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5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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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을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서별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그리고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삭감 요구로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요구예산(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중 삭감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안 삭감요구예산(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검토 요구사항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보건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늘 힘이 되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정책과 본예산안 검토 및 삭감요구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안 삭감·검토요구예산(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 뉴스를 접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대한민국 최대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그리고 심사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絶體絶命]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냉철한 지성과 또 해운대구민을 위한 하해와 같은 사랑이 집결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검토 및 삭감사항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와 그다음에 이어질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검토 및 삭감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심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온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온 사안들입니다. 많은 시간과 유례없는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올라온 심사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양이 있지만 효율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 소화를 위해서 삭감보다는 일단 검토도 양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검토 위주로 질의답변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중에서 미소속 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그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효과적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도시보건위원회부터 할 텐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올라온 삭감 및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위주로 먼저 좀 질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많이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또 정성적인 말씀이지만 무엇이 또 우리 해운대구민을 위한 사업인지, 다음에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어떤 것이 시급하고 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봐주시고 다음에 신규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 또 어떤 것이 선심성 예산 등인지 철저하게 심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명과 책자의 페이지 등을 말씀해 주시면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자세히 잘 들으시고 핵심 부분 위주로 답변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또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속의 4개 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4개 과부터 먼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는 삭감만 있는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님, 38페이지에 삭감으로 올라온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은 기존에 2015년부터 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겹치는 게 있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겹치는 거는 없습니다. 기존 사업은 이제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체계화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지역 내 돌봄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각 18개 동에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어찌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 그리고 현재는 고독사 자체가 노인 중심이 아니라 청장년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맞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또 잘하셨겠지만 앞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한 1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공적으로 행정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주민이 주민을 케어하는 것으로 해서 더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계속 실효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게 18개 동에서 이 사업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는 위험가구가 한 530여 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더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칼럼도 쓰고 몇 년 동안 많이 해 봤었는데 우리나라가 가족 구성 자체가 해체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걸 발굴해야 되는 상태라서 더 이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핵가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 이웃의 어떤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저희 바람은 이게 삭감보다는 더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중복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이게 지사협(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지원 사업으로 들이는 건 아니고 가장 파급력이 있는 조직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사협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사협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역의 안전망을 펼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생활보장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내나 무연고 사망자 유품정리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2019년에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월 11일에 원오사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리본, 지금은 학교가 옮겨갔지만 동부산대학교에 있는 장례행정복지과하고 이렇게 해서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올해 2월 협약을 할 때 그때는 이게 무료로 하는 쪽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뒤의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올해 한 협약을 통해서 장례지원이 4건 정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유품정리 지원 사업은 조금 잘 안 됐습니다. 이게 왜 안 되냐 하니까 이게 폐기물 처리 비용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분들은 단순히 그냥 봉사활동 인력지원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비용이 추가로 지원되다 보니까, 이 기업도 사실은 사회적기업이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순수하게 자기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겠다 했는데 비용까지도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 이렇게까지는 관에서 하는 게 안 맞다... 그래서 올해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들이 이렇게 넣은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한 구당 50만 원 정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유품정리니까 한 집당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10여 년간 그냥 장례비만 지원한 게 사실 다는 아니거든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가는 데는 유품정리까지 해야 그 생이 마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발을 한번 내디뎌보려고 올해 이거를 처음으로 넣은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에 한 것처럼 원오사하고 이렇게 다 연결돼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유품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 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올해 또 코로나19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는 계속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만약 500만 원이면 어떤 기존의 협동조합리본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일단 협동조합리본이 방역소독 이런 업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독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자기 집에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임대, 월세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좀 치워드리고 소독도 해 드려야 집주인도 안심하고 또 노인들한테 세를 놓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채당 50만 원도 비싼 게 아니라 적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들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한번 해 보고 비용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증액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반여3동에 노인복합복지시설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중단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사비가 지금 9,000만 원 편성이 안 되면 중간에 중단돼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사업비는 꼭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9,000만 원인데 이게 처음의 예산에서 조금 더 추가 비용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 비용입니다. 아마 시설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주택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고 그것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격 거리 조정이라든지 옆의 굴뚝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용예산을 다 쓰고 지금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원래는 완공이 언제로 돼 있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는 완공이 올해 10월 정도 돼야 되는데요. 지금 5~6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민원 문제가 많아서 한 5~6개월 지연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처음 시작할 때 주변에 민원이 좀 많이 있었고,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은 이제 민원 정리가 다 돼서 한 50% 이상 공정률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