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용현 의원 발언
안성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자리정책과ㆍ투자전략산업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이어서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재정경제국(일자리정책과ㆍ투자전략산업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및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 과장님께, 361쪽 오송화장품뷰티산업 엑스포행사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분담금을 주고 있었죠, 예산에 반영해서?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저희들이 2018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었고, 2019년도에도 일부를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는 재단의 출연금 명목으로 주지만 청주시에서는 목적사업비로 분담금 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출을 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도 미흡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예,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네.
용현
박용현위원
예. 2017년도 사업 세출잔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2018년도에는 4억 8,700만 원, 2019년에는 4억 4,100만 원이 잔액으로 정산되어 있어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이 잔액을 재단에서 임의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받았는데 이는 청주시에서 목적사업비로 보낸 분담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산돼서 그 잔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저희 청주시로 다시 예산이 반납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을 목적 외 사용했을 때는 예산의 원칙과 또 이를 임의대로 이체해서 이용한다든가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청주시에 반납하십시오.’ 하고 제가 건의를 했더니 ‘2021년도 2월에 이사회가 열리니까 그때 안건으로 제출해서 이걸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예,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달 들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2월에 이사회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이고, 우리가 해야 될 집행기관의 의무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갖고 재단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정산이 꼭 이루어져서 청주시에 반납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예, 재정경제국장 서동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을 최근에 전해 들었는데요. 어쨌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내년에 이사회를 한다니까 파견 나간 직원한테도 얘기를 어느 정도 들었고. 근데 일단 매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재단 측하고 파견 나간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그거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이것이 확실하게 해결돼야지만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청주시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공론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갖고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찾아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청주시에서는 도에서 나오는 분담금 같은 거는 다만 100원이 남아도 정산해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대로 좋은 지적에 공감하고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하셔 갖고 이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겠죠?
동화
서동화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인데 요. 거기 보면 공장뱅크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산에 1세트라고 했는데 그 의미까지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올해 8월에 공장 개별 입지 디비 구축에 대한 공모가 행정안전부에서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장 개별 입지에 대한 디비 구축 또 빈 공장에 대한 디비 구축을 하여 개별 입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모에 응모한 결과 공모에 당선돼서 국비 3억 6,000으로 순수한 국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 입지 디비 구축이 되면 행안부의 시스템에 등록돼서 시 홈페이지에 외부인이 볼 수 있게끔 등록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또 업데이트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 디비를 구축하는 건가요? 공장에 대해서 공장이 설립하거나 그다음에 공장 안 하고 할 때 등록에 관한 거를 자료화한다는 건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디비 구축, 지금 말씀하는 빈 공장이나 현재 폐업 공장, 가동 공장에 대한 모든…….
동식
최동식위원
자료를?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공장 부지에 대한 디비 구축은 지금 국비 공모 사업으로 진행해서 연말까지 완료가 되고요. 완료된 시스템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수시로 변동되는 거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청주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거고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청주시민이나 전 국민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거리공연 지원 시스템 전용회선하고 설치료가 있는데 이거하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합기술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거리공연 지원 시스템이 ICT 스마트(smart)화된 음향장치를 가로등에 심어서 버스킹(busking)을 할 수 있는 버스킹존(zone)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유지비라든가 전용회선 사용료 또 전기요금 같은 그런 사업비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전용회선 설치료가 있는데 4개소라는 것은 어느 거리를 지정해 갖고 설치해 놓는 건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예. 이 버스킹존 조성하고 있는 데가 지금 네 군데로 해서 성안길에 한 군데 또 사창동 주피터공원 또 산남동 마중길에서 로데오거리 또 초정행궁 공터에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하면 버스킹 공연하는 사람들이 공연할 때 그분들의 공연 음향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거로 보면 되나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지금 그러니까 버스킹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앱(app)으로 이용 신청을 하면 앱으로 승인돼서 버스커가 가서 현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이 공연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ICT 인터넷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전략산업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361쪽인데요. 지금 바이오 온라인 B2B(business to business)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 해서 7억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바이오 온라인 B2B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ㆍ벤처 분야 기업의 언택트(Untact)와 온택트(Ontact) 방식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온라인 상설 전시관과 기업별 맞춤형 콘텐츠 지원, 해외시장 조사 또 온라인 수출 상담 등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바이오ㆍ벤처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5개에서 10개사 선정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이 이렇게 선정돼 있는 게 맞아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 손민우입니다. 지금 사업 규모가 5에서 10개사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선정된 게 아니고 향후 자격 기준을 둬서 선정을 하는데 5개에서 10개사를 우선 기준으로 1차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현기위원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1개사 기업에만 지원해 주겠다, 우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5개에서 10개사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전체 이 금액을, 총사업비?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1개사에 총사업비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가는 게 아니라 회사마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온라인 시스템 상황, 그러니까 기업의 제품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비는 일부 차등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현재 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청주시 산업단지 내에?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이 있는가 해 갖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청주시 수출과 관련된 사업이 5개인데 기업지원과의 사업 4개와 오송화장품엑스포 사업이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고, 중복되는 거는 청주시 기업지원과 사업 중에 사이버 B2B 수출 상담인데 여기는 바이오 관련 기업이 1개 업소만 있습니다, 1개 회사만.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전체가 10개 정도 이내로 지금 현재 이런 동일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그렇게 큰 지원금을 지원해 주지만 지원해 주는 만큼 기업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 경기침체를 극복한다 이렇게 했는데 잘 지도ㆍ감독, 사용되고 있나를 확인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ㆍ도비 그리고 각 시군까지 매칭(matching) 사업이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네, 과학기술정통부 공모 사업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리고 기간은 2019년부터 해서 내년이면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완료가 되면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국비 공모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청주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미래채움 사업은 충청북도 각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비 일부를 분담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군에서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보고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아직 이에 대한 사전 준비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는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상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구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런데 대개는 이 사업이 3년 사업이었기 때문에 3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 후에 3년, 길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완료되고 나면 그래도 어떤 프로세스를 가질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제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상세히 보지는 못해 갖고 보고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부분들이 투자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거가 국ㆍ도비 매칭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가 주관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들이 청주시에서 이용되거나 또 청주시와 관련되고. 또 예산 또한 그거에 맞춰서 다 매칭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청주시에서는 이 사업과 청주시의 비전하고 어떻게 맞아야 되나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사업에 관한 거는 도가 3억 1,500만 원, 시도 3억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15퍼센트만 이렇게 대응하는 거로 되어 있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50프로는 국비고요, 도에서 15프로, 우리 청주시에서 15프로 또 타 시군에서 20프로를 분담하는 겁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6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대응 사업비는 있고 그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를 왜 청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이 사업 기간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무상 위탁을 하고 있지만 이 건물은 청주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 차원에서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는 겁니다.
유영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건물을 사실 그전에는 청주시민이나 청주시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됐는데 이 국ㆍ도비 매칭 사업을 하면서 청주시가 이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미 청주시는 기이 투자를 한 건데 그 사항은 포함되지도 않고. 그러면 건물에 관한 거는 무상 사용으로 되면 이에 대한 건물 관리에 관한 거는 전체 사업비에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 청주시가 대응해야 되는 거에 포함이 되든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그 당시 ’19년도 미래채움 공모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무상 사용하는 거에 대한 사전 협약이 있었고 이 건물에 대한 운영ㆍ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좀 더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이 국ㆍ도비 매칭에 관한 거는 어쨌든 우리 시가 그만큼 필요하고 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도 다 활용되는 부분들이기는 하나 어쨌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역할 부분들은 좀 더 분명히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삼백…….
유영경위원
351페이지입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라고 하면 퇴직한 전문인력 50세에서 70세 미만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경비만 받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이 부분에 관한 거가 전년도보다 감액됐어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돼서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거는 국비 여부에 따라서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청주시는 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사회에 전수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거기서 교육받는 분들도 이분들의 경험을 전수받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집에 관한 거라든지 참여도가 높았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생각 이상으로 참여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이분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받고 나와서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50세에서 70세 미만 되신 분들 참여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거는 만약에 한 번 지원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지원을 못 하게 되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영경위원
제한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제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고용노동부에 잘해서 이렇게…….
유영경위원
근데 그거에 관한 분야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분야는 본인들이 가진 분야가 몇십 가지가 되는데 서예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는 제한된 건 없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분야가 조금 더 지역에 있어서 이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거에 필요했던 부분들을 혹시 빠진 부분들이 어디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한 개발들을 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더 적게 참여하고 있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거에 관한 여러 이유들은 있을 거예요. 퇴직에 관한 나이대가 남성들이 더 늦게까지 아니면 퇴직 연령까지 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용되겠으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 관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저는 남성 참여율이 되게 적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야에 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봐서 남성분들의 참여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님께,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리공연 지원 시스템 이게 어떻게 해서 운영비를 투자전략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모 사업으로 ICT 융합ㆍ육성 분야에 공모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시에서 응모한 것입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투자전략산업과에서 공모에 응했던 거예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는 지난번에 거리공연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공연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청주시에서.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이재숙위원
그럼 행정문화 쪽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여기에 있어서.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이 거리공연 버스킹 존은 ICT를 융합해서 시스템화시키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재숙위원
설치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예술계 쪽 분들이시잖아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사용자는 버스커가 사용하고 이 사업은 사용료/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서비스 차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충북글로벌게임센터라고 있습니다. 충북글로벌게임센터에 지금 7억 2,000을 증액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올해도 13억 3,800이 지원됐던 거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이번에 1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그렇게 계상했지만 4억이 아니라 13억 3,800을 올해 쓴 거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당초예산에 4억이었고요, 2회 추경에 9억 3,800이 계상돼서…….
이재숙위원
총 13억 정도를. 저는 근데 이게 청주글로벌게임센터인데 여기 설명 자료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광역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청주시에서 이렇게 13억씩, 11억씩 지원하고 그럼 도에서는 얼마 쓰는 거죠? 도에서는 한 2억 8,000 정도라고 봤는데 국비하고 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내는 것 같아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프로, 도비 10프로, 시비 40프로 사업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근데 그렇게 보면 도보다 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충북글로벌게임센터 운영재단하고 11억씩 들어가는 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당초에 공모에 응할 때 게임센터 기업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게임업체가 총 26개사입니다. 26개사 중에 25개가 청주에 있고, 하나가 충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비에 시비가 40프로 적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말하자면 국비 공모 사업이었으면 관점이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청주시에 25개가 있다고도 아니고 광역 사업이지만 청주에 업체가 많은 것뿐인 거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가 그전에 이루어진 거라 알아봐야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기업지원과장님! 여기 맨 밑에 봐 주시면 기업파이팅등반대회에 1,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어제 근로자/노동자들 대회는 1,000만 원정도 올라왔거든요. 예상하는 인원은 600명 정도로 인원은 비슷해요. 이거 혹시 다 썼나요? 올해 등반대회를 했나요, 이거?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업이 취소돼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집행을 못 했는데 여기 비교증감에 0원이라고 돼 있어요. 다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뒤에 기업인의 날 행사도 그래서 기업인의 날 행사를 했나, 워크숍도 그렇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당초예산 대비 증감내역이라 나중에 추경에서 감을 했는데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이 없는 거로 이렇게…….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행사는 다 안 한 거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이거 예산 세울 때 1,800만 원 근거는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특별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차피 등산대회 하면 식사나 기념품 정도일 건데 어제 상생협력관 쪽에서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등반대회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하고 367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보다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6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제통상교류 업무추진비가 600이고, 앞에는 300이거든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책정됐더라고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기업 지원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업인들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통상 수출 지원 사업하고…….
이재숙위원
이게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이?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수출 지원 사업하는 공기관이라든가 민간 수탁사업자들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쓰시고 그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사실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면…….
이재숙위원
그러면 과 차원에서 쓰는 거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임차보증금이라고 그랬는데 보증금은 반납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증금이에요? 367페이지, 국제교류도시 연수직원 숙소 임차보증금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증금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임차료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보증금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재숙위원
그냥 임차료인 거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이재숙위원
이거 잘못된 거 같아요. 임차보증금이라 그러면 반납받는 금액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2B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전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올해 첫 사업이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7개 업체 정도를 선정한 것 같아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아직 선정은 되지 않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우균위원
사업내역을 보면 거의 전자책자 포스터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배너광고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회사 7개사를 선정해서 산출한 것 같아요. 해외시장조사도 7개사, 통ㆍ번역 수출계약 지원도 7개사. 그럼 기본적으로 1개사에 1억 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내역을 봐서는. 근데 여기에 보면 해외시장조사 수출 마케팅 지원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해외시장 수출 마케팅 같은 경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일부 하고는 있는데 사실 바이오기업 1개 업체가 해당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바이오기업만 공략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기업지원과에서도 바이오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제가 올해 첫 예산이니까 과하게 해놓고서 안 되면 또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 하지 말고 이걸 줄여 가지고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세부내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7개사인데 5개에서 최대 10개사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초기 사업이다 보니까 초기 자본이라든가 시스템 구축 이런 비용이 소요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저 역시도 처음 사업이니까 내실 있게 적은 액수를 갖고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잘 알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352페이지에 보면 신중년농업인상담소 맨투맨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제가 농업정책위원회에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이 사업은 신중년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한번 응모를 해서 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해봐라 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저희 과에 섰는데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우균위원
근데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에 이미 다 배치돼 있어요, 상담원들이.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 사람들은 계속 쓰고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거기서는 인건비 책정도 안 하고 쓰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인건비가 저희 과에 선 겁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섰는데 거기도 이미 농업기술센터에 서 있어서 상담소 내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파악해…….
이우균위원
어쨌든 예산은 땄으니까, 국비 예산은 땄으니까 다른 데로 안 가겠지만 중복되지 않게 우선 국비로 지원되게끔 신경 써 주세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렇게 하고, 356페이지에 보면 창업기업혁신 성장 지원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창업보육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이우균위원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2개 사업 해서 3,000만 원.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서원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한 건데 올해 사업 선정은 3월 중에 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이거 지원 근거나 조례 같은 건 있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창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지원할 근거 조례가 있느냔 얘기죠. 조례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 조례까지는 제정돼 있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계속해서 나갈 건데, 센터 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갈 건데 그거에 대해 조례 같은 거나 이런 거 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 아,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근데 지금 11억 7,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걸 한시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1년 사업으로 가져가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방역인력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당초에 204명이 내시됐었는데 지난번 정부예산이 확정되면서 89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에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방역일자리에만 투입되는 인원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89명으로 추경에 감액하신다는 거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이거 기준을 정하는 건 정해 놓으셨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공공근로 사업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근데 지금 지역별로 새마을지도회나 이런 데서 방역을 하시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저희도 보면 가끔 의회에서도 방역하러 나가실 때도 있지만 이게 중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방역이 언제 며칠 날짜에 되었는가 이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방역만 계속 중복적으로 한 곳만 하다 보면 실효성이 사실 떨어지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204명으로 해 가지고 저번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89명으로 줄어들면서 요구하는 데는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분야에만 우선 배치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100만 개 정도 만드신다고 했는데 올해/금년도 같이 내년에도 일자리가 추가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추가로 선발해서 일단 방역 분야는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지원하시는 건 좋은데 다른 사업도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데서도. 그리고 동에서도 가끔 하실 때가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독하고 나서?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날 바로 중복 사업으로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정보 교환이.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살펴봐서 중복이 최대한 안 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배치돼서 방역업무가 수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과별로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과하고 유연하게 같이 업무 협의가 들어가서 지금 어디가 방역이 되어 있는가 이 수요조사가 다 돼야 되는데 그냥 각 과별로 계속 방역만 하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방역한 데, 오늘 오전에 했는데 오후에 또 하더라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래서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되든지 주관부서를 하나를 둬서 방역한 위치나 자료 이런 것들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언제 방역을 마쳤다는 거를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중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리고 투자유치전략산업과,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리공연 지원 시스템이 신규 사업인가요, 과장님?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21년도 신규 사업이고, ’20년도 올해 거리공연 시스템을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전용시스템은 설치가 네 군데 다 돼 있는 거예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설치하고 일부 가로등이 심어져서 시스템 테스트하는 지역도 있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아직 실제로 공연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은 없는 거예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아직 공연은 시작이 안 됐고요. 지금까지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는 건가, 오류가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업체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가서 시스템만 설치하면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았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스킹이나 이런 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로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이거는 문화예술과나 시청 어디 부서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플 있잖아요, 핸드폰 앱. 앱을 깔면 앱을 이용해서 신청하고 승인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럼 누구나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럼 앱상에 신청자 수가 몇 명이 대기가 있는가 이거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거고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순위 이런 것도 다 보이는, 제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언제쯤 할까 이렇게 일정목록 시간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앱으로 신청한 사람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간을.
박미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앱 설치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저희 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하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올해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앱까지 전부 다 제작해 갖고 모든 게 다 완비되고 시스템을 실제 사용하는 개시가 되면 어플을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데서 깔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준비되는 것입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예술 쪽에 관심이 있고 무대가 부족하신 분들이 정말 이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재능과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고 또 시민들에게 그러한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366쪽 참고하시고요. 제일 하단에 보면 청주시 공무원 국외 방문교류 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계상됐는데요. 작년보다 50프로 삭감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교류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서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책정됐던 예산도 추경 예산에서 삭감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많이 감액해 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해마다 예산은 책정됐던 거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근데 이 사업은 언제쯤 했어요, 시기적으로? 작년에는 못 갔다고 했잖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자매도시나 이런 데 방문하는 경우에 주는 여비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공무원 몇 명 정도가 교류 가는 거예요, 간다면?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특별히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게 1년간 사업하는 국외여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숫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나 이 예산에 대한 거는 현재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은 있어야지 코로나 종식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예산은 꼭 반영시켜 줘야 된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옆쪽으로 가 보면 367쪽에 보면 지금 국제교류도시 연수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해서 작년보다 감액이 됐는데 이 임차보증금은 어느 국제교류도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에 중국 우한시하고 돗토리시를 생각했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 일본 돗토리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연수를 희망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고, 중국 우한시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없다 해 가지고 일본 돗토리시 연수 대상자를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국제교류도시가 우리 청주시하고 맺은 게 몇 개국이나 돼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자매도시가 3개 도시 있고 또 우호도시하고 또 일반 교류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9개 도시 정도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현재 중국 우한시 같은 데나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지 돗토리도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청주시가 다른 도시하고는 별로 교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다른 도시와 맺어만 놓지 말고 그런 데랑도 교류도시 수출 쪽이라든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류도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자매결연이라든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하고 교류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박용현 위원님!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356쪽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 해 갖고 상업 지원 활성 운영에 6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되겠는데요. 2016년도에 청주시에 출연금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당시에 8억을 지원하는 거로 협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억이 줄어서 6억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는 직접 거기로 지원되는 사업 해서 7억 2,000 정도 되는 사업인데 청주시에서는 6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이것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청주에서 혜택받아 갖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산에서?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
용현
박용현위원
공동으로 사업비가 위탁사업비로 정해지면 청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되는 부분이 있느냐, 사업에.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거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요. 주로 이루어지는 게 청주시 주관이라 전부 청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청주시에서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전략산업과 362쪽, 여기 밑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 해서 지식재산 창출 사업이 있거든요? 362쪽.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지식재산 창출 사업은 특허청 대응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력 확보와 산업재산권 권리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허청에 국비 확보에 대응하여 전년도와 유사하게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지식재산 창출 사업 중에서 대응 사업 1억 3,000만 원은 중소기업 IP(Intellectual Property) 바로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전문 컨설턴트의 특허상담이라든가 특허디자인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이고요. 또 밑에 시비 2,000만 원 사업은 맞춤형 이동 특허상담을 해서 이 사업은 종전에 특허청에서 지원하던 사업인데 기업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의 국내 출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국내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 지식특허?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 367쪽에 있는 거는 해외 지식재산권만 하는 사업이고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366쪽, 위에 보면 중소기업 CEO 역량강화 교육 그 밑에 보면 또 기업인 산학연수 및 워크숍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이 CEO죠, 둘 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대표자들이 가는 거죠, 임원들이?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CEO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기업인들한테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밑에 대상자가 같냐는 얘기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 기업인 중에 선출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경우고, 산업연수 및 워크숍 같은 경우는 따로/별도로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니까 밑에 청주시 기업인 산학연수도 위에 CEO와 같은 맥락이잖아요? 기업을 경영하는 자들이 연수하는 거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거네요. 그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구태여 이거를 두 개로 해 갖고서 역량강화 교육 또 산학연수 워크숍 이게 제가 보니까 같은 건데 왜 분리해 갖고 예산을 세운 건지 조금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을 16억 7,400만 원 정도 했네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 16억 들어간 거는 도비가 16억 정도 들어갔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16억 정도 시비에서 매칭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사업 해 갖고 35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16억 7,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된 거로 있는데 2021년도에는 이차보전 지원 예상액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까지 해 가지고 한 118억 정도 소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체 사업이 84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자체는 84억?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2020년도에 한 거는 도비랑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36쪽에 보면 도비, 시비 해서 50 대 50이거든요, 지원 금액 지출한 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은 도비가 17억이고, 시비 17억 해 가지고 매칭 하는 부분이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예. 그래서 2020년도에 지출된 것이 16억 7,400만 원인데 여기서 2021년도에 이차보전금이 줄어드네요, 50프로 정도?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시비에서 부담하는 게 84억이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16억 7,400만 원인데……. 아, 늘었네요, 84억으로?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84억으로 늘면 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이 모자라잖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반복되는데 자체 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하는 부분이.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근데 육성기금 우리가 조성하는 거는 시 기금이잖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시 기금에서 2021년도 예상액이 84억 지출할 예상이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자체 사업이 그렇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예, 자체 사업이.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자체 사업 이외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도비 매칭 하는 게 16억 7,000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36쪽,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보면 이차보전금 총 지출액이 33억 4,9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50 대 50으로 해 갖고 시의 부담금이 16억 7,400만 원이고. 그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16억 7,400만 원을 부담해서 지급했는데 제가 2021년도 예상액을 질의드리니까 84억이라고 그랬어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8억 4,000이면 몰라도 84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아,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비 사업은 금년도에 준해 가지고…….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지금 도비는 필요 없어요, 우리 시 예산이니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2021년도에 시비에서 이차보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예상액이 얼마냐 그렇게 내가 질의드렸는데 84억이라고 말씀하셔 갖고. 기금하고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80억이네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118억 2,500만 원 정도 소요액을 잡고 있는데…….
용현
박용현위원
118억이요, 내년도 지출할 예상액이?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많이 줄어드네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그중에 자체 사업으로 84억 2,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도비 매칭 하는 게 17억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이라든가 기금잔액 그거로 충당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중간에 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보시면 우수중소기업 판로개척 컨설팅인데 예산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절반 정도 감액된 것 같아요? 감액된 이유가 전년도 실적이 부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년에 선정한 업체 수가 10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줄어들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수 중소기업 판로개척 컨설팅 사업 자체가 감액된 게 아니라 기업 지원 사업 중에 하나가 빠진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예산에 보면 작년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줄어들었잖아요, 절반으로. 근데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작년에 실적이 부진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내년에 여기 10개사라고 했는데 지원한 업체가 줄어든 건지 대상이 줄어서 돈을 감액한 건지 그걸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해 갖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사업을…….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수 중소기업 판로개척 컨설팅이 일본에 대한 것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금액이 절반으로 감액됐는데 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페이지 366페이지 보면 국제교류도시 연수직원 임차료라고 60만 원 해 갖고 6개월 한 명이 돼 있어요. 그죠, 과장님? 3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찾으셨어요, 과장님? 366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제교류도시 연수직원 임차료 해 갖고 60만 원, 6개월, 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여기는 그럼 우리 공무원이 중국으로 가 갖고 거기 직원 숙소 임차료예요 아니면 중국에 자매결연 맺은 그 공무원이 우리 청주에 왔을 때 임차료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일본의 돗토리시 직원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청주에 왔을 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임차료가 이 사람들 숙소가 되는 거잖아요? 연수직원 임차료는 일본에서 우리 청주에 파견 나왔을 때 이 사람 숙소를 해준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인 숙소가 있어요? 10만 원짜리 월세방을 해주신 건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60만 원.
동식
최동식위원
아, 60만 원. 예, 60만 원 하신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367페이지, 국제교류도시 연수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아까 임차료인데 임차보증금으로 해주셨잖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거는 어디로 낸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는 보증금이라 만료되면 저희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돈이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아까는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이게 임차료예요, 임차보증금이에요?’ 하니까 임차료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임차료라고 메모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임차료인데 여기 366페이지는 그럼 일본에서 우리 청주에 왔을 때 한 달에 60만 원짜리를 해준 거고, 6개월 동안. 그럼 여기는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임차료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500만 원인데 1개소.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꼴이 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우리 직원이 중국 간 거예요 아니면 일본 간 거예요 아니면 일본에서 여기 온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이재숙 위원님께 답변을 잘못 설명드린 부분인데…….
동식
최동식위원
임차료가 아닌 임차…….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아니, 보증금이 맞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 60만 원.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게 어디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어디냐고요. 그럼 우리나라 청주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외국에서 자매도시 직원이 오면 저희들이 제공하는 숙소 임차료하고 임차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임차료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임차보증금이에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저는 똑같은 임차료인데 왜 여기 이렇게 돼 있나.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중간 정도에 해외통상사무소 우한시 운영 이렇게 있는데 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대략 설명 좀 해주시죠, 과장님.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현재 우한시에 있는 청주시 해외통상 사무소에 대해서, 주요 역할이 통상활동 및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하고,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게 주요 역할이 되겠는데 1억 5,500만 원 중에 70프로 정도는 운영비로 쓰고, 30퍼센트 정도는 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70퍼센트가 운영비면 여기 운영비에 인건비, 우리 공무원 한 분이 파견 나가 계시고 현지 중국 직원 두 명 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파견 나간 저희 직원 인건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동식
최동식위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여기에서…….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현지에서 채용한 두 명의 인건비하고 기타 사무실 운영하는 그런…….
동식
최동식위원
거기 사무실 임대료까지?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임대료하고 중국인 직원 두 명 인건비가 포함된 건가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5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 예산이 증액됐죠, 과장님?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러면 그 세부사항에 보면 일자리종합시스템 운영, 박람회 행사 운영, 오디션데이가 있는데 이거 중에 어느 부분이 증액된 거예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에 인건비 부분이 상승돼 가지고 그 상승분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박람회라든가 오디션에 대한 거는 증액된 게 아니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는 올해 예산하고 똑같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똑같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인건비가 인상이 돼 가지고.
동식
최동식위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정규직 직원분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됐다고 하셨는데요, 과장님. 채용박람회하고 오디션데이는 올해 못 했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여기서는 본예산 대비기 때문에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많이 증액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민간위탁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민간위탁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종료가 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보조금 관련에 따라서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보면서 조례를 봤더니 조례 10조에 보면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조례를 손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됐더라고요. 이거 한번 손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채용박람회뿐만 아니라 오디션데이 같은 거 못 했잖아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채용박람회는 전면 취소가 됐고요. 오디션데이 같은 거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일자리업무센터를 중지할 수가 없어서 찾아가는 채용박람회라든가 찾아가는 인재채용 오디션데이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행한 거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올해 행사가 다 취소됐고,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해서 하는 행사였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근데 올해도 계획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 혹시 그냥 또 세웠다 반납하실 건가요,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예산을 세우면서.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사업을 시행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올해 같이 계속 종식이 안 되고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강화해서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거는 일자리, 특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관련한 사업비는 사실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니까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세웠다가 그냥 추경에 반납하려고 세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쓰려고 세운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3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간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5억 7,200이 세워졌어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작년보다 감액된 건가요? 본예산 대비인가요 아니면 작년보다 감액된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작년보다 감액된 부분은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금액이 변경돼서 감된 건데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수요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건의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5억 7,200이 사회적기업 몇 개 업체에 가는 금액인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20개소, 지금 저희들이…….
이재숙위원
사회적기업은 전체 몇 개 있어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118개.
이재숙위원
그럼 거의 6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긴데?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시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도에서 사회적기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주시도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면 청주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5억 7,200 하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업체가 118개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크게 효과는 못 미칠 거로 보거든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지원되는 게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5년 내 3년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비는 3년 이내에 2년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고. 사업계획을 낼 때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 부합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당연히 심사해서 기준에 적합해야지 줄 텐데 그럼 한 군데에 보통 얼마씩, 20개를 선정한다고 하면 3,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건가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래서 사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업체들 간에 이렇게 보면 제안서를 냈다가 탈락하는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렇게 해서 경쟁을 시키는 거보다도 장려해 주는 쪽으로 정책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도 사회적기업 보조금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사회보험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사회적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자구 노력을 해야 사회적기업으로서 명맥을 유지해 가면서 할 텐데 보조금이 끊기거나 그러면 일부는 사회적기업에서 제외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기업이라는 게 금방 확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취지나 목적이 사실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아이디어나 적은 자본 또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 기업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지원하고 그거보다도 어쨌든 이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국비 매칭만 해야 된다 이 얘기신 거죠, 과장님은?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서 우수기업인 표창패 15개 기업에 주는 거 있어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유영경위원
매년 하고 계시는 거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근데 이 표창패 혹시 어떤 거로 제작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표창패를…….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재질이 크리스털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유영경위원
네. 그래서 일반적인 패 제작 주문해서 하고 계시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크리스털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무나 그런 거로 하실 텐데 이 표창패를 매년 기업인들한테 할 때 우리 지역의 작가들 작품을 활용한 그런 표창패를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존에 있는 표창패, 매년 이런 것들은 사실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패들이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고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패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공예작가든 누가 하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참고해서 저희들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리고 성인지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갖고 계시죠? 안 가져오셨어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네.
유영경위원
예산안 심의 때는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도 다 함께 심의합니다. 성인지 예산안 10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게 있어요. 그죠? 성인지 예산안을 왜 작성하시는지는 아시죠? 그리고 혹시 담당자가 작성하신 거 검토하셨어요, 과장님?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유영경위원
자세히는 못 보셨죠, 급하게 하느라고? 담당자가 이거 하셨을 때 작성하느라고 무척 고생 많은 거예요. 이게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작성한 거를 세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 작성에 있어서 성별 수혜 분석에 관한 거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청주시는 세밀한 성별 분리 통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작성자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거를 하는데 성별 수혜 분석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구십 군데라고는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별로 분리 통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해놨어요. 근데 정말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자료가 없는 겁니까?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기재된 구십 군데라는 게 기업 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노력해서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대표가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그런 부분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관한 자료들은 기업지원과가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현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하는 부분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보조 사업이라든가 공기관 위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리고 지역의 여성경제인협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성기업인에 관한 현황도 있었을 테고, 사실 자료들을 서로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기본 자료들을 부서에서 잘 가지고 계셔야지 이게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물론 외부로 나갈 때 그 기업의 대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표기하면 안 되지만 그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성인지 예산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성별 수혜 분석이 잘 되어야지만 맨 마지막에 성평등 기대 효과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투자전략산업과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성인지 예산안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투자산업과에서는 이번에 성인지 예산안에 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유영경위원
이번에 없으셨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없습니다.
유영경위원
이 부분이 투자산업과가 많은 비중의 예산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국ㆍ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이거를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청주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저는 이거에 관해서는 이후에 한 개 정도는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앞으로 공모 사업을 응모할 때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리고 자료 362페이지 한 번만 더 봐 주세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에 관해서 보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있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유영경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용 홍보책자 발행비가 있어요. 혹시 이 홍보물은 도에서도 제작하지 않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홍보는 도에서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시민과 청주시 내 기업인들에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작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제작하는 게 따로 있고,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하겠다는 거죠?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에 관한 거는 성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래서 사전에 다 제작된 다음에 받는 게 아니고요. 다 제작되기 전에 시안이 나오게 되면 성별영향평가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라기보다도 혹시 청주시에서 장애인물품 우선 구매하고 있죠? 그거 파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사회적기업 제품도 우선구입물품에 들어가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종철입니다. 저희들이 장애 분야를 떠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 전반적인 물품 구매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시…….
이재숙위원
홍보하시나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서도…….
이재숙위원
그래서 그 구매 같은 거 과별로 조사해 보고 이런 거는 해보셨어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 파악한 자료 있으면……. 거기 몇 프로나 돼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이재숙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셔서, 우선구매물품에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렇게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안성현위원장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공공구매현황이 금년도에 총금액이 10월까지 990억 정도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올해 좀 증가가 됐어요?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주셔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제가 정정드리겠습니다. 투자전략산업과장님, 성인지 예산안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으로 과제 하나 내셨어요. 제가 이거 체크해 놨는데 다른 부서 거랑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거에 없다고 본 거로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정정합니다. 다만, 여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서 한 거에 대한 성과목표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안성현위원장
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이게 몇 번째 나왔던 얘기인데요. 367쪽에 보증금 500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작년보다 500만 원이 줄었네요?
민우
손민우투자전략산업과장
투자전략산업과장 손민우입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기업지원과장님! 367쪽, 최동식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증금이 들어오는 연수직원들 횟수가 몇 번이나 돼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들어왔을 테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청주시에서 한 번 가고, 그쪽에서 한 번 오고 이렇게 격년제로 치러지죠?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갈 때는 안 오면 이게 해마다 예산이 반영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올해 갔으면 내년에는 그분들이 오고 올해는 오지 않잖아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해마다 편성을 했잖아요, 하기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근데 그 사업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편성한 건데 여건상 지금 실행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지금 보증금만 500이면 다른 세는 내는 게 아니에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보증금 500에 임대료를 별도로 6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김현기위원
60만 원씩 별도로?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예.
김현기위원
그 60만 원 계상된 건 어디 있어요? 이쪽에? 이건 일본이라 그랬잖아, 이거는. 우측에 있는 건 일본 쪽이고 좌측에 있는 거는…….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아니, 둘 다 보증금하고 임대료. 일본 돗토리시에서 오는 거로 계상했고요. 중국에서는 내년도에 안 오는 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안 오든, 오든 코로나19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2대 전반기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한시를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한시 그쪽 관계자들이 오면 우리 청주시는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 격이 낮게 대접이라고 하나? 이런 숙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접을 하셔서 그분들이 오시면 지금 현재 이 보증금으로 어디 월세라든가 얻은 데로 모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때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3박 정도 갔다 온 거로 예를 들어 보면 우리도 거기 격에 맞게 그분들을 대접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가서 환대를 크게 받고 오는데 여기 오면 기껏해야 가화한정식이나 가서 한정식이나 드시게 하고, 숙소도 이런 데로 모신다고 해서 지금 보증금 500에 월 60만 원인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 청주시하고 우한시하고 격이 맞지 않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방문을 안 한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이런 사업이 추진되면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도 대접해 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응오
김응오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음번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연수생들 할 때 예산 반영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일자리정책과ㆍ투자전략산업과ㆍ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나. 재정경제국(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2021년도 예산안 세정과ㆍ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박용현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1쪽에 개별주택가격조사 있고, 372쪽에도 개별주택특성조사 일시사용 인부임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국고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지방에서 하는 거 같아요? 이 차이가 뭔가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개별주택조사 가격에 대한 거는 국고하고 시비하고 두 가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국고에 3억 5,900만 원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충당하는 거로 예산편제가 된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매칭 사업인가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국고에서 그냥 돈이…….
용현
박용현위원
지원금?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지원금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371쪽에는 18명이 144일, 372쪽에는 38명이 116일 이렇게 해서 사업 기간도 다르고, 사업 인부도 다른데?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내려온 거, 보조금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예산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들 인부 쓰는 거는 한 245명이 되거든요.
용현
박용현위원
245명이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월 쓰는 인원이 정해진 인원은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 가지고 하는데 비수기 때는 두세 명 이렇게 인부임을 쓰고, 나머지 성수기 때는 40명에서 50명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연 인원이 245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연.
용현
박용현위원
연 인원이?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거 기간은 같죠, 사업 기간은?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내내 하는 사업 기간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지방세 성실납세자 상품권이 작년보다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상품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위원
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상품권은 재산세 성실 납세하신 분들한테 추첨을 해서 1,500명한테 지급했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1,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이 있든 없든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은 동등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더 주는 것 같아서 인원을 좀 조정한 거가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도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납세를 한 거에 대한 독려 차원이잖아요, 그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주셨는데 이번에 사업이 대폭 줄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들 납세의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는 국민의 권리지만 잘 이행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독려해서 저희 청주시에서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좋은 반응이었는데 이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감사패 제작이나 성실납세증 인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이랑 그냥 똑같이 편성하셨어요. 사실 이런 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집에 패 하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옛날에 재화의 가치 이런 것을 다르게 봤을 때는 이러한 상패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요즘은 이런 게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요즘 상패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이익이 좀 더 예산으로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무인수납기가 있어요, 과장님.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박미자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지방세 세외수입 통합무인수납기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비대면 접촉이 내년도에도 예상될 거로 보고요. 납세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수납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 처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무인수납기를 도입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키오스크의 일환인데요. 이거를 5대 구입해서 4개 구청에 각 한 대씩 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1대 이렇게 설치하는 거로 신규 사업으로 책정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방세 이거 수납을 할 때 원래 구청에서 수납하나요? 그럼 이거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야지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이 줄고 주민들이 아무래도 시간이나 이런 거에 허비되는 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박미자위원
각 동이나 이런 데로 널리 홍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69페이지 하나 봐 주세요. 여기 사무관리비 중에서 순번대기표 임차라고 이게 해마다 순번대기표를 저희가 임차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순번대기표가 은행 가면 순번대기표 뽑잖아요. 혹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순번대기표 임차는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신고가 금년부터 시행했는데 1개소를 설치할 때 이거를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 4월에 설치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거든요, 신고납부를. 그때 임차표 그거를 임대해서 한 달간 쓰는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이게 꼭 임차를, 이게 40만 원이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은행 갈 때 순번대기표 뽑잖아요, 과장님.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박미자위원
그런 거예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그러면서 혼란을 좀 방지하고요.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하기 위해서 거의 은행하고 비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게 기계 값이 굉장히 비싼가 봐요, 그 순번대기표 뽑는 게요? 한 달 빌리는 데 4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2세트가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근데 그 순번대기표 기계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다른 기능은 없잖아요. 그냥 번호 뽑는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래서 이걸 해마다 이렇게 빌리는 거보다는 이게 어차피 계속 연마다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이게 유행을 타는 것도 아니고, 작업이 더 추가될 것도 아니고 그냥 순번대기표잖아요, 단순하게. 그렇다면 가격이 얼마인가 비교하셔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현수막 시 지정 게시대 상판 지방세 이미지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철거 및 설치비 해 가지고 날짜별로 철거 및 설치비를 주시네요, 7일 해 가지고? 철거 한 번 하고 이거를 설치할 때 한 번 하고 두 번이잖아요, 그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근데 이거를 어떻게 7일 계산을 하셨는가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신규 사업 중 하나고요. 지방세 홍보가 기존에는 플래카드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시 지정 게시대라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여 드리면…….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게시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부분에 365일 이렇게 홍보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박미자위원
365일이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래서 플래카드의 일회성이지만 시 지정 게시대 맨 위에 보시면 도색이라든지 홍보물을 일시적으로 표시했었습니다. 이게 탈색이 되고 우리 시 미관상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일제 도색도 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그러면 1년에 7회 정도 탈색이나 이런 걸 도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정비도 포함해서요.
박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시내버스 지방세 홍보할 때 버스 외부광고비 해서 20대씩 7회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것도 교체나 보수를 일곱 번 하신다는 거예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게 1년 정도 쓸 수 있는 건 안 되나 봐요, 광고 이런 것들이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시내버스 홍보는 엄청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이것도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홍보방법을 완전 변형해 가지고 시민한테 가까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서 시내버스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시내버스에 승차하시면 의자와 의자 사이에 있는 그런 홍보는 더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시내버스 승차하는 외벽 있지 않습니까, 버스 바깥에? 거기에 홍보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최소경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일단 내년도에 홍보를 해봐 가지고 좀 더 극대화가 된다면 더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어찌 됐든 저희가 지방세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끔은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게 효용성 있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네,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재숙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박미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성실납세자 상품권 예산 책정하셨는데요. 혹시 성실납세자로 분류되시는 분이 총 몇 분이나 계신가요? 1년에 몇 명 이렇게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 중에서 1,000명을 추첨해서 드리는 거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성실납세자 중에서 상품권은 재산세에서 납부하신 분들 중에서…….
이재숙위원
그럼 납부하신 분 중에서 1,000명만 추첨하는 거잖아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총 몇 분 정도 계세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재산세 납부하신 분은 23만 명 가까이 되고.
이재숙위원
23만 명 중에서 성실납세자로 분류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첨을 해 가지고…….
이재숙위원
그냥 23만 명 내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임의로 추첨해서 주는 거예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7월, 9월 이렇게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에 납부하신 분들 중에 체납이 없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까지 체납이 없고 또 3년 이내에 성실납세자가 재추첨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의 경력에 추첨된 자가 있는가 모두 걸러내고 해서 1,000명 이렇게 추첨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분들이 총 23만 명 중에서 몇 명이 되나요? 몇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추첨을 하는 거예요, 1,000명을?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거의 재산세는 납기 내 납부가 70프로 정도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 15만 명 정도.
이재숙위원
15만 명 중에서 1,000명만?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인센티브처럼 받는 거잖아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이재숙위원
예산을 줄여서 올라온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 또 무인수납기 설치하면 또 운영비도 들어가죠? 운영비는 책정 안 하신 건가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비는 납부시스템 쪽에 포함돼 있거든요.
이재숙위원
여기 포함돼 있는 부분이에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371페이지에 지방세 담당자 합동교육에 1,200만 원을 잡으셨어요, 371페이지 맨 위쪽에. 이거는 교육이 숙박교육인가요? 몇 명 대상인데 1,200만 원을 잡으신 건가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지방세 담당자 합동교육은 지방세가 매년 세법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개정 법령이라든가 유권해석 등의 교육 또 징수기법 같은 것도 공유해 가지고 업무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교육하는 거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재숙위원
직원이 몇 명, 교육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대상은 45명을 잡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이재숙위원
1박 2일로 45명 잡았는데 예산이 다른 교육 예산보다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373페이지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징수포상금에 대한 거는 결손처분 하면서 100분의 5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여기에 2020년도분, 예를 들어서 올해 수납할 거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까지 징수포상금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거죠, 과장님?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조례 개정 때 조정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고 올해분을 올해 못 받고 내년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1년 차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은 이거에 대한 포상금이 있다는 거는 사실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년 차에 대해서 포상금 1프로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1년 차라고 해 가지고 모두 주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행정처분을 했다든가 또 체납처분을 했다든가 또 행정제재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또 모든 일에는 적기가 있듯이 1년 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징수해야 2년 차, 3년 차 갈수록 징세비용이 적게……. 이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매년.
이재숙위원
근데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이고 또 집행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이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그러니까 포상금은 그래서 세워 놓은 것 같고요. 또한 고질ㆍ고액체납자들이 단순히 1년 차만 체납된 게 아니고 2년 차, 3년 차, 결손까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손처분 된 거를 징수할 때는 1년 차까지 당연히 받는 거고요. 그래서 1년 차 하면 그냥 단순 체납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단순 체납자들은 세금을 잘 내는 편이거든요. 무슨 사정에 의해서 못 낸 것뿐인데 고질ㆍ고액체납자를 위해서 1년 차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고액ㆍ고질체납자들이 2년 차, 3년 차로 해마다 발생하는 체납을 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자동차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작년 거만 체납된 게 아니고 재작년도 거, 3년 차 자동차세도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올해 1년 차 연체된 거를 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현장에서 많이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1년 차까지 포상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보게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버스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라와서요. 이거는 운영비기 때문에 비슷하게 올라온 것 같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위에 보니까 3,000만 원 올라왔네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은 오창 호수공원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재숙위원
거기 한 군데 하고 더 확대 계획은 없으신 거죠?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확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동식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376페이지 중간에서 하단 부분에 보면 정보화 교육장 청소대행 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동식
최동식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정보화 교육장 청소대행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소하러 오시는 아주머니들 갖다가 업체를 선정해서 청소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청소하러 오시는 분은 몇 분이나 오시는 거죠?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청소하러 오시는 분은 몇 분이나 오시는 거예요, 과장님?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여섯 군데를 갖다가 돌아가면서 청소하시는 거니까요, 그냥 업체에 맡겨서.
동식
최동식위원
정보화 교육장 여섯 군데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여섯 군데를 돌아가면서 다 청소하시는 건가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한 군데가 아니고 여섯 군데를 갖다가 그 업체에 맡겨서 그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주시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79페이지에 보면 흥덕구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이라고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흥덕구 스마트워크센터라고 하는 거는 지금 흥덕구청을 새로 짓고 있는데 5층에 저희들이 스마트워크라고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게 실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비대면 상황에서 필요한 건데 당초는 흥덕구뿐만 아니라 3개 구청하고 공공도서관까지 해서 가까이 있는 직원들이 혹시 출장 나갔다가 사무실에 안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지원 같은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사무실 공간과 같은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직접 일할 수 있게끔 해놓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갖다가 일을 하려니까 예산과와 협의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예산이 어렵다 해서 흥덕구청 신설되는 곳에 한 군데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것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죠, 과장님?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청주시 직원,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네 군데 정도나 다섯 군데 정도 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69페이지 보시면 정기분 지방세 점자 안내문 제작이 있는데 150명으로 해놨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지방세 정기분에 대한 점자안내문은 지방세 납세자 중에서 시각장애자를 위한 하나의 특수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자는 우리가 투표하고 그럴 때 보면 점자 해서 투표하는 기표구란하고 같이 돼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위탁을 줘 가지고 점자 안내문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청주시에 150명 정도가 시각장애인으로서 납세를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년에 6번 정도 정기분이거든요. 그래서 1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해서 수시분 나가는 것도 조금은 돼 있는데 6번 해 가지고 납부 안내를 해드리는 시책이거든요.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시책이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150명으로 잡으셨잖아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실히 납부하는 그분들에게만 안내하는 건가요? 그럼 청주시에 점자가 필요하신 분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러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실질적인 시각장애 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고지서가 발송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까지 생각해서 지방세 홍보하고 납부고지서하고 병행해서 내보내는 안내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시각장애 되시는 분들의 등록자 수는 150명이 넘겠죠.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책정하신 게 아닌가 해서. 그럼 지방세 내는 거를 점자 안내문이 없으면 그분들은 시각장애인 분들인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성실히 납세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성실납세자 중에서 재산세에 대해서 상품권 주는 것도 500명을 줄인 이유가 사실 이렇게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좀 더 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꼭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한테만 줄 수 있느냐. 성실납세자 조례를 약간 개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8월에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재산하고는 연관 없이 납부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청주시민 모든 세대주는 납부하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뭔가. 그래서 꼭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상품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예산에는 비예산이지만 제증명 납부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32만 명, 37만 명 이렇게 상ㆍ하반기로 해 가지고 제증명 수수료는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기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동식
최동식위원
제증명 수수료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애인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니고 성실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점자 안내문이 150명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우리 청주시에 시각장애인이 더 많을 텐데 150명으로 한정돼 있으니까 나머지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이걸 받아 보냐. 못 받아 본다는 얘기잖아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성실납세자분들 중에서 시각장애자분들은 150명이 훨씬 넘는데…….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 홍보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납부하시는 고지서에 대한 대용 안내문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지방세에 안내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낼 예정이죠, 위원님.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홍보문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납부할 점자 안내문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인지하겠지만 청주시에 시각장애인분 딱 150명만 이걸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정확한 수는 파악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2,000명이 시각장애인인데 150명만 받으면 나머지 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증액이 필요하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37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3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세 법규집 구입이라고 해서 130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370페이지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근데 왜 130권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배부처가 그럼 직원들이 몇 명이 되죠, 청주시에서 이쪽 업무를 하시는 분이? 지방세 관련된 업무 하신 분에게만 배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 130권이라고 잡은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지방세 법규집은 매년 지방세가 바뀐 부분을 실어 가지고 발행되는 책자인데요. 그거는 4개 구청의 세무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해서 균등배부식으로 하거든요.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그 정도로 4개 구청, 사업등록사업소 하면 130명 정도가 이 업무를 보시는 건가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명수는 150명 정도가 되는데요. 지방세 담당하는 사람은 150명 정도 되는데 권수로는 130권 정도면 가능하다고.
동식
최동식위원
충분한 건가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근데 사실…….
동식
최동식위원
어느 분은 그걸 받아서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보고, 못 받는 분은 빌려서 이게 그래서 제가 물은 거예요. 이게 매년 올라와도 법이라는 게 매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인원이 150명 정도면 차라리 150권을 해서 그분들한테 나눠 주면 이 업무를 하는 공무원분들이 더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효율성도 늘릴 수 있을 텐데 굳이 20권 차이인데 이걸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리고 37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방세 해설집은 10권밖에 안 해놓으셨어요. 이것도 과장님,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네, 유영경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369페이지에 지방세 점자 안내문 제작에 관해서, 이 점자 안내문 제작하면 어떻게 배포하나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점자 안내문은 기적의도서관 거기에 점자 안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는데 안내문 하나에 1,000원씩 이렇게 비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아니, 배포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 위에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중에 150부만 따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점자 작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유영경위원
우편으로만 발송을 하나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그 대상자가 딱 150명이면 다 맞나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150명이면 적당합니다.
유영경위원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한번 그거에 관한 거랑 관련해서 농인협회랑 해서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계속 이어서 그 위에 보면 지방세 홍보물 제작 3만 5,000매 정도 발행하고요. 다음 37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계속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전 이 안내책자 그다음에 지방세 홍보물 제작하면 혹시 성별영향평가 받으셨어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성영향평가요?
유영경위원
네. 청주시 이름으로 공적으로 발간하는 모든 홍보물에는 성별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으셔야 되거든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거 받았습니다.
유영경위원
받으셨어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그러면 그 홍보물에 관한 거는 제작되기 전에 시안에 대한 검토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유영경위원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그 시안에 대해서 꼭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70페이지, 성실납세자한테 패를 주시는 거 있죠, 10명? 370페이지.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다음에 372페이지도 성실납세법인 3개 기업에 감사패 제작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370페이지도 있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이 감사패는 어떤 거로 만들어 주세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재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영경위원
그런 거죠. 재질이라든가 어쨌든 감사패를.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크리스털 아니면 요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된 것도 있고.
유영경위원
기존의 그러한 패들을 받아서 물론 유용하게 그 가치를 쓰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 패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는 이 감사패에 관한 것들을 지역작가라든지 지역공예 관련한 그런 부분에 적용해서 요즘에는 그런 패들을 제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패 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지역문화도 살리고 그러한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다른 건 아니고 성인지 예산안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갖고 왔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유영경위원
네. 106페이지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거를 이번에 성인지 예산 과제로 선정하셨어요. 이게 되게 적절한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혹시 성별수혜분석에서 여기에 청주시 읍ㆍ면 지역 시민 수를 전체적으로 사업 대상으로 잡은 거거든요, 106페이지에 보면. 그죠?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유영경위원
그런데 2019년에 시민 인구하고 2020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읍ㆍ면 지역이 정말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는 건가요? 이건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냥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실은 저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유영경위원
혹시 어떤 이유였는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성과목표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잡으셨어요. 고령여성의 정보 접근성 강화에 관한 거로 그 부분들은 잘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사업 수혜자라든지 시민에 관한 거라든지 분석한 거로는 사실 노령인구와 여성인구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예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타난 거로는 여성보다는 남성비율이 조금 더, 차이는 크지 않지만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분석에 있어서는 이후에 좀 더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를 되게 잘 작성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거를 그 이후에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노령인구와 여성인구 비율을 선정 기준에 포함한다고 했던 부분들은 성인지 예산안 작성할 때 사업과제랑 적절하게 돼서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우균위원
질의하려니까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가지고 질의할 게 하나도 없네. 하나만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에 그랜드ICT연구센터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된 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그랜드ICT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북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사업으로 해서 전체 총사업비가 200억짜리 사업인데 지자체 협약 지원이 있을 때 선정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매년 한 6,000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원 과정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체들, 예를 들어 오창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지역 사업체들이 와서 실무적인 ICT 사업에 대한 공부도 하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역산업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우리가 내년에도 6,000만 원씩, 매년 6,000만 원씩……. 올해는 안 들어갔는데 매년 6,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2027년까지 8년 동안입니다.
이우균위원
’27년까지요. 그죠?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이우균위원
근데 여기 내역을 보니까 시비 지원금 전액이 산업 분야 재직자 역량강화 분야에만 투입된다고 그랬어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이우균위원
산업 분야 재직자라면 어떻게 이걸 선정할 수 있나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200억짜리고요. 우리는 7년까지 하면 5억 원 정도 출자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운영은 충북대학교에서 인근 사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선정은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거기에서 모집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면 이걸 주면 대학교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내역 쓴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결산을 받나요, 6억에 대해서?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거까지 결산은 못 봤습니다.
이우균위원
돈만 주고서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30억 그다음에 우리가 6억 정도 부담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200억짜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겨우 5억 정도 투자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대부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저희들이 기꺼이 협약한 사항입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들어간 돈이 5억이죠?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앞으로…….
이우균위원
앞으로 갈 게 5억이에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27년까지 5억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우균위원
5억 들어가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5억 중에 이번에 6,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올해부터 6,000만 원씩?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입니다. 올해부터 6,000만 원입니다.
이우균위원
올해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올해도 추경에 세워서 6,000만 원.
이우균위원
추경에 들어갔어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이우균위원
근데 왜 당초예산은……. 아, 6,000만 원이 추경에 들어갔다고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이우균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봐서도 6,000만 원 주고서 아무런 저기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그렇긴 한데 청주시 전체로 본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우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질의하실 겁니까?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기위원
정보통신과장님, 384쪽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사무관리비에서 드론(drone)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드론 몇 대 소유하고 있나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드론에 대해서…….
김현기위원
네, 384.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드론은 지금 4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전체가 4대예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김현기위원
근데 그 드론 전문 조종기술 교육 이렇게 해서 2명은 기술자가 전문조종사 기술을 득하게 하는 예산이에요, 뭐예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현기위원
드론 전문 조종기술 교육 해서 35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2명의 조종사를 배출하는 데 기술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드론을 쓰려면 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3주간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 한 명하고 다른 과 직원하고 2명을 교육시켰는데요. 저희들이 4대를 갖고 있으면 이거 갖고 실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이 드론 조종 기술교육을 소지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4명 있습니다. 올해 2명 받아 가지고 있고, 작년에 받은 2명 하고 해서 총 4명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2명을 더 교육시킬 예정이라고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할 필요도 있습니다. 실은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수해 났을 때 지사님께서 아니면 우리 부지사님께서 그 수해 현장을 촬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기술자가 어려워 갖고 못 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인재를 좀 더 키워 놓을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한 10명 정도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예산과에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2명 정도 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드론 연습장이라고 그러나 비행장이라고 그러나? 그거는 지금 어디를…….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충청대학 있는 데 앞에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충청대학교?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충청대하고 흥덕구청 사이에 오른쪽에 보면…….
김현기위원
흥덕구청 앞에 농지 그쪽에?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드론 교육장입니다.
김현기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드론비행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그건 저희들 건 아니고 개인 업체입니다.
김현기위원
아, 근데 거기 가서 연습을 하신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마지막으로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예, 박미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전산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장우원입니다.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 고도화라든지 청주시 메신저 고도화 아니면 챗봇(Chatbot)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게 있는데요. 특히, 고도화 사업은 유지보수 성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어떤 개발이라기보다도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과 메신저 고도화는 이미 있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챗봇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도입해서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콜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중에서 콜센터 요원들이 쉽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상담원들을…….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예, 상담원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래서 컴퓨터가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신다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챗봇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늘상 나오는 어떤 질문들을 정형화시켜서…….
박미자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상담원들이 쉽게 답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물론 유지보수비라고 했지만 1년에 유지보수비가 720만 원이잖아요, 그죠?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비라기보다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변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기존 시스템에서? 그렇지 않나요? 전혀 그런 것 없이 유지보수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의 시책이 바뀌면 컴퓨터 서버 같은 내용을 바꿔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금이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하면 그때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720만 원 정도면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들이 각 과에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서버에 각각 요구하는 사항들을 갖다가 대응시켜 가지고 서버를 유지관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고도화 사업 하면 뭔가 굉장히 새 거로 바꾸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유지보수라고 보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예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그렇죠. 현실에 맞게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대응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이번에 자원정책과에서 계획하는 게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물론 정보통신과에서의 일이지만 주 업무, 폐기물에 관한 업무는 아무래도 자원정책과의 정책 방향이랑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유관 부서끼리 협의하셔서 앞으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정책 변화를 갖고 있는가. 어차피 업그레이드하려면 기존 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거잖아요?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박미자위원
그 방향이 여기에 접목될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원
장우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 더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스마트 비대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 만약에 좀 더 오래 가게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다면 결국 그 일이 거의 다 저희 정보통신과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하다 보면 다시 또 위원님께 미리 상의드리고 추경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또 하실 겁니까?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려고 하는 거가 아까 369페이지에 점자 안내문 인쇄물만 얘기하다가 제가 나중에 농인에 대한, 청각장애인에 대한 거가 이 안에 없어서 그냥 그거에 관한 거를 이후에 검토해 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혹시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청각장애인에 관한 것도 어떤 방법이 제시된 게 있나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정과에서도 꾸준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납세자분들한테 지방세에 대해서 골고루 안내도 하고 또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가 해서 우선 시각 점자 쪽에만 했고요. 그다음에 청각이라든가 지체 부자연스러운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생각이고 꾸준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안내라든지, 요즘에는 고지서만 가지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스마트라든지 전자납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점차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아까 너무 짧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정책과 등 환경관리본부 4개 부서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