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기하
김기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현진
박현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현진입니다.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회 활동사항입니다. 당초 예결특위 의사일정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였으나, 계수조정일을 하루 더 두어 12월 14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 동의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 출자·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순 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창수 의원)
10시 03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최석찬 의원)
10시 03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조례의 규제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해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남순 의원)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2항, “북평민속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응택 의원)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수 의원)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7분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9.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석찬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0년 12월 4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20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5,250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원이 감액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4,763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366억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잔액의 정리 등 세입?세출 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진흥기금 11억 원으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석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찬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찬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2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석찬 의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2020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2월 9일까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4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4,43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01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42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형평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협의를 거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20년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7개 기금 99억 원으로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하
김기하의장
최석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찬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찬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2항,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박주현 의원님과 이창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며 2020년도의 모든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가까운 긴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의 맹위가 거세져 다시 엄중한 시기를 맞았습니다. 앞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거리두기와 방역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위생을 준수해 주시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내년 우리시 예산인 4,400억 원의 예산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며 그 근원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집행하게 될 예산이 어떻게 모아졌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도 돌아봐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세금은 코로나로 힘들게 생업을 이어 나가는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예산을 좀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한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이 피어나듯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기초의회도 독립된 인사권을 가지게 되었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는 등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동해시의회는 개원 30주년을 맞아 주어진 권한과 책임에 맞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1년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수레의 양 바퀴인 우리 8대 의회와 민선 7기 집행부가 1월부터 12월까지 온전히 책임지게 될 마지막 해가 됩니다. 한쪽 바퀴가 조금이라도 기울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끄는 수레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갈등이 있는 부분은 신중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이끌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동해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신축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8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동해시 의회사무과 박현진 과장님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최초의 여성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해 주신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작과 즐거운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