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과 기획예산실과 읍·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11호)(최윤성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최윤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분남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권분남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성 의원님께서 의안번호 제3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감염병 업무전담반 설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고 본 조례안으로 감염병의 예방, 확산방지, 국민의 생명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을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 없이 그동안 방역업무를 수행했잖아요?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감염병은 국민적 차원에서 대부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환자 치료비라든지, 감염병으로 입원했을 때 격리치료비, 급여가 되는 부분들은 되고 있습니다만 진단이라 든지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거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좀더 넓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확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검사내용 자체는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되고,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방식으로는 무료가 되고 있지만 좀 더 선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국가에서 무료로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혜택을 주고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하려고 하면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고 일부 필요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 9,739억 원보다 673억 원이 증가한 1조 41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71억 원이 증가한 9,715억 원, 특별회계는 197억 원이 감소한 696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66억 원, 세외수입 9억 원, 지방교부세 29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884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8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신고리 특별지원금 국비 23억 원을 추가 반영하고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분양대금 208억 원 등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 608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87억 원, 코로나19 희망일자리 43억 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22억 원 등 국·시비 교부액을 반영하고 군비사업 중에 사업비가 부족한 일부 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0년 계속비 사업은 총 87건이며 이중 변경된 사업이 5건으로 국·시비 확보에 따른 재원 변경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 계속비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승인요구사업은 총 79건에 572억 원입니다.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그리고 사업지연, 국·시비가 늦게 교부되는 등으로 금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59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세입예산 여쭤볼게요. 전체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670억 늘었죠?

예, 673억.

지방세라든지는 줄어들었는데 국가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 맞습니다.

국가보조금이 900억 가량 늘어났습니다.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죠?

국·시비 보조금이 884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786억 원, 시비가 98억 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 이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농업정책과에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늘어났고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잉여금으로 보니까 80억이 늘어났거든요. 거의 축제나 행사비용들입니까?

저희들이 2019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이 826억 원정도 나왔습니다. 그 외에 남는 부분들이 80억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 159페이지에 정보합동평가지표담당 워크숍 때문에 시비 신규편성이 있는데 요, 코로나 확진자 증가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8,000만 원은 정부합동평가지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경비로 편성한 건데 특별교부세로 울산광역시가 4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군별로 인센티브 성격으로 내려온 예산인데, 코로나가 지금 추세처럼 이어진다면 상반기는 힘들 것 같고 내년 하반기 때 워크숍 형식으로 개최할 계획인데 코로나 추세가 이어진다면 비대면 형식으로 해서 워크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정정책 만족도 조사 지난번에 문자로 참여하는 거 맞죠?

예.

조사결과가 어떤지 설명해주십시오.

처음에 정책만족도 조사를 방문면접 조사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방문해서 조사하기는 어렵고 전화조사를 90%하고 온라인 10%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15개 문항으로 거주만족도, 코로나19 대응정책관련 내용, 민선 7기 군정평가와 향후 어떻게 가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15개 문항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거주 만족도에 있어서는 만족한다는 게 91.3%가 나왔고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는 군민긴급지원 관련해서는 만족한다가 8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지에 대해서는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체적인 의견이 나왔고, 민선 7기 군정평가와 관련한 질문에는 군정수행이 77%가 잘 하고 있다고 나왔고, 앞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분야가 뭔지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문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민선 7기 후반기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정책 만족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도 수립했고 여기에 맞춰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정책이 맞물려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가장 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군정정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서 참여율이 처음에 나오지 않았는지 간절한 호소의 문자를 받고 얼른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군정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시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