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민간위탁 사무 위탁 보고의 건 등 총 2건을 심사하고 2020년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의, 민간 위탁 여부에 관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위탁사무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위탁사무 중 2020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예정인 사업으로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사업 3건의 재위탁 관련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3개 사업,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전반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추진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37조제4항 및「노인복지법」제27조의2항,「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서 7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먼저 행복,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은 각 경로당에 행복도우미를 파견하여 경로당 운영 관리를 지원하고 각종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이며,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예산은 7억 1859만 원이며 현재 종사자 26명으로 행복도우미 21명, 파트 타임 강사 5명입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적성 및 건강 상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 취업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일자리 인원은 300명이며, 예산은 9억 6032만 4000원입니다. 현재 종사자는 3명입니다.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화재‧낙상‧응급 상황 등의 발생 시 실시간으로 소방서에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1559만 8000원이며, 수행 인력은 응급 관련 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독거노인가구 100세대 설치돼 있고 현재, 올해 내에 200세대, 2021년에 475세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775세대 운영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예정인 3개 사업은 올해 12월 말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행기관에 재위탁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관의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결과, 사업 운영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 가능하다는 각 사업별 지침에 의거 수행기관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위탁 추진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선정심의회를 구성하고 선정심의회를 통한 위탁법인 선정과 선정 법인과의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위 위탁 사업을 경험이 있고 운영 능력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는 「영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 및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령 사회 속에서 영천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영천시 노인 인구의 응급 안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적 안정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건강검진 잘 받으셨습니까?

예.

예. 아무 탈 없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고 조금 전에 우리 서정구 위원장님 질의했는 거, 노노케어. 노노케어 받는 사람, 수급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 뭐 70살도 오고 이래 하니까 ‘지나 내나 나이 6, 7살 차이인데 점심시간 되면 힘 쓰여가지고 내가 밥 차려가 밥 같이 먹자 카고 이런 일도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어른들이 이런 거는 나라에서 왜 하는지, 그래가 와가지고 별 하는 것도 없고 앉아서 뻐이 이야기만 하다 가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 내가 남의 부엌에 ‘니가 밥 차려 오너라’ 소리를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불편한 것도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전달하고 싶고

예.

아까 300명이 65세 이상 300명이 우리 영천시에 활동한다고 설명하시더라, 그지요?

예.

그러면은 300명이 몇 가정을 가는고?

노노케어가 다 300명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300명이 활동한다...

300명 전체가 우리 하는 게 이제 300명이, 노인회에서 하는 게 300명인데, 공원지킴이도 있고 순찰도 있고 같이 그래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여론이 노인들이 ‘나는 아직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거 와 자꾸 보내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카는 어른들이, 그거는 바로 친척 언니가 그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 번

물론 그런 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지요? 나이도 몇 살 안 차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와 가지고 ‘내 아직 그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내 보낸다, 시에 참 돈 많네’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6쪽에 있잖아, 그지요? 영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의회에 인제 이거를 승낙을 얻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됐는 거를 보고만 하는 거죠?

이거 보고.. 예. 뭐 안건으로 정식 그런 건 아니고 보고를, 우리가 보고하고, 보고를 하게 되면 물론 승인은, 동의를 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에 민간 위탁 여기 이제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위원회도 하마 거쳐가 여기 우리한테 오죠?

위원회 저희들

위원회에서 거기 위탁 주자고 하마 정리가 다 됐는 상황에 우리 의회에는 이제 요래요래 다 됐으니까 이제 보고하고 그래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사실은 뭐 위원회를 사실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래 되서 먼저 하고 위원회 거쳐서 우리 의회에 오는 거죠?

예.

예. 그런 것도 뭔가 순서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고.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요번에 위탁 사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4번 째 보면은 민간위탁을 주면서 위원회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3000만 원 이상은 의회에 보고 사항이 인제 조례에 돼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2. 영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마이크 미사용-녹취불능) 지원센터 운영이며,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 예산은 2억 1000만 원이며 국비 1억 500만 원, 도비 3150만 원, 시비 7350만 원이며, 현재 종사자는 5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입니다. 주요 업무는 등록 급식소 80개소, 어린이집 51개, 유치원 22개,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수혜 어린이가 2663명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영양 관리 실태조사, 순회 방문지도,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급식 영양 컨설팅, 어린이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대상별 어린이... 대상별로는 어린이, 조리사, 원장, 교사, 부모 위생 역량 교육 실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평가로는 2017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도내 1위, 2019년도 평가 공동 1위를 하였고,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및 조리사 선생님들의 현장 의견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행 기관의 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 결과는 사업 운영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업무 추진 실적, 사업 운영 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가능하다는 해당 사업 가이드라인에 의거 선정심의위원회를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재위장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사무의 추진 근거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및 「영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서 제7조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결과 공지 및 협약 체결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을 하기 위하여 경험이 있고 운영 능력을 갖춘 현 영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환 총무전문위원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의회 동의 및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영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속하여 위탁 운영하여 있으며 영양 관리와 위생 관리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만족도 결과에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어 영천시 관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영양 및 위생 관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뭐 서류는 미리 민간위탁 보고 이거 자료를 제가 하나하나 보니까 과연 이거는 하지 않을 수 없고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고 여기서 1년 동안 이 과정을 나열해가지고 활동했는 내역이라든가 지출 내역 상세하게 다 자료가 여기 첨부되어 있고 또 언론에 공개되어 가지고 뭐 1등 했니 잘 하니 이런 것도 평가를 잘 이렇게 자료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잘 하셨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이제 5명이 근무한다 그지요?

네.

대구가톨릭대협력업체에, 그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아닙니까, 그지요?

예.

2억 1600에다가 600은 인제 삭감이 되고 2억 1000으로 이제 2021년부터 3년을 재위탁한다 이런 내용이던데, 여기에 센터장과 팀장, 팀원 3명 이 중에 우리 영천에서 그거 추천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까? 5명 중에, 팀장하고 센터장하고 이 사람들 당연하게 외부 사람이겠고, 이런 권한은 우리한테 35% 예산 주는데 우리 보건소에다가 이런 우리 재위탁하는 과정에 이런 거 직원이 뭐 퇴직을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 시에도 1명 정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권한이 있어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에서 그런

그러니까

중심으로 이제 직원을 뽑아 가지고

중심으로 하지요?

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보니까 용어로 그렇게 이제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던데 그러면 이런 단체는 이런 거를 설립할 때 이거 오래 되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자부담 하는 것 없이 전부 국비, 도비, 시비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위탁단체더라고, 그지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인자 위탁하는 과정에 영천시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우리 영천시 의원들이, 자, 우리가 시비를 35% 주는데 직원 한 사람이 만약에 이게 또 퇴직을 한다든가 지금 있는 사람을 체인지 한다는 거는 우리가 또 그게 도리가 아니죠. 그런데 이럴 때는 한명 정도라도 한두 명 정도라도 이렇게 우리가, 그죠? 살기가 어렵고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권한 정도도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35% 예산이라는 게 나가는데 돈만 주고 몇 년 또 3년 지나면 또 재위탁 그대로 그대로 이어간다는 거는 또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봅니다. 예. 돈만 맨날 돈만 계속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고 그대로 자꾸 가기보다는 이런 것도 우리 권한을 한번 되찾아보자 하는 제 심정입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의 그 공통적인 그런 그거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렇더라 이런 걸 한번 지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원 결원 시에 보건위생과장도 그 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향후에도 직원 결원이 있다면은 심의위원회에 보건위생과장도 한 사람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