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를 위하여 사안이 시급한 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부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를 위해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시군구 기구설치기준을 개선하면서 자치구에 국 신설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직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급변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수의 직원이 토로하였던 승진 적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5국 2담당관 28과 1의회사무과 1소 5과 15동 196팀을 6국 1담당관 33과 1의회사무과 1소 5과 15동 200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책조정국 1개 국을 신설하고, 부서 신설 5개 과는 정책기획과, 행정혁신과, 평생학습과, 생활보장과, 감염병관리과이고, 부서 기능 및 명칭변경은 5개 과로 생활복지친화국의 복지지원과를 복지기획과로, 여성보육과를 가족지원과로, 교육아동청소년과를 교육지원과로, 경제친화국의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지원과로,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를 행정관리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서의 국 이동 및 명칭변경은 5개 과이며,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과를 정책조정국 재정기획과로, 행정지원국 홍보전산과를 정책조정국 홍보소통과로, 부구청장 직속 생활안전담당관을 정책조정국 생활안전과로 국 이동 및 명칭 변경하고, 생활복지친화국 환경과를 시민친화국으로, 시민친화국 민원여권과를 행정지원국으로 국 간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국책, 시책, 현안업무에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산정하여 시달한 기준인력 29명에 대한 증원과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필수인력 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35명의 정원 순증을 위해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242명에서 1277명으로 조정, 일반직 4급 총정원을 6명에서 7명으로, 5급 총정원을 58명에서 63명으로, 6급 이하 총정원을 1167명에서 117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의 증원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국책 및 시책사업으로 산정하여 시달된 2021년 돌봄SOS사업 시행에 따른 필요인력 22명과 아동학대조사업무 자치구 이관에 따른 담당인력 2명, 감염병 신속전문 대응력 확보를 위한 필수 인력 2명,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지하안전관리 담당인력 3명 등 29명의 인력증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에 필요한 정원 6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0년 11월 3일부터 11월 11일까지 9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김영규 전문위원이 병가 중인 관계로 정우식 계장이 직무를 대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원안 얘기만 한 거예요.

예, 원안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 과정의 동기, 발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라는 원치 않는 괴 질환이 창궐하니 많은 국민들이 병마의 고통에서 힘들게 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는 중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 감염병관리과라는 과를 하나 신설해서 대처하고자 하니 코로나19에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자 하니 과를 하나 신설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한 게 8월 말 내지는 9월 초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건의사항이 집행부에 전달되었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감 없는 어떤 방법의 일환으로 의회와 협의를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을 아끼고 있다가 원치 않는 1국 5과라는 그런 조직개편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원래 주목적은 감염병관리과라는 과의 신설을 요청했었던 건데, 집행부에서 1국 5과라는 그러니까 1국 4과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것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또 이런 내용 자체를 우리가 동의 못하지만,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신설에 대한 내용조차도 우리 의회와는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제 와서 하시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 차라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만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폐기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가결을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원안은 폐기하고 수정안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오셨고 그러니까 보건소장님한테 이 과가 왜 있어야 되는지 당위성을 말씀을 요청하시면 충분하게 설명하실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한 주무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과정을 질의해 주시면 쉽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 감염병관리과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재난 시국에, 그래서 저는 보건보장님한테는 그런 질문을 드릴 생각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보건소 측에서는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TO를 늘려라, 라는 얘기를 8월에 받았다고 하시는데, 왜 행정지원과에서는 이제 그것을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또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이끌어가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셨고, 그러면서 조직개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직도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된 내용을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사실 이 조직개편의 발단은 인사적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조직의 필요성도 있고 인사적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것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너무 자주하면 좋을 것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문제는 조직개편은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지금 같은 재난 상황에 특정부서 하나만 만드는 것은 연중에도 가능했는데 8월에 질병관리청에서 연락이 온 게 지금 와서 그냥 전체 조직개편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한 거지요.

행정적으로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어차피 하는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소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질병관리청에서는 진작 신설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신설을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과 신설을 질병관리청에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정원을,

정원만 늘리라고 했다?

각 보건소별로 한 두 명 정도씩을 늘리라는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좀 더 확대해서 과 단위로 신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로 의견을 제출했던 겁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정원을 늘리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정원을 당장 늘리지 못 했잖아요?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정원 외 인력들은 예산을 통해서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신분으로 많이 채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요. 그런데 꼭 정원 내 인력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학조사관의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조금 정식 역학조사관을 채용하는 부분은 약간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식 역학조사관은 채용은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원 외 인력으로 역학조사를 진행을 했고, 정원 외 인력으로 역학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정식인력이냐, 정원 외 인력이냐에 따라서 실제 실무를 하는 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선별진료소에서 하루하루 근무하면서 검사를 하거나 이런 인력들은 외부의 인력을 조달받아서 그때그때 급할 때마다 채용을 하거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가능하지만, 실은 상황실에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직원들은 실은 보건소의 정식 공무원들이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도 지금 현재 11월, 12월도 최근에도 엄청나게 확진자수가 늘어나면서 로딩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정식 공무원들의 수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는 고충 해소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게 그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 예산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추경이 들어오는데 전체적인 규모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긴급상황에는 보건소에 지원할 것은 지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체됐다는 게 제일 안타깝고요. 하루라도 빨리 해드려야지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뿐 아니라, 지금 이것은 의결한다고 쳐도 또 지금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당장 의결했는데 일주일 후에 또 질병관리청에서 정원 더 늘려라, 라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하자는 거지요.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 보건소에 대해서는 절대 이렇게 미루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8월에 됐었는데 의회에는 아무 얘기 없다가 어제서야, 나는 어제 오후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을 하겠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중구가 조금 나온다고 처음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환자가 조금 나온 게 아니에요. 인구수에 비해서 엄청 나오잖아요. 어제 제가 알기로는 선별진료소를 해놓고 무증상자가 한 것에서 8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고를 받은 게.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이상 증세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선별진료소가 있으니까 누구나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8명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혜영 위원님 말마따나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달 지나고 다음 달에 정말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또 늘리고 또 늘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할 때 확실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인력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책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그게 사실 9월 9일자로 왔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인원 2명의 정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온 게 9월 9일자입니다. 그래서 9월 9일자로 아까 방금 전에 제안설명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정원 29명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감염병 대응 보건인력 2명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포함된 인원으로 이번에,

그런데 말씀하신 건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더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보건소 인력이 한계가 없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선별진료소에 제가 다녀왔는데 그 추운 곳에서 세 시간씩 있는 것도 무리예요, 사실은. 완전히 한파에 다 트여 있는 데서 도로에서 차가 가면 바람이 말도 못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깐 있는 데도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인력이 많으면 교대로 한 시간이 됐든 이렇게 하겠지만, 세 시간씩 있다는 것은 그것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름에도 그렇지만 겨울에는 특히, 그래서 인원은 늘리는 게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난감하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것은 정원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있는 건가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정원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청에서 왔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은 행정·보건위원회 명으로 내는 거고, 그런 거지요, 차이가?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