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변종오 의원 발언

제59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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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이준구입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에서 146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1,310만 7,000원 감액한 39억 7,2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30억 1,752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8억 4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청년정책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5,277만 9,000원이 감액된 104억 2,2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에서 221쪽 청년정책 기반조성 및 지역대학 협력사업으로 19억 6,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으로 청주시 청년리더 100프로그램 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 3,9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하여 10억 2,4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1억 2,540만 원, 청주학사 및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비 4억 2,026만 3,000원,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지원을 위해 1,8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청년 종합 활동공간인 청년뜨락5959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4억 62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꿈제작소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와 교육공간 칸막이 공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년의 날 기념행사비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3쪽의 청년일자리 창출예산은 행정안전부의 공모유형 폐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억 583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6,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취업 지원 사업으로 청년희망날개 지원사업과 대학교 일자리센터 지원 등 2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1억 7,030만 원, 청주청년잡고 청년일자리 사업은 3억 4,564만 8,000원 청년과 문화상생 프로젝트 사업 1억 2,013만 6,000원은 행정안전부의 내시자료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언택트 시대, 4차 산업 분야의 일ㆍ경험 지원을 통한 지역 청년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하여 청주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비 7억 1,1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1,919만 7,000원이 감액된 48억 5,1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청소년 보호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발견과 보호ㆍ지원을 위한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1억 9,494만 원, 224쪽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 3억 5,001만 6,000원, 225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에 2억 4,537만 2,000원,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억 8,097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2개소에 3억 2,806만 4,000원을 여성가족부의 내시자료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청소년 선도 보호사업 3,5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쉼터 3개소 운영비 9억 7,0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충효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전에 따른 임차료와 이전비, 노후장비 교체 등 4,595만 원,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4대 보험 기관부담금 6,152만 4,000원 등은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다음은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행사지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2억 3,03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30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원의 침구 구입, 청소년 수련 시설 4개소의 민간위탁금과 안전점검 등 11억 9,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상담복지센터 2개소에 민간위탁금 3억 5,88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32쪽, 청소년의 활동과 참여 유도를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사업은 국비와 도비 내시자료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에서 235쪽입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교류지원 사업비 5,000만 원 등 총 18건의 보조사업 2억 5,2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청년정책담당관의 행정운영 경비로 4,0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6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을 위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2억 1,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45쪽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11억 9,014만 6,000원으로 청년취업지원 사업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2건을 편성하였으며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해드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

김영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1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70억 8,933만 원이 증액된 9,781억 6,21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72억 4,438만 원이 증액된 9,731억 8,913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5,504만 원이 감액된 4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인지예산, 기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부터 40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대비 90억 760만 원이 증액된 1,537억 3,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8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46억 7,072만 원과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24억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395쪽부터 397쪽, 현충시설 관리와 보훈행사 지원을 위해 1억 6,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부터 406쪽,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 탈수급 지원사업 등 917억 5,376만 원과 406쪽부터 407쪽,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긴급지원주택 지원,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258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부터 441쪽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417억 1,928만 원이 증액된 4,549억 1,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읍ㆍ면ㆍ동 경로당 운영비 16억 6,920만 원과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 지원비로 1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부터 414쪽,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250억 2,010만 원과 416쪽, 노인 기초연금 2,445억 7,8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228억 2,579만 원과 425쪽,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409억 4,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부터 437쪽,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184억 7,354만 원과 439쪽, 중증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84억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23쪽부터 212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504만 원이 감액된 16억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5쪽부터 2127쪽,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 구료비 등 의료급여 사업 지원비 11억 7,453만 원과 2127쪽부터 2114쪽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4억 1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1쪽부터 2132쪽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은 없으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금 융자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21개 사업 70억 8,373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13건 46억 206만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4건 8억 995만 원, 자치단체특화 사업 4건 16억 7,17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입니다. 57쪽, 자활기금으로 편성된 11억 1,002만 원은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68쪽,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편성된 4,116만 원은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78쪽,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2억 3,739만 원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8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8,634만 원은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지원을 위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위원장

이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옥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전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보조금 1,440만 원, 융자금 회수 1,12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억 2,184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7억 5,868만 원, 이자수입 2억 9,537만 2,000원, 기타수입 3억 2,6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8,530만 8,000원, 융자성 사업비 3억 2,000만 원, 예치금 15억 9,198만 7,000원, 기타지출 2억 3,02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180억 1,452만 3,000원에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4억 8,853만 6,000원이 감액되어 2021년도 말에는 175억 2,598만 7,000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다.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

10시19분

김영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여기 안 계신 주무관분들 2020년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입에 익지 않은데요. 2021년 올해 한 해 살림살이를 위해서 심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건데요. 389페이지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있잖아요. 8개소가 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각각 계상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음부터?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풍경섭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부터 각각 부기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그럼 그렇게 인수인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참고 페이지는 따로 없는데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95%로 5%씩 감액하잖아요. 근데 행사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97%도 있고, 옥산 이런 데는 97 했는데 또 96 한 번 더 2회 감산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예산액은 전체 행사 규모나 이런 걸 보고서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근거가…….

유광욱위원

지역 행사들이 대체로 97% 이런 것들은 다 그러니까 이해하겠는데 특정 행사만 97%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6%를 또 한단 말이에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어떤 내용이죠?

유광욱위원

39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옥산면, 문의면, 미원면,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밑에 3ㆍ1운동 정신계승 시민걷기대회도 있고요. 그런데 옥산면하고 문의면만 97%로 감산해서 계상했는데 96%를 한 번 더 감산하잖아요. 이 두 행사만 감산을 두 번이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파악해 주셔서 앞에 보시면 6ㆍ25행사, 한봉수 선생 탄신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안 되거나 97% 수준인데 이 두 행사만 두 번이 감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혹시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남았든지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404페이지 보시면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유광욱위원

이게 사실 해산급여랑 장제급여가 다르잖아요. 혹시 따로 계상은 가능하신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금액이 다른 건데요. 해산급여 같은 경우는 1인당 70만 원씩이고, 장제급여 같은 경우는 1구당 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금액보다도 사업내용 자체가 다른 사업인데 혹시 이게 함께 계상하라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면 따로 계상해 주시고요. 금액을 말씀해 주셔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해산급여는 70, 장제급여는 80 정해져 있잖아요. 만 단위랑 천 단위는 없어요. 그죠? 예산에 나올 순 없는 금액이에요, 원래는. 10만 원대부터 끊기니까요. 그렇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유광욱위원

근데 왜 예산은 만 단위와 천 단위가 존재하는 거죠? 지금 국장님께서 내시 얘기해 주셨는데요. 내시라고 받아들일게요, 그러면. 내시라고 받아들였을 때 40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오히려 임차급여랑 수선유지급여는 천 단위까지 나오는 급여 항목이에요. 근데 얘는 18억 이렇게 딱 끊겨져 있거든요. 이것도 다 내시인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급 기준이 예를 들어서 장제비라든지 해산 같은 경우엔 7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국ㆍ도비 비율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걸 따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80만 원 곱하기 몇 구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저희들도 딱딱 떨어지고 좋은데 그냥 금액만 배정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유광욱위원

그럼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딱 떨어지게 얼마 이렇게 내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18억. 이게 산출 기초는 있을 건데요. 그러면 내시자료라든지 전년도 이렇게 산출 근거를 해 가지고 주거급여내역하고 해산장제급여 작년이랑 재작년까지 추이가 어떤지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몇 분씩 수급자가 있었고 얼마씩 진행이 되었는지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금 관련해 가지고요. 기금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위원

의료급여기금이요. 2127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의료급여관리사 16년 차랑 5년 차분 있잖아요. 이 두 분은 지금 급여가 85% 계상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100%인데. 이 85%를 받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인건비지침 같은 걸 아무리 찾아봐도 인건비를 덜 받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병가나 휴직 이런 내용을 봐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현재 직에 안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안 계실 예정이신 거예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예정입니다.

유광욱위원

그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유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략 몇 명쯤 되는지 파악하세요? 과장님, 지금 자료 파악이 어려우시면 이 이후에 알려 주시기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우리가 작년까지는 의료급여관리사가 6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9명을 계상하셨어요. 3명이 늘어날 예정인 것 같은데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매뉴얼을 보면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 최대 배치 인원이 8명이거든요. 매뉴얼상을 봤을 때. “수급권자가 2만 1,000명을 초과할 시에 8명을 배치한다.”가 매뉴얼에 나와 있는 최대치예요. 근데 우리가 9명 배치 계획이거든요. 이거 혹시 내용 파악 가능하신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배치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위원

배치는 작년까지 6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을 봤을 땐 6명이었던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명이 늘어난 9명을 계상하셨단 말이죠. 근데 보건복지부 매뉴얼상으로는 최대 인원 배치가 8명. 그러니까 우리가 1명을 초과해서 배치하는 현황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파악 가능하신가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욱위원

확인해 주셔서 의견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면 1명분에 대해서 감액하든가 그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원 파악해 주시고요. 매뉴얼하고 비교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릴 건데요. 389페이지 보시면 청주행복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죠?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유광욱위원

지금 2억 4,500 계상하셨는데요. 청주시에는 어찌 보면 복지 관련해 가지고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의 네 가지 축이 있다고들 해요. 그래서 행복네트워크 그리고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네 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사협하고 네트워크하고 복지재단하고 중복성에 대해서 어떤 게 중복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업무에 대해서 구분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건 일부는 약간 중첩이 될 수도 있다고 라고 판단이 됐는데 대부분 고유 영역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대로 운영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지금 우려를 하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어요. 작년에 질의를 드리면서 당시에 전용운 과장님하고 어떻게 보면 작은 결론은 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각 기관별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공동사업 이게 어느 기관 사업일 것 같으세요?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공동사업.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여기 예산서에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광욱위원

각 기관에 나와 있는 조례 또는 홈페이지에 있는 목적 이 중에서 하나를 읽어 드린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조금 어떤 사업이 어느 기관의 고유 사무다 이런 것을 파악하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유 사업들이 있죠. 그랬을 때 작년에도 드린 말씀이 우리가 민간 단체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셔라.’ 이렇게는 말할 순 없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 4개 기관에 들어간 예산이 20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 사업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건 말할 수 있잖아요. 민간단체 사업 전체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시에서 드리는 예산만큼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이 용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건 가능한 거잖아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설치하는 근거가 있고,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는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근데 행복네트워크는 근거가 없어요, 지원해 주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네트워크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셔라.’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시에 전용운 과장님께서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함께 협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그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파악은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가지 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유 사무가 이거다.’ 이걸 저한테 가져와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급 근거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하거나 삭감하는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복으로 예산이 사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기관들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 기관을 계속 존속해야 하는 이유다.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아까 네 개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말씀하신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네트워크를 말씀하셨는데 네 개 기관에 각각 업무가 네트워크가 다 있습니다. 왜 네트워크가 있느냐 하면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의 업무를 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지사협은 지사협 업무를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고유 업무를 하기 위해서. 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 대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체를 묶는 네트워크도 사실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어느 기관의 업무이냐라는 건 각각의 업무다. 다만, 그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건 그 고유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행복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작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유광욱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개별 위탁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현재로써는 오송종합사회복지관 거기 한 켠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로 봐도 될 정도로 지금 네트워크 장 분의 직함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신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장이 관장을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 건지 네트워크의 독립성을 더 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들 네트워크 정립 이런 것도 개별적인 기관별로 복지 사례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기관별로 그 외에 다른 기관과의 네트워크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다 총괄하는 네트워크 컨트롤타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으시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풍경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은 중식 시간 이용해서 위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주고요. 행복네트워크도 자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하재성 위원 거수)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