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오늘 제2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찾아주신 우리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에게 의회를 대표해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국내 환자가 1,000명이 넘는 안타까운 시점이 된 거 같은데 우리 모두 방역에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정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권정복 의원)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삼척 간 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환동해권 국가 기간철도망 구축을 위한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철도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준공계획에서 2022년 12월까지 공사기간 연장으로 개통 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집단이주에 따른 보상 관련 민원입니다. 이주대상지 평당 분양단가가 2018년 1월 당초 28만 7,000원에서 2020년 4월 111만 2,000원으로 83만 4,000원이 증가함에 따른 오분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향후 이주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오분동과 마달동 양쪽 주민들의 요구사항 전부를 수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삼척~강릉 구간 대체노선 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시장과 교동 등 주차타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남양동 중앙시장과 교동 평생학습관, 성내동 대학로 세 곳에 주차타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모두 인구밀집지역으로 주차타워 건설 시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지라도 진출입로의 혼잡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주차타워 진출입로 동선과 주변 여건, 통행량 등의 분석과 수용 가능한 차량 대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버스가 진입 시 회차 공간의 부족으로 교통혼잡은 물론이거니와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현재 중앙시장 주차타워는 경제과에서, 교동 주차타워는 교통행정과에서, 성내동 주차타워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략사업과에서 시행·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상이함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과 주민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억연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기에 앞서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해선 철도사업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주민 대책, 그다음에 오분동 이주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단이주에 따른 보상 관련 민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주민들과 협약서에 명시돼있던 분양가를 4배인, 말씀주신 바와 같이 112만원 가량으로 인상을 하고 월세 지급을 중단하면서 발생되었고,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 협약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이주민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에 주민을 상대로 한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정치권과 언론에 호소하여 여론을 조성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기관·단체에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하여 호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 사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면담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적극 알려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 도출을 위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삼척~강릉 구간 대체노선 개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동해 철도 구간은 우리 시 시내 중심부를 통과하고 철도가 노후화되어 시속 60㎞ 이상으로 운행이 불가하여 KTX 운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신설되는 포항~삼척 동해선 개통에 맞추어 고속화가 가능한 대체노선을 검토하여 강원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내 외곽을 경유하여 도경역으로 이어지는 대체노선은 기존 철도 구간보다 훨씬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최근 강원도에서는 일부 구간이 아닌 삼척~동해~강릉 간 철도가 전체적으로 노후되어 이 구간을 전면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삼척~강릉 간 동해선 고속전철화 예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 외곽을 통과하여 고속화가 보장되는 노선으로 강원도와 협력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시장과 교동 등 주차타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운영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타워 진출입로 동선 방향 및 주변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타워의 진출입 동선 방향은 NH농협 은행 쪽에서 강원사 앞 폭 8m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주변 여건은 현재 시니어클럽 건물을 철거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타워 주 출입구를 설치하게 되며, 주차타워 맞은편에도 여유 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행량 분석 및 수용 가능 차량 대수 현황입니다. 주차타워로 진입하는 주 간선도로는 4차선 도로인 척주로를 이용하게 되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통행량이 많지 않아 비교적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수용 가능한 차량 대수는 기존 152대보다 145대가 늘어난 297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버스 진출입에 따른 교통혼잡 대비책으로는 주차타워 진입로인 강원사 앞 도로는 폭 8m로써 현재 이용 중인 노면 주차 폐지 및 5일장 노점상 이동 조치를 하게 되면 대형버스 회전반경 확보 및 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주차타워 정식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 관리주체가 상이함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운영관리 방안입니다. 중앙시장 주차타워, 교동 주차타워, 성내동 주차타워 3개소 모두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교동과 성내동 주차타워는 교통행정과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되 각각의 여건에 따라 장기주차 방지 및 주변 주민들의 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삼척 중앙시장 타워는 건립목적에 부합하여 중앙시장조합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삼척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료 할인 쿠폰 제공 등 관광객 유인 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김억연 의원님, 포항~삼척 간 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8년 1월 4일 삼척시청 상황실에서 3자 협약을 체결하고 확인 서명한 내용을 보면 장소는 마달리 누가아파트 옆 부지 총 7,047평, 평당 가격은 28만 7,000원, 단독주택 23호를 1인 가구 150평씩 분양하기로 결정함. 2017년 9월에 실시설계를 실시함. 이사비용과 더불어 공사기간 동안 임대할 시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하였다가 2020년도 8월부터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분동 주민들에 대한 사항인데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죠?

네,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협약서 내용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마달동이라는 구체적인 장소가 협약서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주민들과 협약을 하는 일종의 계약인 거죠. 이것들을 이행을 안 해서 지금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계기관들 호소하고, 이게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쟁점화시키면서 이분들도 수뇌부에서도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 협상의 테이블에서 나와서 우리 오분동 이주대책위원회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여론에 의존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 국가공단과 주민들 간의 계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이 협약서에 들어갔던 것들은 성토 부분이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3의 장소에서 그 이주단지를 조성하되 저희가 기존에 그 협약서 내용에도 있던데 성토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오분리 주민들과 공단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저희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저번 시청 앞에서 계속 데모를 했는데 거기에 결론이 난 게 있습니까? 오분동 주민들이 거기 와서 텐트 치고 시위를 하셨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하고 오분동 주민 사이에 결론이 난 부분이 있냐고요?

시에서 어떤 결론을 내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때 오분동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가 한 게 뭐가 있죠?

네, 그 시민들이 삼척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앞장서 달라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앞장서 갖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에도 호소하고 언론에도 호소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이것들이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인 그때 임대보증금 매달 50만원씩 지원해주는 걸 끊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이 50만원을 시에서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 그쪽 하청업체에서 주던 금액을 지금 중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지금 시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세랑 이 협약서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걸 중재해……

법적으로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분이 한 게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사인과의 계약을 저희가 시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제가…… 그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그게 사인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그 계약서 자체는 민법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건 이따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국가철도공단이 삼척시가 성토재를 지원하지 않으면 이주단지 분양가를 평당 112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 근거를 두고 한 거죠?

이 근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자기네가 나름대로 뭐 용역을 주거나 추산을 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을 주거나 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용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거를 인정할 수도 없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협약서를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민법상 계약 문제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이행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 「토지보상법」 제10조에 따르면 ‘타인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 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마달동 주민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

다시 한번 그 정확한 질문 의도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토지보상법을 이제 그 철도공단에서 하청을 업자를 시켜서 보상 단가를 책정을 했잖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할 때 주민들의 감정평가사도 거기 같이 들어가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건 저희가 철도공단에 요청하고 그거는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조금 있다가 다 같이 지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그거 전에 뭐 직전 회의 때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했는데 감사 서류 접수 언제 하셨죠?

저희는 감사원에 요청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데 접근을 하는 거는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감사원으로 한다면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공고화…… 자기가 잘못된 그 계약서를 했던 것들을 도로 공고화시키고 완전히 정리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 오분동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받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 공단 쪽에서도 징계받을 거 다 징계받고 그 맨 나중에 가면 이걸 지키지 않는 것들을 규정 사실화될 염려가 있어서 저희는 감사원에서 이걸 개입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저번 회의 때 감사원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라고 그때 제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달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때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야죠? 제가 저번 회의 때 분명히 감사원 감사 요청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을 알려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감사원 감사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야죠? 그걸 안 주셨잖습니까?

네, 뭐 실무진에서 보고를 못 드린 거 같긴 한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죄송하다면 답니까? 아니잖습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문제시되니까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 보고가 처리가 안 되니까 각기 과별로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따로따로 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아까 회의 때 그 감사원 감사 요청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진행사항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게 아직 안 됐다는 부분은 지금 시스템 전체가 삐거덕거리고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저희가 그때 뭐 삐거덕거렸거나 주민 그 협의체랑 이렇게 좀 소외…… 그분들이랑 협의나 이런 것들이 뭐 부족할 수는 있어도 저희가 이렇게 두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강원도민일보 2020년 12월 11일 자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삼척시가 강원도에서 꼴찌 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2017년도 2등급, 2018년도 3등급, 2019년도 4등급, 2020년도 5등급. 지금 한 해가 지나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강원도 전체에서 5등급 혼자밖에 없어요, 꼴등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업무보고도 제대로 가고 위 아래 같이 잘 돌아가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청렴도 평가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그 내부평가는 2등급입니다.

내부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결론적으로 바깥에 나온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보고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지금 전국매일 12월 10일 자 강원도 주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돼 지고 도지사 표창 시상금 150만원, 재정인센티브 1억 3,000만원 이렇게 받은 것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행안부 2020년도 FI 2019 지방재정분석 결과 계획성 분야 우수단체 선정 이런 거는 잘 되고 있으니까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이거는 잘 되는 거는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청렴도 문제는 이유고하를 막론하고 우선 뭐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점 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걸 저희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저희 직원들 집행부가 다잡아서 말씀하신 대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분동은 그 정도하고 마달동 주민들은 지금 요구사항은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죠?

실제로 마달동에서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 땅은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이 이주단지 조성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희 생각에서는 제3의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2월 15일 자 강원도민일보 ‘한국철도공사는 이달 초 삼척 총연장 30㎞에 달하는 방호울타리 설치를 완료했다. 삼척시는 주민 통행 불편이 심각히 우려되는 신기면 대평리 철도 건널목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를 코레일 철도공단에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철도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그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칙적으로 철도 횡단 필요성이 있는 이용자가 주민이라는 점에서 건널목 설치는 자치단체 등이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한 곳에 설치비가 무려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되고 우리 시와 주민들은 거기 철도가 생기기 전에 일제강점기시대 이전부터 조선시대부터 농사를 짓고 마을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와가지고 우리가 먼저 진을 치고 있는데 나중에 코레일이 철도를 놓았어요. 그래놓고도 이런 이유를 시에 떠넘기는 이런 작금의 행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의원님 같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뭐 그 영농을 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의 불편은 최소화되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면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풍 피해 시 토사 유출된 게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철도 공사하면서 그 일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철도공사가 철도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토사가 유출이 돼서 마을에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작년 미탁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이 양반들을 직무 유기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그 오분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선로 공사하는 전체 부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구체적인 조사와 근거자료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본인들이 교수라고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걸 인정 못 하고 믿지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뭐…… 그런 얘기는 계속 돌기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증명되거나 그거는 사실 손해배상 문제인 거 같고요. 그거를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뭐 이렇게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은 그래놓고 책임은 없다 하면서 마을에서 뭐 해달라 그러면 암묵적으로 뒤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이 피해를 안 줬으면 왜 해줍니까? 안 해주면 그만이지.

그건 뭐 또 단순한 문제는 아닐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삼척 구간 전체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이 사람들은 자꾸 국가기관으로서 자꾸 회피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미탁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언론 보도도 됐고, 의원님들도 말씀하셔 갖고 챙겨봤는데. 그것들이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았던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 발전소 인근에서는 주민들에게 보상한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아시죠? 이주할 때.

그것까지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철도청은 왜 이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굴죠?

보상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건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고. 그 다른 보상들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이 가장 우선이지. 그게 집을 제대로 해줘야지. 다른 게 뭐 피해 난 건 조금조금 해주더라도.

아니, 집이랑 토지는 다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주단지에 대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 한꺼번에 다 해줘야지 찔끔찔끔 이건 뭡니까? 그러면.

아니, 찔끔찔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이주단지 문제는 조금…… 그 다른 보상은 다 이루어졌고 이주단지 문제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사원 철도청 보상과 직원 이 양반들, 결재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징계를 좀 제가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징계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어기는 걸 기정사실화시키는 게 저희 이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좀 더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해를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말씀 주신 대로 그냥 그렇게 되면 기정사실화되고 그게 법으로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세게 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는 조금 아시죠?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니,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질책을 주시면 삼척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부족한 점을 말씀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부족한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그분들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될 거는 이주대책,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어쨌든 끌어내는 게 삼척시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새로 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일 진행이 원만히 뭐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새롭게 잘 진행하면 될 것이고. 마달동, 오분동 양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새롭게 문제 해결을 잘하면 될 거 같으니 차근차근 조목조목 잘 따져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국가기관하고 협조를 잘해서 이전부지 문제를 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번은 그것으로 하고. 2번 주차장……

자, 김억연 의원님 일단은 그거 마무리짓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 질문할 수 있는 의원들한테 질문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항~삼척 간 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제가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우리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니까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뭐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입니까?

아니, 그 시정질문 주신 거는 요지에 따라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김억연 의원님께서 그 민원사항은 빼고 질문을 하셔 갖고 제가 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 맨 앞에 보니 뭐 ‘집단이주에 따른 보상 관련 민원사항’, 그다음에 ‘노선 조정과 교량 연장 요구에 대한 민원사항 회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

그러니까 지금 김억연 의원님께서 1번 집단이주에 따른 보상 관련 민원하고, 삼척~강릉 구간 대체노선 개설 추진현황 두 가지를 이렇게 질문을 주셔 갖고 제가 준비는 밑에 거 두 개를 더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난 그래서 이게 우리 시정질의를 하는데, 뭐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을 여기다 써놓고 이래서 김억연 동료의원한테 시정질문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보니까 상단에 시정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니 ‘집단이주에 따른 보상 관련 민원사항’ 뭐 뒤에 쭉 민원사항 몇 가지를 이렇게 회신을 했길래. 우리가 시정질문이라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주로 의제가 뽑아진 의제에 대해서 그 의안이나 뭐 동의 따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님이나 또 제안자, 보고자, 발의자에게 따져 묻는 모든 일체 행위를 우리가 시정질문이라 하는데.

네.

뭐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회신을 하니까, 제가 좀 도입부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시정질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하는 게 안 났나 이거죠.

아닙니다. 답을 지금 민원사항이 아니라 민원에 관련 그 답을 먼저 하겠다는 표시로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어가 약간 조금 뭐 매끄럽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좀 이해해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다른 동료의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 본 의원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뭐 시정질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김억연 의원 시정질문에, 맞죠? 민원사항에 관한 시정질문 내용이?

앞에 그 기술해놨듯이 추진상황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고, 그 1번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라고 드린 게 아니라 그 1번에 대한 답을 적는…… 그 답을 말씀드리는 와중에 ‘민원사항입니다.’라는 표현이 돼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맞는데. 그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시정질문 우리 김억연 의원 질문요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길래, 차라리 ‘시정질의에 관련된 회신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게 맞지 ‘민원사항 관련입니다.’ 이럼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면 일반시민이 우리 행정절차에 개선을 요구하는 거 보통 민원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질의를 하는데 ‘민원사항 관련 사항입니다.’ 하는 건 전 좀 어휘나 어구에서 좀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 답변서 작성할 때 뭐 의회에서 민원이나 이런 의미로 전혀 적은 건 아니고요. 김억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말씀드린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니, 글쎄 그거 내가 충분히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닌데, 김억연 의원 질의내용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 내용으로 질의를 한 의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우리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한다고요.

네, 뭐 좀 더 답변…… 단어 선택에 오해하실만한 그런 단어 선택이었다는 판단도 듭니다. 다만 저희 의도는 그 1번에 대한 답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적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의 시정질의인데 ‘민원사항 관련 답변입니다.’ 우리가 뭐 민원을 여기에서 제기한 것도 아닌데 ‘민원사항입니다.’ 하니까 누가 우리 시의회에 회의나 이런 절차 사항을 좀 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민철 의원 얘기가 맞는 얘기고, 민원사항이 아니에요. 질문내용이고 질의사항이니까 그렇게 정정해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김억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주실 때 그 협약서에서 마달리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는 그러면 마달리로 결정된 시기가 언제부터 마달리로 결정된 걸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이 마달리로 결정됐다는 거를 협약서에는 내용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마달리로 다 공동 인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실제로 국가철도공단이 더 유리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협약서에는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부터 회의를 하실 때부터 마달리로 결정되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네, 뭐 실무진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알고 계시면서 2017년도 2월 3일 그 성토를 할 때도 이미 마달리로 결정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토를 해드렸다는 말입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마달리로 결정돼서 거기를 성토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 그렇게 마달리로 결정돼서 2016년도에 8월 17일 오후 3시에 시청 2층 상황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2월 3일 성토를 합니다. 인근 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그 흙으로 토지소유자들한테 그 농지를 개량해주겠다 하면서 허락을 받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뭐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17년 4월 27일 대상후보지 마달동 137-1번지 일원으로 했다고 보고서에는 정리가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 그렇게 마달리에 2017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결정이 됐다면 왜 2018년도 1월 4일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1월 4일 3자가 모여서 2층 상황실에서 협약서를 쓸 때 거기에 전체 7,024평 마달리, 그다음에 23가구가 가는데 평당 150평씩 해서 28만 7,000원씩 이제 분양가격을 결정을 다 합니다. 거기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마달리에 협약서가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는 협약서 내용에 마달리에 23가구가 들어가는 위치까지 결정을 싹 했습니다. 위치까지 그림을 다 그려서 거기에. 그리고 기반시설을 하는데 도로, 주차장, 그다음에 그쪽 옆에는 소공원 하나 만들고 녹지공간 만들고, 그다음에 ‘마을회관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라고 결정을 다 합니다. 23가구 들어가는 장소까지 다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달리에 들어간다는 걸 몰랐다 그러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약서에는 마달리라는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달리로 그냥 찍혀 갖고 들어간다 그러면 실제로 그 주민들이나 철도공단에 그거를 뭐 그쪽에는 철도공단이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그쪽이 더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전에는 마달리로 가는 거는 공동 3자가 다 인지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 말씀까지 뭐…… 이게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 거라서 드리기 좀 그런데, 이거 지금 협약서 내용에는 없는 게 저희한테 좀 더 유리한 거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가면.

그러면 부시장님, 거기까지 2016년도부터 2018년도 1월 4일까지 왔는데 왜 정작 토지주들, 그러니까 마달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한 번도 연락을 안 드립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 제가 그거까지 그때 그 당시에 왜 연락을 못 드렸는지까지는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요. 일부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뭐 된 것도 있고. 그거는 확실하게 지금 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이게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법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수용법에 국책사업의 토지수용법에도 나와 있는데 당연히 토지주들, 토지주들한테 반드시 설명회를 갖기로 법적으로 돼있고. 또 1차 평가를 들어갈 때도 협의 보상으로 들어갈 때도 반드시 시에서 감정평가사를 3인을 두는데 시에서 평가사를 하나를 둬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주들이 하나를 둬야 되고, 그다음에 시행사에서 하나를 둬야 되는데, 하나도 규정을…… 전부 다 위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마달리 주민들한테 쫓겨가는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만 7,000원에 강제수용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아예 설명회 한 번조차 그 흔한 설명회 한 번조차 안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하신 거처럼 그 통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조치를 못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공무원이라든지 그 실무를 했던 분들한테 책임을 좀 묻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1월 4일 그 협약서를 쓸 때도 제가 이름은 안 댈게요. 그 토지주들은 아예 연락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이주민 대책 대표자 한 분, 지금은 뭐 그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우리 시 퇴직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입니다. 그리고 그 철도청 시설관리공단 사업단장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서명을 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쫙 150평씩 해주고 평당 28만 7,000원씩 해주고 거기에 기반시설 다 해주고, 그다음에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료 월 50만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1월 4일부터. 그다음에 거기가 이주단지가 보상이 다 끝나더라도 끝나는 동시에 9개월까지, 9개월이면 아마 집을 건축한다든가 그 기간 동안 될 거 같은데. 보상이 되더라도 그 2주가 되더라도 9개월까지는 월 50만원씩 주겠다고 협약서에 아주 명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 50만원씩 모두 끊었어요. 안 줍니다, 지금 지난 8월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이렇게 좀 들립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물론 오분리에 계시는 분들, 원덕읍 옥원리, 원덕읍 임원리. 그리고 오분리에 총 23가구인데요. 그분들이 뭐 언제 보상을 해달라 그랬습니까? 철도청의 국책사업이 들어오니까 그 지금까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삶의 터전을 그냥 쫓겨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0가구 이상이 법적으로 이주대책을 강구해달라 그러면 이주단지를 그 법령으로 명시가 돼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 아무도 잘못이 없어요. 그다음에 나가는 분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달리 주민들은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시에서 몇 번 시청에서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협약서를 쓰면서 정작 그분들이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28만 7,000원에 평당, 30만원에 그냥 나가라 그러고 강제 수용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그거 다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아까도 계속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그 오분리 주민들 이주대책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저도 몇 번 뵙고요, 시장님도 뭐 당연히 뵙고요.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여론도 조성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아까도 부시장님께서 이제는 대안은 그 방문해서 장·차관이나 실무진을 만나서 설득하고 건의하고 직접 하신다 했는데 꼭 좀 그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김희창 의원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안 도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 대안 도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으면 좀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거 같습니다. 우선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이렇게 뭐 4배나 올려서 100 몇만원을 질러놨는데 이 자세부터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부시장님 잠깐만요. 제가 간단히 할게요. 그 대안이라는 거는 삼척시에서 전에 뭐 어떻게 했든 간에 뭐가 절차가 잘못되고 잘했든 그걸 떠나 가지고 현재가 제일 중요하잖습니까? 현재는 이주민들이 빨리 주택지로 가서 집을 짓고 정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의 장소를 시에서 제시를 해서 1후보지, 2후보지, 3후보지 딱 제시를 해서 철도청하고 이주민 단지하고, 이주민 주민들한테 설득시켜서 ‘현재 마달동이 이러이러해서 상당히 진짜 힘들다.’ 설득시키고 제3의 장소를 1안, 2안, 3안 해서 철도공사하고 이런 진행과정이 혹시 있는지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야 저희가 그런 뭐 성토를 지원해주든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든지 하면서 그 평당 단가를 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자기네가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해야지 평당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27만원으로 해주겠다는 거를 뭐 112만원인가로 올리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을 최소한 주민들이 설득을 이렇게 이해가 되려면 그 가격이 조정이 돼야지 되는 문제라서 저희도 뭐 여러 가지 복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 어디가 좋겠다라는 이 복안은 몇 군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 나와야 그 철도공단을 끌어내어야 걔네들이 어느 정도 자기네가 어느 정도 감수할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제3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전 조금 지나간 일들은 벌써 지나가서 이건 이제 대안을 도출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뭐 대처할 예정이다.? 이럽니까? 몇 년 몇 월 언제까지 대충 뭐…… 이게 사건이 있은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국가철도공단 사장,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추진한다 했는데 추진해봤습니까? 이거?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원님 이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이주대책 위원님들하고 만나면서 말씀드린 게 그분들이 앞장을 서야, 그리고 그분들이 시간이 나야지 저희가 같이 움직여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 이주민 대책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하신 거처럼 사실 뭐 문제된 것들은 지난 9월인가 돈을 끊으면서 그때서부터 실제로 크게 이제 됐고요.

네, 부시장님 그러면 언제 면담계획 이런 건 있나요?

네, 그건 뭐 면담 요청하고 제가 면담 요청을 몇 번 했고요. 날짜를 그때 이주민 대책 분들이 가시면 제가 동행하는 그렇게까지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저희랑 협의하기는 이주민이랑 요청하고 안 되면 뭐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날짜 잡고 제가 같이 가는 거까지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대충 몇 월 뭐 이런 것도 없습니까?

아니, 그때는 뭐 12월 전에 하려고 날짜를 박으셨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못했습니다.

좀 서두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이주민들이나 마달동 주민들이나 속이 타들어 가는데, 언제 예정하고 언제 추진하고 이게 기간이 너무 긴 거 같으니까 어느 정도 시일을 딱 잡아서, 그래야지 좀 이게 추진이 있지. ?예정이다. 예정이다. 추진할 계획이다.’ 이거 갖고는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한테 도움이 별로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좀 서두르십시오.

네,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 의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이주민 분이랑, 이주대책 위원장이랑 제가 직접 통화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부시장님,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죠? 가장 큰 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위임받은 데가 집행부인 거 같고요. 그걸 감시하는 데가 의회 같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중요한 것은 권한은 있고 책임도 따르는 거고, 집행기관은. 그런데 의회는 권한은 없고 책임은 나누는 거, 현실이 이렇죠?

꼭 의장님, 외람되지만 의회에 많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행사를 해도 하나도 안 되잖아? 요구한다고 자료 요구를 한다고 자료 요구가 제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자료 요구 건이 「지방자치법」 40조1항에 엄연히 딱 있어요. 자료 요구를 하면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보내. 자료 요구할 때는 내용을 충분히 해갖고 보내야 되는 건데, 자료는 오는데 한 줄 두 줄 의도도…… 지금 이번에 시정 질문하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내용이 두 번 세 번 다시 공문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될 얘기입니까?

뭐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게 있으시면 그거는 뭐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의원들은 독립기관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독립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그 인정하시죠?

네, 자료 요구 충분히.

앞으로 자료 요구할 때 제대로 보내세요. 한 줄 두 줄 정성 없게 성의 없게 그래 보내지 말고. 이건 엄중히 경고하는 겁니다. 내용이 뭔지 정확히 거기 파악해서 보내야지 시정질문을 하든 뭘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뭐 내용도 없이 어떻게 하냐 말이지. 그리고 조금 전에 김억연 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금 양쪽에 오분동이든 마달동이든 양쪽 다 피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이 그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줘주고 거기 어떤 적극성을 보여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뭔 핑계를 대고 계속 그런단…… 이게 2014년도 정확하게 12월 15일인가 왕피천에서 기공식을 시작했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이게. 그동안 재산 피해는 도대체 얼마나 되고 왜 그 행정절차를 하나도 이행을 못해서 이런 결과를 놨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도 몇 번 어떤 식이든 와서 요구를 하면 적극성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나 몰라라. 세월아 네월아 그 재산 피해 등 여러 가지 손실 있는 지역주민들은 생각을 안 하고 데모하고 그게 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분들은 뭔 죄가 있냐 이거예요. 죄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은 뭐 토지나 집에 대한 보상은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2014년도에 뭐 왕피천에서 시작을 하셨다는데,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4월 27일 정도에 마달리로 그렇게 이주가……

삼척~영덕 간 기공식이 2014년 12월 15일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란 말이지. 그전에 벌써 대충 그 수순이 있었고.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준공하기로 돼있어요. 그런데 2020년, 2022년 앞으로 2024년이 될지 또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손해는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시민들이 양쪽 기관에서 힘들어하면 같이 어떤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지. 지주한테 가서 협의 한번 안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그 양반들도 일리가 있지. 우리가 언제 이런 보상 한번 해봤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게 시정질문을 할 때는, 우리 김억연 의원이 시정 질문할 때 이게 그만큼 민감하고 삼척이 지금 어떤 한쪽이라도 이익을 받고 한쪽이 불이익을 받으면 행정에서 중간에 선다 이런 건 이해가 돼, 그나마. 어떤 뭐 양자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건 양쪽 다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식이든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뭐 소송하라니, 소송하면 몇 년 걸리고 민사소송하면, 그럼 주민들은 계속 그래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의장님 제가 답변드렸듯이 소송으로 가는 거는 저희도 그 피하고 싶은 방법이라서 계속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라 했던 아까 요구사항도 진행을 해보란 말이에요. 정 안 되면 의회의 명의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뿐이라 이 말이지. 항상 아까도 이제 뭐 김억연 의원이 얘기를 충분히 했지만 이 여러 가지 행정들이 지금 뭔가 느슨하게 돌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매번 대책을 내놓으셔. 그런데 대책 내놓으면 또 돌아서면 그만이고 세월아 네월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회에서는 원래는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되는데 의회에서 권한을 책임져. 신문에 언론에 나면 의회 뭐 했고, 뭐 감시 감독을 왜 했니 안 했니. 이 얘기들을 추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걸 하지 말라고. 빨리 깨끗하게 좀 정리하라고 하는 취지에요. 이게 도대체 향후 2022년에 준공이 될지도 아직까지 미지수에요.

그런데 의장님, 국가철도공단에서 그 공기가 채워지는 게 온전히 삼척시 책임이라고만은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삼척시 책임이든 아니든 간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아니면 아닌 게 적극적 행정을 액션을 취해야지 뭐 이길 수 있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세월아 네월아 하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냐는 말이지. 그 피해 보는 사람이 우리 시민이니까, 시민은 의회 와서 ?아, 왜 해결 못 하냐? 의회에서?’ 의회에서 왜 해결 못 하냐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도 이거 끝나면 또 진행을 안 하면 그만이다 이 말이죠. 상황을 지금 뭐라도 하나라도 좀 하고 좀 적극적으로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힘들다 하지만 힘들수록 서로 뭐 적극성을 띄어서 할 건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코로나 힘들다고 다 내팽개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삼척시에서 뭐 코로나를 핑계로 이렇게 업무를 소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 자꾸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고 뭐 이런 내용을 하니까, 그 부분은 코로나는 코로나고.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대응하고 행정은 행정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특히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이렇게 해결해줘야 한단 말이죠. 재난지원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제가 아까도 계속 답변드렸듯이 위원장님이랑 직접 통화도 하고 상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실무진에만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시면 제가 거기 가끔 전화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한다는 말씀 들으실 겁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기관이 그렇다고 팽팽히 손 놓고 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뭐 또 여러 기관이 크다 보니까 소리도 나고 하지만, 이게 일단은 진행이 안 되고 자꾸 뭔가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은 많은데,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권한은 없는데 책임은 같이 나눠지고 있고, 감시·감독을 못 했다 해서 자꾸 그러는데. 뭘 감시·감독을 못 했냐고, 의회에서? 할 도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요구사항하면 계속 숨기기 바쁘고. 예를 하나 들까요? KCL 연락관이 있는 줄도 의장이 모르고 있었어요. 얘기되겠습니까? 이거. 삼척시가 추천하는데?

삼척시에서 추천한 거는 정확하게 아니고요. 삼척시에서 소개한 거고요.

소개하고 추천하고 예산이 거기로 나갔는데 뭔 소개하고.

운영비 예산은 2016년, 2017년, 2018년 나갔고요. 그쪽에서 필요한, 삼척시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고요.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의회는 하나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내용은 모든 게 해놓고 나중에 같이 책임을 써야 하는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 왕왕 있으니까.

그 부분은……

부시장님도 모르고 있었다면서요, 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요. 그 협력관이라는 용어 자체가 별로 그렇게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요. 추천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게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예산 6억원씩이나 나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하는데도 그렇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나간 거는 2016년, 2017년, 2018년 나갔는데, 아마 그분이 2018년 정도에 그 KCL에서 그런 부시장 이상하신 분을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해서 소개를 해준 거 같습니다.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건 틀려요. 자꾸만 여기에서는 다 유투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어떤 부분, 강원랜드에 추천한 연락관을 뭐 하나도 모르고 있어. 나중에 끝나면…… 그리고 예산 전용해도 다 끝내놓고 또 그렇죠? 당구대회 지금 얼마나 원성이 많은지 알아요? 원성이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그 보상금까지 다 줘가면서 3,000만원을 내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왜 보상금까지 줘갖고 그 사람들 다 데려와서 합니까? 이 시국에? 이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의회는 하나도 모르다가 의회 책임을 똑같이 나눠지고 있고, 이거 뭐 했냐 그러니까 뭘…… 그런 거예요. 이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진지하게 와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협치를 하고 이러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아, 이런 부분 안 된다, 된다.’ 우리 예산 당초예산 하지만 내년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원안 그대로 가결해드렸잖아요? 최종은 아직까지 뭐 본회의 남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 서로 서로가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잘해야지! 그런데 의회는 무조건 나중에 책임만 지라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거 때문에 억수로 지금…… 나가면 계속 공격을 당할 정도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 행정이 어떤 식이든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또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이게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또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차타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김억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그 전에 거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택지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식적인 택지조성계획은 아직 아니고요. 용역을 발주하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거기 시가 택지조성을 한다 그러면 그 택지조성에 이주민들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방안은 그것도 의원님 주신 한 가지 아이디어 같기는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다양한 그 대안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정치권에서 국가철도공단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거기서 그래도 뭔가……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 뭔가 지금 내놓는 게 있어야 실제로 가격이 다운되고 그 이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 같아서 그쪽에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척시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도 동해시 인구는 느는 거 아시죠?

네, 뭐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도 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랑 비슷하게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던 건데요. 결국은 뭐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거나 살기 좋은 편안한 그 아파트로 가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보려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 공무원 전체 주소 파악해서 좀 제출 바랍니다. 삼척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공무원들 명단을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네, 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명단 제출하는 건 법적 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법」이랑 위배가 없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보고 가능하면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삼척시에서 직장을 가지고 생계유지비를 받아 가지고 타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치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한번 잘해보시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도 똑같이 심히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퇴근시간에 동해 나가는 길을 가보십시오. 차가 밀려 가지고 제대로 가지를 못 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일하시고 다 집으로 갈 때는 동해시로 가고 있어요. 그거 한번 시간 나실 때 저녁 퇴근시간에 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평일에도 꽉꽉 들어찹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걸로 마치고. 두 번째 중앙시장, 교동 및 주차타워 건설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지금 주차타워 그 세 군데 이쪽에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 생각에는 중앙시장은 결국은 중앙시장이 그 관광시장으로 가려면 중앙시장을 중앙시장에 맞게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거보다는 중앙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답변드린 거와 같이 교통과에서 일원화시켜 갖고 관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뭐 CCTV나 사고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네, 다 구비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타워 지금 세 군데 다 대형차량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쪽은 확인을 했습니까?

중앙시장은 대형버스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거는 대형차가 못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행량 분석이나 이런 거는 해보신 게 있습니까?

네, 일부 이쪽 성내동 쪽에는 통행량 분석을 좀 했었고요. 중앙시장은 딱히 저희가 통행량 분석을 뭐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원래 중앙시장이 그 한 블록 전체를 하기로 했는데, 중앙에 그 알박기 땅 거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당분간은 지금 현재 상황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도 나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뭔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구상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알박기 땅이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배 이상 높은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아무런 계획이 없고요. 그 나중에 그거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은 좀 많이 지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서 그 건물이나 매입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하기 때문에 뭐 그게 얼마가 되든 그분이 안 파신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수용을 하든가 뭐 그런 방법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감정평가로는 도저히 매입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 계속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그 사업을 못 하겠죠, 아니면 꼭 저희가 필요한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수용을 해야 되겠죠.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네, 어제도 의원님 질문 주셔 갖고 제가 어제 현장 갔다 왔습니다.

노인회관 앞쪽에 주차장 그 시설 빼고 그쪽 중앙시장 주차장 시설만 가지고 거기가 버스가 회차할 수 있겠어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회차 불가능한데?

제가 그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보고도 여러 번 받았고요. 어제도 현장 갔었습니다. 지금 그 시니어클럽이 해체될 거기 때문에요.

거기 건물 하나 없어진다고 회차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아니, 그거는 뭐 설계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원래 그 앞에는 실제로는 그 버스 대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반에 그림 그릴 때는 11대인가 9대인가 그렸는데, 지금은 뭐 6대로 좀 줄었는데요. 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버스 6대 파킹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회차하는 공간이 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버스 회차는 제 기억으로는 저도 챙겨 갖고 확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거기……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가장 복잡한 거의 오거리, 육거리 정도 되죠?

회차를 어디서 회차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장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주차장 안인데 오거리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거기가 생각보다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외에 그 평일 낮 시간은 좀 덜한데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명절 때 되면 거기는 거의 사용 못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디를 사용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중앙시장 일대가 명절 되면 아예 소통 두절입니다, 두절. 꼼짝을 못 해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거 때문에 지금 주차타워를 짓는 거 아닙니까?

주차타워를 지어도 이게 일방통행이나 이런 쪽을 계획을 잘 짜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거는 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인데, 기존에 명절 때 그 주차를 막 해놓으니까 주차 차가 많아지면서 더 운행을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대수를 확 늘려 갖고 이 타워를 짓는 그런 의도로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버스들은 그쪽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남쪽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남쪽 주차장도 거기를 뭐 주차타워를 어떻게 계획을 하든 남쪽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그 큰 도로 옆으로 들어와야지, 그쪽 시내 안쪽으로 들어와서는 이게 안 됩니다. 왜 거기서도 중앙시장이 바로 옆이니까 도보로 움직이면 되니까 그쪽은 소형 승용차들을 위주로 해야 되고 대형버스는 남쪽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 주차장이 완성되면 그 이제 당장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사실은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래 남쪽 주차장 쪽에 그 사업을 하려다가 중소기업청에서 ?이쪽부터 해라’ 그렇게 그쪽으로 돌아간 거고요. 저희도 이게 완성이 되면서 주차 수요를 보면서 바로 그 남쪽 주차장에 타워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바로 국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원 이전해오려고 하는 그쪽에 주차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뭐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교통과에서 주기장을 지금 계속 여러 군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기를 좀 빼고요. 그리고 이쪽에 옆에 중기가 빠지면 철도 옆에 그 보건소 앞쪽에서부터 저쪽 교동 사거리까지 그쪽에 차량을 작은 차들은 그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다소나마 주차 문제가 약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도 주차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보시고, 지금 대학로 안쪽에 그쪽도 주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거기도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구체적으로 대학로 안쪽이면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학로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삼척시가 처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갖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무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차타워 건설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기간도 단축해야 하고 시내인 만큼 시간도 단축해 가지고 준공해야 할 것이고, 시설은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안전성이 우선돼야 되고, 한 100년을 내다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잘 대안을 설정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님 그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 주차장 관련돼서 일부 제가 여기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던 지역이라는 것도 이제 부시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앙시장 활성화라든가,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 주출입구에 대한 부분에 걱정을 좀 많이 한 부분도 여러 번 질문드렸잖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또 우리 부시장님도 현장에 다녀오셨다니까 저도 현장에 이제 방문을 여러 번 했어요. 부시장님 보시기에는 그 출입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이상이 없어 보였었습니까?

뭐 사실은 우리가 그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는 통행량 시뮬레이션은 못해봤는데요.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실무진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좀 몇 번 해본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네, 좀 저도 거기 몇 번 다니면서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 대형버스 회차에 대한 부분 거기 어떤 주변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 맞아요. 회차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 어떤 차량 이동이 없을 때는 가능해요.

지금 그 답변서에도 있지만 NH농협 앞에서 강원사 앞으로 가는 길은 한쪽 면에 그 노상 주차면이 있잖습니까?

네.

그걸 일단 치우고요.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이 아직 그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거기 시니어클럽만……

네,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보셨다 이러면 현재 시니어클럽하고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 그 아파트단지 앞에 사이에 담이 하나 서있죠?

네네.

그게 철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담은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담이 철거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네, 부시장님 철거가 안 됩니다. 철거가 안 되고.

담은 유지합니다.

철거가 지금 계획에 안 잡혀있고 그 297대 주차를 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출입 거기 들어가는 길하고 나올 때 그 시니어클럽 담벼락 안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답니다. 그랬을 때……

시니어 담쪽?

그 중간에 현재 지금 담이 쳐져있죠? 경계선 그 현재 아파트하고 주차장하고 담벼락이 하나 서있잖습니까? 거기가?

네네.

그 담이 철거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건 뭐 제가 담 이쪽이랑 도로는 같이 유지하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동해관 앞에 나가는 출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서 주차장에서 나갔을 때.

거기는 제 생각에는 저희 실무진 생각은 이런 거 같습니다. 저쪽 성내파출소에서 들어가기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나가는 거는 못 나가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님 거기 정확하게 부시장님께서 거기 현장을 갖다가 갔다 오셨지만,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현장에서 몇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출구에 대한 부분도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놓고.

네, 저도 봤습니다.

네, 그쪽으로 빠져나갈 때 제가 얘기하는 그 길로 나오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그 길로 빠져나갈 때 그 대형버스 주차라든가 그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엉켜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현재 시니어클럽 앞에 총 차량 출입구가 여섯 군데요, 여섯 군데. 그 여섯 군데가 시니어클럽 앞에서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현장을 한번 거기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전체적으로, 그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알고 있는데도 방치를 한다 이러면 문제가 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297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152대에서 297대면 한 145대에서 제일 그 상위 주차장에서는 시니어클럽이 이제 직원분들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차게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숫자가 한 40대 정도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MBC 방송국에 주차하는 대수가 한 몇 대 됩니까? 우리가 매입해서 했던 데? 그 차량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주차장 이런 기존에 152대에서 크게 증가가 안 돼요, 계산을 해보면. 과연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주차난을 갖다가 바깥에 큰 도로변에 그 노상주차를 갖다가 지우고 이랬을 때 그게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 있을지도 의문점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구 MBC 방송국에 대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에서 건물 지으려고 계획하는 부분하고 여기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2층에 대해서 다리 연결하는 부분 이거 중앙시장 본관 2층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주고, 이게 곧 삼척의료원의 이전에 의해서 건물 철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주차장 개설에 따라서 중앙시장에 5일장이 섰을 때의 주 출입구 어떤 움직임에 대한 그 교통량의 흐름이라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빠르게 검토가 돼서 우리가 이게 주차장 개방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가 최소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부시장님?

네.

삼척시가 지금 주차장 난 때문에 이것도 인구 소멸의 원인이죠? 인구 소멸, 소멸 지역이예요. 삼척이 이제 2035년에 6만이 무너지잖아요?

네, 뭐 적정인구……

아니, 이건 데이터에 나온 얘기고. 그건 우리 부시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그 일환으로 뭐 주차장 이제 확보도 하려 그러는데, 일단 주차장 확보에 조금 전에 뭐 김억연 의원, 우리 김원학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보틀넥 현상이 일어난단 이 말이야, 병목현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병목현상 아세요? 병의 목이 짧고 길잖아요. 그런 병목현상이 그 일대 주 출입구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오늘 이게 아마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한 그 자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먼저 해보세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더 주문할 테니까.

뭐 보틀넥 말씀하시는데, 지금 김원학 의원님 말씀하시는 시니어클럽 현재 자리 앞에 많은 차량이 왔다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교차로에서 혼잡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는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지금 이렇게 시니어클럽이 아직 제거가 안 돼서 그런데요. 제거가 되면 조금 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여지는 있을 거 같습니다.

부시장님, 그 출입구가 그쪽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뭐 무슨 건물이에요? 피자 있고 홍차 건물 있는 거기로 해서 딱 주 출입구가 되는데?

버스만 그렇고요. 저쪽으로 중앙시장 본관 쪽도 출입구 있고요. 이쪽에 지금 동해관 맞은 편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면 교차가 되다 보면 300대가 넘잖아요. 지금 297대인데? 그게 순차적으로 그러면 그 시간은, 대기시간은 도대체 몇 시간 걸려야 되냐고, 그 안에서?

지금 말씀……

네? 그 밀리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아니, 출입구가 하나가 아니고 결국은 세 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 개 그걸 해서도 안 되니까 진입도로를 확충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눈에 보입니다. 지금 눈에 보여. 해놓으면 특히 명절 때 장날 때 난리날 겁니다. 그 고민을 다시 한번 하시고요. 인구 소멸 부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까도 뭐 얘기 나왔는데. 아파트 동해 나가는 사람들, 동해시장은 뭐 아파트 문제 자기들 넉넉하다 얘기하는 문제, 이게 다 우리 자존심 참 상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택지 개발도 지금 뭐 이렇게 지지부진이죠? 남산에 2018년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완전히 캔슬돼버렸고, 그럼 제2의 제3의 물색도 지금 안 돼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는 사회간접시설 SOC를 제대로 확충을 못해주니까 환경 좋은 데로 갈 수밖에 없잖냐 이거예요. 주문을 그렇다고 저희들이 주문을 안 했습니까? 의회에서 노다지 ?이런 이런 부분 얘기된 상황 앞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 얘기하잖아요? 도심의 재생, 개발 이걸 해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난 같은 경우도 ?그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을 이전하자.? 그러면 소리가 나니까 거기에다가 서울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준해서 어떤 만들어놓으면 또 상권이 형성되면서 사람이 형성되고 주변이 또 이렇게 확장성이 있고 이 뭔가를 사람이 주변에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만드는 시간이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닌데 뭐 계획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산 택지도 만약에 안 되면 그 운동시설을 만들든가. 야구장, 축구장 만들어서 저 몇 개 연결해갖고 전지훈련장 유치하고 뭐 경기 유치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대안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한단 말이죠. 물론 삼척고등학교 이전을 못 했던 게 큰 원인이지만 그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더 이상 내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는 주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누굴 공직자들 동해 간다고 산다고 자꾸 뭐라 하잖아요? 나도 뭐라 하는데 그 양반들도 자기가 좀 편리하고 더 좋은데 살러 간다는데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좋은 환경,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야지 누가 만듭니까? 안 그러면 민자 유치해서 어떤 방법을 찾든가. 민자를 유치해서 환경이 하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건이 싹 빠져나가니까 삼척에 맨날 ?뭐 기후 좋고, 뭐 좋다.? 이런 얘기해갖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일부분이에요. 삼척이 좋은 환경, 기후 좋으면 기후 좋은 데에 대해서 어떤 반대급부를 만들어서 살기 좋게끔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 계획이 지금 뭔 계획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삼척에 인구 늘리자 하면 뭘 얼마, 수당 얼마 더 주고 그게 계획이냐고?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해. 전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뭐 여러 가지들이 간접시설들을 잘 활용하고 뭐 이런 주차타워, 주차환경 이런 걸 잘해줘야만이 사람들이 절로 온다 이 말이에요. 오지 말라 해도 온다 이 말이죠. 이런 계획을 지금까지 계속 답이 없잖아요. 요구해도, 얼마나 요구 많이 했습니까? 의회에서 업무보고, 감사, 예산할 때마다 ?택지 개발해라’, ?아파트 늘려야 된다’, ?주차장 확보해야 한다.’ 뭐 얘기 안 한 거 있으면 얘기해보라 이 말이에요.

의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정주 여건이나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인구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 적극 공감하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은 작년에 인구 대책할 때도 그 지금 담아졌고요. 그런 것들 차원에서 뭐 이렇게 아파트나 아까 말씀하신 교동 그 택지라든가 이런 것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누가 봐도 어떤 우리 시민이 보든 외지의 우리 또 삼척시에 고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봐도 ?삼척시가 뭔가 이 기회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뭔가 보인다,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애를 써주신 부분을 이렇게 간과하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지만 어떤 결과물도 없고, 어떤 지금 자꾸만 뭐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평가항목에서 자꾸만 떨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질타 아닌 질타를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뭐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더욱 좀 분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