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지금 집행이 일부 많이 안 된 데가 북면하고 서화하고 그리고 기린이 집행이 좀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을 위해서 보상을 좀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상비가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많이 못한 상태인데 내년도 계획에도 거의 많은 비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 위원님 아시겠지만 군 관리계획 시설 특히 도로 같은 경우 벌써 꽤 오래전서부터 집중적으로다가 지금 집행을 해왔고 또 그동안 많은 성과도 이루어졌고 집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올 7월 1일자로 실시계획 인가나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시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가까지 저희가 33개 노선에 대해서 다 완료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집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5년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좀 여유가 생기는 부분인데 하여튼 최대한 그 이내에는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전에는 도시개발과 이전에는 건설과에서 도시개발과가 생기기 이전이었습니다. 인제 택지하고 원통 택지를 했는데 그때는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했었던 부분이고 또 도시구역 내기 때문에 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60여% 정도 필지를 지금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 보상을 좀 완료를 하고 설계까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것은 추경을 통하거나 아니면 내후년도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남면은 남면도 물론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군 관리 계획을 지금 현재 기본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결정이 되고 또 관리계획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남면도 도시구역에 일정 부분은 확정이 될 것이고 그 확정된 지역 내에서 어떤 택지가 가능하고 또 어떤 수요부분에 대한 것도 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투훈련단장께서도 거주를 하기 위해서 택지를 구하다 유목택지 조성지에 신청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전역하는 군인 분들 또 그 외에 분들이 택지가 없고 또 주거공간이 없어서 전입을 못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 타 읍면에는 공공 임대 주택까지도 한다고 하면서 왜 제2택지 조성에 대해서는 꿈도 의식도 생각도 고민도 없느냐고 질의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정주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시 지역 내에 택지 개발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일정 구역을 확보를 해서 또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전원마을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입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까지 저희가 섬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는 한 3면에서 5면 그 정도로 저희가 계획에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두 곳에 대해서 시설 결정까지 됐고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네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위원님 여러 차례 남면 지역에 주차장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담당과장 답변한 것처럼 우선은 시설 결정은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질문 주신 것만큼 당초 예산에는 좀 담지 못했습니다만 담당 과장이랑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두운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CCTV도 좀 일부 상당부분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색깔을 좀 저희가 밝게해서 위험 지역이 해소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디자인을 좀 개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셉티드 사업이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올해도 방범등이라든지 이런 CCTV 관련해서 상당 부분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예산도 일정부분 또 잔액도 발생돼서 추가로다가 지금 조사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여튼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개선을 통해서 아무래도 방문객이라든지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통계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

그런 부분은 뭐 현재에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설치가 돼 있고 미래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어떤 대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내년도 계획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가 최초에 용역수립서부터 해가지고 상당 부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지사님한테도 몇 번에 걸쳐가지고 설명회도 가졌고 또 지역주민 분들한테 또 의견도....

지금 도에서는 저희가 1차 사업으로다가 서화를 통해서 지금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와 병행해서 2차 계획도 지금 같이 또 일정부분 사업비를 반영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아직까지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1차 부분에 대한 거는 서화를 중심이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서화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선정을 또 해서 또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네.

과거에 평화지역이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에 표현을 평화지역으로 이렇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평화지역은 강원도가 접경지역을 이제 평화지역으로 이름을 바꾸고 또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은 도시개발과장 답변처럼 서화면을 지금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6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경관 명품화 용역비를 세운 것은 답변한 것처럼 6개 읍면 중에서도 또 동시에다 할 수 없다 보니까 가장 적지를 찾기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비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업에 적정지를 찾기 위한 용역이다로 보여집니다.

네 용역입니다.

네 그거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네.

최초에는 도에서 최종 결정할 때는 서화같은 경우는 워낙 위원님 아시겠지만 노후 돼 있고 또 낙후된 지역이고 지금 5개 자치단체가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 부분을 1차적으로다가 선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당선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만 미처 저희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아쉬움도 남고 하여튼 최대한 내년도에는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도시 재생에 한 발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어떤 관 주도에 의한 어떤 사업에서 좀 벗어나서 민 주도로다가 해서 협의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속성이 있으려면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하여튼 여러모로 같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통행 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복합적으로다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와 연관이 돼 있다 보기 때문에요.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걸로 기억납니다. 지나간 것은 어쨌든 아쉬움은 크게 남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주변 자치단체와의 문제 또 예산에 문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한참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성의 계기로 좀 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떤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5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노선개편 용역을 추진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역별로다가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수요 응답형에 대한 설명회나 이런 부분에서 최종적인 결론상에서 도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네 현재는 이용하는데 지금 무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 관련 부서하고 어떤 사항인지를 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든 과가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하는 사업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총 예산 중에 지금 증액은 4억 7,600밖에 되지 않고 본예산 대비 그래서 지금 어차피 과안에서 작년 대비 예산에서 지금 나눠써야 되는데 지금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인해서 대단위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받아야 될 사업이 뒤 처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없게 말씀을 좀 전달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부터 아마 부작용이 좀 나지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토목공사를 뭐 건물 짓거나 그런 비용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과안에서 써야 될 돈들을 거기 집중 투입이 돼가지고 써야 될 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작 결국에는 지금 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게 지금 전부 다 예산이 거의 감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적극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몇 년 전부터도 지적했던 사업조차도 예산서에 올라오지 아니한 것을 보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건 저희가 나중에 차후에 이 위원회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전근재입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512억 83,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1억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399쪽입니다 군도 6호선 도로 개설에 22억, 군도 정비사업 동서 녹색평화 도로에 40억, 관대~신월간 친환경 도로에 66억 3,900, 농어촌 도로 남내선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원통교 확장 공사에 44억 1,500만원, 북면 농어촌 도로 301호선 소재골 도로 개설에 10억,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에 13억 6,500, 북면 농어촌 도로 원교 개축에 5억, 서화면 농어촌 도로 위탕소 도로 개설 사업에 6억, 군도 유지관리에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유지 관리비에 23억 6,500만원 401쪽입니다. 동절기 제설 작업에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정비사업에 2,000만원,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에 국비 1,079만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자체사업으로 64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자체 사업에 403쪽입니다. 1,700만원,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도비사업으로 6억 8,900만원, 안전관리 대책에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재난 취약지 안전 관리에 4,100만원, 재난봉사단체 지원에 1억 5,800만원, 어린이놀이 시설 교체 지원에 1,600만원, 자연재난저감 종합대책에 8억 4,700만원, 재난재해 대책 운영비로 1,300만원, 재난 시설장비 관리에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1억 4,700만원, 풍수해 보험 자체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 급경사지 정비 부평지구에 3억, 급경사지 정비지구 인제12지구에 급경사지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1억 2,600만원, 재해위험 지구 개선사업 서리지구에 2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 위탕소 지구에 3억,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덕산지구에 18억,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속사동 지구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지원사업에 2,800만원, 가리산 방재체험 공원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업용 시설 관리에 6,400만원,원 수리시설 설치 사업에 13억 1,500만원, 밭 기반 정비사업에 17억 3,700만원, 한밭 대비 가뭄대책 사업으로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전원마을 사업으로 5,500,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비로 1억 1,600 호우피해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으로 3억 4,5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15억 900만원, 411쪽입니다. 소교량 가설 사업비로 1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1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및 자원관리 사업으로 하천유지 관리비에 7억 6,500만원 41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25억 6,8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자체 사업비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통골천 사업 10억, 하천관리 운영비 620만 원과 골재채취사업으로 1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1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건설과 행정운영 경비로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로 마치고 다음에 다목적댐 주변지원 사업 617쪽입니다. 다목적댐 주변지역사업으로 세외수입으로 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통 체육공원은 사실 진입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원통 터미널로 올라가는 진입로하고 원통초등학교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지금 현 상태로 보시면 올라가는 길들이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다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너무 협소해서 그걸 앞으로는 그저 체육공원까지 길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새로 진출입을 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통 체육공원이 2004년도인가 그때쯤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당시 그 때 수요 물론 수요도 계상을 했지만 그 때 당시 사업을 진입을 하는데 여건이 참 그렇게 밖에 개설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새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이 사업은 그 전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 관계도 여러 가지가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던 사업입니다.

조금 미흡 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지붕개량 사업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이게 도비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강원도 내에 기준이 아마 350만원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형평에 맞게 지역 실정에 맞게 올리는 건 좋겠지만 너무 또 확대하다 보면 문제점 또 여러 가지 도출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게 기준 금액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기준을 가지고 자치단체별 비슷한 유형으로 추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집수리입니다. 신축은 아니고요. 기존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리....

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업체와 협의를 해서....

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 계획에 2024년도에 완공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너무 길고 그래서 이 부분이 신월리 분들한테는 상당히 주요 교통망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되면 그래서 주민들이 좀 조기에 당겨달라는 그런 주문도 많고 또 이걸 너무도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에 조기 완공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작년에 많이 앞당겨서 이렇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게 신월~관대간 도로가 완성이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 편익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질 것 같아서 당겨서 이렇게 준공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공정은 80%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아마 개통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면 지금 지난해까지 올해까지 193억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또 2021년 66억 투자가 되면 거의 다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정과 또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필요 하다면 내년도 추경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원주국토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서 원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30억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예산은 13억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주국토청에서 대고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어차피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기반시설 조성이 있는데 파고라라든지 전망대, 관광 안내서 명시한 것은 이런 부류에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원주청에서 설계가 나오면 그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국도청도 갔다 오고 건설교통부도 갔다 왔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입장은 지금 올해 2021년도에 전국에서 이 스마트복합센터를 8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늘리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인제가 첫 선정이 된 거는 인제를 시범 사업으로 해서 사실상 44번 국도변 관광객 유치도 있지만 인제군이 스마트복합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강원도 그러니까 인제군 전역에 관광지와 연계시키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국가에서 어차피 저희들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물건으로 그런 건물로 남지 않도록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44번 국도가 그렇지 않아서 서울~양양 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많이 침체돼 있고 이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44건 국도는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 필례가는 길 그 다음에 빙어 축제장 또 앞으로 신남 쪽에 개발되는 사업 그 다음에 용대리 황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44번 국도는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식으로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지금 몇 건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지금 일반 주민들이 우리 인제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이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용도 폐지시켜서 민원인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맹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물론 이 용도 폐지시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네 그런 방법으로도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은 한번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호 : 안전건설과 안전담당 이세호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호 : 재난 유형별로 26개에 재난 유형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지침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세호 : 질병에 관련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세호 : 그 말씀주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많이....

이세호 : 아시겠지만 질본에서도 이 코로나 대응을 메르스 때 그 건으로 가지고 더 발전을 시켜서 대응을 했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그 대응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사실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요. 중앙 지침을 최대한 이용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코로나에 대응을 최선의 대책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도 세부 매뉴얼은 갖고 있는데 사실 이 훈련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한두 번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 앞으로 이번 계기를 삼아서 이런 훈련도 정착을 좀 시키고 또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응을 해서 사전준비를 최대한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호 : 안전건설과 안전담당 이세호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호 : 이게 의용소방대 업무 자체가 이제 강원도에서 소방서에 관련한 업무이긴 한데 의용소방대 자체에 수혜를 보는 게 인제군민이라서 저희도 그 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조례에 지원에 관련한 사항을 인제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강원도에서 주로 하고 있다가 저희도 이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말씀주신 것 같이 그런 작년에 없었지만 내년에는 물품 지원도 예산을 수립해서 조금씩이나마 해소해나가려고 계상을 의뢰한 겁니다.

이세호 : 염두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인제 산촌민속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저 아그 옆에 어린이 시설이 있습니다.

예 돼 있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가 안전관리 쪽에서 하는데 지금 그 어린이 놀이 시설이 만들어 진지 꽤 오래 됐어요. 그래서 위험 점검을 해봤더니....

네. 그 옆에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그 주위 사람들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정자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세호 : 안전건설과 안전담당 이세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더 보충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호 : 여기를 지금 소방안전 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흙으로 돼 있습니다 바닥이 이것이 흙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때 오염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레탄이나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 바닥을 공사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남는다면 다른 어린이 놀이 시설과 관련한 주요 시설들을 좀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어린이 시설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이게 재난안전 유지관리로 해서 이게 도비로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보조금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가 틀려서.....

일단 이건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이게 지금 2019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 관계를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부평지구 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사업은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에 보면 수해가 나서 절개지 나온 데 있습니다. 그게 보완지시가 돼서 그게 지금 옆에 떨어지면 또 위험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먼저 한번 가보신 걸로 알고 계시는 알고 있는데 그걸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압니다.

저도 몇 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가 먼저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빠른 아마 여기서 지금 예산으로....

박준호 : 방재담당 박준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계 방재부서에서는 지구 지정이 돼 있는 곳에 대한 사면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부평교 앞에 있는 도로 선형 개선이라든가 그건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박준호 : 지금 현재 3억은 사면 안정에 대한 그 건인데 어쨌든 사업 준공은 내년 6월 달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부평교 기존 부평교 앞에 도로 군도 5호선인데 그 포장이 좀 정횡단도를 좀 보시면 좀 올록볼록하고 그래서 그 사면 안정을 하면서....

박준호 :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 그거는 내년에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준호 :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준호 : 아니 그건 아니고요.

박준호 : 그건 아닙니다.

박준호 : 사업 공정상 저희들이 급경사지 사면에 안정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걸 먼저....

박준호 : 전체 부평교는 26억입니다. 그래서 3억을 더 추가하면 그 사면에 내년에 보강하는 그 문제 건하고....

박준호 : 예.

박준호 : 네.

박준호 : 민원에 의해서 부평교 앞에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량을 한 150m에서 200m가 되는 거에 대해서 포장을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부평교 사업구간이 안 들어 있는....

박준호 : 포장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준호 :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호 : 지금 사면 올해 7월부터 한 10월 달까지 태풍과 호우가 오면서 사면이 좀 늦게 일부 부분 준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동안....

박준호 : 네.

박준호 : 그건 아닙니다. 호우 때문에 좀 시기가 잘못 조정됐을 뿐입니다.

박준호 : 그러니까 부평교 앞에 보시면 우리 망하고 기대기 옹벽하고 ....옹벽이 있는데 그게 7월부터 9월 달에 가장 핵심적인 기간 동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 동안 비가 오면서 업체가 공사를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10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현재 옹벽이라든가 기타 ......라든가 이걸 그때하다 보니까....

박준호 : 변경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박준호 : 변경된 건 없습니다. 지금 일부 개인 땅이 있는 것을 그걸 사업을 제척시키는 과정에서 공사 변경이 이루어진 것 뿐이지....

박준호 : 설계 변경이 있었지만 물량 자체가 늘고 준건 아니라 위치 변경만 좀 됐을 뿐입니다.

박준호 : 지금 설계 변경이 된 이유가 구조물 자체가 변경된 게 아니고요 개인 사유지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제척시켰을 뿐이지 사업 물량이 늘은 건 아닙니다.

박준호 : 다시 한 번 요건 확인해 보고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지금 분양은 지금 91필지 중에서 5필지를 제하면 86건 분양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다만 완납된 게 50개가 완납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36건이 아직 완납이 안 됐어요. 지금 중간이 1차 2차 3차에 받게 되는데 그거 지금 현재 미납된 게 36건이 아직 미납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소지 이전은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아뇨. 주소지 지금 주소지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완납되고 건물이 돼 있는 데는 다 주소가 이전이 됐고 미분양 5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예 그런데 그것도 미분양도....

건축 행위는 이제 거의 다 이루어 졌죠.

아직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아직 안 됐고 제가 보기는 미납부분 아직 건축 신고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건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프로 까지는 제가 완납된 사람들이 건축을 몇 프로까지 완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우리 계장님들 통해서 ....

네.

지금 진동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완납이 15개가 됐고 지금 미납된게 총 30필지에서 15필지는 완납이 됐고 분양된게 13필지 미 분양된게 2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여덟 분인가는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작년엔가 자료 받을 때 그렇게 받았거든요. 제가 이것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계지구도 그렇고 진동지구도 없고 유목지구도 그렇고 지금 입주 희망자를 저희가 지금 미분양 수가 5개가 되더라도 지금 제가 자료 받고 있는 것은 한계지구도 지금 1개 필지만 미분양이 됐는데 지금 6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진동지구도 지금 2필지 미분양인데 지금 8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뭐 그 정도 됐습니다.

아마 2014년인가 준공 됐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입주도 그렇지만 건축을 짓도록 격려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집이 들어오든 두 집이 들어오든 간에 일단 기반시설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그 운영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은 되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축 관계나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는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이 소 교량은 사실상 교량 하나 놓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일제 조사가 돼가지고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뭐 특별히 단지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이 주민숙원 사업은 저희가 조사를 먼저도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사실상 많이 세우면 많이 세울수록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어디 한군데 집중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래서 올해 우리가 건설 예산을 세우면서 수해 발생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억제해서 요구를 했고 다만 지금 주민불편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도 아마 주민들한테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가지고 진행을 좀 해보고 추경이라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주민불편 사항 이건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그 앞에 보시면 410쪽에 보면 저희가 주민숙원 사업을 총 4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총 40억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단일 사업이라든지 또 유지보수 사업이라든지 뭐 소 교량이라든지 또 농로나 배수로 정비사업이 분야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총 합하면 물론 작년보다는 좀 적게 편성이 됐지만 그래서 하반기에 노력을 좀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저희한테도 들어 온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다 소화를 못 시키겠습니다만 이것도 연차별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사업은 각 마을에서 건의가 돼서 또 읍면을 통해서 또 저희가 군까지 올라와서 선정이 되게 되는데 그런 여타 절차를 거쳐서 6개 읍면 골고루 분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1억이 아니고 바로 밑에 보면 농로라든지 또 배수로 사업이 또 15억 책정 돼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억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춘만 위원님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 왔습니다.

물론 올해 저희가 적지 않은 태풍 두 번을 겪으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응급 복구는 나름대로 초기에 하냐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마 일부분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이건 신고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확인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제보하는 사항은 이번에 수해응급복구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거기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피해를 본 분들이 최대한 두 번씩 이중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우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주민들의 아픔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구석구석까지 손길이 못 닿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들어 온 부분은 지금 저희가 추가로 지금 항구 복구 사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최대한 가능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는 곳은 제가 바로 바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우리 실무 계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주민들한테 민원이라든지 애로 사항을 듣는 부서가 이 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해 주시고 답변 요청해주신 거는 최대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년도 보건소 총 세출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1.76%인 84억 9,668만 7,000원이며 전년대비 16.6%인 14억 1,6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인 만성 ICT 사업과 민간 의료기관 의료시설 개선 보강 및 당직 의사 인건비 지원 코로나 19방역 위탁소독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운영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에 15억 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 공중보건의사 관리로서 여비 일반 보상금에 922만원, 진료약품 구입으로 2억 8,800만원, 보건 진료소 노인건강 관리로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금 민간이전에 9,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으로서 민간 이전에 1억 1,500만원, 질병예방 검진으로서 일반 운영비 민간이전에 1억 2,7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한센병 관리 전문기관 운영 지원으로서 민간 이전에 950만원, 민간 의료기관 지원으로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억원,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으로서 일반 운영비에 200만원,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으로서 민간이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운영으로서 민간 이전에 2억 원, 한센인 피해 사건 생활 지원으로서 일반 보전금에 204만원, 보건 의료기반 조성 사업으로서 의료 장비 확충에 4,600만원, 의료장비 관리에 1,750만원, 422쪽입니다 청사 환경개선에 2억 3,000만원 청사 경영관리 일반 운영비에 2억 1,154만원, 423쪽입니다. 행정 차량관리 일반 운영비에 3,195만원, 당직 의료기관 운영 민간이전에 2억 6,249만 4,000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개선으로서 자산취득비에 2억 2,890만원,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으로서 일반 운영비 자산 취득비에 2,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서 코로나19 특별방역 지원에 2억 3,6544만 4,000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9,200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로 5억 3,402만 4,000원, 425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186만 8,000원, 결핵관리 사업운영에 5,424만원, 426쪽입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에 9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방역사업 운영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 취득비에 4억 9,1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말라리아 퇴치 사업으로써 인건비에 2,004만원, 429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서 재료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사업 운영으로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 자체 사업비에 7,738만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 국비 사업비에 6,937만 8,000원, 430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에 1,222만 8,000원, 지역 보건사업 역량강화에 196만원 431쪽입니다. 재가 암환자 환자 사업에 189만원, 재가 환자 간호 사업에 727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보건 사업 운영으로서 자살예방 사업 지원으로서 자체 사업비에 1,600만원, 432쪽입니다. 도비 사업비에 4,757만원, 기초형 정신건강 복지 센터 운영에 9,6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치매관리 사업 운영 자체 사업비에 1,100만원, 의료취약 의료지원 사업에 2,184만 8,000원, 치매치료 관리 운영에 3,500만원, 434쪽의 치매 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 이전에 5억 3,352만 4,000원을 계상하여 습니다. 436쪽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지원 사업에 189만 1,000원, 437쪽입니다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증진 사업 관련하여 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9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9,656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200만원 43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에 3억 1,827만 2,000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서 일반 운영비 일반 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비에 1억 9,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으로서 인건비 일반 운영비 민간이전에 7,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구강 보건사업 운영으로서 구강 보건사업에 1,200만원, 질병 조기예방 운영으로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여비 일반 보상금 민간 이전에 6,650만 6,000원, 442쪽의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6,086만 5,000원, 의료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에 764만 8,000원, 저소득층 검진 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에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서 군민화 운동 출산 장려금에 5억 9,55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억 725만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 3,37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2,140만원, 444쪽의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에 420만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1,736만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에 22만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 12만원, 445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92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0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240만원, 446쪽입니다. 난청 조기 진단에 100만원,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에 2억원, 의료 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 검진에 80만 8,000원, 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 홍보 사업에 125만원 447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4,000만원, 속초 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부정 불량식품 관리 강화에 1억 2,192만 원, 448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7,056만원, 기초 위생관리에 3,425만원 449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에 300만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운영에 1억 500만원, 지자체 위생관리 운영에 324만 7,000원 450쪽입니다. 평화지역 거점 숙박업소 육성 지원에 2억원, 평화지역 맛집 솔루션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보건소 행정 운영 경비로서 공중 보건의사 장려금에 1억 9,515만원, 451쪽입니다. 보건소 청사 운영 인건비에 3,266만 7,000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인건비에 1억 8,393만 2,000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에 4,158만 9,000원, 429쪽의 통합 건강증진 사업 운영 인건비에 1억 2,352만 4,000원, 453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운영 인건비에 1억 1,840만 8,000원, 454쪽의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에 4,041만 4,000원, 455쪽의 기초형 정신건강 복지센터 인건비에 9,683만 1,000원, 456쪽의 치매 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에 1억 6,641만 6,000원, 458쪽의 자살예방 사업지원 인건비에 4,6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로서 부서운영 일반 운영비 업무 추진비 자산 취득비에 9,450만 6000원, 당직실 운영에 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총액은 8,322만 9,000원입니다. 142쪽에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사업으로서 일반 보상금에 1,020만원, 재무 활동으로서 보전지출에 7,2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에 표현을 쓰면 무의촌 아니면 저희 촌에 마을에 나가서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보건소에서 쓰는 약제 같은 종류에 예산만 따로 편제된 겁니다.

아니 같은 약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목을 이동 진료하고 구분을 지은 겁니다.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를 그쪽에 위탁해서 전체 다 보조금으로 지출....

사업단이 저희 인제군에 거점을 해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제, 양구 2개 군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아직 느낀 점은 없고요 제 각각 자치단체별로 특성을 갖고 운영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저희 보건 검사실은 5대 암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5대 암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표성 지금 5대 암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총 11대 중에 관내 전용 차량이 절반 이상이고요. 주로 관에는 중간 미니버스 정신 질환자 및 치매 환자 춘천국립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것 하고 구급차가 비상시에 출동하는 관계 또한 행정 차량이 각종 회의 및 그런데 다녀오는 그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면 됩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관내 민간 자원봉사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뭐 더러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각각 할 일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큰 문제는 없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 한해 코로나 관련해서 운영해 보니까 총 현재까지 예비비 등 교부금 등 해서 한 7억 정도 사용했거든요. 지금 2억 3,600만원 정도 1차 상반기 한번 운영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여튼 부족하면 즉시 요청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년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 많은 시간이 지나서 노후된 부분도 있어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 보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그렇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가 암 환자도 있고요. 재가 환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직접 방문을 해서 사용되는 물품들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예 뭐 사안별로 그때그때 들어가는 용품들이 틀리기 때문에 사전 준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와 같이 맞물려있거든요. 국 도비와 저희 군비로 자체적으로 쓰는 비용도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공무직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군비로도 충당되지만 국도비와 맞물려 있어서 계속 인건비는 충당해야 됩니다.

네. 거의 다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치매 센터 기간제는 별도로 2년 이하로 사용되는 그런 기간제도 있습니다.

치매사업 부분 중에 단순 업무로 분류되는 부분에 대하여 업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큰 부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출장비 같은 맥락 그런 여비 성격입니다.

예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연 뭐 시기별로 끊었다. 다시 피웠다. 뭐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채택된 거고요. 내년에 다시 채용해야 됩니다.

저희 기간제 보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 기준에 맞는....

지금 현재는....

예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기간제 공무직들 보수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현재 저희 업무는 뭐 거기에 관련성은 있습니다만 연계돼서 사업 추진하는 건 없고요 앞으로 발전 사항이라 그러면 그런 상수도 쪽도 한번 좀 시도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군민들이 더러 속초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올 11월 달에 분만실 개소식을 했는데요. 저희 군민들 분만 보호를 위해서 그쪽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강원대학교 병원하고 속초 의료원 이렇게 두군데 협약 맺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업무 협약을 맺으면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재정 여건상 등등해서 주로 우리 인제군이 춘천권이 좀 강해서 춘천 강원대학 병원하고 맺어져 있고요. 또 북면 용대리에 거주하시는 임산부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속초의료원 쪽으로 다시 협약을 맺은 겁니다.

네 한번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에는 주로 업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원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원이 공식적인 식품 위생법에 의한 업종 분류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중에 건강원도 있고 방앗간도 있고 기름집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그 업종으로 봅니다. 그 중에 예산 책정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원들 44개소 대상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저희 위생 부서에서 전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10% 음식점하고 숙박업소 한 100여 개소에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10%해 주고요 경제협력과 비 매칭으로 30%를 환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양쪽 시책당 상당히 호평이고요. 참여하는 업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0% 음식점 숙박업소 참여 업소는 총 한 115개소 정도 되고요. 6개 읍면 다 해서 그 다음에 30% 할인 업소는 78개소 정도 음식점 70개소 숙박업소 8개소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월별로 분기별로 계속 관련 부서한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실질적인 그런 환불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10% 할인에 있어서....

아무래도 기존에 그렇게 안 해도 많은 군 장병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10% 제도를 하다 보니까 관내 총 위생업소 음식점 한 800개소 정도 하고요. 기타 휴게음점 등등해서 1,000여 개소가 있는데요.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월 10매씩 제공합니다.

네 한번 제고해 보겠습니다.

주로 전문 업체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컨설팅해주는 거죠. 친절 등 뭐 맛집 메뉴 개발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용역을 한번 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 주신 말씀 백종원 셰프 같은 경우에는 뭐 단가 문제에서 저희가 쫓아가지 못하고요. 수준은 거의 그 수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헌 : 수도행정담당 김장헌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부분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에 대한 이자 발생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한번에 다 지출 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사업비를 예치하고 그에 따른 이자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 대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만 사업에 연간 1년 사업비를 한번에 다 지출액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이자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가적으로 통계 잡는 게 81% 정도 지출하면 잘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이월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제 세무회계과에서 이자수입 발생이 되는 거고요.

네, 특별회계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자 같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 달에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 공모를 했는데 그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환경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랑 같이 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 건이고요. 대상지는 인제읍 덕적리 용부터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4개소가 지금 합쳐서 5개소가 소규모 급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5개를 모아서 하나로 해서 신규 수처리시설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용량은 한 120톤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 걸....

예 다 묶어서 지금 원활하게 지금 용수 확보 가능한 지역에 해서 같이 지금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 12월 2일 날 수자원 공사랑 협약을 맺어서 내년부터 사업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 사업 목표 연도는 내후년 12월로 계획을 잡고 있고 총 사업비는 22억원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적리 지역 있는 마을 거의 전체 다인데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가구 수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건이 지역마다 덕적리 지역이 상당히 좀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에 대한 수원지를 별도로 개발을 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 조금 수질이 좋은 데는 좀 좋은 물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 취약한데는 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건을 저희가 올해 환경부에 시범 사업을 공모했던 부분이고요.

결코 그렇지만 않고요 수원지 개발 다섯 군데를 모아서.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거의 최소화되지 않을까 좀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좀 불합리하게 뭐 퇴보되는 그런 건 없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기존 또 관로들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뭐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여기는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소규모 시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원격으로 조정되는 원격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 특별회계다 보니까 환경보호과하고 농업기술센터까지 같이 사업이 묶여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 사업소 소관이 아닌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이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거는 세입부분이고요. 지금 635쪽의 세출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3,100만원으로 같이 명기돼 있는 거고요. 이건은 환경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오는 기금 사업이다 보니까 한강수계기금으로 오는 사업비여서 저희 특별회계로 풀린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환경보호과에 지적을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올해 물론 태풍도 있었고 호우피해가 있어서 다른 때보다 좀 부유물이 많 긴 했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극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개개인 자가로 쓰고 있고요. 지금 이 건이 되게 되면 10킬로 관로 매설하고 끝나면 지금 말씀드린 67가구는 소규모 급수로 해서 물 걱정 없이 생활이 가능할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가로 해서 쓰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수원지 확보가 안 돼서 양수발전댐 쪽에 지금 계곡이 있는데 물량도 풍부하고 또 수원도 깨끗해서 거기랑 지금 업무 협의를 보고 있는데 지금 100% 답을 못 받았고요 거의 지금 협의는 거의 완료되는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 수원 조금만 하면 관로까지 끌고 가면 진동 2리쪽은 거의 다 소화가 될 걸로 그리고 물 걱정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양수발전댐 올라가는 길 쪽에 있어서 보조 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가압으로 중간에 감압을 시켜서 하면 지금 자연 유하로 거의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양수발전댐 그쪽도 저희들 지금 입장을 이해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양수발전댐 그쪽 사업 부지에 대해서 그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역을 접근하다 보니까 양수 발전댐 쪽에서 협조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양수발전댐 계신 분들이 또 진동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또 댐쪽에 말씀해 주셔서 지금 원활이 좀 풀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