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6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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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 사업설명서 8페이지 기초연금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이번 5차 추경에는 지난 4차 추경에서 구비 3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2억 2200만 원 반영된 결과로 미반영분인 31억 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은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우선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문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배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기초연금 자체가 페널티 받은 부분이죠. 그럼 누군가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을 하세요. 왜 말씀을 안 하셔요? 잘못 안했는데 국가에서 페널티를 줍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이화묵위원장

답을 하세요, 과장님!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한 답을 하셔야지! 그러면 왜 여기 갖고 오셨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고문식위원

뭐가 판단돼요? 원칙적인 얘기만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초연금 31억 433만 원이 왜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죠! 왜 이 돈이, 왜 31억 433만 원이 본예산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껴서 왔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 자체가 그런 페널티보다도 어르신들의 복리가 더 우선시돼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당연히 국가에서 어르신들 복리를 하는데 왜 이걸 페널티를 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헌법소원도 할 예정에 있고, 이 법 자체가 지방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고문식위원

국가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페널티를 줬을 것 아니에요. 페널티를 준 이유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100억이면 100억을 다 줘야 되는데, 이만큼을 왜 잘못을 했다고 빼고 줬냐고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 했으니까 그렇게 주지, 국가에서 31억 원을 그냥 페널티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법 자체가 헌법 위반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잘잘못은 헌법소원을 한 다음에 따져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고문식위원

헌법소원은, 제가 저번 8월에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때도 “고민하겠습니다.” 하고 지금도 안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게 실행이 됐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얘기하더니 구청장이 그랬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또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 당시에 했으면 저희 위원들이 ‘아, 구청장이 그래도 이런 의지가 있고 법의 심판을 받는구나. 페널티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두 말 않고 드려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다가, 그 당시 8월인가 했던 얘기를 지금 와서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청장이 잘못한 걸 법에 어긋난 부분을 돈을 주라는 거예요, 행정을 잘못해서 발생한 이 31억 원이라는 돈을?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와서 본회의장에서 한 번 정도 구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 도와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발언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한다고 얘기해놓고 전혀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을, 행정이나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 삼고 계도하고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위원들한테 명분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명분 없이 그냥 돈만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책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의원들 뽑지 말고 그냥 쓰면 되지, 옛날에 관선처럼! 옛날 관에서 구청장할 때는 그거 필요 없었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건 어차피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페널티 받은 부분 맞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예?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 고생하는지 알아요. 행정을 수반하시는 분이 행정을 하시면서,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말이라도 해야죠. 본인은 전부 다 잘못한 부분을 한마디 말 안 하고 직원들만 와서 의원들한테 문제점 생겨서 욕이나 먹게 만들고. 그렇게 따지면 의원님들이 직원 분들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상임위에서 다 보고받고 하는 부분인데. 그분들 보면 요새 솔직히 애처로워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당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목욕탕 설치 있잖아요.

이화묵위원장

지금 추경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나중에,

판오

윤판오위원

추경만 하시는 거예요?

이화묵위원장

예, 지금은 추경에 대한 것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용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춘배 과장님! 보건복지부와 지난 50여 차례가량 미팅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협의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말씀 좀 해 주시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영양더하기 사업이라는 걸로 대상과 금액은 똑같이 하고, 그런데 업종이 조금 제한되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해서 내년에는 시행할 예정에 있는데, 사업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드렸고요. 영양더하기 사업은 어르신들한테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현찰로 받던 것을 바우처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니까 카드도 전부 다 교체해야 되고 사용처가 축소됩니다. 그동안도 사용처를 넓혀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이걸로 하면서 사용처가 거의 대부분 축소되고 식당과 슈퍼 정도만 허용하게 되니까 어르신들한테는 불편한 점이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일단 2019년 12월에 실시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 수혜자분들께서 사용하는 주 품목에 대해서 바우처를 지급해서 영양더하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면 이대로 영양더하기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일단 조례도 통과 안 됐고요. 여기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따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했다시피 영양더하기 사업이 어르신들한테는 훨씬 더 혜택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협상을 왜 완료하신 거예요? 제가 제일 궁금한 점은 그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협의 완료는 페널티 때문에 한 겁니다.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공로수당이 훨씬 좋은 제도,

승용

이승용위원

저는 아직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협의를 안 하신 상태에서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협의도 완료하고 이 페널티에 대해서 추경을 요청했다는 건 협의를 깨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원래는 협의한 대로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혜안을,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협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럼!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페널티 때문에 협의를 한 거라서 협의를 하려면,

승용

이승용위원

결과적으로 협의를 한 상태에서도 페널티를 물게 되는 거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안 가면,

승용

이승용위원

만약 영양더하기 사업을 실시를 안 한다고 가정하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의회에서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고문식위원

맞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승용

이승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구청에서는,

이화묵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의회에서 결정해달라고 그러면,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도 사실 예산이 주어지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는 공로수당이 어르신들한테 더 좋은 제도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입장은 공로수당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페널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주신다고 하면 공로수당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화묵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승용

이승용위원

친구들과 한 저녁약속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소위 말해서 관계가 나빠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적인 자리에서 한 협약이고 심지어 정부 주무부처와 한 협약 아닙니까? 이 협상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페널티 부분이 걱정돼서 협상 완료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깬다고 했을 때, 저는 관계 주무부처가 과연 중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 이에 대해서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동안도 복지사업을 하려면 협의를 하고 나서 복지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중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이 2년 지난,

승용

이승용위원

중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중구청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걸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구청의 입장은 지자체 복지사업 자체를 과도하게 중앙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지금 중구청은 중앙정부와 대립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법 자체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승용

이승용위원

행정기관에서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헌법소원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고문식위원

한다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하신다면서요?

승용

이승용위원

저는 일단 일단락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과장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법을 어기고 먼저 선지급을 한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원칙을 지키고 거기서 먼저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한 다음에 시작을 했으면, 거기서 또 다른 방법을, 먼저 방법을 찾고 나서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무조건 지급을 하고 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구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오래 주택과에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오셨는데, 우리가 작년에 공로수당 예산심의를 할 때 작년에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돼서 6개월만 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속기록을 보시면 알 거예요. “6개월로는 명분이 안 선다. 그래서 1년을 주셔야만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 조건부를 걸고, “그러면 이번에 주고,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되면 내년에는 공로수당을 안 주겠다.”고 다짐을 받고 준 거예요! 이거 그냥 섣불리 이렇게 책임감 없이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렇다면 영양더하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최하 6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을 준다고 해도 6개월 동안은 어르신들 어떻게 무엇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 대책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무슨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무책임하게!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청장님이 오셔서 사과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좋겠다. 나는 같은 당으로서 그러면 저쪽 의원님들한테 명분이 서고 하니까 사과하시라고 그래라.” 분명히 한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고문식 의원님한테랑 다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뭔가요? 왜 의원들을 갖고 기만을 하세요! 청장님한테 다짐도 안 받고 우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과장님 말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장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었어요.

김행선위원

무조건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무턱대고 그냥, 왜 행정을 잘못해서 페널티 먹은 것을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주민들한테는 다니시면서 구의회 의원들이 안 줘서 안 줬다고 또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줄 때 분명히 그런 얘기했었다고요. 의원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6개월만 주자고 했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려면 1년 줘야 명분이 선다고 해서 1년을 줬어. 그런데 이제 와서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이게 페널티를 먹으니까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영양더하기 사업을 해서, 중구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가는 게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공로수당 받을 때 하고 천지차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옳게 하는 건지 진짜 의문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알아야죠. 어린이집 다니는 3살, 4살짜리도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설득을 시키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화묵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행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도 안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면 뭐합니까!

이화묵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한위원

과장님! 이유야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답변 도중에 헌법소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헌법소원 내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기서 뜬금없이 헌법소원이 나오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법시행령에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수당을 지급하면, 지금 기초연금을 나라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의 10%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공로수당이 유사중복수당에 해당된다고 해서 올해 10%를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추진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명시해놓고 저희가 복지사업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치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문법상에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위법성이 있으니까 적법한 절차를 가려달라는 내용입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복지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명시해놓고 나서 기초연금에는 지자체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해서 유사중복에 해당되면 10%를 삭감하겠다는 게, 그게 배치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박영한위원

그게 문법상에 정리가 안 되어서 헌법소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문법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법에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구 때문에,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는 복지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중앙정부에 협의를 하지 아니하면 벌칙을 주겠다는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니 헌법소원을 내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물었지만 헌법소원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태여 헌법소원 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헌법소원 내야 될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변호사 자문도 몇 번 받았는데요. 충분하게 저희가 승소할 수 있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

박영한위원

받았죠. 그러면 언제 이걸 낼 겁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동안 8월에도 존경하는 고문식 의원이 임시회 때 헌법소원 내시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대외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과 상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면,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헌법소원은 글자 그대로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용인 거예요. 헌법, 글자 그대로요. 그런데 이 내용의 중심에 있는 해당 주무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누가 움직여요? 과장님 의견 안 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모르고 있지는 않은 사항인데요.

박영한위원

과장님! 제가 헌법소원 물어보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만들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구태여 절차적인 문제점을 만들어서 헌법소원까지 가느냐는 얘기인 건데, 결국 우리가 문제가 없었으면, 법리해석상 문제가 없었으면 빨리 조치 취해서 헌법소원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리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만 나름대로 자문 받아놓고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주무부서 과장님 의견이 안 들어가면 누구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넣을까요, 하지 마시라고?

고문식위원

국장님 오시래서 답변을 듣죠.

박영한위원

과장님이 가장 중심에 계시는 과장님이신데 답변이 너무 책임 없는 답변이 아닌가 싶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업무를 뛰어넘어서 대외적인 파급력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동의를 못합니다. 뭐든지 실무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실무 의견 없이 가겠다는 것은, 글쎄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본 의원도 이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헌법소원 낼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우선인 거고요. 법에서 정한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서로가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될 이유가 있겠나, 그리고 헌법소원 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언제 낼 건지 필히 답변주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문서로 주세요, 문서로! 근거 남게. 가능하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먼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항목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생계비로 지원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공로수당 지급으로 인하여 국비보조금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 31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초연금 국비보전액 31억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더 삭감이 되면?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급을 못하게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급을 못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못나간다는 얘기인데, 기초연금은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걸 못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혜영

이혜영위원

누군가의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으실 분들이 생계비를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65세 이상의 수급자인 분들이! 그러면 그냥 못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면 이 31억은 구비에서 나갔을 때 그만큼의 재정 부담을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에 대해서 재정을 메꿀 방법이라든가 대안은 없는 건가요? 오늘 아침에 잠깐 들은 바로는 특별교부금 얘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31억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이 나올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그 내용 아시는 것 있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는 들은 것은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침에 의장실에서 의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교부금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전달받아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지난 임시회 때도 이 31억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다가 본회의까지 가서 삭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어떤 사회복지학과 교수님한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다 보니, “아, 그것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럼 공로수당 도입할 때, 2018년에는 이게 없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진작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 국비 삭감 없이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을 주시기에, “아무리 이런 정도 차원에서 검토되는 사항이, 처음에 제도 도입 시에도 또 이번에 영양더하기 사업할 때도 설마 얘기가 안 됐을까 싶어서 제가 안 믿겨져서 그 교수님 말고 다른 학교, 세 군데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중구에 이런 제도가 있고 현재 상황이 이런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로 바꾸면 혹시 가능할까요?” 물으니까 세 분이 다 동일하게 “협의해볼 수 있겠다. 가능하겠다.” 라고 답을 주신 거죠. 제가 그래서 구정질문 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보면 안 되냐고 했는데, 이미 이게 협의가 완료돼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다시 뭔가 협의를 하겠다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마감을 하셨으며, 그리고 이렇게까지 영양더하기라는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이렇게 축소할 것 같다는 얘기를 의회에도 공유됐으면 진작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완료하기 전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가장 아쉽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협의를 했으면서도 보건 복지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협의가 끝났는데, 왜 페널티를 물렸는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9월 28일자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으면 그때부터 준비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준비를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일단 협의하고 나서 준비를 못한 것은 조례가 제정이나 개정이 되고 나서 예산을 받아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9월 말에 받고 그때 의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가 그때 못 들어가고 이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조례제정 후에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때 위원님이 제안했던 그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도 전자바우처로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사업으로 가려면,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하고 오셨을 때 다시 설명 드린 게 지금도 바우처 형태예요. 그리고 바우처 형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씌워서 하는 거라고 다시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왜 그걸로 못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다른 방법들이 있었는데 일을 비밀리에 하다보니까 다 완료해놓고서, “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알아서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것은, “우리가 의원이니까 와서 얘기하라.”가 아니라, 그러면서 같이 방법을 찾아가자는 건데, 일을 너무 비밀리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밀리’라기보다는 공개를 안 하니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이미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항상 그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완료만 안 했어도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협의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중구 어르신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용처를 10개를 제안하는 이런 것은 협의가 안 됩니다. 지금 2개도 간신이 협의가 된 거라서 더 좋은 방안은 저희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똑같은 대상과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는.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금액을 차등하자는 얘기도 했고요. 지금 얘기하는 요지는 그게 되냐 안 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료하기 전에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널티가 나올 것 같다든가 나왔다든가 이런 부분이 공유가 되면 지금 연말 12월 말까지 와서 기초연금 삭감액을 주네마네 하는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잖아요. 이것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는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협의를 했는데도 왜 페널티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부족해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3개월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 만나서 카드도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왜 9월 말에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들고 와서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 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이제야 나오냐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는 “공로수당을 중지해야지만 페널티를 삭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혜영

이혜영위원

중지를 하려면 영양더하기사업에 대해서 준비가 다 끝나야 중지를 하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계속 말을 해서 복지부를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로수당을 중지하고 않으면 페널티는 계속 삭감된다, 그게 복지부의 주장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 역시도 앞뒤가 안 맞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소원이란 부분도요.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구청에서 정확하게 해주셔야겠지만, 지금 삭감을 하고도 교부금이 내려오고 하는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법끼리도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페널티는 줄망정 교부금을 준다든가 하는, 굳이 대안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뭔가 방법도 찾아보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공로수당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페널티가 나올 예정이고, 그럼 영양더하기 사업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현재로는 그러네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들 공로수당 말씀을 하셨으니까 계속 질문을 드리자면, 그럼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해서 준비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되는 시점부터?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한 탑라인을 쭉 그려봤는데요. 일단 1월이나 2월에 추경이 가장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조례 제정한 다음에 민간위탁사업 자체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해서 일자리 창출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민간위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카드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카드 발급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공고도 최소 10일 이상 걸리고, 동별 바우처 사업 시스템도 구축하고 위탁기간 선정할 때 그것도 걸리고, 그래서 카드가 나오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고, 거기서부터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카드를 교체발급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 혼란이라든가 그런 부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법은 영양더하기로 갈아타려면 어르신들한테 카드를 새로 발급받게 하든가 해서 어르신들께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얘기를 해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다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국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가에서 돈을 그냥 전 국민한테 주기도 하는 이 상황에 어르신들 쓰시던 돈도, “아, 이제는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써요.” 라는 얘기를 하기가, 참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이승용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헌법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소송비용이나 준비는 어떻게 마련을 하십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 기획예산과에 그런 소송비용은 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한 분, 저희가 계속 자문 받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앞으로 예산이 1000만 원 든다는 말씀이시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사람은 소송을 대행할 수가 없잖아요? 구청에서 쓰는 변호사는 소송을 대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고문변호사 15명인가 있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우리 고문변호사는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기획과에 변호사 한 분이 자문 해주는 분 있잖아요, 우리 별정직공무원으로.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 열다섯 분 중에 한 분은 아니고요.

고문식위원

그게 아니고 변호사를 한 명 쓰라고 돈을 줬어요. 나급인가? 그 사람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분 아니고요. 이런 어르신 복지에 관심을 가지신 분, 전에 성남 청년수당 소송하신 분, 그분한테 계속 자문을 받고 있었거든요.

고문식위원

그분이 소송비용이 100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헌재에 들어가는 소송을?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산출을 했는데, 1000만 원 정도면 소송을 할 수 있을 거라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문식위원

소송비용 한 6억 줬으니까 잘 하겠지, 계속 법이나 왔다갔다 하라고.

이화묵위원장

이상입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예.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기영위원

우리 유능한 이춘배 과장님이 주무부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사실 이것은 무리한 정책을 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염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책임이 있고 주무부서의 과장님도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의회에도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2018년도 12월 28일에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여기에 준해서 움직였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철통같이 믿었던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끌어내지를 못했어. 궁여지책으로 가져온 게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공로수당 주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공로수당은 진행이 됐는데 어르신들 그 대상자들이 만 65세 이상들이시고, 그분들이 이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야기가 되는 거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이것은 궁여지책으로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도 안 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검토도 안 하고 진행도 안 했던 거죠? 진행 안 하셨죠,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해서?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진행은, 이 조례와 예산이 있어야지만 진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 못하고 있었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히 걱정하는 게, 우리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는 통감을 할 거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바람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고 더 이상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 받는 대상들이 소득인정액이, 우리 중구에 사시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자들이 받는 거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거기에 플러스 차상위계층, 이분들에게 이거 안 드리면 지금 코로나19라든가 경제상황이 상당히 나쁜데, 자녀들한테 도움을 받고 사시는 분인데, 자녀들도 세 번 올 것 한 번도 못 찾아뵙는 실정이에요. 그럼 매달 25일에 눈이 빠지게 통장에 들어온 돈이 찍히는 걸 바라볼 건데, 이것을 어떻게 됐든지, 안 드리면 어르신들의 아픔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정말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것 멈추지 말고 최대한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스톱할 수도 없는 거고 거둬들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어느 선에서 잘못을 따지기보다도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주체에 대한 대상자들이 누구냐, 이런 걸 놓고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잘못했다. 여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다. 인정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하세요. 하다보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완벽하게 100%를 다 만들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 의원님들의 힘도 빌리고 모든 부분에서 지혜를 모아서 잘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절대로 피해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여기 여덟 분, 또 의장님까지 해서 아홉 분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한테 피해를 주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행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한편으로 보면 너무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는 모르고 하는 게 실수지만 알고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의회에서는 반드시 물어야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 잘못해서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을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주민 앞에서 사과를 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지,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묻는 거지, 우리는 어르신들한테 한 치의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청장한테 묻는 거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청장이 져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김현성 생활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생활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김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안전담당관 소관 사업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안전취약 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서울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주거시설에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분야의 전문가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주 목적인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이지만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김현성 생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혜영 위원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삭감된 예산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이것 매년 나가던 저소득에 대한 지원 예산인데 이게 왜 삭감이 된 건가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지원된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목적으로 전기나 소방, 가스 분야의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취약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미비한 사항을 보안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동에서 저희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다양하게 하면서 등기구 교체나 가스 차단기 설치, 그런 것들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중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 이 사업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전 구민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대부분은 겹치지 않는데, LED 설치, 전등스위치 교체,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이 세 가지가 일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정비돼 있는 경우는 제외라는 것은, 동에서 하건 어디서 하건 동일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나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만약에 생활안전담당관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시비 지원이 50%가 삭감된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예, 김행선 위원입니다. 자료 준 것에 보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이렇게 네 가지를 하시는데, 취약계층을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는 거죠, 그분들은 제외하고?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위원님.

김행선위원

15개 동 전체 취약계층을 파악해서 세대별로 해서,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세대에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중복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한 가구당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구에서, 전기 분야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가스도 필요하다, 보일러도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한 가구에 전기, 가스, 보일러, 그 분야까지 다 점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점검만 해 주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고장 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LED가 고장 났다, 전기가 고장 났다 그러면 그것을 보수를 해 주고 이러진 않는 거잖아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해 줍니다.

김행선위원

해줘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상에 이상이 있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교체를 하거나 설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것 갖고 있잖아요. 가스, 전기, 보일러, 이런 것만.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이것은 삭감을 100%, 의견을 듣지 않고 삭감을 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논의하는 차원에서, 동주민센터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복된 사업 같으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 예결위에서 재논의를 한번 하자는 것이고요. 추가 가져온 서류를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는 교체 위주 부분을 많이 하고, 생활안전담당관에서는 주목적이 취약지구에 정비가 잘 돼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혜영 위원하고 김행선 위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서 감안해서 예산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행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결위 재논의’ 한 것을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없는지 듣자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계수조정에서 하겠지만.

길기영위원

동정부과하고 생활안전담당관, 이것은 구민 생활안전보험이라고 해서 패스를 했는데요. 동정부과의 주민화합 행정에 대해서, 통반장 조직 관리에 대해서 통장상해보험 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고문식위원

몇 페이지예요?

길기영위원

동정부과 53페이지.

이화묵위원장

동정부과인데?

길기영위원

아는데, 생활안전담당관 19페이지 보세요. 생활안전보험비, 이것은 저희들이 패스했는데 이게 혹시나 중복된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중복되지 않으면 통장상해보험으로, 지역의 봉사를 하시는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행선위원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이화묵위원장

그게 아니라 국민생활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우리 중구민들 전체 보험을 들어주는 걸 신규사업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들어주면, 통반장 보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이걸 가지고 왔으니까 통반장 보험하고 중복되지 않게, 만약에 중복된다면 다른 거에도 보면 보험이 들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거기도 보니까 보상, 상해, 이런 거더라고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장 내용을 보면 6개 항목으로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애, 익사사망,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가스상해사망·후유장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목적으로만 하잖아요, 6개 항목만.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상해가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통장 상해보험을 보면 상해사망하고 후유장해가 겹쳐요. 이것은 확인을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화묵위원장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실 때, 이게 확정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보장 항목은 예를 든 거고요.

이화묵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주면 그때 다시 또 얘기를 한다고 했으니까,

김행선위원

그러면 후유장해를 한번 살펴보세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은 통장님들 상해보험 드는 보장 항목과 저희 구민생활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라는 말씀이시죠?

이화묵위원장

중복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지, 그걸 삭감을 했으니까.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위원장님. 확인해보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잠깐만요. 삭감을 했나요?

이화묵위원장

동정부과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동정부과, 53페이지 항목이요?

이화묵위원장

예. 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잠깐만요. 이것 말 나온 김에 한 번만 질문드릴게요. 구민생활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은 얼마로 하실 건가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올해 어느 의원이 발의해서 해준 거걸랑요. 이것은 통장님하고는 별개로 중구민 전체에 해당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화묵위원장

이것은 줬는데, 통장보험이 상해하고 같이 중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조금 이따가 동정부과 할 때 토론을 하자고요.

이화묵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한 거니까.

고문식위원

그리고 가스 때문에 질문드릴게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집마다 가스 확인해보고 하는 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고문식위원

안전취약지구,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안전점검 그 내용입니다.

고문식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돈이 이거 갖고 되겠어요? 1544만 원 갖고?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저희가 하고요.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4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일러가 새는 건지 다 확인하더라고. 그거랑 이게 틀린 건줄 알았더니 똑같은 거네?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집에 사람이 없으면 늦게라도 와서 확인을, 매달 와서 가스가 새나 안 새나 체크해 주더라고.

현성

김현성생활안전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주민들한테 고맙다고 전화도 여러 통 받았습니다.

고문식위원

직접 내가 경험을 한 거니까, 몇 번 왔는지, “점검 왔다 갔는데, 몇 시쯤 또 방문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붙여서, 집이 못 사는 집이다 보니까, 와서 계속 해주니까 나는 너무 고맙더라고. 나 없을 때 해주니까.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다른 건지 알았는데 그것 같은 거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동이랑 중첩될까봐 삭감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좋은 사업은 더 줘도 되니까요.

이화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친화국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상 시민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시민친화국의 2021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내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민친화국 2021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민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13.52%인 719억 7559만 1000원으로 2020년 대비 25.87%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는 2020년 대비 50.64%가 증가한 101억 9730만 4000원으로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 및 관리운영 22억 9841만 원, 실버체육센터 관리 9억 2013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20년 대비 173.66%가 증가한 151억 9310만 6000원으로 중구문화재단 운영 58억 4495만 8000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34억 8965만 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20년 대비 9.01%가 증가한 418억 9737만 3000원으로 음식물료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11억 5127만 6000원, 폐기물 처리 및 반입수수료 11억 8270만 9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20년 대비 31.95%가 감소한 36억 8313만 4000원으로 동화동 문화공원 조성 완료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20년 대비 약 1%가 감소한 10억 434만 4000원으로 2020년 기록관리 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완료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친화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정부 추진을 위한 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동 사업예산안 규모는 2020년 대비 4.8% 증가한 295억 3200만 원으로 주민제안사업은 12.6% 증가한 137억 7100만 원, 지역주민일자리는 6% 증가한 57억 6300만 원, 기관 시설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5% 감소한 9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주민제안사업은 50% 정도 반영한 69억 4800만 원, 일자리 예산은 74%가 반영된 42억 8000만 원, 기본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80% 정도가 반영된 80억 4600만 원으로 총 제출액보다 65% 정도가 반영된 192억 7500만 원이 의결되었습니다. 동별 주민이 원하는 청소, 안전, 복지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적극 발굴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사회적일자리 사업 편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주고자 노력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 삶의 질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될 동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송인상 시민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고문식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이화묵위원장

예, 고문식 위원님.

고문식위원

동정부과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50%가 증액이 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신당누리센터,

고문식위원

22억?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고문식위원

그거 하고 또?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거 하고, 나머지는 삭감됐는데요.

고문식위원

여기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가 571억이었는데 올해가 719억이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게 시민친화국 전체지,

고문식위원

시민친화국 전체인데, 동이 작년에 67억인데 올해 1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34억 정도가 늘었는데 거기서 22억 빼면 14억이 더 증액이 됐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중림동 실버체육센터가 한 10억 됐습니다.

고문식위원

중림동 실버체육센터는 뭐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경로당 대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손기정 체육문화회관 옆에 있는 중림동 경로당.

고문식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동 예산을 저번에 우리가 샘플로 하나 줬잖아요, 중림동을. 왜 집행부는 의회랑 자꾸 싸움을 하려고 그러죠? 샘플로 하나 줬으면 그 샘플에 대한 부분을, 뭐가 잘못되고 잘되고를 서로 하라고 한 군데를 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보완하고 해 갖고 동으로 예산이, 선거구별로 해 서, 시의원 선거하듯이 두 군데를 하든지 네 군데를 하든지 순차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도 줄 때, 중림동에 줄 때 이 동에서 한번 해서 동정부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는지, 시기적으로 좀 보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이번에 동 예산 올라온 것, 작년에 비해서 한 140억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없다고 봐요. 전부 다 중림동 가서 보고 베끼고 하는 거지, 본인들이 해서 ‘이 동을 어디를 발전시켜야지.’ 이런 아이템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동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사업을 못하니까, 돈은 받았으니까 또 녹지하면 녹지과에 전화해서 왔다갔다 하고, 그다음에 도로시설하면 도로시설과하고 단가가 다 틀리고! 지금 도로시설과 같은 데 맨홀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에 5～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설치하는 게. 그런데 동마다 틀려요. 어떤 데는 5～7만 원, 10만 원, 15만 원, 12 만원, 10만 원, 다 달라요,지금! 이게 과연 동정부에서 할 일인가요? 뭔가 시스템도 없이, 하다 못 해 차사는 것 있잖아요. 이번에 1t차 염화칼슘 때문에 녹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섯 군데인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2300이면 2300, 2500이면 2500,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동은 좀 더 비싼 것 사겠다는 거고, 어떤 건 좀 싸게 샀다고 하고, 어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동정부가 시작한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다는 걸, 저도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장님들 수당 주는 게 틀린 게 있더라고요.

고문식위원

어느 것을 주는 게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수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분이 12월 5일 날 그만뒀어. 그러면 일할 계산하지 않고 후임자든지 전임자한테 다 주고 후임자를 안 주고 한 동이 있고, 이게 다 달라서 그것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일할 계산입니다. 무조건 근무하신만큼, 후임자건 전임자건 다 드리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총괄적인 그걸 내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시설과, 공원녹지과, 구하고 협조하는 게 있어서, 지금 동정부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협조하기로 할 거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다른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요구한 게 그거 아니에요. 작년에 중림동을 줬으면 올해는 네 군데 정도 해서 보안할 것 보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작년이랑 똑같이 또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늘었어요, 동은. 이것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준거예요. 인구가 한 7000～8000명 이하는 한 10 몇 억에서 움직인 거고, 인구가 1만 명 넘어간 데는 22～30억 그 사이 해 갖고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진짜 구청장이 요구하는 동정부를 한다면요. 한 곳에 100억이 들어도 해야 돼요! 그게 동정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동정부냐, 돈 일부 나눠주기로 하고 찔끔찔끔 잘라주고서 그거 갖고 동정부사업 하나?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나눠주기는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주민들은 왜 우리는 안 하냐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어느 한쪽으로 패가 갈렸어요, 이 동정부 사업하면서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앞으로 나아지도록,

고문식위원

지금 시장경제과에서 해서 상인회 가입된 데는 상인회장 한마디에 1억씩 주고, 여기서 주잖아요, 동으로 안 주고. 1억씩 주면 동장이 터치를 못 해요, 예산는 동으로 내려가지만! 그럼 67개 상인회가 있는데 삼십 군데를 임의대로 해준 거예요. 기준도 없어요, 지금!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옆집은 해 주는데 내 집은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좀 바꿔야 되는데,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어차피 올해 잘라도 내년에 또 똑같을 것 아니에요? 변하는 게 없잖아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하면서 시정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하는 건 계속 수정해 나갈 거고요. 내년도 하면서, 이게 사실, 제도가 바뀐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고문식위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8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준비기간이다 그래서 딴 데 줘. 거기도 준비기간 1년 또 가져야 돼요. 지금 구청 실태가 이래요. 그러면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림동은 다 줬으니까 거기서 문제점과 좋은 점을 발췌해서 동정부과나 국장님 정도 같이 앉아서 회의해서, 이 부분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보류하고, 이것은 장점이니까 동장님들이 협의해서 좀 더 발췌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괄적으로 올라와서 돈 잘라주니까, 동에서 동정부사업 추진, 구청장 뜻대로 하면 좋아요. 동장이 그래도 동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여기 하나를 살려야겠다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들어가야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라서 찔끔찔끔해서 가보면 동네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앞으로 변해갈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올해 주민들께서 중구가 좀 깨끗해졌다, 마을이 깨끗해졌다고 말씀하듯이, 올해도 하고 나면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염두에 두고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그 얘기는 반론을 좀 할게요. 깨끗해졌다는데요. 꽃값을 신당5동 같은 경우 2억 1000을 줬어요. 2억 1000원을 줬다고, 이번에 꽃값 7000인가 얼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주민들이 무슨 이게 2억 1000이냐고 난리가 났어요. 물론 깨끗해지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은, 그래서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걸러주는 역할을, 필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동에 가면 주민들이 패가 갈려서 싸움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시고, 그게 꼭 고문식 위원님만의 의견이 아니라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1년 해봤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문식위원

중림동 가서 열심히 봤잖아요. 그럼 문제점 찾았으면 그 부분은 바꾸고, 그 다음에 4개 동 정도 하고 거기서 또 문제점 있으면 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밥 먹으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청장님,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오.” 다 두고 나서 나중에 시행착오 날 때, 지금 돈이 100억 정도 들어가서 50억 새는 돈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놓고 내년에 50억을 들여서 네 군데 해서 200억을 넣고, 15개 동에 나중에 1000억을 넣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지금 동정부예산은 올해 행보위를 통한 게 2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주신 거로, 예결위에서 좀더 올려 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염두에 두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동정부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전부 다,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정사항은 계속 시정해 나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동 직원들은 힘들어죽겠대요. 국장님이 동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동 직원들이 돌겠답니다. 돌겠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힘든 건 좀, 일이 많아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일이 많아진 게 아니라, 그걸 한 군데서 하면, 이런 얘기를 할게요, 웃긴 얘기로.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만들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 주차관리과에서 1명이 하면 입찰만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세수 들어오면 67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 뽑아 갖고 쓰면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결국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동정부라는 것 자체가 효율성보다는 민주성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효율성 면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은 시행 초기니까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할 테니까, 한번만 더 밀어주십시오.

고문식위원

국장님이 동을 한번 나가보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나가지,

고문식위원

나가보면, 황학동 어린이공원 가면, 그 옆에 쭉 화단 만들었어요. 그 옆에 차 다 대요. 주민들이 구청 공무원보도 미친놈들이래요. 보이지도 않는 꽃 앞에 차 다 대놨는데 딱지도 안 끊고, 견인도 안 하고, 주민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구의원하면서 당신 뭐하냐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파서 꽃을 해놨어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볼 때 깔끔하라고 해놓은 것 아니에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예.

고문식위원

그 앞에다 차를 다 대놓은 거예요. 하나 안 보여! 그걸 내가 몇 번을 지적했어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단속을 해서 차를 빼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네 게 아니라 이거예요. 동에서 예산 내려가서 한 거지,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어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고문식위원

황학동이요, 황학동. 어린이공원 가보세요. 앉아서 있지 말고 나가보시라니까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저 열심히 현장 나가는데요.

고문식위원

황학동 어린이공원 옆에 한번 가보세요. 꽃길에다가 그 앞에 뭐가 돼있는지?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단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문식위원

그래요, 단우물 옆에. 한번 나가보세요, 앉아서만 행정하지 말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저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동정부, 반드시 주민들이 만족하는, 청장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한번만 더 믿고,

고문식위원

주민들이야 돈 주면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고문식위원

직접 주는 거지. 협동조합 만들어 갖고, 몇 명 모여서 꽃 몇 개 만들면 1년에 800만 원씩 해서, 내가 그것 뭐하냐고 물었더니 집에 가져간대. 그렇게 하면 예산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경로당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나눠주고 당신들이 그 돈을 받아가라, 그것 가져가버리면 뭐하냐고!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동정부가 아직까지는 솔직히 유아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질 거니까 한 번 더 밀어주시면 내년에 조금 더 변모된 동정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저희 의원들도 돈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세금으로 쓰니까 그렇죠.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저는 아깝더라고요. 국장님 주머니에서, 봉급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하겠어요? 어떻게든 더 고민하고 디테일하게 다 고민하겠죠. 세금 들어와서 그냥 없으면 말고 있으면 주는 대로 푹푹 주고, 어떤 양반은, 과장이라는 분이 와서 이월시키는 것 가지고 문제 삼고. 올해 다 써야 된다고 그러고! 시비라서 우리가 써야 된다고 그러고. 시비는 세금 아니에요? 공무원 마인드가 그래요!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판오

윤판오위원

국장님 비서실 업무, 지금 누가 하고 있고, 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려고 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7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비서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했었는데, 인사담당 부서에서 바꿨는데,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현업 부서로 가서 아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같이 있던 과 사람들도 갔는데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사람들은 2년간 계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미리 다 뽑아 놓고 저희들한테 지금 이걸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게 계약기간 동안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을 받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행정지원국에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행정지원국에도 말을 했었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계속 하세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그러니까 그 분들은 직원들도 위하고 다 같이 위하는 길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예산은 윤판오 위원님, 꼭 좀 긍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 주면.

고문식위원

어느 걸 안 주면요?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기존에 뽑혀 있는 그분들을,

고문식위원

국장들 있는 그분 말이에요?

이화묵위원장

국장님들 비서가 있었는데 그걸 임기제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거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고문식위원

옛날에 국장 두 분에 하나씩 썼잖아?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명에 한 명.

이화묵위원장

그걸 다 다시 올렸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인상 시민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수정해 나가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천현순입니다.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이화묵위원장

예.

고문식위원

과장님만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해달라니까, 자꾸만.

이화묵위원장

과장님만 들어오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계시고 필요할 때 부르면 들어오세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5페이지, 예산서 318페이지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중 동별 중구생활예술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중구생활예술공장 구축사업이란 동네 카페, 공방 유휴공간을 개별 공방과 공모를 통해 확보하고 소규모 공간 구축을 지원·공유하여 주민을 위한 동별 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99페이지, 예산서 319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위해 요청한 출연금 58억 2515만 8000원 중 인건비 1억 7400만 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활문화 및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구문화재단이 자치구 문화재단으로서 지역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감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9페이지, 예산서 322페이지 도서관 비대면서비스 강화 추진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 4억 518만 3000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주민의 독서문화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9600만 원, 디지털큐레이션 등 미래형 스마트시스템 구입비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구 도서관 홈페이지는 현재 2011년도에 구축된 이후로 업그레이드 없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잦은 시스템 오류 및 모바일 호환성 등의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까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 홈페이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페이지, 예산서 325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전문직 운영입니다. 인건비 전액 삭감되었으며 신규문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 채용한 문화예술분야 전문 인력 사업으로 예산액은 608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중구예술거점지역 활성화 추진 및 문화예술공간 지원을 관리하는 담당입니다. 다시 한 번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천현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도서관 비대면서비스 강화 추진 사업이에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이면서 당초에 없던 코로나19 연계를 한 비대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한가는 모르겠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또는 ICT 기반 미래형스마트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자칫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다른 홍보전산과라든지 이런 과하고도 비슷하게 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더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목을 도서관 비대면서비스 강화 추진으로 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스마트도서관 설치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제목을 잘못 선정한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사업목적에 비해서 저희가 말을 좀 잘못한 건 사실이구요. 이게 지금 현재 통합전자도서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시 중구 도서관에 관련된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지금 구축이 돼 있는 건데 그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 우리한테 왔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찾아드림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해서 이거를 책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되게 많이 지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스템 좀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한 번 이름을 치면 선택을 해서 다섯 권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면 책 이름 하나씩을 선택을 해서 그걸 다시 찍어줘서 그걸 또 묶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청의 홈페이지랑 다르게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서 리뉴얼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제목을 코로나19 비대면의 이게 찾아드림 서비스랑 연계되다 보니까 홈페이지 리뉴얼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비대면서비스로 조금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건 사실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지금 각 동에서 스마트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도서관이 우후죽순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그거하고도 연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것을 인수받아서 다시 활용하시겠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기존에는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던 것뿐인 거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리뉴얼하겠다는,

박영한위원

동에서 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각 동마다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도서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을 쓸 때 도서관 설치라는 이름을 너무 잘못 쓴 건 사실이라서 제가 이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랑 전혀 관계가 없고 스마트라는 느낌이 이제 새롭게 다시 하는 이런 느낌으로 스마트를 넣었는데 그거랑 중복되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박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일단 여기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강화 추진. 이거 정무기 주무관님 들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이름이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와서 말씀했거든요. 도서관 비대면서비스 강화가 아니고 잘못 표기가 됐다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어제 말씀한 견적서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시스템에 대한 라이센스에 대한 값이 있어요. 그게 1000만 원을,

혜영

이혜영위원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어제 와서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견적서를 보고,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2011년에 이 홈페이지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즈음에 도서관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그때도 “야, 이건 만든 지 10년 이상 됐겠다.” 싶을 정도로 홈페이지가 정말 후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아이패드 사파리 환경에서 들어가면 스크립트 에러가 많이 나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관리시스템도 지금 웹이 아니라 CS라고 그러더라고요. 들고 다니면서 PC마다 깔아야 되는 시스템을 아직까지 쓰고 있다니 정말 그거를 왜 아직도 안 바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문제는 제가 그래서 어제 이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이 금액이 과연 적합한가 보려고 봤더니 일단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라이센스 비용이 도서관 하나 추가할 때마다 1000만 원 그리고 세팅비가 66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만들면은 도서관 하나 추가하면은 1660만 원씩 더 드는 거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이거 라이센스 비용 깎을 수 없냐.” 왜냐하면 도서관 하나 추가할 때마다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었고 그에 대한 답을 지금 해주시면 돼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이제 이걸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웹 자료 관리시스템이 1000만 원의 단가가 잡혀있는데 현재 조달청 쪽에는 1100만 원이 잡혀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들어올 때부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읽는 거에서,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깎여서 들어왔다고 하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라이센스 값을 좀 조정은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기 라이센스 값을 좀 깎아서 이익을 덜 추구하겠다는 의미에서 라이센스 값은 좀 정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800 정도로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그 말씀은 이 업체랑 결정이 난 게 아니라 이건 가견적 받은 거잖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11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깎았다는 건 벌써 1600만 원을 깎아서 가견적을 받았다는 얘긴데, 거기서 또 최대 200까지 깎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3200을 더 깎는다는 얘기잖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랑 이 기본적인 CS시스템을 통합관리, 관리시스템이랑 이중으로 하면서 하나에 이 정도 사이즈에 들어가는 게 2억 미만이라는 건 사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상황에서 당장의 라이센스 비용을 더 깎겠다고 3000만 원 이상을 더 깎게 되면은 사실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에 가견적 낸 업체밖에 없어지면 그거 역시 좋은 게 아니거든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금액을 깎자는 위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 선이라면 이 금액이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라이선스를 깎을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저희가 세팅을 하고 추가적인 도서관이 생길 때 예를 들면은 2개나 3개 정도까지는 라이센스 무상이라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서 그 계약조건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스마트도서관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왕 만드는 길에 스마트도서관하고 상관이 있도록 만들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또 시스템에 또 돈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스마트도서관이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중림동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상호대차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상호대차가 안 되면은 그 박스에 있는 500권 가지고 그냥 필요한 사람만 본다는 얘긴데 그렇게 운영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 기회에 스마트도서관에 상호대차까지 가능하도록 만들되 그러면 동별로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을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은 중림동에다 먼저 상호대차가 가능하게 구성을 해 놓고, 중림동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도서관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다음에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또한 스마트 도서관 설치를 할 때 지금 동에서 올라온 거 보면 막 주민센터 앞에, 지하철역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그게 도서관이라면 도서관과 도서관 사이에, 마을 한가운데 아파트 입구에 그런 데다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도서관이 다 닫고 있는데, 그러면 책을 빌려볼 데가 없잖아요. 특히나 아이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애들이 책을 10권, 20권씩 보는데 그거를 다 살 수도 없어요. 도서관에서 빌려봐야 되는데 반납기는 반납만 가능하지, 대출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도서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스마트도서관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놓고 그다음에 중림동하고는 최소한 연결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뭐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건 만약에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그 입찰조건에다 넣어서 반드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거를, 올해 특히나 장충동이나 신당동에 있는 도서관만 해도 벌써 그 금액을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찰단가를 낮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후에 라이센스 단가라든가 서비스로 반드시 제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디지털큐레이션, 자가대출반납시스템, 멀티인포메이션시스템이 있습니다. 자가대출반납시스템이 결과적으로는 스마트도서관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출반납기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디지털큐레이션은요, 특정 제목에 대해서 그 관련된 서적 정보를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면 도서명, 표지 뭐 작가 서평 등 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자가대출반납시스템은 저희가 반납만 지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출하고 반납하고 갱신하고 처리하고 또 인기도서에 따른 재대출의 부분 여러 가지 것을 다 할 수 있는, 좀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세 군데에만 우선 이거를 설치할 거구요. 내년에 설치할 거는 당연히 그쪽에 하면 되니까 지금 안 돼 있는 세 군데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티인포메이션은 예약이라든가 전자신문이라든가 뭐 실시간예약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터치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근데 시설이 너무 좋은데 갖고 있는 이런 부대시설이 좀 안 되면, 또 그거로서도 효용의 가치가 도서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꼭,

혜영

이혜영위원

이 3개소는 다 공공도서관에만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큐레이션에 대해서 회의적인 게 서점에 가는 사람들은 읽을 책이 뭐 있나 찾아보러 가지만 도서관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읽고자 하는 책을 빌리고자 가는 거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큐레이션이라는 게 빅데이터로 해서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일단 어떤 시스템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전에도, 공공도서관이 늘어난 추세에서는 조금 이게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공공도서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삭감 없이 꼭 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제가 주무관님도 배석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IT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실무를 하시면서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고 실행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배석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무관님은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95페이지,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동별 중구생활예술공장 구축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동별 중구생활예술공장이 어떤 건가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중구생활예술공장이라는 것은 예술공장 용어 자체가 문화공간으로 주민들이 예술 활동을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비유적인 의미로 공장을 사용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 왜 필요하냐면 우리 중구가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문화공간이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약간 산재되어 있는 개인 공방이나 전시관들을 시설에 공모해서 주민들한테 문화공간으로 공유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도 교부해주고 주민이 이제 생활문화홈페이지에다가 공유 공간들을 리스트를 원하면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날짜, 시간들을 선택하게 해서 사용하게 해주는, 주민에게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사업의 성격은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구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네.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이혜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95페이지에 이어서 제가 질문 드릴 건데, 여기에 보면은 동별 중구생활예술공장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예술공장을 따로 찾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약간 비유적인 언어인데요. 공장이라는 의미가 문화를 잘 생산할 수 있는 구축적인 부분이지 뭐 좀 어렵게 문화적인 예술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떤 그 모양을 만드는, 그니까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공간입니다.

김행선위원

예술공장이라는 게 이게 너무 생소해서.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예술공장이 이제 예술 활동을 잘 돌아가겠다고 하는 어떤 비유적인 의미인 거지, 뭐 공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구요. 좀, 네.

김행선위원

예,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좀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김행선위원

그리고 109페이지에 도서관 세 군데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세 군데가 선정이 돼 있어요, 어디 어디인지?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온하고 어울림하고 손기정어린이도서관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손기정.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손기정어린이도서관, 가온, 어울림. 그 공공도서관 세 군데 하고요. 내년에 할 수 있는 데는 그쪽에다 같이 해서 넣으면 되니까 되고, 여기는 지금 현재 세 군데 선정했습니다. 공공도서관으로 합니다.

김행선위원

지금 손기정이 중림동에 있는 거잖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김행선위원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도서관도 있고 그러는데 구태여 그쪽 말고 다른 데다 하시면 안돼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스마트도서관은 이제 지하철에 있고 손기정어린이도서관은 새로 개원해서 어린이들 주로 사용하는,

김행선위원

도서관에 책도, 책 같지도 않은 걸, 애들 그 도서관에 가보셨지만 책을 그렇게 해놓고서 무슨 스마트 도서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해 주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책을 지속 구입해서 계속 채우겠습니다.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115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뭐 직원 늘린 거 같아요. ‘다’급하고. 근데 이건 예결위에서 논의하자고 올라왔는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예결위에서 저희가 한 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한 번에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 1명이 시간선택제로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왜 예결위에서 논의하자고 하셨어요?

길기영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판오

윤판오위원

재논의 해보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저희는 삭감액을 대부분이 그냥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아니. 삭감은 그냥 있는데 예결위에서 논의하자고 돼 있는 거는, “예결위 논의” 이렇게 돼 있길래.

이화묵위원장

아니. 거의 다 삭감한 거 대부분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고 그랬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결위에서 재논의하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용 위원님.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지난 2년 전보다 확실히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많이 기존보다 축소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더 세심한 정책적인 분야를 맡아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쉽게 95페이지, 101페이지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존에 중구미술협회라는 어엿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런데 과거와 좀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소외감을 받는 거 같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아, 그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에서요?

승용

이승용위원

여러 분야에 관해서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어차피 저희가 구·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현재 을지로 쪽에서 매번 10월에 행사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술 관련해서 10만 원씩 해서 3일 동안 행사해서 또 돌려주는, 그 신규작가들이 그림을 여러 사람에게 돌려주는 그런 행사도 해서 현재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게 아무쪼록 지역에 있는 예술가나 청년예술가에 대한 혜택도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던 기성예술가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 국가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예술인 복지사각지대라고 불립니다.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들은 많은데 이 중장년이라든지 기성 예술인에 대한 정책은 사실 비교적 없는 편이에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에 더더욱 힘든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앞으로 지원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일단 활동에 있어서도 중구 미협과도 많이 연락 좀 해주시고 많이 의논해 주시면 좋은 생각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설명서 92페이지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500만 원이 늘었는데 왜 늘어난 거예요, 이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500만 원 늘어난 게 인건비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너무 시설이 노후해서,

고문식위원

인건비로 돼 있는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잠깐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인건비 및 청사관리비인데 사무국장 인건비 3000만 원, 직원인건비 2500만 원, 청사관리비 2000만 원인데 뭐가 늘어난 거예요?

길기영위원

중구문화원.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 인건비가 시비 75%, 구비 25%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3000만 원이고요. 직원이 2500만 원이고 여기에 청사관리비가 있습니다. 노후청사 유지관리비가 증액해서 500이 그걸로 늘어나는 거로 돼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뭐 때문에? 뭐 고쳐야 되나?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고문식위원

여기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고문식위원

팔아서 저기 신당, 청구역 앞에 있는 거기다 돈 넣는다는 거 아니야? 응?

판오

윤판오위원

그건 의장님의 의견이시고.

고문식위원

문화원 뭐 해갖고.

이화묵위원장

아니, 아니야.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그 의견이 없어서,

이화묵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연구 결과도 그렇게 안 나왔어요.

고문식위원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화묵위원장

네.

고문식위원

여기 위원장님이 공무원 편까지 들어주네. 중구문화원은 사실 왜냐 하면 중구의 역사 이게 있는 건데, 그거를 그 일개. 그 갖다놓는 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문화원을 지어주자고 여러 군데 얘기를 했었걸랑. 그래서 하다못해 그 신당 이번에 건물 세우는 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

거기도 이 중구문화원이 들어가는 건 최초에는 계획돼 있었어요. 계획돼 있는데 구청장이 바뀌면서 다 없어진 건데. 이거 청사, 이거 관리를 뭘 자꾸 고치려고 그러나. 나중에 좀 안 좋아야지 좀 팔고 하는. 그거 팔면 되게 금액이 많대요. 몇 십억이래. 그리고 국가의 좀 보조 받으면 내가 볼 때는 문화원이니까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국·시비가. 이거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드릴 테니까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좀 과장님 계실 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 뭐 하나 거기 가봐야 우리 솔직히 알지도 못해. 나도 한 번도 안 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문화원장이 진짜 공석이라며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공석입니다.

고문식위원

왜 공석이야?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뭐 지금 문화원 쪽이 지금 이사님도 지금 많이 공석인데 코로나 이것 땜에 못 했고요.

고문식위원

그건 정치적으로 안 하는 거지. 옛날에 그거 이사님들이 왜 그만뒀겠어? 옛날에는 수석 부회장님이 대행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분들 다 그만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지금 권한대행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고를,

고문식위원

누구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지금 권한대행이 김경수 권한대행님이세요.

고문식위원

그분도 그만 두지 않았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아직 계세요.

고문식위원

그만한다고 난리 피웠는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고문식위원

김기래 전 의장님이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안 하겠다고 막,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시고요. 제가 보고를 드려서 문화원장님을 이렇게 의회에서도 빨리 선출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7대 때 있던 모 의원을 추천한 사람 누구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길기영위원

그거 말이 되냐구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고문식위원

말이 뭔 내용이야, 지금? 서양호 청장이 추천한 거예요? 누구냐고? 답을 얻어야지.

길기영위원

모른다고 했다니까요.

고문식위원

그다음에 중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2800만 원은 뭡니까? 공공요금이 2500만 원인데 이게 뭐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어느 거요?

고문식위원

신당·약수·황학 생활문화지원센터에서 공공요금이란 게 전기요금, 물세 이런 걸 공공요금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서 이게 필요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작년에 없던 예산이잖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럼 그전에 동에서 했으면 동에서 한 예산 뽑아서 했을 텐데 지금 이게 공공요금이 2500씩 들어가면, 전기·물세가.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사실 신당하고 약수·황학을 약수교회 지하 2층에다가 생활문화지원센터를 교회, MOU를 맺어서 조성하기로 됐어요. 조성이 다 되면 개관할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생활문화지원센터가 1개에서 2개, 3개까지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서 1명이 거기 들어가서 꼭,

고문식위원

예?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1명이 가서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대가 또 9시까지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2명이 필요한 거예요.

고문식위원

사람 쓰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사람도 쓰고 소모품도 다른. 이건 운영에 대한 것만 지원이고요. 소모품이나 홍보물이나 공공요금에 대한 3개를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서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난 전기요금이 전기요금, 물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3개소 아니라 30개소 해도 이 정도는 안 나오겠네. 이거 세부내역 좀 줘보세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겨울에도 그거를 안 쓸 수가 없고 계속 돌아가야 되고,

고문식위원

아니. 내가 그러잖아. 쓰는 건 쓰는 건데 내가 볼 때 세 군데서 돈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 금액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 2500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공공요금이 2500이라면 엄청 세다니까. 그거를 좀 세부적으로 줘보세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 지역문화는 삭감했으니까 얘길 안 해도 되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근데 그 2019년도에는 7, 80만 원씩 들어갔다 하더라구요.

길기영위원

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는 일상이 저기 생활문화지원센터에 70만 원씩 들어갔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했는데 내역을 다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아니. 지금 일상이 얼마 들어갔어요? 이거 12개월 사용 안 했잖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12개월 사용 안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요금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여름에는 또 습기 차니까 에어컨도 돌려야 하고 겨울에는 얼까봐 난방 돌려야 하고.

길기영위원

거기서 얼마 정도예요, 공공요금이?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 제가 기억을 을 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거기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다음에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있잖아요. 거기서 문화공간 리모델링비 또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2억 3000만 원 쓰고. 근데 올해는 어디다 하려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사업명 이대로입니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문화공간 조성이 지금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고문식위원

내년에 어디어디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제 조성이라는 의미가 명동 KT 공공 건축물이,

고문식위원

어디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명동에 KT 공공기여물.

고문식위원

명동 무슨 물?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KT건물.

고문식위원

KT건물에 뭐가 있어, 거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공공기여로 해서 저희한테 2020년도에 넘어올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년에 용역을 해서 그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필요가, 사용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가,

고문식위원

이게 용역비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용역비 3000만 원 잡혀있구요, 공방이라든가 문화공간 전부를 합해서 이 정도 됩니다. 네.

고문식위원

여기 리모델링비도 있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고문식위원

어딨어?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KT 공공 연구용역비도 있구요.

고문식위원

아, 이거 말고. 난 1억 7000만 얘기하는데 왜 자꾸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게 전체 포함된 것 중에,

고문식위원

아니. 나는 그니까 지금 위에 거 말고 문화공간 리모델링비가,

이화묵위원장

문화공간 리모델링비가 어디 어디에 들어가냐고 묻는 거잖아요. 세부사항.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10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문식위원

100페이지.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제가……. 팀장이 들어와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길기영위원

이것은 장충동 문화공간 1억 8900, 신당동 생활문화지원센터 500, 약수동 생활문화지원센터 2900. 이래서 지금 1억 7000인가 되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많긴 한데 이걸 세부적으로 팀장이 말하는 게 더 오랜 업무를 해서.

길기영위원

이게 이제 2020년도 집행한 거고, 2021년도는 인현동 문화창작공간 7000, 약수생활문화지원센터 2000, KB하나은행 을지한국빌딩 2000, 서드플레이스 안전보강공사 4000, 장충동 문화공간 유지보수 2000. 이 내용이 1억 7000만 원.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새로 조성하는, 신규 조성은 없고 있는 거.

고문식위원

그럼 여기 사무실 전산장비 집기 구입 3000만 원 이건 뭐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거기 공통으로 쓰는 발생하는 분입니다, 그게.

고문식위원

여기는 지금 보니까 무슨 집계가 기본이 다 과마다 3000만 원씩은 잡혀있는 거 같애. 책상 바꾸고 의자 바꾸는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이거를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다 보니까 발생을 하나씩 못 집어 내고,

고문식위원

오셨으니까 설명하라고 하세요.

이화묵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문화공간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1년도 문화공간 리모델링비는 일단 시설비 1억 7000을 책정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인현동 문화창작공간에 7000만 원, 약수동 생활문화지원센터 2000만 원 그다음에 KB하고 을지한국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을지로에. 그 맞은편에 서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무료로 무상임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혹시 전시회라든지 어떤 공사를 하게 될 때 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잡았습니다.

고문식위원

KT가 명동 안에 있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KB요. 본사.

고문식위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그니까 을지로역 거기에 보면은, 을지한국빌딩은 혹시 아세요?

고문식위원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새로 지은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니요. KB 하나은행 본점이요. 오래된 건물인데요.

고문식위원

하나은행 본점은 옛날에 우리가 이거 받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기 증축을, 5대 때 이혜경 의원 그때.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건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그 뒤에 걸 받았나 그럴 거예요. 그게 왜냐 하면 5층인가 증축을 건축심의를 해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기부채납을 받았을 거예요, 어디.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네네.

고문식위원

약수동 2000은 뭐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약수교회 저희가 이번에 10월달에,

고문식위원

아까 말한 그?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예예.

김행선위원

그 협약식 했어요.

고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나와서 그 쓰는 공간, 그거는 뭐야?

이화묵위원장

그거는 어린이집이고.

고문식위원

아니. 그니까 이번에 서인용 씨 쓰던 거 그거?

이화묵위원장

그거는 임대아파트고, 그거는.

고문식위원

그거 칸 막고 해야 된다매.

이화묵위원장

그거는 다른 데 들어 있지.

고문식위원

그니까 그건 어느 과인지 모르지만 다른 데 있는 거야?

김행선위원

네.

고문식위원

하도 공사를 많이 하니까 이거 지금.

이화묵위원장

아니. 그거는 지금 약수동 거기 동 예산으로 내려왔던 거야.

고문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여기 약수동이라고 그러니까.

이화묵위원장

아니. 이거는 약수교회 옛날에 여기 아마 그 자리지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예.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도서관 있던 자리에 맞은 편.

이화묵위원장

그 자리를 다시 지금 도서관으로.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닙니다. 그 도서관은 그때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그 바로 맞은편에 보면 7, 80평 되는데 거기 저희가 무상으로.

고문식위원

됐어요. 그만하고. 그 문화공간 시설관리 운영. 이거 인건비예요? 이거 뭐예요, 또? 7300만 원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7300이요. 지역일자리 공모사업이요? 98페이지.

고문식위원

네. 이게 그 해설사들 돌아다니면서 그분이에요? 성곽길 가면 해설사, 뭐 해설해주고 그런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98페이지 말씀하시는? 지역주도형.

고문식위원

103.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103페이지요. 103페이지는 문화공간 및 시설관리 인력 운영인데 해설사는 아니구요.

김행선위원

기간제.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기간제 쓰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어디다 쓰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거기 아까 말한 생활문화지원센터 세 군데에 인력 지원입니다.

김행선위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가서 쓸고 뭐 문화재 관리하는.

고문식위원

지금 아까 세 군데라는 게 어딜 말하는? 약수동.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약수, 황학. 예예. 그쪽 생활권으로. 예.

고문식위원

아, 이 앞의 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다산지역 이쪽으로.

고문식위원

근데 여기 이게 동사무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까 말한 게. 약수동에 이런 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이화묵위원장

아니라니까 교회라니까.

고문식위원

아니. 그 약수동 말고 3개 황학동하고 그 세 군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거랑 별개라니까 자꾸만 왜. 거기는 동사무소 자치회관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분들이.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 분은 아니구요.

고문식위원

어디? 별도로 있는 거야. 또?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자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팀장님 아시면 나와서 얘기하세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그 세 곳은 어디냐 하면 신당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신당 일상을 얘기하는 거구.

이화묵위원장

아, 일상.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다음에 약수교회 그다음에 여민하고 서드플레이스 다산동 그 쪽으로 세 군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거기다 사람을? 지금 일상엔 사람 없나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지금 있습니다. 여기 있고 약수교회하고,

고문식위원

있는데 일상에서 사람을 또 더 쓰겠다는 거냐고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더 쓰는 게 아니라요. 전에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도심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뽑았는데 이번에는 각 부서에서 뽑으라고 그래갖고.

고문식위원

거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냐구, 지금?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게 공공근로자가, 희망근로자가 하고 있는데 시간이 4시간밖에는 안 되니까 이 시간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9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해서 시간제근로자가 좀 필요해서 그렇게 뽑는 겁니다.

길기영위원

세 명이 필요하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3명에서 6명이 필요한 거지요.

고문식위원

그럼 지금 두 명은 있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희망근로자가 하고 있구요, 시간선택제,

고문식위원

여긴 어차피 안 되니까, 이 부분은 2명 희망근로자라는데 이거 사람을 더 준다는 거 아니야, 지금.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희망근로자 가지고는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시간선택제로 하겠다는 거지요.

고문식위원

근데 이 사람 어떻게 9시까지 하냐구, 일을.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두 명이 필요하다구요, 한 군데에. 2명이 필요해서.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 3명으로 돼있으니까. 한 명은 쓰고 있는 거냐구?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희망근로자가.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문화생태계팀장 강현일입니다. 원래 저희도 사실 6명을 필요로 했는데 6명. 그니까 최소 한 곳에 두 명씩을 하기를 원했는데 예산팀에서 사실은 3명으로 자른 겁니다. 원래 2명씩 필요해서 6명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요구를 그때 6명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각 그 한 명씩만 배정을 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곤 생각이 틀리지만. 지금 과장님은 저녁 9시까지 하려면, 어차피 9시부터 문을 열면 시간이 안 맞잖아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럼 한 명만 주면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채울 거냐고.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결국 그 직원이 보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고문식위원

어느 직원이 보조를 하냐구.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 재단의 관리하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 있으면 공공근로한테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써야지 지금 저희는 사실은 6명이 필요합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지금.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당신들이 문을 9시까지 연다고 그러면 사람을 안 주고. 그러고 나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니까 뭐 직원 도움을 받고 뭘. 안 맞는 얘기잖아. 계획도 없이 돈만 한 명만. 아예 이걸 없애든지 그럼. 그러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100만 명 만든다며, 일자리. 그거 내려올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배치, 다섯 명을 하든지 열 명을 하든 하면 될 거 아니냐구.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니까 지금!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인력은 사실상은 한 곳에 두 명씩 여섯 명이 필요한데,

고문식위원

그 어떻게든 관철을 시켰어야지, 이양반아 그럼! 지금 한 명만 주면 어떻게 쓸 거냐구. 6시까지밖에 근무를 못하는데!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부족한 부분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희망근로라든지 직원이 좀 일을 하면서 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거는 한 명씩 주시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본인들이 꼭 2명이 일자리가 필요하면 그 부분은 관철을 시켰어야지. 지금 시간은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면 12시간을 해야 되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이건 죽어도 안 되니까 이건 줘라, 딴 걸 삭감해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거 찔끔 받아서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올 거 아니야. 우리 강 팀장 스타일로 추경에 안 올라올 거 같아?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거는 좀 더 저기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공간은 왜냐 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이 닫혀있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관리체제를 두면 하여튼 그 안에 생기가 돌아야 되거든. 문은 열어놓고 이용은 못하게 해야지 어두컴컴하게 닫아놓으면 우리 구민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지나다니다가 ‘아, 저건 뭐지? 왜 활용 안 하지?’ 이런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것을 매일 아침마다 청소하고 점검하고 관리를 해야만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사용을 안 해 버리면은 그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길기영위원

하여튼 6명의 인원이 아니지마는 최대한으로 3명에 플러스 우리 직원들하고 또 공공근로자들 팀이 되면 함께 해서 완벽하게 해주세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인력은 뭐 공공근로든 어쨌든 해서 저기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고문식위원

그리고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 3억 정도가 늘었네. 구립도서관 자산취득비는 어디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이요?

고문식위원

아니, 구립도서관. 104페이지 보면은 구립도서관 자산취득비가 1억 5243만 5000원이 있어요. 이거 무슨 자산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도서관에 필요한 건데요.

고문식위원

이게 세부적으로 5000원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거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이거 신규로 도서관 생기는.

고문식위원

어디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여민하고 신당 누리, 손기정 세 군데입니다. 내년에 개관할 데 세 군데 있거든요.

고문식위원

손기정 있다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손기정.

고문식위원

여기서 자산 뭘 취득한다는 거야, 자산을. 거기 다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손기정 어린이도서관이구요. 손기정은 리뉴얼 다시 해서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포함해서 손기정 공공도서관 설치해서 내년에 4월정도 개관할 예정입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그럼 도서관 시설 확충 개선 해갖고 시설 조성비 필동 동화동 또 있어, 이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목이에요, 그럼?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손기정문화센터 공공도서관은.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시설비 아니에요. 어차피 도서관이니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국비하고 구비해가지고 27억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내년 4월경에 개관할 예정이라서 이거에 대한 도서구입비랑 이 시설 취득비입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내 얘기는 도서관,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네.

고문식위원

아까 시설을 하는 거라면서요, 그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도 통합홈페이지도 구축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장비,

고문식위원

자산취득비 이게 시설 공사하는 게 얼마냐구 금액이.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도난방지시스템 이런 겁니다.

고문식위원

자산취득 하는 게 그럼 공사하는 건 아니에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공사비는 있구요, 이건.

고문식위원

공사비는 뭐냐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공사비는 여기 안 들어 있어요. 왜냐 하면 올해 사업이 끝나서 본예산엔 안 들어와 있고, 이거는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이월해서 할 거는 이제 시설비, 다 공사비는 끝났구요. 이거는 올해 안에 시설할 수 있는 그,

고문식위원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돈이 도서관 자산취득비라고 그랬는데 지금 108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시설 확충 및 개선이 있어요. 그럼 시설비로 이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1억 5000중에 뭐 5000이든 1000이든.

길기영위원

도서 구매비하고 도서관 물품구매하고 그 도서관에 있는 노후장비 교체 이런 부분에 구분이 딱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이런 물품에 대한 것이 명세서가 나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거…….

고문식위원

뭐 나중에 보고한다구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우리 팀장이 자세히.

고문식위원

구립도서관 자산취득비에 1억 5200이 뭐에 쓰는 거예요? 세부내역 있어요, 거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이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는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줘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건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거를 하나씩 설명하기가 너무, 위탁운영비가 너무 방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고문식위원

그니까 이거 지금 공단에서 해달라는 거는 지금.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위탁운영비는 재단에서 하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문식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위탁 그거 하는 거니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내용을 제가 깊이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예.

고문식위원

하도 많으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조금 이따 재단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길기영위원

도서구입비하고 거기에 대한 노후장비 교체라든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이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금액이 딱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서 와서 보고를 하세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그 위탁운영비는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제출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네.

고문식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요, 시설비 보면 동화동 작은도서관이라고 있어요. 3200만 원. 또 부시는 겁니까, 지금? 시설비랑 부대비에서 동화동 3200인데 이걸 지금 또 부시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거 아니구요. 부시는 게 아니고 필동하고 이거는 너무 지금 동화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 가까이 도서관이 있어서 이 도서관이 좀 특화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고문식위원

네?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특화도서관.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겹치지 않는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이거 실시설계 용역비만 잡은 거구요.

고문식위원

이것도 용역비만 잡은 거예요? 용역비?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예.

고문식위원

아. 참!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도서관이 제가 도서관은 신경을, 관심을 많이 가진 데예요. 그게 3층에 있던 게 옆 1층으로 왔다 1층에서 3층으로 다시 옆으로 갔다가 또 주민들이 또 밑에 커피숍 식으로 하면서 같이 또 한쪽으로 해갖고 도서관 또 바꾸고 한 네 번 바꾼 거예요, 지금.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이 또 공공도서관이 옆에 있으니 이거를 조금 동화동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잘 할 수 있게끔 뭐 영어도서관이라든가 뭐,

고문식위원

무슨 도서관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영어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좀 다른 동네사람들 해가지고.

고문식위원

아니. 동화동 작은도서관이라니, 참! 이거 영어도서관으로 하면 돼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고문식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주가 돼갖고 애들이 거기서 책을 읽고 하는 건데 이거를 특화, 차라리 그 교육청소년과 거기서 하잖아요, 거기.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고문식위원

거기다 그걸 만들라고 하세요, 특화된 거를. 일반인한테 하지 말고.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냥 동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성해 보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도대체! 이거를 동화동 이거는 그냥 쓰게 놔두고 아까 말한 대로 특화된 거를 할려면 그거 100m 정도 내려가면 있잖아요. 그 구청장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 무슨 뭐예요? 그 건물. 그 건물 지하에 가면 오픈돼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거기 가서 책보면 되지. 아니면 엄마들 다 끌기 위해서는 그 무슨 학습교육센터인가. 그 뭐 엄마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영어특화 해갖고. 여기는 말 그대로 동네주민들이 애들하고 할 수 있는 그걸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아이들 책 때문에 하는데 이걸 특화한다고 그러면 그 엄마들이 작은도서관 회원 할 일이 없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이거 필동도서관은 또 뭐야?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필동도.

고문식위원

남의 건 물어보지 않을게요. 내동네 것만 얘기할게. 그리고 약수동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거 그거 시설비는 안 올라왔어요? 강 팀장. 그건 안 올라온 거야, 예산이?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문화생태계지원팀장 강현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화묵 위원장님하고 관계 있어서. 거기 청소년수련관 지하 그 식당 쪽을 도서관을 만들어 볼려고 그쪽하고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구요. 또 옆에 그 공구실 같은 게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간이 들어오면은 지금 청소년수련관 1층에 있는 그 도서관이 자꾸 시끄럽다고 그래갖고 조용한 걸 원하는 분을 위해서 한 곳을 새롭게 만들려고 지금 트라이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쪽에 완전히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기가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거기 돈 얼마 들어갔죠? 그 공사하는 거.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도서관이요?

고문식위원

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1억 5500 들어갔습니다.

고문식위원

1억 5500 들어갔으면은 그거 다른 데로 옮기면 그거 1억 5000 떡 사먹은 거네.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아니. 그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확장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층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기는 지금 애들 키움센터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같이 또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하고, 도서관을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놔두고 바로 그 밑에 층에다가 워낙 좀 조용한 것을 또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문식위원

도서관을 1, 2층으로 넣겠다는? 1층하고 지하층 놓겠다는 거예요?

현일

강현일문화생태계지원팀장

그렇죠. 이제 부득이하게 그렇게 돼가는 상황이. 왜냐 하면 약수동 쪽에 공간을 어떻게 도서관을 만들래도 그런 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때 도서관 약수동에 거기다 도서관 만든 것도 그때 교회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그래갖고 부득이하게 옮기게 된 거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이화묵위원장

계속 질의하십니까?

고문식위원

예. 찾고 있는데요.

이화묵위원장

찾는데 시간 걸리면 그 사이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래요.

이화묵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지하에 스마트도서관이 만약에 거의 삭감한 상태지만 혹시라도 한다면 거기 지하에 스마트도서관 하는 자리를 임대료를 줘야 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지하철은 임대료를 주게 돼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 임대료가 지금 다 올라온 건가요?

판오

윤판오위원

다 올라왔습니다. 임대료.

이화묵위원장

거기에?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예. 그 임대료까지.

고문식위원

일로 올라왔다고?

판오

윤판오위원

예. 다 올라왔어요.

이화묵위원장

아니. 각 동에 임대료까지 다 올라왔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동 예산에 지하철에 설치하는 데는 임대료가 올라왔고,

이화묵위원장

올라왔어요?

현순

천현순문화관광과장

네. 설치할려면, 예.

고문식위원

여기서 임대료를 줬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저희는 다 삭감 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아니. 우리 쪽에 지금 안 됐는데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야. 제가 우리 동이 아니라서 제가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따로 별도로 휴게시간없이 바로 할 거니까 알아서 왔다 갔다 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윤진호 중구문화재단 사장님 나오셔서 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안녕하세요. 중구문화재단 사장 윤진호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화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재단 예산결산위원회 설명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저희 출연금 요청은 58억 2515만 원으로 급여 28억 2643만 원과 기술업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 8억 4343만 원 그다음 퇴직급여 3억 2994만 원 등 재단 인건비 40억 3854만 원과 시설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등 건물시설 유지보수비 17억 8661만 원 등을 편성 요청했었습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재단 인건비 중 1억 74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사유는 재단 인건비 편성을 정원 60명 기준이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현원 56명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원 4명에 해당하는 급여, 연차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명절 상여금, 퇴직급여를 조정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안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사유는 먼저 삭감된 4명의 인원 중에 실제 2명은 20년에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던 인력인데 이분들이 중간에 퇴사를 해서 저희가 채용 계획을 수립 중인 인원으로 2020년 1월에 채용하여 근무할 예정인 인원이었습니다. 그 중 이제 1명은 정책기획실에서 문화기획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또 문화공간 사례 조사,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었구요. 11월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1명은 중구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례조사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인데 지난 9월에 퇴사를 해서 저희가 신규채용 절차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기 2명은 재단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었던 인원이 퇴사한 경우로 예산결산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래 2명은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고 있던 무대기술팀 2명을 위해서 저희가 남겨두었던 인력인데요. 노조하고는 10월 22일 잘 단체 협약을 맺으면서 인력 충원 요청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실은 뉴딜 일자리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한 7명 정도가 그래서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활동하던 분야가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들 쪽에 투입이 되었던 분들이어서 이분들이 빠지게 되면 이분들을 대체할 인력으로 저희가 2명을 그럼 채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코로나 상황에서 좀 어렵지만 문화예술활동이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을 좀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윤진호 중구문화재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네. 고문식입니다. 사업예산 책자에 보면 예산안 세부설명 있죠. 거기에 보면 3페이지 봐주세요. 문화자원조사용역 1차라고 돼 있는 거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고문식위원

문화자원조사용역 이게 지금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4월, 6월부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뭘 못할 거 같은데?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조사 시점은 저희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현장에서 하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제 문화역량을 가지신 분 또 문화시설 또 약간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만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게 한 1년도에 완성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것들에 덧붙여나가면서 얘를 한 2, 3년 정도는 조사해야 지역 자원을 총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시점 문제는 저희가 고민이 되지만, 내년에도 꼭 좀 이 사업을 진행해야겠다 그렇게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고문식위원

이거는요, 좀 검토를 합시다. 왜냐 하면 코로나라는데 이거 뭐 조사하고 용역하는 거 내가 볼 때는 뭐 사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라고 그래서 올스톱 돼 갖고 백신이 뭐 우리가 4월달에 맞을지 5월달에 맞을지도 모르는데, 연말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내년에 해갖고 후년에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조기 종식 되면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려도 되니까. 그렇게. 사장님 이거 지금 없다고 뭐 사장님 사업 못하시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뭐 3, 4개월 내에 뭘 해야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내가 볼 때는 한 3, 4월이면 추경에 또 올라올 테니 그때 좀 상황을 봐서 가자구요. 왜냐 하면 이게 또 해놓고 감추경 하는 거보다 낫잖아요, 예산 받아놓고. 그다음 페이지에, 광희동 문화계획 수립도 이거 마찬가지고. 이거는 사실 내가 볼 때는 충무아트홀에 하는 거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용역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애, 이거는. 이것도 사장님 고민 좀 해보시고. 문화예술자문위원 및 이거는 뭐 사장님이 원하시면은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7페이지 보면 중구문화재단 고객 만족,

길기영위원

지적한 부분에 연계되는 사업 같으면 이야기를 하세요. 용역에 그치는 부분 같으면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인정하시고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필요시면 말씀, 주고받는 거니까, 대화를 하는 거니까.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실제 자원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제 착수시점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한다, 좀 몇 달 늦어진다는 것이 결정적인 사유는 아닐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꼭 좀 저희가 이렇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문화자원 조사가 돼야만 저희가 다양한 지역의 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돼서 시점은 추경 예산으로 만약에 상반기에 된다면 그것은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꼭 좀 사업이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 문화계획 수립은 지역별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광희동 문화계획 수립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을지로동하고 그다음 중요한 동은 광희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희동에 대한 문화계획은 이것도 역시 반드시 수립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두 번째 이 광희동 문화계획 수립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중구에서, 도심에서 보면 을지로동하고 광희동이 너무나 중요한 거점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15년 동안 실은 이 조사를 한 번도 하질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실제 저희 충무아트센터를 이용하시는 많은 관객과 주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충무아트센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저희 사업방향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반드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문식위원

광희동 문화계획은 제가 사실. 사장님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광희동 전반적인 문화계획 자체는 사실 공무원들이 해갖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어드바이스 주고,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 하고 그다음에 이걸 충무아트홀로 넘기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역으로 해 버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충무아트홀도 일부 가져갔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너무 많이 가져간 거예요, 지금. 그거 사장님 지금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공단 같은 데가 지금 직원 수가 700명이 넘어요. 여기 중구청 공무원이 1250명 되는데. 지금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 해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예산 지원하고,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여기서 자꾸 치고 나오니깐 그 분들은 할 일이 없어요, 지금. 구청 공무원들이 없어지게 생겼다니까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수행 주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광희동 문화계획을 행정이 해도 그것은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획만 수립을 저희가 하든 아니면 과가 하든 할 수 있도록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문화관광과랑 이거 얘기를 할게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고문식위원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자원은 충무아트홀은 구청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바뀔 때마다 이거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정책이라는 게. 그니까 이거 기본 틀에 대한 광희동 문화계획 틀은 구청 공무원이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만족도 조사 같은 그 내용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이사장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있네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그것은 오기 전부터 그렇게 쭉,

고문식위원

2000만 원인데 올해 얼마나 썼어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결산 데이터를, 현시점의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서

고문식위원

누가 얘기 좀 해보세요. 없어요?

지형

성지형예술경영본부장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문식위원

대충 아웃트라인도 없어?

지형

성지형예술경영본부장

일단 많이는 사용 안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고문식위원

500만 원만. 1500만 원은 삭감을 시킬 테니깐. 안 쓰니깐.

지형

성지형예술경영본부장

그 중구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고문식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뭐 안 쓰는 거를 자꾸만 구청장이라고 그래서. 쓰는 만큼만 줘야지. 안 쓰는 거 잡아가지고. 다른 데 과 아까도 문화관광과 왔잖아요. 사람을 2명을 써야 되는데 기획과에서 다 잘랐다는 거야, 돈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면 12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일상에. 근데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돼.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2명을 쓰라고 돈을 줘야 되는데. 구청장님은 업무추진비 2000만 원씩 잡아놓고 그거 필요한 돈을 써야지 이럭하면 되겠어요? 500만 원만. 1500만 원 삭감하고 내년에 부족하면 또 내후년 거는 또 내년에 받아가시면 되고.

길기영위원

전에 업무추진비는 얼마였었어요?

고문식위원

2000만 원씩 계속이야.

이화묵위원장

아니. 3000인데 7대 때 1000만 원 삭감했어요. 제가 7대 때 한 번 삭감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구청장님인데 삭감을 시키고 그랬어요.

고문식위원

자. 그리고 제가 그 도서관이 어차피 이제 이쪽으로 이첩이 됐잖아요. 제가 손기정어린이도서관이 그게 4월 달인가 오픈됐죠? 4월달인가 언젠가?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고문식위원

근데 지금 거기 가보니까 책이 너무 없어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

가보면은 책꽂이가 이만하면은 이게 한 50센티면은요, 책은 한 10센티밖에 없어요. 나머지 40센티가 비어있어요. 전체가 다. 그리고 그 위에 자체도 박스가 위에 환기하는 박스가 필터가 그게 교체가 안 된대요.

이화묵위원장

잠깐만, 구청장님 지금 오셨다고.

고문식위원

그럼 정회하세요.

이화묵위원장

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고문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그 손기정도서관 가보니까 책이 진짜 너무 없어요. 그리고 위에 그걸 제가 중림동 그걸 갔다가 거기 들렸어요. 거기 공영주차장하고 들렀는데 보니까 책이 너무 없고 위에는 또 환풍을 더 시켜야 되잖아요, 복층식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 필터 자체가 교환이 안 된대요. 그걸 수리했는데 왜 그거 교환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확인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환풍은 확인했는데요, 자세한 것은 이준희 본부장,

고문식위원

환풍은 됐는데 그게 먼지를 거르는 필터가 있잖아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필터를 교체하는 투입구가 안 만들어지게 설계가 돼 있더라구요.

고문식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애들 쓰는 공간인데, 뛰어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필터 교환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터 교체할 수 있는 문을 만들었어요.

고문식위원

그걸 왜 처음부터 안 만들었지?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설계과정이 있었고 두 번째 인테리어 공사 할 때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어쨌든 시정은 안 돼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 마지막에 저희가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고문식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이화묵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거길 갔었어요. 근데 그 손기정어린이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적을 할게요. 13억 6000만 원의 공사 발주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위에 이 환풍기를 뽑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릴 수 있다 그거예요. 네? 깜빡하고. 그것을 배관을 내야지 공사가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했으면 추가 공사가 들어갔고. 근데 기본적인 어린이도서관 바닥에 쿠션이 있어야 되는 건데 딱딱한 바닥으로, 이런 바닥으로 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가 성인도서관인지 어린도서관인지 구분도 못하고 공사를 발주를 줘가지고 하고 그 관리감독도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닥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소모품들은 안 들어왔지마는 다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건데 재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재공사가 들어갔을 때 13억 6000만 원의 공사 업체에 들어갔으면은 그 업체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업체가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강공사는 3600만 원짜리 다른 데서 한 거예요. 자, 거기서 또 실수를 한 거야. 거기 한번 가보시면은 창문이 고정적인 창문을 옛날에 사용하던 부분을 창문을 거의 안 낸 거예요. 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이잖아요. 관리를 어디다 하는지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기정어린이도서관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라든가 재단 쪽이라든가 도서관 주무 팀장이나 모든 분들의 다 책임이라는 거예요. 도서가 지금 많이 구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갔을 때는 오픈이 안 된 상태야. 또 비대면 이 시기에 오픈, 열지를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서가. 그런 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지역문화본부장 이준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간단히 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에 관련해서는 현재 거기가 총 8000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권은 기존에 그 위에 있는 손기정 작은도서관의 어린이 관련된 책을 어린이도서관이 생기면서 밑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로 새로 구입한 게 2000권 정도가 있고 지역출판사에서 기증한 1000권이 있어서 현재는 8000권이고요. 이 어린이도서관의 적정 도서 권수는 한 1만 4000권 정도가 되면 이제 적정 권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을 때 1만 1000권에서 1만 2000권 정도가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7, 80% 정도 채우고 이후에 좀 더 채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완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닥공사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또 거의 맞는 말씀이시구요. 근데 저희가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의뢰하고 그것을 제안한 게 또 저희 재단입니다. 그니까 뭐냐 하면 설계상에서 1.5티로 두께로 해서 그쪽 입장에서는 어린이도 1.5티의 쿠션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좀 봤을 때는 그래도 새로 오픈했고 안전이 더 좀. 많이 보강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봤고 해서 3.5티로 좀 요청을 드려서, 그래서 이제 과랑 많이 상이하고 협의하면서 설계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안전한 어린이도서관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 반영 때문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길기영위원

많이 들어가게 라운드 쳐 놓은 거. 지금 가온도서관 말고 어울림도서관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긍정적으로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마무리를 빨리 하세요.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공사 시작하고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용자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껴요. 사서들도 힘들잖아요. 거기 환풍기 그 창호 좀 안 된 거 빨리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비대면 종식되면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야지.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본부장님.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예산, 예산 하지 마시고요. 책이 없다면서요. 시의회에 가서 예산 좀 달라고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네. 지난번 박순규 시의원님께 좀 말씀을 부탁드렸고,

판오

윤판오위원

거기 지금 5000만 원 책 도서 구입비로 5000만 원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보지를 않는답니다. 네? 예산을 좀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결위원이니까 돈을 5000만 원도 해놨다는데 왜 돈 달라고 안 합니까? 구비만 가지고 할려고 합니까? 네? 달라고 하세요.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최대한 빨리 찾아뵙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가셔서 윤판오 위원이 얘기했다고 가서 달라고 하세요. 5000만 원.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행선위원

예산심의하는데 예결위에서 윤판오 위원님이 박순규 시의원님이 5000만 원 준다고 했다고 빨리 가서 달라고 하세요.

고문식위원

그 5000만 원 삭감해도 되겠네, 주면은.

판오

윤판오위원

아, 줄지 안 줄지 알아요? 달라고 해갖고.

이화묵위원장

빨리 질의를 고문식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내용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시간만 늘어나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이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신당5동 도서관 정비를 할 때 보니까 두 분이 와서 도와주고 계시더라구요. 그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로 그분들이 시에서 해와서 그분들 이렇게 순회하면서 도와주는 거로 얘기하시더라. 맞습니까?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문체부에서 하는 순회사서 지원이라는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구요.

고문식위원

그래서 두 분이 와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책 꽂고 그런 걸 도와주고 계시더라구요.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저희가 총 4명인데 권역을 나눠서 1인당 두 도서관에서 4개 도서관 자리 크기에 따라서 맡아서 담당을 하고 그 도서 관리하고 사서 프로그램 지원. 이 부분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근데 지금 여기 97페이지에 보면 1억이 올라왔어요. 인건비로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체부의 지원받아서 하는 순회사서인데 이게 보통 자치구당 1명씩 정도 지원을 해주는 정도인데 저희가 작년에 전국에서 제일 많이 4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공고가 매년마다 공모를 하고 또 신청하고 선정 받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4월이나 5월쯤 돼야지 또 이제 선정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4명이 그대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가 매년마다 불안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는 순회사서 인력 자체가 사실 좀 질적인 부분의 담보가 어렵고 해서 작은도서관과 얘기했을 때 작은도서관의 그 새마을문고 회장님과 작은도서관 회원분들께서는 좀 인력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안정되게 했으면 좋겠다, 지원을. 그 얘기가 많으셔서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자체 예산으로 좀 잡아서 4명에서 6명 정도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작은도서관의 좀 질적인 순회사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고용이 6개월 단위로 끊어지고 7개월, 8개월 이렇게 끊어지고 하니까 계속 인력이 바뀌니까,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더 쌓이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아예 저희가 저희 자체로 뭔가 좀 진행하는 게, 계속 하던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자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래도 아까 문광부에서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아요. 인건비라는 거는. 왜냐 하면 이걸 우리가 주기 시작하면 문광부에서 우리가 돈 받을 의미가 없어. 지금 그리고 옛날에는 작은도서관의 사서가 없었어요. 회원들이 회비 모아서 밥 3000원짜리, 누5000원짜리 밥 먹으면서 그분들 80만 원씩 급여를 맞춰준 적이 있어요.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공공근로를 해갖고 보내줬는데 그것도 공공근로가 잘 안 맞아갖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네.

고문식위원

그니깐 차라리 이걸 하실 거 같으면 그 마을문고 쓰시는 거를 사서자격증 있는 사람을 써갖고 포함해서 해 주시는 게 관리 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식위원

그런 부분을. 아니. 그니까 지금 현재도 사람을 지금 1명씩 마을문고에 사람을 쓰고 있잖아요.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아니. 그거는 이제 사회적일자리여서.

고문식위원

아니. 사회적일자리가 아니고 동별로 그거 해갖고 작은도서관 해갖고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명씩.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예. 그게 사회적일자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뽑아서 하는.

고문식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예 그분 처음부터 할 때 사서 자격 있는 사람을 하는 조건으로 좀 바꿔서라도, 그게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관리도 해 주고 이런 아까 말한 대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되는 게 제일 안전한 구조인,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라고. 난 여기서 이거 1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그분들이 근무를 1월달부터 계속 12개월 동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이걸 문광부에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만약에 또 받으면 이거 불용될 거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문체부에서 받는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정인원이 6명이긴 해요. 4명을 저희 예산으로 안전하게 좀 이용이 많은 동네에는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좀 작고. 예를 들면 광희동 같은 경우 북카페 형식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신당5동이랑 신당동이랑 이런 데보다는 규모가 좀 다른 데는 오히려 저희가 문체부에 신청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2명 정도를 문체부에서 받으면 거기는 좀 규모가 작은 데는 거기서 하고 규모가 좀 있는 데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1월부터 꾸준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실제로 웃긴 게 지금 뭐냐 하면. 물론 문재인정부에서 들어서갖고 하는 게 도서관을 확충하다 보니까 지금 작은도서관하고 있는 중간 중간에 도서관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거의 진짜 한 4, 500m 거리마다 도서관 작은도서관 뭐 북카페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나중에는 없앨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만해도 도서관이라면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책을 보던 건데, 지금 너무 편하게 해 주니까 이건 내가 볼 때는, 사실 주민들이 봐서 좋은 거 같지만 내가 봐서는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래도 도서관이라는 게 어떻게 하고 어떤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주민 요구를 100% 다 들어줄 거 같으면 우리 구청 예산 갖고 턱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뭐 주차장 해달라면 자기 집 앞에 주차장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라 세금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검토할게요.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구립도서관 자산취득비가 어디에 이걸 또 하겠다는 거예요? 가온, 어울림 두 군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도서관에 필요한 부분을 여기에 1억 2000만 원을 다 넣은 거예요?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전체 도서관에 장비들을 개선해야 되거나 노후화돼서 연식이 돼서 바꿔야 되는 것들이나 그리고 바코드가 있는 프린터 이런 걸 바꿔야 되는 부분들, 도서관이 10년이 넘어가니까 초창기에 도서관에 세팅했던 장비들이 지금 다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디지털정보라고 해서 전자책과 오디오북, 더 책 같은 경우에는 책인데 책이 아닌 전자책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수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자산구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열람의자 이런 것이 각 도서관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서용 리더라이터기 이런 게 책 RFID시스템에 책 구매할 때 찍으면 되는 건데 그게 노후 돼서 안 찍히고 하는 것들,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특별회계 장기수선충당금 이걸 왜 1억 7000 얼마를 올린 거죠? 사장님, 121페이지.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요청,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현재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잡은 겁니다. 1700만 원입니다.

고문식위원

1700만 원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예, 이자수입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2억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있어요? 책에서 못 찾겠던데,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을 안 하고 있고, 현재 적립한 것에 대해서 이자수입만 적립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왜 적립을 안 해요? 당신들 참 재밌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이 못해서 내가 만들어 준 건데, 당신들이 5년, 10년 있다가 70억, 80억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걸 욕 먹어가면서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현재 충무아트센터 SMP 관련해서 시설 이전에 대한 준비를 저희는 받고 있기 때문에,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기존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대로 적립돼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예산안에는 이자만 추가되는 것을,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2억이 편성되어 있는 거냐고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내년에는 2억 편성 안 돼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2020년에도 2억이 안 되어 있던 거예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2019년도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내가 그때 당신들한테 이것을 왜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서 2025년 되면 만약에 70, 80억 달라면 무슨 돈 가지고 줄 거냐고? 예산을 왜 편성 안 해요? 작년에 깎인 거예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작년에 출연금 저희가 분할해서 받았고, 또 저희가 삭감돼서 그때는 편성 못했습니다.

고문식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작년에 우리가 심의할 때 뭘 깎아, 깎기는. 편성을 안 해온 거구만. 그때도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저는요, 이거 돈 편성 안 해왔으니까 나머지도 편성 안 시켜줄게요. 본 의원이 2010년도에 연극단까지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그 회장하고 싸움까지 하면서 삭감액 이거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5동 주민한테,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그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이거 나중에 하면 한꺼번에 몇 십억 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해놨는데.

길기영위원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내년도까지 해서 장기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큰 애로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취지가 큰 장비를 들여야 되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을 대비해서 매년 축적하게 해 주신 거거든요.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설을 수선하는 예산은 다 줬어요. 어디 고치고 이런 건 다 줬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극장을 운영하려면 스피커나 줄이나 오디오시스템 이런 것은 나중에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2억씩 해서 묶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구청이 만약에 이사한다고 하면 구청장한테 1년에 50억씩이라도 청사기금을 만들자, 10년 되면 500억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 가지고 공사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해놓은 건데 이걸 안 넣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길기영위원

앞을 대비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실제적으로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SMP 문제하고는 연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충무아트센터에서 큰 비용이 들 것을 대비해서 매년 축적하도록 해 주신 건데 그 부분이 2020년부터는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길기영위원

가정을 두고서 그렇게 예산을 준비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은 가정을 놓고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2018년도인가 한번 대극장 쪽 음향시설을 확인했는데 그때 음향시설 관련한 팀장이라든가 관리자들이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수십억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염려를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공연 중에 정전사태라든가 음향고장으로, 우리 충무아트센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른 걸로 동력을 해서 그때 한전하고 얘기해서 그것도 지금 만들어 놨고, 그런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영한위원

재단사장님, 박영한 위원입니다. 지역 내 예술단체들이 있죠. 예술단체 지원의 근거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죠? 구립예술단체.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구립예술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한위원

예. 그런데 특정한 단체는 제외시키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기준의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제가 이해할 때는 저희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구립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박영한위원

예, 맞습니다.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제가 2019년도에 왔을 때 우리 예술단체는 구립합창단과 가요합창단 이렇게 두 군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연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그 부분이 위탁관계가 명확한 형태로는 적립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저희가 과에 요청을 드려서 과에서 그것을 예산편성하고 그 사업을 위탁하면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위탁요청을 드렸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단체라는 것이 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있고 이익이 덜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지원을 덜 해 주고 심지어는 아예 지원도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술에 대한 창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의 혜택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덜 받더라도 그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갈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흔하게 말하면 인기 위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지원되는데 잘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는 특정한 예를 든다면 중구민들이 움직이지 않는 단체들, 중구민의 활동의 영역이 매우 협소해서 또는 인원이 적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인원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화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경제적인 지출 부분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이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문화예술 전문가 자문 지원 및 관리라는 이런 것이 있듯이 구태여 이것을 선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사업들 중에서, 제가 어떤 특정단체에 대해서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하게 되면 서로 불편해질까봐 이것은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단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슨 단체명을 언급 안 하더라도 이준희 본부장님은 대충 아실 거예요.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가 있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요. 재단사장님 잘 모르시니까 지역문화 담당하시는 이준희 본부장님 말씀해보세요.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지원 개념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부분들은 구립예술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서울시 전체로 보면 20개 구가 구립합창단을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과에서 문화과가 운영하는데 그걸 통상 재단으로 위탁하게 됩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구립예술단체를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중구의 운영체계는 구립합창단과 가요합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요합창단과 구립합창단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구성은 대부분 다 중구민으로 되어 있고요. 단 거기에 유급단원이라고 있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 파트별 전문가들 소프라노, 베이스 이렇게 한 명씩 리드하는 사람들이 붙어 있고요. 그분들은 전문가니까 인건비를 드리고, 합창단에 있어서는 활동비만 예를 들어서 중구 이름으로 전국 합창대회를 나간다든지 할 때 교통비 지원이나 이런 지원을 하는 정도고요. 그 외에는 현재로는 저희가 따로 운영을 위탁받은 게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구민이거나 아니면 중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고, 이러한 활동을 하려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와 저희가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조례나 이런 걸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재단 자체적으로는 생활예술 활동에 있어서는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국·시비 지원받아서 생활예술클럽이나 동아리 활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본인들이 아마추어나 동아리로서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우리는 전문단체다, 라고 했을 때는 또 아마추어 지원을 받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혜롭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준희 본부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선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물론 구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프로가 되었든 아마추어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는 게 우리 문화재단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것은 조례에 근거한 방법이 우선인 거고요.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제도권 안으로 안아서 하나의 구립예술단체가 돼야지, 구립예술단체를 협동체 형식으로 만들어서 함께 간다면 얼마든지 예술의 정보 공유도 가능하고 또 지원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더 나은 문화생활을 영위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질문이나 대답하신 속에 모든 내용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태여 특정 단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준희 본부장님이 그런 쪽을 나름대로 꿰차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어려웠던 언더그라운드 시절에 했던 그런 과정들을 기억한다면 지금 있는 조건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방법을 찾으셔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재단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제가 금방 답변 과정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과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게 예를 들자면 미술협회라든지 이러한 민간에서 만든 협회들이 장르별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를 들자면 갤러리 대관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립단체 그 다음에 구민들이 스스로 하는 동아리 수준의 활동과 그 중간 정도에 있는 민간의 자율적인 협회 차원에서의 활동들도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구립, 민간자율단체, 민간동아리를 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어쨌거나 발굴이 안 되어 있다면 발굴하시고 그래서 제도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중구구립예술단체가 재탄생되는 방법을 제안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코로나가 정리되는 대로 찾아뵙고 현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판오

윤판오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인건비를 사실 저희가 정원이 아닌 현원으로 돼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요. 모르겠습니다. 결원이 무슨 부에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한두 달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현원으로 드렸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뽑아서 쓰시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추경이 없을 때에는 사업비에서 쓰시더라도 의회에 꼭 보고해 주셔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여러 가지로 해서 정원으로 드려야 되는데 현원으로 드렸습니다. 4명 분, 아시죠?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이니 참조하시라고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선택적복지는 66명이 되어 있는데 급량비는 58명으로 되어 있어요. 8명이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13페이지, 복리후생비요?

김행선위원

예.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급량비가 58명으로.

김행선위원

예, 그리고 선택적복지는 6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단체보험이나 근로자의 날 이런 것도 다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급량비만 58명으로 되어 있는지,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예술경영본부장 성지형입니다. 일단 선택적복지나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저희 정원 60명에 직무직 전환한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6명으로 잡았고요.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외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김행선위원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하는 분이 58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8명은 아닌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감안해서 인원을 대비해서 그냥 58명이라는 가정, 또 12일이라는 가정으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 금액이 실질적으로 매년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58명만 주는 거예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전체 대상이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면 사장님이나 본부장 2명 이런 사람들은 급량비 제외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 또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을 때만 발생하는 거라서 그것을 추정해서 산출기초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무선마이크 구매가 있는데 무선마이크 8대를 구입하는데, 밑에는 6대인데 마이크 하나가 이렇게 비싸요? 어떤 건데 이렇게 비싸요? 한 대에 119만 3000원씩이네.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이거는 행사용 마이크가 아니고 공연장에서 공연과 관련된 마이크이기 때문에,

김행선위원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한다면 귀에 꽂는 그런 건가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연을 진행할 때 뮤지컬 공연을 한다, 특별행사를 한다,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가수들이 핸드마이크를 사용하거든요. 그런 무선마이크입니다.

김행선위원

그게 없었어요?

지형

성지형중구문화재단예술경영본부장

전파법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전파를 사용할 수 없고요. 새로 부여된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전파에 맞는 무선마이크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인데요. 중구 꿈의 오케스트라 저번에 초·중·고등학생들 했을 때 제가 충무아트홀에 갔었어요. 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공연을 볼 수가 없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다 연습해서 어린애들이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나중에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연습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나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김행선위원

이 친구들이 올해 처음으로 무대에 섰다고 들었어요.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두 번째인데요. 대극장은 처음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대극장에 서서 그렇게 하는 건 처음이라고 그때 사회보시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잘했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리고 선생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연습을 하지도 못했는데 비대면으로 하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틀리지도 않고 여러 곡을 할 때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그래서 계속 애들이 많이 늘어서,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현재 55명입니다.

김행선위원

현재 55명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그 친구들만 하고 더 이상은 받지 않나요?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아닙니다. 내년에 55명 중에 이사 가고 또는 학업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6명 정도 결원이 생기고요. 그리고 바이올린이나 악기 쪽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행선위원

악기는 다 우리가 구매해 주나요? 개인이 하는 거 아니죠?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예, 국비를 받아서 악기를 구매해드립니다.

김행선위원

이것은 정말 애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중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날 보니까 부모들도 너무 좋아서 우는 학부모도 있더라고요. 감동이 새로운 거지, 큰 무대에 올라가니까. 중구 관내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연습해서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사업이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의원님들도 오셔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가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이걸 더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9페이지가 68페이지와 같은 내용이에요. 제6회 충무로영화제 69페이지에 보면 단순인건비라고 해서 4000만 원이 있어요. 단순인건비라는 게 생소한데, 이게 뭐죠?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단순인건비는 행사진행요원과 관련해서, 현재 담당팀장이 없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영화제를 준비하기 전부터 일정기간 내에 인력을 단기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행사를 하나 하려면 몇 명이나 쓰길래 인건비가 4000만 원씩 들어가요?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축제사무국인데요. 이번에 했던 영화감독조합에 쉽게 말해서 축제 예술감독 격인 한 분하고, 축제를 진행하게 되면 홍보담당 그리고 프로그램 편성 그리고 내부적인 행사진행담당, 피디 이렇게 해서,

김행선위원

원래 충무아트홀에 전문적으로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하는 담당은 전체 구조를 조합하고 같이 얘기하고, 행정적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 재단 직원이 담당해야 되는 역할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무국을 세팅해서 사무국과 단기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너무 생소하고, 예산도 행사를 하는데 단순인건비가 4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생소하더라고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세부적으로 개월 수와 각각의 인력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자료로 주세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4억 정도 들었을 때 어느 정도로 했고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참고로 1회 충무로영화제부터 해서 그 뒤로 충무로뮤지컬영화제 모든 영화제마다 사무국은 다 별도로 운영됐었고,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한 사업을 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충무아트홀에서 하는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에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연간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의 인건비라는 거죠?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이건 영화제 관련된 사무국입니다.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영화제의 사무국.

이화묵위원장

그게 아니라 영화제 사업할 때 단순하게 그때 쓰는.

김행선위원

그때만 쓰는 인건비라고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단기인력입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손기정어린이도서관 운영 대행사업비에 보면 임차료가 있어요. 83페이지요. 손기정어린이도서관은 손기정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예.

김행선위원

거기도 임차료를 줘요?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공간의 임차료가 아니라 저희가 보통 정수기나 공기정화기나 이런 부분들에,

이화묵위원장

리스비요?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예, 리스비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리스비라고 해놔야지, 임차료라고 하니까,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공간에 대한 걸로 잘못,

김행선위원

그래요. ‘공간에 대한 것을 왜 여기에 임차료를 주지?’ 임차료라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그렇게 보죠.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괄호 안에 리스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렇게 해놓으셔야지, 임차료라고 하니까 여기에 왜 임차료를 주고 들어가서 도서관을 하지, 하고.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참고로 모든 도서관에 이런 리스비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다 알지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에 어떤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뱅크시라는 작가가 벽에 벽화를 하나 해서 그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4억 3000만 원이었는데 72억으로 18배가 넘게 가격이 올랐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떤 예술작품 하나만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 하나로 작은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그 주변의 지역 환경들이 매우 개선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문화가 가진 무형적인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자그마한 예술작품이 18배 이상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좋은 예시가 있는 것만큼, 중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공간 속에 예술작품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비어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술가들과 함께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추가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로는 서울문화재단 이런 쪽에서 받아서 현재 성곽이나 이런 데를 꾸미는 프로젝트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실제로 고민은 충무로 살리는 문제도 비슷한 폼으로는 오히려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파리도 굉장히 낡은 것 같지만 대형오피스 빌딩들도 실은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된 거리들이 있거든요.

승용

이승용위원

사실 중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개발이나 공사나 재개발 현장 같은 곳에서도 사실 미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구청에서도 좀 어떤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공사의 가림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설명을 이준희 본부장이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재단이 직접 진행한다기보다는 노력하고 있는 게 다산동에 여민이라는 곳 맞은편에 서드플레이스라는 공간에 문체부와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미술사업을 그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제 날짜로 각 자치구에 1차 선정된 4개의 프로젝트 제안자들이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분 네 분을 서드플레이스 현장에 모시고 갔고, 문화과와 같이 현장을 보고 갔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제안을 다시 서울시에 하면 한 개의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프로젝트에 30명의 미술작가들이 붙어서 서드플레이스를 기반으로 작업하게 되는 그런 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잘 완료될 때까지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을 국·시비를 통해서 외부의 미술자원들이 와서 저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부 프로그램 예산들도 1년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과 도시디자인팀하고 같이 노력하는 것은 아트페어를 예술거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들의 콘텐츠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저희가 받고 그 작가들의 작품의 이미지를 중구에서 하는 공사판 가림막에 이미지 디자인시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우선 질의하시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개별적으로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올라온 내용만 갖고 해도 오늘 저희가 일찍 못 끝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우리 위원님한테 다음에 알려드리고, 예산에 관한 질의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이 부분이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준희

이준희지역문화본부장

예, 문화과에 매칭 비용으로 예술거점활성화사업 5억 매칭비용으로 이게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있지, 여기 있어요?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아니요. 문화관광과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사업시행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고요.

이화묵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봤을 때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하시는 내용이어서 아마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지금 우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요. 길기영 위원님, 짧고 팩트있게 해 주세요.

길기영위원

지역문화예술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준희 본부장님, 사장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옛날 충무아트홀, 지금은 충무아트재단, 거기를 생각하면 우리 중구민들, 서울 시민들이 충무로영화제를 같이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무로영화제 부분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도 2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프로그램제작비로 옴니버스영화 제작 그리고 중구를 소재로 한 영화인들 감독들 모시기 위해서 지금 파라다이스에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지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길기영위원

등등에 대해서 충무로영화제 부분을 이것을 우리 대표 문화예술 쪽으로, 상당히 키워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향후계획에 보면 충무로영화제 또 재단 출연금으로 2억 원하고 12억 원해서 브랜드축제로 지원금을 해서 요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충무로영화제 준비하고, 앞으로 브랜드축제로 지원금을 신청 예정인데 이것하고 준비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위원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2억으로 온라인영화제 했는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온라인영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관람자수는 12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영화감독조합과 함께 코워크하면서 그림을 잘 그리게 된 것 같고, 영화감독조합의 비전은 칸 영화제의 감독주간을 만들어나가자, 이것을 장기적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4억으로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요청을 드리고, 내년에는 4억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8억 정도를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독조합과는 2배씩 예산을 해서 4개년 정도로 해서 실제 국제적인 영화제로 키워나가자, 이렇게 비전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왜냐하면 바로 예산을 확대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어서, 그런데 매년 2배씩은 증가해나가면서 이것을 키워나가자, 이렇게 저희 장기적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년 말고 그다음 년도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대표영화제로 제일 원조라고 하면 부산이나 전주보다도 충무로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 중구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띄지 않고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역문화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중구 떠올리면 문화예술 또는 충무로영화제도 다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 했던 그 감독님들이, 특히 우리가 2018년도에 한번 충무로영화제 때 갔는데 문화예술 대한민국재단 신영균 회장님께서 이거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대표성을 띄시는 분들, 그 전 사장님이라든가 지금 신영균 문화재단 회장님이라든가 무척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좋은 환경에 좋은 위치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올해 예산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계속 조금씩 발전해나가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에 대한 충무로영화제가 정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놓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감사합니다. 올해 실제로 저희도 고무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올해 영화감독조합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정도의 굉장히 다른 영화제에서는 그릴 수 없는 감독들이 만들어낸 영화제로서 가지는 독특한 콘텐츠들이 이번에 수업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화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그랬을 때 내년, 내후년의 기대감도 서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대한민국의 큰 보물이지만 중구의 보물인 국립예술극장하고 충무아트재단의 아트홀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쪽에 전반적으로 대안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심 중구답게 충무로영화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대표적인 영화제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인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구문화포럼을 신규로 우리 충무아트센터에서 지금 다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그때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포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화묵위원장

중구문화포럼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영화 관련해서 중구가 충무로에서 영화를 어떻게 새롭게 펼치겠다는 구상도 포럼 형태로 원래는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올해. 중구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영화산업 관련해서 역할을 안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겠다. 또 을지로에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프로젝트들도 실제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을지로를 홍익대처럼 또는 약간 성수동처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포럼을 통해서 뭔가 오피니언 리더 층과 이것을 공유하는 그런 포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거, 그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큰 틀로 나가면 되지 않나요? 따로 또 여기서 해야 하나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구청에서 하는 것과 재단에서 하는 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화묵위원장

행정적인 것과 다르게 여기는 그것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아무래도 저희가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과 소통이 훨씬 더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원활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의 폼과 재단의 폼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큰 틀로 봐서 이것에 관한 것도 그쪽에서 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것도 우리 충무아트센터에 관한 어떤 그런 것도 그 속에서 나와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방향도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따로 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 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중구 예술대학 이것은 저번에 말씀하실 때 우리 중구예술대학에 아동캠퍼스가 있으면 이것은 어른들 중심으로, 성년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캠퍼스.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중구는 예술대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캠퍼스가 있고,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성인대상인 거지요?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예. 그리고 하나는 아동대상으로 하는 아동캠퍼스도 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아동캠퍼스는 있는 거고, 이것은 계속 저번에 했던 거고, 이번에 그래서 신규로 다시 성인 중심으로 그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신라호텔 CSR이 안 됐기 때문에 해오던 것을 예산이 변경되어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중구문화재단지역문화본부장

프로그램은 원래 있던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리고 아까 충무로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이것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동안에 충무로가 어쨌든 영화의 발상지고, 여기서 영화인들의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잘 살리면 좋은데, 이게 지자체에서 할 볼륨이 아니어서 우리가 그 전에 구청장님 계실 때 굉장히 예산을 많이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했을 때 어떤 한계성이 왔었기 때문에 예산만 그렇게 낭비가 되고 큰 영화제에 눌려서 전혀 그런 것을 못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이게 청장님들 올 때마다 뮤지컬영화제, 무슨 영화제, 무슨 영화제 자꾸 이렇게 달라지면 처음에 충무로영화제 했다가, 또 다시 뮤지컬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또 다시 영화제로 또 바뀌었다가, 이게 예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 투자, 저기 투자 이것은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충무로가 있고 여기서 시작을 하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볼륨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호

윤진호중구문화재단사장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3년차, 4년차 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만으로는 안 될 거거든요. 그때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구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함석주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삭감된 특색 있는 꽃길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통행량이 많은 을지로동 주요 간선도로에 4계절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녹지나 띠녹지에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간선도로변에 가로등주 또는 도로 난간에 걸이식 화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 사유를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타 사업과 성격이 유사해서 병행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땅에다 직접 심는 게 아니고 을지로라든가 퇴계로, 다산로, 마장로 등에 가로등주하고 염천교에 난간화분, 삼일대로변 그리고 다산로에 성동공고 앞 또 청구역 쉼터 등에 설치된 걸이화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식재하는 사업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이 사업을 예결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설명서 166페이지에 보면 특색 있는 꽃길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의 일환인데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증액내용을 봤더니 걸이화분 설치가 200조 2회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증가사유를 보니까 5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동에서도 꽃길조성이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실상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심지어는 신당5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풍족하게 드렸더니 동네를 꽃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고, 또 반대로 이것을 거부감 갖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다못해 화분 하나 관리하는 것도 여름철에 쓰고 겨울철에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화분 파손되면 또 새로 사야 되고 이런 저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동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왜 구태여 동에서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신당5동에서 이런 꽃길 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구 나머지 14개 동에서 거의 다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옥상정원에도 꽃 화단을 만들어요. 본 위원은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이것을 글자 그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는 오래 전부터 사실은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물론 저희가 동 구석구석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돼서 동에서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식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잘 식재가 되어서 잘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가졌었고. 또 하나는 제가 항시 주장하지만 심는 것보다는 가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박영한위원

맞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시간이 가면 잘 하겠다. 또 그 영역은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기분 나빴던 것은 ‘꽃은 아무나 심어도 되는구나’ 일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못하면 공원녹지과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겠다. 정말 전문가로서 차별성 있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갖게 됐고요.

박영한위원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꽃은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동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꽃도 종류별로 심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심어야 되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를 더 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동에서는 손쉬운 화분걸이 정도만 집중하고 있지, 실제로 식재는 어려워요. 한다손 치더라도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어차피 동에서도 사람을 따로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인가요, 공공근로 형식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의 중복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고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결과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는 거고 아무 실효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원을 더 충원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지식 내지는 주도해 나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공원녹지과에서 꽃길이라든지 식재라든지 모든 걸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동에서 하는 예산을 공원녹지과로 몰아드리면, 어차피 동에서 하는 사업들 못할 거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 예산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꽃과 나무를 가꾸는 부분을 저희 과에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로서 나름 자존심도 상했고, 그렇지만 영역을 넓혀간다는 의미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우리가 동 예산을 삭감하고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의원발의해서 공원녹지과로 드려도 무방하다, 그래도 괜찮겠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박영한 위원님의 말씀에, 그게 각 동마다 다 틀려요. 어떤 데는 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꽃만 바꿔서 하고 관리하는 조건으로 개인으로 그쪽하고 계약한 데가 있고, 각 동마다 그것을 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함석주 과장님 마지막까지 중구의 공원녹지에 대해서 끝까지 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분걸이 부분이 너무 관리도 안 되고 무분별하고 제때 물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해서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결위에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에 내려간 예산은 자기 동에 대한 골목골목에, 이면도로에, 학교 주변에 하는데, 이 예산은 간선도로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연결되는 서울 시민들이 또 중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의 가로등주 걸이화분하고 난간 걸이화분이에요. 우리가 이 예산을 안 주게 되면 이빨 빠진 것처럼 깨끗하게 조성이 안 되리라고 생각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재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영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일리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춰서 저는 올해 예산하고 물가상승률 3%만 반영해서 지금 4120만 원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그리고 12월 달에 우리 중구를 떠나시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아쉬운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함석주 과장님이 기여한 서울시 중구에 대한 부분에서는 너무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성을 발휘해서 적재적소에, 고사했다든가 그런 민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의 묘목이 소나무거리로 하다 보니까 소나무 식재가 상당히 살리기가 힘들잖아요. 어디에서 옮겨와서 거기에 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떠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시작을 해놓고, 정리를 해놓고 가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한 30몇 주를 받았나요? 어디서 받았나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길기영위원

엊그제 의원님들하고 황학동에 갔을 때 그 자리에다가 한 2, 3주를 심는데 보니까 옛날 방식하고 달라요. 소나무를 식재해서 가로수를 보호하는 융기, 그게 옛날방식하고 지금 방식하고 똑같습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조경 같은 경우도 계속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또 장비나 자재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바로 나무를 식재해서, 나무가 고가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길기영위원

보호판 전체가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하고 보니까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보호판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인해서 매년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말고라도 이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서울의 중심 중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구 한복판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들을 보면 특히 길기영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호판 같은 경우 몇 십 년 돼서 다 삭아서 걸치고, 또 뿌리가 커지면서, 나무가 커지면서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서 매년 3, 4건씩 소송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거기에 걸려서 내 구두가 손상되면 구두수선비를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좀 있고, 물론 구두수선비야 줄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자꾸 나서 그런 것을 교체해 주면 좋은데, 저희 구 예산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보니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기술직으로서 그런 걸 내 눈으로 보면 창피한 게 있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저희 후배들이, 저는 의회가 끝나면 안 나온다고 했는데요. 후배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약수역에서 버티고개 넘어가는 보행자도로 개선을 정말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보행자 환경개선도 필요한데, 거기에 식재돼 있는 소나무는 나몰라하고 콘크리트 식으로 그냥 다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 자라는 소나무 한 그루를 보호하는 부분도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먼저 한 다음에 도로를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한 주 보호수 융기하려고 하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주당 저희가 40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하려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뿌리도 정리해야 되고, 포장도 걷었다가 다시 설치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보호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당 약 40～50만 원 정도.

길기영위원

폭설이나 한파가 왔을 때 염화칼슘 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영업소들은 빗자루로 나무 있는 데다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설치하면 그것도 좀 보호가 됩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중구 전체를 봤을 때 몇 주 보호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시간 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예산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다른 건 없으십니까?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제가 일 욕심은 많은데요.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길기영위원

이것만이라도?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화묵위원장

예,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지난번에 카센터 앞에, 제가 전화 드렸잖아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쪽에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화단 해 놓은 데 위에 보니까 화단이 보기 좋진 않더라고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숙근초라는 것은 봄이 돼서 새싹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김행선위원

거기 그러면 새싹이 올라올만한 게 밑에 있어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당연합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봄에 볼게요. 그리고 특색 있는 꽃길 조성에 퇴계로2가 쪽이면 대한극장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퇴계로2가라면 퇴계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특색 있는 꽃길은 가로등주에 걸이화분을 하는 거거든요.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함석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의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전문가적인 손길로 많이 하셨는데, 가셔서, 요즘 와서 그럴 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오셔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함석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친화국의 2021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생활복지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생활복지친화국의 2021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석

김종석생활복지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친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친화국 2021년도 사업예산안을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생활복지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36.8%인 1958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6%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0.6% 증액한 1956억 2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 증액한 2억 4700만 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3개 부서, 11개 사업에 대해 총 122억 4846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 삭감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는 창의융합 인재양성 지원 1억 200만 원, 기타인력운영비 5억 122만 원 등 총 6억 552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는 신당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12억 5500만 원, 기초연금 17억 5634만 6000원, 어르신공로수당 사업 84억 원 등 총 115억 324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 유지관리 등 총 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복지친화국 삭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삭감된 생활복지친화국 부서별 사업들은 중구민들의 생활 안전과 복리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제출된 사업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김종석 생활복지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국장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15페이지, 예산서 369페이지, 창의융합 인재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1억 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첫 번째, 학습자 맞춤 코칭 프로그램은 개별 청소년들의 특성 및 속도에 맞게 다양한 테마의 프로젝트형 학습 및 학습 촉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스스로가 배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게끔 도와주는 학습자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4차 산업 체험 프로그램은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디지털교육의 일상화에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디지털리터러시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코딩 융합 교육을 운영하고자하며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학습 캠프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캠프는 기초학습 및 학습태도에 대한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으로 방학기간 중 초중고 교급별 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창의융합 인재양성지원 사업은 이로움의 특화사업으로 단순한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7페이지, 예산서 376페이지, 중구 문화강좌 운영 사업입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사업예산 5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강좌 운영 사업은 강좌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춘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동네배움터와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예산과 달리 평생교육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평생교육 6진 분류에 맞춰 입문교양, 직업능력, 기초문예, 학력보완,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의 다양한 분야를 특성화 강좌, 소규모 인문학 강좌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중구형 특성화 강좌인 외식사업 CEO 아카데미는 올해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있는 중구 외식업 경영자에게 코로나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영업 방법 및 노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의 해결 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참여자 만족도가 9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민 생활 속 함께 배움은 인기 강사를 초빙해 대규모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기보다는 소규모 인원으로 전문성 있는 강좌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연계한 심화과정 개설과 예산편성 등으로 1～2월, 11～12월 강좌 운영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하여 학습 공백이 없도록 하며, 학습자들에게는 배운 것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대학과 협의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습을 통한 자기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구민들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39페이지, 예산서 377페이지,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 위해 예산액 5억 122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기타인력운영비는 중구 교육사업의 중심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지원센터 등 교육관련 업무지원 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진학상담센터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등 중구 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 삭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대리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239페이지, 기타인력운영비에서 이게 국·시비인데도 삭감이 됐어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행선위원

왜 그러죠?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드림스타트 2명, 중구 교육지원센터 6명, 아동보호전담 1명, 전문비서운영 1명인데, 전문비서는 뭐예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전문비서는 국장실에 국장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국·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국장실 비서는 국·시비 사업이 아니고요.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국·시비 사업은 아동보호전담요원하고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직 직원 2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네요. 필요성이 없어서 이것을 삭감을 하셨나? 예결위에 재논의라고 돼 있네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이게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러신 거 같아요.

김행선위원

237페이지, 중구 문화강좌 운영, 이게 그다지 효율적으로 얼마나, 이 강의하는 목적이 이것은 주민 상대잖아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큰 틀에서 주민,

김행선위원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연령층도 다양하고, 큰 틀에서는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인생이모작 시대고 또 제2의 직업에 대해서 고민도 많은 시대고요.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재취업이라든지 문화생활 그다음에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김행선위원

지금 대상인원이 300명이잖아요? 자료에는 30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300명 인원 중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취업도 하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젊은 층도 있겠네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젊은 층도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연령층이?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게 프로그램으로 돌리기 때문에 연령층이 딱 구분지어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동국대학교하고 함께 외식업 CEO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했거든요.

김행선위원

그것은 요식업협회 한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요식업협회에 가입이 되시든 안 되시든 우리 관내에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하고 위촉장 주고 수료를 마쳤잖아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구청에서 다 지원해 준 건 아니죠? 몇 프로 내고 본인이 몇 프로 냈잖아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본인이 일부 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렇지요? 지원을 해주려면 그분들이 자영업을 할 수 있고, 자기가 전문분야를 예를 들어서 요식업협회 수료증을 받아서 취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구청에서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주든지, 아니면 도와주지 말든지 해야지, 일부는 내가 내고, 일부는 구청에서 도와줬다고 제가 들었어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액 무료로 했을 때,

김행선위원

그게 몇 회 했었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6회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6회 하고 수료증을 다 주셨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행선위원

몇 분이 이수하신 거예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20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20명이지요. 이 사업이 수료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취업하기도 좋고, 동국대에서 해서 이수했는데,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그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게 구청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줘라. 하고 싶어도, 요즘같이 진짜 힘든 시기에 개인부담해서 하기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조례가 없으면 문화관광과에 얘기해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달라는 제안이 왔었어요. 그런데 방법을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했지, 하고 보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했다고 해서, 이게 따져보니까 이치에 안 맞더라고. 왜냐하면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지급해서 수료증을 발급했다는 게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나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평생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중 하나의 일환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든 본인들이 교육을 받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5000만 원, 1년에 해봐야 몇 명이나 하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길기영위원

지금 몇 기 정도예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는 1기밖에 못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는 몇 기 했어요? 요식업협회밖에 안 했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행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요식업협회만 6회하고 수료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데 5000만 원 갖고 6회를 하고, 여기에 강사료 나가고, 동국대에 강사료를 주는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행선위원

주고 하는데 지원을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안 하려면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과에다 연계해서 해 주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몇 명 되지도 않는 20명을 하는데, 요식업협회 한 단체 거기만 해 주기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더 해서 다른 업체, 예를 들어서 요식업만 아니라도 다른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는,

김행선위원

내년에는 뭘 할 계획이세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고민해보고 있는데, 교육을 원하는 그룹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선정은 지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웬만하면 지금 그 범위에는 다 포함이 되셔요.

김행선위원

작년에 수료하신 단체 20명 중에는 요식업협회에서도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회장님이 별도로 돈을 내드리기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분들한테 부담주면서, 6회 구청에서 대준다고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본인부담해서 하는데, 몇 프로 대줘요, 그분들한테?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20명 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15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부담 30만 원이 커 보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70만 원 정도 지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주려면 그 30만 원 잡지 말고 확실하게 대주든지 안 그러면 하지를 말든지, 그리고 더 예산을 잡아서 인원을 늘려서 하든지, 그리고 딱 요식업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20명 수료하고 나서 다른 거 한 것 뭐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것을 아시니까 아마도 재논의하자고 한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중구문화강좌 운영 부분에 대해서 모집하시는데, 이것을 오래전부터 구에서 사업으로 내놨잖아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수강생들 모집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인문, 문화, 예술, 쉽게 말하자면 최고위과정에 대한 그런 성향이잖아요. 지금 김행선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많이 강의를 못하고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요식업은 요식업 나름대로, 또 인문학강좌라든가 그 외적인 강좌, 우리 중구에 맞는 특성화 강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지도 못하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게 1기 내지 2기 정도는 모임도 형성이 되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연계돼서 거기서 배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독서토론도 하고 삶의 질도 높이고 힐링도 하고, 이게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예산이 통과되면 숙제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가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예결위에서 재논의할 부분인데,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현재 교육지원센터 이로움에서 차질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체제에서도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 학부모들 대비해서 인력운영 계획을 잡은 건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로움센터에 총 6명인데요. 사실 6명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운영을 하고 또 대관 사업도 하고 다각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6명으로도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길기영위원

6명이 충원이 되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있는 인원입니다.

길기영위원

6명도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다?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길기영위원

6명을 뽑아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줘야 되겠네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인건비로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드림스타트 2명, 아동보호전담 1명, 전문비서 운영 1명, 여기도 교육지원센터 내에 다 포진돼 있나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담요원이나 드림스타트는 우리 아동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따로, 드림스타트도 마찬가지로 따로 저소득아이들을 사례관리 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 사업이고 또 이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진행해왔던 사업이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길기영위원

전문비서 인력운영 마급은?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국장실에 비서를 채용하는 건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길기영위원

왜 인력운영비를 여기로 잡아놨냐고? 이게 전문비서 인력운영 부분은 타 국에 맞춰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교육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36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오다가 이번에는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전액 삭감 내지는 예결위 재논의, 이렇게 해서 왔네요?

혜영

이혜영위원장대리

23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영한위원

미안합니다. 237페이지, 중구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물론 주무과장이 바뀌시고 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배움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의 평생교육입니다. 그 교육의 일환으로서 문화강좌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액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설명이 부족했다? 여기 보면, 문화강좌 운영에 보면 최근 3년 치 자료를 보면, 중구민을 위한 인문학 강좌, 또 부모와 자녀의 공감 아카데미, 인문학카페 배움 한 모금, 프렌들리 가족특강 해서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2019년도에는 5개 사업을 했는데요. 12개 강좌를 했고, 학부모 아카데미, 인문학카페 배움 한 모금, 주민생활 속 함께 배움, 외식산업 CEO 아카데미, 퍼실리테이션 교육, 해서 양질의 인문학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왜소하게 되는데, 또 금년 2020년 것을 보니까 3개로 줄어들었네요. 3개로 줄었는데 방콕 학습배달를 주민생활 속 함께 배움, 외식산업 CEO 아카데미, 해서 이 3개만 남았고, 2021년도에는 이것과 똑같은 3개 학습과목을 하겠다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나름대로는 추리고 추려서, 그래도 엑기스만 추렸다고 보여지는데, 참여자 인원도 굉장히 많아요. 방콕 학습배달은 200명, 주민생활 속 함께 배움은 100명, 외식산업 CEO 아카데미는 100명, 이렇게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양질의 교육이 이렇게 사장되었다, 아직까지 사장된 것은 아니겠지만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설명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놓치고 간 건지, 제가 볼 때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른 상임위 의견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다 편성해서 주시면 상황에 맞게 대면과 비대면, 올해는 비대면 사업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면대면 학습이 안 되니까 혹시 예산을 불용한 게 아닌 가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하신 말씀처럼 비대면일지언정 면대면과 비대면 섞어서 할 수 있다, 왜? 코로나가 종식되면 면대면 갈 것이고 종식이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온라인 강의 형식이라도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 아닌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일부러 배려를 해 주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의 내용을 접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건 결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사업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군산시와 중랑구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친환경급식을 제공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께서 되게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혹시 구청에서 이후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타구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친환경 급식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지원은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단가가 시에서 같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단가가 정해졌습니다. 국·시·구비로,

승용

이승용위원

11월에 구청장님께서 학부모간담회에서 아마 이 의견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월 11일에 “중구청과 함께하는 학부모간담회” 하지 않으셨어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하셨는데,

승용

이승용위원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도 친환경급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답변이 없어서,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급식 지원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1식당 6000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려면 거기에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달 전에 간담회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그것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가능한 방법을 의회에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문제로 안 된다고 하면 그 문제점들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윤판오 위원님 하십시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아동청소년과에 팀이 몇 개 팀인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로움센터까지는 다섯 개 팀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예산이 꽤 많죠?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전체 한 220억 정도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평생교육팀이 있죠? 거기는 몇 명인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직원 네 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평생교육팀은 예산이 얼마예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까 문화강좌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220억 중에 대충 얼마 정도 되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1억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강좌 운영이라든가 평생교육 업무추진비 1억도 안 되는 예산에 4명이 1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이 정도 이렇게 깎아놓으면 평생교육팀은 1년 동안 뭐하나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4명이 1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삭감을 하면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시대가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인생이모작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2의 직업도 가져야 되는 추세에서 구에서 저희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들에게 재취업이나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만들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는 의미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죠? 계속 해 왔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번에 이렇게 전부 다 삭감하면 다른 팀으로 이관시켜서 팀을 없애든가, 예산도 안 되는데 일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연세가 있으신데 평생교육도 해야 되고, 이 팀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 일하게는 해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215페이지 창의융합인재양성지원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지금 이로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로움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로움센터가 점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센터가 하나 생기고 더군다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한 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을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데에는, 비대면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더 자세히 돼야 될 거라는 생각에 듭니다. 그럼 이로움에서 이 사업들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상임위에 자료가 제출이 됐나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요청하시지 않아서 제출은 못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로움에서 코로나가 완화되는 상황에서는 소규모로 10명 이하로 대면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사업으로는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로움에서 했던 비대면 사업하고 내년에 이 사업들을, 대충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비대면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 내역을 주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야 그렇다치는데 자기주도 학습캠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자기주도학습캠프는 방학 때,

혜영

이혜영위원

제 얘기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면 비대면으로 이걸 할 수 있나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떤 식으로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코로나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교육은 대면이 교육 효과는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수라도 진행을 하고, 단계가 높아져서 그게 여의치 않으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법, 줌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 말씀하시는 계획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3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임대료 지원을 지금 1개소만 지원을 하셨어요.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곳 있는데 왜 임대료는 1개소만 지원을 하나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신당동 꿈구립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임대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구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구립이 올해 전환한 시설 한 군데하고, 그리고 구립이 아닌 시설이, 지금 세 군데인가요, 네 군데인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한 곳 지역아동센터는 문을 닫았나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문 닫지 않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문 닫지 않았고, 그럼 네 곳 아닌가요?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총 4개가 있는데 4개 다 운영은 되고 있고요. 한 곳이 구립이고 전환이 됐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고 구립이 아닌 나머지가 세 곳이다?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올해 추경으로 임대료가 다 들어왔었어요. 구립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코로나 때문에 후원금 수입이 저조하면서 지금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6개월만 지원하겠다고 해서 임대료 지원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나지가 않았고, 지금 수입은 더 줄어드는 상황에 구립이라고 구립만 계속 유지하는 게 맞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상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개인사업장이냐고 봤을 때 긴급돌봄이며 아이들 도시락이며 등은 복지 인프라, 돌봄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일반적인 개인사업장하고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사립어린이집에서도 긴급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어린이집에도 더 지원을 해주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구립만 할 게 아니라, 구립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긴급상황에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보시면 후원금이 얼마까지 줄었는지 정말 경영이 어려웠는지 또 실적이 나올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임시로 지원을 한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최소한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그걸 지원을 안 했을 때 지역아동센터는 특성상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해서 선발하고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은 후순위로 선발이 되는 데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지게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울러 아까 이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급식문제도 지역아동센터 도시락을 보시면 왜 친환경급식 얘기가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있다고 해서, 예전에는 정말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좀 더 사회적 배려자가 더 많았지만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아닌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지만, 거기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편견어린 시선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물론 구립이 생겨서 더 좋은 시설들이 생기고, 지금 다산동에도 모든아이 다산센터가 생기고 신당5동에도 생기고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옆에 구립 돌봄시설들이 생기고 있어요. 만약에 수요자들이 구립이 더 좋다고 하면 수요자들이 요구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요구에 의해서 점점 TO가 줄어든다고 하면 그분들도 구립 전환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구립이라는 이유로 뭔가를 더 준다고 하는 것은 특히나 개인 시설이 이런 복지 인프라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상황을 한번 보셔서 구립만 지원한 게 아니라, 최소한 복지시설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더 하실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선위원

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행선 부의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김행선위원

아니. 우리 기초연금하고 공로수당을 이거 설명을 또 재차 듣고 또 질문을 해야 되냐구요. 그거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화묵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내년도사업이고. 내년도사업이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이 금액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아까 그건 추경이고.

김행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8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300페이지 어르신중심 안전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사업예산안 369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 시설 내·외부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어르신의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고자 하며 물량 파악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98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302페이지 신당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목욕탕 설치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예산안 12억 55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신당동 임시 주민청사를 주민, 어르신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헬스장 및 목욕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당동은 인근 개미골목 등 주거 취약으로 샤워시설이 없는 세대가 많아 신당동 임시청사를 헬스장과 연계한 목욕탕으로 설치할 경우 주민 및 주거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400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307페이지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국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1년치 구비 추가부담금 35억 1269만 원 중 6개월 분 17억 563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초생계부담을 완화하고자 국가 차원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중구 어르신들게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0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313페이지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공로수당 사업비 6개월분인 84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카드 신청만 하면 지급되는 공로수당과 달리 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은 슈퍼마켓, 음식점, 반찬가게 등 서비스 제공업체와 카드 발급업체, 수행기관 위탁업체 선정 절차가 필요하며 인당 30분 이상 소요되는 개별 영양지수 설문조사 등 사업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공로수당은 현재 약 1만 3000명에게 지급되어 어르신네들 안정적 생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변경 후, 카드 변경 등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하는 중구 어르신들과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16페이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활성화사업입니다. 운영비 보조금 중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중구지회 직원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14페이지, 사업설명서 353페이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예산안 1억 원 중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으로 2020년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354가구의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22년에 걸쳐 약 20가구씩 집수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신당동, 황학동, 명동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집수리 수혜 대상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외부 후원으로 1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20가구 대상으로 집수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화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우리 부서 예산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소외받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네. 박영한 위원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여기. 이혜영 위원님이 먼저 손을.

박영한위원

양보할게요. 먼저 하세요.

이화묵위원장

예.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시간이 갈수록 열의가 더 높아지시는 거 같애.

박영한위원

부위원장님이잖아요. 양보해야지.

혜영

이혜영위원

316페이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운영비가 500만 원이 삭 감이 됐어요. 지금 이 운영비가 5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김행선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엄청 증액돼서 왔어요, 이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작년에 추경 4100만 원이 반영 안 돼서 그런 거구요, 운영비 중에.

이화묵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에 추경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추경한 것이 반영되지 않고. 여기 저 지금 인건비나 이런 거는 삭감할 생각이 없고 여기에서 올해 더 추가가 된 게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됐어요. 그 부분만 지금 삭감을.

혜영

이혜영위원

500만 원은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는 말씀이시죠?

이화묵위원장

네네. 업무추진비만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제 돈 금액을 조금 더 내려야 돼요. 업무추진비만. 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360만 원입니다.

이화묵위원장

320만 원. 엥? 360.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업무추진비는 360이란 말씀이시죠?

이화묵위원장

네네. 360만 원만.

혜영

이혜영위원

353페이지 72번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이 사업이 동에서도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동에서는 하는 사업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동에서 하는 사업과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은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조정을 해서 이미 대상자 선정을 다 하셨다구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저희 대상자가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작년에 354가구에 대한 그런 거를 다 해갖고. 그래서 지금 신당동, 명동, 황학동에서 올라온 거기는 저희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말씀하신 취약계층의 범위는 같은데, 말씀하시는 신당동, 명동, 황학동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황학동 대상자는 저희가 50가구 선정해서 내년에는 20가구씩 할려고 했는데 그중에 황학동, 명동, 신당동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근데 황학동, 명동이 더 취약지구인데, 사실은?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올라온 예산하고 거기를 커버하고 나머지 지역을 우리가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는.

판오

윤판오위원

반으로 삭감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데서는 한,

이화묵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데서 지원을 하는 거를 지금 배제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아까 황학동 그런 데랑 다른 데서 한다는 얘기잖아, 이미.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화묵위원장

동에서 예산이 잡혀있다는 얘기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잡혀있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잡은 예산이 다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은 동에서 하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혜영

이혜영위원

거기에다가 과에서 20가구를 더 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20가구를 이제. 총 저희가 50가구를 조사를 해 놨는데 연도별로 20가구씩 할 예정인데 그중에서 신당동 거기 동에 올라온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쪽 지역은 안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20가구만 하겠다.

혜영

이혜영위원

중구 전체로 하면 그 3개 동에다가 플러스 20가구 하는데,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렇죠.

혜영

이혜영위원

플러스 20가구는 12개 동 중에서 선택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중복은 안 시키겠다는 얘기네.

혜영

이혜영위원

중복 안 시키겠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동일한 사업을 과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은 동에서 하는 범위랑 과에서 하는 아예 그 사업내용이 다르다든가 이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 해 드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구요. 300페이지 어르신 중심 안전중구 만들 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유니버셜 디자인 하는 사업인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 전략과제로 이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거를 어디를 할 건지 사업대상지가 다 나와 있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한위원

아까 양보했으니까 제가 갑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제 금년도는 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동의하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내년도에도 이제 코로나가 또 시작하겠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지금 금년 초에는 뭐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연말에는 3.0단계까지 왔다고 해서 사회적거리 두기가 아니라 아주 격리상태로 가야 되는 이런 상태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우선 해야만이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고 저런 행사도 또 할 수 있고 어떤 삶의 어떤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회복지과의 특성상 주로 복지 분야에 많이 치중된 사업들이에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런데도 건강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는 그나마도 이해가 되는데 특히나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민감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전염병이 전파가 되어도 수습불가예요. 그래서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과연 이 코로나 시국에, 시국이라고 하는 게 맞지요. 코로나 이 상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전혀 고려를 안 했었던 거 같아요. 이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노인복지팀이에요. 복지팀에서 만들어 온 이 사업들이 자체가 코로나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 사업들이. 그리고 코로나 종식되면 사용이 안 되면은 다음에 또 명시이월 내지는 불용시키겠다 이런 뭐 계산도 하시겠지마는 이거 만약에 역으로 바꾸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추경으로 편성해도 되는 부분들인데 구태여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대부분 법적인 그런 사항이구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노래교실 같은 것을 편성 안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그리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사업으로 실시하는 예산을 이리로 반영했구요.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사업에서 코로나 대비하지 않은 것은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이거 하나 뿐이구요.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지금과 같은 그런 코로나 정국에서도 해야 될 일, 그런 것들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그럼.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288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이 있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금년에 어르신들 그 식사했습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쌀들 다 어떻게 했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쌀들 지출, 지급 안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안 했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한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넘기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쌀도 이제 돈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국비는 반납하고 이런 식.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어떻게 반납하라 이렇게.

박영한위원

네. 구비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구비도 반납 받아야 되는 거지요.

박영한위원

반납해야 되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 편성된 거 아니냐.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선 사회활동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얼마든지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은 또 추경 때 이걸 편성해도 나쁘지 않은 건데 구태여 미리 편성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법적 의무사항이라 할지언정 지금 시국이 코로나 시국 아닙니까? 다 격리된 상황인데 이걸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양곡뿐만 아니고 복지팀에서 가져온 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도 그렇지요. 경로당 특화프로그램도 그렇지요. 약수노인복지관도 그렇지요. 청구노인복지관이 그렇지요. 남산실버도 그렇지요. 신당데이케어센터도 그렇지요. 구립 중림어르신센터 그렇지요. 노인요양시설 그렇지요. 이게 다 그래요, 지금. 하다보호 사회복지시설까지 그런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공기정청정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어르신 중심 안전중구 만들 기사업이 신규사업까지 들어와요, 이런 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공기청정기는 기존에 있는 400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거구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총괄해서 막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민감한 시국에 이거를 지금 우선해야 될 그렇게 큰 급한 사정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니까 이게 국·시·구비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박영한위원

아니죠. 그러면 중앙정부에다 말씀을 하셔야지. 이만저만 사항인데 이걸 그럼 지급을 저기해 놨다가 나중에 달라고 할 때 달라고, 주시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박영한위원

그냥 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법적 의무사항이니까 받아 챙겨놨다가 나중에 되돌려주는 거고, 불용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니까 편성을 안 해서 만약에 뭐 백신이 와서 금방 잠잠해질 수도 있는 사항인데 편성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는 편성해라 이렇게 하고 가내시가 내려온 거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백신도 확보도 안 됐는데 무슨 그거부터 말씀하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확보됐다고 하더라구요.

박영한위원

아니. 참 말씀이 앞서가 버리시네. 그건 아니지요. 그 백신은 우리 확보 못 했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 독자적으로 한 건 아니구요, 국가랑 시랑 이렇게 같이 한 겁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르신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부분들이 사업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인데, 그 부분이 너무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안일하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갑니까? 그건 아니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네.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기초연금 이게 지금 1년 치 다 올라온 거지요? 기초연금. 내년에 페널티 받은 거 포함해서.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고문식위원

그렇죠? 307페이지.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그렇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네. 페널티까지 8% 선정해서 올린 금액인데 50%만 지금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고문식위원

여기 사업내역에다 써야지. 이게 지금 왜 많아졌냐면 여기 페널티가 이렇게 붙어갖고 이건 왜 빼고 여기다가 사업으로 해놨어? 사업내용 자체가 정상적이면은 5억 820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31억, 35억이 지금 했으면 그게 주가 돼야 되잖아요, 사업내용에.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런 거예요? 사업이 이게 맞는 거야? 페널티 받은 게 이게 사업이에요? 이거 어르신 공로수당 지원. 만약에 이거 삭감하고 영양더하기사업을 하면 바꿔올 수 있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야 되고 영양더하기사업으로 우리가 증액발의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구.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당장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영양더하기사업을 할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문식위원

공로수당을 3개월 치만 주고, 3개월 하고서 하도록 하세요, 그럼.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개월은 주셔야지 저희들이 준비기간이 끝난다.

고문식위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참 너무 힘들게들 하셔. 본인들이 협약을 보건복지부에 써놓고 왔으면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지.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 공로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더하기사업으로 아까 말한 대로 다 달라면 다 줄 테니까. 그리고 페널티 받은 부분도 우리가 한 3개월 정도만 해주고 영양더하기, 그때까지 공로수당 나가야 되니깐 3개월 치는. 그 이후는 영양더하기사업으로 해갖고 하면은 그때는 협약이 돼있으니까 페널티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3개월로는 힘듭니다, 저희가. 6개월은 주십시오.

고문식위원

언제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와서 도와달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면 맨날 왜 우리만 당신들 힘들다고 하면 다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서 사람을 더 사서 쓰든 해서 정리를 하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신청받기도 힘든 상황이고 물리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고문식위원

코로나 얘기하지 말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정말 정말 힘듭니다, 물리적으로도.

고문식위원

물리적으로 힘들면 알아서 하세요, 그것은. 그거 3개월 치 주는 것도 지금 의원들이 망신당하면서 주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이요. 이게 동에도 있는데 여기에 또 1억씩 또 갖다 넣은 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계속 진행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동에서 갑자기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를 다 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이고,

고문식위원

누가 약속을 해요? 예산도 없이 뭘,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를 다 했잖아요, 350가구에 대해서.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요, 선거운동을 얼마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외벽에다가 벽돌을 해서 집을 새것으로 만들어주지를 않나, 장판하고 이거 가는데 기본적인 것만 해야지, 싹 다 고쳐준다고요? 문재인 대통령 엊그제 가서 임대하는 데 가니까 다 시설 고치는데 몇 천만 원인가 들여서 다 해놓고서 가서 잘 됐다고 그랬다는데.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해 주는 사업은 그렇게 한 가구 최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가지고 그 집을 전체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고문식위원

기본적으로, 보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엊그제 보니까, 내가 5동에 있다 보니까 5동에 사람 서너 분이 오셨더라고요. 봉사하시는 분인지 뭐 하시는 분인지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만 해 주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 보세요. 도배, 장판, 싱크대, 위생기구, 도어, LED, 보일러, 에어컨, 단열, 창호, 새시, 화장실, 샤워실, 주방, 천정누수, 방수, 외벽 다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이 정말 요만합니다. 그 집을 다 해줘도 5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고문식위원

가져와 봐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이런 집을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런 열악한 집을 이렇게 바꿔주는 사업이에요.

고문식위원

기본적인 것만 할 생각을 해야지,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기본적인 거지요. 이게 돈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데 이렇게 도배, 장판 해주고, 이거 다 올해 한 거예요.

고문식위원

우리 집 한번 가보실래요? 이거보다 더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해 주는 겁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기본이냐고요? 나도 지금 내가 밑에 장판하고 바닥 깔려면 5년씩 걸려요. 우리 마누라 죽기 전이니까 10년 됐어요, 10년.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대상자를 다 취약계층으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지 다 조사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고문식위원

선거운동 하지 마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선거운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무슨, 공무원인데 선거운동을 한다고.

고문식위원

작년에 우리 신당5동에 무허가건물 있는 데 거기 뭐 해줬는지 알아요? 장판 바꿔주고 벽지 바꿔준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한 90 먹은 어르신들이에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서울시에서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그 대상을 저희가 조금 늘리는 거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돈 받은 것만 하시라고요. 그리고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 이것은 뭐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다 말씀드린 사항이고,

고문식위원

저는 그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나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

이화묵위원장

예결위에 와서 당연히 물어보면 말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과에 자활상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노동부에서 파견 나오신 분이. 그런데 노동부에서 파견되신 분들을 복귀시키면서 지자체에서 인력 하나를 채용해서 상담업무를 진행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 보고 드리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건물을 하나 지으면 서울시에서 돈 한 20억 줘서 쓰고 사람 넣어주고 한 2년 있다가 이제 우리는 빠질 테니까 너희 돈으로 채워라, 이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금. 창업큐브 같은 데도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운영은 우리가 하게 되어있는 거라고요, 인건비 다 들어가고.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인력들을 상담하는 업무기 때문에 기존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신당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있잖아요. 목욕탕, 사실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안전사고, 탕이 있어서 어르신들 미끄러지고 그럴까봐, 그리고 그 위에 헬스센터가 있잖아요? 땀 흘리고 운동하시잖아요?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실 신당동에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개미골목을 한번 다녀봤어요.

박영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텐데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을 재차 거론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행정보건위원이 물어봐야 맞는 거지.

판오

윤판오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고,

이화묵위원장

그것은 삭감한 것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재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아니, 윤판오 위원님이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삭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논의하니까.

박영한위원

윤판오 위원의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박영한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복지건설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것이고, 그러면 행정위원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 본인이 해버리면 우리가 왜 있어야 돼.

이화묵위원장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도 또 변화된 거라든지 여기 와서 더 할 얘기가 있다든지, 우리 남은 위원님들한테 전달할 게 있다든지 그러면 말할 수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아니, 나쁜 감정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우리한테 배려해줘야 되는 거지.

이화묵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인 제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박영한위원

이어서 가겠습니다. 과장님, 신당동 얘기인데 사업설명서 302페이지, 신당동 임시청사 리모델링 목욕탕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전액 삭감돼왔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 목욕탕이 들어오는지, 목욕탕이 들어온다면 목욕탕의 종류가 많이 있을 거예요. 탕을 설치한다는 건지, 아니면 탕이 없는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인지, 또 이게 내용의 분류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게 아무리 신당동이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신당동에 목욕탕을 설치하게 되면 각동 중구 15개 동에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거 해줄 수 있어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왜요? 해 주면 되잖아요, 돈 많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의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상은 우리가 동네 가보시면 목욕탕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다 사우나 내지는 숯가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몇 분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면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만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관리는 누가 하실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해줘서 나쁜 것은 없지만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봐야 되는 내용들인데, 만약에 발상을 바꾼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좋은 지,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해볼까요? 차라리 탕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한증막 형식의 사우나 있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건식사우나요.

박영한위원

그렇지요. 건식사우나 그런 식으로 바꿔서 접근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한데 처음에 이 사업 계획을 할 때 탕으로 만 접근하셨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은 탕을 좋아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을 주관부서에서 장단점을 놓고 봤을 때, 또 이것을 하게 되면 마주보고 있는 아주 열악한 동네가 청구동이에요. 그 동네에서도 해달라고 할 거예요. 반대로 광희동도 해달라고 할 거라고요. 바로 붙어 있잖아요. 장충동도 바로 해달라고 할 거고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장단점을 판단하셔서 이것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건식사우나로 하고, 땀이 난 다음에는 샤워 물로 씻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어떤가 싶고요. 또 거기 헬스장이 들어가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박영한위원

헬스장에는 반드시 사우나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같이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세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조건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예, 그렇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질문했으니까, 353페이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과장님, 주거복지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주거복지가 광희동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좋을 텐데,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연계해서 조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우리 중구예산을 들여서 따로 해야 돼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행선위원

그거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거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많지 않아서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이화묵 위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이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석을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생리적인 현상 외에는 지금 7명 위원 중에 세 명이 앉아서 중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또 상대 위원님들에 대한 필요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계수조정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본인의 이야기만 하고 이석을 하고 이것은 조금 예결위원회의 지금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그 위원님은 나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을 보고 설명을 합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사회복지과를 하는 중에 지금 정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길기영위원

예. 좀 들어와야지 얘기를 하지요.

이화묵위원장

그냥 빨리 가서 모시고 오고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다 쉬고 싶은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꾸 자리를 뜨지 마시고요. 다 힘든 상황에서. 지금 정회하고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길기영위원

예.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서로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화묵위원장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46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말씀하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개미골목하고 신당동을 골목골목 다니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 위에 2층에서 헬스를 하고 땀나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신당동 저기 끝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샤워시설이라도 간단하게 하고, 안전사고 때문에 목욕탕이라고 하는 탕은 없어도 좋다. 샤워라도 하고, 땀이라도 지우고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재논의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안전사고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재논의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를 다시 해서 건식사우나,

이화묵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지금 박영한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탕을 없애고 건식사우나로 만들어서 그분들 운동하고 땀이라도 씻고 가게 만들어주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다니면서 우리 동장님이 제설작업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났어요. 통장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사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탕 없애고 건식사우나로.

이화묵위원장

박영한 위원님도 건식사우나하자고 얘기하셨습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제안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고문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도 일리가 있고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주무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3개월하고 6개월하고 그 차이점인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페이퍼를 받아봤지만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이게 뒤에 보면 추진근거 마련하고 계획 수립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일정표가 나와 있잖아요. 바우처카드사 선정해야 되고, 발급시스템 구축해야 되고, 위탁운영기관 선정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급업체 선정해야 되고, 공급업체에 대한 제공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어르신들한테 불편 없이 하는 것인가 확인해야 되고 등등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최소한의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하더라도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등등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또 공로수당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또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주무 과장님한테 확인해서 절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조례 제정도 돼야 되는 부분인데, 조례 제정을 하고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1월에 회기가 열리지 않고 2월에 열리면 1개월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1월부터, 내일모레부터 시작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독촉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것을 조금 받아주는 차원에서 1개월 내지 조금 얼마간은 열심히 해봐라, 이런 절충안을 예결위를 통해서 잡아주시고, 내일 계수조정에서도 의원님들의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추가질문 잠깐 더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 카드 바우처, 그것을 1만 3000명한테 다니면서 일일이 다 카드를 바꿔줘야 됩니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하잖아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래서 더욱 6개월 가지고도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5개월로 되겠어요? 과장님, 여기서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최소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고, 코로나 상황이라서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거고,

판오

윤판오위원

어차피 어르신들 줘야 되는데, 준비 과정이 가능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3개월 가지고는 정말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적어도 6개월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가, 그런 상황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게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계속 말했지만, 청장님이 그 절차만 잘 밟았어도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준다는 것 자체가,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고, 그 준비를 안 한 것도,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다 그것은 그 과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배려를 다 해주고 그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하고 또 충분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내일 계수조정하면서 얘기를 하고, 저도 상임위에서는 어차피 3개월 갖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3개월 갖고 안 되는 걸 그렇게 해서 또 추경을 해 주고 또 추경을 해주고, 그 모습도 사실은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6개월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알겠 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판오

윤판오위원

위원장님, 그 얘기는 맞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길기영위원

추후에 추진일정 보면, 지금 다 가져왔으니까, 2월부터 시작으로 왔는데 1월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개월 정도는 단축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서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화묵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내일 그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수경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수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화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성보육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결과 일반회계 495억 8282만 1000원, 양성평등기금 13억 8093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삭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1쪽 설명서 369쪽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 온라인 소통강화사업 4000만 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어린이집이 휴원 상태에서 긴급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 방역조치가 취해지면 가정보육을 적극 권고하고 최소한의 긴급보육만 시행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원아들의 건강 체크를 철저히 하고 감기증상이 있거나 열이 있는 원아들은 가급적 가정보육을 권하고 등원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에서도 원아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기에 온라인 소통 아이템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영상을 만들어 배부해서 따라하기 챌린지 게임을 하는 등, 부모들에게 육아 아이템을 제공해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원에서는 교사들이 출연해서 만든 동영상을 가정에 보냄으로서 교사들이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원아와 학부모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적극적인 원장님들은 원아 관리 차원에서 등원하지 않는 원아들을 위해서 가정에 놀이키트를 제작 배달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소통 아이템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가정보육을 실시하는 학부모를 위한 육아 콘텐츠 제공과 등원하지 않은 시기에도 어린이집과 원아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시기에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 유용한 아이템이란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예산서 422쪽 설명서 371쪽, 어린이집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와 공공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총 2억 4269만 5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구조안전진단 자문수당 100만 원,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569만 5000원,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에 국유지 대부료 2900만 원, 그리고 공공위탁 어린이집 개보수 및 물품 구매를 위한 공단전출금 2억 700만 원입니다. 공단 전출금은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8개 어린이집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신설 관리를 위한 것으로 다산어린이집 현관 키높이 설치, 만리어린이집 급식 덤웨이터 설치, 청구어린이집 치료실 구성 공사, 충무어린이집의 놀이터 매트 교체 등 영유아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보수 비용 1억 2100만 원과, 어린이집 시설 누수, 설비 고장 등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긴급공사비 및 장비비 8600만 원이 포함된 예산으로 노후시설로 인한 영유아와 교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이수경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박영한위원

사업설명서 390페이지하고 391페이지 같이 봐주시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가정양육수당하고 아동수당이요?

박영한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설명이 돼 있는 사업개요를 보면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양쪽을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좌측에 것은 86개월 미만 아이에게는 10만 원 지급, 이게 양육수당입니다. 우측에는 83개월 모든 아이예요, 0세부터 6세까지. 83개월 미만 아이에게 여기도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높고 보면 각각 10만 원 더하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명칭만 달리해서 10만 원씩 주는 건데, 이게 과연 이중사업이 아닌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아동수당은 우리나라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주는 수당이고요. 가정양육수당은 말 그대로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아니면 보육서비스를 받지 않는 아동 중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순수하게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에게 보육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면 못 받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어린이집에 가면 못 받고 안 가면 받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그러니까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에 가든 집에서 있든 다 받을 수 있는 수당이고요.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를 받지 않는 아동이 받는 수당, 그러니까 이중 지급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그만큼 국·시비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으니까 국가서비스를 받는 거고, 집에 있으면 엄마가 키우는 거라 그 보육서비스를 받지 않는 만큼 보육아동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양육수당을 주겁니다. 그래서 중복은 아닙니다.

박영한위원

중복사업은 아니다, 이거랑 이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차별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별표 해놓은,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36개월 미만은 20만 원, 86개월 미만은 10만 원 돼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장애라고 그러면 모든 장애를 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모든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은 36개월 미만은 20만 원을 가정양육수당 대신 주는 거고요. 86개월 미만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86개월 미만 10만 원은 일반 아동이나 장애 아동이나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고요. 36개월 미만 아동은 20만 원, 이것은 좀 많기 때문에 장애 아동은 36개월 미만은 받는데 86개월 미만은 차이가 안 나서 그냥 혼용해서,

박영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6개월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10만 원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상인이나 비정상이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구태여 여기서 선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36개월 미만 때문에 장애아동 수당을 별도로,

박영한위원

그럼 36개월 것만 표기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37개월부터는 1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류일 뿐인 거지,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가정양육수당을 장애아동은 좀 더 준다는 표시로 이렇게 분류는 해놓았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것도 장애등급을 받은 아이들한테 만 가는 거고요? 등급 받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김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지금 삭감된 내용에 보면 369페이지에 어린이집 특수사업지원에서 보면, 이게 어린이집 관련 표창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필요한 예산 같아요. 왜냐면 우리 중구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지금 어린이집들이 안산이나 이런 데서 어린이들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또 사망사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창을 하는 것은 어린이집을 어느 정도 운영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표창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에게 사기를 높여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런 건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표창장 제작 예산은 아니고요. 그 밑에 온라인 소통강화,

김행선위원

온라인 소통강화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에서도 아이들이 등원을 하지 않으니까 소속 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도 원장님들이 놀이키트를 보낸다든가 추가로 보육교사들이 연락을 하는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래야 양육부담비를 나중에 받더라도 면목이 서니까. 그래서 활동은 계속 전화로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사들이 출연하거나 전문가 도움을 받고서 집에서 엄마랑 애들이 따라할 수 있는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띄워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보니까, 저도 손녀 손주가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육하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할 게 없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게 삭감이 됐기에, 그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강화를 한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런 추세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삭감이 됐어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행선위원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71페이지, 어린이집 유지관리는 필요한 건데 매년 있던 건데,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그랬나요?

이화묵위원장

이것은 잘못 알았어요. 이게 국유지 대부료가 돼있는데, 이게 대부료라고 그랬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대부료는 그 위에 있는 2900만 원,

이화묵위원장

그게 아니라 위에 신당5동이라고 뒤에 거랑 중복이 돼서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 필동, 회현동, 신당동, 신당5동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것은, 이것은 대부료가 이렇게 된다,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게 개보수비면 여기도 개보수비가 있고 뒤에도 똑같이 개보수비가 있으니까 그걸 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대부료로 올라온 거라고 해서 이것은 착각을 했던 겁니다.

김행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369페이지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에 온라인 소통강화 부분에, 올해도 온라인으로 하신 실적들이 있잖아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지금 키트를 제공을 하고 키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나요? 제공까지는 그렇다치고 그 이후?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올해 비대면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보다는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을 상대로 한 비대면 행사를 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키트를 제공하는 원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원에서도 별도로 각 원마다 놀이키트를 작성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나눠주고 그냥 끝난 건지 나눠주고 나서 뭔가 소통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원 차원에서는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주는 걸로 그쳤죠.

혜영

이혜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을지전파사라는 영상을 만드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이 참여를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띄우고, 그러면 각 원에서 그것을 보고 제일 잘 따라하는 아동을 뽑는다거나 그럼 상품을 주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이후 활동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그리고 집에서 따라하는 것을 가정에서 찍어서 올리고 하는 그런 활동으로 해볼까 하는 구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키즈노트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45개 시설에서 4000만 원이면 1개 시설에 100만 원도 안 나가는 건데 이거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것은.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한 달에 한편 내지 1.5편 정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띄우면 그것을 가정에서 자기네들이 따라하는 것을 올리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보려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럼 이건 영상제작비고 무슨 키트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있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이 예산에는 키트는 없고 영상 제작비용하고 잘한 사람을 뽑아서 상품을 주는 사무관리비 정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거고, 활동하기 위한 물품이 지급되지는 않나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현재 물품지급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자료 두 번째로 지금 일반적인 온라인소통 말씀하셨는데 장애아동에 대한 온라인소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누구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장애아동에 대해서 온라인 소통을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할 것인지?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아, 네. 그거는 아직 미진합니다. 아직 구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온라인소통을 처음으로 해 보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해서 특수교육을, 특수교육 지원센터 사이트를 알려주고 그냥 알아서 학습을 하라고 놔뒀다가, 일반아이들은 그래도 누가 옆에 붙어서라도 하지만 특수한 아동들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방치고 특히나 장애영유아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중요해요. 평생을 좌우하는 기간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방치돼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이 2.5단계로 가면서 1 대 1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특수교사가.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부분을 장애아동에 대해서 그럼 이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업을 좀 생각을 하셔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이게 45개 시설이 국공립, 사립 다 합한 거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45개 시설은 그 직장 빼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사립까지 들어간 거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면서도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돌봄은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사실 시설유지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유지비가 필요한데 긴급돌봄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오다 보면은 유지관리가 안 되는 차원에서 그냥 국가의 정책이니까 긴급돌봄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시설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 경우에 이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국공립, 사립 가리지 말고 그건 보육 인프라니까 뭔가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주셨으면 합니다.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공평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이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확인을 하고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예결위에서 이런 온라인소통 강화에 대한 산출내역을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이.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길기영위원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온라인 비대면시대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당연히 저희는 드리지요. 그 다음날 간부회의 때 청장님한테 여성보육과에서 얘길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길 했던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늦게 받았는지 아니면 까먹고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설명 안 했는지 그걸 한번 되묻고 싶어서 지금 재논의에 대한 부분이구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네.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거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렇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네.

길기영위원

다음부터는 그거 꼼꼼히 챙겨서 상임위에서 하고 또 예결위에서 또 하고. 이래도 사실은 예산이라는 부분, 사업이라는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는 거거든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어린이집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개·보수 부분은 인테리어 부분이고, 거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는 부분인데, 장비 지원은 실제로 장비는 뭐 어느 어느 겁니까?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장비는 뭐 어린이집 주방에서 쓰는 장비도 장비구요. 그다음에 장난감 큰 장난감 정도. 아니면 저기 전자기기 같은 것도 장비라고 저희가 다 포함시킵니다.

길기영위원

이것은 공단에서 다 주도적으로 합니까?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그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각 원에 8개 직영, 그니까 공공위탁 원에다가 예산을 받아보지만 매년 사업을 하면 그 시기가 지나서 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편성 이후에 또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포괄비용으로 8000만 원 잡은 겁니다.

길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선위원

없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삭감된 예산은 아니지만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이화묵위원장

지금 을지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잖아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이화묵위원장

그 을지어린이집이 지금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네.

이화묵위원장

그럼 지금 노유자 시설로 돼있는 데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그게 가능한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거는 목적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정책적 사업으로, 저희는 일단 재무과에 반납을 했고 재무과에. 그건 뭐지? 도심재생과인가 거기에서 쓰는 걸로 결정이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용도를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를 이거를 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보통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 80% 받아서 짓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이화묵위원장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 구유재산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유 재산입니다, 거기는.

이화묵위원장

아니. 이제 토지는 우리 거라도 지을 때 국비를 받아가지고, 80%인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짓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 구유재산으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지 묻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을지어린이집은 100% 저희 구유재산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아, 지을 때도.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이화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남산타운어린이집이 지금 신축할려고 용역을 할려고 하잖아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네.

이화묵위원장

그래서 용역비하고 저희가 다 삭감 안 하고 드렸어요. 오래돼가지고.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이화묵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약수동에서 지금 남산타운어린이집에 지금 올해에 조리실하고 어린이집 변기 보수 그다음에 어린이집 시설 긴급 유지 보수 공사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남산숲이요?

이화묵위원장

아니, 아니. 우리 약수동의 예산에.

혜영

이혜영위원

동 예산에.

이화묵위원장

동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이화묵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릴려고. 어차피 거기가 지금 용역결과가, 돈을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잘 나오면 지금 거기에. 지금 몇 페이지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남산숲어린이집 대체신축이요.

이화묵위원장

네. 이게 보면은 1월에서 3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하고 그다음에 4월에서 6월 설계용역 실시하고 해가지고 올해 공사발주하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해가지고 내후년에는 들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이화묵위원장

그래서 공사를 할 건데 그니까 제가 봐서는 긴급보수는 몰라도 굳이 이 비용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을 용역비를 다 드렸기 때문에 우선 지금 급하지 않은 거는, 위에 어린이집이 이렇게 되면 중간에 어디 장소를 찾아가지고 또 해야 되잖아요. 하반기쯤 돼서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대체부지가.

이화묵위원장

대체부지 찾아가지고. 그렇지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네.

이화묵위원장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거에 대한 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들. 그리고 뭐 사실은 다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사실 아이들이 나와도 힘들고 안 나와도 힘들어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어느 어린이집은 다 그걸 집집마다 배달했을 정도로 아이들 뭐 필요한 이런 거를 꾸러미로 만들어가지고 다 배달했을 정도로 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사들에 대한 그런 걸로 좀 많이 신경을 써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뭐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뭐 그건 아닌데. 저희가 그 중복되는 거나 그런 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비대면에 대해서는 지금도 각자 어린이집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하는 위원 많음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참고로 남산숲어린이집은 저희가 개보수 예산 안 잡았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잡았다니까. 약수동에서.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네.

이화묵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거만 빼놓으면은 다른 거는 어차피 하반기 때는 어딘가를 좀 아이들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또 다시 불러서 물어볼 수 없어서 오신 김에 여쭤보는 거예요.

수경

이수경여성보육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자, 이수경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도시친화국의 202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택근 생활도시친화국장님은 공로연수로 불참하여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이 나오셔서 생활도시친화국의 2021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화묵 부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도시친화국장님이 2020년 12월 31일 명예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도시친화국 2021년도 사업예산 중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에 대해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생활도시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2.94%인 156억 631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 857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7억 6486만 5000원 증가한 142억 778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 4370만 9000원 증가한 13억 9233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총 7개 사업 15억 2544만 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재생과는 한국판뉴딜 연계형 도시계획 시범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복복합청사 조성을 위한 공론화 용역과 일반운영비 등 2억 3700만 원, 국장실 비서업무를 위한 시간선택임기제 인력운영비 4200만 원 등 3개 사업 총 3억 7991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택과는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확충사업 예산 1억 100만 원, 청구공영주차장 복합화를 위한 시설비 5억 2100만 원 등 2개 사업 총 6억 6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축과는 2020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와 1 대 1 매칭으로 추진되는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 개선 사업 예산 중 구비 4억 5152만 5000원이 예결위에서 재논의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시설과는 그늘막 쉼터의자 설치비 7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활도시친화국 상임위원회 조정예산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관 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대부분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한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안병석 도심재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예,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입니다.

길기영위원

도심재생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서 질의를 해야지.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은 국에 대해서만 설명하신 거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도심재생과 삭감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심재생과 세출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발굴입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441페이지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재생과 연계한 시범사업 대상지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의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 최소화, 두 번째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 경로 회복. 셋째, 구조적인 변화와 적응을 선도하기 위한 토대 구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수준의 재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되어 신시장 창출과 민간수요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도시경제 산업을 디지털화하고 경제기반을 친환경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여 디지털 글로벌시대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제반 정책으로 SOC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을 통한 도시의 스마트화로 도심 구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도시화를 통해 녹색친화적인 일상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은 한국판 뉴딜의 착수기로 정부가 예산을 집중투자할 것이 예상되므로 공모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우리 구에 국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는 전략적으로 국비 지원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은 디지털뉴딜 분야의 SOC 디지털 사업으로 지하구조물 3D통합지도, 교통· 방범 등 CCTV 연계 통합플랫품 구축,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등 설치 등이며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문화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사업, 또 미세먼지 차단 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도시 숲 조성사업, 스마트 관망 관리를 통해 도시의 침수, 악취 관리를 하는 시범사업, 전선 지중화사업, 태양광·전기차 보급 사업 등입니다. 따라서 시범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한국판 뉴딜사업 중 우리 구와 적용 가능한 스마트 도시재생 발굴, 민간기업 매칭 등 면밀한 사전 준비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심산업 활성화 거점사업입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459페이지입니다. 도심산업 활성화 거점인 서울메이커스파크 및 행정복합청사 조성을 통하여 제조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작년 4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지원받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금년 4월 의원님들께서 용역 예산 4억 원을 승인해 주셔서 사업 검토를 계속해오고 있으며 내년 1월 기획조정국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접수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 청사가 신당동 일대로 이전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나 그동안 사전 공감대 형성에 소홀했던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소통전략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을 이용할 주민이 원하는 청사의 모습을 최대한 담고자 합니다. 예산은 연구용역비 1억 9800만 원과 일반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내용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꼭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사업예산안 설명서 461페이지입니다. 국장실 비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을 금년 8월 채용함에 따라 기본급, 수당, 보험료 등 인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422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도 인건비는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로 지급되었으나 내년도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감액, 13억 원이 편성되어 대체 지원이 어려우므로 금년 8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력이 채용되어 2년간 임용약정이 체결된 상황으로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 예산임을 감안하여 꼭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네. 안병석 도심재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네.

박영한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2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 정비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총 여섯 곳인데요, 신당8구역, 신당9구역, 신당10구역, 황학동 청계지역 주택, 가칭 황학동 1010번지 일대 지역 주택, 중림동 308번지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곳인데요. 여기에 주거환경정비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금 여기 조합이 설립되어서 활동하는 곳도 있고 또 사업승인을 받아서 활동하는 곳도 있고 또 지난번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도 했었고 나름대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왜 주거환경정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지금 재개발사업의 기본목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취지의 정비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이 재개발된 지역이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고요.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으로써 분양가상한제심의위원회, 기타 감정평가, 각종 위원회수당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6곳이 모두 다 재개발지역으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권역별로 이렇게 했는데 가칭 황학동 1010번지 일대 지역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도면을 보면 전체 구역선 안에서 건축허가위치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따로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역 안에만 얘기하는 겁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지금 도면에 보시면 주택조합 범위라고 해서 굵은 선으로 외곽선이 있고요. 짙은 음영색으로 건축허가 위치가 있는데 당초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쪽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건축허가 위치에 소재한 토지소유자가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불가피하게 건축허가가 나 있는 지역이라서 구역계획 설정에 파먹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개별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면의 형상이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개별주택 허가가 났으니까 이 부분은 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건축 범위 내에서는 빠집니다.

박영한위원

빠지고 나머지 부분만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기는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토지형상이 부정확하고 이게 가운데가 뚫려있는 형상이라서 가급적이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추진위 측에서 이것을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하나의 구역 범위 내에 들어가서 통합개발을 했으면 싶은데요. 아직 그런 의사들은 서로 교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표기는 이런 식으로 표시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신당10구역이 과거에 했던 구역선이 있어요. 그 선인데 지금은 그 선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장이 된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그어놓고 하시는 건지,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신당10구역은 2004년도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났다가 나중에 소송으로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해제된 지역에서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주민들의 10% 이상의 동의,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하기는 50몇% 정도 했는데요. 동의해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타당성검토용역을 의뢰를 했고, 그때 주민들이 설정한 구역 경계의 범위를 보면 당초에 퇴계로 변에 큰 건물이 있는 상가건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 앞쪽으로는 빼고 그 뒤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볼륨은 지난번과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큰 길가에 있는 건물들은 빠진 그런 구역계획으로 접수되어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의견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범위가 좀 더 넓어졌나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조금 넓어졌지만 지난번하고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대로변에서는 후퇴를 했는데 후퇴한 만큼 안쪽으로 일반주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혹시 거기에 사업승인 허가는 났나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여기는 저희가 사전 주민의견수렴을 했는데 원래 규정상 주민 찬반투표를 해서 50% 이상이 찬성하거나, 25% 미만이 반대를 할 경우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 결과 약 57% 정도가 찬성을 했고, 반대가 3.4% 정도 되어서 여기는 그 기준에 부합해서 다음 단계인 구역지정 용역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영한위원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체 718명을 조사했고, 회신이 487명이 왔는데 67.38%가 회신을 했네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찬성이 411명 해서 57.2%, 반대가 58명 해서 8.1%, 무효가 18명 해서 2.5% 이렇게 왔는데, 여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용역이 되는 거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이것은 불변이 없이 사업이 시행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있나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주택재개발조합은 강제가입주의입니다. 25%가 반대하더라도 토지수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상당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구역 지정할 당시부터 과거에는 없었지만 사전의견수렴 절차라는 게 있어서 이런 의견을 충분히 묻고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반대 민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꾸준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원만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토지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75% 이상 동의가 되면 조합설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75% 동의 이외에 나머지 25%는 토지수용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박영한위원

토지수용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되나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말씀주시는 거고, 모든 사업의 시행은 재개발조합 측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혹시라도 어떤 민원 대상의 중심에 서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444페이지에 보면 신당제10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앞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신당10구역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의 설명하고 앞 페이지 사업의 설명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주거환경 관련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여러 재개발 여러 개 구역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구역별 관리가 아니고, 총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각종 분양가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잡을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신당10구역 재개발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저희가 별도 발주해야 돼서 이 항목은 신당10구역에만 쓰여지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 6곳이 있었는데 6개 지역 중에서 5개 지역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5개 지역은 이 용역이 필요 없는 지역입니다. 이미 출발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거나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요.

박영한위원

그러면 5개 지역에서 용역이 필요한 곳은 어디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지금 신당8구역, 신당9구역은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필요 없고요.

박영한위원

8, 9, 10이 되는 거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10구역은 저희가 용역을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황학동 청계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1010번지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용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측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사업방식이라서,

박영한위원

황학하고 1010,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리고 중림동398번지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용역비를 잡았기 때문에 올해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신당10구역과 같은 절차가 올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8, 9, 10하고 중림동은 끝난 거잖아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황학동하고 여기는 안 해도 되는 지역이고.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표기를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441페이지, 한국판 뉴딜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발굴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뉴딜. 경기부양책으로 할 수 밖에 없었고, 큰 성과를 이루었던 뉴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재난 이후에는 또 경기부양을 안 할 수가 없고, 이름이 한국판 뉴딜이 됐건 무슨 뉴딜이 됐건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한국판 뉴딜 연계해서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발굴한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발굴하겠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것이 있습니다.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설비하고 고성능 단열이나 이런 것들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 전선 지중화사업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교통이나 복합화한 CCTV, 인공지능형 CCTV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단, 114조에 달하는 큰 금액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이것을 신청해서 주는 게 아니고 공모방식의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자격이 되고 심사를 해서 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서 저희가 중구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도 공격적으로 정부의 예산을 많이 따와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했으면 싶어서 저희가 용역 예산을 잡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국가에서 하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냈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투입할 거니까 중구에서도 그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1억은 쓰는 1억이 아니라, 더 많은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올 수도 있는 1억인 거네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결위로 올라온 것은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쓰고 버리는 돈 아니냐.’라는 생각이 항상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자 하신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공모사업에 중구가 응모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저희가 정부에서 내년에 공모 항목이라든가 분야를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공모 항목이나 분야를 보고 거기에 맞는 용역을 신속하게 해서 바로 저희가 연내에 용역을 끝내고 연내에 신청을 하는 이런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새로운 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오는 이런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구에서도 당연히 이것을 다 할 것 같아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하는 규모가 대충 이 정도 1억 정도면 적절한 건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저희가 더 욕심을 내서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준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런 형태의 용역은 어떤 업체들이 하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경영컨설팅회사가 한다든가,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이것은 공모의 분야별로 틀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심재생과에서 하려는 시범사업 발굴 용역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업체가 이 용역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를 하는 아이템별로 용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한 군데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위험 재난대응 조기 경보시스템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업체, 그 다음에 지중화사업이면 그와 관련된 업체에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한 건이 아니라 공모 건마다 용역을 하겠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건들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많은 돈이 아니네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 도심재생과에서 올해 시비, 국비를 받아온 게 약 1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재생박람회 가는 것 1000만 원도 추경에 예산 주셨는데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하게 되면 150억, 200억 이렇게 공모 선정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라서요. 하나의 용역으로 1억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항목들을 보고 수십 개 쪼개서, 여러 개 쪼개서 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도면 작성해서 제출하고 그래서 선정되면 예산을 가져오고 이런 절차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내년에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이 1억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공모를, 성과를 실제로 했는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이혜영 위원님이 궁금해서 질의한 부분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만 된다면 10억도 드리지요. 100억을 못 드리겠어요? 한국판 뉴딜 연계형, 우리 중구의 도시재생 시범사업 발굴, 과장님 잘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국비, 시비 한 150억 받아왔어요. 주무부서라든가 주민참여에서 다산동을 비롯해서 동화동에서 주민들이 서울시에 건의하고 국가에 건의해서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로 지금 우리 중구에 대한 부분에서 도시재생 시범사업 발굴 기본구상 수립하는 부분, 내년도 11월에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에 지속적인 발굴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한국판 뉴딜에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 중앙 정부에서 정말 헤드들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장기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한다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예산이 재난지원금으로 확 주고, 뺐었다, 보탰다, 중구난방으로 이런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된다. 조금 추이를 보고서 하더라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459페이지, 삭감된 내용인데 도심산업 활성화 거점 조성에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공론화조사 용역 및 시민참여단 운영, 8월부터 11월 중앙투자심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투자심사 작성용역이 지금 8월부터 하겠다는 예산이지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지금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저희가 8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접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접수하기 위한 사전절차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4월쯤에는 이 용역이 시행되어서 준비해서 접수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월쯤에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에 접수할 계획을 가지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도 3개월 하는데 1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론화과정 지원용역은 1억 8000이에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공론화과정은 뭐예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공론화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견조사, 공청회, 토론회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셨듯이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획재정부에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위한 또 사업의 내용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이 많이 있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 동일한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한 400회 정도 설명회, 토론회를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400회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부족했던,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홍보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행선위원

타구에서 400회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구는 내년에 하려면 몇 회나 할 것 같아요, 공론화를?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회수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다양성의 문제, 계층의 문제니까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알아볼 수 있고,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호보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461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인데, 인력인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을까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넘겨주신 거라서요. 떨어진 게 아니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한 명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비서업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로 올해 8월에 계약이 돼있는데요. 예산을 삭감해서 안 주시면 당장 일을,

김행선위원

올해 8월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올해 8월에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채용을 했으면서 지금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줬어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올해 8월에 했던 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운영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충당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올해에 내년도 행정지원과의 인력운영비를 13억 정도를 더 삭감을 하셔서, 내년에는 행정지원과에도 여력이 없어서요.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이혜영 위원님! 그 한국판 뉴딜, 아주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아주 속시원하게 이걸 다 하시네요. 그런데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것을 조금 두고 한다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의 역점 사업이잖아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리고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먼저 선제적으로 그 돈을 따오는 게 주인 아닐까요?

병석

안병석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점사업일 때, 예산이 있을 때 우리 중구에서 많이 따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길기영위원

아직 그 예산은 114조나 되니까 아주 무궁무진해요. 이것은 1년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성급한 대한민국의 뉴딜 정책인데, 우리가 못하면 서울시에서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도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죠. 빨리빨리 받아오는 게 낫죠.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8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12분 회의중지

20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지향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지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화묵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공공주택확충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458쪽 사업예산안설명서 470쪽입니다. 중구는 상업의 요충지로서 정주인구를 끌어들일 요인은 많으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높은 집값 등으로 젊은 층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주거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공공주택확충 연구용역을 통해서 중구 특성이 맞는 주민의 수요에 맞는 중장기 공공주택 개발모델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원과 건설자문수당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에 있는 노후 아파트 및 숙박시설, DDP 일대 공실 상가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자원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생활권역별 맞춤형 공공주택을 중구 주민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공공주택확충 연구용역비가 편성되면 중구의 인구유입 및 중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고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대리

이지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장대리

예, 윤판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윤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에서 저번에 예산이 3억 900밖에 안 됐잖아요?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그날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했듯이, 1억 6000을 증액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주택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편애하지 말고 편향적으로 하지 말고, 좀 수요조사를 확실히 따져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이지향 과장님 아침에 그 추운데 고생하셨어요.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행선위원

삭감된 것에 470페이지, 공공주택 확충,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용역인데, 용역시행을 내년 8월에 하나 봐요?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하는데요. 1월부터 용역시행해서 하게 되면 공모를 먼저 해서 용역업체를 시행해서 5개월 간 용역을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행선위원

뭐라고요?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공공주택중장기계획을 위해서요. 왜냐면 저희가 하게 되면 단발적으로 짧은 은 짧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구민의 수요에 맞게 특성이 맞는 것을 하는데, 저희가 역량도 부족하고 예산을 조금조금씩 받고 하다보니까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서 로드맵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김행선위원

중구 전역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사업내용에 보면 관내 관광호델 역세권 숙박시설 등에 이용가능 자원 활용 방안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DDP 일대 공실상가, 오피스의 주거용 물건 리모델링 방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나라에서 정책상으로 공공주택에 대해서, 법을 변경을 해서 호텔 같은 것도 용적률이나 주차장 같은 한정된 상업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려고 하면 주차장이나 용적률이 너무 과다해서 주차장 면적도 부족해서 주택으로 변환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그래서 그게 이번에 입법을 하게 되면 내년 6월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관광호텔이나 일반적인 상업건물을 공공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마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을 위해서 주택공급이 조금 원활히 되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가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행선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관광호텔이나 숙박시설이 공공주택으로 된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지금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같은 경우처럼 용적률이 맞는 곳은 지금 바뀌어있는 상태고요.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600% 이상 되는 관광호텔이 중구에는 많다보니까 그 특혜를 준 호텔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택으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100여 개 있는 관광호텔 중에서 60개 정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나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주택으로 하게 되면 중구 주민들도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고 해서 방안을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 매입임대 공공주택 개발의 확보방안은 LH하고 연계해서 하실 건가요?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예, 여기에서는 저희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도 LH나 SH가 시행사가 되는 겁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고 하면 중구 관내에는 정말 공공주택이나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예, 타구에 비해서 전무한 상황입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서 이게 말대로만 된다고 하면, 이 용역비를 써서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종로구의 베니키아 호텔은 이미 변경이 됐다고 하셨는데 거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나요?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거기는 우리처럼 용적률 특혜 받은 호텔은 아니었고요. 600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법령 제한이 없어서 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했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어떻게’라고 말씀드린 것은, 객실 하나당 원룸처럼, 그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예, 호텔이다 보니까 다 원룸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물론 4인 가족 기준에 방도 여러 개 있고 화장실도 따로 있고 욕실도 있고 그런 것에 비쳐서는 참 주거 기준에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원룸이나 쪽방촌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에는 빈 호텔이나 숙박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활용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게 빈 호텔들이 숙박 뿐 아니라 오피스로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게 그런 숙박시설의 전환도 하고 수요자 맞춤형도 하고 중구 전체적으로 공공주택을 더 확충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인거죠?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맞추고 법령이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법령이 개정되게 되면 전국적으로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될 텐데요. 그걸로는 저희 중구는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라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구 특성에 맞는 것을, 저희 직원하고 제가 열심히 해도 사실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자 용역이, 제가 올해 7월부터 주택과 왔는데요. 너무 진도도 안 나가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절실함이 여기에 표출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LH랑 사업을 하게 되면, 수요자 맞춤형 같은 경우에는 10% 내외로 중구가 부담을 할 거고, 이 호텔 숙박시설에 대해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숙박시설에 대한 것은 국토교통부 개정사항에 대해서 내년 6월에 시행이 되면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LH나 SH에서 중간에서 시행을 맞춰서 하게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중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저희는 비예산으로,

혜영

이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비예산이고, 수요자 맞춤형에 대해서만 10% 정도 부담을 하고,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예, 그런데 LH나 SH에서 지금 트랜드한 부분은,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매입임대 공공주택이 있는데요.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단독이나 다가구를 사서 값싸게 수요자 맞춤형으로 보급을 하는 건데, 그것은 부담을 못 느끼는데 호텔이나 큰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LH나 SH 쪽에서. 그래서 그쪽에서는 시행사와 호텔 건축주하고 소유자하고 중간에 링크하는 것을 본인들이 하겠다, 그다음에 중간에 본인들이 사업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데, 사업 형식을 올해 1월에 좀 바꿔서 공고를 내겠다, 최근에 미팅을 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472페이지 생활SOC 확충 청구공영주차장 복합화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또 다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시게 되겠죠?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사이에 지금 나온 그 시니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보다도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일단 저희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당연히 간담회에 나오셨던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 직접 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이것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중구민 전체가 모두가 다 공감은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니까 그 부분은 잘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지향

이지향주택과장

예, 준비해서 보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공공주택확충에 대해서 중구의 호텔 같은 걸로 해서 1인 원룸 형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까 말했듯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했을 때 과연 그게 필요한가, 왜냐 하면 우리 중구는 관광중심 지역이고 또 관광특구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고 그래서 지금 호텔 같은 데가 많이 어렵고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나면 결국은 또 우리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예산까지 투입해서 그렇게 바꾸고 나서, 그렇다고 가족중심의 주택에서는 이게 전혀 해소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그냥 수치만 올리기 위한 방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걸로 봐서는 과연 호텔을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게 맞는지, 그것 또한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게 장기적인 걸로 본다면 과연 어떤 게 옳은가에 대한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두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여기는 사업이 삭감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도심재생과에 편성된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개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상임위 검토 결과 조정된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447페이지입니다. 2020년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대상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서울시와 중구가 5대5 매칭으로 총 10억 원을 2년간 편성하는, 단계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 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2021년 공사비로 9억 152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시비 지원 4억 5000만 원을 제외한 구비 4억 5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년차 시공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시 이후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도 선정된 황학동가구거리 경관개선사업도 선정이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대상지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공유 및 의견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정체성에 맞는 특색 있는 거리경관을 조성하여 거리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이두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47페이지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경관 개선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심재생과에서 건축과로 과 이동이 된 사업인데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잘 아시겠지만 광희동에 가보시면 중앙아시아거리라고 해서 거기에 몽골인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에 오밀조밀 하나의 마을 형태 그런 구성원을 이루어서 지내는 동네예요. 참으로 가볼만한 그런 골목인데, 볼거리도 많습니다. 먹을거리도 많구요. 근데 여기가 잘 아시겠지만 골목이 이면골목이다 보니까 조금 슬럼화 돼 있어요. 슬럼화 돼 있고 특별히 골목 사정을 알지 못하면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뭔가 주변 경관 개선을 하지 않으면 발걸음이 뜸하지 않겠나 해서 이거는 꼭 그분들의 모국의 사람들만 와서 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박영한위원

현지인, 우리 한국인들도 가서 얼마든지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골목인데 이번에 예산이 예결위 재논의가 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우리 나름의 어떤, 해외에 있는 타 국의 문화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이거든요.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행운이라고 표현해도 과언 아닌데, 이거를 우리 과나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시간과 경제성 부담을 해서라도 거리의 활성화를 이끌어주면 어떤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예.

박영한위원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 업무파악을 다 하셨겠지만 거기가 지금 현재 몇 개 국이 같이 형성을 하고 있지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지금 10여개 국 이상이 모여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련 수교 이후에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몇 개 국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개 국 이상이 거기에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예. 맞습니다. 적게는 뭐 몇 몇에서부터 많게는 몇 십 명 하고 있고 심지어는 동에 인접한 곳에다가 주거를 하면서, 단기간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국가 간의 어떤 무역업도 주거니 받거니 하더라구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 거리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대외무역업도 성장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문화적 갈등의 충돌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도 뭐 가능하겠습니까?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우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 이후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더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해서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난다면 좀 더 확장하는 쪽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을 확장을 시킬 예정입니다.

박영한위원

예. 과장님. 뭐 설치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줘야지 이게 효과가 오는 건데, 이거를 단시간에 바라지는 마시고요. 계속적인 관심 속에 사업영역을 넓혀간다 이렇게 보시고 혹시라도 이게 뭐 주민참여예산도 됐고 공모사업도 되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 하면은 우리 존경하는 윤판오 의원도 지역구고 본 의원도 지역구고 또 여기 있는 의원들도 그 나름대로 그 특색있는 거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구요. 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부연해주신다고 그러면 적극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주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네. 처음에 이 자체를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그쪽 국립의료원 건너편에 재건축이 혹시 있어가지고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해서 예결위에서 논의하자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뭐 시·구비의 매칭사업이고 또 거기가 아까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좀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활성화된 거리에서 관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네, 고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장님.

이화묵위원장

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명동에서 유사한 사업을 했다가 잘 안 된 사례가 있어요.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때 그 사업이 왜 실패를 했고 이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는 그 실패를 발판으로 어떻게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7대 때 명동 그쪽을 차이나타운을 형성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인천까지 갔다 오고 그 상임위원장님은 직원들이 거기 일본 쪽에 차이나타운 만들어놓은 데를 가시는데 거기까지 동행을 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외국까지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가고 그랬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쉬운 게 이렇게 과가 그쪽으로 편입돼서 갑자기 이렇게 맡으셔서 그렇긴 한데 좀 안타까운 게 그전에, 저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이 그쪽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동네에 대해서. 한번쯤은 동네에 가서 ‘아, 여기서 이런 계획이 있다.’ 그 전에도 계획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을 먼저 이렇게 해서 다 인천 차이나타운도 가고 막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거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그런 노력도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두 지역구의원님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전체 의원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그쪽에 가서 또 보고 다른 데 이런 데가 얼마나 잘 돼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수

이두수건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규엽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규엽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1년도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93페이지, 예산안 470페이지 그늘막 쉼터의자 설치입니다. 보행약자 등 주민들이 신호대기 중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그늘막 하부에 접이식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0개소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기설치한 21개소에 대한 4개 동 81명 지역주민께 쉼터의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한 분을 제외한 80분의 주민들께서 쉼터의자 설치에 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 만족도 조사에서도 10점 만점에 9.1점으로 주민만족도가 높고 보행약자를 배려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김규엽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네.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네.

박영한위원

이거 사업설명서 49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늘막 쉼터의자 설치 건인데요, 이게 지금 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네네.

박영한위원

삭감된 이유는 뭐 정확히 아십니까? 뭐 들은 바도 없구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아…….

박영한위원

그럼 이어갈게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박영한위원

본 의원이 이걸 봤을 때 위원회는 달리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그늘막 쉼터의자가 몇 개 올라왔어요, 동에서. 올라왔는데 동 참여예산으로 온 게 있고 속된 말로 동 예산으로 온 것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사업의 이중성을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거는 우리가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거구요, 동에서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뭔지? 있다 하면은 색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가격 금액도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 거 같고, 그런데 이거를 어느 도로시설과면 도로시설과에서 일괄 다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동하고 협의 한 번 해 보셨어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 도로시설과에 검토요청이 올라와서 저희가 일괄 동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늘막 쉼터의자를 설치할 예정이니 동 참여예산에 반영하지 말라고 공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뭘 잘못 보고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은 그래요. 도로시설과에서 일괄적인 사업을 하셔야지 동에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계획은 있습니까?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저희 어차피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방침도 설치하겠다고 그런 방침도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다가는 일괄적으로 그것을 예산을 반영하지 말아라,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반영하니까. 저희가 그늘막이 133개소인데요, 기설치한 게 21개소고 나머지 8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니까 예산에 반영하지 말라고 다 협의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예.

박영한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90만 원이에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가보고앉아도 보고, 펼쳐도 보고 접기도 해 보고 해 봤는데 실상 설치하는 그런 비용 단가까지 다 한다손치더라도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가격적인 면, 견적 자체를 다운시킬 수 있는, 네고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겠더라구요. 왜냐. 이 한두 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만 나와있는 것도 8개소예요. 8개소 8, 9, 72, 7200만 원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돈을 좀 여유가 있다손치더라도 이거 너무 속된 말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애기 앉을 의자예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박영한위원

어른은 앉기가 불편해요, 좁아서. 그래서 이거를 견적을 내실 때 좀 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거기에 맞는 단가를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박영한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이게 시공비까지 포함한다손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야,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 기둥 하나에, 그렇지요? 파이프 하나에 매달고 있는 건데. 그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글쎄요? 조달청 가격이라고 하지만 그 조달청 가격 아니어도 다른 사기업에다가 우리가 동네에 거주하는, 동내에 소재해 있는 어떤 그런 업체에다 줘도 더 잘 만들어오겠던데.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단가를 비교해서 더 좋고 싼 데가 있으면은 거기.

박영한위원

아. 싼 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박영한위원

이 돈이면 엄청나게 잘 만드는 건데 그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형성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제 가격을 주더라도 이 쉼터의자는 설치 및 다 제작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비교 견적 한번 내 보세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네. 이혜영 위원님.

혜영

이혜영위원

박영한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지금 동에서 그늘막 쉼터의자에 대해 검토 요청이 왔고, 지금 도로시설과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셨구요, 그 물품이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이라고 하셨습니다.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시설과에서는 단가가 90만 원으로 왔는데, 회현동, 장충동, 광희동에서는 단가가 80만 원으로 왔어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저희는 이제 단가를 조정하는데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가 90만 원인데요, 조달청에 등록된, 저도 담당한테 그걸 물어봤거든요, 오늘요. 그래서 그 물품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있냐 했더니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 재무회계 상 그 조달물품을 살 수 있는 그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가격만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만 물어본 거고 실제로는 거기서 살 수는 없대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다른 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이렇게 90만 원 되어 있지만 살 때는 더 이렇게 단가를 견적을 잘 따져가지고 구매할 예정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동에 편성을 한 것도 과에서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면 이 단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과에 편성돼 온 게 금액이 높게 편성이 됐다라는 거지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4월달에 황학동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때 90만 원씩 해가지고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럼 동에서 왜 80만 원으로 했는지는 각 동에다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동에서 과에다 검토요청을 안 했으면 그럴 수 있는데, 검토요청을 했다고 하는데도 단가가 달라서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그늘막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총괄해서 하니까 그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거구요. 거기에 대한 단가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그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검토요청을 할 때 단가를 확인을 안 해 주는 건지, 이 포인트는 그건데 왜냐하면 지금 동별로 단가가 다르게 오는 부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론 과에다가 물어보면서 사업을 시행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가 부분도 검토가 안 되고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희 의원들은 더 많이 헷갈린다는 거지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네.

혜영

이혜영위원

이 부분은 검토할 때 어디까지 검토를 했는지 나중에 따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길기영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네.

길기영위원

이 조달청 구매 단가로 해서 90만 원에 올렸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조달청 구매를 할 수 없다 조달청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잖아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네네.

길기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면 여기 제작한 업체를 찾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네.

길기영위원

지금 이 그늘막 설치도 그렇고 그늘막 밑에 쉼터의자 설치도 그렇고 상당히 가격이 상상 외로 높게 지금 철거비라든가 설치가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이참에 이 21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있다고 하고 나머지 이제 안 된 데는 또 이제 불평불만을 많이 하실 거예요. 민원제기도 하고. 80개소를 설치하는 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한번 빠르게 타 구도 지금 이거 설치가 돼있는 구도 여러 구가 있다고 봐요.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리고 이제 21개소에 설치된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90% 이상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받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빠르게 이것보다, 지금 조달청에서 주는 업체에 대한 쉼터의자보다 더 좋게 만들면서 저렴한 단가로 구매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우리 중구 관내의 업체를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안 되면 다른 구에서도 조달청 구매를 못하면 다른 구에서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의회에서 줬으면 사업비를 써야 되잖아요? 다른 구에서도 그런 업체를 찾아서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찾아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하면서 그늘막도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 생각에 이게 그늘막 의자기 때문에 우리가 급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기능에 비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삭감을 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니까 좀 해서, 이것은 추경에 해도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서 무조건 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탄탄하고 견고하고 또 저렴하고 이런 것으로 잘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엽

김규엽도로시설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정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동정부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화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동정부과 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 통반장 조직관리 중 통장상해보험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6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행정 최일선 직무수행자인 통장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자 통장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담당관의 신규사업인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사망 시 보장하는 항목이 주 위주인 반면, 통장상해보험은 통장 직무수행 시 발생하는 상해사고를 보장하느니 만큼 안전한 통장 직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서 67페이지, 신당누리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행사운영비 예산안 1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신당누리센터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도서관, 보육시설, 청소년 시설 등으로 신축 준공되어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말에 개청식을 최소 규모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부득이 비대면 온라인 개청식도 검토하고 있으며, 행사진행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향후 신당누리센터 홍보영상으로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중구 최초 복합청사 개청식임을 감안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생활체육육성지원 사업예산안이 총 2억 5394만 원 중에서 1억 23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생활체육국제교류지원은 베트남 후에시 등 민간체육교류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경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하여 정상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구 체육회 법정운영비 중 삭감된 1억 320만 원은 중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체육회는 생활체육동호인 대회개최,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지역체육진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사무실임대료 및 공공요금, 사무국직원 수당, 동호인 운동용품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 설명서 83페이지, 중구민 걷기대회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257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15개동 동별 걷기코스 연계, 주민이 직접 참여한 버스킹 및 문화공연, 다양한 건강 체험관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았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와 연계하여 워크온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걷기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01년에는 걷기문화 정착을 위하여 봄, 가을 연2회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시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지침에 따라 동별 소규모 걷기대회, 비대면 걷기대회, 보건소 마일리지사업 연계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페이지, 설명서 84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3억 4141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동정부과 시간선택제임기제 현황은 협치조정관 1명, 동행정지원담당관 3명, 시민친화국장실 비서 1명이 있습니다. 협치조정관은 민간의 협력을 추진하고 협치제도와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 자문 등 민관협력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주민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과 부서별 행정 칸막이를 넘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 내에 배치하여 민관협력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동행정지원담당관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 단체들을 만나 지역 민원해결을 통하여 동정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채용하였으며, 시민친화국장실 비서는 국장실 일정관리, 전화 및 내방객 응대 등 비서업무 전반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었습니다. 기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들의 계약기간에 따라 지속적인 업무수행 지원 및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본 인건비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으나 예결위에서 논의대상은 아닌데요. 일단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서 55페이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예산안 23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열악한 원도심 일반주택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범조성 예정인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의 이미지를 통합하기 위한 BI매뉴얼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서 56페이지, 중구마을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상임위 조정 결과 예산안 3168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은 구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문화 요소 중 하나이며, 모든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에서는 주민자치학교, 마을리더십학교, 인식제고특강으로 세분화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더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교육플랫폼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주민자치학교는 일반주민 자치교양 교육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되며, 본예산은 각각 760만 원, 380만 원으로 총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리더십학교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주민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모든 사업은 각 단계에서 민관협치가 강조되고 있으나, 주민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높이고 이웃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식제고특강은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주민, 직원들의 인식전환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주민교육 운영방법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비대면 교육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9페이지, 자치행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부터인가 내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은 의무교육화 됐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박영한위원

초중고가 다 의무교육화 되다보니까 장학생선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고1만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지금 조례가 중고생만 대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인권위원회에서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대학생까지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했고요. 조례 개정 상임위 의결을 받았습니다. 대학생까지 확대하라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는 의무교육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액 식으로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중고가 의무교육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장학금제도는 큰 의미가 없는데 조례 개정했다고 해서 준다고 하면 이 조례개정이 본 위원회 안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중·고·대학생까지 지금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대학생은 몇 학년까지,

이화묵위원장

4학년까지 다.

박영한위원

대학생도 1학년까지가 아니고 4학년까지 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한위원

오히려 더 확대했네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고1 대상은 수업료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정액 식으로 해서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통장이 약 250명 되거든요. 그래서 통장 정원의 15%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그러면 15% 넘으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15% 넘으면 학기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76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학기당 38명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장들의 자녀들이 중학생은 14명, 고등학생 25명, 대학생이 60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9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대로 하면 중학생 14명 중에서 5명 정도, 그리고 고등학생은 10명 정도 됩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통장 자녀분들이 장학금혜택을 보는 것은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달되면 좋은데 넘쳐나는 부분에 대해서 균등하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서로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잘 분배를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장학금제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래서 직전학기는 학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직전학기 수혜자는 안 주고, 하반기에 주는 것으로 하고요. 선발기준도 배점제를 해서 그러니까 통장 근무연수도 있고, 학교성적도 봐서 그것을 투명성 있게 정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으로 간다고 하면 조례를 다시 재개정을 할 겁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전면 무상교육이 되면 그것은 또 그때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어떤 법과 제도라는 것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오히려 역으로 혜택 못 보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5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변에 어두운 밤길에 방범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한 끼 당 약 1만 1000원 꼴이네요. 야식비 지급해 주는 게 2500원씩 4회니까. 그런데 이것을 각 동별로 있는 자율방범대 거기는 동 예산에서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동정부과에서 이 예산을 취합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 예산 자체에서 편성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저희 구에 1개 대대가 있고요. 기동대가 있고요. 동에는 14개 대 357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 회현동은 2개 대가 있고요. 그리고 미 구성된 데가 3개가 있습니다. 소공동, 명동, 동화동은 여건이 안 돼서 미 구성되어 있고요. 동별로 1개 대대에 42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가이드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기동대 해서, 여기 기동대는 본대를 얘기하는 거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박영한위원

본대에 24명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그러면 구청에서 주로 움직이는 본대인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 구민회관에 보면 자율방범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별도의 코스를 정해서 움직이고 있고, 동마다 자율방범대들이 자기 일정 코스로 해서 거기 확인을 치안센터에서 마지막 확인을 하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활동내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대가 있고 동대는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움직이시는 내용들인데,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1인당 4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비용이지요? 야식비가?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 산출을 할 때에는 순찰코스나 주기나 이런 것들이 동마나 다르게 운영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으로 표준안을 한 거고, 동별로 여건에 맞게끔 그 산출내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일괄적으로 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물론 인원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덜 편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천차만별인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 금액이 1인당 나누면 1만 1023원인데 이걸 4회로 나누면 야식비가 2500원 꼴이에요. 맞습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런데 2500원 가지고 뭘 사먹을 수 있을까요? 짜장면도 못 사먹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일괄적으로 방범대원 수로만 못하는 것은 일정 코스를 한 두 개 코스로 돌면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그러면 그 참여하는 인원 수는 회원 수하고 다르거든요.

박영한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래서 순찰할 때 5명 정도나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회원수하고는 달리 순찰하는 인원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소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좀 조정을 해서 최소한 우동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이번처럼 이렇게 추운 날 엄동설한에 돌았어요. 돌고 난 다음에 빵 한 조각 먹고 집에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위원님 고견 받아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 좀 해 보세요. 그러시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할 게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박영한위원

그리고 60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60페이지에 보면 행정협력 단체 등 활동지원비인데, 여기에 조례가 제대로 돼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및 위탁교육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자녀학자금은 통장장학금과 마찬가지로 권익위원회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다보니까, 그리고 무상교육 때문에 그것을 수업료 지원에서 정액식으로 권고가 나와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한위원

이것도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 학자금은, 지금 새마을지도자 수에 따라서 860명인데요. 여기는 조례로 7% 이내로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46명, 고등학생 76명, 대학생 185명이 있어서 총 308명을 비율로 나눠서 중학생은 9명, 고등학생은 77명 중에서 15명, 대학생은 185명 중에서 36명으로 해서 여기도 학기당으로 하기 때문에 총 120명 정도는 연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넘어가시고요. 75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 가보실까요. 여기 이쪽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전체 재논의로 왔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 금액이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보신 자료 중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2억 5394만 원 정도 돼있는데요. 2020년도 당초예산이 제로는 아니었고, 지난 번 2차 추경 때 해서 총 2억 2400 정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전액 증액으로 보이는 거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297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그 정도인데요. 지금 생활체육교류 지원이 지난번 추경 때는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2000만 원이 당초에 편성됐다가 삭감되고 1000만 원 되었고요. 올해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한 게 추가로 됐고요. 그리고 중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 1억 320만원이 깎였는데요. 이것은 체육회사무국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법정단체 운영비 지원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그 임대료 공공요금 등으로 나가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정단체 지원금인 만큼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본 위원이 추경 때 다 줬어요. 줬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려다 보니까 코로나가 와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흐지부지한 종목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것 활동을 해야지 소진되는 예산인데, 이것 다 소진했습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다 소진 안 했습니다.

박영한위원

얼마 남았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행사를 해야지만 쓰는 돈인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다 썼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체육회 사무국에서는 코로나 상황 발생해서,

고문식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을 달라고 해.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생활체육시설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 중단이 돼 있는데요. 코로나 점검 활동을 지금 현재 체육회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꼭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 지원이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그 운영비는 사무국 인건비와 거기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들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생활체육동호인들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인 행사는, 세 건이 있었습니다. 게이트볼 행사하고 족구대회 참가한 것하고, 그다음 태권도협회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 3개 단체는 있었고, 그다음 1억 9000에서 3개 단체만 지금 지원이 돼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어쨌거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코로나라는 이유를 대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에 여기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것 내역서 다 주셔야 됩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금년에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했던 것, 그것 다 주셔야 됩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다음에 대회를 하지 않은 단체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종목별로 자료 주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곳은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것 다 주시라고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래서 잔여금이 얼마 남아있는지도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집행잔액하고 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어서 마찬가지인데, 76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입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이것은 지난번 4차 추경 때,

박영한위원

본 위원이 다 준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감추경했습니다.

박영한위원

감추경했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지난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도저히 중구청장기 대회는 열리를 못해서,

박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갑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83페이지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참,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돈을 줘도 하고 못 줘도 하더라는 얘기예요. 구비를 안 주면 시비를 받아오고 시비도 못 받아오면 찬조를 하고, 참 희안해요! 그래서 구태여 구비까지 쏟아가면서 이 걷기대회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걷기대회가 또 있잖아요? 시비 받아서 하는 체육회에서 하는 걷기대회도 있고, 또 중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는 마일리지 걷기대회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 제가 볼 때는 돈 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걷기대회는 체육회에서 이번에 400만 원 받아서, 직접 서울시 체육회에서 구 체육회로 나와서 체육회 주관으로 체육동호인들끼리 걷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번에 비대면 걷기대회를 해서 마일리지 축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 2회 해서 중구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게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행사성이 있는 것은 체육 쪽 행사는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여건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행사인 만큼 상하반기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면 아까도 드린 말씀처럼, 예산 한 푼 안 줘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꼭 필요로 하면 코로나도 종식되고 꼭 필요로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때 추경편성해도 늦지 않고, 정 아쉬우면 다급하면 협찬 받아서 먼저 하시라는 거야. 그것 가능하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시에서 예전에 한번 그게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문식위원

과장님, 그 얘기하면 욕 더 먹는 거야. 시비 받았다고 구의원들한테 한 마디도 안 하고 구청장만 가서 하면서 예산 달라면 주겠냐고, 그건 더 욕먹는 소리를 뭐 하러 하냐고! 구의원은 부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해놓고서, 무슨 이걸 또 달라고 그래!

박영한위원

과장님! 달빛걷기를 하든 햇빛걷기를 하든 그것은 편하게 하시는데, 하여튼 예산만큼은 이것은 필요할 때 편성하는 걸로 해요.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이화묵위원장

예, 김행선 위원님!

김행선위원

50페이지에 자치행정 운영,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한 달에 네 번씩 하는데, 제가 자율방범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 돈으로 적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한테. 그런데 이게 결코 적지는 않아요. 왜냐면 자율방범이라는 게 저녁 식사를 하시고 한 7시쯤에 만나더라고요. 7시쯤에 만나서 한 시간 정도 돌고 들어가요. 그래서 간식을 드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했던 게, 9만 원씩 해서 이것을 4회 지급하는 것을 드리는 게 동별로 인원수와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한다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왜냐면 인원이 14명 있는 데도 90만 원, 5명이 도는 데도 90만 원, 그래서 내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걸 동별로 파악을 했냐고 물었어요. 자율방범을 한다면 그분들이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옷도 지급이 되고 모자하며 랜턴도 들고 다니면서 해요. 그런데 그것 파악을 했냐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인원이 너무 저조하게 적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활동을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부과에서 그 정도로 관심이 없고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이 자율방범이 돌다보니까 하는 지 안 하는지, 그냥 의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겠어. 안 돌아. 안 돌고도 와서 체크만 해. 내가 그것을 봤다니까, 내 눈으로 몇 번을!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명분으로 쌓아야 되잖아, 이 자율방범을. 돈을 받고 하니까! 와서 사인만 해, 거기다가! 전화 통화해서, “일이 몇 시에 끝나? 끝나는 대로 와서 사인해.” 1주일에 한 번 도는데, 내가 그걸 목격을 몇 번을 했어요. 참, 밤에 고생하시니까 이런 걸 갖고 태클을 걸고 문제는 삼지 말자고 생각하는데, 이건 인원 파악을 해서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더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그냥 식사하시고, 빵·우유, 이런 것 안 드시고 식사를 모아서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한번씩.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한번 모니터링도 해보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보통 각 동별 방범대 회원 수는 틀릴 수 있는데, 실제 방범 순찰인원은 주 2회 정도해서 10명으로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회원 수는 다른데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방범을 도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는 분들은 꼭 하셔요. 그런데 명단에 있는 데도 한 번을 못 보신 분이야, 그래서 인원수를 채워야 예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지 좀 의심이 가요. 그것 좀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이게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다고 하면 좀 더 올려주더라도 제대로, 밤에 각 동을 지켜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53페이지에 주민화합 행정에 통장상해보험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 생할안전담당관하고 중복된 것 아닌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보장내용이 다른 게,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사망 위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사망,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익사사망, 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통장 상해보험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상해 위주로 해서 상해의료비, 외래 의료비,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게 없다는 거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59페이지 행정협력 단체 등 활동지원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중구지부의 회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셨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취임했습니다.

김행선위원

존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문기식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사무국장이 새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정식으로.

김행선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데! 참 나, 어이가 없네.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길기영위원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한테는 정식적으로 아직,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엉망인 게, 지금 보세요. 문기식 회장님이 하는 것 알아요. 알고 제가 물었어요. 예산을 받고 싶으면 그래도 취임을 하셨으면 의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 온 것 있냐?”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 사무국장이 부임하셨는데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위원님은 받으셨어요?

김행선위원

안 받았어요. 제가 누구하고 통화하다가 자유총연맹 회장님 얘기가 나왔어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뭐, 오셨나 보죠. 저희가 보고받은 것 없고 인사 온 거 없으니까 그분이 하시는가 보죠. 그랬는데 사무국장이 왔대요. 그래서 누가요? 그랬더니 누구누구 아무개가 왔대.

이화묵위원장

저기 과장님!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이화묵위원장

모르고 계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 사무국장은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승인 통보 안 왔거든요. 자총 회장만 문기식 회장으로 된 건 알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럼 사무국장은 구청에서 몰라도 돼요? 회장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원래는 이제 사무국장은 저희들이.

길기영위원

아니. 과장님.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길기영위원

김행선 위원님이 심히 걱정이 돼서 그 사무국장을,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예.

길기영위원

지금 전화해서 사무국장이 누구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저는 존함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을 못해요. 응!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거 좀 확인하시고. 아니, 과에서도 모르는 사무국장이 출근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김행선위원

확인해가지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출근한 거 지금 좀 됐습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할게요. 75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에서 얼마 전에 장충단에서 게이트볼 행사 했지요? 어르신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장충단공원에서 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때 저도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게이트볼 회장님이 그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이 생활체육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도 하지마는 회비를 낸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자비도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예. 자비가 있대요. 근데 자비를 한 번도 안 밀리고 계속 냈었는데 회장이란 분이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업무보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돈 어디다 쓰는지 우리가 회비를 내기만 하지.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의원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 회장님한테 왜 회의를 안 하세요? 왜 이러세요? 이럴 수 없으니 체육회 회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해 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뭐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여기서 못 하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요? 그냥 뭐 개인 회비를 받고도 1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연말에 회계를 정리를 해서 좀 회원들한테 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미스럽고 이렇다 그리고 행사를 함에도 있어서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행사하려면 아예 하지 말지. 한 번 지면은 한번 지고 뭐. 그쪽에서 말하길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그 행사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하고 회장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행사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그 회장에 대해서는 회원들한테 명백하게 그걸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체육회가 23개 단체가 있고 203개 클럽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종목별 회장에 대해서는 이제 중구체육회에서 승인을 받게 돼있는 거구요.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구비로 내려가는 거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는 거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기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관여를 못 한다는 거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관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 구에서 집행해준 예산을 회장이 갖고 쓸 거 아니에요. 총무나 회장이.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이제 체육회를 통해서 내려보내면은 신청을 종목별에서 신청을 하고, 체육회로. 그래서 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그 금액을 내려 주면 체육회로 내려주고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다시 내려주는 구조가 되거든요.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53페이지 통장 상해보험에 대해서 아까 중복되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보면은 보장내용이 상해 사망하고 후유장애는 중복이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그거보다 더 좋은 상품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거 보험 그 보상금액이 얼마 한도인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상해사망하고 후유장애는 3000만 원 보장금액이구요. 지금 통장 상해보험은. 근데 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혜영

이혜영위원

1000만 원이라고 아까 얘기하시더라구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거는 이제 한도가 있어요. 뭐냐 하면 폭발, 화재.

혜영

이혜영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그거에 대한 상해.

이화묵위원장

중복이 안 되면 저희가 이걸 드리는 거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그건 내용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 구민 하는데 4000만 원이고 통장님들만 하는데 600만 원이면 이 상품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중구 마을자치대학 운영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주민자치학교 마을리더십학교, 인식제고 특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라고 하면 주민자치회 그 조례랑 연계해서 그 예산들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주민자치회랑 연결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실 판단이 안 돼서 질문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학교가 주민자치하고 관계가 되는 거는 한 38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강좌가 있구요. 그리고 일반주민 자치교양교육이 6시간으로 해가지고 740만 원, 그 교육과정이 다른 과목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하고 관련된 게 일부 있고 그다음에 일반주민 자치교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저희들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그 부분이 주민자치회 조례하고 관계되는 걸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이번에 동 예산할 때 다산동 예산을 보고 참 잘 해 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동하고 다르게 특색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다산동장님한테 아, 다산동이 제일 잘 한 거 같아요. 하고 제가 얘기도 했는데 그 배경에는 다산동은 뭐 도심 재생을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조직화도 하고 많이 활동도 하시고 마을기업도 있고 기반이 잘 돼있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네.

혜영

이혜영위원

주민자치회 조례가 돼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들의 그런 경험이나 교육이 쌓여야만 제대로 된 본예산이 올라오고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된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는 조례 통과 전에도 주민자치를 위한 기본적인 소양교육 그리고 이런 것들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지금 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지금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기본교육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 주민 자치교양 교육 과정은 지방재정과 주민참여 그다음에 분권제도와 마을자치에 대한 부분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하는 과정들이구요. 주민자치회 교육은 저희들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민자치회가 시행이 되기 위한 준비를 위한 교육인 거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주민자치회랑 연결되는 부분도.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원래 이제 주민자치회가 되면은 6시간 기본교육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자격이 될려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려했다는 게 아까 380만 원 이 부분이죠, 그러면.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380만 원이고 일반주민 자치교양 교육은 740만 원 구분돼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이해했구요. 자, 그리고 지금 동예산 중에서 주민참여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올라와도 삭감되는데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왜 계속 삭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민참여예산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도 했는데 거기에 나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이번에 발견이 됐어요. 뭐냐 하면 이제 동에 하는 주민참여예산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성이 있는 건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원래 예산이 확보, 세입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하다보니까는 너무 급하게 해서. 부서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동사무소에서 이제 투표로 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하면은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관련 과에 협의를 갖거든요, 검토의견을. 근데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보니까 한 3일 정도의 검토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간이 짧다 보니까는 부서에서 좀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부분도 나타났고,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느 예산에 대해 자백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주민참여마을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네. 지금 이 주민참여마을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본 분들은 300만 원 받아서 몇십명이서 인문학 강좌를 10강좌가 넘게 굉장히 알차게 사용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동에서는 300만 원 받아서 뭐 10명이서 등산복 사 입고 모자 사서 쓰고 그러면서 그냥 끝났다는 분도 계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은 이 주민참여마을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중구에서만 유별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에서 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독 안 되는 이유는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전자를 위해서 주는 예산인데, 후자처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그거를 먼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원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는 거를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겠다는 거를 이해를 시켜주셔야만 아, 이렇게 드렸을 때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 삭막한 도시에서 주민 간에 그 커뮤니티가 생기고 연대를 하면서 지역이 활성화 되니까 줘야 하는 예산이다라는 이해가 가능한데,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좀 신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윤판오 위원님.

판오

윤판오위원

예. 윤판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원래 인건비는 다 시 체육회에서 나가고요, 저희들이 일부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보조하는 수당으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중구 체육회 행정요원 인건비 120만 원 주는 게 여기서 보조해 주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거는 이제 새로운 보통 보면 사무국이 체육회 사무국이 최저 인원이 12명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별도로 시에서 50% 하고, 구에서 50% 인건비로 나가는 거는 그게 이제 작년에 뽑은 한 명에 대해서만 그게 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작년에 한 명 뽑은 게 이게 지금 사무국장인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요. 일반 행정요원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일반직이에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원래 사무국장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체육지도사인데 행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분만 한 명 채용해서 행정 전담요원으로.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그 체육회 운영비 내역서는 어차피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하기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운영비에 사무국 직원 수당 이거 무슨 수당이고 동호인 용품도 지원이 되나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 하면 공 같은 거 전부 다 지원을 해주나요?

고문식위원

아니지, 그거는.

박영한위원

그건 아니지.

판오

윤판오위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운영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사무실 임대료하고 공공요금은 2760 돼있구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길기영위원

거기에 보면은 중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보면 동호인 운동용품 지원이 있어요. 지도자수당도 있고 사무실 운영비도 있고 임대료, 공공요금도 다 포함된 거라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지금 삭감이 된 거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저길 하기 때문에. 동호인용품 지원비 이렇게 해당되는데 동호인들 뭐를 해주는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를 해주죠? 이거 체육회가 너무 많다보니.

고문식위원

동호인들이 뭐 하냐면 신년 하례회 할 때 보면 조기축구회 중구청장배 베드민턴 공, 이거 셔틀콕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트 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런 것도 있구요. 저희들이 체육지도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각 복지관이든 다른 시설 쪽에 이제 경로당이든 거기 가서 프로그램 운영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용품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예. 계속 있습니까?

고문식위원

나 그만 할래 나 없어.

이화묵위원장

윤판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예.

이화묵위원장

그러면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위원

지금 동정부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까지도 왔는데도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부분은 자초한 거라고 봐요. 중구마을 자치대학 운영 부분에도 이게 지금 자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00여만 원 이상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치회 구성하기 전에 현존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활동은 계속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생각이 좀 들구요. 그러면 이 중구마을에 대한 전 자치위원이라든가 자치회 새로 구성된 이런 분들의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예산을 안 주겠어요? 또 한 가지요.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되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그간에 지금 박영한 위원께서 뭐 달빛거리에서 했다고 하는데 장충동 공원에서 각 종목별 회장 총무 집행부들하고 걷기대회를 했든 단합대회를 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그 행사를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얼마나 불안, 불안하고 참석을 하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깜깜히 그냥 걷기대회 행사를 치루고 후에 이것을 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등등 또 생활체육 육성지원 이거 저희들 안 해 주면은 우리 중구의 생활체육 동호인들 이구동성으로 이 원인을 모르고 왜 생활체육 동호인들 그나마 이걸로 좀 어려운 시대에 힐링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예산 안 주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요. 오늘도 몇 번 오고. 근데 지금 이거 이화묵 예결 위원장님도 분명히 상임위에서 얘길 했지마는 서류 제출 요구한 서류를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중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상세내역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거 주며 받아보지를 못 했어요.

이화묵위원장

아니. 마지막에 다시 받았어요.

길기영위원

예. 그 늦게 가져오니까, 상임위에서. 운영비 부분은. 이게 지금 생활체육회 보면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는 동호인들 지원하는 거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길기영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체육회 지금 직원들이 10여명이 되잖아요. 그분들도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급여 안 받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중구체육회 운영비 지원, 중구체육회 행정요원 인건비 지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호도 삭감할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데,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썼는가. 지금 사무국장도 왔는데 이게 1년 치가 나갔는가, 6개월 치가 나갔는가. 행정요원 인건비가 7개월 치가 나갔는가 12개월 치가 나갔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제출 요구를 드리는 거는 서류제출 한 2, 3일이면 다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예결위에서도 확인도 불투명하고. 이런 일이 자초해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잘잘못을 우리 예결위에서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은 청장님한테도 간부회의 때 건의를 하시고 직능단체별로도, 이것을 왜 언제까지 숨기고 숨기고 할려고 그래?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러이러한 사람 우리가 훌륭한 사람 경험도 있고 사무국장으로 채용할려고 합니다. 소속 상임위 쪽에서 또 주무과장님한테는 분명하게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그 부분에서 사무국장 이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사단법인 자유총연맹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예요. 그런 검증도 않은 사람이 사무국장 와가지고 거짓말해서 청장님한테 거짓 보고하고 다 그게 나중에는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운영이라도 잘 해야지. 운영도 완전히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서울시에서 와가지고 자물쇠 잠그는,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것을 했잖아요. 두 번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풀이되지 않게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이 얼마나 힘들게 예산을 받아가고 또 중구민들 위해서 또 동호인들 위해서. 자치위원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잘 해 드리고 싶지요.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잘못을 하고 이걸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걸 거울삼아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건의해서 과장님이 의회에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우리 성과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 예산 주십시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와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 서류제출 요구 지연이나 행사진행 중간에 저희들한테 보고 못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설명 부족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노력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 지원에서 이게 각 클럽별로 돈이 나가는 건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클럽별로 나가는 게 있고요.

고문식위원

생활체육육성지원에서 동호인 활성화 지원은 종목별로 나가는 거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종목별로 나갑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종목별로 나가는 것을 여기서 주나요? 여기서 주면 체육회에서 돈이 나가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법정 단체한테 체육회로 주고, 그러니까 신청을 종목별에서 체육회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지원해줄 비용 자부담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검토해서 적정 여부를 봐서,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청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여기로 와서 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체육회를 줍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이걸 갖고서 왜 체육회에서 붙잡고서 자꾸만 늦게 내려준다는 얘기를 하지?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최근에 조금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종목별에서 신청을 했는데 체육회에서 딜레이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고문식위원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활체육 여기서 각 종목별로 갑질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는 그거야. 의원들한테는 자꾸만 예산 안 주고, 줘도 줬으면 빨리 내려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못 내려주면 왜 못 내려주는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이유도 없이 늦게 내려주거나 안 내려주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쁜 놈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나쁜 놈 되는 거 안 주고 나쁜 놈 되는 게 낫지, 주고서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 안 그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라고. 체육회에 해서 내려오면 며칠까지 종목별로 내려 보내고 확인하게 서류를 달라고 그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고문식위원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내려주면 언제 주게 되는지 분기별로 주는지, 일 년치를 한꺼번에 주는지, 월별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주면 일주일 내에 정산해서 내려준 것 영수증 서류 받으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체육회운영비에서 여기 인건비가 있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인건비는 시 체육회에서 나오고요. 저희들이 지도자들 수당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수당? 저기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 노인정 같은 데 가서,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활동할 때 그런 것으로 해서,

고문식위원

나는 아까 길기영 위원님이 인건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길기영위원

지도자수당.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수당 식으로.

고문식위원

나는 인건비라고 해서,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고문식위원

이거 준 내역서 줘 봐요. 이것도 내가 칠 게 있을 것 같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리고 아까 새마을하고 통장 그것을 생각을 잘해 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새마을은 학자금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이야. 학자금지원으로 되어 있고, 통장은 장학금으로 되어 있다고. 장학금은 말하자면 수업료를 안 내도 장학금으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은 말 그대로 학자금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학자금을 고등학교 애들은 123만 5000원이면 123만 5000원 그렇게 줬다는 말이야.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원래는 고1이 93만 8000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문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왜 풀었냐면 어차피 고등학교가 일반적으로 전부 다 무상교육이 되면 앞으로 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바꿔야 돼. 아까 말한 대로 학자금을 장학금으로 바꾸든지 해줘야 돼요.

이화묵위원장

지금 장학금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이번에 조례 올 때? 새마을하고 통장하고 다 장학금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성적으로 해서,

고문식위원

엊그제 했어요?

이화묵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통과했어요.

고문식위원

위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나는 왜냐하면 학자금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애들 나올 때 수업료 나오면 그것을 주는 게 학자금이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조례를 장학금 지급조례로 바꿨습니다.

고문식위원

수업료와 상관없이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대학생을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을 더 늘리라고. 학자금은 수업료를 내는 만큼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장학금은 말 그대로 통장 자녀로서 장학금 식으로 주면 그것은 50이든 100을 주든 상관이 없다고. 학자금은 학자금 나온 만큼을 줘야 되는 거고.

이화묵위원장

어쨌든 금액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고문식위원

정했지만 아직 조절은 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고문식위원

이 서류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업료를 줘야 되니까 10원단위까지 끊어서 맞춰줬다고. 지금처럼 50, 100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학금으로 풀어버리면 돈을 중학교를 주든 초등학교를 주든 상관이 없다고 대상자가.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난상토론)

김행선위원

과장님, 자총 관련해서는 문기식 회장이 사무국장을 선임하고 구청도 알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저한테 지금 연락 온 게. 그리고 서울시 자총에서 형식상 승인 절차만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이화묵위원장

과장님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김행선위원

원래 이게 사무국장을 서울시에서 선임하기는 해요. 서울시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구청도 알고 있을 거라고 지금 통화내역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그렇게 과장님은 발뺌을 하세요.

이화묵위원장

아시고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애초에 선임을 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있었거든요.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알고는 있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아니, 내가 나가서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팀장님 알고 있더구만. 과장님 왜 그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 확실하게 모른다는 거지요, 누군지를.

김행선위원

누군지를 왜 몰라, 다 알고 있더구만. 팀장도 알고 있는 것을 과장님만 몰라. 환장하겠어, 내가.

박영한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체육회 종목별 단체에 나가는 예산, 지금 문제의 소지가 뭐냐 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주니까 체육회에서 보이지 않는 갑질이 심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본 위원은 무슨 제안을 하고 싶냐하면 종목별 예산을 종목별 단체로 직접 주는 거야.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게 어렵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은 법정단체한테 줘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저희들이 법정단체인 체육회를 통해서, 그리고 25개 구청이 다 체육회를 통해서 주지, 구청에서 직접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차라리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주더라도, 나머지 종목별예산은 직접 주자는 얘기예요. 이름만 형식만 빌려서 체육회를 거쳐서 주기는 주는데 직접 주는 것으로, 가능하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조금은 법정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거지,

박영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형식을 빌려서 주라고요. 주는데 명칭만 주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게끔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체육회가 체육회 밑에 종목별 단체가 회장들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체육회의. 그리고 여기 안 맞는 것은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고, 체육회는 예전에는 별도 두 개의 기관으로 있었는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있었는데 그게 지난번에 2016년도부터 합쳐졌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단체지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무국을 중구체육회에 두고 거기서 종목별 체육회는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한위원

그래서 사무국의 인준을 위해서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좀 더 잘 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부분을 주고 있으니까 나머지 예산을 어차피 여기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종목별로 쓰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 명칭에 이름만 빌려가는 거고, 직접 주게 되면 아무 문제없이 더 잘 활성화 될 텐데, 구태여 여기에 줘서 여기서 체육회장이 마음대로 속된 말로 선호하는 단체에는 더 주고, 선호하지 않는 단체는 덜 주고 이런 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병폐가 나온다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게 저희들이 체육회 동호인 수나 대회 개최 여러 가지 것을 해서 일정비율을 종목별로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사실상 통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종목별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체육회에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종목별 회장들이 체육회 쪽에 줄 때 접수를 했는데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런 말이 들어오면 체육회에 그런 사실 여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약간 접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한 거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임의단체에다 종목별은 개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개인한테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런 구조로 25개 구청이 다 하고 있거든요.

박영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해서 체육회의 명칭을 빌려서 주면 되는 거고,

이화묵위원장

검토를 해보세요.

박영한위원

방법을 찾아보세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최대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체육회 회장님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청에서 그것을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컨트롤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한 것은 사실은 그쪽에서 어떻게 나가나 안 나가나를 떠나서 이 생활체육에 대한 것을 일단 삭감을 하고 여기 와서 의논을 하려고 했고요. 지금 여기에 그러면 생활체육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 구청에서 쓰는 겁니다.

이화묵위원장

구청에서 쓰는 거예요?

김행선위원

회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없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그래요? 확실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동호인들 활동하고 대회 개최하고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체육회 업무추진비 아니거든요.

김행선위원

그러면 회장은 업무추진비 없이 뭘로 써요? 개인 돈으로, 사비로?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다 이것도 여기서 나가고, 저기서 나가고 회장이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또 아니에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것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사무국으로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 100%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에서 회비 식으로 아마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이화묵위원장

회원들 회비 내는 것도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장만 안 내고 있다면서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장

혼자만 지금 아무것도 안 내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잘 운영된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직까지 본인이 저 위에서 아직도 내려오지도 않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7대 때부터 자율방범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행선 부의장님 말하는 거랑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더 지원할 게 있으면 더 지원하고, 또 한 쪽에 너무 많이 가는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잘 조절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눈깔사탕 하나라도 더 주시는 게 맞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잘하셔서 인원 대비해서 잘해서 더 드리는 것은 저희가 말을 안 합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김기식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서 연일 밤늦게까지 애쓰시는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 사업예산안 중 계수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285쪽, 설명서 10쪽, 공공운영비 1200만 원입니다. 이는 전 직원들이 새올행정프로그램에 접속할 때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청렴관련 학습내용이 표출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의 청렴감수성을 높이고 비위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 중구 외부청렴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내부청렴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항목입니다. 매년 업무추진비로 말씀드리게 되네요. 감사담당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2380만 원입니다.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이는 10년 전부터 매년 거의 동일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고충민원 부분 48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공공행정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심의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주요내용에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과 조사업무추진비 940만 원과 반부패행정추진사업비 320만 원은 저희가 연간 실지감사를 진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비용과 외부감사 청렴관계자와의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40만 원은 업무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과 일반구민의 참여를 통해서 투명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수당으로 서울시 23개 자치구가 기 편성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집행기관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감독하는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 운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수용하겠으나, 전액 삭감으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간 500여 건의 일상 및 계약감사를 통해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계약심사 업무추진비 120만 원도 발주부서와의 간담회와 상임위에서 주문해 주신 계약 관련 교육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160만 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참석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전달하고 또 전문적 식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1회당 40만 원, 연간 4회 비용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 역시 서울시 23개 자치구가 편성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다음 민원처리와 점검을 위한 응답소 비용 360만 원도 삭감되었는데요. 서울시 종합민원처리시스템인 응답소 민원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연간 5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벽 및 야간 순찰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현장 부서 직원들을 격려 포상하고 또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의 업무협의 등을 위한 비용으로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또한 서울시 전 자치구 공통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7쪽 설명서 16쪽 조사전문요원 운영 관련입니다. 삭감 예산은 인건비 7238만 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임기제 직원 인건비를 부서에서 편성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19년 12월 예결위 이 자리에서 부서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셨었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임기제 공무원 예산은 부서에서 편성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묵위원장

김기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열심히 더 하라고 격려 차원에서 예산을,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매번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삭감된 게 반복돼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점도 조금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의회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느낀 바도 좀 있을 것이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실래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서운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 저희가 서운하다는 말씀인가요?

길기영위원

예.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정해진 절차와 권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여기서 심의 의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정해진 금액으로 저희가 업무하고 생활하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만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전 자치구에서, 사업비는 1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업무추진비라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기초는 사실 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자치구의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비슷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예산 규모 또 업무추진비의 규모도 다 비슷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통계를 드렸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의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길기영위원

2019년도 2020년도 보면 감사를 하시고 감사에 대한 토대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징계를 주든가 주의를 준다든가 개선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잖아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예.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2020년도 기준으로 봐서 조금 보람 있는 일이 있었으면 몇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제가 이 기관에 와서, 의원님들은 달리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자칫 흐트러지고 위험할 수 있었던 공직기강을 나름대로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렴도가 외부청렴도는 이번에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전체 5단계인데 1등급은 전국적으로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4단계입니다. 4단계 중에 저희가 2등급, 두 번째 등급을 했으니까 중상 정도로 구민들이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여전히 내부청렴도는 아직 낮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그렇게 편성을 했던 건데, 2021년에 우리가 청렴도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으니까 반드시 청렴도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걸로, 그것을 성과라면 성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청렴도 부분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내부청렴도가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무슨 기관평가라든가 자체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 평가 받은 것은 제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이렇게 의회하고 마찰이 있고 뭐, 감사담당관에서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런 결과가 지금 우리 기관 평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계속 서울시 25개 구에서 낙제점 이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새롭게 개선하고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하는 분위기가 아직도 다가가지가 않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기대를 해보고 또 의원님들도, 항상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 그런 차원에서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김기식감사담당관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낮은 평가는 아니고요. 일전에 보고드렸듯이 감사는 저희가 A등급 받았습니다. 그렇고 청렴도 평가 부분에서만 그랬었는데, 청렴도 평가도 2019년 작년만 그랬습니다. 작년만 저희가 5등급, 최하위등급 받았고요. 올해부터는 말씀드렸듯이 상위등급으로 갈 수 있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결위는 12월 17일 내일 오전 11시에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드린 예결위 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5회 추경경정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