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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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힘드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5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5억 7,246만 4,000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3억 2,414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34억 1,400만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송재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58억 9,660만 4,000원을, 특별회계 34억 1,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린 만큼 요약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29억 2,4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72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19억 500만원으로 430억 6,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2,110억 1,800만원으로 803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608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4,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53억 2,100만원으로 28억 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0억 2,200만원으로 4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3억 6,200만원으로 32억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19억 3,700만원으로 7억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18억 5,400만원으로 107억 4,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211억 원으로 22억 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2,636억 3,500만원으로 171억 8,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1,955억 2,300만원으로 197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681억 1,200만원으로 25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91억 1,000만원으로 113억 4,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그리고 뒷부분에 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0페이지 2021년도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총 7개 기금 규모는 475억 9,669만 8,000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 1,1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 7,100만 3,000원, 환경보전기금은 교육, 홍보 활동사업 등에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감염병 대응 의료물품 구입 및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 등으로 13억 9,57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위생등급제 컨설팅에 1,500만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별 세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등 기금을 포함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입니다. 페이지 263페이지 기획예산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에 삭감된 265페이지 시민토론회 개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1페이지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가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대한민국 의정 행정박람회라는 게 해년마다 하는, 이게 어떻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해년마다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언론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행정 의회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1,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지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지역은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이 박람회를 하면 전 의원이 다 참가를 하는 겁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건 상황을 봐서 아마 참석 범위는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거론을 해서 삭감조서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대한민국 의정 행정이면 의회 박람회란 이야기죠?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의회가 중심이 된 박람회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의회와 좀 협의해서 의회에서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기위원

또 삭감될 게 시민토론회 개최가 있어요. 900만 원짜리가. 이것은 지금 기 어떻게 계획을 잡고 대상은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매년 시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특정 주제를 정해가지고 토론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크고 작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시정 아이디어를 시민으로부터 얻고자 문을 열어서 광장토론 형식으로 그렇게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떤 형태로 진행됐습니까? 어디서?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2019년도에는 락희호텔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이런 시민토론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인원의 토론회는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천명이고 2천명이고 우리 시 앞에 시민광장이 됐든 어쨌든 해서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한 번쯤 시장님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기 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시민 대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 공직사회에서 진행된 지금의 토론회는 상당 부분 관변단체의 대상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전달과정에서의 부분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대토론회가 향후,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만 향후 계획을 잡는다면 그런 식으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사실은 못 했고 2019년도에는 락희호텔에서 주제를 정해서 원탁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 경제, 일자리, 관광, 정주여건 개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민토론회라는 것은 시장님 이하 국장님, 부서장들이 참석하지 않는 시민들 자체적인 토론회 형식인가요?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물론 참여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정민기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시장님이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들을 전제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기존 토론회 형식은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것이 맞든 어쩌든 향후 계획을 잡을 때 한번 참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태

방기태기획예산실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276쪽 하단부입니다. 광양시 정착 지원시책 안내책자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광양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시책들을 저희가 다시 시민 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모아서 생애주기별로 구분을 해서 종합 안내를 하고자 하는 책자 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 부분이 한번 제작하는데 인쇄비가 1,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상단부 인구영향검토 자문 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요구사항으로 내실 있는 인구영향검토 추진을 의회에서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인구 정책을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부서별로 인구의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서 관련 전문가에게 이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부서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자문수당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인구정책 추진 관련 인터뷰 참석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은 관 주도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인터뷰 참석자 수당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8쪽 하단부입니다. 청년꿈터 홍보기념품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꿈터를 중마도서관 앞에 저희가 9월 18일 건축을 해서 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꿈터 부분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홍보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79쪽 광양청년꿈터 쉼터 조성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청년꿈터의 건축 부분은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내용적인 부분도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쉼터조성이 필요하여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0쪽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청년커뮤니티 소모임 활동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청년정책에 소외된 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단체에 속하지 않는 숨어있는 청년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소모임 활동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81쪽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지원비는 도에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광양시 정착지원 시책 안내책자 제작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1,000부가 최소 단위입니까?

최소 단위예요?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인구정책 추진 관련 인터뷰 참석자 수당이 200만원, 이 부분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인터뷰자를.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인구 관련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분들,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인구 실무추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단하고 저희가 내년에는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인구정책에 대한 토론, 이런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분들 구상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전문가들은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들 참석자로 하는 겁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일반 시민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리고 광양 청년꿈터 쉼터조성 부분에서요. 쉼터조성이 어떠어떠한 것을 만든다는 겁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건축을 해보니 청년들이 요즘은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절 별로 포토존을 특색 있게 마련해 주는 부분하고 주변에 꽃밭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조경부분도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형선위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그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삭감조서 상 많은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인구 관련된 부분, 청년 관련된 부분 2가지인 것 같은데 크게 부서장님이 제대로 설명의 부족함이 없었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구 영향성 검토,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총무위 있었을 때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청년활동가들이 로컬까지 해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청년단체가 시 단위가 50인 이상이 6개 단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읍면동 로컬이 1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총 청년이라고 하는 대상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정민기위원

4만 5,000명쯤 되는데 활동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참여하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400~500명 정도 추산합니다.

정민기위원

400~500명. 그러니까 이 400~500명이 4만 5,000명에 400~500명이고 나머지 한 4,400명 정도가 우리 시책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도 한계고 참여도 한계잖아요. 그리고 인근 순천, 여수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활동가건 비활동가들이건 빠진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고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은 비활동가들을 어떻게 보면 시책에 반영하고 미처 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대로 부서장님이 이 부분의 의지들을, 아마 전달에 좀 문제가 있었던가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정민기위원

기 전략정책실이 사업부서보다는 전략을 작업하는 부서로 향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사석에서 만나보면 부서장님의 의지나 준비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부분 향후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표현상의 표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꼭 도움 되는 그런 사업들로 반영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략정책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입니다. 2021년도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예산총액은 9,656만원으로 전년 대비 94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한 금액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예산안과 관계없이 감사실에서 설계에 관련된 심사를 하죠?

공기업특별회계 관련된 부서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그런 부분들을 참여를 합니까?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들 모두 설계심사 대상입니다.

정민기위원

기 처음으로 봤던 사업인데 공기업특별회계 관련된 일부 부서 같은 경우는 14년부터 21년도까지 여러 가지 예산의 사업들을 비교검토를 해봤어요. 조금 그쪽에 무관심하지 않았느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올라가는 상승되는 추세가 상당 부분 됩니다. 차마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조서에는 포함되지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공기업특별회계라고 그쪽 영역이라고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깊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식

김진식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입니다. 홍보소통실은 예산총액은 4,784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7,349만원입니다. 294페이지 상단부분 쪽에 광양사랑캠페인 광고 2억 5,000만원, 그리고 미디어매체 온라인홍보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시의회와 광양시가 만들어내는 정책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광양사랑캠페인 광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광양사랑캠페인 광고는 방송국에서 홍보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 주요 시책이라든가 문화관광, 빛의 도시 광양 영상물 약 30초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MBC, 그리고 KBC 광주방송, 그리고 KBS 순천방송, 그리고 LG 헬로비전 등 4개 방송사에 홍보를 합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30초 정도 되면 4,000만 원정도가 집행이 됩니다.

이형선위원

이 사업은 올해도 했었죠?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올해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올해 예산보다 증액이 된 겁니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예 그래서 지금 영상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춤형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요즘 지방소멸 대응 TF팀도 민주당에서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서 맞춤형 홍보를 하기 위해서 1,500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삭감됐던 광양사랑캠페인 광고가 기존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2억 3,500이었습니다.

정민기위원

2억 3,500. 그럼 삭감된 게 작년 예산...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올해 예산도 동일하게...

정민기위원

동일한 부분이고요. 출산장려시책 캠페인 광고는 뭡니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이번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멸도시도 생기고 그리고 인구도 줄어드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분야, 인구 분야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해서 신규시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실제 내용에 충실한 사업으로 보완이 안 되어야 되겠나요? 이런 광고가 출산장려 관련된 부분이 이것은 세계적인 부분이고 그중에 대한민국의 공통적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을 출산장려에 대한 특별하게 광양시가 출산을 장려하게 된 다른 인근 시나 대한민국 속에 특별한 사항이 이 사업에 꼭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광양시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시책 캠페인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 관련해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실패하는 요인도 많고 해서 가장 크게 포인트가 잡힌 것이 직업하고 주택문제, 그렇게 해야지만 취업이라든가 결혼, 아이 출산, 이렇게 루트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크게 생각을 해서 출산장려시책을 홍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민기위원

이 사업이 맞는가 싶네요. 우리 지금 1자녀 500, 2자녀 1,000, 3자녀 1,500인가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2,000입니다.

정민기위원

2,000입니까? 그렇게 가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 가고 있고 보육재단 관련된 여러 가지 어린이집 사업, 초중고도 시만의 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출산율이 국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다들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한 자녀 낳으면 얼마라는 게 젊은 세대들이 다들 알고 있어요. 대상자들이. 그런데 이 사업 해가지고 이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겠는가. 도리어 이런 돈이 있으면 애를 낳았을 때 낳아가지고 양육하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보탬이 되는 사업 쪽으로 반영이 되어야지. 모르는 분이 누가 있다고 이런 것을 이 사업을 하냐는 느낌이 들어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정책 홍보는 많이 하더라도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에서 디테일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민기위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홍보소통실이니까 여러 가지, 광양사랑캠페인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 같은 경우에 홍보를 하는데 사회조사보고서를 참조해보면 가장 참조하는 게, 신뢰하는 게 대외성 광고보다는 지인의 이야기랄지 이런 주변의 상황들을 가장 우선시, 가고자하는 판단의 근거로 삼는답니다. 물론 대외성 이런 대외홍보용 매체에 대한 캠페인도 좋지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신뢰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인터넷에 갔다 와서 후기, 지인들의 추천, 이 부분을 보고 관광을 선정지를 선정하는데 우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 대목과 출산장려시책 캠페인 광고, 이 부분은 한번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분이 없고 우리 시책에 대해서 각기 예비 젊은 여성들이 이 부분들을 시책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르면 초창기에는 홍보가 필요하겠다 싶지만 이런 부분들의 실질적인 내용에 포함되어서 지원되었으면 좋은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01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새로운 인건비 1억 7,000만원 등 도비보조금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2억 8,800만원이 증가된 48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320쪽에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50개 마을을 선정해서 3년간 300만원씩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통장 관련된 부분은 총괄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예산과 좀, 편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통장 관련된 부분에 사회적으로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만나보면 부글부글하다는 표현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통장 선거와 회장선거에 읍면동장들이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선거개입이라고 표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개입해서 파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전혀 관계없는 이‧통장들이 저희들한테 걱정스런 걱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표현은 못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논하고 지금까지 시장님이 노력했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많이 폄하되는 소리를 전달받았을 때 총무과 총무부서로서 읍면동장들이 왜 이장, 통장선거에 그렇게 깊이 관여가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이‧통장들 2번까지가...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연임이요.

정민기위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대상자가 없으면 또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통장들이. 어느 통은, 예를 들어서 중마동 같은 경우 대상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번까지 주민, 재차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1년 내에 이렇게 진행해도 맞는 것인가 싶네요. 기준도 없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가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공정하게 우리 조례에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보이는 게 한계일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주무부서가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결국은 행정의 신뢰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각기 노력했던 부분들이 본인들의 참담함을 이야기할 정도의 당사자들의 표현들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3억 2,400만원 증가한 2,060억 4,300만원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38억 4,400만원이 증가한 1,580억 8,600만원입니다. 32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9,000만원이 증가한 73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074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6,131만 4,000원입니다. 일상 예산은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에 출연금입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2,49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강행규정으로써 3월 31일까지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납부기간이 정해져있는 만큼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지급 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자진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좀 늦어가지고 안 받아들여가지고 그랬습니다.

정민기위원

어디서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협의 과정에서 의회 측하고 서로 좀... 다음에 납부하기 전에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그랬습니다.

정민기위원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에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편성에 이게 맞습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물론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의결을 받아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의회가 지방정부 지자체에 오면 입법기관인데, 이 법을 만들고 심사하는 기구에서 이런 절차, 조례로 이 부분 명시되어 있어요.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절차도 안 거친 것을, 그리고 본인이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절차를 거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지 않았는가, 라는 시각으로 보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이 절차를 무시했는데, 죄송하다고 하면 안 돼요. 제일 기본적인 게 절차를 준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경고 받은 것도 없고,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냥 잘 몰랐다고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 있으면 예산편성 못 해 줍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절차를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억 6,400만원이 증액된 36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00만원이 증액된 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액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과년도 시세 체납액이 얼마나 되고 이 부분 체납액 때문에 지방교부금 페널티를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과년도 체납액은 80억 내외정도 됩니다. 80억 내외정도 되고 해마다 35억에서 40억 정도 징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민기위원

일반적으로 플러스는 안 되더라도 마이너스 요인은 안 만들어야 되는데 페널티를 먹을 정도였으면 분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랄지 예금 압류,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고질 체납자들이 계속 안 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정민기위원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세정과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징수과로 분과가 되면서 각기 이런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고자 부서까지 만들어 놓은, 증설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납이 안 된다고 페널티를 먹는다고 지방교부세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안타까워서 지적을 합니다. 기 고생을 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분들 안 내려고 이리저리 숨기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 페널티를 먹었다는 부분에 아쉬워서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층 고민하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징수과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9,100만원이 감액된 1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 내역은 공공이자수입하고 재산매각수입이 감되었습니다.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800만원이 감액된 69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에 보시면 건물시설물 재해공제비가 2억 900만 원정도 공공요금이 늘어났습니다. 358쪽 광영동주민센터 건립비가 실은 47억 원이 필요합니다. 재정형편 상 이번에 21억 3,7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추후에 추경 때 26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936만 1,000원이 감소한 18억 4,5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여권 등 수수료 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980만 1,000원이 증가된 13억 3,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642만 1,000원이 증가된 9,567만 8,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 진월, 다압면 민방위 경보시설 신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42억 5,878만원보다 1억 2,597만 9,000원이 감소한 41억 3,281만 1,000원입니다. 신규사업은 지역소프트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억 7,200만원, 지역 ICT 이노베이션 운영비 및 리모델링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상당 부분 오랫동안 활성화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만들어졌을까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정보화사업이 단계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섬진강 정보화마을은 2001년, 백학동은 2003년, 고로쇠 2004년, 2005년, 2015년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사업의 취지는 조기자립을 유도해서 특산품 판매를, 자리 잡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20년간 조기자립 유도를 전제로 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정도는 아직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5개 품목별로 권역별로 진행됐다고 본다면 조금 자립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은 스스로 자립하게 하고 또 다른 품목에 지역이,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은 그렇게 지정해서 진행되는 게 안 맞느냐.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전남만 해도 41개소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380여개소가 있는데요. 초창기에 처음에 정보화마을 개소 당시에는 의욕도 넘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원금이 행안부에서 자립을 유도하다보니까 정부지원금도 줄고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는 좀 어려운 정보화마을도 있습니다만 또 자생을 하기 위해서 지역특산품 판매나 지역 경쟁 있는 상품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섬진강, 백학동, 고로쇠, 매화, 옥실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원이 적다고, 많다고 생계가 관련된 부분을, 저조할 수 없고 사기저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생계 관련된 부분들인데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뒤에 행정이 일정 부분 지원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지원을 전제로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 한 20년간 지원됐다고 본다면 자립할 곳은 자립하게 해 주고 신규사업들은 또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성을 좀 해줘야지 한번 세팅되면 그것이 20년, 30년, 40년 그대로 가야 되느냐. 그게 경쟁의 원리에도 안 맞고요. 동기유발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잘 하는 데는 잘 하는 대로 어떤 차원에서 격려를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안 된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차원에서 원인규명도 해 보고, 또 확대할 데는 확대하고 자립할 데는 자립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해서 매년 정보화마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때 반영해가지고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역 특산품이랄지 자립이 필요한 부분은 발굴해서, 하여튼 종합검토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지역 ICT 이노베이션 이번에 스퀘어 리모델링하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9억인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장소는 커뮤니티센터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커뮤니티센터 2층에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층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떻게 받았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을 사용료 면제 부분을 좀 받았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무상으로 하겠다?

내용 나중에 사본 하나 주세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저희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운동 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저희들이 3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점을 좀 감안해서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운동 사업 지원 1,20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지원을 했고 대상은 누구인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같이 연합체로 구성되어서 하는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운동본부하고 또 광양시 상공인 협의회, 광양시 소상공인연합회 이 3개의 단체가 있는데 기존에 자체적인 상공인 친절교육이랄지 또 중요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 간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보다 소상공인 간 협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이 여러 번 있고 해서 저희들이 3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경제활성화운동본부하고, 아까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했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한 군데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상공인 연합회.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벤치마킹 가고 또 내부 서비스개선하자, 친철교육 하자,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SNS 교육도 하지만, 사업에 대해서 주요 전문가를 초청해서 컨설팅도 받고 친절교육도 받고 자체적으로 캠페인도 전개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아까 전략정책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사업도 청년사업도 비슷한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청년이 4만 5,000 인구 중에, 대상 중에 활동가들은 400명에서 500명 정도 추정하더라고요. 소상공인 전체를 대변하고 나름 노력하는 각 단체들이지만 그렇게 곳곳에 힘든 곳에 이런 부분들이 이 3개 단체가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들이 공유되고 같이 소통이 되는지 이 사업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 정도까지 같은 공유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한번, 부서장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캠페인성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이슈가 발생이 될 때마다 상공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표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생력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민기위원

증액여부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봤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린다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캠페인활동은 나는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이 대상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아지거든요. 실제 이런 소상공인들이 인근 여천산단에도 많이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고 있고 거기에 종사자들도 중마동에 많이 넘어옵니다. 식사 때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그러면 진짜 소상공인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상대로 친절교육이랄지 서비스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자발적인 노력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참 좋겠다. 우리들만의 이벤트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주무부서로써는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전달해서 그랬을 때 우리 의회가 됐건 행정이 됐건 더 필요한 부분을 느껴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을 때, 적었을 때 늘려주라는 부분에 명분이 안 되겠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런 쪽에 사업지도를 저희들이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417쪽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8,800만원을 감소한 136억 5,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세출예산 얼마라는 소리만 하고 맙니까? 총무위원들은 충분하게 검토가 됐겠지만 산건 위원님들이 지금 세 분 참석하면서 사업 내용에 대한 큰 타이틀은 그래도 말씀을 하셔야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큰 사업들은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공유도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는 좀...

송재천위원장

중요한 사업은 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비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 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비 36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상단에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센터 구축사업비 27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비 1억 원 등 5개 사업에 11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과 421쪽 상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남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2억 7,3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0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하단에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3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상단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형 동행 일자리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2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 8억 4,600만원과 지역정착 인센티브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예비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 8,59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상단에 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행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상단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여기 올해 연도에 비교해서 감 요인이 많은데요. 물론 국비나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합됩니다만 특히 대표적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은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다운 됐네요. 419페이지요. 419페이지 상단.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사업에서 이런 사업들은 보면 중간에 추경에 확보가 돼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경우가 있어서 여기는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죠?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남으면 도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남으면 다시 반환을 받고 또 부족하면 다시 더 가내시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418쪽에 광양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센터 구축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광양이나 전라남도에 철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금속소재 관련해서 고기능성 제품을 만들고 기업에서 장비 구입비가 비싸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 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소재부품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국가위탁사업입니다. 포항하고 당진하고 광양시하고 3개시가 같이 통과해가지고 우리 시로 총 사업비 130억 원 규모의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소재부품 사업하고 열처리 지원사업, 그렇죠?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열처리는 다른 사업이고요.

정민기위원

아니, 지금 익신산단에 테크노파크가 운영...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쪽 라인에 먼저 열처리센터를 착공해서 하고 있고요. 새로운 게 그 뒤쪽에 해서 이것은 부품을 절단하고 이런 데고 열처리센터는 그것을 더 고기능성으로 열처리하는 거고, 둘이 혼합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같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어쨌든 테크노파크가 전남도기관이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산업부가 추정기관이고요. 전남도도 추정기관이고 우리 시도 일부 출연하고 그렇습니다. 주가 산업부입니다.

정민기위원

아니, 우리 시가 국비, 도비보다 더 많은 출연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130억 중에 국비가 75억을 차지해요. 50%가 넘습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운영기관이 소재부품도 테크노파크죠?

열처리 지원 관련된 운영기관도 테크노파크란 말입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사업도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가 이런 사업들을 잘 하겠지만 전남도 기관이라고, 도 기관이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광양의 정식적인 연구기관이다.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남기관이다보니 운영하면서 지역에 대한 얼마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충분하게 반영할 것인가는 계속적으로 예산만 주고 맡기지 말고 계속 지도점검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만 주고 그쪽에 모든 부분 맡기면 안 됩니다. 지금 열처리 지원센터랄지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확인해 보고 관련자들을 확인해 보니 상당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자꾸 일만 벌리지 말고 기 필요한 부분은 일을 벌리되 기 있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보십시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축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5년 동안 센터도 구축하고 장비도 해서 구축을 해가지고 그동안 준비를 잘 해가지고 5년 후에는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420쪽에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이 지금 1억 5,000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기업체에 수급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율촌산단 지역에 통근버스가 없어서, 있어도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전체를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5개 업체에서 131명 정도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 응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정민기위원

일단은 율촌산단 쪽에 대상지고, 대상인원은 130명 정도...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됐든 국비가 대부분의 사업이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비가 3억 1,000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대부분입니다만... 이 사업은요? 우리 제철 관련된 쪽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제철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정민기위원

상공인회 사업인가요? 무슨 사업인가요, 이것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를 취업을 시키고요.

정민기위원

설명서에 나왔네요. 기숙사 임차료 월세 80%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기숙사 임차료 80% 지원. 5년 미만 근로자. 그러네요. 광양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 맞네요. 수행기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거기를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상공회의소 수행기관이냐고 물었을 때 그럴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신규사업인 줄 알고...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리고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이게 국도비 포함사업인데 대상자들은 좀, 몇 명이나 되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지금 현재 13명이 지금 농협이나 원협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근무 후에 바로 그쪽에 농‧수‧축협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농수산 유통분야에 다른 쪽으로 가서 취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13명을 농협이나 원협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취업비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부분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일단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전남도에서 전문기관에다가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리고 신청한 청년들까지 해서 면접을 해가지고 서로 양쪽에서 매칭이 되어야지 서로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지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정민기위원

이게 물론 시비사업만은 아닙니다만 농협이나 원협에서 자기들 인원, 자기들 기준으로 뽑아가지고 시에서 돈만 주는 거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실질적으로 농협 같은 데서 어쨌든 채용 의지가 없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또 청년들한테는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도 넓히고 거기에 바로 취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단체라든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기 농협에 필요한 정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정원들이 있을 건데 정원들 속에 필요한 인원을 혹 국도비를 활용해서 잘못 운용하면 참 이게 뭐냐 할 정도의 사업으로 악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추가로 한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동부농협 4명, 원협 4명, 광양농협 5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선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포인트가 2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당신들 채용할 것이냐, 그 의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정원이 10명인데 이 사람들이 2명 지원하면 8명하고 2명을 활용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조건은 정기적으로 2년 되면 채용을 하라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까 농협이나 이런 데가 좀 유리한 거고, 또 채용한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인원을 준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농협에, 아까 원협...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동부농협 4명, 원협 4명, 광양농협 5명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있는 쪽으로만.

정민기위원

로컬푸드 있는 쪽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아까 농수산 유통활동...

정민기위원

유통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세 군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동부도 지금 포함되고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동부 4, 원협 4, 그렇습니다. 광양농협 5.

정민기위원

돈을 지원하면서도 바보는 안 되어야 됩니다. 내용적인 부분들,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는지도 관련팀장이나 주무관들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다음에 안 되면 페널티를 하고 그렇게...

정민기위원

페널티를 줍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다음부터 인원을 안 줘버리면 되니까요.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요구했습니다만 테크노파크에 대한 정관, 조직체계도, 또 이사회구성안, 이런 것을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왜 이걸 자료요구 하느냐면 도 기관이지만 이쪽 광양시에서 제일 위탁을 많이 줘요. 그렇다면 거기 이사회 구성이 어떻게 되었고 여기에서 참여를 누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니까 자료를 좀 빠른 시간 내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48억 9,632만원이 줄어든 71억 6,301만 4,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154kV 사업이 종료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5억 921만원이 줄어든 138억 7,051만원입니다. 440쪽 아랫부분에 미세먼지 기후환경 변화 등에 광양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자 친환경 해양환경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에 6억 원, 그 다음에 배후단지 입주기업, 물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광양항 운영 효율성 제고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442쪽은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아래쪽에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답보된 상태에서 비대면 국제통상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무역상담회와 해외전자상거래 입점샘플과 관련된 샘플구입비, 운송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중간부분에 외국인 친화도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446쪽은 계속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이 12월 9일자로 광영 도촌포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기본비 실시설계비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신규사업으로 광양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벤처밸리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및 실무협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삭감조서하고 상관없이 광양섬진강 재첩 브랜드화 추진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3개년 사업을 1억 5,000 계속해서 마지막 사업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재첩을 살포를 하면 구역이 관동마을에서 섬진 나루터까지잖아요. 그럼 하동군 사람들도 와서 채취를 해가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도 경계하고 저희들 구역...

이형선위원

가운데가 경계가 있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가운데가요. 그런데 그 살포를 다 하면 해년마다 가서 수확을 하는 거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런데 너무 생육도 다 안 된 것을 채취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살포를 하고 금어기 채취 금지 기간을 3개월 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금어기 때 채취를 해서 그렇게 잔 겁니까?

그걸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밑에 있는 부분들을, 바닷물로 들어가면 폐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분들을 긁어다가 2,400만원 세워주신 것, 긁어다가 관동마을 쪽에 뿌려주면 그것이 물 흐름에 의해서 밑으로 다시 내려오고, 내려오고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재첩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잔 것을 채취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설왕설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거랭이 코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성을 해서 그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440쪽에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기존에 도비 6억 5,000, 시비 6억 5,000 해가지고 13억이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33억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6억 5,000에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가 10억을 더 늘렸고요. 그렇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14억.

정민기위원

늘렸고요. 그러면 왜 기존 13억에서 33억으로 늘렸는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33억 아니고 증가된 부분이 기존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증가 부분에서는 광양항 운영 효율성 제고사업에 7억, 그 다음에 친환경 해양사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에 3억, 이것이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게 지금 환경 항만 클러스터 기반 구축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인센티브 가지고, 증대했던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전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민기위원

인센티브면 그대로 도비 6억 5,000, 시비 6억 5,000 해가지고 13억이 인센티브인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하고 컨테이너를 분류를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20억이 늘었는데 나머지 20억 는 게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 아니고 친환경 해양 항만산업 클러스터 기반구축 이게 3억하고 광양만권 수소 융복합 구축 클러스터가 3억하고 광양항 운영 효율성 제고가 14억이고 그렇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증가된 부분이 전체가 다 화물창출형 항만조성 지원사업에 밑에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증가되는 3가지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가지 사업입니다. 친환경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반구축과 광양항 운영 효율 사업, 그것이 지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합해서 6억입니다. 3억, 3억, 1억 5,000, 1억 5,000 해가지고. 1억 5,000, 1억 5,000 해서 3억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서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시비까지 합해서...

정민기위원

3억, 3억, 14억 그러잖아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지금 3가지 꼭지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3가지 꼭지가 아니고 위에가 2가지 꼭지입니다. 친환경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반구축 밑에 배후산업단지 규제대응에서 3억, 도비 1억 5,000, 우리 시비 1억 5,000, 광양항만권 수소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1억 5,000, 1억 5,000, 3억. 이렇게 2개 해서 총 6억이고요. 그 밑에...

정민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개 해서 3억, 3억 해가지고 6억이잖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6억하고 밑에 14억하고 해서 순수하게 20억이 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20억이 늘었는데 광양항 운영 효율성 제고가 14억 늘었고 광양항 관련 수소융복합 구축 클러스터 이게 3억 늘었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3억, 3억.

정민기위원

배후단지 내 IMO 규제 대응 황산화물 저감 투자유치 기술개발이 3억 늘었고, 지금 이것이 20억 늘었잖아요. 이게 신규잖아요.

이게 신규잖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이게... 도지사님이 여기 광양항에 관심을 가지면서 도비를 최대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비 매칭해서 20억이 늘어난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당초에 13억 편성했고요. 20억이 늘어나서 총 33억이 늘어난 것으로...

정민기위원

13억은 어차피 도비 6억 5,000, 시비 6억 5,000이고 거기서 또 1억 5,000, 1억 5,000. 3억은 또 자동차 환적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걸 거론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대목을 이야기하려고 본다면 우리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에 항만공사하고 협약을 맺어놓았는데 사실 거기는 지금 인센티브 거의 지급도 안 하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하지, 우리 119억인가 그렇게 편성이 돼요. 그런데 집행률 보니까 인센티브 거의 지금 집행 안 해요. 한 50억 정도밖에 집행 안 하던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꼬박꼬박 다 하고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119억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저희들이 13억 주고 있고요. 도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50%고 우리가 25, 25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상으로. 그러면 13억이면 자기들도 13억 해서 26억 정도가 저희들이 협약서에서는 돌아오고 나머지 백십 몇 억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기들 옛날에 시설 사용료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광양항에 들어온 것을. 그래서 시설사용료 30%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럼 그것을 어디 쓸 것이냐, 하니까 인센티브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머지 부분을 얹어서 119억이 된 겁니다.

정민기위원

인센티브 관련돼서 119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사용은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아져요. 왜냐하면 지금 광양항 물동량이 상당부분 감소가 되고 인근 코로나와 관계없이 부산은 늘고 인천은 거의 현상유지고 그러는데 광양은 대폭 줄고 있잖아요. 컨테이너 물동량은. 그러면 이런 사업을 협약을 했고 예산을 만들었으면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죽든 말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어하잖아요. 같이 협약했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일단은 다 때가 있으니까 죽는 것 살리자는 취지 속에서 그런 부분에 분위기 조성도 하고 그런 부분에 협의도 좀 하고 방안을 좀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이 3가지 사업들은 물론 도비, 시비 매칭입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아갈 방향이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갈 방향이 친환경 항만하고 친환경 항만이니까 수소가 들어와 있다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아까 수소 이 부분, 이것도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기술개발 이것도 용역이라고 봐도 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광양항 운영 효율성 제고도 용역이라도 보면 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용역이 아니고 뒤에 보시면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컨테이너가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들어가면 항만 내에서 2~3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있고 부산항 같은 경우는 30~1시간 정도 되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물류 뒤쪽 배후단지 쪽에 입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구분을 해 주면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그것이 다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짬뽕이 되어 있어서 생산성이 낮다. 그래가지고 물류기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없겠느냐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그게 지금 투자, 이번에 3개 업체가 됐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어디...

정민기위원

서측배후단지 3개 업체.

그 부분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까, 이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건 아닙니다. 컨테이너 부두에 컨테이너 차량이 들어가면 워낙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 배후단지로 빠지고 어떤 것이 밖으로 멀리 나가고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2~3시간 정도 걸리는 근로자들의 불평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항만 내에다가 물류단지로 뺄 수 있는 부분을 섹터로 구해 주고, 그 섹터를 전면적으로 처리해서 배후단지 쪽으로 해 주면 물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오케이 사인을 해줘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정민기위원

깊이 보는 게 오해스런 소리가 현장에서 들어와서 그래요. 오해스런 소리가. 사실 여부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특정한 부분에 예산편성이 됐다는 오해스러운 소리가 들어왔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오해받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민기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꾸 물어본다고요.

아니면 제가 아니라고 이 내용을 해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 효율성 제고 부분은 여기에 설명지에 있고 해양항만 클러스터 기반조성.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항만에 대한 용역이 전체가 아니고요. 광양시 전체, 포스코에서도 부생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수소항만으로 가기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전체를 보고 수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관계를 좀, 항만 포함해서 그 관계를 용역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 방향만 설정되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안 나타나서 그걸 한번 알아보고자 도를 설득해서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광양항을 전체를 두고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광양 전체고 포스코까지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은 항만공사에서 해야 될 연구용역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항만공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양 활성화를 위해서. 수소항만을 한번 해보자는, 해수부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미리 선점하는 걸로 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들고 해수부에 갖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광양항이 나름 활로를 찾고 해야 되는 말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단, 이 부분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은 항만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항만공사 + 전남도, 광양시가 이 부분들 같이 협업을 했으면 더 좋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만공사하고 같이.

정민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은 설명서에는 도하고 시만 진행되는 사업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해양항만 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 이게 그쪽에서도 용역이 진행되고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용역들이 다들 나와 있잖아요. 항만 클러스터 사업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친환경 자기들 기본 자체계획은 있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광양항과 관련되고 포스코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황산화물 저감 기업투자 유치, 기술개발, 그러면 황산화물 저감회사가 투자유치가 되면 그 회사에 대해서 기술개발 차원에서 3억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용역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 내용물 이런 것을 담고자 하는 것이지 거기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담고자, 그 기업에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설명 마치고 이따 점심 때라도 이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정민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나 시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해줘요. 그런데 자동차 인센티브가 있고 화물 인센티브가 있어요. 자동차 인센티브는 최근에 생겼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집행률이 50% 왔다갔다 하는 것은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왜? 우리 현재는 물량은 다 뺏기고 있는데 100을 넘어가면 준다. 이런 기준이 되어 있어요. 100을 못 미쳐서 어떻게 하면 100을 채울까 하는 기준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항만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1월 달 업무보고 있죠? 그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리고 식사 후에 남는 시간에 정민기 위원님한테 항만의 여러 가지 사항을 궁금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2020 광양‧하동 섬진강 내륙어촌 재생사업 있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부분이 지금 올해가 기본계획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용역 계약이 착공이 됐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기본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기본계획은,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같이 하는데 우선 아우트라인이나 그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아우트라인은 아직 안 나오고 익산청에 하천점용과 관련된, 오늘 담당 계장이 거기 가가지고, 일단 그것이 전면허가가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조현옥위원

용역 납품은 언제까지 납품기한을 줬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내년 2월까지나 주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내년 1월 달까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점용허가가 안 돼가지고.

조현옥위원

내가 섬진하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섬진만 맞습니다. 하동은...

조현옥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이 나왔으면 제가 좀 받아봤으면 하는데 나중에 나오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나오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세입예산 총액은 167억 5,8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8,340만 3,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4억 7,29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64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57쪽 하단 중간부분 도비 100%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4,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0쪽 중간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9,360만원을 증액한 9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5쪽 생계급여 132억 9,866만 1,000원과 해산, 장제급여 9,40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상단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 13억 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2쪽 하단부분 자원봉사나눔터 리모델링비로 2억 원과 기자재 구입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8억 1,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5쪽 중간부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4,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쪽에서 480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세입과 세출 총 예산 8억 3,1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83쪽에서 486쪽 의료급여기금 세입과 세출 총 예산 18억 3,4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예산 삭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주민복지과하고 안총과 2개 부서에서 운영이 되는데 안총과는 행정업무 지원하는 복무요원들이라고 보아지고 주민복지과는 사회서비스 종사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는 국비를 지원하고 안총과는 시비를 지원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100여 명 됩니다.

정민기위원

100명인가요?

100명이 전부 국비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국비고 교통비만 시비가 지원된다는 말이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중식비만.

정민기위원

계속 어느 부서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복지과는 일관되게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안총과를 물으면 백 몇 명이 됐다가 팔십 몇 명이 됐다가 그래요.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총괄에서는 안총과가 맞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거기서는 지금 또 주민복지과 서비스 업무는 80명이고 나머지 20명은 자기들 인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0명...

정민기위원

104명이라고 본다면 84명은 사회서비스요원으로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20명은 행정업무 지원으로 20명은 안총과의 관할 복무요원이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100명이 일괄적으로 국비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어떤 건가요, 그 말입니다. 어떤 게 팩트냐.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원래 안총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병무청 소관이기 때문에 안총과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항상.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을 갖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쪽에 배치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아마 사회복무요원들이 50% 정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행정에 한 50% 있다. 그리고 일반 실과소는 안총과에서 일반행정 분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정민기위원

과장님 봐 봐요. 총 인원은 184명입니다. 안총과하고 주민복지과. 그런데 2개 부서에서 나오는 인원은 200명이 넘어요.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정리추경까지도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인원은 184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주민복지과에서 100명. 안총과에서 110명.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추가계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총 인원은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한 날은 국비, 한 날은 시비 하는데 지금 20명 인원의 분량이 지금 시시비비가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안 가려져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현원보다 보통 정원 쪽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보통 20% 정도가 많이 편성이 됩니다.

정민기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홍길동, 누구, 누구 인원을 전제로 해서 184명입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데 지난 번 3회 추경에 인원도 마찬가지, 정리추경도 마찬가지고 계속 인원은, 인원이 몇 십 명이 더 많아가지고 그 부분에 소재가 왜 그렇게 가는지 정리가 좀 안 돼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수요가 좀 더 많이 있는데 예산이 오는 것을 보고 인력도 받고 해서 조금 더 오버되는, 내년도거든요. 현재 상태는 아니고 내년도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가면 현원하고 나중에 다시 맞춰가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낫다고 본다면 우리 제3회 올해 사업에 정리추경에는 그것이 숫자라고 맞아져야 되거든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민기위원

그런데 안 맞아요. 똑같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일부 삭감을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산에는 맞습니다만 예산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민기위원

물론 국장님 소관에 2개 부서가 있으면 빨리 정리가 될 텐데 안총과는 다른 국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100% 시비라.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협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민기위원

같이 좀 협의해서 뭐가 맞는지...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민기 위원님께서 시비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제안 해 주신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총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자체 사회복지복무요원들이 19명 정도 있고요. 일반행정 지원 분야, 안총과에서 관리하는 요원이 17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5:5정도. 50%, 50%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총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지자체 사회복지복무요원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요원들로 채워서 국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 그 대목도 안총과에 지적을 했는데 행정지원 업무는 어찌됐든 전부 다 시비가 투자되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쓰는 복무요원들은 전부 다 국비가 지원된단 말입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복무요원들을 가급적이면 필요한 곳에, 주민복지과의 많은 업무 쪽에 복지시설 쪽에 투입해서 넘치는 곳은 부족한 곳으로 보완이 돼가지고 시비도 좀 살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184명인데 양쪽 보태면 200명이 넘어요. 그러다보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차원에서 계산해 보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472쪽에 자원봉사나눔터 리모델링이 2억이 1식으로 잡혀있는데 이 자원봉사나눔터 위치와 사업이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나눔터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현재 커뮤니티센터 7층에 자원봉사나눔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다른 옛날 회사들이 좀 들어오고 일부 기업체들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업체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나눔터가 지금 일부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들이 830개 단체에 7만여 명 됩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하는 인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장이랄지 동아리실이랄지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비를 갖다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을 잘 컨트롤해야 되지 싶은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잖아요. 아까 말씀으로 830개 단체가 있는데 각기 다 같은 자기들 프라이버시가 있고 다 자기 역량들을 갖고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너무 단체가 많은 것을 한 곳에 모으다보면 잘못 운영이 되면 상당히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의 염려도 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민기위원

잘 관리하십시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 1년간 사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잘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정민기 위원이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내년도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 필요하다. 그러면 지방병무청에 요청을 하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병무청 소관 업무는 안총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안총과에서 전체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병무청에 보고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100명이 필요하면 그 인원 100명에 대해서 안총과에다가 하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쪽에 몇 명 필요하다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총과에서 자기들 필요한 것 예산 세우면 내년에 166명이에요. 266명에 대해서 병무청에 요청을 한다 그 말이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인원을 도에다가 보고를 드리면 도에서는 다시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요원들만...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까지 했을 때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요청을 한 숫자대로 다 됐어요? 어땠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다 됐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죠? 보니까 이게 쿼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지자체 사회복지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복무요원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양오

문양오위원

복무요원이 제일 많이 나가있는 복지시설이 어디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랄지...

양오

문양오위원

얼마나 나가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11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1명 나가고, 지원이 제일 많겠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복지관 위주로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원이랄지 이런 데 나갑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제일 큰 게 보수잖아요.

보수는 전부 다 국비로 내려오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보수하고 봉금하고. 월급하고 피복비, 교통비.

양오

문양오위원

8,000원씩?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3가지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중식비만, 중식비가 1인당 8,000원이거든요. 중식비만 우리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상해 보험도 시에서 줄 것 아니에요. 시에서 줄 거예요. 상해보험하고 중식비, 기타. 이렇게 주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시비가 그러면 1억 9,200인가요? 그렇네요? 예산서 상으로.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재해보험, 상해보험하고 중식비인데 이렇게 많나? 1억 9,200.

정민기위원

상해보험은 안총과에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상해보험은 안총과가 하고 저희들은 중식비만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1인당 8,000원이고요. 20일 잡고 100명입니다. 그래서 12개월 하면 1억 9,200이 나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산서상 우리 시비가 얼마 지급된다는 거죠? 예산서로 봐서는 지금 피복비에 1,400. 교통비에 4,200. 이것도 국비라고 하던데 교통비가.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국비입니다. 전체 국비로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만 시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중식비만 저희 시비로 나갑니다. 나머지는 국비로 나가고요.

정민기위원

안총과는 전액 시비...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자료요청을 해놓았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먼저 4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58억 1,37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4,9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기금, 도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수당, 아동 수당 등 649억 4,372만 8,000원이 교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02억 6,224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14억 8,2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95쪽 상단부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28억 7,42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중간부분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수행기관 보조로 59억 9,29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으로 567억 5,7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하단부 경로당 물품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 경로당 322개소에 필요한 노후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읍면동에서 2021년 물품지원 수요조사를 조사한 결과 총 141개소 234건, 약 1억 4,600만원의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는 2/3 정도 지원하고 1/3 정도는 부득이하게 지원 시기가 지연된달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인 경로당 물품지원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508쪽 상단부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운영비 14억 8,520만 6,000원, 노인 재가시설 수급자 운영비 21억 7,00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중간부부터 511쪽 상단부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로 18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하단부 장애인연금으로 31억 5,81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64억 6,800만원, 도 추가지원으로 8억 1,8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중간부 광양 장애인복지관, 중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41억 3,46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기초연급사업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저소득 거동불편 식사 배달사업.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고독사 지킴이 사업. 이 사업과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추진사업과 많이 중복된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노인맞춤돌봄 이 사업에 26억이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수행인원이 109명이잖아요.

생활사가 100명, 서비스관리자가 9명, 그리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센터사업 해가지고 3억 8,000. 이 사업과 함께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속에 일부 사업들이 많이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기존에는 집의 화재나 각종 가스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 안에 응급기기를 설치해서 각종 사무실 센터로 경찰이나 소방서 연결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센터가 있고요. 독거노인 기본형 돌봄 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이 돼서 같이 통합돼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단순하게 생활지원사 100분이 독거노인 집에 방문해서 안부만 살피고 돌아오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고위험군 중증관리대상 어르신들은 40시간까지 직접적인 생활보조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일반 지원 돌봄 어르신들은 16시간까지 직접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보호한다는 건 저희들이 아무리 빈틈이 없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활지원사분들이 별도로 요구르트 음료를 구입해서 별도로 요구르트를 가지고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안부를 살핀다든지, 아니면 고독사지킴이단 저희들이 민간자원을 연계해가지고 이분들이 안부를 살피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중 삼중으로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관리 보호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기존사업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보완되는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씀 안 했습니까? 올해부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올해부터 맞춤형돌봄을 전향이 됐고요.

정민기위원

그렇게 본다면 별도로 홀로 사는 노인안부살피기 사업과 이 사업과의 차이점이 뭔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독거노인 관리하고 계신 분이 1,50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어르신들 중에 특히 고위험군 어르신들이 한 330분 정도 이 분들은 생활관리사 분들이 별도로 추가적으로 안부를 더 살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그 가정을 별도로 추가로 방문을 해서.

정민기위원

그러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다 대상으로 돌아가는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으로...

정민기위원

그 중에 조금 더 살펴야 될 대상 어르신들을 좁혀서 이 부분의 사업을 하겠다는 노인안부살피기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생활지원사들이 음료수를 가지고 직접 방문을 해서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도 시 사업이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전부 국가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위탁을 안 주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정민기위원

직접 지도 관리를...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생활지원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차원입니다. 그리고 고독사지킴이라는 운영사업은 이것은 보조단체 사업이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지킴이단 자체가 원래 취지가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이통장이나 사회단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공적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보완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물론 도비사업에 시비 1,000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 사업 형태로 설명되는 것이 맞는가 싶네요.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장애인 있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 아시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여수 사건...

양오

문양오위원

아니, 어머니하고 아들, 장애...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르신에 대한 그런 기본시스템들은 내실이 잘 될 것으로 보고,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단기거주 시설을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일단 건립이 되면 혹시라도 지역에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장애인이 발생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단기거주 시설에서 저희들이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용 중에 초점은 뭐냐고 하면 자녀가 발달장애인인데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관리대상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황이 우리 시도 내가 볼 때 점검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장애인 부모랄지 단체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양오

문양오위원

그분들은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 활동을 하신 분들이니까 거기는 사각지대가 없겠지만, 취지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독거노인 할 때 결국 케어하는 지킴이 분들이 다 이장님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활동가 분들이 하시니까 어차피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마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독거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 제공할 때 읍면동에서 그렇게 은둔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이랄지 이렇게 고위험 장애인분 100분은 같이 생활관리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내용을, 우리 시도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로 따지면 인원수가 꽤 많기 때문에 4,300명 넘는 숫자니까 이 부분에 꼭 그런 사각에 있는 분들이 있는지,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아까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부분에서요. 경로식당이 몇 군데입니까? 무료급식소가.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광양읍에 노인회관 1층에 있는 무료급식식당 1군데입니다.

이형선위원

여기에서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식사도 같이 하는 거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같이 하는데 조리가 급여도 포함이 된 겁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조리사 급여는 현재 무료급식소에서 조리사 선생님 근무를, 아침에 5시 반쯤 출근을 하시는데요. 9시까지는 무료급식 도시락 반찬 만드는데 시간을 할애하시고요. 9시부터 무료급식소 식당 운영에 관련돼서 준비하는데.

이형선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 급여가 사업비 내에 포함이 된 거냐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식사를 그러면 다 해서 27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실제는 도에서 기준을 이렇게 해주고요. 실제로는 1일 160명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160명도 많은 것 같은데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수시로 좀 변동이 있는데.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우리 경제복지국 다 마치죠?

마치기 전에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송재천위원장

말씀하세요.

정민기위원

우리 사회복무요원 신청이 시에서 지금 지방병무청으로 2월에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4월에 통보를 해줘요. 병무청에서. 그러기 전에 신청을 할 때 빨리 부서에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행정지원업무에 복무요원을 사회서비스요원으로 많이 배정이 돼서 필요한 곳에 손도 가고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좀 협의해서 챙겨주십시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7 정회

14: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공모사업 현장실사 일정이 있어 환경과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환경부에서 스마트그린도시 현장 확인차 일정이 잡혀있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9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66억 4,423만 4천 원이 증된 152억 7,075만 5천 원입니다. 5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05억 6,019만 1천 원이 증 되어 349억 8,0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수자원공사전입금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을 포함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12억 7,82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19억 6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삭감조서에 보니까 환경과가 깨끗하네요? 설명도 간단히 해 버리네요? 올해 신규사업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전에 정민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셔서 조례로 된 환경교육추진계획 수립 용역이 환경보전기금으로 따로 편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신규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환경과가 이렇게 사업편성 했던 것이 충실히 한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을 텐데, 그렇다고 삭감이 하나도 없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정민기위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이 부분이 달랑 3백만 원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막상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이 피해를 보신 농가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지중지 키웠던 것들이...

정민기위원

갖다 놓으면 멧돼지는 안 들어오는데 멧돼지가 이것을 보고 도망가 버립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러기는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정민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획틀을 설치해 가지고 잡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3건 있었습니다. 이것을 건수로 산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쨌든 멧돼지가 엄청 후각이 발달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수 없게 세 마리가 잡혔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 갈 정도로 후각이 발달되었다고 TV에서 나와서 하는 것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업이 금액은 적지만 기 포획틀은 갖고 있지만 이 부분에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지. 노력했던 것에 비해서 연에 3마리 잡혔다 그 말입니까? 전체 지금까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연에 3마리...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0억 1,876만 4천 원이 삭감된 89억 8,253만 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에 531쪽입니다. 미술관&미식투어 민간위탁 1천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매년 3월 도립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건축예술투어와 미식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1천만 원을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1쪽 매화축제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3억 원 중에 1천만 원이 삭감되었고, 광양숯불구이축제 지원 행사보조금 1억 원 중에 1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32쪽 광양 전어축제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7천만 원 중 5백만 원이 삭감되어서 3개 축제예산을 전년과 동결시켰습니다. 매화축제는 코로나 여파로 금년에 이어서 온라인 개최 등의 대폭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서 총무위원회에서 반영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내년 가을에 예정된 광양 전통숯불구이축제와 전어축제는 작년에도, 올해도 개최하지 못해서 지역민들의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변화와 발전을 전제로 해서 삭감한 1천만 원과 5백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축제는 축제를 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과평가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야 맞잖아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 삭감된 축제는 그런 성과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인근에 우리 시민들 자체도 상당 부분 외면하는 게 현실이 아니냐. 예산이 수반되면, 더 증액되면 증액될 수밖에 없고 다른 어떤 영역에 이 축제가 보완되면서 시민들의 사랑 속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부연설명이 되었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지금도 사랑받지 못하는 축제의 그런 방향제시가 없었을 때는 예산을 늘려주라고 증액을 해 달라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통 숯불구이 축제는 예산이 9천만 원이면 실제로 축제규모나 우리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로서는 예산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물론 적정선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질 좋은 프로그램. 또 다들 지적하고 있는 야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 여러 지적되는 그런 사례들이 매년 있어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어떤 문제되었던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축제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한 바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매년 두 해를 축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올려주시면 감사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기위원

덧붙여서. 두 가지 축제가 1천만 원이 삭감되고, 5백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같은 운영 형태로 봤을 때는 시민들의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상당 부분 신뢰를 잃었던 것 같아요. 과거 이런 축제에 대한 기대치와 그 속에서 충분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신뢰를 잃다 보니 일단은 시민들이 가가지고 그 속에서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아쉬움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피해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십시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숯불구이축제도 변화를 위해서 올해. 사실은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읍사무소에서 축제 컨설팅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축제가 아예 못 열릴 그럴 상황이 되어서 못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히 계획된, 변화된 프로그램들을 보이면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요. 우리 지금 533쪽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이 10억인가요?

1식 형태잖아요. 이 표현은.

일단은 밑에서 구분해 가지고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은 대상이 어디이며, 위치가 어디이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 사업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이고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마지막 사업 한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짚트랙 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수상레저잖아요. 그러면 배알도 쪽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수상레저사업으로 해 놨던 것은 나루터 복원 해 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망덕하고 진월 사평, 섬진마을에. 그것은 이미 마쳤고요. 마지막 사업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짚트랙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별도로 와서 설명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매화축제를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오프로 해 가지고.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희 지금 예정으로는 대단위 축제가 정상적으로 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1단계, 1.5단계, 2단계. 2단계 이상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취소하고요. 1.5단계는 온라인으로 하고, 1단계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어렵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저희가 솔루션을 마련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온오프라인 채널로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금 다른 데서도 온라인 축제를 예를 들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나와서 SNS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실제로 축제장은 운영을 안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542페이지입니다. 작년 대비 6억이 감소한 총 80억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 시민의노래 개정입니다. 현재 광양시민의 노래는 올해 작사와 작곡 마무리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작사, 작곡이 되면 편곡, 음원 녹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기타 단체 지원으로 2억 6천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만, 광영 가야산 문화재가 3,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광영 문화재가 18회째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아깝게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3일정도 진행되는 예산이 1천만 원이 삭감되어서 한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광양 문화원 조성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에서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5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문화원 증액이 4백이 되었는데 4백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공익요원을 한 사람을 쓰고 있는데 공익요원이 올해부터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변경이 70만 원정도 됩니다.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다만 공익요원이 왜 문화원에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병무청에 직접 알아봤습니다만 병무청 기준이 공익요원 배치 조건이 시 산하단체, 그리고 반드시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에만 공익요원이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문화원에서는 공무원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공익요원을 문화원 신청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가 부족해서 아쉽게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한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로 547페이지입니다. 약수제로 1,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사라실예술촌 운영비 공공요금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2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시립예술단은 올해 급여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공무원 수입 1.8%를 반영해서 2천만 원 증액하게 된 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광양예술창고 운영입니다. 광양예술창고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총 3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인건비 1억 정도, 일반운영비 4천, 문화원 5천입니다. 페이지를 넘기면 552페이지입니다. 광양예술창고 카페 근무입니다. B동에 보면 복합문화공간에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을 당초 12명을 파트제로 운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아쉽게도 2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2천만 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축소해서 이 한도 내에서 최소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544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기존에 다들 진행되는 사업인데, 우리 선샤인 가요제 4,200만 원 이것을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가수협회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는 어디에서.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여수MBC에서 광양, 순천, 여수 3개 시군을 통합해서 순회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광영 가요문화재는 광영에서 하고. 기존에 2,500만 원 사업에서 올해 1천만 원을 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윤동주 시낭송대회 2천만 원 이게 광양신문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시 낭송대회는 윤동주 보존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동주 백일장이 신문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그 밑에 있는 윤동주 백일장이.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거기가 광양신문입니다.

정민기위원

1,500만 원짜리가 광양신문이고 위에 있는 윤동주 시낭송 대회는 2천만 원.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윤동주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구봉산 불빛문화행사 1천만 원.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골약 청년회에서.

정민기위원

지금 2번인가 해 봤지요?

사업명하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가서 보면 문화행사가 아니고 그냥 가요제입니다.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취지에 맞게끔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아쉽게도 행사가 취소되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옥룡사지 동백숲 문화행사 1천만 원. 이 사업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존에 했던 사업이겠지만. 어떤 행사입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나머지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정민기위원

편성은 작년과 동일하게 했는데 옥룡사지 동백숲에서 문화행사라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한다는 그 말인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옥룡사지를 홍보하는 기준을 두고요. 사실 일반적 축제성격인 가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특산물 판매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 행사를 진행하면서 나름 충분한 홍보와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가 되는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정민기위원

기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성공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검토가 되지. 기존 사업들이 사업명만 나와 있고, 사업에 성공을 못하면 다음 사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551쪽에 광양 역사흔적찾기에 광양의 문화유산 바로알기 인문학강좌 해 가지고 6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551페이지 입니까?

정민기위원

551페이지요. 광양문화유산 바로알기 인문학강좌인데 사업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시민들한테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시민들한테 역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민기위원

시민들한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광양 역사에 대한 인문학강의 형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를 초빙하고 해서요.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 행사의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장소는 그때그때 따라서 편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주관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주관부서를 메모를 안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내용이 워낙 많아 가지고.

정민기위원

이 부분은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만 나름 확실한 명분이 되고 그 사업이 명분을 전제 하에 분명하게 시민들이 같이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광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다는데 이분이 거기 상주하고 계십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궁시하고 장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두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궁시하고 장도 두 분.

이형선위원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장도는 국가 무형문화재입니까?

궁도가 도 문화재입니까?

같이 묶어져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장도전수관에 대해서 시설투자인가 그것 새로 했었지요? 올해도 또 있네요. 해년마다 이렇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는 내부를 했고, 이번에는 외벽 위주로 하고요. 지금 궁시는 교육관이 없습니다.

이형선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관람을 하고 있는지, 교육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청년회에서 하는 구봉산 불빛문화행사, 옥룡사지 동백숲 문화행사가 있잖아요. 협회는 너무 많으니까 문화행사로 돌린 것인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보면 봉강면 청년회에서 백운호수 별밤문화행사를 비롯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한국야생화, 벚꽃 낭만페스티벌. 여러 가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던데, 신규로. 이것은 추경이나 이때 올리려고 안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올렸는데 기획예산 부서에서 안 해 줘서 그런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당초 봉강 건이 성불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운제로 내려오면서 행사명을 바꿨는데.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신규가 되잖아요. 그동안에 면에서 해서 했던 내용이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위치라든가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신규가 되어 버린 셈이 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심의는 받았는데 이번 예산서에 편성을 안 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몇 가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음 추경 때 올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실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당초에 편성할 때 삭감이 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올렸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양오

문양오위원

삭감이 되었다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영동 성당 정비공사에 도비입니다만 5천만 원 올라오는 게 문화예술과 사업이 맞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그 부분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흙을 퍼내면서 광영성당에 절개지가 생겼습니다. 그 절개지가 생기면서 아마 신부님께서 도의원님들께 의뢰를 했는가 봐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그 절개지에 편의시설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도에서 편성할 당시 종교단체 분야가 문화예술과 업무 소관이다 보니까 도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사업의 성격상 성당의 정비공사는 기 도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만 다른 부서의 사업의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도 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1페이지입니다. 전년도보다 108억 5,380만 6천 원 증액된 225억 1,735만 9천 원입니다. 주로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계속사업으로 다목적 복합체육관에 60억, 수영장 건립사업에 75억, 광영 의암지구 체육공원 사업에 12억이 증됨으로써 지난해 보다 108억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2,120만 원을 더 추가요구 했습니다. 체육회 업무용 차량임차비 1,320만 원과 체육회 2국 인건비 800만 원 해서 요구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차량 임차비는 반영해 주셨는데, 인건비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현재 편성된 대로 하면 4백만 원 정도 연간 지원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월 2백만 원 정도 가져가는데, 저희 시에서 33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67만 원, 도 체육기금에서 1백만 원 해 가지고 2백만 원 가져갔는데 그 부분이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을 염두 해서 체육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제23회 백운기 전국고교 축구대회, 광양컵 SBS 볼링대회, 제53회 추계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3건이 삭감되었습니다. 백운기 축구대회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2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가 확산됨으로써 저희들이 세 차례 연기를 했었습니다. 세 차례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저희시에서 개최를 못하는 것으로 처리했는데, 저희들이 개최 못한 건에 대해서 우리시와 같은 대회가 전국적으로 14개가 있는데, 다른 시군은 13개 대회는 다 개최를 했는데 부득이 광양만 개최를 못한 이유가 따로 있냐. 그런 부분에서 징계위원회를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소명자료도 가지고 가서 소명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내년 한 해만 백운기대회를 개최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 주신대로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SBS 볼링대회하고 초등학교 배구대회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링대회도 금년에 개최되는 것으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코로나로 부득이하게 올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대회를 그대로 내년에 개최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그대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밑에 초등학교 배구대회도 당초에는 고교 배구대회로 올해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배구연맹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대회를 못했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는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에는 초등학교 대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시가 매년초가 되면 전지훈련팀도 많이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대회가 개최됨으로써 볼링대회는 8월정도 예정이고요. 배구대회는 12월 예정인데, 물론 코로나가 진정되고 여건이 되어야만 되겠지만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2개의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시를 방문하는 인원이 7천여 명 정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면 6억 정도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57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초중고 운동부 지원이 1억 7,900만 원이 있고요. 지도자 급여 지원이 1억 2,400만 원이 있어요. 운동부 지원은 어느 종목에 어느 학교가 지원이 되는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21개 학교에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태권도 이렇게 해 가지고 29개 종목에 26개 팀 정도가 있습니다. 26개 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SBS 프로볼링대회하고 초등학교 배구대회는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반영된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제11회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수영대회가 있네요? 여기 도비, 시비 매칭 되어서요. 광양수영장 갖고 있는 규모로 이 전국수영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됩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재 관중석이라든지 그런 것은 부족하지만 전남도 내에서 우리시하고 여수 두 군데만 50m, 10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개최 지원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작년대비 4백만 원 늘었는데 어느 품목 대회가 늘었을까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민기위원

577페이지.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거기가 하단 부분정도에 슛돌이 축구대회가 당초 3백만 원이었는데 2백만 원으로 1백만 원 감되고요. 맨 마지막에 제12회 전남 협회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신규로 5백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있고 전남협회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이게 시군을 순회하면서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정민기위원

광양시 차례네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581쪽에요. 우리 생활체육시설 보수사업에 시설비 사업으로 초원어린이집 사택철거공사가 4,8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수영장 앞에 있는 당초 초원어린이집하고 사택 같이 있었는데요. 초원어린이집은 철거해서 임시로 주차장 사용을 하고 있고, 사택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것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이 용도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수용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 부분이 광양읍권 스포츠종합타운 내에 있는 데인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3만 3천㎡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1만 1천㎡정도. 여기 부지를 포함해서 1만 1천㎡ 부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2만 2천㎡는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가 매입 완료되면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은 사유지 같으면 한계이고 매입이 되면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과에 보니까 클라이밍 관련된 사업이 아동친화도시과 사업이지만 그 부분에 사업의 주체는 체육과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클라이밍 부분이 어린이테마파크 내에 클라이밍 사업이 체육과 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거기에 언뜻 보니까 50억 사업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국비 15억, 시비 35억 해서 50억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이왕 국비가 붙으려면 도비가 일정 부분 붙어야 되는 게 조금...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균특사업이라서 그것은 따로.

정민기위원

그리고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사업이 지역경제에 39억 정도 유발효과를 기대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39억을 기대효과를 할 것 같으면 전지훈련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보완되어야 할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전지훈련 관련해 가지고 매년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100원 투자해 가지고 200원 투자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되어서. 그리고 광양이 갖고 있는 따뜻한 도시의 장점을 활용하는, 전지훈련팀 유치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과거의 명성이 많이 훼손된 것 같아요. 외국으로도 나가고 인근 지자체에서 상당히 경쟁을 하다 보니.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적 여건도 있고 해서 발 빠르게 전지훈련팀 유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는 그 시설이 그대로 확장되거나 그런 부분이 더뎠고, 다른 후발주자 시군들은 첨단으로 새로운 시설을 많이 하고. 또 전지훈련팀 하면 보완되는 그런 시설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대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기위원

국장님, 저는 광양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몇 가지 있는데 따뜻한 것도 큰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뜻하기 때문에 전지훈련으로 광양을 선택하는데 과거에 찾아왔던 전지훈련팀 유치보다는 지금 많이 빼앗겼어요. 빼앗겼는지 아니면 외국으로 갔는지, 더 좋은 시설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더 활용되고 보완이 되어서 전지훈련팀들이 오면 광양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사업을 국장님이 힘을 실어주셔 가지고 자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관광문화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초창기 때는 저희가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남해,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광양. 이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기초자치단체가 다 투자를 했습니다.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료 살포기나 미니굴삭기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기보과에 대여하는 것 말입니까?

이형선위원

거기를 왜 빌려서 안 쓰시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운동장에 장비 구입하는 것 말입니까? 저희들은 광양 공설운동장 천연잔디입니다. 천연잔디인데 그것 전용으로. 그것을 하는 장비가 다릅니다.

이형선위원

미니굴삭기 같은 것도 임대료를 50만 원씩이나 주고 빌려서 쓰는데.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와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는 시기가 겹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회 법정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29만 9천 원인가요? 그게 좀 추가가 되었어요. 그 내용이 어떠어떠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572페이지 말이지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국에는 4천만 원 지원되었고요. 2국은 3,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1국에서 종합체육 하고, 2국에는 생활체육 하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나왔어야 하는데 거의 안 나와서. 그러면 운영 인건비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 예산이 적게 지원되니까 저희시가 2국에 지원되는 돈이 4백만 원하고, 국장님 1명 4백만 원, 사무과장이 2,800만 원 해서 3,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4백만 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기금 1백만 원, 체육회비 67만 원. 그렇게 해서 2백만 원을 맞춰서 체육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것이 연회입니까, 아니면 월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월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하면 삭감한대로 예산서로...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기금하고 체육회 회비에서 어차피 분담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선 체육회로 회장이 전환되면서 앞으로 체육회도 자생력을 갖고 하려면 회비도 적립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을 정도는, 시에서 인건비 정도는 보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문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인회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사무국장을 1명만 둬야 맞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아직 그것이 완벽하게 통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인근 목포나 순천 다 이렇게 사무국장을 2인으로. 1국, 2국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에서 그동안에 우리시가 전액을 시비로 2국장 인건비를 지급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금, 체육회. 이런 데서 조금씩 보태서 줬는데요. 그리고 목포, 순천을 이유로 들었습니다만 여수하고 순천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여수도 사무국장이 연간 4천만 원이 넘고요. 순천도 3,600만 원이 넘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2,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국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좀 맞춰서 시비를 좀 더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대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안돼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만약에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까지 바운더리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통합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개선명령이나 그런 게 없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오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는 올해 못했어요.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이것도 못할 수도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내년 1년간 개최를 못하는 것으로 축구협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못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광양컵, 프로볼링대회 이것은 단편성입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개최하려고 했는데 올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조현옥위원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것은 실효성이 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배구대회하고 볼링대회는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초등학교 배구대회도 실효성이 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정민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남해, 해남, 고흥. 광양의 장점이 따뜻하고 음식 맛이 좋아요. 그런데 삼위일체가 안 되는 것이 딱 숙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관광 업무도 국장님 소관이고, 전지훈련팀 유치도 국장님 소관이지요.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유치를 해서 현재까지는 유스호스텔이 주로 민자유치한 곳도 있지만 기관에서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지어놓은 것이니까 운용의 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성공을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1층. 2층은 그레이드가 높게 관광객 수용. 이런 식으로 운영을 잘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옛날부터, 30년 전부터 광양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잘 데가 없다는 얘기가 30년 전부터 나왔어요. 시민들은 매연만 뿌리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광양시다. 그런데 아직까지 30년이 지나도 아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구봉산에 민자 유치가 되어 가지고 호텔을 짓는다고 하지만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꼭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26억 2,04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공중목욕장 운영 수수료 등 환자진료비 2억 4,106만 1천 원이며, 642쪽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18억 6,466만 1천 원입니다. 643쪽 도비보조금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13개 사업 등 5억 1,46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64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31억 5,029만 9천 원이 감소한 108억 5,246만 3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649쪽 보건소 건립공사 39억 8,145만 2천 원 계상하였고, 650쪽 중간 부분 골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비 25억 8,42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비 10억 8,23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하단 부분은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비 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련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기호식품이라 하면 어린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식품이 있는데요. 대부분 영양은 낮으면서 칼로리는 높고, 유해식품이 많습니다. 그런 기호식품들을 관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이 담당하시는 분이 시 현장을 나가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지원 금액이 예산이 12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게 해년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기존에 우리는 면 지역에는 보건지소가 있고요. 읍 쪽에는 보건소가 있는데, 동 지역에는 사실 보건소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료 기능보다는 예방 중심의 개념의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전에 만성질환이나 금연이나 절주나 영양에 관련된 사업을 먼저 함으로 해서 사전에 건강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동 지역에도 보건소가 없는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동 지역에는 통합보건지소가 있고요. 면 지역에는 보건지소가 다 있고요. 지금 동 지역에는 골약하고, 광영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고요.

조현옥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광영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보건소 기능보다도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보건소 기능은 치료 중심이었다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은 예방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내년에는 물리치료실이 보건지소에서 운영된다고 했어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물리치료실이 3곳에서 운영이 됩니다.

조현옥위원

시범적으로?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시범적이 아니고 동네 의원이 없는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옥룡, 진월, 다압 세 곳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660쪽에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해 가지고 국도비 해 가지고 1억이 반영되었는데 이게 무슨 지원사업인가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 배치가 되어 가지고요. 치매가족이나 치매에 있는 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공립요양병원 가야산 거기에.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치료사가 1명이.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사가 1명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요. 병원사업과 별개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50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35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1명 지원해서 배치가 되는데 이게 1억 정도가...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치매환자와 같이 자조모임이나 한방, 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정민기위원

의사 인건비 지원은 매월 2천만 원은 지난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것이고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이 병원의 그린리모델링 사업비가 3차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요.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예.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또 증축이 반영이 되었고요.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시설입니다만 다소 그 사업이 다른 측면으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정도 이야기면 다들 전달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665쪽에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지원에 5천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기존에도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비용 가지고 충분합니까?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많이 부족한데 왜 예산이.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더 긴급하게 쓰여질 돈이 있어서 우선 하고요. 다음에 더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곳곳에 가보면 아직도 입식탁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곳이 많아요. 대상자도 신청도 많이 했고 건수로 보는데, 우리 예산 심사를 해 보면 국비, 도비, 교부세, 보조금 줄었다는 이야기는 전부다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400억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나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만큼 신청자가 준비되었다고 본다면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보완하십시오.

재순

성재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3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수입 및 환자진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5백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32억 7천만 원 등입니다. 작년 대비 2억 4천만 원 감액된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감소 및 코로나 대응에 따른 진료수입 감소, 인플루엔자 국가무료접종 확대에 따른 접종수입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674쪽 세출예산입니다. 작년 대비 3억 4천만 원 증액된 7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작년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5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비,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 등으로 2억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억 4천만 원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살균제, 레벨D 보호복, 의료용 마스크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715쪽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예방접종 관리로 총 30억 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으로 4억 2천만 원, 같은 쪽 하단 도 예방접종 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뒤쪽에 716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2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3억 6천만 원 증액 사유로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백신 구입 관련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715쪽에요. 백신 냉장고 구입 이 부분이. 우리 지금 백신 냉장고가 많이 부족합니까?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것은 1대 구입량이거든요.

이형선위원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합니까?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많이 부족하지 않고 내년도에 1달 정도 구입하면 충분한 양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러면 봉사단체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봉사단체에서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래요? 봉사단체에서 이 백신냉장고가 시급하다고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해 가지고.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보건지소에 냉장고들이 너무 오래 되어서. 그것은 보건지소에 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형선위원

보건지소에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예. 6개 보건지소에 배정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형선위원

왜 이것을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봉사단체에서.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봉사단체에서 저희한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뭔가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백신냉장고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형선위원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시면 이것은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데, 봉사단체에서 굳이 이런 것 지원요청을 받는다고 하셔서 좀 이해가 안갑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먼저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쪽에서 해 주겠다고 했고, 저희가 필요한 물건을 몇 가지 말을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마지막 서로가 절충된 게 냉장고로 된 것입니다.

이형선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게 더 많을 텐데 그것을 요청하셔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코로나가 1년간 기승인데,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

장수체조교실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제대로 이 부분 역시도 못했지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사업이던데 안타깝습니다. 내년에 좋아지면 이런 체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밝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제가 언뜻,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설명을 듣고 싶네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현재 정신건강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이런 것들입니다.

정민기위원

센터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밖에 노출하기는 그런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공개해도 될 것 같으면 사업 센터가 어디에 운영되고 있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센터가 지금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원래는 보건소 앞에 구보건소에 있었는데 그것을 뜯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보건소 신축 때문에. 그래서 보건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은 주로 정신질환자들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이나 과장님 소관의 간호사들이나 부서 직원들 다들 지쳐갑니다. 백신개발의 희망이 섞인 소리가 들려서 기대가 됩니다만 마스크 벗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한층 더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숙

백현숙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입니다. 통합보건지원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7쪽 세입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 대비 3,830만 4천 원이 감액된 11억 8,7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수수료수입 중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을 감액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729쪽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6,129만 2천 원이 증액된 84억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내년도 도비로 지원되는 신규사업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3쪽 상단부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셋째아 이상 자녀 출생시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 맨 아래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비로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고 연령은 만45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 축하금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시비가 44억인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예. 44억 8천만 원입니다.

정민기위원

1명 출생했을 때 5백만 원, 2명이 1천만 원인가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조례안을 넘겼습니다만 보류가 되었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편성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1명 출산이 5백만 원이었고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둘째아도 5백입니다. 현재.

정민기위원

둘째도 5백. 셋째가...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1천만 원.

정민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내용적으로, 사업명은 다릅니다만 다둥이출산맘 행복쿠폰 지급사업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2명 이상에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사업명은 다르지만 성격은 비슷해 보이는데.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이게 다둥이출산맘 쿠폰은 당초 출발 취지가 둘째아 이상을 낳았을 때 산모한테 축하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출발했습니다. 약간은 성격이 다르고요. 양육비는 한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출생할 때 하고 그 이후로 4년간 매 생일 때 추가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번 딱 축하한다는 의미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산모에게 지급되는 취지였다면 상품권이 이게 맞을까요?

윤환

최윤환통합보건지원과장

일단은 거의 현금하고 같은 성격이니까요. 광양시 관내 산모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광양시 시민한테 지급하는.

정민기위원

물론 광양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 부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처음에 취지로 본다면 산모가 이 부분을 받아서 나름 그간의 고생에 대한 보람도 있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활용도 하고 하는 취지라고 본다면 기 정해져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합보건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2021년 도시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21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7,463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부문은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로 육아휴직자 1명의 복직과 호봉 승급 인상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0쪽 방문건강관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취약계층 지역 주민의 가정이나 시설에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뢰 연계하여 자가관리 능력 개선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6명의 전문 인력 인건비 비용으로 2억 5,8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756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라젬 장비 구입 비용은 척추부위에 집중적으로 온열과 압박자극을 제공하여 근육통 완화 및 척추신경 보호를 위한 의료장비로 노후화에 따른 교체 구입비용으로 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9 정회

15: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입니다. 교육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과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66쪽 하단 부분 골약중학교 이설비 지원은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2022년 3월 개교될 수 있도록 시설비 지원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68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반 정원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는 올해는 0세반, 장애아반에 대하여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1세반에 대해 보육교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아동을 5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여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본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학부모들의 9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의 안전관리, 기관 운영의 신뢰성, 부모와의 소통 등 순으로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사실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전, 급식, 위생, 건강 등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보육여건으로 내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가 몇 명의 아이를 함께 돌보는가에 대한 문제는 최고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내년에 1세반 지원 아동은 약 1,100여명이며, 반 정원 조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은 약 60% 수준입니다. 부디 내년도 1세반 학부모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반 정원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1세반까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및 장애아반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5억 7,14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부터 현실을 반영한 인건비 추가지원을 통해 장애아반 및 유아반에 경력이 많은 보육교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대비 내년도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호봉 변동사항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사업양 증가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773쪽 하단 부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0쪽 하단 부분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방향과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페이지 수와 상관없이 775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가 10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교직원 숫자가 늘었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교직원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요즘에 금년부터 늘어난 부분은 보육지원 체계가 바뀌면서 연장보육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찌됐든 어린이집 개소는 줄어들었잖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400명 정도로 대상이 되는데, 올해 1,600명으로 표기가 되어서.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기위원

숫자가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왜 인원이 늘었을까 이 생각을 해 보거든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금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보육교사가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아침에 7시 반에 오면 4시에 끝나고, 4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하는 연장보육교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수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정민기위원

200명 정도 증가했다고 보면 되나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773쪽요.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개소가 사업이 잡혔어요.

그런데 보수가 또 5천만 원이 올라왔고,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 환경개선공사가 2개소 해 가지고 2천만 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에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보수가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사업 대상은 7개소입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 25개소이고요.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지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수는 5천만 원인데 해년마다 긴급하게 보수가 발생하는, 난방이 고장이 났다든지 누수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그런 소규모 소파보수의 성격으로 이렇게 풀사업비 성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것 수요조사를 해서 긴급하게 아이들의 안전이나 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은 금년에도 포스코하고 같이 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해서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을 전개했고요. 이 과정에서 좀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어린이집에서 자체 보수비로 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위험한 요인들이 발생이 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광양어린이집하고 창덕어린이집에 벽에 크렉이 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반성장 혁신허브 환경개선공사를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신규사업인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작년에 추경에 해 가지고 2개소 했었습니다.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을요.

정민기위원

본예산으로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처음입니다.

정민기위원

처음이지요? 그러면 2개소는 점검을 해 봐야 개소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린리모델링사업비 지난번에 확인을 하셨어요. 그런 혜택이라면 혜택이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차량운영비가 어린이집 1개소당 20만 원씩 지원이 되었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기존에는 어린이집별로 되었는데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나 도비 지원사업이 대수별로 월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국비 사업 따로 있고, 도비 사업 따로 있고, 시비 사업이 따로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모든 어린이집들이 대당 월 2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계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개소에 하나가 아니고 대당. 그러면 작은 차를 운행하는 데도 있고 큰 대형차를 운행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1대로 편제가 됩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국도비 지원 사업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렇게 122개소에 1대씩이라고 본다면 대당 20만 원. 그러면 그게 2,44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월 수는 이게 12개월로 정리됩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2억 9천쯤 되는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 물론 4억 1천정도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4억 1천하고 예산안하고 표기가 누락됨이 없이 맞나.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예산 설명자료를 챙겨봤고요.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운영비가 보시면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 시책사업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767페이지 보면 읍면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해 가지고 1억 6,586만 4천 원이 있고요. 768페이지 보시면 동 지역 지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해 가지고 4,800만 원, 밑에 보시면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해 가지고 2억 해서 합치면 4억 1,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 도비사업, 시비사업으로 구분이 예산 표기상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민기위원

그러면 국도비, 시비를 보태서 대수를 나누면 차량 지원비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지금 차량은 없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122개소 중에 109개소. 141대가 운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 규모가 큰 데는 차량이 2대 이상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월 20만 원이 최대한 국도비를 보태면 30만 원대. 35만 그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대당 월 20만 원입니다. 무조건.

정민기위원

무조건 20만 원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국도, 시비를 보태는 것이 4억 1,400만 원이잖아요. 대수로 본다면 20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2억 8천밖에 안돼요. 그런데 사업비가 4억 1천만 원이거든요. 우리 시비만 놓고 봤을 때는 2억 8천이 맞고 도비, 국비를 보탰을 때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겠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정리를 해서 보고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이 사업이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올해 처음 해 가지고.

정민기위원

올해. 올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국공립 쪽이 도리어 역차별 받는다고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좀 열악한 곳에 민간이나 가정 대상에 우선순위로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기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만들어졌을 때 무한대로 확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걱정이 지금도 삭감조서에 반영되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0세에서 1세까지는 이 사업의 성격이 맞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2세, 3세, 4세까지 이것을 풀어놓으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예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 지금 23억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확대된다고 한다면 50억, 60억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은 처음의 사업 취지에 맞게끔 0세에서 1세정도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또 보완될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저도 그 부분에는 정말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아이를 보기 어려운 데가 0세, 1세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억 3,7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100%가 아니고 60% 수준입니다. 이것이 완전 시행이 된다면 저희는 이것 완전 시행하고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해도 우리 아이들, 영아들이 하기에는 좀 더 낫지 않은가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계속적으로 걱정을 하는 게 우리 부서장들이 안 바뀌면 그 원칙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데, 바뀌면서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안 되고 때로는 욕심에 사업이 자꾸 확대되다 보니 계속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이따가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잡았던 취지와 원칙에 충실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담임교사 인건비 추가지원 역시도 삭감조서에 올라왔어요. 여기는 기존에 정부 지원시설에 관해서 유아반, 장애아반 지원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했을 때 확충되었던 대상에 대한 추가. 이것은 불가피하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맞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저희가 여기는 확대를 할 수도 없고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호봉 상승하는 부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시설은 호봉을 똑같이 적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정민기위원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에 적용했던 부분을 확충하려고 그러면서 이것을 형평성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 사업이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몇 가지 언급이 되었고요. 아까 제가 처음으로 확인했던 교직원 인원수 작년에 1,400명에서 1,600명으로 늘어난 원별로 숫자. 그 정도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반 정원 있잖아요. 그게 0세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산은 1세를 추가로 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0세가 한 반에 몇 명씩이나 되나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보육교사가 애들을 3명을 봐야 되는데 2명으로 줄인 것이고요. 내년에 1세반 하는 것은 0세나 1세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5명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4명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게 0세아 하고 1세아 하고 애들을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1세라고 하니까 별나게 구별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방금 정민기 위원님도 우려가 시 사업이 점차적으로 커져서 큰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것을 우려하는데 1세반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저희가 영아가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1세라고 이것을 하지 말고 0세에서 1세로 그렇게 해서 반 조정으로 가는 게 맞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혼동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어린이집이 몇 군데입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122개소입니다.

이형선위원

기자재는 33곳만 교체를 한다고요? 보존식이요.

연차별로 바꾸는 것입니까?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지금 국공립 전환 기자재 구입 그것 말씀하십니까?

이형선위원

보존식 기자재.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것은 금년에 안산에서 아이들 급식 관련 사고가 나서 내년에 냉동고 구입비로 국도비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50인 이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인 이하 중에서도 21인 이상, 5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냉동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이것은 보존식만 보관하는 냉장고인가요? 소형냉장고.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그것을 위주로 보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성인 문예교실이 2단계로 나눠져 있나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성인 문예교실은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이형선위원

찾아가는 희망교실하고 초등학력하고... 이것은 뭔가요? 배움 행복마을. 782쪽입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전남 배움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일반 아파트단지 쪽에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게 3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찾아가는 희망교실이나 성인문예교육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형선위원

이것은 성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613만 3천 원이 증액된 129억 1,4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아동지원사업비로 80억 1,4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4,622만 8천 원이 증액된 202억 3,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1쪽 중간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아동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 정책 방향을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사업 4개년 추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토론회 개최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하단부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국도비 80억 1,173만 9천 원을 포함 101억 4,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하단부 2021년 착공 예정인 금호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비로 도비 13억 4,400만 원 포함 1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상단부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지원센터의 교육, 진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학교밖 청소년 참여수당에 2,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하단부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즉, 어린이테마파크 1단계 사업으로 분묘동 지장물 보상비와 토질조사, 조사측량용역비 운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1쪽 상단부 2021년 균특회계 관광자원개발 전환 도비 보조사업으로 구봉산 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 어린이테마파크 놀이터 조성 사업비로 도비 2억 원 포함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균특 사업으로 테마파크 내 구봉산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비로 국비 3억 원 포함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구봉산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이 위치가 어떻게 되고 무슨 사업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어린이테마파크...

정민기위원

테마파크 내 사업인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테마파크 내 사업입니다. 60㎡ 내 사업 중에서 1단계 사업으로 8만㎡에 대해서 저희들 공공시설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는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 사업하고 구봉산 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하고 위치가... 한 구역인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1단계 사업 안에. 8만㎡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해당됩니다.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저쪽에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정민기위원

알아요. 다른 것은 알아요. 거기는 골프 쪽이고.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하고 관광거점 조성사업하고. 한 구역 내에 사업만 다른 사업이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추진이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 부분은 단위사업이, 정책사업이 작년에 아동복지 지원에서 단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똑같이 3,500만 원 있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 토론회가 1천만 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인증이 끝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재인증. 상위단계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시민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을 해 놓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어떤 예산이 되었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충실하게 이런 토론회나 행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 놓고 그런 부분들이 성공하면서 다른 사업들을 요구했을 때 신뢰성과 명분이 안 되겠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충실하게. 그런 사업에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가 아동친화도시과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어린이놀이터가 저희들이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연마을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아파트는 주택 부서 소관이라든가 공원은 공원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연마을에 있는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일원화가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꿈 키움 오케스트라가 위탁관리 되고 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지금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남문화예술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몇 년 동안 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형선위원

계약연수가 있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해년마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선위원

1년마다 새로 합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구봉산 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 또 구봉산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이 한 섹터 안에 들어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공사 같은 것은 성질이 달라서 따로 따로 계획이 된 것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이 최대한 국도비를 따오는 상황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비를 이 명칭으로 따오게 된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부처가 각기 달라지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명칭도 좀 다르고 그래서.

조현옥위원

따로 따로 해야지 진행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문 하나 드릴게요. 810쪽에 보면 테마파크 용역비 5억 산정이 되어 있지요? 용역 발주 방법이 어떻게 되어 가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용역비가 3억 5천.

송재천위원장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5억이에요. 맨 밑에.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5억 중에서 저희들 분묘 보상 관계. 이전이라든가.

송재천위원장

그게 1억 5천 나가고 3억 5천이 순수한 용역비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3억 5천이 있는데 3억 5천 중에서 1억 5천은 토질하고 측량 조사용역이 되겠고요. 2억은 운영관리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2억은 운영에 관련된 용역이다.

그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야지요.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최초에 제안했던, 용역을 3번 했잖아요. 3번 할 때마다 업체가 다 달랐어요, 아니면 한 업체가 계속 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현재까지는 달랐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하면 또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최초에 아이디어 냈던 용역업체하고 중간에 2번, 3번 자꾸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콘셉트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고요. 다만 기본 용역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용역 하는 단계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3군데나 업체가 달라요. 또 이번에 하게 되면 4번째 되지요? 그런데 하는 사람마다 전부 철학이라든지 생각이 다를 텐데, 객관적으로 처리한다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어린이테마파크에 대한 큰 줄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 철학이 없어져버리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돼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했었던 이 용역에서 1단계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 8만㎡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 민간 유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1단계에 해당되는 아까 그 시설들에 대한 관리계획이지요. 이 앞까지는 기본계획이었고, 이번에는 만약에 건립이 되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참고하세요. 최초에 기본계획 했던 사람이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업체가 다르게 되면 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를 것 아니에요? 보는 시각이. 그러면 그런 기본 철학이 없어져버리는 것 아니냐. 이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잘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아까 교육보육과에 전달을 했어야 될 부분을 놓쳐서 소장님께 전달을 합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출연이 되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협조 속에 많은 성장을 했어요. 향후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인데. 보면 여러 사업을 했고 21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이 16개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다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만 아, 어린이보육재단이 광양 그러면 어떤 사업을 특색 있게 타 시군에서, 도시에서 하지 못하는 독특한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해서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동친화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81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5억 2,207만 8천 원을 증액한 121억 8,9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은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4쪽 하단부에 신규사업으로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2년간 계속사업으로 생활SOC 복합화사업인 가족센터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21년 공사비 36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0쪽에 초등돌봄사업으로 2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새일센터 운영비로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이형선위원

입니다. 824쪽에 여성친화형 열린화장실 조성. 이것은 뭡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현재 공원이나 초등학교 화장실에 생리대함을 설치하고 거기에 생리대를 사주는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생리대가, 물품구입에 따로 나와 있던데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생리대함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40개소에 저희가 50만 원씩.

이형선위원

제목이 여성가족친화형 열린화장실 조성. 그랬는데, 제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823쪽에 열린화장실 생리대 구입비로 40만 원씩 50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홍보제작 및 물품 구입비가 170만 원. 이것도 그러면 생리대를 넣는 케이스라는 말인가요? 열린화장실 조성이.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자판기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생리대 물품구입하고요. 열린화장실 조성 부분은 생리대함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형선위원

몇 군데나 합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획을 40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형선위원

그게 50만 원씩 정도 되나요?

이름하고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세입 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45쪽 하단부 국고보조금 1억 3,682만 원 계상했습니다. 846쪽 부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을 저녁 10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는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비 6,582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RFID 즉, 무선인식으로 독서회원증만 있으면 도서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축사업비 7,1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847쪽 세출예산입니다. 청원경찰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5,896만 2천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각 도서관별로 따로 편성해 온 주말 도서정리 기간제의 보수는 2021년의 경우에는 행정운영경비에 통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인건비의 경우에는 그동안 평일청소 인건비는 총무과 풀 인건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말도서 청소 인건비와 함께 평일청소 인건비도 우리 부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약 2억 7,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851쪽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유비쿼터스 도서관 서비스 구축비로 부스 제작 설치, 스마트 도서관 기기 구입, 스마트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구입 등 총 1억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 위치는 현재 광양예술창고 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도립미술관 관람객과 공용터미널 이용자 등 도서관 이용 고객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심사 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3월 전라남도 도립미술관 개관 시기와 맞춰서 도서관 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독서 공익광고 캠페인 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홍보소통실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2016년부터 도서관으로 업무이관이 된 것으로 여수MBC와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에 협업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광고를 제작해서 여수MBC TV와 라디오방송으로 광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지자체 부담액은 여수시가 2,500만 원, 순천시가 2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852쪽 상단부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에서 힘내라청년 도서 구입비로 1억 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본 시책은 지역사회 독서문화 증진과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 지역 서점을 이용케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는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청년 778명이 4,972권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올해 9월에 저희 도서관에서 본 시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96.1%가 만족. 그리고 96.4%가 향후에 본 사업을 다시 시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호응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1억 원으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 자부담이 있고요. 도서구입비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업 관련 도서를 구입토록 하는 등 까다로운 기준에도 청년들의 요구가 아주 큽니다. 요구한대로 1억 원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3쪽 상단부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낮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도서관을 저녁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희망도서관을 제외한 중앙, 중마, 용강도서관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모두 6,582만 원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중앙과 중마도서관은 각각 2,632만 8천 원, 용강도서관은 1,316만 4천 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시비는 인건비 매칭과 야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856쪽 맨 아래쪽에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일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신간도서는 3억 1백만 원인데 비해서 2021년은 1억 6,250만 원. 약 1억 3,85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비도서는 6,750만 원인데 비해 2021년에는 4,700만 원. 약 1,375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에 비해 약 42%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내년도 시 재정을 감안해서 반영 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부족분은 내년 추경 때 예산을 편성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내년 예산안은 국비 공모사업과 청년도서 구입비 외에는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감액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