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일홍 총무국장님,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총괄질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먼저 2021년 예산안 편성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예산으로 하여금 우리 내년도에도 수영구민께서 희망차고 따뜻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기획감사실장님께 건의사항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니깐 사무기구, 사무용품, 정수기, 신문료, 유류대 이런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단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대만 봐도 어느 부서에서는 1,361원으로 해서 단가를 계산하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1,500원, 신문구독료도 중앙지, 지방지 이런 것들이 1만 2,000원에서 2만원까지 너무 편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안을 각 부서에서 받도록 하는 그 시점이 되면 우리 기획실에서 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표준단가를 각 부서로 다 지침을 내려주셔서 좀 더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수영구 아이디어뱅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2021년도에 2,6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도 아이디어뱅크위원회에서 아마 참여수당으로 해서 돈이 많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이디어뱅크위원회가 참여를 해서 어떤 실적들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건의 사항과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해 주신 표준단가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부서에서 오는 대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을 좀 표준화시키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며, 다음부터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이디어뱅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뱅크위원회는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뱅크위원회 대면회의를 많이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온라인 방식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당초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나온 부분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사업을 확정지어서 본예산에 한두 개 사업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시기가 좀 많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최종적으로 7개 도출된 안건에 대해서 주민투표까지 하여서 순위를 정해서 1, 2, 3등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내년에 1회 추경 시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공모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그 시기가 11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 반영된, 본예산 시에 반영된 사업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가령 몇 가지 어떤 결과들이 도출되었냐고 말씀하셔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공중화장실 내에 기업광고 유치해서 거기서 화장실을 또 유지·보수하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광안리해수욕장 내 가족공연과 랜선공연장을 설치해서 어떤 코로나시대에 언택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구 스탬프 투어라든지 그린마일리지와 연계를 하자는 그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당은 2,600만원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낸 아이디어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게 사실은 좀 의구심이 있었으나 개별질의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투표까지의 시간들이 11월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그렇게 돼서 적어도 내년 추경예산 정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화장실 내 기업광고를 유치하고 해당 기업이 화장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다는 게 아마 주민투표에서 1등으로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굳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기업유치를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라면 진행이 될 수,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민간인들의 아이디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수영구민한테 정말 적당한, 적합한 아이디어인지를 좀 더 검토를 잘 하셔서 내년에 아이디어뱅크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제안들이 우리 수영구의 실생활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인들이 제출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교수님들, 정책매니저라고 해서 교수님들로 구성된 데서 실현 가능성까지 검토를 하였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지금 결과를 다 보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드론라이트쇼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또 그 사이에 건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서나 우리 직원에 대한 시상금이라 합니까, 포상금이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쭉 챙겨봤는데, 올해부터 조금 파격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상향조정이 돼 있는 게 규제개혁 관련해서 직원 시상금이라든지, 저는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시상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 안이 어떠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잡아서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 관련해서 시상금이 3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파격적으로 금액이 올랐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대한 시상금도 기준 없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기준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이런 저같이 이렇게 구민을 대표하는 민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결정권자의 의도에 의해서 뭔가가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직원이나 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하므로 해서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도록 그 또한 우리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상은 형태도 다양하고 내용도 좀 다양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상도 있고, 금방 박경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제혁신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물론 업무와 연계된 것도 있겠지마는 업무 외적으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 부분에 규제가 있다든지 전에 업무를 할 때든지 지금 현재 업무를 수행하든지 간에 그런 데서 좀 개선할 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상급기관까지 진단을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참여도를 좀 더 높이고자 지난해부터 예산을 좀 더 상향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다른 시상금도 같이 형평에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규제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사실은 별도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시상금을 올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보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시상범위까지 조금 넓혀가면서 시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박경옥 위원님 지적처럼 시상에 대해서도 조금 형평성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또 직원들의 참여도도 높이기 위해서 좀 현실성 있게 저희들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론라이트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드론라이트쇼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떠한 사업이든 한 번 해봐야 그 사업의 성패를 알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지자체는 저는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라이트쇼에 대해서는 어쨌든 충분히 한 번 해볼 만하다라는 전제 하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이런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자 그렇게 예시를 해놨는데요, 물론 드론라이트를 통해서 광안리 주변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지만 우리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이 드론라이트쇼를 통해서 광안리가 아닌 우리 수영구 관내에 다른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방축제나 불꽃축제 등 많은 행사들이 광안리 쪽에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광안리의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구청에서는 타 지역에, 우리 수영구 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드론라이트쇼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너무 광안리만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관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사실 좀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어떤 미래를 향한 도전,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행정이 멈출 수는 없고,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좀 선점하자는 차원에서 박경옥 위원님께서도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박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광안리 일원 상가만 좀 활성화되고 나머지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 것이 없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드론라이트쇼를 우리가 선점을 해서 그야말로 사계절 활용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면은 그와 함께 우리 수영구의 위상이 올라갈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의 꿈은 전 세계적으로까지 상설하는 드론쇼로 키워가고자 합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은 수영구의 위상이 올라가면은 물론 광안리 일원에서는 특별히 많은 혜택을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라는 어떤 무형의 그런 가치상승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대외적으로도 우리 수영구에서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함께 많은 위상도 제고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을 했고, 실질적으로 뭐 “좋아, 아! 이런 거 정말 희망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신이 정말 피폐해지고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사업을 지금 해야 되냐는 그런 지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을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는가 싶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물론 내년 1월, 이 예산이 통과가 됐다손 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코로나가 정말 많이 확산되거나 하면 내년 1월에 강행을 안 하실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어리석게 예산이 편성됐다 그래서 1월부터 상설적으로 드론라이트쇼를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을 조율해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예산조정 시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경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시기상조 이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염려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드론쇼를 안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할 때 인텔에서 1,218대라는 드론쇼를 보임으로써 이게 시작됐는데, 지금 4차산업혁명시대의 한 줄기를 차지하게 될 이 드론쇼라는 것이 앞으로 얼마만큼 무궁무진 발전해 나갈지 저희들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는 저희들 예상을 합니다. 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라이트쇼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입찰하는 기간만 해도, 공고하는 기간만 해도 한 40여 일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제안서 평가라든지 어떤 협상을 거치는 기간만 해도 한 20여 일 됩니다. 이래저래, 그리고 또 계약된 팀하고 또 우리가 작품을,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공연기획을 설계하고 시물레이션 제작하고 하는 기간까지 다 하면은 시작은 한 4월 정도 돼야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예산이 편성돼서 1월달부터 한다고 손 치더래도.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있으리라고는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두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또 조정은 또 분명히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된다면은 그때 가서 상황을 달리할 수도 있을 건데 아예 지금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해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큰 차원에서 우리 수영구의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미래를 향한 우리 수영구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함께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참고해서 우리 진행과정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드론이 올라갔다가, 상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착지하는 그 지점에 안전성도 지금 굉장히 확보가, 그러니까 area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특히나 또 주 토요일마다 2회를 하시겠다면서 시간도 저녁, 그러니까 밤 8시, 9시, 2회로 해 두셨습니다. 근데 8시, 9시, 2회로 하시겠다는 그 의중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8시, 9시, 두 번 타임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저녁 시간대로 한 이유는 8시, 9시가 될 수도 있고 7시, 8시도 될 수 있고요, 저희들 계절에 따라서 어두워지는 시간이 좀 달라지는데 드론은 라이트쇼니까 어두웠을 때 조명을, LED조명을 활용한 쇼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많은 우리 시민들 내지는 국민들, 넓게는 해외 관광객들이 볼 때 8시, 9시면은 1시간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8시에 와서 드론쇼를 보신 분이 주로 광안리를 잘 떠나지 않습니다. 광안리에 집중적으로 우리 외지인들이 모이는 시간이 7시에서 한 밤 11시 정도까지면 그 시간에 굳이 2번을 쏘면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시에 보신 분은 9시에 보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일찍 와서 보고 8시 돼서 가시고, 또 늦게 와서 9시 돼서 보고 그 이후에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바닷가에 그 연령대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결국은 8시·9시, 7시·8시 이렇게 두 번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당장에 우리가 드론라이트쇼를 해야 된다는 급급함으로 인해서 이런 조금 계획이 면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산업 전체에 드론라이트쇼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무궁무진한 4차원의 드론산업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간 갭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획을 잡은 거는 이 드론쇼가 10분 안에 이루어지는 쇼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횟수를 더함으로 해서 좀 경비 절감되는, 한 번 준비했을 때 한 번 더 보여줌으로써 경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 타겟이 저희들은 10대, 20대 물론 다양한 국민들이 보셔야겠지마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수영 간사입니다. 예산,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거는 타 구에 비해서 많이 잘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구요, 그런데 제가 그중에서도 몇 가지 조금 고쳐야 될 게 보여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11페이지에 보면 예산총칙이 있어요. 예산총칙의 내용이 쭉 나열돼 있는데 여기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세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세 및 일반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밖에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내년 예산서에 보면은 명시이월비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건 예산총칙에 명시이월비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시이월비는 사업이 저희들이 예산 지금 편성할 때 예산총칙은 예산편성이 뭐라 할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돼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예산, 명시이월을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추경하실 때도 하셨고, 그렇게 표시가 된 거고 예산총칙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요렇게 하도록 방향이 설정돼 있단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말처럼 말도 맞는데......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는 1회 추경이 지나고 확정이 되면은 또 그 부분을 명시를 따로 추가로 합니다.

네, 제가 다른 해에 봐서도 추경 때 보면 명시이월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총칙에 제3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 시설은 “해당이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 해가지고 표시 나거든요. 명시이월비도 해당사항이 없다면은 표시를 해 두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편성지침 확인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면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검토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보면은 예산총칙에 명확하게 나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

명시이월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표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 두 번째로는 재정공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고 협력사업비를 좀 확인해 볼려고 재정공시를 확인했는데, ’19년도 하고 ’20년도에는 금고 협력사업비가 내용이 없더라구요. 여기 조례에 보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보면 제10조에 협력사업비 공개로 해가지고 세입이 있으면 세입을 공개를 해야 되고, 세출예산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18년도 하고 ’19년도에는 여기가 편성이 작성된 게 없더라구요. 혹시 여기에 대해 답변할 게 있는가요?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라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 아시다시피 매년 2회 결산, 예산 시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하는 제도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리 금고 협력사업비 그 부분 경우에는 2017년도에 계약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2017년 1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재정공시 내역에는 세입 처리액이 제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고에서 하겠다는 거는 4년 단위의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차에 세입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장수영 위원님께서 개별질의 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재정공시사항에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표현을 해달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추가로 해서 재정공시에 금고에서 협력사업비로 들어온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하다는 사실을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17년 1차 추경 때 세입으로 편성돼가지고 ’18년도 재정공시에 기록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재정공시라는 거는 구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당해연도에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좀 편의를 위해서 표시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건의를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제가 추경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예비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비를 보니까 ’19년도에 일반예비비가 한 15억 정도, ’20년도에는 한 38억 정도, 올해는 43억 정도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일반예비비는 적정하게 잘 책정되어 있는데 근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한 32억, 33억 정도 편성되었고, ’21년도 내년 예산에는 77억, 44억 정도 136% 정도 상승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아까 전에도 잘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 범위 안에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일반회계의 1% 범위 안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정하고,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사업비로 편성 못한 사업들이 재해·재난예비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재해·재난예비비는 편차가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장수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비비로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고 최고로 좋은 정확한 방법은 사업비에 골고루 다 편성을 해서 예비비를 좀 줄이자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예비비가 있음으로써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업에 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여유자본으로도 조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실은 일반예비비 편성하고 남는 부분들은 다른 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예산 시스템 상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실무적으로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의도도 잘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도 재해·재난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크게 한도는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6년도 12월달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 국가재정법 해설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목적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 그 목적이 제한되어 있는 예비비를 말하고, 목적예비비는 법정경비, 재해대책비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필요 불가결한 경비 등의 최소한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재난예비비가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그 역할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올해 ’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해가지고 그런 걸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목적예비비라든가 이런 걸로 과대 편성하는 거보다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 활용을,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재정안정화기금을 한 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수영 위원님께 지난 번 검토한 사항들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장수영 위원님 지적대로 다른 기금 활용이라든지 예비비 몫으로 돌아갈 부분을 최대한 또 기금이라든지 해서 편성을 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드론라이트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라이트쇼를 하는 거 저도 구민들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또 부정적인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수영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축제를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 크게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지금 현재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사항에서 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한 상태에서 이 행사가 과연 수영구 자영업자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 것이냐, 그리고 수영구 구민한테도 얼마만큼 혜택이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추가 자료로 받았을 때 드론라이트 공연의 필요성,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성을 공감하는 많이 있지만, 저는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받은 자료에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여기 제가 쭉 봤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19페이지에 세입 여건을 보면 한정된 자체세입원 등으로 안정적 세입원 증가가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은 5년간 통합재정수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21년도에 보면 총수입과 총지출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마이너스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마이너스 60억이고요. 이거도 뒤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지역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정책방향에 보면은 “구민에게 다가가는 민생경제행정을 구현한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물가안정 기준을 유지한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한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드론라이트쇼가 올해 단발성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꾸준하게 이끌어 갈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21년도에는 재정수지가 마이너스 30억이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마이너스 60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도 크게 여유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15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좀 재정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5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때 수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해놓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구가 재정적으로 드론쇼를 못할 만큼 재정이, 물론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면은 이런 거를 저희들도 검토를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재정상태로 이걸 상설공연화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도 아까 전에도 지적하신 예비비라든지 사업비들이 계속 남습, 좀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를 재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15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마는 또 이번 의회에서 안 되고 나면은 예비비로 또 돌아가야 되는 그런 몫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장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증액의 어떤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중기재정계획에 금액이 좀 마이너스됐던 부분들은, 통합재정수지에 나타난 부분들은 지역발전기금에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많은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마이너스되어가 있다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30억, 62억 이렇게 마이너스되어 있다는 부분은 지역발전기금에서 그때 작년하고 재작년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결코 이렇게 드론쇼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로 합니다. 구비로 하지마는 이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비도 매칭을 해서 5대 5 정도로 만들어 나가고, 또 국비도 매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부산을 대표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4차산업혁명의 어떤 드론쇼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드론산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초석으로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니까 재정 부분에서는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재정 부분이 어렵다고 안 하시니깐 다행인데요, 일단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요, 자료에는 분명히 통합재정수지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있다. 그리고 이걸 꾸준히 이어가는 거는 이게 제가 한 가지 더 포커스가 두 가진데요, 하나는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갈 것이냐, 혜택이 안 가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는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예를 들다면 지역화폐 같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드론라이트쇼가 15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 예산을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백전에 넣는다면은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도 수영구에서 한 3% 정도만 분담을 한다면 10억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부산시에서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조원 정도 발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담액이 한 1,000억원 됩니다. 그러면 수영구가 예를 들어 2% 정도 부담한다면 200억인데 수영구 인구가 부산시의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5%로 한다면 총 10억 정도 부담할 수 있거든요. 2% 정도를 부담한다면은 한 10억 정도 나간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드론라이트쇼보다 예산이 더 적게 들죠. 그렇다면은 이 예산은, 이 돈은 어디에 갈 것이냐? 수영구 주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것이고, 수영구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드론라이트쇼보다는 지역화폐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더 고민하시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5억 정도라면은 한 4%만 하더라도 한 20억 정도 예산이 잡히거든요. 그럼 드론라이트쇼를 취소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 아까 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광안리 주변에 상권뿐만 아니라 수영구 전체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 듭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경제효과를 거양하는 방법에서는 장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그 효과에 대한 어떤 검증이 제가 알기로는 가시적으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게 아직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기준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전에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를 부양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좀 더 아까 박경옥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이런 기획 이벤트성 상품개발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인 효과를 거양해 나가자는 겁니다. 물론 이게 간접적인 효과라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눈에 안 보니까 얼마만큼의 숫자로 표시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상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산업혁명의 한 분야를 차지하면서 나갈 것이 이 드론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드론산업과 관련된 관련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데도 이 드론쇼가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드론 관련 배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 특히 e스포츠 같은 부분에도 지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드론쇼라는 거를 통해서 각인시키고 선점을 하는 게 된다면은 분명히 그런 산업들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경제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운영을 해보면서 얼마만큼의 경제유발이 됐는지 분석도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론라이트 공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과연 맞는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많은 구민들하고 수영구의 자영업자들한테 똑같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어느 게 더 큰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 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수영 위원님 염려하는 바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너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으셔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꼭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해야 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해당부서의 사업들하고 연관성이 있고 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이 책자가 2020년도에서 2024년도 제2차 수영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입니다. 근데 이 용역보고서에 2020년도부터 향후 5년간 2024년도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에 저해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용역보고서입니다. 연구기관에서 우리 수영구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했던 건데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2021년도 예산안을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요, 2020년도에서부터 2024년도까지 322억 5,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총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64억 6,400만원이라는 예산이 건강, 재난·재해, 생태계, 산림, 물 관리, 해양수산, 교육, 홍보 이런 파트에 비율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우리 공무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작년하고 이렇게 봤을 때 특별히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 본 위원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실랍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서를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후변화라는 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부서마다 사업을 구성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갖고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렇다고 이 일을 환경, 기후 관련해서 환경 관련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서라든지 자원순환과, 일자리과 전부다 골고루 예산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1년도 아까 64억 정도였는데 모르긴 몰라도 그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는데 단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딱 기후변화에 적용된 어떤 그런 타이틀로 돼가 있지는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관련 예산들로 충분히 편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부서에 진행, 추진되는 사업 중에 이런 성향의 또 성질의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진행되실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2021년도 예산 중에는 특별하게 유일하게 딱 하나 이렇게 기존에 안 했던 사업을 하는 게 직원교육 50만원으로 강의 두 번 하는 게 지금 현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이 위와 같은 규모의 예산이, 약 60억 정도 이상의 예산이 다른 부서에 이렇게 예산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중장기적인 일이고, 또 앞으로 직면하는 큰 문제에 일이 된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교육, 우리가 평생학습관의 교육,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의 재활용 관련,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문, 이런 견학 시즌에도 이런 관점으로 좀 콘셉트를 바꿔서 안내도 하고 수영구가 좀 선도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보다 또 모범적인 그런 어떤 사업 진행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제안하신 바대로 우리 지구의 미래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좀 더 체계적이고 또 교육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서장님들도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드론라이트쇼를 주관하는 부선데 이걸 꼭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꼭 한다고는 지금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기획을 했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내년에 상설사업은 지금 청장님과도 여러 부분 조율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별, 다른 부서에서 관광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 지금 드론팀이 생기게, 업무가 좀 더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볼 때는 관점은 라이트쇼만 하나로 놓고 보자면은 관광상품으로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론산업과 연계한 어떤 시발점으로 본다면은 드론팀에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획을 저희 지금 부서를 떠나서 우리 수영구 어떤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는 제가 컨트롤을 하고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회의에서 정원 한 명을 늘렸는데, 드론 전담자를 한 명 늘리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스마트시티계에다가 드론 붙여가지고 스마트시티계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1억, 우리가 지난 회의 때, 추경에 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 번 해보자, 두 번 한 번 쏴보고 그리고 봐서 상설화 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추경에서, 2차 추경에서 1억을 편성을 하는데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자마자 설명회를 하겠다고 15억 드론라이트쇼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억 편성해줄 때는 한 번 우리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지금 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거 같고, 제가 생각할 때 계획의 전반적인 것들이 위원님들한테 좀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한 상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도 직접 드론라이트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광안리 현장에서 한 번 보시고 동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좀 제대로 진행이 못됐다는 점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겠습니다마는 시에 투자심사일정이라든지 등등을 고려했을 때 준비가 좀 빨리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내년도에 본예산, 코로나만 계속 지켜보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하는 시간이 한 4개월,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해도 4월달부터 시작을 하면은, 1년 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내년 4월부터 해서, 아! 금년 4월부터 해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 것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번 보여드리지 못한 거 양해를 구하고 사실 이번에 연말에 하는 것도 그런 과정 때문에 좀 많이 늦어져서 연말로 밀렸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세 가지만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드론라이트쇼가 우리 처음 본 게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평창올림픽 폐막식 때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때 드론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1,000개가 넘고 2,000개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300대 가지고, 상당히 드론쇼에 대한 눈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창 폐막식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300대 가지고 연출해내는 이것을 우리 기대하고 있는 평창 폐막식의 그 그림을 연상한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산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은 거죠, 이게? 내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이 한 15억 정도 되니까 부산시에 아마 사전승인 같은 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부산시의 판단 이런 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은 15억이지만 공연은 104회잖아요, 104회? 52일, 104회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규모 자체는 상당히 절약을 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간계획이기도 하고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봄, 여름, 가을 네 개 정도로만 구성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원가를 절감한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드론 기술이 처음 도입된 거는 인텔사에서 1,218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대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 때 전야로 이렇게 공연한 게 300대 기준을 초과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대 수준으로 국내 기술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일을 수행하면서 만나본 결과 앞으로 무궁하게 늘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300대 분량을 우리가 이렇게 15억 정도 들이면은 다음에 600대 정도 분량이 되면은 시하고 매칭을 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부산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키워가자, 그래서 광안리 위상을 올리자, 부산의 위상을 올리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대 이거는 분명히 추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투자심사 이거에 일단 드론쇼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로 분류가 돼서 3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시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투자심사를 우리 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심사 일정을 만들어서 각 구라든지 시에 있는 각 부서의 사업들을 모아서 투자심사를 하는데 관련 전문가분들이 와서 이렇게 심사숙고 끝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26일입니다. 받았는데 그때 가령 예를 들은 게 “지방비의 부담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국·시비와 매칭 시킬 수 있는 거를 강구를 해보라.” 하는 이런 첨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2회, 아! 52일에 걸쳐서, 52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주 토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52일 정도가 나오고 그렇게 하루에 두 번을 한다고 했을 때 104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드론을 한 번, 지금 현재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에서 한 번씩 드론을 띄우는데 경비가 300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0, 많게는 5,000이 드는 정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상설화하고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횟수를 줄임으로 해서 분명히 예산은 다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적어질 것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콘텐츠 경비가 이 비용에서 한 50%를 차지하는 게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라는 것은 말로 하자면 예술가로 치자면 예술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콘텐츠는 104회를 만들어가면서 이 104회를 다 다양하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계절적으로도 달라질 것이고, 매주 공연하는 것이 다르게 커스터마이징 형태로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거기서 만들어나가는 형태로 콘텐츠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또 기획을 해서 만들어갈 것이고요, 늘 같은 공연을 하니까 주민들이 좀 식상하거나 이렇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최대한 불식시켜 나가도록 콘텐츠를 달리 구성해나간단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좀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 드론라이트쇼가 지난번 2차 추경 때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올 7월달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강성태 구청장님이 평창 폐막식을 보고 난 뒤에 뭔가 좀 우리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그 뭐라 합니까, 그런 뭐라 합니까, 느낌? 이런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청장님이 드론라이트쇼에 대한 사업을 깊이 고민을 했고, 상당한 힘을 실어서 추진을 한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라이트쇼를 검토한 게 올 7월이라고 하니 사실은 기한이 너무 짧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기획감사실장님도 드론라이트쇼를 언급하고 한 게, 영감을 받은 거는 저는 저처럼 평창올림픽 폐막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드론라이트쇼를 기획감사실에서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시지 말고, 우리 스마트시티사업과 그리고 드론사업, 이 라이트쇼가 실제로 우리 수영구의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좀 뒷받침해서 쇼가 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격려를, 격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미래산업, 특히 내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뉴딜사업과 연계돼서 미래산업 먹거리를 많이 찾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복합적으로 조직도 새로 좀 더 다듬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어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생태계 조성에 최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의구심이 나는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4차산업, 미래 먹거리 중에 드론산업이 굉장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그중에 드론라이트쇼가 하나의 우리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실장님께서 지금부터 해도 계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하면 한 4월쯤에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어떠한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요, 일단은 업체를......

공모하셔야 되죠?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기간이 한 40여 일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또 만약에 유찰이 됐으면 다시 재공고 들어가야 되면은 또 추가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제안평가 시간이 소요가 기본적으로 한 1주일 정도는 소요될 거고, 그리고 또 협상기간도 한 보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더라도 이분들하고 공연기획에 대한 어떤 설계를 만들어야 되고, 콘텐츠 디자인 어떻게 꾸릴 것인지 또 시뮬레이션 제작까지 이렇게 하자면 그 기간도......

한 4월쯤 된다는 거죠?

예?

4월쯤이 될 거라는 거죠?

예, 예, 예.

제가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고, 여기 사업계획설명서 5페이지를 보시면 산출기초가 아예 104회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4월부터 진행을 하면 우리가 9개월로 해서 약 뭐 칠십몇 주가 될는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출기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로 하기 때문에 꼭 이 횟수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산출의 근거는 1,440만원인지 이거 곱하기 104회가 아니라 칠십몇 회가 돼야 되고, 이미 104회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놓으신 거는 혹여라도 구두상으로라도 어떤 업체와 벌써 이야기가 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준비가 된다고 해서 12월달까지 딱 끝나가지고 7개월, 8개월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약을 내년 3월까지 1년 치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또 이 사업을 이어서 한다면은 그때 만약에 이와 같이 올해 12월까지 만 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갖고 하면은 그 갭이 생기게 되면은,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쇼를, 만약에 우리가 상시로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은 늘 갭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을 할 때 4월달부터 하게 되면은 내년까지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횟수를 연간으로 보면은 104회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104회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까지 여러 가지 진행과정들을 거쳐서 4월부터 드론을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칠십몇 주라는 그 계산에 의해서 산출이 나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104회라 하는 거는 1월부터 하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맞나 하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할 때 익년도까지 연결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드론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송원호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도 많이 그렇게 지적,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와 같이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또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있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흔쾌히 저희들에게 답을 주시기가 곤란하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멈추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위원님들께서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차원에서 다른 부분도, 물론 다른 부분도 저희들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침체된 이런 시기에 뭔가 저희들 돌파구도 찾고, 아까 말한 어떤 미래에 대한 도전과 준비, 그리고 어떤 의지로 봐주시고, 우리 구가 위원님들과 함께 드론쇼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데 선도적인 첫발을 디뎠다는 데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드론라이트쇼의 사업목적에 맞게 드론이 하늘, 깜깜한 밤하늘에 쏘아지는 그 순간에 우리 국민들이 희망찬 그런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끝까지 우리 실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허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희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영 행복아카데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영 행복아카데미,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 취지나 목적이 뭡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단장 김은희입니다. 행복아카데미는 저희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서를 보시다시피 평생학습으로 해놔서 여러 가지 강좌가 있습니다. 매년 일반강좌, 주말강좌, 인문학강좌, 문화예술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한 10에서 13회 편성을 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하게 행복아카데미라 하는 그 브랜드로 해서 저희들이 연 2회로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이 행복아카데미는 저희들의 일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강좌하고는 조금 더 특화된 특강의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강사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지도라든지 저명도가 있는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강사를 구민을 위해서 특별히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명인사를 모시고 강의를 듣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저명인사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아니면 강의의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관에서는 적어도 내용의 질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명인사께서 오셔서 좋은 내용을 전달을 해주실 수도 있겠으나 그냥 인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분을 모시고 와서 그분 한 번 보러 가면서 이렇게 많은 강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계획을 짜실 때에 우리 집행부의 의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으나, 질이냐 양이냐 뭐 인지도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적어도 2회에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될 때, 거기에 따른 우리 구민들이 받는 교육에 대한 질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평소 연 강좌, 모든 강좌에 있어서 상당히 질, 퀄리티를 아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개 구·군에 평생학습강좌에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주민들의, 제가 여기서 수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수영구민의 지적이라든지 수준이 조금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소에 평생학습 강사를 섭외할 때 상당히 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어서 타구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수영구 평생학습관에서 강사를 한다 하면 어느 정도 좀 인정이 됐다.”하는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특히 아카데미에서는 인지도뿐만 아니라 내용이라든지 그런 수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진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수영구가 살기 좋은 수영구임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물론 구민들의 의식수준도 굉장히 높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맞는 트렌드와 또 우리 구민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그런 설문서도 좋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강의에 맞는 강사를 선정을 해 주시는데 좀 더 주안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단장님!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외열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송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직원 한마음대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진행을 하셨죠?

네,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2월달부터 하는 관계로 저희가 한마음대회 관련 예산으로 소상공인돕기 지원으로 각 해당 부서별로 해당 동에 가서 다 식사를 하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올해는 물론 특수상황이라 진행을 잘하신 거 같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상가가 조금 더 숨통이 트이게 하는 그런 계획으로 대체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적으로 지금 약간의 변천은 있었습니다만 1박 2일 전 직원이 체육대회를 해서 또 거기서 이렇게 옮겨서 1차, 2차 해서 재작년인가는 한 군데 이렇게 견학을, 아! 견학이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마음대회를 하신 거죠?

네, 이게 저희가 기간이 한마음다짐대회를 한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옛날에는 1박 2일, 토요일날 가서 일요일까지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국별로 나누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은 업무시간 중에 3교대 세 팀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부산시내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제도에 가서 일일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물론 강압적으로 가시고자 하지는 않지만 참여를 유도는 하시죠?

네, 그리고 참여도 많이 했구요, 갔다 와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사실은 직원들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날 가서 얼굴을 익히고 한 경우도 많아서 순기능도 굉장히 많았고,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정말 우리 직원분들께서 격무에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충분히 펼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렇게 하루 다녀오시고 하는 게 정말 직원들이 화합이 되고 끈끈한 결속이 되는가에 대한 의심이 먼저 가고, 또 우리 지금 공무원들의 연령대가 2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사고를 가진 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옛날에 이렇게 해와서 지금도 이렇게 가자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트렌드에 맞게 어쨌든 20대부터 60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단합할 수 있는, 그냥 늘 해오던 거 그대로 하시지 말고 좀 고민하셔서 정말 직원들이 충분히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동네 골목방역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총 24명 채용해서 7월에서 9월까지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약 1억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역소독 예산이 또 6,700만원 한 다섯 분 일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도 국·시비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60명 정도의 인원이 하루에 3시간가량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사업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이 사업이 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에 하절기 방역을 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보건소에 하절기 보건소 방역팀이 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동별로 주민자율방제단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한시적으로 방역팀이 구성되는데 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방역팀은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방역 형태가 큰 도로라든지 큰 하수구 뭐 시장 이렇게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5명이서 하기 때문에, 전 구역을 다 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좀 큰 곳에, 좀 상습지역 위주로 하고, 그리고 동 자율방역단은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의 형태가 분무기로 해서 하기 때문에 큰 공원이라든지 조금 우범지대 이런 데는 효과가 있지만 사실은 골목골목 우리 마을의 조그만한 주택들이 많은 곳에는 방역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에 근무할 때 보면 하절기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모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절기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저희가 7월에서 9월까지 이래 모기가 많은 철에 동별로 2명, 민락동과 망미동은 4명을 구성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모든 하수구에 방역을 해서 유충을 박멸해서 모기 없는 동네,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예, 예. 과장님! 근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모기 방역, 그러니까 유충이 성충으로 부화되기 전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가 가장 적절한지 이렇게 알아보니까 3월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모기유충이 알에서 4월쯤에 깨어나기 때문에 시기가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예산서에는 7월에서 9월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공공근로나 희망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많은 일자리사업도 있고, 또 매 신규로 일자리사업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하루에 한 몇 시간씩만 방역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구요, 또 만약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사업시간을 조정하고, 하루 8시간 방역만 하는 것도 사실은 이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볼 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방역통 들고 계속 8시간 동안 하루 종일 방역을 한다는 건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일자리경제과 사업처럼 4시간으로 시간을 줄인다든지 또 사업도 3월부터 이렇게 시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무형태가 8시간인 거는 하루 종일 8시간을 계속해서 약통을 메고 방역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고를 해서 기간제를 채용할 때 이분들이 만약에 3시간이나 4시간만 근무한다면 하고 다른 일자리를 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할 때도 여름에는 하절기 때 한낮에 방역을 할 수는 없어서 동별로 아침이나 저녁시간 대에 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성충이 되기, 유충일 때 3월, 4월에 방역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유충박멸을 3, 4월부터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간대라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유충박멸부터 해서 모기박멸까지 기간을 좀 연장해서 탄력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보시면 일자리경제과도 1월에서 6월까지니까 사실은 기간이 맞죠. 그리고 여름철에는 자율,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자율방제단도 그렇고 또 새마을지도자에서도 방역단을 꾸려서 활동도 하시고, 또 여러 이런 방역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를 채용하실 때 4시간으로 하면 뭐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공감하기는 합니다만 다른 사업들도 특히 이 사업의 성격에, 성격으로 볼 때는 이게 하루 종일 방역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간을 조정하고 또 월수를, 사업시행하는 달도 좀 조정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각 부서에 상패제작비를 기존에 3만 7,000원과 5만 5,000원에서 10만 4,000원으로 대폭 이렇게 올리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좀 이런 부분이 너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물론 부상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선거법 때문에 부상을 못 드린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비단 우리뿐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면, 올리게 된 계기를.

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을 줄 때에는 상장이 있고 표창이 있습니다. 감사패가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상장은 3,750원짜리, 그러니까 종이 한 장으로 나가는 상장입니다. 대부분 그게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감사패로 나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했지만 연번 기록을 볼 때 한 300건 정도 됩니다, 감사패가 나가는 게. 이게 캐리커쳐 표창을 저희가 시도하게 된 게 어떤 부서에서 이걸 특수시책으로 캐리커쳐 표창을 한 번 줬는데 단체원들이 수상을 하고 너무 좋아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아!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지금 주는 게 5만 5,000원입니다, 표창패가.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단체로 구매를 하면 원래는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13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개 이상 하면은 단가를 좀 낮춰주겠다 해서 10만 4,000원으로 견적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비싸기는 한데 본인의 사진을 보내가지고 캐리커쳐, 자기 캐리커쳐를 받아서 하면 다 이 표창 대상자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래도 자긍심과 조금 특별한 선물을 주기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수상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기분이 좋으시겠죠. 근데 구청에서 10만 4,000원짜리 상패을 주고, 또 의회도 같이 상패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의회에서는 저렴한 상패를 주면 서로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을 때 예산에 반영하실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도 좀 미리 상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매해 수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추센데, 상패 단가까지 올라가지고 올해 2021년도 예산에 각 부서마다 상패가 지금 조금 전에 개수가 파악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대략적으로 해서 300건 아까 얘기했을 때 3,120만원이라는 게 상패제작비로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패를 받으시는 분도 좋은 상패를 받으면 의미도 있고 기뻐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상을 받는 자체로 아마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요번에 개정된 거?

네, 산업안전보건법은 올해, 작년에부터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지예?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 근무환경이 안전한지, 제대로 안전교육은 받는지 전체적으로 작업장 환경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이분들의 안전 등에 대한 사전교육 이 모든 거를 다하는 그런......

사업장 위험성 평가내용이 작년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 구 전체 사업장 평가 말이십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그거 해라고 시키는 겁니다, 예.

전체 등급? 잠깐만예, 제가 한 번...... 예, 저희가 공무직, 기간제 현업 근로자 포함해서 10개 부서에 사업장이 있는데 저희가 평가결과는, 평가결과는...... 예, 그래서 저기 평가 자체는 없고예, 사실은 이게 안전보건법은 안전한가에 대한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위탁교육 형태거든예. 위원님!

그 내용에 보시면은 위험요인, 유해요인을 찾아내서 보완을 해라.

네, 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보셔야지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제 우리가 적용은 재해가 일어나면은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그기. 그렇기 때문에 재해요인을 초기에 제거를 해 주시야 됩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평가서에 위험성 평가에 위해요인을 보시가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평가보고서 기간 선정해서 500만원, 550만원 주고 얘를 평가조서에 인증 그것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님은 그걸 봐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다치지 않고는 또 우리가 산재에 대한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기, 산업안전보건법이.

네.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 법령도 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해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업환경이 아니고 이분들이 안 다치게끔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 그 재해요인을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곽외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청취불능) 지금 20분 하시자는 분이 계시는데, 한 15분 정도 해서 그럼 조금, 그러면 15분 정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예, 과장님! 광안리해변 느린우체통 설치 및 운영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느린우체통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포해변이라든지 제주도 또 사천 케이블카 등 대부분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곳들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수영구에 왜 필요한 사업인지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홍임이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리해변 느린우체통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명을 달팽이톡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 빠른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에 느린 감성과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기며 추억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의 콘텐츠입니다. 소중한 사람이나 미래의 나에게 자유롭게 엽서에 적어 달팽이톡에 넣으면 1년 뒤에 엽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받게 됩니다. 오늘자 서울신문에 보면은 ‘엽서 한 통에 선물한 여행 추억, 비대면 관광의 느린우체통이 각광’이란 기사가 났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면서 느린우체통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달팽이톡을 한 번 진행해 보고자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1월, 2월에 부스와 엽서를 제작하고, 3월부터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3월달까지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제작해서 설치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안은 좀 받았습니다. 안은 폴리카보네이트나 다이크로필름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여느 지자체에서 설치한 그런 우체통의 형태가 아니라 저희들은 특수재질로 만들어서 좀 트렌디하면서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을 지금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실질적으로 3월부터 운영하게 되고 또 하다 보면 우편요금은 올해 반영을 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년 뒤에 엽서를 배달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배달요금을 예산에 올리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계획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사실 6개월도 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사업의 콘셉트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예산의 어떤 계정의 산출기초로만 봐 주시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우편요금이 들진 않을 거 같습니다. 1년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당장에 우편요금은 조금 아닐 거 같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6개월 단축된다 하더라도 사업 초창기에는 건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도 생각은 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그래서 우편요금은 사실은 조금 올해 꼭 반영이 안 돼도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이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관광객들이 주가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이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우편요금이 1년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시고 우편요금을 넣어놓으신 거는 어쨌든 예산서 작성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예산을 책정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잘 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좀 차별되게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편요금 350만원은 우선 1년 후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삭감 논의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KT에서 올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방문객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해수욕장으로 올해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이 1위를 하였습니다. 해운대는 3위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광안리는 10대, 20대가 많이 방문하고, 60대, 70대가 많이 찾는 곳으로 지금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안리가 젊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노년층도 많이 오신다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 광안리해변 연구용역에서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에 광안리해변 개선사항 중에 주차공간 부족과 포토존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심형 해변이 독특한 공간구상이나 포토존 설치가 필수하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광안리해변의 명물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 우편요금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삭감하시든지 어떤 조치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느린우체통, 금방 우리 오승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바다 가도 있고, 저 바다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여기 와도 있습니다. 또 우리 광안리 자음모음 풀어쓴 그걸 뭐라고 하죠? 입구에 딱 이렇게......

포토존 광안리......

그것처럼 해운대는 또 알파벳으로 해서 풀어갖고 해서 그때그때의 트렌드가 있는 거 같긴 합니다. 그럼 제가 보면 또 요즘 트렌드는 이 우체통도 있지만 액자처럼 해서 그 액자 어디인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이런 포토존도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런 데서 사진을 찍고 저기 가서 저렇게 찍고 하는 것도 좋으나 우리 광안리만의 차별화된 그런 포토존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sup존에 대한 어떤 그림, 그 다음에 또 오두막, 그 다음에 광안리 풀어쓴 자음모음, 또 이렇게 느린우체국 해서 요소요소는 어떠한 테마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광안리 바닷가 민락동에서 남천동 전체 큰 틀을 봤을 때는 너무 정신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것저것 그게 혼합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당장 이 나무 한 그루만 볼 게 아니라 전체 숲을 보는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크게 봐서 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거기 보면 테마음악회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닷가 여름철에 보면 버스커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거고, 그 두 해 정도를 클래식으로 된 정말 차별화된 이런 공연이 있어서 첫 해에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가요 이런 것만 보다가 클래식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왠지 내가 분위기가, 아니 기분이 좋아지고 가치가 높아질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쭐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해를 하다보니까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두 달을 하셨는지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처음에 색다른 그 경험에 비하면 그 뒤로는 선곡을 하는 레파토리가 오솔레미오, 가요의 무조건, 그 다음에 무슨 푸니쿨리 푸니쿨라인가 제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한 번 공연을 오실 때는 조금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데 그런 성의가 조금 안보이는 거 같아서 나름대로 해이감이 들었고, 클래식에 대한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한 번 접해봤으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현악 몇 중주 우리가 늘 접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방향의 이런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안리 전체 어떤 구성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존 문제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고 있고, 사실은 도심해변으로서 어떤 주민들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를 고민하고 그 다음 디자인 같은 거를 정말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음악회 말씀해 주신 거는 광안리 차없는 문화의 거리 때 사실은 시행했던 겁니다. 테마음악회가 굉장히 주민들 반응이 좋았고 클래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설명들이 있어서 좋았는데 사실은 저도 매해 지금 레파토리가 다양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실행을 못했고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차없는 문화의 거리를 할 때는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홍임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령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청사 내에 국유지인 남천동 147-20번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박상령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지금 있는 청사 부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90년입니다. 1990년에 건축을 할 때 국유지 부분, 지금 현재 소관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 부분을 28㎡인데 이게 한 7평 정도 됩니다. 의회 1층에 보시면 1층 화장실, 화장실 모퉁이 부분에서 주차장 그래가지고 옹벽 부분해가지고 그게 기다랗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를 하고 이 건물이 들어앉았습니다. 그때 사유를 우리가 분석을 하니까 2016년 12월 그 전에는 국·공유지, 그러니까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전부 다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무시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있다가 이게 소관이 2016년 12월달에 시로 넘어갔습니다. 시로 넘어가면서 시에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추적관리를 하니까 우리 수영구에 있는 재산이 임대도 안하고 변상금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깔고 앉아가지고 여태까지 사용을 하고 있은 거지예. 그런 와중에 이게 올해 1월달입니다. 2020년도 1월달에 변상금 5년치를 한꺼번에 소급해가지고 약 800만원 정도 됩니다. 부과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를 받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 변상금은 부과를 안 받을 수가 있었지예. 대부를 할 수 있었는데 대부했으면 대부료는 이 변상금 보다 좀 적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었고예, 그래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걸 매년 대부를 해가지고 대부료를 주면 연간 한 150만원 정도, 155만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거를 검토 결과 매수를 하는 게 낫다 생각하고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이게 28㎡ 평으로 환산하면 한 8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매입가가 1억 4,200만원이나 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2016년 12월까지 우리 구에서 관리할 때 당시에는 이 부지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담당자는. 알고 있었을텐데 그때 만약에 매수를, 이 부지를 2016년도에 매입을 했다면 지금처럼 매입가가 많이 안 올라갔겠죠. 왜냐하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016년도에 공시지가가 146만원입니다, ㎡당. 그런데 지금 2020년에 203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약 30%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입하는 금액도 많이 드니까 당연히 세금 낭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 계약을 정상적으로, 아니면 매입을 안 하더라도 체결을 했으면 당연히 변상금까지도 절약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지금에 와서 매수를 하는 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미리 좀 파악이 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직원분들이 빨리 매입을 하면 이런 예산낭비가 덜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걸 어차피 우리 구유지가 아닌데 장기적으로 시에서 그냥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다.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은 부분은 이 공유재산관리법 상에는 “기관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근거규정을 우리가 좀 소홀하게, 쉽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고, 국유재산관리법 상에는 이 무상 사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걸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5년치 소급을 해갖고 부과를 해가지고 변상금을 낼 거냐, 살 거냐 둘 중에 선택을 해라 지금 그래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바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잘 대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상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숙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영구 기둥키움 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3,200만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수강권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사업 핵심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정책치고는 너무 꼭 필요한 데만 줬다. 대상자가 좀 적다라는 생각이고 총 지원액수도 1억 3,200만원 같으면 우리 수영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족하단 느낌이 들고 그래서 향후 계획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정임숙입니다. 최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야심차게 하고 싶은 사업,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이 온라인 수강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아동에게 온라인 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준비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 지금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에게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는 수강비를 지원을 하는데 내년 한 해 그 사업을 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발전되어야 되는 방향을 잡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중위소득 100% 또는 중위소득 150%로 확대해서 사교육으로부터 조금 소외되어 있는 우리 어려운 아이들에게 인터넷 수강권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영구 기둥키움 사업이 결국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교육 시장 자체를 인정하고 오히려 사교육 부담을 높이는 그런 또 반대급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교육 절감 정책을 시도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에서 16개 자치구 중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선심성 정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그런 오해를 안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선심성 예산이라 하면은 선심쓰듯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사실 온라인 수강권 지원사업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한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절대 선심성 예산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돼 있는 상황이죠?

예, 박경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입법예고 되어 있고, 1월 4일까지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보면 모든 절차들은 법대로 진행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고 아직 통과도 안됐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신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 입법예고 중이고, 위원님들께 승인도 안받은 사업에 대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그해에 그때 해야만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기 대비해서 3월부터 진행을 하시려고 했으면 조금 더 미리 이런 조례들을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금방 최종태 위원님께서 사교육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 제도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우리 최종태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선심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정말 선심성이 아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충분히 복지차원에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혹여라도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어려운 저소득가정의 친구들이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잘 챙겨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미 가족행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어린이집 학부모들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걱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이 어린이집에 이렇게 좀 특정해서 지원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선 입학하는 원아들한테 원복이나 모자, 가방 이런 걸 지원금으로 12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과장님! 어린이집 입학하는 원아 나이가 몇 살부터 가능합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정미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는 만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입학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는 만 0세에서 5세까지?

예, 예.

일반적으로 입학할 때 보통 나이가 몇 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입학할 때......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만 1세에서 한 3세까지 정도......

그렇죠? 왜 제가......

그리고 어린이집에, 아!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에도 누리과정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을 다 하기 때문에 3세에서 5세도 어린이집을 다 이용하고, 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릴 때부터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원복이나 모자나 가방 같은 경우는 영유아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영유아들은! 그리고 애들이 3세부터 가서 저희도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고 해봤지만 애들이 1년 정도 지나면 금방 금방 크기 때문에 옷도, 원복도 맞지 않을뿐더러 또 가방도 굉장히 빨리 더러워지기 때문에 자주 교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예산서 내용대로 해서 입학준비금에 따른 원복이나 모자, 가방, 추첨명찰 같은 거는 전혀 예산하고 맞지 않는 성격인 거 같고, 또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바로 유치원으로 보내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어릴 때는 본인이 애를 보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혀, 유치원으로 가는 애들은 혜택을 전혀 못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부모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서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게 된 목적은 수영구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청장님도 신경 많이 쓰시고 또 정부에서도 미취학 어린이에 대해서 보육이 무상보육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머니들이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필수경비라 해가지고 입학준비금이나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이렇게 해가지고 학부모한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육의 일반 취지에 맞게 추가 보육 중에서 입학준비금의 지원을 통해가지고 영유아 보육서비스 접근성도 제고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서 수영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을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경비는 고등학생 무상급식을 시와 같이 해서 한 20%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거는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그건 추후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지원금 예산이 16개 구·군 중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구가 어디......

기장군이 2019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한 곳만 지원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좋은 취지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학부모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0세에서 1세 아동한테는 아동수당 말고도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1인당 30만원, 2025년도에는 50만원까지 확대를 하고 또 출산장려금을 애를 출산을 하면 일시불로 200만원을 지불을 하고 0세에서 1세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하면 3개월 동안 각각 한 달째 100만원, 두 번째 달에 200만원, 세 번째 달에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시책을 지금 발표를 하였습니다. 4차......

과장님! 저도 기사를 봐서 알고 있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저출산이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데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느 부모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느 부모는 못받는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온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찬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수집·운반 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4억 9,000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찬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건비입니다.

다른 상승요인이 있는 건 아니고 인건비,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매년 인건비가 건설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거를 기준액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10%씩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부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되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재해대비 안전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수탁업체에서 돈을 들여서 투자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돈을 투입하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면 그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한 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동래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수거 있지 않습니까? 사수거한 게 동래구 같은 경우는 올해 2억을 환수를 받았고 지금 경찰의 수사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사수거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수거를 줄일 수 있는 내지는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조치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준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청소업체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갖다가 이행을 안 하면은 2년 이내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참여로 저희 구는 금정구에 이어서 부산시에서 대행업체 모두를 바꾼 구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고민과 보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 구는 내년에는 이 업체들이 안전에 관한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수거 문제, 예, 맞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시면은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고,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물량이 과다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20년도에 그 물량을 안 빼고 산정하는 바람에 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산시 표준안을 2020년도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2019년도에 다 개정을 했죠. 거기에 보면은 직노비라든지 간노비, 인보험료, 복리후생비 사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후 정산 안 하면 우리 구에서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을 때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계약도 표준안으로 이미 다 만들어놨고 조례도 이행 안 하면 경고나 구역축소, 최악의 경우는 계약해지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다 마련해 놨고 이제 두 대행업체가 대행업을 한 지가 1년 정도 되어 갑니다. 초창기 쓰레기업체 교체로 인한 쓰레기 수거에 대한 대란이 일어나면 어쩔까 하는 노심초사 끝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함에도 근로자들 건강도 괜찮고 쓰레기 수거도 원만하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치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이제 정착기에 접어드니 이러한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 부분에 더더욱 박차를 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수영구의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재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흥업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개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꽃피는 마을 프로젝트도 있고, 다양한 광안리 해변 프로젝트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등등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전년 대비해서 200% 해서 많이 반영됐던데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하시는,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이 뭐고 예산 금액이 얼만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안흥업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새로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꽃피는 마을 수영 프로젝트로 1억 600만원 정도이고, 그리고 광안리 해변 프로젝트 국화꽃이 피었습니다는 1억입니다.

총 한 2억 정도가 지금 꽃에 하네요. 현재 보면은 우리 뭡니까, 가로등이라고 합니까?

예, 가로등걸이 화분.

등걸이 화분 이게 꽃피는 마을 수영 프로젝트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설치된 곳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기존에 구락로에 일부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된 높이가 한 몇 m 정도에 설치가 되나요?

높이가 한 사람 머리 높이 정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머리 높이 정도면 보행을 하시다가 야간에나 이럴 때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 우리 구의 영조물 배상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걸어가시다가 가로수 나무 지지대에 부딪혀가지고 사고를 당하신 분도 많고,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구멍에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것도 많은데 물론 이제 육안으로 보기에는 좋긴 합니다만 이게 하나의 또 위험한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사진에서 보면 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영초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유실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꽃을 심어놓고 이쁘게 심어놨는데 또 꽃을 빼가지고 간다든지 물론 우리 수영구민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안 되겠나 이런 우려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로등걸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거는 사람 키 높이 한 2m 정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초화가 유실되는 경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운모화분에 길가에......

그렇지예?

설치된 운모화분 경우에는 오승엽 위원님 말씀처럼 유실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저희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보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좀 꽃을 이렇게 조사하시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첫 해기 때문에 운모화분 비용이 한 4,0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초화값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첫 해라서 비용이 조금 과다하고, 과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실 광안리 해변 이런 데도 아시겠지만 태풍이라든지 폭우가 영향이 굉징히 많이 받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화꽃 같은 거를 식재를 해놨는데 폭우나 태풍 같은 걸로 유실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계속 먹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염려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등걸이 화분하고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공무직을 한 분 채용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관리하는 물차도, 1톤 차량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태풍이나 재해에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수영 간사입니다. 생활임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생활임금이 적용 안되는 근로자들이 좀 있거든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자리종합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영구 생활임금의 혜택을 못보고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장수영 간사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생활임금 적용 제외대상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확인해봐서 잘 알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수영구 내에서 일시적으로 근무를 짧게 하시는 분도 있고 길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같은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임금 차이가 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특히나 수영구 일자리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께서 일자리종합센터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약사항인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기간제 근로자보다 좀 더 적게 받는다는 거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일자리종합센터에 근무 중인 기간제 취업상담사는 총 네 분이십니다. 3명은 공공근로 예산으로 운용하고 있고, 1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4명 모두 똑같은 일, 취업상담이나 기간제 채용대행, 채용관련 행사 지원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수영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 보조로 예산 지원되는 기간제 근로자를 생활임금을 적용을 시킨다면 공공근로로 근무 중인 세 분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인거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처우개선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조례 개정을 검토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만약에 아니면 국·시비 보조사업 없이 전액 구비로 인건비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수영구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한테 처우개선도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 안 된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도 강구해서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흥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봉근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장수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9페이지에 보면은 하수관거 기계 준설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봤을 때 ’20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더라구요. 예산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올해 여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망미2동 우리은행 앞에 준설차가 필요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준설차가 못와서 부산시에 의해서 준설작업을 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하면은 좀 예산이 부족해서 작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증액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박봉근입니다. 장수영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준설단가 계약은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 하다 보니까 준설관련 업체가 차고지가, 그러니까 중장비가 강서 소재에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대응이 좀 늦었고 그러고 난 뒤에 침수지역이 그 당시에 상습침수지역입니다마는 우리은행 앞이라든가 망미초등학교라든가 광안동 성도교회, 또 광안 화목아파트 일원 이런 데 상습침수가 일어났고 또 여러 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즉시 취합을 하고 응급조치할 거는 하고 또 내부적으로 청장님께 보고해서 내년에 만약에 또 다시 이런 폭우가 오든 안오든 사전에 한 4월경, 5월경에 사전 조사를 해서 먼저 준설하는 걸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돈이 모자라는 거는 아닙니다.

예산상 문제가 아니었고 그때 형편상 그렇게 됐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올해도 장마 전에 집중호우가 온다면은 그 전에 이 작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고 만약에 좀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겪었으니까 빠트리지 않고 실수 안 하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봉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진표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입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용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배진표입니다. 최종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5,000을 전입금으로 잡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억 5,000에 대한 거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 부분이고 지금 현재 재작년인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듯이 옥외광고물 광고기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 어느 정도 소진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에는 별도로 그걸 편성을 안 했습니다. 세입으로는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제도를 좀 더 확대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게 되면 전입금으로 잡고 기금은 일정 정도 유지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기금 재원으로 전입금을 1억 5,000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보상을 늘리지 않고 지출 계획을 안 잡으니 전입금을 잡으면 기금이 많이 쌓이니까 기금을 쌓아놓지 말고 지출을 하라는 정부 방침이나 부산시의 지침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입금을 안 잡고 그냥 일반회계로 잡아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기금을 형식적으로 지침을 지키려 하지 말고 불법현수막이 실제로 숫자가 줄고 그래서 도시미관상 좋아지고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하면서 기금은 기금대로 좀 쓰고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조언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상은 우리 사업이 없는 게 아니고예,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불법 전단지 수거 보상사업이라고 내년에도 편성이 돼 있고 또 우리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광고협회하고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재해발생 대비해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별도로 편성돼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해가지고 내년도 우리 지출 계획을 1억 2,300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탄력적으로 더 높이 편성해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하라 이거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배진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0% 구비 사업으로 7,62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예산서 내역을 보면 일회용 마스크가 개당 600원, 그리고 KF-94·80이 각 2,000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단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런지 우선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책정가격은 마스크가 좀 구매하기가 힘들 경우에 그때 우리가 구매한 가격 중심으로 책정이 되었고, 실제로 요즘 같으면은 마스크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구매할 때는 그때 그 시세에 맞춰서 적절하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작성기준일이 언제죠?

9월 말쯤으로 생각됩니다.

9월 말?

예, 예.

9월 말에 마스크가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9월 말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을 보면은 760원 정도에 구입한 것도 있고, 800원, 950원대에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KF-94가 760원도 있고, 또 마스크 1,000원, 650원, 803원, 950원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도 아이들도 있고 집에 저희들도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작성된 기준으로 8, 9월달에 저희가 오픈마켓으로 구입한 내역을 보니까 개당 600원 정도에 구매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이 내역을 보면 제일 근접한 기간이 9월 8일이라고 치면 KF-94 1,100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9월 말에는 1,990원 구매한 것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은 일반 저 같은 국민들은 대부분 오픈마켓이나 이런 소매점에서 마스크를 대부분 구매할 텐데 보건소는 구매수량도 많고 또 이게 소매가 아니라 도매가로 수의계약해서 대부분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단가가 더 저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인터넷 검색만 해도 KF-94가 200원에서 300원대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식약처 인증받은 제품에 부자재도 모두 국산 재료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 정도 금액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담당자께서 이거를 꼼꼼하게 확인을 안하고 구매를 해서 예산낭비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한 사람이 구매한 것이 아니고 각 사업별 담당자가 나름대로 따로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코로나 초기에는 3,000원씩에 구매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마스크가 귀해서 3,000원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때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가격이 좀 안정되고 나서는 594원, 550원......

과장님! 지금 11월 9일날 792원에 구입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 300원으로도 구입 가능할 때입니다, 인터넷으로도. 그런데 지금 수량을 2,500개씩 대량으로 구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약 800원 정도를 주고 구매하셨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담당자가 질적으로 조금 더 좋은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식약처 인증받고 모두 국내산 재료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도 그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 돈으로 만약에 본인이 마스크 구입한다면 집에서 오픈마켓 여러 군데 비교해가지고 어디서 생산됐는지, 또 인증은 됐는지 다 따져서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수의가 됐든 또 특히 대량으로 구매하시니까 단가가 오히려 우리 일반인이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해야 되는데 비싸게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질적으로 또 가격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이번에 민원안내도우미 세 분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실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필요하시면 당연히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좀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내역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빠져 있거든요. 왜 빠져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당히 인력을 3명이나 추가 채용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설명서에 일단 누락이 되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 방문교체하시는 예산 135만원은 주요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보다 근로자 세 분 채용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예산서 작성하실 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영숙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지정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실제로 이 건물에서 흡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예, 흡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보긴 했는데 지금 2020년도까지 8개 공동주택에 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명패를 붙였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신청을 하는 조건이 뭡니까?

현재 신청기준으로는 주민의 1/2, 또는 아파트 주민의 대표 또는 관리소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그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어떠한 조건들을 심사를 해서 거기에 금연구역이라는 명패를 내보는 거죠?

1/2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 외에 다른 추가적인 심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신청만 하면 그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주신다는 거는 제가 역설적으로 조금 극한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면 그 신청을 하지 않은 1/2이 흡연자라 하더라도 금연구역으로 명패가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에 대해서 여기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흡연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돈이 얼마죠, 5,160만원이란 예산을 들인다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니요.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승강장, 현관문 앞에 계단, 복도에서 담배를 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근에서는 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죠?

저희 금연단속원이 있습니다. 금연지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단속원과 지도원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실은 이곳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체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다는 그런 자부심과 함께 금연을 지키도록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단속실적 어떻게 하셨죠, 구체적으로?

금연아파트에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어떠한 관리·감독도 없고, 단속실적도 없는데 단지 금연을 뭐라고 해야 되죠, 금연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5,000만원이란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조정 시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 번 다시 상의를 해볼 거고, 아울러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모든 사업을 시행을 하실 때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부분들도 전부다 잘 강구를 하셔서 정말 예산이 선심성이 되거나 그러니까 전시성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9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20시47분 계속개의

장수영 간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3,364억 5,2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17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요구사항은 기획감사실 드론라이트쇼 공연 외 6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17억 2,1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조치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 1,500만원은 코로나19의 시급한 상황으로 인해 삭감은 하지 않지만 방역물품 구입 시 현실성 있는 가격에 구입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영구의회에서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장수영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이의 있으므로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수정동의안 가운데 드론라이트쇼 공연 15억 삭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다수 위원들의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반대하는 이유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드론라이트쇼 예산 15억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계획안이 부산시 투자심의과정을 거쳤다라는데 좀 의의를 두고 부산시 투자심의를 거친 결정을 우리 수영구청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난 회의에서 드론담당자 1명을 증원해 놓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는 드론담당자 1명 증원은 찬성해 놓고 여기에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 표결 투표 직전에 기획감사실장의, 그러니까 담당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고요,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지금이라도 삭감안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인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존중을 하되 저희들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거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결과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2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보언 장수영 박경옥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 27 명) 총 무 국 장 김 일 홍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곽 외 열 문 화 관 광 과 장 홍 임 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종 필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일자리경제과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도 서 관 장 이 민 아 의 회 사 무 과 장 서 창 덕 출석전문위원( 1 명) 김기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