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제27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6

황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보고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에도 우리 구 예산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2020년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각 실ㆍ관ㆍ국ㆍ소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 마지막에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 예산총액은 4517억 4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4452억 3200만 원, 특별회계 65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426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등록면허세 60억 5600만 원, 재산세 296억 7900만 원 등 2020년 대비 31.9%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억 5500만 원이 증가된 13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149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584억 44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우리 구 예산액의 69.44%인 309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106억 6800만 원, 시비보조금 98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및 전입금으로 6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과태료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6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15억 9300만 원, 보조금 6억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월산4동,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등 2121억 1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안전대책 추진 등 16억 300만 원, 교육 분야는 무상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등 20억 5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등 104억 4100만 원,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위탁처리 등 88억 3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지급 등 2887억 3800만 원, 보건 분야는 신종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등 14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쪽입니다. 농림ㆍ해양ㆍ수산 분야는 산림피해 재해복구 등 25억 18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등 41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 등 30억 5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21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에 65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 의료급여지원 등 4억 6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 13억 9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100만 원, 기타 분야로 인력운영비 및 적립금 등 4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첨부서류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20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추가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 2건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34건에 298억 4100만 원, 특별회계 4건에 23억 8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내년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74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달뫼 달팽이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297억 75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184억 4900만 원, 사회복지기금 39억 54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억 4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6200만 원,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 54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74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6억 85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5300만 원 등 총 8개 기금에 250억 7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 및 주민 안전 강화 지원 등을 위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본 예산안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일반회계 4452억 320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65억 1193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07% 감소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규모는 4517억 439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3%인 408억 517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공동주택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 등으로 지방세 약 100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 및 복지 분야 등 보조금 사업과 보전수입 등으로 약 300억 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등에서 426억 4997만 9000원 계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에서 155억 1611만 7000원 계상, 지방교부세 149억 원 계상, 조정교부금 584억 4437만 6000원 계상, 보조금 3097억 8943만 8000원 계상,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4억 4407만 9000원 계상 총 4517억 439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02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규모면에서 약 9.93%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인 교부금 및 보조금의 총액이 매년 증가 추세로 보입니다. 특히,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업의 경우 아동수당, 기초연금의 인상 등 복지 수요와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열악한 구 재정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따라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또한, 구정주요 현안사업 관련 구비 부담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세원 발굴을 통하여 재정수요에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 편성은 운영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금 고유 목적사업의 탄력적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도 기금 총 규모는 8종에 250억 7786만 6000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별 분야의 사업에 대한 신축성 있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년 기금의 규모와 존속여부의 필요성은 평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의 설치 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각 기금의 운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 심사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매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 편성 지침과 예산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구의 미래를 위해서 5개년도 이상의 기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죠? 부구청장님?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까지 남구청은 8대 의회의 몇 번의 예산 심의를 통해 감액하거나 삭감한 내역들을 다시 약간 수정하고 몇 번의 예산 편성을 또 하여 심의ㆍ의결할 것을 제출했었습니다. 이것은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면 이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선출직에 대한 갑질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합니다. ‘의회의 기능은 살아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남구의회 의원들이 놓친 것이 있어서 좋은 사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상임위 계수조정에 발언도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삭감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스스로 부끄럽고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 또한 예산 심의에 관해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은 연수를 통해서 배우고 체감하며,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짧은 기간의 근무와 그런 낮은 전문성,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몇 선배ㆍ동료 의원들의 과거 발언처럼 우리 의원들은 오직 구민을 위한 생각을 하고 구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 우리 2년 후에 다시 남구의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일을 할지, 못 할지 그 미래는 알 수 없을 것이죠. 다만, 지금 예산안 심의 의결이 된다면 1년 후에 그리고 2년 후에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지 예상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고, 더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보여 주는 합리적 감독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집행부에게만 그 기준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또한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에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평판이 높으신 부구청장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심의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산 기간의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안 제출일이 늦은 것도 의회 예산 심의 기간이 짧은 탓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제출일을 법에 명시된 제출일 전에 각 상임 위원 또는 예결 위원들에게 주요 변동 사업이 있다면, 그 주요 변동 사업에 대해서 미리 설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번 2020년 11월 30일 본회의에서 “행정의 동반자이자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 의회와도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으며, 여러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더 세세히 설명드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지체 없이 지혜와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레바퀴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자주 맞물려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회가 집행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
기석

허기석부구청장

예, 지금 서 위원님께서 2일에서 3일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야 2일 해서 빨리 끝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보는 서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짧다고 판단하신다면 의회 운영이라든지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를 하셔서 그 결과를 저희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면 그에 대한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박용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발언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도 의회 운영위원님들이 여럿 계시니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의회 예산 심의 기간 조정과 편성 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서 및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 예산 발언 없이 삭감이나 심의 의결 수정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역대 회의록을 살펴보면, 사후적 통제인 결산에 대해서는 다른 심의보다 비교적 적은 질의ㆍ답변을 했고 그 기간도 짧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결산 심사한 결과를 그다음에, 예산 심의에 전문위원 검토나 예산 심사 보고서에 의무적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 발언은 여기에서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서임석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디테일하게 잘 살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충분히 심사하신 것 같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 중에 집중관리 예산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가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때 상임위 당시에 소명을 어떻게 하셨는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이 건 업무…… 이 예산은 저희 실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고요. 전 실ㆍ과, 지금 본청에서만 35개 실ㆍ과가 있고 필요하다면 16개 동까지 있는데, 그런 전체에서 소요되는 예측하지 못한 국외출장이 계획되어…… 돌발 상황이 있죠.
임석

서임석위원

국외출장이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중앙부처에서 연수를 같이 한다든지 견학을 간다든지 또는 출장을 간다든지, 그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아니고.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다고 해서…… 사실 국외로 못 간다손 치더라도 우리 본청 전체의 국외출장 여비를 삭감한다면 혹시 돌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 예산에라도 세워서 그런 예측하지 못한 예산 지출에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소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전액 삭감된다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잠식이 되어서 타 자치구 또는 정부에서 국외출장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못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기 이용하거나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혹여 최후의 방향이라면 전용이라는 방안밖에 없죠.
임석

서임석위원

전용을 한다면 어디에서 전용해요? 예비비에서 전용합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비슷한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이 가능합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전용은 저희가 최소화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제로 코로나 시국, 그러니까 2020년 제외하고 2019년, 2018년도에 이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를 활용한 사례가 몇 건이 있었던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2018년에는 저희가 편성액이…… 그 당시에는 국제화 여비가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3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감사담당관, 교육지원과 등 8개 과에서 국외로 출장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에도…… (관련자료 확인)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2019년에도 다수의 그런…… 해외출장 갈 때 저희 기획실에……
임석

서임석위원

다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다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최소한 8건에서 10건 정도는 이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말씀해 주세요. 왜 `18년도 자료가 있고, `19년도 자료가 지금…… ○
정신

정신기획실장

같이…… 이쪽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 확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직원에게) 있어요? (집행부 직원 자료 확인)
임석

서임석위원

(집행부 직원에게) 지금 자료 가져 오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님.

박용화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없습니까? 없네요. 상임위에서 다 했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조금만 기다리시죠.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상임위는 사회건설위원회……)

박용화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금방 집중관리예산 1300만 원과 350만 원이라고 했는데, 서임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에 실장님께서 방법은 어렵지만 전용해서 예비비가 됐든 사무관리비가 됐든지 간에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은 그렇게 열어 두셨고, 오늘 보니까 코로나가 역대 최다 확진자 1078명이라고 나왔더라고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장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삭감해도 큰 지장은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경에 봐서 살펴보고…… 워낙 가파른 곡선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추세로는 저희들이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료가 좀 오래 걸리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
정신

정신기획실장

계속해서 2018년은 그렇게 집행이 되었고요. 2019년에도 편성액 26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총 6개 실ㆍ과에서 다수의……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출장이 이 금액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말씀대로 꼭 가야 될 그러한 국외출장이나 연수에 참여를 못할 수도 있겠고요. 말씀대로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어떤 다른 예산에서 전용이라든지 예비비에서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이라,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이라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2018년도에 8건, 2019년도에 6건입니다. 2020년도에는 당연히 없었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없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2018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약 3500만 원, 2019년에는 약 2000만 원 예산을 소요했었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2018년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외협력관이 구청장님과 같이 중국 간 것이 있어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예산안을 제외한다면 약 1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2019년도가 예산 집행이 낮게 집행된 이유는 대외협력관이 없어서라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약간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후에 해야 될 심의 내용이지만 대외협력관의 국제교류협력 관련된 예산안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맞물려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국제화여비이기 때문에 타 과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 실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운다면, “꼭 가라”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것은 실ㆍ과는 다르지만 한 묶음의 예산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맞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상임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계수조정에서 확인하겠지만, 이것은 같이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외협력관의 국제교류협력이 필요하다면 기획실의 집중관리 예산도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회복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대외협력관에 국제교류협력 강화가 2021년도에 필요가 없다면, 기획실의 집중관리 예산도 같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동의하신가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경우가 다르니까…… 동의한다는 것보다도 대외협력관은 대외협력관의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요. 저희는 타 과의 세우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때 또 다른 긴급한 추경을 못 하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조금이라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나요? 상반기에는 이것 사용 못 할 것 같은데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상반기에는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2021년도 상반기에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이것은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죠.
임석

서임석위원

2021년 상반기에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집행을 못할 것 같은데요. 집행할 수 있을까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상반기라면 6월까지이니까 코로나가 3, 4월 진정이 될지 5, 6월에는 갈 수가 있을지 그것은……
임석

서임석위원

내년 추경 일정 어떻게 잡았을까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2020년 5월에 했습니다만, 최대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추경을 세 번 한 것을…… 올해에도 세 번 한 것으로 비추어서 3, 4월에는 추경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이번 1회 추경안 계획을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로 잡아 놓았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약간 당겨질 수는 있습니다.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마지노선이 5월이에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자, 5월에 통과되어서 7월, 8월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잖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그렇기도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상반기에 집행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이제 어려운 것은 내년의 일을 저희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예산은 상반기 동안이 아니라 연중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계획 중에 내년도에 꼭 가야 될 국외ㆍ국제화여비가 필요한 곳이 있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저희 실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
정신

정신기획실장

말씀대로 예측하지 못한 돌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대외협력관 심의하고 나서 계수조정 때 예결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해외 확진자가 더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관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대외협력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 기획실에서 집중관리 예산 국제화여비와 국외업무여비에 관하여 질의ㆍ답변 하였습니다. 협력관님, 혹시 방송 보셨나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봤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의견부터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기획실장님의 의견도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반드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는 그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그러니까 중국과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 코로나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고, 또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를 국민들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파남구와 자매결연 체결을 서면으로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번 2019년에 우호교류협력도시 협약을 위해서, 파남구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면협약 체결 후에 이제 우리가 중국을 가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국제 외교 관례상 반드시 함께 만나서 체결해야 될 상황에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초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득이하게 방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코로나 상황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무슨 말을 하면, 설명을 한다고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지금 ‘국제교류 협력 강화’ 업무, 국제교류 업무 예산이 통째로 삭감이 됐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셔서 삭감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부서에 국제교류 여비……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부가해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가는 여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삭감을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다른 목적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배낭여행도 있고, 직원들이 가서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지를 견학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필요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외협력관님 말씀으로는 그 외에 쓰이는 게,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아까 기획실장님 이야기할 때 제가 잠깐 나가 있어서, 자세히 못 들어 말씀드리기가……
임석

서임석위원

기획실에서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집중관리 예산이 2020년도에는 당연히 집행이 안 됐고요. 2018년도와 2019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한숨)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2018년도에 약 3500만 원, 2019년도에 약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2018년도에 대외협력관에서 1800여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을 제외 한다면 2018년도 1700여만 원, 2019년도 2000여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외협력관의 중국 국제교류 협력 예산이, 국제화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기획실의 이 예산과 대외협력관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 예산이 같은 선상에서……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같은 선상이 아니라고……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이냐 물어봤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었습니다. 100% 일맥상통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력관님께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했던 거고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그 예산과 저희 예산은 본질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까……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점이 다른가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다른 과에서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있을 수 있다고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업비이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교류업무가 왔다 갔다 하고, 만나고, 협의하고 거기서 뭔가를 도출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잖습니까? 그것 자체가 바로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부가적인 인센티브 같은 그런 성격의 다른 부서의 국외여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다른 실?과와 소통을 안 한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협력관님 말씀에,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 실?과의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이고, 다른 실?과의 사업은 어느 정도 집행을 안 해도 괜찮은 사업들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시키면 임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성격이고…… 추가 일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토ㆍ일요일 나와서 일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조금 더 가산해서 임금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예결위에서 기획총무상임위에서 삭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대외협력관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팀 자체가 차질이 생겨요. 그렇다면 사후에 어떻게 된가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교류 협력 강화 예산에 8074만 9000원인데요. 그중에서 국제교류 국외여비가 5502만 원입니다. 그 국제교류 여비와 우리 국제교류 협력 강화 예산하고는 별도로 분리를 좀 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어떻게 보면 경비인데, 예산인데…… 통째로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죄송합니다만 ‘일을 하지 마라’이런 뜻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 정도면 진정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국제교류 국외여비 같은 경우, 조금 일부분이라도 조금만이라도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통째로 삭감된 부분은 전체를 좀 살려 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협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 종합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발표 했는데요. 비전은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하며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 좋은 말로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교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 거점을…… 그러니까 뉴욕(newyork)이라든지 여기 내용을 보면…… 해외 도시들, 주요 도시에 코리아센터(korea center)를 건립하고, 문화원이나 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입주해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주 계획은 그래요. 그래서 전담기관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협력해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부분하고 저희 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상관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전혀 상관이 없죠, 없어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지금 저희들이 차이나센터(china center)라고……
임석

서임석위원

나라가 다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분야가 어떻게 다른가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저희들은 국제교류, 일반적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담당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교류 업무,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구정 사업들과 연계를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제가……
임석

서임석위원

목적 자체가 그 사업 아니에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제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하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지자체하고도 교류망을 연결해서 합동해서, 그러니까 워크숍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관성이 있는데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것이 전체 다 삭감이 된다면, 여비 자체를 여기에 쓸 수가 없어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도출을 하는 건데……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임석

서임석위원

협력관님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그 안도 살펴보지 않은 상태잖아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일단은 계수조정 전까지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예결 위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이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일부분인데요. 국제교류 업무 예산이 통째로 삭감이 되면, 직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월급 받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판단이 되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정말 필요가 없다면, 사업을 안 하게 되고, 그 팀의 직원은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가 없다면, 필요가 없는 사업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편성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그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를 해야지,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돈 받고 일을 못 하게 된다.”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그러니까 이제……
임석

서임석위원

사업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왜냐!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적절한 논리가 아니지 않아요? ○
기성

김기성대외협력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정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정 업무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법정업무와 같은 의미라고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하는데 예산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담당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홍보담당관님, 서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소명 내용을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우선 촬영실 조성 관련해서요, ‘콘텐츠 제작을 위한 물품 구입’으로 해서 2750만 원과, 촬영실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실 설치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이라서…… 현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영상 촬영이나 편집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촬영실 설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초기 비용은 조금 수반이 되기는 하나 향후 비대면 상황이라든가,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비대면으로 인사 말씀을 한다든가 이러할 경우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소요해서 향후 꼭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예정되고 있는 백운광장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운영에 따라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 이벤트(event) 행사가 있거든요. 그에 따른 영상 제작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구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youtube)를 송출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요즘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나 사진, 인터뷰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촬영실을 설치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촬영실은 방음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로 촬영을 하는데, 방음시설이 안 된 시설이 있어서 8층 대회의실을 활용한다든가 구청장님실이나 의장님실을 활용해서 인사 말씀을 송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초기 비용 조금만 들면 자체적으로 촬영, 편집, 송출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촬영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양림동에 양림스튜디오 있죠.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곳을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 안 하셨습니까?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양림동 스튜디오는 활용 목적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본청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본청에서 내년에 미디어 파사드 부분을 당장 송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임석

서임석위원

당장 송출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그…… 행사성……
임석

서임석위원

꼭 내년에 송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주민들이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 부분을 누가 제안했어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저희……
임석

서임석위원

누가 제안했습니까?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제안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물을…… 영상 홍보물을 제작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애로사항이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인사 말씀을 제작한다든가, 유튜브, 비대면 강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강의를 해요, 누가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요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주민 교육은 각 동 복지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우리 정보팀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지금 주민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활용하고 있죠.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역시 그렇습니다.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남구친’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부족한가요? 구보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유튜브나 UCC(User Created Contents)를 말씀하셨는데, 그 매체 채널을 통해서 구정 홍보나, 기타 홍보를 하게 된다면 구보가 필요 없게 된가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구보 남구 이야기 부분은, 지면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한다면, 지금 추세인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작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석

서임석위원

유튜브 채널로 남구청 채널 있죠?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구독자 지금 몇 명인가요, 지금 확인하셔도 됩니다. 현재 구독자 몇 명인가요. 지금 유튜브 들어 가셔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뒤에서 지금 확인하고 계시네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카카오톡 말고 유튜브요. 유투브 동영상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지금 400여 명……
임석

서임석위원

400여 명 되죠?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몇 명인가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11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구독자가 400명이네요. 지금 가장 유튜브로 핫한 지자체가 예를 들면, 서울시와 충주시가 있습니다. 다른 곳도 많지만…… 예를 들면. 서울에 다른 자치구도 많습니다. 그 2곳, 촬영실 있나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네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를 들면 충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은 기초 지자체입니다, 그렇죠? 촬영실 없습니다. 컴퓨터 1대 배부하고 담당 주무관이 1명이 있어요. 담당 계장님 계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튜브, 포스터,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모든 채널 이용이 다 가능합니다. 남구는 지금 도구가 없어서 못 했습니까? 저는 지금 그것을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남구는 홍보를 못 했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촬영실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촬영실이 있으면 앞으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가요? 지금 촬영실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촬영실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100%는 아니지만 충주시나 서울시처럼 3분의 1 정도 수준의 홍보가 가능합니까?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우리……
임석

서임석위원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당초에 우리가 촬영실을 설치하려고 했던 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많은 비대면 촬영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른 유튜브로 활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방음 시설이 되는 촬영실이 있으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내년에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할 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그래서 소규모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좋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발언했던 내용 중에 각 실ㆍ과별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사회건설 상임위에서도 제가 그 발언을 했었는데…… 자, 몇 실ㆍ과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곧 잠재워질 것입니다.” 이 근거로, 이 논리로 예산 편성을 주장합니다.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앞으로 비대면이 더 길어질 것을 예상하여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A 부서는 코로나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고, B 부서는 코로나가 곧 잠잠해지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담당관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부서마다 특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업무 성격상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정말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코로나 비대면을 떠나서, 미디어 파사드가 주민들에게 왜 필요한지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이 사업의 본심은 미디어 파사드를 위한 사업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죠?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미디어 파사드만 위한 촬영실은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양림동 스튜디오 검토하셨습니까? 또 거기는 문광과(문화관광과) 실ㆍ과라 검토 안 하셨어요? 검토 안 하셨죠?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외부에 있는 양림동 스튜디오와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촬영실과는 조금……
임석

서임석위원

양림동 스튜디오 가보셨어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가봤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정말 좋던데요.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잘 되어 있던데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저도 ‘촬영실 구성 성격은 아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것 검토 안 하셨잖아요.

박용화위원장

촬영실과는 좀 안 맞아……
임석

서임석위원

뭐가 다른지, 지금 답변해 주세요. 그럼 어떤 이점이 있는지, 지금 지으려는 촬영실 같은 경우에는 양림동에 있는 것과 어떤 것이 다른지. 그래서 왜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제 생각에 본청에 설치하려고 하는 촬영실 부분은 어떤 일부분에 분야를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구정 홍보에 대한 촬영실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양림동은 양림동 특성에 따른 문화 쪽에 스튜디오로 작가들이 활용하는 스튜디오로 생각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더라도 활용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활용은 전적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예, 검토한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활용을 못 한다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런 부분 검토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래도 저희 계수조정까지는 시간이 약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담당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얼마 안 되면, 그거나 좀 설명해 보십시오.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 뭐라고 하셨습니까?

박용화위원장

삭감, 삭감.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말씀이십니까?

박용화위원장

예, 금액 얼마 안 되는데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상임위 결과……

박용화위원장

사무관리비.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청렴행정구현 사무관리비에서 36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이 건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렸었습니다만, 저희가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각종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책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동안 좀 드물었습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청렴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청렴도를 아픈 구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년에는 뭔가를 한번 해 보자.’라고, 구상하고, 검토하고,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 ‘엄청난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라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결정한 사업이 ‘청렴 자가학습 운영’이라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어떤 직원들이든, 간부 공무원이든, 일반 직원들이든 간에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새올행정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새올 행정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의 팝업창이 아니고 청렴 관련 웹툰이라든가, OX 퀴즈 그다음에 청렴 관련 무슨 시사 내용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같은 것을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 주 단위로 변경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상은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청렴이라는 어떤 내용에 대한 노출을 좀 심하게 하자.’이런 구상으로 생각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3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물론 이것도 퀄리티(quality)나 교체 횟수에 따라서 금액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번 신규 사업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세웠던 게 3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사무관리비 전체로 보면 36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동일하게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욕적으로, 소액으로 한번…… 물론 소액은 아닙니다만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했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쉽게도 기총(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소명 잘 들었고. 저번에 보도된 남구청 청렴도.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예.

박용화위원장

좋은 성적은 아니잖아요. ○
준영

박준영감사담당관

이제 종합 등급은 작년 대비와 같습니다만 한 가지 희망적이라고 보는 것은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가 각각 한 단계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얼른 기대하기로는 내부, 외부…… 그러니까 종합을 구성하는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가 각각 1등급씩 올랐기 때문에. ‘작년 종합 4등급에서 3등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했었습니다만, 등급 구간에 어떤 위치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등급은 같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점차점차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혁신국(혁신정책과ㆍ도시재생과ㆍ지역경 제과)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양

류병양지역혁신국장

...........................................................................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별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과장님 지정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다 심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궁금하신 것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될 것 같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 없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ㆍ주민자치과ㆍ회계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봉사과ㆍ토지정보과)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제가 따로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요. 양궁단 창단에 대해서……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지금 이번이 세 번째 양궁 관련한 예산심의거든요? 보면, 두 번은 저희가 다 삭감했고요. 이번에 세 번째 예산 심의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운영비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서 해 봤으면…… 이번에 주신 방안처럼 “인건비만이라도 남구청에서 부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처음부터 말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 예……
신애

천신애위원

처음에…… 그냥 몽땅 우리한테 인건비든 운영비든 한꺼번에…… 아무런 대책 없이 했으니까 작년에 예산 심의 상황에서는, 저희 재정 여건상 2개의 선수단 운영은 힘들다고 했고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 제가 작년…… 2007년도…… 레슬링이 1995년에 창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레슬링에 대해서 2007년 예산안을 한번 봐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2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현재 2021년 본예산에 6억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내년 1회 추경에서는 부족한 인건비가 다시 편성될 예정이고요. 다 한다면 8~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상황에 대해서는 최악…… 이런 저런 여건을 감안해 두고라도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3∼4배 이상 상승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재정 여건상 그것도 힘들 것 같고. 세 번째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양궁협회에서 운영비만큼은 본인들이 지급해 주시겠다.’는 지급보증서라는 문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급보증서라는 개념은 채권과 채무 관계. 그러니까, 흔히들 계약에 있어서는 건설 같은 곳에서 많이 쓰이죠. 지급보증서는 거의 금융기관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서를 보면, ‘매년 운영비 전액을 지급한다.’ 정확한 금액도 없고요. 이러한 지급보증서라는 말이 과연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만약 있다면 정확한 법적인 효력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문서가 들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첫 번째 인건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인건비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전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인건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모든 운영비는 시 체육회나 양궁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인건비 상승을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레슬링은 저희들이 지금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궁은 처음부터 총액인건비제, 처음에 계약했을 때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계속 계약해 가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시 체육회나 양궁협회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확약서, 지급보증각서라는 것은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표시는 안 됐지만, 표시를 안 하는 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더 들 수도 있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더 확실한 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3년간 한시적 운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3년 너무 길지 않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근데 어떻게 보면 선수들도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고용 안정 차원에서 보면, 그래도 최소한 대로…… 일반 모든 계약할 때, 2년이나 3년 정도는 계약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도 저희들은 선수들이 마음 놓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 3년 정도는 우리가 계약해서 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재계약을 검토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부족한 것은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천신애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양궁협회에서 지급보증서 관련된 서류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양궁협회에서 기간과 상관없이 운영비 2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2억 원을…… 일단 지급보증서는 했는데,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부족했던 것은, 지원금 2억 원을 시 체육회한테 우리 남구의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에서 세출로 다시 편성을, 추경에 세출로 편성해서……
신애

천신애위원

추경에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추경에 세출로 운영비를…… 기숙사 사용비, 단체복, 훈련 갔을 때 훈련비 등 그런 비용들을 세출로 편성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세출 안에 세워져야, 그래야 출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체육회에서 시로부터 내시를 시 체육회가 못 받았기 때문에, 우선 공문으로 저희한테 주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시 체육회와 양궁협회가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시에서 마무리 되어서 내시가 시 체육회로 넘어갔을 때, 시 체육회가 다시 우리한테 2억 원을 입금시켜 주면,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서…… 확인해서 추경 예산 때 운영비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3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당장 동계올림픽이 있고, 세계선수권유치대회를 내년 9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세계대회 신청에서부터 유치까지 하려면 계약이 약 3년간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당초에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1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첫 번째, 1년으로 했을 때는 선수단 고용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선수들이 불안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남구가 세계 선수권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했을 때, 기한이 약간 적지 않나. 그래서 3년간 한시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어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레슬링팀 운영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원래 2800만 원 정도,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더 세워진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삭감이 된 거잖아요. 이제 모르시는 분이 보면, 동일한 예산에서 삭감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눈속임인데…… 어차피 삭감될 것 예상하고 28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 아닌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게 아니면 뭔가요? 제가 어제 질의를 못 했는데요. 2800만 원이 증감된 이유가 뭔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사유는 아니고요. 증액 사유가 인건비 증액 부분으로 호봉 증가된 것에 대한 반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예, 저도 알고 있는데 여쭤본 건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체육활동 그리고 공로를 하고, 어떤 지자체를 빛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주민들의 혈세를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답답한 부분은 이거예요. 의회에 안건을 올리면 선수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직장, 이게 직장도 아닌데, 마치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를 보장해 줘야 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감성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구의회는 숫자로 얘기하는 곳입니다.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레슬링팀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눈속임이라고 보거든요. 28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감독과 코치는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선수를 키우는 의무가 있고 본인이 해당되는 종목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목적체육관의 장들도 30%를 삭감했기 때문에 올해 당연히 레슬링에 대해서 대회가 축소되고 활동량이 어떻게 보면 제한이 돼 있다 보면, 당연히 예산을 늘릴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을 전혀 안 해 주시고 무조건 숫자 끼워 넣어서 보면 말하고 안 보면 말아야지. 다 이런 식이에요. 눈속임. 저는 그게 답답한 겁니다.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양궁팀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한번 저들이 왜 계속 이것을 줄기차게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입장 바꾸고 공무원의 입장에 대해서 보겠다’고.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왜 이것이 계속 올라오지, 무슨 사연이지’에 대해서 제가 입장바꿔 한번 생각해 본다고요. 조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구책 마련을 해 오라고요. 뭔가 이 금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만, 저는 총액이라고 봐요. 총액에서 일부 삭감하고 올리고 이렇게 가야지. 이것을 무한대로 계속 허용해 버리면 계속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천신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억 6000만 원이 7억 원 되고 8억 원 되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모든 책임 지금 여기에서 조건부로 하네 마네, 언론에서도 그렇고 남구의회가 어떻게 잘못을 한 것처럼 비춰져 있잖아요. 그런 것 자체도 매우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궁,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하면 1년, 2년, 3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수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인권의 문제는 다음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을 마치 의회가 책임져야 하고 신문기사처럼 ‘뽑아 놨는데 통과가 안 되면 그 사람의 진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무거운 이야기는 의회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우리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의도밖에 안 보여요. 일단 레슬링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야기 되고 나서…… 양궁의 O 인사께서는 선수의 인권이나 이런 문제를 논의하시고 레슬링팀의 걱정을 많이 하시더만요. 삭감되면 안 된다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의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희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답답합니다. 이 귀하고 아까운 시간에 다른 과에서 예산 문제로 기다리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겠지만 답답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도. 이렇게 눈속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숫자로. 아마 다 동의할 겁니다. 적어도 책 한 달 이상은 다 보셨다고 봐요. 다 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과장님, 감성적으로 다가서지 마시게요. 그리고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마치 의회에서 해 줬네, 안 해 줬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숫자로 판단해 보시자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되는 방향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봤다고요. 그런데 뭐가 충족이 돼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설명이 너무 진부합니다. 뭐냐 하면, 세계양궁대회 선수권대회가 유치하는데 내년 7월부터 준비해서 12월 발표인가요? (ㅇ자치행정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1년 동안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돼야지. 1년을 계약을 해 주면 선수가 불안해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하는 게. 이게 어디 가족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시다시피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냉정한 세계 아닙니까? 4등, 5등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지인도 시청에서 보디빌더 소속이에요. 성적 못 내면 그대로 아웃이에요. 진짜 죽을 만큼 합니다. 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정말 치열하잖아요. 올라가기까지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면 감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논리 있게 다가가시게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방향이 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자치행정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일단, 먼저 양궁팀 창단 관련돼서 사전에…… 아직 예결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오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뭐 양궁팀 어떤 창단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가 부족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예산을 올리는데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슬링팀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민선7기에도 레슬링팀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민선 5기 때와 6기 때도 레슬링팀 운영 운영비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레슬링팀과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레슬링팀 자체가 창단이 남구청에서 벌써 18년째입니다. 18년째 내내 코치와 감독은 계속 근무한 경력으로 보면, 인건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관련된 어떤 자구책, 코로나 시국에 전지훈련을 못 갔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운영비에 대한 자구책은 세워서 다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위원 말씀에 저도 전격 동의를 하면서 외부에서는 꼭 우리가 마치 집행부와 의회간의 서로 힘겨루기, 핑퐁(ping-pong) 게임처럼 비춰져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일회성보다는 확실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으로 접근을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하면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요. 눈속임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객관성 있게 모든 것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ㅇ자치행정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몇 언론사에서 ‘남구 남자 양궁팀 창단의 재도전이 성사될까’라는 비슷한 제목으로 창단 지지부진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많이 났어요. 구청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셨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보고 좀 황당했고 놀랐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왜 사과하셨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아까 언론에 먼저 노출된 것을 사과하시던데, 왜 사과하셨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설명이 좀 부족한……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사과를 하셨다는 것은 구청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진짜 배포하셨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사과하지 마세요. 사과라는 것은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유감스럽다고 말씀한 부분들은 언론에 나오기까지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어떻게 잘…… 이전에 해결이 됐어야 할 문제들이 동시에 지적을 받다 보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 행정 부서라든지 행정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면 그래도 저희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다만 황도영 위원님 말씀처럼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하기 직전에 이 기사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유감입니다.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질의를 할게요. 레슬링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삭감된 내역이 무슨 내용인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레슬링팀에서 삭감된 내역은 운영비에서 14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포괄적으로 삭감을 했지, 정확하게……
임석

서임석위원

아, 딱 짚어서 ‘이것 삭감해라’ 그것은 아니었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1400만 원이죠? 잠깐만요, 예산서 좀 볼게요. 14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포괄적으로 삭감이 된 것인가요? 216쪽입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어제 상임위에서 하신 말씀은 작년에 본예산이 6억 4256만 4000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해 본예산도 그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로 해서 삭감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소명으로 인해 1400만 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1400만 원으로 삭감했을 때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과장님?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된다면.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이라는 게, 한 목 내에 있는 예산이 보통 현재는 인건비 70% 반영됐습니다만……
임석

서임석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은 건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 내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종합적으로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내에서 지급을 하고, 추경 때 또 위원님들께서.
임석

서임석위원

삭감하고 추경 때 편성을 하신다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17쪽 양궁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ㆍ군ㆍ구 중에 양궁팀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양궁장이 전국적으로 1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궁장이 있으면서 양궁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9개소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되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드린 자료를 보시면, 8쪽에 나와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9개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총 11개소에서 운영한 데가 9개소, 미운영이 2개소.
임석

서임석위원

미 운영은 왜 미 운영이죠? 2개소가 미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왜 미 운영이죠? (ㅇ자치행정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미 운영 사례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 미 운영됐는지.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미 운영은 그 자치단체는 아예 직장부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부산 강서구와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역 내에 양궁팀은 있는데 자체 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그중에서 서울시청, 인천 계양구청, 대구 중구청, 울산 남구청, 부산 사상구청, 청주시청, 공주시청, 예천군청을 연락을 해 봤어요. 직접. 체육정책과, 문화체육관광과, 체육관광팀 등 각 팀들이 있는데 연락을 해서 그 자치구의 상황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이게 100% 인건비에요. 그렇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인건비로 형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운영비는 시 체육회에서 지원받을 예정이고 협회에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전지훈련 가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전지훈련…… 대부분 오죠, 우리 양궁장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오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오게 되면 저희가 대접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한 푼도 안 들어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런 대접을 하고 모시는 입장이 라면, 그것은 양궁협회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협회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임석

서임석위원

협회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과장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신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 양궁팀 숙소 있나요? 만약 팀을 창단하게 되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창단을 하게 되면 숙소 운영 마련 자체부터 협회나 체육회에서 준비를 다해야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해야 한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합니다. 만약에……
임석

서임석위원

계획은 있나요? 우리 남구팀입니다. 남구 양궁팀입니다. 협회 양궁팀 아닙니다. 남구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숙소 계획 있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계획이 없고요. 정부에서는 선수들 폭력 관련해서 ‘있는 숙소 자체를 폐쇄하라’는 권장의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레슬링팀 숙소 있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폐쇄합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공문은 그렇게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접했고요. 우리 레슬링 숙소는 합숙소지만, 개별 방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양궁팀도 개별 방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양궁팀은 물론, 창단하면 우리 선수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에 양궁협회나 체육회에서 자기들 운영비로 해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숙소 준비를 한다면 그쪽에서 준비토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게 주식회사인가요? 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게 꼭 지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ㅇ자치행정국장 이현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창단 계획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일단 창단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창단 계획을 기숙사 마련에서부터 훈련 계획까지 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양궁협회에서 현재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창단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의’는 우리가 인건비로 남구에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식’도 우리 남구에서 지원하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보조는 어느 정도 받지만. 지금 ‘주’가 없네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집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대구광역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양궁팀을 창단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 예산서를 보면, 2018년도 본예산에 100% 가까운 예산을 증액했어요. 94.93%를.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숙소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자,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복싱단이 창단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에 팀 창단을 했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 지방직 기사들 다 살펴 보면,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내용이느냐. 팀 창단에 대해서 협회에게 먼저 의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팀에 선수와 감독까지 구성원이 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의회, 남구청에서 창단에 대해서 꼭 방해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nuance)가 되어 버렸어요.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팀 창단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팀 창단을 약속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나요?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인건비밖에 없습니까? 집이 왜 없어요. 뭐 각자 집에서 자고 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천신애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저희가 일단 인건비를 확보하면, 숙식에서 부터 운영 훈련비까지 전체적으로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시 체육회에서 저희에게 세입이 들어오면 그때 그 세입과 세입에 맞춰서 세출 예산 운영비를 짜고 인건비와 같이 해서 창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 구, 남구 팀인데 남구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없잖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시 양궁협회와 같이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팀 창단을 당장 1월 1일에 하는 게 아니라……
임석

서임석위원

설치 운영 지침.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직 안 만들었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왜 레슬링과 비교를 하냐면, 유감스럽게도 레슬링은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내역을 계속 물어봤는데 종합적으로 삭감이 됐대요. 작년 2020년 증액분 대비해서. 본 위원은 아직 육아를 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원에서 한때 주기적으로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전에 정말 자신이 없다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부모님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결정으로 한번 낳았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를 낳았다고 해서, 첫째한테 소홀하거나. 둘째를 위해서 첫째한테 “오늘 좀 다이어트하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엘리트 체육은 지고, 생활체육을 발전시키자’ 물론 스포츠의 생활화는 좋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주민들이 동등하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재 1인 1체육 사업도 지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투자와 관심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체육 육성 기반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중국이나 호주처럼 자생력이 부족한 종목을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집중하고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맞아요. 그럼 우리 구에서 2개를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정말 객관적으로…… 아까 황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물어보자면, ‘가능하느냐’ 여부를 먼저 물어봐야 하고. 첫 번째. 불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못 하는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가능했을 때 어느 한 쪽도 소홀함이 없이 서운함을 안 갖게 똑같이 대우를 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갖춰 놓고 팀을 창단해야지 우리가 어려우니까 오늘은 집 사 놓고 다음에는 가구 하나 사고, 다음에는 냉장고 하나 사고, 티비 사고. 그것은 조금 논리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양궁팀 운영 창단이라 든지 양궁팀 운영 규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위원님 말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은 저희들이 세 번째까지 양궁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창단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를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양궁팀을 신설한다고 해서 레슬링팀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내용은 기총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레슬링팀 예산을 삭감한다는 그 부분은 민선 5기나 6기 때 레슬링팀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레슬링팀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 부분과 운영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구책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에서 답변을 드렸던 것이지, 양궁팀을 창단한다고 해서 레슬링팀 예산을 삭감한다. 연관시켜서 삭감한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엘리트 체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엘리트 체육은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의 사기 진작,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홍보 말 그대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트 체육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서 자구책을 마련한다’ 그것은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그 목적을 상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가져 와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자, 라면 먹으면서 살 빼라’는 소리는 말이 됩니까? 다이어트 음식을 주면서 살을 빼라고 해야지. 그 목적에 맞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이 없는데 집행부 한 부서에 ‘왜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인력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답변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대부분의 답변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기획실장으로 계셨을 때는 안 그랬는데 기획실 떠나서 그러신가요?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전반적으로 갖춰 놓고 해야 합니다. 뭐든지 할 때는. 인건비만 이렇게 세워서는 안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이분들의 복지 수준을. 자, 엘리트 체육이면 전지훈련 가야 하고, 의료 보상도 해야 하고 장비ㆍ피복비 구입 지원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맞죠? 국장님?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지원에 대한 내용 지침 지금 있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천신애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2억 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 때…… 저희가 2억 원에 대한 세입예산을 세출로 잡아서……
임석

서임석위원

2억 원 가지고 충분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충분합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현재……
임석

서임석위원

2억 원 가지고 충분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숙사, 창단복, 창단에 필요한 의식주, 훈련비 이런 부분들이 2억 원 안에 추경 예산때까지는 충분히……
임석

서임석위원

2억 원 가지고 숙소를 마련한다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자, 대구광역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94% 정도의 증액을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3억 71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아파트 구입으로, 숙소를 목적으로.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파트 좋은 놈을…… 고가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지금 저희가 보면……

웃음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선수들한테 모텔, 장에서 자라고 할 겁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지금 저희가 보면 대전 중구가 전체적으로 다……
임석

서임석위원

대구입니다, 대구. 대전이 아니고 대구광역시입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대구 중구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수 5명에……
임석

서임석위원

선수 4명에 감독 1명입니다. 똑같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4억 1000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사상구가 2억 9000만 원에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2개 합쳐서 4억 6000만 원입니다. 저희 인건비가 2억 6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2억 원이고.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러면 선수들 등급이 다르나요? 이번에 팀이 창단될 예정인 선수들과 대구 중구청 팀의 선수들의 등급이 다르나요? 그래서 차이가 있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선수들 등급과 감독과 코치 이런 부분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가장 등급이 높은 선수, 감독, 코치가 있는 곳이 청주시청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구 중구청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등급은 아니에요. 중상위권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를 대구 중구청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청주시청과 비교를 할까요? 청주시청 같은 경우는 매년 계약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최소 계약을 3년에서 5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매년 갱신을 하고 있어요. 남구에서 그런 고민은 했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레슬링팀은 지금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레슬링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양궁팀 이야기하잖습니까.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창단 당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온 팀들의 경우이고, 우리는……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다면 동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복싱 창단했잖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구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동구 복싱팀 운영 사항은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은 우수사례라고 생각되는 게 서구의 펜싱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정이잖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예산 확보해서 팀 창단을 할 때 서구 팀이 우수 운영사례라고 하니까, 그 사례를 참고해야……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창단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운영비만 잡고, 지금 우리가 협회랑 시 체육회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감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제가 받은 설명자료, 남구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에 ‘3년간 한시적 운영을 일단 하겠다.’ 그리고 ‘자치단체 지원 및 호응도로 다시 갱신하겠다.’ 아까 천신애 위원님이나 황도영 위원님도 질의했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된 것 아시죠? 「국민체육진흥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내용은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조 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제18조입니다. 제5조, 임시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제22조, 기금 사용 대상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하게 됩니다. 제33조의2는 지방체육회 법인화로 체육회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합니다. 이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요. 여기와는 상관없지만, 나머지 3개의 개정사항은 ‘우리에게 단비 같은 개정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이번 국회에서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ㅇ자치행정국장 오범열 집행부석에서 ―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양궁단을 창단하면 저희들이 신청해서 그 지원까지 받아서 인건비에도……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2조 같은 경우는 판례를 살펴봐도 기금의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가 요청만 한다면, 정말 소통을 해서 조정만 가능하다면, 예산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자치행정국장 오범열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회에서 우리 남구에 양궁팀을 신설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세 번이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우리 남구의회에 제출했는데 그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전혀 안 하고 ‘통과시켜 주겠지’ 또 편성하고, ‘통과시켜 주겠지’ 또 편성하고, 이것은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지금 아니라고 말을 하잖습니까. (ㅇ자치행정국장 오범열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양궁팀이 창단이 되어야 저희들이 그것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팀을 창단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금 말씀하셨죠? 팀 창단하기 전에…… (ㅇ자치행정국장 오범열 집행부석에서 ―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팀을 창단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지침을 구성한다든지, 주거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만약에 앞으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운영을 한다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지에 대해서 아무도 집행부에서 예결위원들한테 설명 안 했습니다. 설명하셨습니까? 누가 설명하셨습니까? (ㅇ자치행정국장 오범열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창단……) 지금 세 번의 예산 편성을 했어요.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일단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한번 보시고 다시 질의ㆍ응답 하시죠, 그것 확인하시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아까 「국민체육진흥법」 그 사항에 따라서 한 지자체에 한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내년에 대한체육회에 8000만 원 예산을 신청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80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되면, 체육회 기금이 6000만 원, 우리 지자체가 2000만 원, 합쳐서 그 예산을 저희들 2억 6000만 원 인건비에 들어가는 예산 일부를 그쪽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꾸 인건비, 인건비 하는데…… 국장님, 인건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리그전이라든지 앞으로 선수가 선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 시스템을 고민하고 형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인건비에만 꽂혀 있으세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레슬림팅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사전에 검토를 했느냐” 그 부분들은 제가 아까……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레슬링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궁팀 이야기하고 있잖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양궁팀 창단에 따른 어떤 운영 규정을 마련했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이런 것 등을 충분히…… 양궁팀 창단에 대해서, 운영에 관한 것 등을 진작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한 점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창단하기 전에 양궁팀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임석

서임석위원

창단은 언제 하신다고 하셨죠? 아까 1월에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 통과되면 1월에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제가 봤을 때는 1월은……
임석

서임석위원

방금 전에 1월에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1월은 저희들이 양궁팀 운영 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방금 전까지는, 제가 지침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1월에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에게) 1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1월에 창단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인건비를 예산에 확보하고, 시에서 운영비가 확정이 돼서 시 체육회와 양궁협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운영비가 들어오면,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그다음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같이 확보됐을 때, 제가 그때 창단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동계 훈련 참석을 한다고 했을 때, 운영비가 저희들한테 우선 배정이 된다면 그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창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약속하건데, 우선 인건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양궁팀 운영 규정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보고한 다음에, 충분한 창단 준비가 의회에서 협의가 된 다음에 창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본 위원이 오늘 부구청장님께 발언한 것 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2년 후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을지 없을지는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만약에 2억 6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라도 통과를 시켜서 양궁팀이 신설이 됐어요. 계속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음 의회도 큰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증액을 할 텐데, 증액할 때마다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갖추어 버리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안 나올 것 아니냐” 왜 조금이라도 먼저 들이밀어 넣고 거기에서 파이를 키우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연맹회비를 납부해요. 그렇죠? 납부 안 합니까? 납부하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연맹회비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연맹회비 납부 안 하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납부하지 않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납부 안 하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왜 안 하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연맹회비를 말씀하십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예, 양궁 발전을 위해서 양궁연맹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남구 팀은 안 하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않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안 하나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앞으로도 안 할 예정입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 우리 남구 팀은 안 하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양궁팀이 있는 기업체나 지자체,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도 팀을 창단해서 그것이 납부토록 되어 있다면 납부를 해야겠죠.
임석

서임석위원

뭐라고요? 납부토록 해야 된다면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방금까지는 납부 안 하신다고 해 놓고, 또 납부토록 해야 된다면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현재는 양궁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양궁팀을 창단한 기업이나 운영하고 있는 다른 데에서…… 규정에 의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이 양궁팀 창단에 대한 예산안 책임자가 지금 누구죠? 누군가요? 지금 앞에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아니신가요? 제 생각인데, 제가 질의하는데 왜 계속 맴도는 느낌이 들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연맹회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레슬링팀 예산을 보면 레슬링 팀도 연맹회비를 저희가 예산에 지금 한 번도 확보를 안 하고, 또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자치행정과장이 ‘양궁 연맹회비도 안 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양궁 연맹회비를……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납부를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레슬링팀을 보면 아직까지 연맹회비를 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마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두 번째, 양궁……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박용화위원장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기준에 지방자치단체 양궁 선수 연봉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물론, 남구청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짧게 말씀하시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인건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추경에 충분히 인건비 증액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겁니다. 인건비 증액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어려운 부분인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인건비 부분은 현재 217쪽 양궁팀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임석

서임석위원

증액할 수 없다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앞으로도, 추경에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를 들어서, 2021년 추경에 인건비 증액 건 가지고는 예산안에서, 우리 예결위라든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셨네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사기가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운영해와서 그 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호봉이나 그런 것에 비하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연 운영 실적에, 실력이라든지 체전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까지 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창단 때, 지금 217쪽에 나와 있는 그 인건비 이상은 추경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최근에 남구에 형성될 창단 팀 예정인 선수들이 실력이 정말로 좋다고 기사가 많이 나 있던데요. ‘열악한 재정 여건 상황 속에서도 높은 성적을 발휘했다’라고 기사를 낸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산광역시 남구청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기준으로 SS급부터 시작해서 A, B, C, D, G급인 연봉 총액이 4800여만 원입니다. 청주시청의 SS급, 제일 낮은 사람이 1억 7800만 원입니다. S급이 1억 800여만 원입니다. 연봉 플러스(plus) 수당 플러스 급식비인데요. 1명 급여액이 2억 1000만 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연봉이. 그런데 선수 4명에 감독 1명인데, 이 금액 가지고 창단은 하겠죠. ‘과연 꾸려갈 수 있을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선수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복지 수준을 생각한다면……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통감을 합니다. 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사전에 양궁협회에서 그쪽 선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인건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선수들도 협회랑 다 약속이 됐다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양궁협회에서 현재 관리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충분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들어올 그 선수들이 고지를 받았을까요? “그 내용들을 고지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고지를 받아서 인건비를 그쪽에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선수 4명과 감독 1명이 고지를 받았다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인건비 내에 못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뭐라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이 인건비 내에서는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이 인건비에 맞는 선수를 구성하면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선수를 영입한다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기존에 있는 선수를 내쫓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기존에 있는 선수를 내쫓고 새로운 기준에 맞게 영입한다는 말씀이실까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이 인건비를 가지고 충분히 남구청 선수로 영입이 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제시했던 것이고요.

박용화위원장

사전에 정해진 것 같아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 인건비 이상으로 다시 받겠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 선수에 맞춰서 인건비를 올린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본인이 제시한 인건비가 예산의 인건비와 안 맞겠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해야죠. 여기에 맞는 선수들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 양궁협회에서 충분히 인건비에 대해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건비 내에서 기존의 양궁협회 선수들을 충분히 데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안 해도 된다고 저희가 장담할 수 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지침도 없고 운영 방안도 없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몇 번 사과를 드렸잖습니까, 죄송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를 들어서, 모든 상황이 없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 협의가 끝났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선수들을 개개인 만나서…… 제가 대화를 안 나누어 봤습니다. 만나 본다면 분명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남구의회에서 “이렇게 겨우 예산이 통과됐으니 이거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 헝그리 정신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 받아들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안타까워서 그래요. 반대 상황이 될까봐, 지금 국장님 의견과 다른 의견이 나올까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신뢰가 안 가요. 지금 예산 편성을 몇 번을 했는데,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정말 많은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 남호현 예결 위원장님이셨죠? 끝까지 반대하셔서 부결했어요. 그러면 다시 편성을 한다면…… 좋습니다, 다시 편성할 수 있어요. 다시 편성을 한다면 뭔가 계획이 좀 완성되어서 가져 와야 되는데, 어떻게 본 위원이 따로 알아본 자료보다 적은 내용을 갖고 계신지…… 위원장님, 일단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은 논의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박용화위원장

체육, 아까……
임석

서임석위원

「국민체육진흥법」이요.

박용화위원장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서도 서임석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서로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 관련된 제반사항은 어느 정도 의사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내일 계수조정 할 때 더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 발표하고…… 이 선에서 어떠실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내용을 숙지 못했잖습니까?

박용화위원장

제대로 숙지를 못 했으니까, 금방 서임석 위원 지적대로 그런 부분들은 더 공부를 해 보세요. 사실대로 고백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숙지를 하시면 되죠.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요. 지금 일단은 다른 것 하고요. 위원장님, 그것을 지금 제안드리는 겁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국별로 하고 있으니까……)

박용화위원장

국별로 하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다른 것 하고 또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용화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요, 저 또 질의할 것 있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자리 배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52쪽을 펼쳐 주십시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산취득비를 삭감했어요. 이게 회계과 자산취득비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소명을 하셨나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선이입니다. 원래 행정정보 유출 단말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자산취득비를 세웠는데, 원래 당초에 장비를 3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단말기 구입할 때 단말기가 한 대당 1600만 원씩 해서 3대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와 서버 해서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 남구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라든지, 정보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든지 그런 위험성에 많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정보 유출 목적으로…… 전에 이 예산편성 했었죠? 본 위원은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그렇게…… 2번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다른 청사에 비해서 사실 바로 앞이어서…… 지금 아파트 들어서고 있지만, 그 전에 모텔이 바로 인접해서 정보 유출이라든지 사실 정보 유출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취득하기가.
임석

서임석위원

전화 통화를 해서 정보가 인근 아파트로 유출이 된다고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아니요. 쉽게 말해서 도청을 한다면 가깝기 때문에…… 요즘에 책상에 붙여 놓는 도청이 아니고, 전파로 발사해서 도청을 하는 기술이 발달됐다고 하기에 그래서 그런 유출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모든 정보까지 포함돼서 그것을 보호해 보고자 일단 예산을 반영했는데……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는 게 방금 과장님 말씀이신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상임위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삭감한……
임석

서임석위원

상임위에서 그렇게 판단하셨다고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저도 사실 필요하다면 1대 정도나 설치하게끔 해 줬으면 좋은데……
임석

서임석위원

1대를 설치한다면, 구청장님실 말씀하시나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의장님실이라든지 상황실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구청장님실과 남구의회 의장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앞으로 1대 설치해서 혹시 그런 상황이 실제 감지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다른 자치구나, 예를 들어서 시의회가 이 예산이 편성됐었던가요? 집행이 됐나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지금 국가기관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자치단체에서는 광역…… 지방 해서 33군데 정도……
임석

서임석위원

33군데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광주는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광주는 광주광역시에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통화를 해 봤더니 정확한 사실은 밝히지 않아서……
임석

서임석위원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저희들이 “장비를 설치했냐”고 물어봤더니……
임석

서임석위원

누구한테요, 시에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시 그쪽 비서실에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홍보실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본인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겠다고……
임석

서임석위원

시는 홍보실에서 이것을 합니까?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통신 장비이기 때문에 홍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 여기에서는 회계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됐죠? 우리도 홍보담당관이 있잖습니까.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아마 작년에 회계과 내에 통신팀이 있어서 그때 한 번…… 작년에 반영돼서 올해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그대로 반영을 했다고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할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그럼 이 업무는 홍보담당관으로 넘기셔야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청사에 관련된 모든 자산 취득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청사 물품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과 의견이 다르셔서…… 방금 전에 답변하신 게 그러잖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사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부서에 있는 물품 관리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수 물품 관리를 해야 된다면 이 정도 가격이면 회계과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이 정도 가격이면 회계과에서 한다.”는 말은 적은 가격은 다른 실ㆍ과에서 해도 되는데……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정수 물품의 기준과 정수 물품이 아닌 기준이 있습니다. 정수 물품에 해당된다면, 그 가격의 이상이면 정수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자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그럼 ‘사업 자체가 홍보담당관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후에 검토할 내용인가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은 회계과에서 아마 정수 물품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했냐면요.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자산취득비에 쓸 수 있는 파이가 있을 겁니다, 비중이. 이 예산이 9400만 원이에요.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 예산을 회계과에서 맡음으로써 회계과에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지금 저는 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맞다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회계과에서 어떤 정수 물품 관리나 다른 부서에서 자산물품을 꼭 필요로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과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방금 행정정보 유출방지 장비 하나 9000만 원 때문에 다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느냐……
임석

서임석위원

그 피해를 누가 받고 있나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 피해를 누가 받고 있어요? 직원들이 받고 있죠? 결론적으로 직원들이 받고 있잖아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그 직원들이 피해를 받으면 누가 피해를 받을까요? 우리 구민들이 피해 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업무 분장을 완벽하게 할 수 없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도 몇 번…… 말 그대로 반려됐어요, 반려된 예산입니다. 몇 번 반려되는 동안 이제는 다른 데에서 다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검토해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년 동안…… 이번에 또 삭감되면 다음에 또 올라올 수도 있잖습니까, 올라옵니까? 과장님, 국장님 어떻습니까?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필요하다면, 장기로 봤을 때는……
임석

서임석위원

예, 또 올리겠죠.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편성하게 되면, 회계과는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피해 볼 것을 알면서 우리는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보게 되겠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직원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안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석

서임석위원

안 올린 것은 아닌데……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웃음

임석

서임석위원

예산팀에서 조정이 가능하겠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고……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피해보지 않는 선에…… 장비 예산 계상 때문에 직원들이 꼭 필요한 물품이 확보되지 못한 그런 피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아직 질의는 다 안 끝났지 않습니까. 자료를…… 다 준비되셨어요?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아니 지금…… 아직 준비중입니다」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체육진흥법」 개정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회의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된 내용을 다 이해했냐라고 해서…… 아까 개정된 5가지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적어서, 제가 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질의를 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지자체에 국민체육기금에 대해서 지자체에 기금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된 기금사업을 보고, 더 발굴해서 사업을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예산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정말로 적용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업팀 같은 경우는 100% 구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으니 원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에 딱지가 듣도록 많이 들었어요. 이 예산 이렇게 어려운데…… 구 100%로 하는 예산인데, 최대한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
임석

서임석위원

우리가 국ㆍ시?구비 매칭을 왜 하는 거예요, 구비가 없으니까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정내용을 충분히 숙지는 했었고, 그 내용 중에 대한체육회에서 1 지자체 1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공모예산 8000만 원을 저희가 내년에 확보하는 그 사업도 발굴해서 현재 대한체육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발굴된 사업 말고도,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기금 사업을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전에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가능하십니까?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죠,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교육환경국(문화관광과ㆍ교육지원과ㆍ도서관과ㆍ환경생태과ㆍ청소행정과ㆍ공원녹지과)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문화관광과 정운영 과장님. ‘양림동 3?1만세 운동길 조성(주민참여예산)’5000만 원 했잖아요. 삭감된 것인데……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박용화위원장

사실 그 부분은 저번에 3?1만세 운동길 조형물…… 저번에 우리가 마무리하고 행사도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LH와 협의를 해서 그곳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장

LH에서 반대를 하면 이것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LH소장과 양림2단지가 같이 서로 협상을 잘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이것을 삭감했기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소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양림동은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곳이고, 그 곳에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3?1만세운동이라는 양림동의 정신을 기리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1∼3차에 걸쳐서 다른 과에서 조금씩 해 온 것 같아요. 현재 그 구간에 올해 게이트도 세웠고요, 그 전에 묵비석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었고, 옆에 새로운 콘텐츠들을 집어넣어서 그곳이 양림을 대표하는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인데, 그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만들어진 그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관 부서로 돼서 그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공간을 이번에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지 않냐’는 그런 의견은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도 하고 필요 없는 돈이 나가지 않도록 장치는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00만 원이 삭감돼서 3000만 원만 예비 심사 때 됐거든요. 그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살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이 됐을 때, 양림동은 다른 마을하고 비교하면 어떤 특수성이 있잖아요. 차제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용역?설계를 해서 5000만 원 예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 소명을 들어본 것입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북페스티벌’ 과장님 잠깐만…… 들어가십시오. 지금 2000만 원 삭감 됐는데, 알다시피 코로나가 날로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삭감해도 관계없죠? 혹시 코로나가 안정되면 추경 때라도 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예, 도서관과장 김광현입니다. 사실 북축제가 1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7회째 개최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 하고 끝나면 일회성 행사지만, 7회째 거쳐 오면서, 한 2천여 명씩 부모와 자녀들이 참가하는 좋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전통도 될 수 있고, 역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크게 행사를 열지 못하고, 축소해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완화되거나 안정이 되면 내년에는 좀 성대히 개최하고 싶습니다. 어렵더라도 반영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7회째 했으니까 저희들이 페스티벌 필요성을 알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안정권에 접어들면 1회 추경 때 반영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예, 내년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
광현

김광현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박용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ㅇ천신애 위원 의석에서 ― 문화관광과.) 천신애 위원님.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신애

천신애위원

과장님, ‘빛고을 공예창작촌’해서 대부료ㆍ운영비 이렇게 나가잖아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빛고을 공예창작촌이 2013년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이면 9년째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료는 저희가 건물 임대료로 지급하는 상황이고요, 최소한 공공운영비에서 본인들이 쓰시는 공방의 요금 정도는 이제 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공동으로 쓰는 공공요금이야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은 한다지만, 이제는 본인들도 그러한 곳에…… 공방 분들이 그런 의지 정도는, 보여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들어 보니까 관리비 명목으로 한 달에 얼마씩은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평균 한 6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저희가 편성해서 지급을 해 줬다 하더라도, 이제는 달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얘기 한번 많이 해 보시고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그 정도 의견은 피력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리고 빛고을 공예창작촌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농촌테마파크가 개장을 하게 되면 연계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산 자체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비밖에 투입이 안 돼요. 이게 전부거든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지는 지금 한 1년이 넘었어요. 이번 정도에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이나 사업들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

웃음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올해 7월에 여기 왔고요. 와서 그 내용을……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림동에 있는 공예거리……
신애

천신애위원

그렇죠? 양림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운영비 하고 공공요금 해서 지금 1억 원이…… 국ㆍ시비, 구비해서 2억 원인데, 그중에 1억 원이 공공요금 하고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선례도 좀 남겨서…… 양림동도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도 좋고…… 지금은 사업 초기라서 본인들한테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만 5∼10년 동안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예 부분은 문화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고, 해 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전라도라든지 이쪽에서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많고 공예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양림동에 있는 공예거리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냐 하면 판매를 중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오고, 접근이 가능한 공간인데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하면, 전당에 찾아온 사람들이 양림을 찾아서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양림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라도 그것을 사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은 임대료를 받고 들어온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은 말 그대로 판매를 해서 살아가야 되는 곳이고, 저희가 초기이다 보니까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센터와 협약을 해서, 시와 공동으로 운영비를 올해도 주고 내년까지는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곳에서 나오는 임대료만 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가서…… 올해는 어떤 경영 성과를 만들지 못했어요. 6월에 계약은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림에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 주고, 그 부분들이 매출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은 특화된 것이 뭐냐 하면 판매나 기념품을 통해서 문화, 어떤 관광지를 찾았을 때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 그것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빛고을 공예창작촌은 그동안 구 센터로 있다가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해서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판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입주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작품, 작가 활동은 조금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판매 수익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당신들이 그곳에 입주해 있는 목적은 주민들에게 좀 더 문화 기회와 교육도 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올해는 당신들이…… 지금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한 사람씩 와서 방문한 사람에게 일일 가이드를 한다, 그것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 ‘빛결’이라고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놀리고 있어서, 매주 전시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왔을 때 바로 하도록 했고, 또 그 공간에…… 뭐냐 하면, 공예조합에서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지가 지금 한 7∼8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밖으로 보내고, 그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방문객 쉼터를 만들었고, 또 자기들이 공모해서 따온 돈으로 이십여 명 주민들에게 무료로 공예체험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어떻게든, 그 사람들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거기에 한 교실을 열게 되면 종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두 사람 인건비가 필요한데 제가 ‘한 교실 당 5만 원 정도만 제공해 줄 테니까 두 사람이 해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200 교실 정도는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올해 사업에 제가 올렸었는데 그 돈이 전액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주민에게 도움을 주자는 뜻이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더 벌어 주려는 것은 아니고 또 거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에 주말에 오신 분들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쉬면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쪽에 있는 공간과 마당과 2층에 올라가면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도 체험 교실을 열어 보라”고 해서, 지금 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이면 공예창작촌에서도 그쪽에 가서 할 텐데요. 그다음에 승촌보에도 11월에 MOU 체결해서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쪽에서도 남구에 어떤 상품을 팔고 있어서, 남구를 오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거기는 장사가 주로 안 되니까 온 사람들이 무엇을 더 살 수 있도록 가격이 싼 것도 만들어보고, 협업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종이와 금속이 만나서 콜라보(collaboration)를 만들어야 상품도 가치가 있는데, 자기 고유의 것만 간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된다. 그것도 좀 꿰고 또 당신들이 노력해야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지, 당신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게 되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공익적인 차원은 뭐냐면, 여기는 교육 위주로, 체험 위주로 가는 게 특화고, 양림동에 있는 공예거리는 무엇을 하냐면, 판매하면서 관광객들의 어떤 재미도 돋우고, 양림동을 좀 더 키우는 것에 주력해 달라. 그래서 양쪽이 서로 접근이라든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이 과하다면 500만 원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 갖고 주민들에게 좀 더 알찬 공예 수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긴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정운영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6쪽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농촌테마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게 삭감된 내역을 살펴 보면…… 내용이 포토존과 정원을 삭감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세부사업 중에 포토존 조성 사업 1억 원과 그늘숲 조성 사업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늘숲과 포토존을 삭감한다고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농촌테마공원은 한번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27억 원을 들여서 조성해 놨습니다. 올해 거기에 처음 유채도 심었고, 수레국화도 심었고, 코스모스도 심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꽃들을 많이 심어서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이 원두막…… 그리고 올해 몽골 텐트도 설치해서 몽골 텐트, 주변에 많이 와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들은 일년생 화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마다 적은 인력 갖고 계속 해서 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라벤더 정원은 허브 종류로 말하면, 다년생. 쉽게 말하면, 한번 심어 놓고 관리만 계속 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방문객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꽃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배포해 드린 자료 보시면, 어떤 조형물. 거기에 조형물이 2개 정도 있습니다. 하트 모양의 조형물과…… 이번에 우리가 잔디 광장 하면서도 조형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농촌테마공원을 조성은 했는데, 전반적인 조경들은 현장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늘숲 조성은 거기에 그늘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원두막 9개, 파고라(pergola) 2개. 당초 시공 당시에 되어 있는 상태고, 작년에 그 광장에 몽골 텐트 12개를 설치했습니다. 몽골 텐트 설치해서, 거기에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보시면 기존 수목 처음…… 조경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늘을 줘야 되는데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잔디 광장도 설치하고, 주변으로 느티나무 대형목을 63주나 설치해서 거기를 찾는 어린이집 얘들이나 주변 얘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디를 가더라도 자작나무 숲길이나 은행나무 길. 앞으로 수목이라는 것이, 1년에 조성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를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장소를 오면, 시설물에 따른 그늘숲보다는 수목이 주는 그늘숲,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곳에 이팝나무 길, 왕벚나무 길, 느티나무 길 이런 것을 식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면 차근차근 할 수 있게끔 한 50% 정도, 반 정도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농촌테마공원 인근에 지역경제과의 유채꽃 심은 장소가 가깝죠?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가까이 있습니다. 원산동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얼마나 가까운가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거리로는 수춘천 따라서 대촌처럼 연결된 길이거든요. 한 lkm 정도인 것 같고, 올해 테마공원도 봄에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대부분 대촌을, 여기가 대촌이지 않습니까?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대촌을 방문하는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객이 차를 이용해서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1km 정도 거리면 상당히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지경과(지역경제과) 사업도 예산이 조금 삭감되긴 했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조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채는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기.
임석

서임석위원

봄에만 나죠.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이번에 정원을 만들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악한 유지관리 하는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설물이나 어떤 수목이나 꽃들이 영구적으로 있는 유지관리가…… 새로 안 할 수 있는 품종을 심어서 즐거움을 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라벤더 같은 경우는 허브 종류라서 식재 외에도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셨나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세부적으로 깊이까지는 못 했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꽃을 관상용 이외에 허브 식물이다 보니까 활용이 가능해요. 혹시 그 부분 검토하셨는지?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활용 방안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관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했고, 볼거리 제공하려고……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저번에 지경과 질의 당시에 안타까웠던 게 유채꽃 행사인데 유채꽃보다 원두막인가? 유채꽃 비용보다 관련 시설 짓는 예산이 더 많더라고요. 예산이 ‘주’보다 ‘부’가 더 많아요. ‘이것도 그러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요. 포토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포토존이 라벤더보다 파이가 더 크면 안 돼요. 물론 이 예산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점을 검토하고. 또 라벤더와 유채꽃이 관상용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꽃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되어 있다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에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오늘 예산안 통과돼 버리면, 망치를 두드려 버리면 결정이 난 사항이니까요. 그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이라도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문광과(문화관광과)가 주지만, 그래도 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요.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광주는 늘 문화 자치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ㅡ 2020년도도 그랬지만 ㅡ 2021년도도 아마 행사 관련된 사업들을 ‘과연 집행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주로 문화교육환경국에 민간행사보조라든지, 경상보조라든지 행사비들이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실ㆍ과 성격상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느 사업은 삭감이 됐고, 어느 사업은 통과가 됐고, 어느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됐고, 반액 삭감됐고 조건이 다양해요.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기총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소명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안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질의하고 싶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행사비에 관련해서 똑같은 잣대로 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도 안타깝지만, 유감스럽지만…… ‘그 부분에서 전반적인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비 전체적으로, 민간행사보조가 대부분 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안 좋고 그런 행사는 없거든요. 있나요? 국장님, 그런 행사 중요도 유무가 있나요? 없죠? 다 중요하죠?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제 지역구에 행사가 있다면 제 지역구의 행사가 더 중요하겠죠?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다 다른 지역구 위원님도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주민들도 똑같고요. 자기 동에 있는 행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구 전체, 전반적인 남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안 중요한 행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고통을 똑같이 분담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업무적인 성격에 따라서, 그 과의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각 과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최악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저희 주민을 위하고, 남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공감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모두를 다 살릴 수는 없어요.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아무튼 모든……
임석

서임석위원

예, 맞습니다.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행사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사를 다 살릴 수는 없는데, 편성할 수는 없는데……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기준과 매뉴얼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러면 사업 목적이라든지, 사업 설명서들을 쭉 보면요. 예를 들자면,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자면, 정말 자세히∼ 나온 행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딸랑 한 줄 딱 얼마 적어 놓고,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또 자료를 요청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또 물어봐야 되고, 의논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나서, 그래도 필요하다면 자료 요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사전에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존경하는 박용화 위원장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때 같은 잣대를 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행사비가 대부분 비슷해요. 대동소이 하거든요. 어떤 행사는 엄청나게 잘 되어 있고, 어떤 행사는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2년간 행사들을…… 참석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참석했는데 행사들이 유사해요. 식전 행사하고, 내부인사하고, 청장님 말씀 듣고, 구민들 이야기 듣고, 상 받고, 행사 진행하고, 마무리 하고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행사가 크게, 어떤 게 우월하다.’라고 판단하기가 가치 판단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곧 계수 조정할 텐데, ‘그런 잣대를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박용화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하주아 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잠깐만……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명시이월 관련해서 ‘광역위생매립장’에서 내려 온 부분이 있잖아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래서 뒤에 명시이월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25쪽에, 어제 질의한다는 게 깜박 놓쳐서 말씀드립니다.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몇 쪽이라고 하셨나요?
주아

하주아위원

725쪽 명시이월. 예산서 725쪽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보조사업이거든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내려 오고 있는 명시이월 세입.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원래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은 ‘98년부터 매년 5억 원씩……
주아

하주아위원

5억 원씩 내려 오죠?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5억 원씩 내려 오고 있고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해서 잔액은 시에 반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매년 5억 원씩 내려 오면, 이게 세입이 잡히나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세입이 잡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세입으로 잡히죠?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시……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에 무슨 과로 잡혀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는 환경생태과로 잡혔고요. 내년부터는 청소행정과로……
주아

하주아위원

청소행정과로, 얼마가 잡혀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매년 5억 원씩 잡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5억 원씩 잡혀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세입으로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 5억 원씩 잡혀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대촌 숙원사업은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대촌동 지역 주민숙원사업은요……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비용이 3억 원이죠?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대촌동도 5억 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 나와 있는 3억 원.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아∼ 이 3억 원은 전년도에 2억 원을 쓰고……
주아

하주아위원

쓰고 지금 남은 거죠?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남은 금액이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우리 세입이 잡히려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광역위생매립장 5억 원, 그리고 대촌으로 내려 온 숙원사업 5억 원.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10억 원이 청소행정과로 잡혀야 되죠?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세입에 잡혀 있어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내년 세입에는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 5억 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주아

하주아위원

5억 원이 어디가 잡혀 있어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지금 2021년도 예산서에 보면, 371쪽이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371쪽인데, 5억 원이 잡혀야 되는데 이 페이지는 3억 원이 잡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 3억 원이 잡혀 있어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왜 3억 원이 됐냐면, 우리 기획실 예산팀과 협의해서 매년 조기 집행 때문에 5억 원을 다 잡으면 어차피 12월까지 가야 다 지출이 되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5억 원이 아니라, 5억 원, 5억 원, 1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10억 원이 잡혀야 되죠?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10억 원이 잡혀야 되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10억 원이 잡혀야 되는데, 조기 집행 때문에 일단 3억 원을 잡아 놨다는 거죠?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3억 원만 이렇게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 때 세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추경 때 잡고.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있어서, 시에서 이 부분으로 3억 원 내려 주시는 것 맞아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지금……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5억 원을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지금 내려 오기는 5억 원이 내려 왔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5억 원이 내려 왔고 지금 조기 집행 때문에 3억 원만 세우고……
주아

하주아위원

조기 집행 5억 원 해서, 5억 원을 조기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죠. ‘여기에 내려 온 5억 원을 왜 세입으로 잡지 않고 3억 원만 잡냐.’ 이거죠.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예산팀과 협의한 결과, 조기 집행을 제대로 못 하면, 5개 구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일단 지출한 만큼만 세우자.’,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조정한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세입은 5억 원이 내려 왔는데 여기에 3억 원만 세입으로 잡아 놓으면…… 그럼 그 2억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2억 원은 내년 추경 때 2억 원을 더 추가하면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대촌 숙원사업으로 내려 온 5억 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내려 옵니까?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로 신청하면 시에서 교부 결정이 되어야 세입으로 잡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신청할 때 매년 몇 월에 내려 와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12월경에나 내려 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말에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내려 오게 되면……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2021년 사업으로 써야 될 대촌동 사업비 5억 원이 ‘21년 12월에 신청해서 내려 온다는 말이에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도……
주아

하주아위원

미리 그전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요청해서, 12월에 신청해서 2021년도 것은 그다음에 바로 12월이나 1월에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그것을 담당 직원이나 계장님한테 물었거든요. 원래 ‘21년 예산이면, 그 전년도 예산이 내려와서…… 그 해 연말 예산에 반영해서 ‘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주민숙원사업은 그렇게 1년씩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늦어졌으면, 그러면 2020년도 12월에 했던 대촌 숙원사업 5억 원이 지금 집행부에 잡혀야 되지 않아요? 12월에 신청했으면 이번 2021년도가 2020년에 있는 사업이 세입으로 잡아서 대촌 숙원사업 5억 원. 그리고 2021년 광역위생매립장이 5억 원인데 조기 집행한다고 해서 3억 원, 그러면 8억 원이 잡혀야 맞잖아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의 관계는……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세입으로.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세입으로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연도별로 예산이 세입은 완전히 잡혔고, 세입은 완전히 잡혔느냐를 빼라면, 제가 구체적으로 별도로 한번 제출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1년씩 늦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됐고. 여기에 있는 3억 원은 ‘5억 원이 내려왔는데, 2억 원은 조기 집행 때문에 추경에 세우려고 이렇게 놔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입, 구체적인 것은 연도별로 다시 제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여기 세출예산서 전부 다 3억 원으로 잡아 놓고 진행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2억 원은 추경 때 세입으로 넣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아

하주아위원

대촌 5억 원이 없다는 거지. 매년 대촌 것이…… 그러면 작년 12월이니까, 대촌 5억 원이 없어져서 하는 말이에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이제 그것은 시에서 교부 결정되고 나면 그때 별도로 세입으로 잡아서 들어 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교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촌 것은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고 2020년도, 그럼 한 해씩 뒤처진다면 ‘19년도 12월에 한 게 내려 와야 맞잖아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내려 와야 되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예, 내려 와야 되는데…… 내려 왔잖아요. 신청을 왜 안 해요? 신청해야지. 꼭 받아야 되는 건데……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그전에 세입으로 잡혔는가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그것으로 대촌에 CCTV했잖아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CCTV 한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인가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8년 예산, 제 말은 ‘19년 예산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19년 예산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에서 교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못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대촌은 그것 안 잡혀 있고…… 그리고 일단 여기 5억 원은 받았는데, 지금 3억 원만 세입으로 잡았다?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다?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 누구 있어요?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명시이월 보시죠? 보시면 그 밑에 있잖아요. ‘대촌동 지역 주민숙원(보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3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남은 잔액은 구비 3000만 원이에요. 맞나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보조라는 게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비나 시비에는 없고, 잔여액이라고 한 것은 “일부를 썼는데 남은 금액이다.” 이 말인 것 같은데……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안 썼는데……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이게 시비 보조 사업이고요. 지금 남은 3억 원을 이월시킨 것.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아니, 대촌동.) 지금 대촌동 지역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시죠?
신애

천신애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러니까 국비, 시비는 없는데 지금 구비 3000만 원이잖아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앞에는 ‘보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빠졌냐 이 말이죠. 이게 3000만 원이 구비가 맞는지.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이게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대촌동 지역 주민숙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한 것입니다.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구비 아닌가요?) 그래서……
신애

천신애위원

아니, 정확히 한번 알아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원래 우리 주민숙원 사업이 대촌동 지역 주민숙원사업과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2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각각 5억 원씩 배출되거든요. 그래서 전액 다 시비 5억 원씩이기 때문에, 시비인데……
신애

천신애위원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이월 상에서는……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천신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예.
신애

천신애위원

알아보시고, 한번 보시고 알려 주시라고……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후에 정확한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렇게 된 거라면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시비인데…… ○
승헌

송승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전에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고령정책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래광입니다.

남호현위원

예산서 441쪽과 같이 보시게요. 441쪽과 445쪽에, 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457%나 됐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이유가 뭐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630만 원에서 288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남호현위원

증액됐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운영비로 편성해서 계상했었는데요. 사유가 무엇이냐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현재 366명입니다. 이분들이 각 동 별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착한가게, 착한가정을 발굴하고요. 또 발굴한 것에 대해서 후원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후원 받은 금액으로 공동 모금액이 예치되어서, 그 돈은 본인 해당하는 동으로 다시 환산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도에 92개에서…… 현재 2억 원 넘게 사업을 발굴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 월에 1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의 복지사각지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법적인 제도권 내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있는데……

남호현위원

그니까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 외의 복지사각지대도 많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 돌봄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말씀하시는 거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16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매달 사업비로 30만 원씩 16개 동 지원하고, 운영비 15만 원씩 지원하시네요. ‘사업비 산출기초’에 써져 있는데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남호현위원

사업설명서 연번 7번에 보시면……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30만 원씩 16개 동에 하는 이 사업비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분들을 위문하는데 그냥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구입해서 방문합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협의체 위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위원도 가고, 동장님도 가고, 그렇게 같이……

남호현위원

동장님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위원도 주로 갑니다.

남호현위원

아니, 협의체 위원이 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직원들이…… 맞춤형 복지팀이 많이 있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분들이 주로 가지, 협의체에서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주로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꼭 동사무소 직원만 가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도 갈 수 있지만, 협의체위원도 같이 가기도 합니다.

남호현위원

가끔 가시겠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올해 워크숍은 개최하셨나요? 워크숍 올해 개최하신다고 했었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민관워크숍인데요. 그것은 행안부(행정안전부)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시비로 400만 원 해서, 총 1900만 원으로 제주도 2박 3일로 다녀왔었습니다.

남호현위원

코로나 정국에, 몇 월에 가셨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코로나가 잠깐 1단계로 완화됐을 때……

남호현위원

11월에.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다녀왔었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우리가 행사성…… 시도 그렇고 행사성 예산을 많이 삭감했잖아요. 올해 올라온 것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나 7979 봉사단 간담회 성과보고회 예산이 크다면 150만 원, 2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혹시 올해도 성과보고회 같은 것 하셨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성과보고회를 대면으로 할 수 없어서 유튜브(YouTube)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남호현위원

온라인이나 줌(zoom)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예산은 남았겠네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코로나 정국이 완화되면, 대면으로 성과보고회를 할 수 있겠지만……

남호현위원

과장님, 올해 대면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셨는데, 예산은 다 사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집행했습니다.

남호현위원

다 했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니 대면으로 못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예산이 좀 남지 않나 싶어서……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서 녹화 방송을 하고, 현지에서 방송해서 송출하게 됩니다.

남호현위원

알죠. 주민들이……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더 적겠다.” 이 말이죠.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운영’ 위원회가 운영됐다는 말이죠? 운영……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어디……

남호현위원

예산서 446쪽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운영’은 위원회가 회의했다는 말씀 아닌가요? 7만 원씩 2번……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요. 대표협의체가 29명이고요. 그다음에……

남호현위원

여기 27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안 맞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남호현위원

과장님, 대표협의체는 27명이 2회 하셨다고 돼 있고, 실무협의체 24명이 했다고 하셨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근데, 그게 과장님이 말한 인원수와 맞지 않고…… 올해 코로나 정국에 위원회를 많이 개최 안 했는데…… 위원회 개최하셨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위원회 개최했습니다.

남호현위원

다 했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위원회 개최를…… 상반기에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남호현위원

두 번 하셨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금년 초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또 작년도에 성과보고회도 하고…… 또, 금년에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 선출도 하고 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27명이 2회 했고, 24명이 4회 다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표협의체인 경우는 29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남호현위원

그런데 27명으로 기재되어 있다고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27명이 무엇이냐면, 공무원은 제외한 민간위원만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남호현위원

민간위원만 여기에 기재한 거예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민간위원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남호현위원

알죠. 아는데, 제가 왜 질의했냐면, “코로나 정국에 회의를 개최했느냐”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다 하셨다고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6번을?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코로나 정국이 약간 완화됐을 시기였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것 삭감됐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아, 모바일. 모바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비 52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산서 446쪽에.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때 요청했었을 때는, 금년에 시에서 3700만 원 시비 지원을 받아서, 모바일 관련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시비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 앞에 금요일에……

남호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 신규 사업 아니에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신규 사업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하셨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금년에요?

남호현위원

예, 내년도 예산…… 작년도에 본예산에 하나도 없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무엇이냐면, 금년도 추경에 시비로 시범사업 운영하도록 지원됐었습니다.

남호현위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현재 우리 구와…… 다른 4개 지자체 다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전체 몇 분이나 돼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상으로는 1300명인데요. 금년에 시범 운영하는 기간에는 1274명이 접수되어서 현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니, 사업대상은 1300명이에요. 근데,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돌봄이웃 1·2인가구 등’이 우리 남구 전체에 몇 분이나 되는지, 전체.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책자를 넘기며) 잠깐, 잠시만요.

남호현위원

파악이 안 되신가요? 과장님, 그러면 ‘3일 이상 핸드폰ㆍ유선전화 수ㆍ발신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 자동전화 발송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미수신시 가정방문 실시하여 고독사 예방’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미수신시 가정방문하는 것은 누가 가시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시스템으로 전화를 넣습니다. 전화를 넣는데, 대상자가 3일 동안 일반전화나 핸드폰 수ㆍ발신이 없을 경우에……

남호현위원

그건 알아요, 과장님.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전화가 가는데, 그중에서 대상자가 전화를 받으면 그것으로 종결되고요. 그렇지 않고, 전화를 안 받는 경우에는 동 담당자한테 문자가 전송됩니다. ‘이분은 현재 수ㆍ발신이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가면,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한번 나가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남호현위원

1300명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독거노인 고독사 발생 요인을 한 분이라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남호현위원

1300명 관리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1300명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선정은 동 별로, 동 인구수 대비 독거노인, 1ㆍ2인 가구일지라도 현재 고위험군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로 선정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고요. 과장님, 442쪽에 ‘돌봄 이웃 위문’있잖아요. 돌봄이웃 위문할 때, 사회복지시설 42개소에 2000만 원 예산으로 추석이나 설에 하는 것이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위문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훈대상자는 따로 뒤에 예산이 여러 곳에 책정되어 있어요. 예산서 442쪽에는 ‘돌봄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사업’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위문’까지 적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42개소,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가는 거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예산은, 뒤쪽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것이 많이 있어요. 예산을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뒤쪽에 있는 보훈대상자 운영에 관한 것은 보훈대상 11개 단체의 운영비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이나 명절 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호현위원

편성된 것은 맞는데요.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을 42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보훈대상까지 포함하지 마시고, “보훈대상자는 뒤쪽에 보훈대상자 예산으로 옮기는 것이 맞겠다.” 그 말씀입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다음 차후에는 그쪽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통합사례관리사가 네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한 분이 육아휴직 들어가셨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현재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은 두 분입니다. 사례관리사 총 4명 중에서 2명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현재 2명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례관리가 제대로 됐을까요? 얼마나 육아휴직 들어갔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두 분이 들어갈 때, 저희들이 기간제 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남호현위원

충원하셨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충원해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게 돼서……

남호현위원

아, 기간제 분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두 분만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기간제 그분은 사회복지사나 상담심리사 같은 자격증 있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으로 충원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서 보면 국ㆍ시ㆍ구비로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또 인건비 지원으로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위험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등은 왜 우리 구에서 따로 지원하는 거예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구비가 불가피하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호현위원

기왕 해 주실 거면 구비가 포함되니까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지 왜 따로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인지 요구 한번 해 보세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기가 끝나면 정식적으로 시에 정리해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요청 한번 해 보세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주아 위원님. 준비하셨잖아요.
주아

하주아위원

없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없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아니, 희망복지국이 아니고 복지정책과만 지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일괄로 하니까, 그래서 물어 보라고 한 것이죠.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일괄로 진행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남호현 위원님이 먼저 하실 거예요.) 남호현 위원님 또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호현위원

복지지원과장님, 앞으로 배석해 주십시오. 잠깐 한 가지만…… 복지지원과장님, 연번 1번에 ‘교육급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연번 1번 보시게요. 확인하셨나요?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교육급여, 지금 우리 고등학교 무상급여잖아요.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초ㆍ중ㆍ고교 및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입학금ㆍ수험료ㆍ교과서대’를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남호현위원

전액 구비인데, 왜 말씀 드리냐면, 교육지원과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거기도 똑같이 전체 관내 9725명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비ㆍ교과서ㆍ도서구입비를 지원한대요. 왜 이중으로 지원하느냐.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아, 저희 부서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써 국ㆍ시비가 교육청 예산으로 따로 세워집니다. 거기에 대한 구비 부담금이 3%로 국가에서 책정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비만 따로 책정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예산인데 교육청에서 집행을, 국ㆍ시비는 따로 받고 저희 구비는 또 저희가 교육청으로 저희 부담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남호현위원

아, 4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요?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남호현위원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하시는 거네요?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는 전체, 수급자 상관없이 전체 학생들을 지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일반……

남호현위원

예산이 2억 3800만 원이에요. 중복지원이지 않나…… 그러면 수급자는 2번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남호현위원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심

신연심복지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ㅇ하주아 위원 의석에서 ― 지원과만 하고…… 저 하겠습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고령정책과 과장님. 예산서 463쪽에 ‘장기요양기관지정’ 하는데 사무관리비 세워 놓으셨어요. 심사위원 분들은…… 우리가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기관 인가는…… 구청에서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몇 곳이 들어 왔나요? 2020년도에.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2020년도에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 `20년도는 없었네요? 그런가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회의는 지금 12번 했습니다만……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지금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련된 것 같은데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심사하는 것인가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접수가 하나도 안 됐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아니요.
주아

하주아위원

2020년이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아, 작년에.
주아

하주아위원

올해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신고제여서 요건만 맞으면 했는데 올해부터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 주고 등록을 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서류 접수만 하면.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서류 검토로만 됐는데 올해부터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해서 신고 접수를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위원들이 몇 분 정해져 있습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조례로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할 수 있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무슨 심사위원회에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라고 해서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 별도로 있습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장기요양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담당 과장 포함해서 5명.
주아

하주아위원

몇 분이나 돼 있어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의 참석수당이고, 지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법이 바뀌었고. 그러면 ‘노인 인지 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는 강사비인가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서 464쪽입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행사운영비는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강사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인지 향상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운영 자체를 지금…… 기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치매안심센터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거기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관련성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치매안심센터는 치료보다는 발굴, 홍보, 교육 그런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경로당이나 일반 재가노인들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종의 치매안심센터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중증환자는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만, 경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집중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령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2019년도부터 2년째 했는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이것은 보건소에 관련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라든가 그쪽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치매 경계선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우리 일반인들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필요성’을 보니까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지 향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교육은 경로당 다니면서 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 부서가 맞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면 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내용이 문진표를 해서 결과가 나온 분들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상이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으로도 국가나 국ㆍ시비 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취지이고 사업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비로 계속……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비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사업 필요성이 공모사업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점은 공모사업으로 하면 아무래도 지속 가능성이 조금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이지만 반응도 좋고 나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좋고 필요도 한데 한 달에 2번 진행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련지 그 부분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물론 전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 지원해 주시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시와 구의 5 대 5 매칭으로 내년도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 참 좋은 것 같고요. 예산서 466쪽에 경로당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는데, 거기에 보조가 난방비에 대한 설명이신 거죠? 냉난방비가 아니라?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난방기고.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부분은 양곡은 한시적인 특별양곡이라고 되어 있던데, 한시적이라는 것은 몇 달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한시적 지원, 우리 경로당에 양곡 지원해 주잖아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연번 13번 말씀하시는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

예.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이것은 정부의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이게 아마 한시라는 것이 연중 상시 매월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8포만. 8포니까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기 어렵죠. 1년에 8개월만 주고 4개월은 중단했다가 다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8포가 나가면 구에서는 별도로 나가지는 않나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지금 경로당에 대한 양곡 지원이 구에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월 20kg에서 30kg 나가고 있고요.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원래는 양곡 8포 나가는 것, 냉난방비에서 그것은 정부에서 주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니까, 구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필요량을 산정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줘요? 8포 플러스, 각 경로당에 나머지 4포씩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인원이 많은 데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한 20% 정도는 월 20kg 주고요. 나머지 80% 정도는 월 30kg,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이게 보조 사업이 매칭 사업인가요? 아니면 국ㆍ시비로도 가능하고 구비는 지원 안 해 줘도 되는 건가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이 사업은 매칭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부 다 매칭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냉방비로는 2달분 지원해 주고, 난방은 6개월분 지급해 주네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기와 난방이 들어가는 도시가스 그리고 일부 주택은 기름…… 그런 것은 금액…… 연중 200만 원 약간 넘는 경우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남는 돈은 양곡…… 아, 참고로 이 사업은 냉난방비와 양곡과 같이 왔다갔다하면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때 우리 결산 추경할 때도 보셨겠지만 안전총괄과와 무더위쉼터와 관련되어서 냉난방 지원이 겹쳤잖아요.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 고려를 하셔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 가서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이 따뜻하고 시원하게 하든지, 아니면 계속 반납 금액이 1억 원이 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국비 지원을 할 때 다른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생각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매년 반납비가 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아, 이것이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려고 작년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아예 못 하니까……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미리 선 지급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한 공과금을 지급하고 남는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로당별로 사실 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예정하고 그다음에 남은 돈은 전부 다 정부양곡을 구입해서 기준은 8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을 지원하려고 한번 했었는데, 연말에 정부양곡 보유량이 떨어졌다고 구입을 못 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양곡을 지원할 근거가 없으니까 있는 쌀도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크게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냉난방비로 정산하고 남는 돈은 부득이하게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ㆍ안전총괄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전병관입니다. 저희 도시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 손듦) 안 보여요, 팔 내려 버려요. 하주아 위원님.

웃음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과장님, 이번에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에 예산서 보니까 553쪽에, 침수흔적도 제작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새로운 사업 같아서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침수흔적도 조사는 일정 정도 이상의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되면 피해 원인이라든지 사유 등을 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는 7군데거든요. 그것을 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행안부(행정안전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군데 침수흔적도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시고, 올해 처음 진행한 것 같아서 하는 말씀……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올해처럼 이렇게 피해가 발생한 곳 7군데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죄송한데, 혹시 7군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쪽수를 정확히…… 7군데가 백운동 631-28번지, 백운동 635-23번지, 주월동 1152번지, 덕남동 137-1번지, 행암동 264번지, 임암동 141?3번지, 송하동 135-1번지.
주아

하주아위원

아, 보니까 지금 백운동과 주월동, 덕남동, 송원동이 이번에 침수됐네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침수흔적도를 올리면,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법적 지침 사항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네요. 저는 어떤 지도제작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서 549쪽에, 이번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유일하게 이것 하나 삭감이 됐기에, 이야기하실 것 있으시면 이야기하십시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구민안전보험이 2019년도에 북구에서 최초로 시작이 됐고, 2020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이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로 그렇게 해서, 제 입장으로는 구민안전보험이 북구에서 먼저 하고 시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중첩된 면이 있을 지라도 구민을 위해서 한 사업이니만큼 되도록이면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 금액 말고 좀 더 낮게 책정할 수는 없나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금액에 따라서 보험 종류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려면 그 정도 예산은 있었을 때 안전보험을 실시한 충분한 효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만약에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서 항목이 줄어지니까, 예를 들어 북구 같은 경우는 7개 항목이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7개 항목이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는 9개 항목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면 항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주아

하주아위원

아, 줄이면 금액이 좀 낮춰지고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들께서 이 보험을 받고 남구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남구에서 지원받았다고 해서 시에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시에다가 요청하면 시에서도 같이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네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563쪽에…… 보셨죠? 우리 남구가 ‘국공유지 시설물 정비 관리’를 해요. 그렇죠? 확인하셨어요? (ㅇ안전도시국장 전병관 집행부석에서 ― 553쪽입니까?) 563쪽. (관련 자료를 보며) 국공유지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국토교통부와 남구나 시 중에서 도로, 구거,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굳이 구비로 안 하고 국비라든지 요청해서 따로 진행할 수 있지 않나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재원은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용료는 구 수입으로 잡고요, 그리고 시는 점용료나 변상금 부과한 것에 50% 정도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 정도…… 전년 대비해서 보니까 50% 이상 증액해서 올라왔잖아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전례가 되면 국공유지 관련되어 있는 정비까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오히려 이런 건들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국비나 시비를 요청할 수 있으면 같이 아울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비로 이렇게 해서 조금 조금씩 새 나가는 것들이 곳곳에 보여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가 없습니까? 라이선스(license) 구입을 여러 개 했던데요. 현재 캐드(CAD) 다 사용하고 계시죠?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캐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니면 새 버전(version)이 나왔나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아니요, 예전에는 금액을 500만 원, 600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안 사고 1년에 사용료 50만 원씩 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건설행정 지원 체계 향상하는 데에 있어서 그 라이선스를 집어넣고, 또 하수도 유지하는 데에다가 또 이 라이선스를 6개로 구입하는 것으로 넣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목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아,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관련자료 넘기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예산서 568쪽에 현재 ‘임정마을∼포충사간 도로확장’ 공사가 있죠. 지금 언제부터 이 계획이 잡혀져 있는지…… 이월되어 있는 그 사업.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2014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도로확장 공사가 아니라, 가서 보면 도로포장 공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5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31억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보상 추진하려면 약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속적으로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맞아요,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완료하고 공사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실행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그 덧씌우기 공사는, 도로 확장이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비로 별도로 하신 거예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체를 다?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민들께서는 계속 도로 확장 공사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확장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포장해져 있기에…… 그것은 관리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건설과장님,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혹시 보훈병원 옆 발간실 뒤쪽에 창고, 그쪽 관리하시나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창고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창고 안에 자체가…… 저희가 상임위에서 현장활동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 큰 창고 안에 자전거가 가득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 자전거가 언제부터 방치되어 있었어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 구매해 준 것도 있고, 저희가 구해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 보니까 사용한 것도 있고, 미사용으로 개봉도 안 한 것이 몇 십대 있더라고요. 우리 구의 재산 아닌가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언제 하고 있죠?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교실을 하고 있고요.

남호현위원

올해 하셨어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올해 언제 하셨어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올해 6월에……

남호현위원

그런데 개봉도 안 한 자전거가 그렇게 많아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자전거…… 그 부분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여도 해 주고 그렇거든요.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좀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사용한 자전거나 사용하지 않은 자전거 현황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맨홀 관리는 어떤 분이 하시죠? 맨홀, 도로의 맨홀.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도로상에 있는 맨홀은 각 시설물 주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했을 때 맨홀이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과장님, 그것은 해당 있으신가요? 맨홀 관리.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맨홀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어떤 민원인이 그러셨어요. 덕남이나 대촌을 다니다 보면 맨홀이 함몰되거나 돌출되었을 때 그 맨홀 부위만 딱 도려내서 거기를 공사하는 그런 공법이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그 공법은 몇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12월에 공사 많이 하잖아요. 공사 많이 하는데, 사업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라고…… 민원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고……

남호현위원

덕남이나 대촌이나 그런 곳을 말씀하시던데요? 그 공법이 달라져서 쉽게 거기만 도려내서 딱 메꿔서 평평하게 하는데, 관리를 잘 안 하니까 사업자들이 그냥 대강 하고 가 버린대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
광주

김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한참 기다렸습니다. 저는 설명 저한테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삭감해야 될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31쪽 ‘마을공동시설 유지 보수’ 1억 500만 원이죠? 그리고 사업설명서 276쪽 ‘방림동 방림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그리고 사업설명서 290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보조), 보조사업이죠. 321쪽 ‘버스승강장 의자 및 유개승강장 설치’ 4000만 원. 국장님, 그런데 왜 이게 다 방림동에 쏠려 있어요?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장소가 방림동이다.” 그 말씀하신 거죠?
도영

황도영위원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업비 다 방림동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장소가 우연의 일치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특정하게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저도 특정 안 하고 삭감해도 되겠네요?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이것은……
도영

황도영위원

안전도시국에서 저한테 한 번도 사업설명을 하신 적이 없어요, 특히 구비 관련해서. ○
병관

전병관안전도시국장

구비 관련해서요?
도영

황도영위원

예, 뭐 전혀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기총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비가 100% 들어가거나 한 동네에 이렇게 쏠려 있는 것은 상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항상 말을 하거든요.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한번만…… 과장님, 예산서 554쪽이에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관련 자료를 넘기며) 500…… 잠시만요.
신애

천신애위원

‘민방위 훈련 실시’ 해서 민방위 훈련참가자 급량비 해서 30명 있잖아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이분들은 주민들이시죠?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중에서 ‘기술지원대’라고……
신애

천신애위원

예?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기술지원대라고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주민들인데……
신애

천신애위원

공무원들은 아니시고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별도로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주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관련 자료를 보며) 그러면 그 밑에 ‘지역 민방위대 관리’에서 여비에 민방위창설 기념행사와 훈련참관 여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4명도 주민들이시죠? 민간인.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이제 이런 경우는 민방위 선진지 견학을 몇 사람씩 주민……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일반인입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니까 아니시죠?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로 쓸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쓰는 것을 편성하셔야 돼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 민간인들한테 쓰는 급량비는 옆에 555쪽 보시면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 있죠. 거기에서 급량비로 나가야 돼요. 교통비나 실비 자체는. 보니까 이게 편성 목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잘못되셨다면 수정 변경해서 저희한테 가져 오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관련 자료를 보며) 그리고 중간에 민방위 교육 훈련에서 사무관리비에 ‘민방위날 훈련실시 경비’라고도 있어요. 지금 190만 원 국ㆍ시비…… 우리 구비까지 이렇게 매칭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예산서에는 ‘경비’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비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편성 목 자체가 달라져요. ‘경비’라고 쓰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지침에 보면 ‘위탁교육비에 관련해서 소모된 경비’라고 그렇게 나오지 나머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소모품비, 제작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항목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같이 다 수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보건위생과ㆍ건강생활지원과)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박용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소장님, 제가 보건소 질의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332쪽에요, ‘마약류 취급자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건가요?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개소 이래부터 계속 마약류 취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게 지금 마약류 취급자 관리인데, 마약 중독자 관리도 포함되어 있나요?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마약 중독자는 경찰서나 이런 쪽으로 연결……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제가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마약 관리에 대한 조례.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거기에 보면 마약 중독자 사후 관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관내에 있는. 경찰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서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조례 이후에 지금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마약 건으로 해서는 지금 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국이나 이런 곳에서 마약성 약에 대한 취급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관내에 마약 중독자 있던데요?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예, 관내에는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마약 중독자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만든 이후에 한번 조치나 검토를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산이 없기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양귀비 재배, 대마초 이런 것만 단속하시는 건가요? 제보를 받고?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아니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어떻게 점검합니까?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시와 연계해서 같이 합동으로……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니까, 합동을 어떻게 하냐고요, 제보를 안 받고 어떻게 아냐고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
보건행정과장 박형선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5월 쯤 되면 양귀비가 그때 많이 번창하기 때문에 검찰청과 시청, 5개 구, 광주에 인접한 전남 6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제보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올만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저희 남구에서 단속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예전에 보면 소량으로, 관상용으로 주택가에서 서너 줄씩 나온 건은 있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그런데 왜 증감이 된 거예요? 단속 대상이 많아져야지 증감되는 것 아니에요?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광주ㆍ전남권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남구 내에서…… 어쨌든 지금 단속하시는데, 범위를 남구에서 출발해서 전남 다 같이 도는 거예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이게 효율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검찰청으로 집합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수사대 수사관들과 같이 오늘은 화순, 오늘은 영광, 그런 식으로 한 6주 정도 단속을 다닙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단속 실적도 없고……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전남 시ㆍ군ㆍ구로 해서……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전남 여쭤본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쨌든 남구도 돌 것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지역이니까. 실적 없잖아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광주는 아무래도 재배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도영

황도영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근데 저희……
도영

황도영위원

중요한 것은 남구 예산으로 구비 세워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발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구는 당연히 없는데, 우리가 돈을 세워서 계속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남구를 중점적으로 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부동산 단속하는 경우에는 시와 구가 합동으로 하면 우리 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통,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알고 계시죠?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그렇게 하거든요. 시에서 충원을 해서 지원사격해 주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남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모여서 가자고 하니까 예산 세워서 매년 한다? 말 그대로 남구는 청정지역인데, 누가 봐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전에 보면, 대촌에서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도영

황도영위원

예전에 언제요? 서류로 실적 가지고 오세요. 말로만 하지마시고. (ㅇ보건소장 곽은영 집행부석에서 ― 그 단속 케이스가 몇 명…… 그리고 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례 제정하고 나서, 관내에 있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관내에 없는 마약류 관리보다는. 만약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남구에 매년 마약류 관련된 양귀비나 대마초가 재배되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남구가 단속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요. (ㅇ보건소장 곽은영 집행부석에서 ― 예.)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도영

황도영위원

이미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남구에 이게 없는데 굳이. 부동산 보면 중개업소 점검하듯이 남구가 중심이 돼서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남구 관내에 마약 중독자가 있는데, 거기는 전혀 관리 안 하시면서 전남(전라남도) 돌아다닌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소장님, 과장님들과 보건소 직원 분들 올해 코로나19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선별진료소 이동해서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여러 분들의 도움 덕분으로 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주민들은 잘 찾아오세요?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예.

남호현위원

다행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609쪽에 ‘민원착오보상금’이라고 있어요.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예.

남호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민원착오보상금’은 뭐죠? 행정에서 잘못한 건가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약간 실수하는 부분이나 업무가 지연됐을 때 교통비 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남호현위원

아, 업무를 잘못했을 때,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민원으로 말씀드리자면 보건소 민원실에 왔을 때, 저희들이 안내를 잘못해서 그런 착오가 발생됐을 때나.

남호현위원

아, 행정에서 친절하지 못하게 했을 때. (ㅇ보건소장 곽은영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 (ㅇ보건소장 곽은영 집행부석에서 ― 또 착오로……)

남호현위원

아, 민원을 요구했을 때. (ㅇ보건소장 곽은영 집행부석에서 ― 착오로 다르게 발급했다거나, 다른 사람 것을 발급했다거나.) 그럼, 완전히 행정의 착오네요. (ㅇ보건소장 곽은영 집행부석에서 ― 착오를 위해서 그렇게……) 그런 것은 매년 그런 게 발생하나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발생은 안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남호현위원

올해는, 금액은 36만 원이죠?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렇죠, 과장님?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과장님, 예산서 616쪽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독원 인건비’ 올해도 소독원 1명 충원하셨나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올해 기간제 해서 방역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호현위원

내년도 똑같은 분이 하시나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공모를 해서 다시 충원할 계획입니다.

남호현위원

올해 12개월 하셨어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3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과장님, 포충기 에코시티에 몇 대 해 주셨잖아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전화하시더라고요. 지금 포충기 1대에 얼마죠?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100만 원 정도 합니다.

남호현위원

올해도 1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네요. 설명서 345쪽에 소독기, 포충기 세워져 있는데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345쪽……

남호현위원

사업설명서 345쪽, 예산서는 616쪽에 소독기, 포충기 1000만 원.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아, 이것은, 저희 관내에 포충기가 228대가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전체 다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따른 수선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방역기계까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남호현위원

예산서에 포충기 수선비는 80대, 800만 원 세워져 있네요. 포충기 고장이 자주 나나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산책 같은 것을 하시다 보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호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시에서 예산 가져다가 포충기 마련하셨죠?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몇 대나 하셨어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57대.

남호현위원

전체다 시에서 가져 오신 거예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시 교부금 받아서.

남호현위원

내년에는 가져온 예산 없습니까?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포충기 주로 효천지구에 많이 해 주셨잖아요. 주월동이나 예를 들어서 취약지역인 월산동이나 대촌동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구가 오지 않나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공원이라든지 등산로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아이들이 있는 곳, 취약한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소장님, 저희 명시이월을 보니까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두 곳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보건진료소 2군데.
주아

하주아위원

구소와 화장이죠?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거의 되나요? 아니면 이월시키셔서……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올해는 설계비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7000만 원 정도 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21년도는 안 되고, 2022년도에 하실 건가요?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때 준공이 될까요?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체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리모델링 되면, 2021년도에는 시설이 끝나지는 않겠네요?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2021년에……
주아

하주아위원

준공식이…… 2개소를 만드는데 여기 예산을 세워놓으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준공식, 그 정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니까, 그 시기에 완공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대책 긴급의료 인력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월 되어 있어요. 이월된 사유가 ‘코로나19 대응 긴급의료 인력의 근로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내년 사업비로 사용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도 포기자 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 둔 케이스가 2명 있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2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비용이……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9개월 정도 인건비가 지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분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놓으신 건가요? (ㅇ보건행정과장 박형선 집행부석에서 ―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이여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19 대책 긴급의료 인력 지원이 시에서 사람들까지 다 뽑아서 저희한테 내려준 인원입니다. 최초 8명을 저희에게 배정했는데,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을 하고 4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예산팀과 협의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도 코로나19 대책 긴급의료 인력 지원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는 인력을 충원할 수 없나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 인원을 뽑아서 배정해 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금액이 구 세입으로 잡힌다고 하면 구에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이 금액은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다시 인력이 지원되면 플러스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10쪽, 지금 ‘행사운영비’가 있잖아요. 지금 아마 그린 리모델링한 곳에 대한, 거기 2곳에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을 50%밖에 안 세워 놓으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의지가 없는 거지.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야? ○

웃음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작년에는 못 하셨잖아, 작년에는 못 했고.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우선 320만 원 세워 놓고, 나머지 추경 때 320만 원 세워서……
주아

하주아위원

이 행사를 꼭 해야 해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 행사를 꼭 하셔야 됩니까? 어떤 행사인지 아세요, 과장님?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요가와 노래교실 같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 프로그램이 그것 아닐 텐데, 행사잖아요, 행사운영비.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지금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아

하주아위원

맞아요. 근데, 거기 목이 ‘행사운영비’예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건강의 날 행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안 올리셨죠?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매년 10월에 하는 건강의 날 행사는 상황을 봐 가면서 하려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안 하셨으면 해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대부분 어르신들이 추운데 나오셔서,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행사는 아닌 것 같아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예산 안 올렸습니다. 이번에 편성 안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강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행사운영비’로 들어 가냐는 말이에요. 요가라든가 이런 것도 행사로 들어가나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한 곳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320만 원이나 들어요? 어떤 내용인데…… 궁금하네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어떤 사업내용인지 궁금하다고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일주일에……
주아

하주아위원

내역서 혹시 있나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건강프로그램이 요가, 노래교실이라는 말씀이세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주로 요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 방문하셔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서……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은 하는 것은 아니고, 진료소에 오셔서 하는 행사 같은데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에요? 구소보건소, 화장보건소에서 행사를 해, 그런데 거기에 ‘행사운영비’로 320만 원이 잡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320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건강 100세 생활체조교실’이라고 요가 운영이거든요. 9월부터 12월…… 주 2회를 하는데……
주아

하주아위원

주 2회요?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진료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승촌과 합촌 마을회관에 가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승촌과 합촌.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320만 원은 강사비죠. 2명이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곳 보건소에서 하는 운영비와 관련이 되나요? 과장님, 내용 전달을 받고 싶습니다. ○
형선

박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에 ‘건강의 날’을 안 올리셔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건강생활지원과장님이신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에게) 과장님, 감사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장에게) 과장님, 예산서 677쪽 한번 봐 주십시오. ‘포상금 운용’부분에서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가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영미

안영미건강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받은 포상금인데 이번에 2020년도에 교부가 됐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이 고생해서 탄 상금이어서, 내년에 혹시 상반기에는 못 가더라도 하반기에 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 일단 편성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견학 비용으로 넣으셨다? ○
영미

안영미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긴 하는데. 그리고 예산서 682쪽 ‘방문보건사업 운영’이 있어요. ○
영미

안영미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지금 홍보물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방문간호가 가능한가요? ○
영미

안영미건강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방문간호하고 있습니다. 1 대 1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실은 이 예산이 약간 더 증액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행사를 많이 못 해서 반납을 하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올해 못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라도 혹시 건강꾸러미라도 만들 수 있으면 좀 더 만들어보고자 해서 세워습니다. 대상자가 26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별도로. ○
영미

안영미건강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가능하다? ○
영미

안영미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따로 목을 만들어서 행사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
영미

안영미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가구 수는 그만큼 더 느신 건가요? 발굴을 다 하셨는지? ○
영미

안영미건강생활지원과장

발굴은…… 발굴도 하지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2600가구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특히 ICT 때문에 대면사업이 불안하지만 비대면으로 계속모집을 해서 목표가 600명이 됐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올해 600명요? ○
영미

안영미건강생활지원과장

예, 내년까지 해서 목표가 600명인데 신청은 한 300명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하고 싶긴 한데 모바일 앱으로 하다 보니까 핸드폰과 안 맞고 연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00명 쯤 넘게 104명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더 열심히 하셔야 목표치를 달성하실 것 같은데요. ○
영미

안영미건강생활지원과장

예, 예.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 순서이지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는 어제 운영위를 통해서 논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