밑에 1층 화장실도 새롭게 남녀 확대해서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방어진항 관광어항 조성사업 일환으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확보 못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일부 투입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내년에 시비확보가 안 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물품구입’ 앞서 동료위원 질의하셨는데 장사를 시작하고 난 후에 물품 구입하신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20일경부터 한다고 했지요?

20일 입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은 2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을 위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생활지원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민들 생활에 관한 모든 지원업무, 금년 한 해 열심히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살펴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생활 지원도 해 드렸고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 등 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전부 국가의 지원금으로 인해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챙겨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긴급생계비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 업무를 대행해서 우리 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잘 수행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마 긴급지원이라든지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내년에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도 지원금을 더 늘려서 더 받아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미리 체크를 좀 하셔서 내년에도 지원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사회복지과장 오정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관한 총괄 복지 관련해서 업무도 많고 현장에 나갈 일도 많고, 우리 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반면에 내년 준비해야 되고 또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한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업무를 차질 없이 잘 챙겨 달라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285페이지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경로당 관리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대상자가 어느 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당 총무에 해당되는지……

대한노인지회에 근무하시는 경로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우리 동구에 많은데, 각 경로당마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총무도 필요하고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전혀 없지요?

없습니다.

제가 모 경로당에 한 번씩 가보면 회장직이나 맡아서 대표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이런 것이더라고요. ‘명색이 회장인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커피라도 한잔 사야 되고 밥이라도 한끼 먹어야 되는데 아무 지원이 없고 이래서 곤란하다.’ 사비를 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연속적으로 쓸 수도 없고 나이가 많은 세대에 집에서 자식들한테 돈 받아서 쓰기는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우리 경로당에 회장님이라도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 한번 고민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운영하고 하는 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장님인데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노인대학 운영’도 있고 ‘경로당 맞춤 프로그램 운영’도 있는데, 코로나가 계속 이어져서 운영하는 데 제가 볼 때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일부는 교부되었고요. 교부된 금액 중에서 코로나가 완화되었을 때는 수시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다 폐관을 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중간중간 운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한테 조금 도움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예산은 편성해 줬다가 상황상황 봐서, 어르신들 사실 하루종일 경로당에서 무료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프로그램 그때그때 계속 지속은 안 되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정임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어려운 시기에 살림살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물품 구입’에 대해서 지금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예.

이것 남목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기능보강이 남목노인복지관 자산취득비, 물품비 8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4억밖에 확보를 못 했고 8억 중에 4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밖에는 법인에서 나머지 4억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로 했었고요. 지금 그러고 나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3층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당구장하고 탁구장 그다음에 지하에 노래방 거기 물품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서 전부 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원래 위탁하기 전에 안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물품은 다 갖추도록, 갖춰지고 저희가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물품은 전부 다 갖춰지고 그리고 나서 위탁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남목노인복지관 지금 시범 운영 중이지요?

예.

내년 1월입니까? 정식이?

정식이 내년 1월부터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 어르신들 회원모집을 하고 있고요. 회원모집이 12월 중에 끝나면 1월 중에 프로그램을 다시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은 2월 되어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도 4억 5,800입니까? 맞습니까?

4억 8,500.

4억 8,500인데 시비가 3억 2,000 정도 되고 우리 구비가 1억 5,000, 1억 6,000 정도 되는데 동구에 우리 경로식당이 몇 군데 되지요?

지금 복지관 세 군데.

전하복지관하고?

예, 복지관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민간자원봉사단체에서 세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자원단체에서 하는 데가 어디어디이지요?

서부경로식당하고요. 대한노인회경로식당하고 화정주공경로식당인데요.

서부경로당 같은 경우는 남목복지관으로 흡수가 되지요?

내년 1월부터 남목노인복지관으로 흡수가 되고요.

남목복지관 거기는 지금 2층이니까 다른 기관이 들어오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니까 어르신들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 복지관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19 시기이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어르신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요양원에서 확진이 되어서, 울산이 청정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산될 정도로 많이 확산되고, 김제입니까? 거기서도 요양병원에서 몇십 명 집단 감염이 되었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 어르신들 인원수에 대비해서 세수적으로 쌀을 지급하는 방법, 2020년도 그렇게 한 단계가 더 세분화되어서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은 인원 대비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 심미아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가족정책 관련 많은 지원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지원업무에 한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제가 7월1일자로 와서 일단 가족정책과 업무가 아동부터 청소년, 여성 이런 계층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긴급보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더 일이 많아졌다, 지자체에서 해야 할 역할이 더 많아졌고요. 또 아동학대 업무가 생기면서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역할이 더 커졌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가족, 시장경제 모든 것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짊어져야 할, 행정에서 안고 가야 될 짐들이 많아지게 되지요. 그중에 한 부서가 가족정책과이지요. 말 그대로 가족정책과는 동구민 전체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년 1년, 우리가 업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가족애를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소관 업무를 하나하나 더 챙겨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사업도 있었고 양육비 지원, 청소년학부모 지원도 성립전으로 진행이 됐네요?

예.

여기 보니까 대상자가 8명에서 1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것은 늘어난다는 것이 당연한데 청소년, 청소년한부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부모가족은 대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한부모가족이 583세대에 1,408명 정도 되었다면 2020년도는 641세대에 1,564명으로 58세대 156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법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위소득 52%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지만 52%∼60% 사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없지만 청소년한부모가족인 경우에 별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한부모가족이라도 60%에 해당되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공요금이라든지 LH입주라든지 그다음에 대학 갈 때 수시 특별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책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한부모가정에서 금전적인 것 이외에도 아동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팀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 프로그램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말하는 것은 중위소득 60% 이내가 있고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도 중위소득 52% 이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은 상부에서 정해놓은 규정이지 않습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중위소득 52% 이내로 해서 2인 가구면 152만 원 정도, 3인 가구는 212만 원 정도 되면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다 되겠지만 52%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되고, 대신에 60% 이내라도 청소년한부모인 경우에는 별도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0% 이것 상관없이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양육비 지원이 청소년한부모인 경우에는 60% 이내이더라도 별도로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줄지는 않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의 소관 업무이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미리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업무가 되도록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부가적으로 우리 과에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도 한부모 같은, 중위소득 65% 이내로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완화되어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요. 지금 우리 지역에 아시다시피 중위소득에 대부분 그것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 달을 버텨내기가 빠듯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심정상으로는 이것 다 무시하고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도 업무를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우리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 고요.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함께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미아 과장님, 2020년도는 가족정책과가 참 힘들었던 한 해였다, 그렇지요?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에도 살림 잘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가족정책과 주요업무 아동보육서비스 예산이 700억 정도 된다, 그렇지요?

예.

그중에서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부터 0∼2세 보육로부터 3∼5세 누리과정, 전체 예산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부분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만큼 우리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이만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투입한 만큼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정말 충실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내년 2021년 인력 충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검토해야 될 부분은 검토해야 되고요.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심미아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직원들께서 2021년도에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언론, 신문을 보니까 아동학대 동구어린이집 가해교사 원장 등 2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지요?

예.

동구청도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지요?

언론에 오늘 나온 것은 사라어린이집 건은 아니고……

그 건이 아닙니까?

예, 그 건은 이미 송치되었고 다른 사실 한 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이네요?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처분할 것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할 사항이고요. 그 건 앞에 사라 건, 다른 건입니다.

그렇습니까?

정도가 앞에 건에 비해서 강도가 센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인력 부족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요?

예.

어린이집,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동학대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조사 시설 추경에 편성하였지요? 지금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지금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국비로 해서 한시지원사업으로 상담실, 프로그램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 내에, 상담실 내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CCTV 1대 설치하고 자체 프로그램실에 내부적으로 테이블 조금 교체하고 칠판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는데 준공 다 되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어쨌든 앞으로 또 어린이집 관련해서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심미아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들 하셨지만 가족정책과 올해 민간어린이집으로 인해서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잘 마무리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노력을 다 하시고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정밀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에 1,400만 원 정도 소요됐지요?

예.

동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지요?

12개소입니다.

12개소 내진성능평가 전부 다 했습니까?

지금 내진성능평가는 거의 다 했는데 남목어린이집 보강이 안 됐고요.

성능평가는 12곳에 다 하셨고요?

예, 성능평가 다른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된 곳,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실시해야 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어요?

남목어린이집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목3동에 있지요?

남목2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좀 보강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거기 올해 재난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재난재해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내려와서 올해 확보를 못 했고, 사실은 남목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밀점검한 결과 B등급으로 크게 이상은 없으나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B등급 나온 것 같으면 굳이 크게 손을 안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목표등급은 1등급 되는 것으로……

성능평가 결과하고 보강공사 해야 되는 부분하고 자료 좀 챙겨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두 가지 더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환경위생과장 박정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9페이지 하단 부분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구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장치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으며 또는 이 장치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1대 가지고도 우리 관내 악취의 발생을 찾아내고 그것을 대처해 가는 데 충분한지, 효율성은 어떤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인악취포집기가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엠코타운아파트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1대는 기존 악취배출사업장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인악취포집기의 효과를 보면 일단은 기업체나 다른 악취의 원인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야간이든 특정한 시간대에 임의로 포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설치로 인해서 기업체 자체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조심해서 사업장을 관리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추경에 요청한 이 장치도 추가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요구되었습니다.

이것 기존 장비가 운영 중인데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채취장치가 간혹 화학공단에서 악취가 발생되어서 우리 구로 유입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장치를 하나 더 늘림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사실상 우리 동구 관내에 발생하는 악취 부분은 저희가 1년 동안 무인악취포집기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기업체 자체에서 초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악취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남구 공단지역과 인접해 있다 보니 거기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관내로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울주나 남구, 동구가 울산시와 공조해서 기업체 전체적으로 합동 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이 앞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구청 행정에서 뭐하노?’ 그다음에 ‘시에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서 해결을 좀 하지.’ 이러한 공통적인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최소한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빨리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이 취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이번에 이 1대를 추가로 구입하면 우리 구의 악취를 관리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회의가 끝나고 점심식사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직원들 전체가 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것 시기가 이래서 해당 업소에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또 다른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소들 위생관리 홍보지도를 더 해서 이후에 집단 식중독이, 만약에 외부에서 혹시라도 온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면 행정도 난처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업체들, 음식을 준비했다가 미처 장사가 안 되니까 다시 나오는 경우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미 과장님, 2020년도 우리 동구의 위생에 신경을 써 주시느라 직원 여러분들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보면 202-02에 ‘코로나19 피해점포(유흥·단란·콜라텍) 소상공인 지원’ 성립전 예산 있지요?

예.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예,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지원을 못 받은 업소도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일단은 소상공인들한테 6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대상업무는 총 235개소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원조건이 명의변경되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까지 다 지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양도를 하고 코로나19 상황, 휴업 이전에 정리가 된 그런 대상은 제외가 되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세부적인 심사과정을 다 거쳐서……

지원이 몇 월에 되었습니까?

지원금 지급이 7월9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지급된 것 있습니까? 이것 말고 우리 시에서 지급된 것이요.

이후로는 경제진흥과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업소에서 200만 원 지원받은 분들도 있다고 하시던데……

그 부분이 최근에 시비……

시비에서 지원된 것이다?

예.

그러면 그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시비 지원이 된 부분입니까?

예,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서요.

일부 업소들도 못 받은 업소가 있는데, 물론 담당부서에 담당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소상히 조사해서 어려운 점포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코로나19 위기극복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지원’ 51개소네요?

예.

이것도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완료가 된……

이 전체가 51개소인데 지원 업소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51개소보다 더 많이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51개소만 신청했습니까?

신청은 5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1개 업소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어서 지원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할 업소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시비사업으로 3,400만 원 정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1개 업소 하는 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30만 원?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1개 업소당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고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이 가는 것입니다.

300만 원 하면 업소 주인들은 돈이……

10% 부가세 자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좌식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점차, 물론 51개소하고 내년에 3,400만 원 시비가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부분에도 위생과에서 조사를 많이 해서 업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앉을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환경미화과장 김호곤입니다. 2020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년 추경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묶어서 질의드릴게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부담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가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종량제봉투 공공쓰레기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되어 있다고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 설명서를 찾아봐도 구체적으로 증가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그다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도 작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양이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흐름대로 감소하는 추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것이 결국에 증가하니까 그 부분만큼 증액을 이번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도 많고 사실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도 증가된 것 같고,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태풍 같은 경우도 공공처리용 쓰레기 같은 경우는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34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RFID(개별계량) 구입’이 53대 이렇게 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계량기가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1억 원을 잡아서 현재 설치를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내 공동주택에 계량기를 전부 다 설치했다는 거예요? 더 할 것이 없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아파트 조사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정해서 설치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하는 곳에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희망하지 않는 오래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희망은 안 했지만 사전점검을 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RFID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처음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일전에 박경옥 위원님도 ‘향후 계속됐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기계가 노후화되고 이때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53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향후에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부분하고 전체 공동주택에 퍼센티지에서 현재 몇 %나 해당됩니까?

저희들이 RFID 같은 경우 설치를 하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43% 정도 감축되더라고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설치비하고 유지관리비를 공개하더라도, 우리 구 입장으로만 보더라도 수입이 발생하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가 43% 감량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렴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확대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오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에는 예산이 추가로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편성된 그 예산 안에서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도 부족했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송공원에 마대로 된 쓰레기 치워주셨지요?

예.

치워주셔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 토요일에 대송골 산골짜기를 2시간 반을 걸어 다니면서 다 확인을 했는데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공원녹지과하고도 얘기를 따로 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이 스스로 치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당 과하고 대송동에 자생단체들 총동원해서 저 위에 미포구장 뒤편까지, 똑같아요. 엉망진창으로 있어서 환경정화 제가 볼 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장마 오고 큰 비가 오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일산해수욕장으로 그 물이 내려가잖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플래시를 미처 안 챙겨 가서 햇빛이 들어가는 데까지만 들어가 봤습니다. 그 안을 한번 보려고요. 플래시가 없어서 더이상은 어두워서 못 들어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기 끝나면 과장님하고 플래시를 준비해서 직접 안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해서 치울 수 있는 것들은 치워야 합니다.

조금 전에 대송골 그 골짜기 저도 한번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봤는데 거기는 일단 우리 과에서 소관하는 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정비를 한다면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환경미화과에 하는 이야기는 각종 쓰레기들이 너무 개판으로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을 치우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가 대부분 무허가입니다. 엉망진창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건설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하여튼 쓰레기들이 너무 있으니까 이것을 치우는 것을 함께 고민해서 해 볼 수 있게 생각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곤 환경미화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 여러분, 어려운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나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어려운 시기에 살림 살아온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342페이지 한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구입’이 성립전 예산으로 나갔지요?

예.

제가 그때 자료를 자세히 못 봐서 그러는데 3대 설치 위치가 어디어디 됩니까? 따로따로 됩니까?

방어동에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구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임차를 해서 80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한다고요?

예.

임차비나 용역비가 따로 나갑니까?

임차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는 전기 설치비라든지 전기시설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추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나을지 임차를 하는 것이 나을지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비교분석을 해서……

그러면 3개 방어동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따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 다른 데 위탁합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것 관리해 보고 경비라든지 관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실을 따져서 어떻게 하겠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동에서도 CCTV 설치해 달라는 각종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비교분석도 해 보고 태양광 CCTV를 추가 확보해서 동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관……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기료는 따로 들지 않잖아요.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고,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하면, 예를 들어 주민들이 다른 데 또 요구를 하게 되면 이동설치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 설치도 안 하고 이렇게 10일 정도 한 장소에 고정을 해 놓았다가 다시 이동을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 용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미화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