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과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 가.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0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억 9,049만 6,000원이 감액된 575억 2,07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원예유통 영농기술 교육여비 등으로 2억 2,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집하선별장을 지원하는 산지유통시설 설치 사업에 3억 5,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1쪽입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포장기 등 농산물 유통장비를 지원하는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농산물 직매장ㆍ직거래장터 홍보 및 행사 추진 사업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9,700만 원, 로컬푸드(local food) 참여 농업인에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을 위한 산지조직 육성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지역별 생산농업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ㆍ추진하는 농업기반 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을 통해 품목단위 조직 규모화 촉진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농산물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는 품질고급화 규격출하 사업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에 1억 6,29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52쪽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생산자ㆍ소비자 교육에 4,500만 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3,201만 5,000원, 오창미래지테마공원 내에 열리는 1도 1대표 광역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에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3쪽입니다. 농산물 홍수출하, 재해 등 가격 하락 및 판매 부진이 예상되는 품목 위주로 기업과 상생마케팅을 추진하여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농산물 대량 소비 상생마케팅 판매 지원에 6,000만 원을,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내 신선도 유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농산물 부패 방지용 농기계 지원에 1,150만 원을, 청주시에 맞는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단위 푸드플랜(food plan)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1억 원을 편성했으며, 청원생명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청원생명쌀 홍보ㆍ판매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2,252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54쪽입니다. 청원생명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청원생명브랜드 시에프 제작, 방영, 보조매체 광고, 전속모델료 등에 8억 1,079만 9,000원을, 청원생명쌀 계약재배농가 소득 보전 지원으로 6억 8,000만 원을,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 공동살포비, 청원생명쌀 포장재 제작 지원, 판로 개척, 물류비 지원 등 6억 1,51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브랜드 육성ㆍ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광고물 정비, 이벤트 행사 운영비로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5쪽입니다.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제작, 애호박 생육봉지, 고품질 생산자재ㆍ수정벌 지원에 9억 869만 7,000원을, 대형 유통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에 1억 원을, 우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으로 홍보비ㆍ택배비 지원에 4,571만 원, 명품 농산물 티브이 홈쇼핑 마케팅에 1,700만 원,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비 2,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6쪽입니다. 농수산물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농식품 모바일ㆍ산지유통조직 마케팅 지원, 청원생명쇼핑몰 시스템 지원에 5,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7쪽입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억 원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농업인 교육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 지역별ㆍ품목별ㆍ집단화 지역 등의 GAP 인증을 위한 시료 채취, 토양요소 분석 및 컨설팅을 위한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위생시설 장비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GAP 시설 보완 사업에 1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58쪽부터 659쪽입니다. 정부양곡 신청 택배비 4억 7,744만 7,000원과 양곡 포장재 제작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2,860만 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과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포장재 지원에 6억 4,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 가공업체의 국내 유명 전시회 참가 기회 제공을 위한 참가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청주시 우수농산물과 농식품부의 해외수출 상담회와 판촉행사 지원을 통한 전략적 수출마케팅을 추진하고자 유기농식품 등 수출 전략상품 육성과 농산물 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 7,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 농식품 가공업체의 노후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수출 농식품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6,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0쪽입니다. 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총 265개 학생들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10억 원, 친환경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수수료와 품질관리 기준서 제작비로 5,332만 5,000원,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2억 2,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실천조직을 육성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1쪽부터 663쪽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ㆍ2차ㆍ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 2억 8,000만 원, 향토산업 육성으로 지역 복합산업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단무지 무청 고부가가치 사업에 5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촌체험한마당 참가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 역사ㆍ문화ㆍ농촌체험 특화 사업, 농촌 축제 지원,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귀농 박람회 참가, 농어촌 민박서비스 및 안전교육,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등 총 9개 사업에 1억 9,7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4쪽부터 665쪽입니다. 청주시 초ㆍ중ㆍ특수학교 182개 교 무상급식 지원에 348억 1,543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2021. 청원생명축제 추진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24억 8,33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4,74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666쪽, 축산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억 7,830만 6,000원이 증액된 188억 5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사환경, 사양,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을 위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융ㆍ복합 사업 20개소 지원에 13억 5,1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의 초ㆍ중ㆍ고ㆍ특수교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전년 대비 1억 2,500만 4,000원을 증액해서 14억 8,91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67쪽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과 유소년승마단 운영비로 2억 8,980만 원, 토종벌 육성 사업과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에 3,4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68쪽부터 669쪽입니다. 젖소 개량과 낙농헬퍼(helper, 도우미) 지원을 위한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6,487만 6,000원, 가축ㆍ축사 등 가축재해보험 계약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보상금에 6억 3,000만 원, 유전적 우량한우 계통 조성 및 농가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 지원, 수정란 이식시술료, 고급육 생산ㆍ지원 사업에 3억 8,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우의 품질고급화 유도를 위한 거세 시술료 지원에 1,900만 원, 번식우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 사업비 1,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0쪽부터 673쪽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과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능력 액상정액 공급ㆍ지원에 3,300만 원, 사슴 사육농가의 우수 녹용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슴 개량 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 식량자원으로 급부상하는 곤충산업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곤충농가 시설ㆍ장비 지원에 2,000만 원,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분사료 공급과 벌집ㆍ벌통 공급 지원, 화분 건조기 등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양봉산물 정보 제공, 농약 해독제 공급에 5억 4,8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 내 축사 이전 및 축종 변경 지원으로 악취 저감대책으로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마을 내 축사 이전 사업비로 3억 원, 축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배전반 교체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한우 암소 우수유전자 진단, 친자 검정(디엔에이 분석) 비용, 우량 암송아지 입식비 지원, 육우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육우 송아지 입식 보전 지원, 양돈농가 모돈 교체 지원을 위한 사업에 2억 3,0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봉 사육농가에 탈봉기 등 양봉 기자재 공급과 개량벌통, 개화종 꿀 생산 필수자재 지원, 토종벌 육성을 위한 저항성 여왕벌 구입비 지원 사업에 5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농민 기술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교육여비 보상금 300만 원, 축산단체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화합행사 지원 1,940만 원, 사료용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 곤충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비 1,65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염소 거세를 통한 육질 개선 등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거세 시술료 1,043만 8,000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674쪽부터 675쪽입니다. 축산물 해썹(HACCP) 컨설팅 지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비, 쇠고기이력제, 폐사된 소 처리 지원 등에 2억 8,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계란의 냉장 유통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계란 냉장차량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산물 전문 판매장 및 청원생명브랜드 축산물의 품목ㆍ단위별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259만 2,000원, 청원생명축제 축산물 판매장 등 운영 지원에 2,677만 2,000원, 폐사축 처리비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식육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축산물 유통업소 소독약품 지원에 1,200만 원, 축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한 홍보비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부터 677쪽입니다. 축산물 유통업소 위생포장기 지원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종자 매입방류, 내수면 어도 개보수, 어업인 수산기술ㆍ정보 제공, 토종붕어 종자 보급 및 대량 생산 방류,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 관정 정비,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토종어류 치어 매입 방류 지원 사업에 2억 3,2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8쪽부터 681쪽입니다. 노후 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종자 구입비 지원, 양식장 정전 피해 대비 시설 정비 사업에 5,811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양어용 배합사료 및 어류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1,800만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 불법 어업 지도ㆍ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6만 3,000원, 낚시터 환경오염 개선과 낚시터 수상시설물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유지관리와 양식장 폐사어 처리기 설치 지원, 내수면 어로어업 지원, 송어 발안란 구입비 지원, 불법 어업 단속장비 지원, 송어 양식장 액산탱크 설치 지원 사업 등에 1억 5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관계시설 출입 축산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과 질병 발생 시 역학적 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축산차량에 지피에스를 장착한 차량의 통신료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7,306만 2,000원,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을 위해 7억 7,03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82쪽부터 683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Circovirus) 백신 지원에 1억 7,400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ㆍ보정비로 2억 1,400만 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1,200만 원,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처분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근절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살처분보상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매몰지 중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매몰지를 발굴해서 소멸 처리하기 위해 6개소 사업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란기 농장의 질병 예방과 해충 방제를 위해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7,200만 원, 공동방제단 인건비 등에 3억 2,19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84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으로 염소 포획비용, 백신비용, 접종 시술비, 축사 내부 방역전실ㆍ연무소독시설 설치 사업에 2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에 AI(Avian Influenza) 예방 일회용 알판 지원, 오리 관행사육 개선 사업, AI 휴지기제 지원, 오리 AI 일제검사, AI 예방 방역시설 개선 사업에 2억 3,1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85쪽부터 688쪽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가축 방역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소독약품 구입,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 농장 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비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요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한 예방백신 등 구입비로 1억 2,329만 원을,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지원과 곤충 매개성 질병 예방 사업에 6,746만 3,000원, 가축 방역 사업과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예방약품 구입용 재료비, 방역장비 구입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억 1,7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전염병 근절을 위해 공수의사 상해보험 및 살처분약품 등 방역 재료비 1억 1,924만 원, 살처분축 임신감정수수료 등 기타보상금 5,680만 원, 살처분축 렌더링(rendering) 처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역 공수의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등 1,046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한우의 정기적인 임신진단 실시를 위한 암소 임신진단 키트(kit) 지원, 소 아까바네병 예방 사업,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 사업, AI 구제역 거점소독소 용역비, 거점세척 소독시설 공공운영비 등에 1억 8,31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89쪽부터 692쪽입니다. 축산차량 지피에스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으로 2,280만 원,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에 3억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3억 7,800만 원, 구제역 사전예방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 완화제, 시술비 등 지원에 11억 81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시티브이 등 방역인프라 지원에 2,34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지원에 2,880만 원, 거점세척 소독시설 운영 및 소모품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AI 사전예방 구축을 위한 간이검사 현장 진단하는 인건비에 1,2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에 100만 원, 축사시설 소독 강화 및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 구입으로 소독차량 2대와 방역차량 1대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축산 관리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2억 5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3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6억 1,650만 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6,000만 원, 가축분뇨 퇴ㆍ액비 살포비 지원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4쪽입니다. 동물복지 인증 컨설팅 지원에 700만 원,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에 1,800만 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에 3억 1,000만 원,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공급에 4,6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5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비 보급 7,500만 원, 가축생균제 지원 1억 5,000만 원,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 7,344만 4,000원, 볏짚 처리비 지원 1억 2,367만 5,000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3억 8,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6쪽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2억 4,608만 원, 가축 폐사체의 적정 처리로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질병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금ㆍ양돈 농가에 폐사체 처리기 3대를 지원하고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ㆍ하절기 기후 변화에 따른 가축 폐사 사태 발생 예방 및 축사 내부 적정온도 유지로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축산물을 신청한 농가의 인증에 필요한 신청 수수료, 검사료 등 제반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 지원 사업비 2,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7쪽부터 698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정보지 보급에 3,648만 원, 가축분뇨 처리 퇴비살포기 지원에 1억 원,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양돈 농가에 가축분뇨 수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액상분뇨 수거비용 지원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용 스키드로더(skid loader)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TMR(Total Mixed Ration) 사료배합기 구입 지원에 1억 500만 원, 가축생균제 지원에 2억 5,996만 원, 축사 내 개체별 관찰 시시티브이 지원에 7,5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에 4억 3,650만 원, 축사 내부 환경 개선으로 가축 폐사 예방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대형 환기팬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정보지 보급 지원에 1,440만 원, 초지 지형도면 제작에 247만 원,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축산 악취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1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료용 옥수수를 10헥타르 이상 생산ㆍ제조하는 경영체에 옥수수 수확장비를 지원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9쪽부터 704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화ㆍ처리시설, 액비 생산시설 등 개별 처리 지원 사업에 3억 6,55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축산시설 장비 지원에 7,500만 원, 퇴비사 악취 포집 및 탈취시설 지원을 위한 축사 악취 개선 시설 지원에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행사 추진, 보호센터 및 전담반 운영,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입양비용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간제 보수, 기타보상금 등 총 5억 4,71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억 9,52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1276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억 3,747만 원이 증액된 51억 3,27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255만 1,000원, 각종 체험프로그램 교육 재료,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180만 원, 자원봉사자, 동물생태해설사 실비지원금 6,247만 6,000원, 관람객 제공용 구급약품 구입비 90만 원, 노트북 및 도서 구입 자산취득비 350만 원, 청주동물원 휴게실 부족으로 인한 관람객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현 매점공간 일부를 활용해서 방문자센터로 신규 조성하고자 설계비 등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2,07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79쪽부터 1291쪽입니다. 관람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보수 2억 2,068만 2,000원, 일반운영비 3억 6,212만 원, 재료비 8,193만 원, 조형물 설치 및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등 총 2억 3,3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물 진료 및 사육ㆍ관리를 위해 동물사 시시티브이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진료비, 방역용 약품 구입비 등 재료비에 4억 1,984만 3,000원, 사육 관련 혈구분석기 및 도서 등 자산취득비 2,590만 원,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79만 6,000원, 번식장 인공수정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멸종위기동물 관리 및 번식실험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800만 5,000원을, 동물원 제2전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 인건비 7,311만 3,000원,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6,118만 5,000원, 체험시설 운영 재료비에 1,788만 원, 체험관 인력 운영 민간위탁금 7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수달사, 맹수사 리모델링 공사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11억 2,13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650쪽에 보시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작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이걸 증액을 좀 더 해 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되나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 저희들이 사전에 내년도 수요조사를 한번 했는데 39개 단체 4억 9,300만 원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 때 4억 9,0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청주시 재정 때문에 좀 삭감이 돼서 올해와 똑같이 왔습니다.

 ; 작목반에서 얼마나 들어왔어요?

 ; 예?

 ; 작목반! 작목반 농가에서는?

 ; 작목반에서 39개 단체가 신청이 됐습니다.

 ; 개인은 신청을 안 받으셨죠?

 ; 예, 개인은 이걸 받을 형편이 못 돼서.

 ; 혹시 개인한테 홍보를 하셨나요? 아직 그런 건 안 하셨죠?

 ; 우선 대상 자체가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가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개인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혹시?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개인한테 하더라도 1,000원? 포장재 금액은 다 다르지만 1,800원이다 그러면 50프로 해야 900원인데. 농가들한테는 혜택이 크다 그러면 큰데 사실은 얼마 안 돼요. 많이 받아야 돈 100만 원ㆍ150만 원밖에 못 받으시더라고, 보니까. 많이 짓는 분들도. 이런 거는 대농가도 있겠지마는 소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것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653쪽에 보면 농산물 부패방지용 농기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농산물이 썩거나 부패돼서 이걸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농기계 지원이라고 하니까 기계 지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채소라든가 아니면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농기계 지원이 아니라 농산물 부패 방지 지원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농기계는 부패 방지하는 농기계를 지원하는 줄 안단 말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농산물 부패 방지기는 농기계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게 혼선이 된다면 내년부터 농기계란 단어를 빼고 부패 방지기 지원이라는 부기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663쪽, 귀농인ㆍ청년농 농기계 구입비 지원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발의를 했지마는 지금 귀농인구가 계속 늘어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20년도에는 몇 명이나 늘어났죠?

 ; ’20년도는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파악하겠습니다.

 ; 늘어나는데 이것도 사실 작년 대비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얘기죠. 비교증감 없이.

 ;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서 귀농인들에 대한 소형농기계 수요가 많다 이랬을 때는 추경이라든지 그럴 때 예산을 한 번 더 편성하는 거로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농업인들이 귀농을 해서 적극적으로 농업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님, 666쪽도 그렇고 664쪽도 그렇고 학교급식이 지금 여러 가지죠? 학교 우유급식,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약 450억? 48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 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14억 8,900만 원입니다. ’21년도 예산 계상된 게요.

 ; 얼마라고요?

 ; 14억 8,900…….

 ; 학교 우유급식은 그렇고 또 있잖아요. 특수학교…….

 ;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게. 특수학교, 차상위계층…….

 ;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도 있죠? 친환경 학교급식비도 있고.

 ; 학교급식은 유통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우유급식만 하는 겁니다.

 ; 664쪽 이거는 뭐야?

 ; 예, 거기는 유통과.

 ; 여기는 유통과고…….

 ; 예, 저희는 우유만 하는 겁니다.

 ; 유통과든지 축산과에서 같이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학교급식이?

 ; 유통과는 농산물이나 학생들 식사하는 데 저기고요. 저희들은 축산물, 우유만 하는 우유급식입니다.

 ; 글쎄, 이게 행정감사라든가 예산 다룰 때 계속 전규식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 애들이 우유를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즈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바꿀 저기는 없나요, 혹시?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게 농림식품부 지침에 지원원칙이 백색 우유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1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치즈가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우유 단가에 맞추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학교가 우유를 선정하려면 급식선정위원회라는 게 학교별로 다 구성돼 있어서 거기서 우유 제품을 선정해서…….

 ; 해마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선정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안 해보셨나요?

 ; 저희들이 학교가 14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다 보니까 지침에 내려와 있는 단가보다 저렴하게 선정이 되고 또 거기 학교선정위원회에서 백색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치즈나 그런 방안을 선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선정위원회에서…….

 ; 학교마다 그게 있나요?

 ; 예, 학교마다 하면 되는 것인데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 같습니다.

 ; 그래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를 줘야지 먹지도 않는 거 폐기 처분해 가지고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초코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이런 걸 먹을 수 있도록 애들이 잘 먹는 거를 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딸기우유라든가 초코우유라든가 색상이나 당을 첨가한 우유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 왜 그러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1억 2,000씩이나 더 올려주면서 애들이 잘 먹는 거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학생 수가 안 줄어요? 학생 수가 주는데 저기는 자꾸……. 이 단가가 올라가서 그런가요?

 ; 지원 학생 수가 좀 늘었습니다.

 ; 늘어요?

 ; 예.

 ; 애들(입학생들)이 준다 그러는데 어째…….

 ; 지원 대상이 는 거죠.

 ; 667쪽에 보시면 유소년승마단 운영비가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거 어느 승마장에다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거는 낭성에 있는 태산승마장 내에 유소년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근데 운영비를 왜 주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학생들 교육도 받고 승마 체험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거기만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 이거는 국가 정책으로 유소년 선수를 선발하고 육성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승마단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그럼 낭성 승마장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 청주시는 한 군데입니다. 승마단 지원 대상이 1개소로 저희들이 승마장이 두 군데인데…….

 ; 저기도 있잖아요. 주성동인가 여기.

 ; 거기는 승마단이 없습니다.

 ; 학교 체험 하잖아요?

 ; 학교 체험하고 승마단 운영하고는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체험은 양쪽 승마장 두 군데가 다 하는데 유소년승마단은 태산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승마 체험은 두 군데에서 하고. 두 군데에 지금 한 2억 7,000만 원 해주는 거네요? 이것도 늘었네, 그죠?

 ; 예, 그렇습니다.

 ;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올해는 1,170명이고 ’20년도에는?

 ; 작년에 1,105명 했습니다.

 ; 1,105명?

 ; 예.

 ; 100명 정도, 한 160명 늘어났는데 1인당 한 10만 원 정도씩 되는 건가 보네요?

 ; 예, 그렇습니다.

 ; 이것도 승마장에 지원해 주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낭성은 몇 프로나 되나요, 혹시? 낭성하고 두 군데라면서요. 똑같이 지원을 해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신청자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승마장을 지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 그럼 본인이 신청을 해서…….

 ; 예, 본인이…….

 ; 그러면 두 군데니까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네요, 그죠?

 ; 그렇죠. 승마장에서 운영을 좋게 한다든지 서비스가 좋다든지 하면 승마장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 서비스를 잘해 줘야 되겠네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요. 675쪽,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냉장차량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이걸 꼭 해주셔야 되나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올리셨겠지만.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거는 위생적인 계란 유통을 위해서 계란 수요……. 마트라든지 대다수 시민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란 유통업을 수입으로 하는 데다 지원해 주는 건데 꼭 필요한 겁니다.

 ; 아니, 농가에서 냉장차량을 구입해서 마트든 어디든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우리 시에서 차까지 사 줘 가지고 농가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 이게…….

 ; 아니, 신선한 걸 주고 그러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수익을 얻고 하는 건데 우리가 꼭 차량까지 사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죠.

 ; 이게 이제…….

 ; 지금 다니면 1톤 차에 계란 잔뜩 싣고 다니면서 팔고 하는데 그럼 그런 분들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농가에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게 더 신선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 이게 계란 유통은 허가 맡은 사람만 유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맡은 업체에다가 냉장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아니, 양계장에서 계란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 양계장에서도 유통을 하려면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계장에서 허가 맡은 분들도 있고 양계장 하시지 않는 분들이 허가 맡은 분들도 있고.

 ; 그럼 유통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나요?

 ;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고 양계장 하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양계장을 하면 양계장 하는 데서 냉동차량을 구입해서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1만 개를 갖다 달라 그러면 거기로 배송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지마는 제 얘기가 틀린가요?

 ;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물론…….

 ; 이게 축산이 다 그렇거든요. 또 하나 보시면 스키드로더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대형이잖아요, 대형. 사실은 소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들을 해줘야 되는 건데 소 한 몇백 마리씩 키워 가지고 하는 데에다가 기계 사 줘 가지고서…….

 ;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기계나 차량의 가격이 좀 하다 보니까, 사실 스키드로더도 그렇고 분뇨처리 장비들이 비싸다 보니까 기계를 1년에 몇 번 안 쓰거든요. 이용가치로 봤을 때 자담을 들여서 하기에는 자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걸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시설되지 않은 냉장차량으로 운반할 가능성이 있고요. 스키드로더도 마찬가지로…….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예를 드는 거지마는 소를 키우잖아요. 몇백 마리씩 키우신다고. 그런 분들 수억을 버는데 그분들한테 가축분뇨 처리하는 거까지 다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지. 거기서 나오는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걸 처리해 주는 시설을 우리가 어디에 해준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이 돈 그렇게 버는데다가 우리 시에서 스키드로더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대기업이나 기업형 축산농가들은 지원에서 제외를 하고요. 중소기업, 중소농가…….

 ; 중소는 몇 마리까지 키워야 중소가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몇 마리까지예요?

 ; 저희들이 50두 이상을 중…….

 ; 사실 50두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스키드로더까지 쓰지도 않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데다 대형 팬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해 준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설치해서 써도 되고 기계를 사서 써도 충분히 되는 분들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조 사업을 받아서 그걸 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비슷하실 건데. 대답을 못 하실 거 같아요.

 ;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가 고가다 보니까 분뇨처리나 옥수수 수확장비나 일시적으로 1년이면 몇 번 안 쓰는 기계거든요.

 ; 스키드로더가요?

 ; 예. 그것도 분뇨를 처리할 때마다 하는 건데 그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 많이 쓰지도 않는 걸 왜 지원해 줘요?

 ;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분뇨 퇴비부숙도를 완성시켜서 퇴비가 악취나 환경오염이 안 되고 제대로 처리가 돼서 경종농가에다가 실질적인 퇴비화되도록. 말 그대로 축산분뇨가 오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키드로더라든지 분뇨처리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 스키드로더가 분뇨 치우는 거잖아요, 그죠?

 ; 분뇨를 뒤집고, 뒤집어야지 부숙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처리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글쎄요, 이게…….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성각 위원 거수) 다음은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664페이지와 666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님!

 ;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 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하는 게 348억이나 되잖아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666페이지 임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서 우유급식, 혹시 초등학교 같은 데 주변에 가 보신 적 있어요? 잘 안 가시나?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학교 주변은 가 보기는 가 봤는데 유심히 보지는 않았죠.

 ; 학교 주변에 보면 학교 하교하고 학생들이 나오면서 우유를 그냥 버리는 데가 많아요. 선생님들이 그걸 다 알아요. 후미진 데다가 버린다고. 집에 가서는 엄마한테 가지고 오면 은 안 먹었다고 억지로 먹이니까 먹기는 싫고. 집에 가져가면 안 먹은 게 표시가 나니까 그냥 버리고 가는 거야, 교문을 나오면서. 그래서 교문에서 담 쪽으로 이렇게 보면 새 우유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버리고 가는데……. 전부 다는 아니겠지. 마시는 학생들이 대다수일 테고 버리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그 조사는 학교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선생님들이 해야 되겠죠. 그거 어떤 보완책이 없을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우유급식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축산과에서 하는데 그건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 그렇죠, 예.

 ;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학교 우유급식은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백색우유를 선호하지 않는 아이들이 안 먹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어서……. 그 지침에는 당이나 색소를 첨가한 제품은 지원을 못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이나 색소를 첨가한 우유 제품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쉽지 않은 문제라는 얘기네.

 ; 그렇습니다.

 ; 그 옆에 667페이지, 우선 축산과부터 하고 할게요. 말벌 퇴치장비 지원하는 그것이 어떤 거예요? 냄새로 하는 거예요?

 ; 잘 못 들었습니다.

 ;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 말벌! 667페이지!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말벌 퇴치장비는 말벌이 벌통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에다가 설치해 주는 게 있고요. 아니면 말벌을 포획하는 장비, 포획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 기구?

 ; 예.

 ; 기계가 아니고 기구네요?

 ; 예.

 ; 말벌이 냄새를 맡고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 그렇습니다. 이게 표현이 장비라고 돼 있는데…….

 ; 기구네요. 기계가 아니고 기구야.

 ; 예, 그렇습니다.

 ;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고.

 ;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 하루 종일 말벌만 잡는 분도 계시더라고. 하도 많이 오니까. 그건 살펴보기로 하고. 660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아까 비슷한 건데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지원이 됐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전체 2억 2,690만 원 중에 올해 12월까지 약 2억 180만 원, 2억 2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이거는 주 2회 화요일하고 목요일 간식이 지원됩니다.

 ; 올해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안 오는 상태에서 거의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만 원 상당의 과일꾸러미도 제공했고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소진했습니다.

 ; 654페이지, 청원생명브랜드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을 하시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게 티브이에도 나가고 또 에프엠에도 나가고.

 ; 그건 시에프 방영이나 이거 아닙니까? 맨 위에 브랜드 시에프 방영 및 보조매체 광고 이런 거는 그 위에 별도로 있고 밑에 홍보물 제작한 것들은 어떻게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홍보물 제작인데.

 ;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청원생명브랜드 홍보물 제작 10만 원 곱하기 300건 95퍼센트 5,700만 원, 654페이지.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청원생명쌀을 짓게 되면 깃발을 제작해서 거기가 꽂게 하는 그런 깃발 제작비도 있고 또 어떤 행사 때 책자라든지 리플릿 같은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오신 분들한테 배부해서 청원생명브랜드를 홍보하는 사업이 됩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상자들이 대개 청주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 청주사람들은 청원생명쌀에 관해서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청원생명쌀 브랜드 홍보를 진짜 하려면 청주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다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지. 청주사람 다 아는 내용을 맨날 홍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로 지적해 드리고요. 657페이지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미 허가를 다 득해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축산과장님!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저희들이 냉장차량 지원해 주는 게 계란 수집ㆍ판매업 중에서 영세한 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제가 묻고 싶은 건 올해만 해주는 게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 이미 계속해 왔죠?

 ; 이게 지원된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을 텐데 네 군데는 줄 곳이 이미 정해져서 여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 이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이 냉장차량은 작년부터 지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수는 얼마 안 됐습니다.

 ; 간단명료하게 대답하고 갑시다. 임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익금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도 지원이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줄 곳이 네 군데가 이미 정해져서 간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을 수억씩 버는 사람, 수천만 원씩 해마다 버는 사람들에게 자기 장사하는데 자기 거 자기가 날라야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신선한 계란을 먹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냉장차량을 지원해 준다? 앞뒤가 좀……. 개인 장사하는 데 지원해 주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선한 거 주면 좋기는 좋죠. 그런데 세금이 쓰이는 데 좀 아끼자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해요. 이런 거는 개인에게,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큰 여러 집단에 여러 사람이 뭉친 그런 곳에 만약에 지원하는 거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건 개인한테 딱딱 가는 지원이면 좀……. 세금은 그런 데 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고요. 그다음에 축산과 698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옥수수 수확장비 1대네요, 그죠?

 ; 페이지…….

 ; 698페이지! 그런데 옥수수 수확장비가……. 보셨어요?  ; (답변 지체하자) 주창종 과장님! 보셨어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698페이지…….

 ;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있잖아요.

 ; 아,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 어디에 누구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거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그 1대 가지고 많은 곳을 수확하는 거예요?

 ; 이거는 경영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료 식재면적이나 조합원 수나 그걸 다 감안해서 경영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 이렇게 지원이 나가면 보다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사람들을……. 수확기가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그 수확기의 때를 놓치면 그것도 안 되니까 많은 곳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네, 알겠습니다.

 ; 1276페이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 예,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 자원봉사자 피복비, 그러니까 기타 여기 체험프로그램 이렇게 쭉 있는데 올해 이거 다 했습니까?

 ; 올해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예?

 ;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반납한 거로?

 ; 예.

 ; 근데 여기 지금 그 안에 자원봉사자 피복비. 올해 자원봉사 혹시 했습니까?

 ; 올해도 자원봉사를 못 했습니다. 2월부터…….

 ; 못 했죠?

 ; 예.

 ; 그러면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거로 보고 이렇게 전체를 올린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올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이것도 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651쪽에 지자체 협력 사업 있죠?

 ; 예, 있습니다.

 ; 행정프로그램에 입력을 잘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거기서도 물론 뭐 결점이랄까요? 그것이 이제 해마다 지원을 받는 사람이 중복적으로 계속 협력 사업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시책 사업에도 관여하는 부분들이 포착됐어요. 그래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수요는 한정돼 있는 것이고 수혜를 받아야 할 농민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양이 다 충족이 안 되는데도 해마다 그 사람을 한정해서 준다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골고루 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하고요. 또 어쨌든 여기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해놨어요. 민간자본보조로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품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그리고 2021년도에 아마 수요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농협에서 신청을 받은 거 같은데 다시 또 작년에 거론되던 품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행감에도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꼭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원받는다. 또 민간자본보조인데 경상적 사업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 사업 ’21년도 신청받은 게 올해 사업과 많이 중복되고 그런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그동안 저희들한테 누누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일단 저희들이 지자체 공동 사업이 됐든 시 자체 사업이 됐든 간에 보조 사업자들 입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조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들이 그걸 철저하게 걸러서 지원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지원받는 그런 사례를 없앨 테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희들이 과목을 했는데 이건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나눌 필요가 있겠다 이건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협력 사업 신청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그냥 수요 파악만 한 거지 사업이 확정됐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확한 사업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 하시더라도 거기 규정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654페이지에……. 652페이지 상단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저온수송차량) 있죠?

 ; 예, 있습니다. 저온수송차량.

 ; 그건 어디에 뭐 어떤 차량 사 주려고 이렇게 계상하신 거예요?

 ; 이거는 오창농협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 오창농협에요?

 ; 예.

 ; 글쎄요, 실제 우리 협력 사업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창농협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감자선별기 한 대가 들어갔는데 올해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감자선별기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저온수송차량도 거기에…….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거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원자격, 요건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연 5억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법인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올해 7월에 여기서 사업 신청을 해서 10월에 이게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ㆍ도비가 매칭되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늘 말씀드리지마는 이런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 예산이 여기에 투입됨으로써 다른 예산이 절감되니까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체적인 농업 예산은 늘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늘었다고 했는데 실제 농민들한테 가면 예산이 줄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국비 매칭 사업이나 공모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 때문에 다른 예산은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모 사업이나 국비 매칭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철저히 조사도 좀 해야 되겠고 또 아까처럼 한 곳으로 사업이 너무 몰려서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공모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다.

 ;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다수의 농업인, 농업 저변인에게 많이 혜택을 가게 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 그럼요.

 ;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앞으로 유통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63페이지에 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있습니다.

 ; 500만 원씩 해서 50프로 보조로 사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615페이지에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귀농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청년농업인하고. 유사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 예,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부터 농식품유통과로 업무 이관이 돼서…….

 ; 왜 업무 이관이……. 업무 이관이 됐으면 여기 농업정책과에 청년 창업자금 같은 것도 거기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청년 같은 건 하는 거지만 귀농인 업무라든지 도농 교류 업무가 농식품유통과에 팀이 생기면서 이쪽 유통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통과에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하다 유통과로 이관…….

 ; 예, 유통과에……. 지난번에도 도농교류팀을 만들 때 위원님들께서 ‘도농교류팀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과에 도농교류팀을 만들어 가지고 축제 업무하고 귀농 업무하고 도농교류 업무하고 해서 그 업무가 유통과로 넘어 와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654페이지에 청원생명브랜드 전속모델료 있죠?

 ;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있습니다.

 ; 모델료하고 그 밑에 시에프 제작하는 게 모델이……. 시에프 제작하는 게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1년마다요?

 ; 2년!

 ; 2년마다……. 모델은 안 바뀌는 거고 시에프 제작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다?

 ; 예, 그렇습니다.

 ; 시에프를 찍든 안 찍든 모델료는 그냥 주는 거고요?

 ; 예, 모델료가 8,800만 원 나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 여기는 1억 3,000만 원에 95프로 해서 1억 2,350 나간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654페이지에 전속모델료.

 ; 예, 이거는 모델료가 별도로 나가고 마케팅 활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1억 2,350 해놓은 것이 모델한테 8,000만 원이 나가고 별도 부대비로 나갈 수 있는 돈을 포함해 놓은 거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요. 고생하셨고 우리 축산과에 아까 임정수 위원님과 홍성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666쪽에 학교 우유급식 있죠?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 과장님, 작년에도 약 13억 정도를 세웠다가 약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했는데 올해 다시 14억으로 늘렸어요. 늘린 이유가 있나요?

 ; 예, 국비 내시에 의해서 대상자가 늘면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 대상자가 늘어서 사업비가 늘었다?

 ; 예.

 ; 그래요, 그리고 670페이지에 양봉 화분사료 공급 있죠?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 근데 과장님, 670페이지는 도비 매칭이 되겠고 672페이지에는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건데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게 킬로당 화분 단가 같은데. 도비 매칭 사업은 7,500원에 단가를 설정하셨고 우리 자체 재원에는 8,500원을 하셨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 (답변 지체하자) 못 찾으셨어요? 70페이지 하고 72페이지.

 ;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화분 사료 지원 단가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8,500원이라 저희가 8,500원을 기준 해서 시비를 세웠는데 도에서 7,500원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때는 7,500원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원 단가를 조사해 가지고 예산만 이렇게 세운 겁니다.

 ; 그럼 시비도 7,500원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지원 단가가 8,500원이 맞는데 도에서 1,000원을 다운(down)시켜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할 때는 도하고 7,500원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로 그렇게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현재 시중가가 8,500원인데 도에서는 거기에 좀 못 미치게 예산을 줬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7,500원으로.

 ; 조사를 하고 또 도에 예산을 요청할 때 사업 단가 조정 같은 것이 실제 시장에 걸맞게끔 도에도 어필해 줄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는 8,500원 하는데 7,500원을 세워 놓고 한다는 건 뭔가……. 그러면서 50프로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 50프로 보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진다면 40프로 보조가 될 수 있는 거고.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시비하고 도비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글쎄,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세요. 도에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시장에서는 8,500원 하는데 7,500원 줘서 되겠느냐.’ 이렇게 어필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679페이지에 낚시터 환경오염 사업이 있죠?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 추경에도 올라왔던 거죠?

 ; 작년에도 본사업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여기 지금 추경에……. 본사업에 없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본사업에 없었고. 내가 왜, 이 사업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낚시터 환경오염 사업이 아마 10월 넘겨서 다 정리가 됐어요. 아마 이게 5차 추경에도 다 소진이 안 됐던 부분이란 얘기죠.

 ; 낚시터 환경오염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예.

 ; 저희들이 2019년하고 올해 예산이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 소진했습니다.

 ; 아니, 소진을 했는데 추경에도 소진이 다 안 돼서 아마 10월 추경 이후에 소진이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 예, 이게 연중 사업이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추경에 섰어요. 본예산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월 추경 이후에 정산이 된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려야 된다는 거죠. 추경 사업으로.

 ; 낚시터 환경오염이 비관리낚시터 주변 쓰레기 수거라든가 그런 거 하는 사업이거든요.

 ; 이게 두 가지로 분류되잖아요. 한 가지 분류는 화장실 지어 주는 사업이 되겠고.

 ; 예, 그렇습니다.

 ; 또 비관리낚시터에 쓰레기를 줍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 ’20년도 추경 때 보니까 화장실 지어 주는 예산은 다 썼는데 환경 사업 같은 경우는 돈을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요는 추경에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추경에 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로 이걸 말씀드렸지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추경에 있어도 될 예산이 자꾸만 본예산으로 오다 보니까 본예산을 까먹게 된다. 집행이 좀 늦어지는 거 같으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건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정식으로 세워서 꼭 해줘야 할 사업들을 본예산에서 제외시키고 자꾸만 추경에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 그리고 과장님, 692페이지에 소독차량 두 대 8,000만 원을 여기다 계상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사 주시는 거예요?

 ;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거는 청원구하고 흥덕구에 있는데요. 연한이 다 돼서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 흥덕구하고…….

 ; 흥덕구 한 대, 청원구 한 대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 이것을 꼭 축산과에 세워야 돼요? 아니면 구청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 당초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 당초에 축산과에 세워서 해주신 거예요?

 ; 예, 그렇게 해서. 물론 구청에…….

 ; 아니, 이건 구청에 세워야 할 예산을 갖다 여기 축산과에 갖다 놓은 거 같아 갖고. 그럼 이게 구청에 사 주는 예산이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옥수수 수확장비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옥수수 수확장비는 사업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조사료를 수확할 수 있는…….

 ; 아니, 조사료 수확장비 말고 옥수수 수확장비 3억짜리 있죠? 아까 말씀하신 3억짜리 그게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 아직 안 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경영체, 조사료 재배면적이 제일 넓고 경영체 회원 수가 많은 그런 경영체를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 아직 선정은 안 하신 거다?

 ; 예,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 근데 이게 요청자가……. 작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그죠?

 ; 예, 올해…….

 ; 올해 새로 세우신 거죠. 이게 또 그전에는 있었죠? 그전에 있다가 일몰시켰다 다시 나타난 사업이네요, 말하자면.

 ; 예, 시비는 올해……. 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로 세운 겁니다.

 ; 아니, 요청자가 있어서 이걸 세웠을 거 아니에요.

 ; 올해 기후변화, 여러 가지 해서 이게 옥수수 수확장비가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경영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수확장비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 지금 과장님, 이게 우리가 축협에도 이 기계를 사 줬죠, 그죠?

 ; 예, 축협에도 사 주고 일반경영체에도 사 줬는데 축협에 사 준 거는 연한이 다 된 상태입니다.

 ; 그럼 또 사 줘야 되는 거예요?

 ; 신청을 받아 봐서 신청자가 여러 군데 경영체에서 들어오면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 물론 뭐 축산농가들한테는 일을 빨리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에서 지원을 해서 가면 농가들한테 다소 경비를 절감시켜 주고 다운시켜 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한 경영체집단, 법인에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영리행위를 하잖아요. 영리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의 거 베어 주고 인건비라도 받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주면 농가들한테 다소 도움 될 수 있는 어떤 걸 줘야 되는데 그걸……. 글쎄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 줄 때 어떤 조합, 법인이나 이런 데다 설명을 좀 잘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저희들이 경영체별로 지도해서 회원 농가뿐만 아니고 일반농가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경영체 하시는 분들 가끔 회의를 해서 일반농가들도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글쎄요. 이게 지금 막대한, 3억짜리거든요. 저도 이 기계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또 막상 수확 때 가면 기계가 없어서 못 베는 농가도 있어요.

 ; 예, 맞습니다.

 ; 물론 축협에서 커버하고 있고 아마 가덕 쪽에도 우리가 지원한 게 있다고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죠?

 ; 예, 있습니다.

 ; 거기서 우기철에 수확을 다 못 해서 고민하는 농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 주긴 해줘야 되는데 해주되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농민들한테 작업비를 낮춰 준다든가 이런 혜택이 골고루 가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 예, 앞으로 지도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래요. 관리 좀 잘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 기계가 노화돼서 또 사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네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럴 때는 보조비율을 좀……. 50으로 했던 보조를 좀 더……. 그런 업체는 보조비율을 좀 낮추는 것도 또 하나의 현명한 방법 아닌가 싶은데요.

 ;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기존에 지원했던 경영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 그런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죠?

 ; 예, 맞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랜드사업소장님, 방문자센터라면 여기는 건축을 한다 그랬는데 새로 짓는 거예요?

 ; 랜드관리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아니고요. 기존에 현재 있는 동물원 내의 매점이 올 7월에 임대 만료가 되거든요. 거기를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럼 매점은 안 하시고요?

 ; 매점은 일부 축소를 해서…….

 ; 축소시키고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방문자들이 거기서 쉴 수 있게 한다?

 ; 예.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650쪽 하단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도비) 이렇게 있어요. 이게 농산물 유통 현대화 사업을 위한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에 대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농산물 저온저장 집하장소 두 곳이 어디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좀…….

 ; 예?

 ;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집하선별장소가 저온저장고라고 했는데 두 곳이 장소가 어디냐고요.

 ; 이건 아직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 사업자 선정을……. 그러면 이거 조사는 했어요?

 ; 저희들이 이건 1월에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사업 신청을 해서 집하장소, 선별장소 두 개 하겠다 이 얘기예요?

 ;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 아니, 그런데 이게 도에서 도비를 줬을 때는 장소가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고…….

 ; 사업자 선정자도 없는데 도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거 애매한 예산 아니에요? 사업자도 없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 사업도 없고. 내년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서 예산을 3억 5,640만 원씩이나 딱 떨어지게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딘가 있으니까 세운 거로 아는데 과장님은 없다 그러고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이 그러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건 2020년/올해 12월 13일 도 농식품유통과에 유통정책분야 도비 지원 사업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내년 초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확정해서…….

 ; 만약 사업자가 없으면요?

 ; 사업 대상자가 없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이겠죠.

 ; 시비를 2억 8,000씩이나 세워 가면서 이렇게 무의미한 사업비를 세운다고요? 하여튼 그거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그 옆 장 651쪽 보면 중간에 있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이라고 해서 로컬푸드 육성화 사업 14개소 해 갖고 예산이 2억 1,600만 원씩 올라왔어요. 로컬푸드 산지조직 육성 사업이 주로 뭐를 하길래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산지조직 육성에 필요한 선별기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절단기라든지 그런 유통시설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그러면 대상자는요?

 ; 대상자는 직거래장터 참여농가라든지 또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라든지 그런 농가입니다.

 ; 이것도 예산이 좀 애매하긴 하네. 일단 알았습니다. 65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농가 소득 제고에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주 사업이 배추예요?  ; (답변 지체하자) 658쪽 상단 바로 밑에 있어요.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거는 관내 농식품ㆍ농산물 수출하는 농가나 수출업체에 대해서 표준물류비의 15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주 작물이 배추예요?

 ; 배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그럼 이게 배추를 하는데 수출하게끔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도모한다 이거예요? 이게 5억 4,000이에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한 업체를 준 거예요, 농가들을 준 거예요?

 ; 수출하는 업체랑 농가랑 같이…….

 ; 이게 농가하고 수출업체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 예, 그렇죠. 그러면…….

 ; 그러면 농가들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출업체만 가능한 거예요?

 ; 그 표준물류비의 15프로 지원하는데 농가에 9퍼센트 지원하고 수출업체에 6퍼센트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그런데 이게 배추만 사업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작물도…….

 ; 배추도 있고 김치도 있고…….

 ; 이거 김치공장 아니에요?

 ; 예?

 ; 김치공장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김치도 있습니다.

 ; 김치공장에 지원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예?

 ; 예.

 ; 그러면 배추를 계약해서 가져가고 양념 같은 건 어디에서 조달돼요?

 ; 김치공장에 양념 조달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아니, 돈을 지원해 주면…….

 ; 여하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예소담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서는 주로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어디요?

 ; 예소담요.

 ; 예소담이 어디예요? 그런데 양념은 어디에서 조달이 되느냐니까요? 배추공장이면 배추김치공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수출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배추만 수출을 하는 게 아니고 김치를 담그려면 모든 양념이 들어가잖아요. 양념은 어디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어디 농가하고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 양념이라는 것은 양념 그 자체를 수출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 그러면 고추농사하고 마늘농사하고 계약을 해요? 고추가 안 들어가면 김치가 안 담가지죠? 고추가 안 들어가면 김치를 담글 수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고추가 안 들어가면 담글 수가 없겠죠.

 ; 그죠?

 ; 예.

 ; 그 김치공장에서 고추는 어디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 글쎄, 김치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 각각의 재료를 어디서 구입하는 건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 다만…….

 ; 파악을 못 했는데 5억 4,000이나 지원을 해줘요?

 ; 이거는 한 농가, 한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 한 업체가 아니라 몇 업체예요?

 ; 저희들이 이건 7개 품목에 약 120농가가 지원받는 거로.

 ; 120농가요?

 ; 예.

 ; 120농가가 뭐 뭐 받아요?

 ; 배추농사가 있고 배농사 그다음에 쌀도 있고 양배추, 버섯, 약 7개 품목이 되는 거 같습니다.

 ; 7개 품목에 하잖아요.

 ; 예.

 ; 근데 여기 서류에는 그냥 주가 배추예요. 그러면 금년도에 수출한 거 뭐 뭐 수출했어요?

 ; 배 수출했고요. 배추하고 양배추, 김치…….

 ; 배추만은 수출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배추는 그냥 배추가 아니고, 배는 그냥 수출했다고 쳐도 배추만은 수출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념 같은 부속물을 누구하고 계약해서 누구하고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배추도 한 개의 농산물 제품이고 또 김치도 하나의 농산물…….

 ; 그러니까 배추농사를 지으면 김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 예.

 ; 만드는 과정에 양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 제가 묻는 것은 양념을 누구하고 계약해서 이루어졌느냐고 묻는 거예요.

 ;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 그럼 배추는 국산이고 양념은 수입 아니에요? 그러면 배추농사 짓는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수출한다 그래 갖고 그걸 만들어서 수입해 갖고 수출해 주는 걸 갖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지원 사업이냐 이거예요. 과장님, 이건 명백하게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주를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는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주가 농민들이 지은 농산물을 갖다가 가공해서 수출한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비싼 거는 수입해 들이고 싼 거는 구입해서 수출한다 그러면 사업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가요. 그럼 유통과에서 해줄 일이 뭐예요? 농민들을 보호한다고 해놓고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농가소득을 제고하고 수출물자를 확대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에 와서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것을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 네.

 ; 김치라든지 인삼주라든지 이런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주 원료가 100퍼센트인 경우에 이걸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 백김치만 해요?

 ; 예?

 ; 백김치만?

 ; 김치라든지 인삼 제품이라든지 전통주 같은 경우에 원료가 100퍼센트 국산인 경우에만 지원하게 돼 있어서 김치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가는 고추라든지 양념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100퍼센트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 수출업체요.

 ; 예.

 ; 확인을 한번 하고 지원을 하세요. 어느 농가하고 계약을 맺어 갖고 하고 있나. 이게 만약 잘못됐다 그러면 지원이 중단돼야 될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배추농사 지어 놓고 배추만 가져가고 고추농사나 마늘농사를 짓는 사람은 판로가 없이 있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는 같이 수출할 수 있고 같이 만들어서 농가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수출업체가 되면 지원해 줘야죠.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 주기 바라고요. 지원한 거 자료를 충분히 요구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그 밑에 에프티에이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사업이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있습니다.

 ; 예, 있는데 이것도 보면 목적 외에 달리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전문단지 육성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수출단지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산물을 잘 재배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마찬가지로 생산하고 나면 유통도 해야 되고 그런 데에 대한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걸 행정적으로도 지원해야지 육성되고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과장님, 이게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사업에 대한 1억 2,000 중에 50프로 1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장소 정해졌어요?

 ; 이거는 청원과수영농조합 여기로 사업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 거기에 지원하는데 과수영농조합에 무슨 기계를 사 주는 거예요?

 ; 전자선별기하고 기타 생산ㆍ유통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자선별기가 아니라 농기계 지원이라고 했어요. 선별기하고 농기계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 (답변 지체하자) 이런 거는 지원을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 갖고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출을 하는 데 농기계 사 주면 농기계 수출하려고 해요? 농기계를 농사짓기 위해서 하려면 그건 아니잖아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반을 단단하게 잘하고 수출을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줘야죠. 잘 부탁드리고요. 계수조정까지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는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 뒷장 넘기면 660쪽 상단에 보면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 5,000만 원을 어느 업체에 주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안전성 검사는 친환경 급식 공급업체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검사료 80퍼센트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20퍼센트는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 이게 80프로가 아니고 그냥 100프로인데요? 어디 80프로 기재가 돼 있어요? 5,000만 원 예산에 5,000만 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약 5,000만 원 소요가 돼서 이건 그냥 5,000만 원으로 표기했는데 부기할 때 저희 부담 비율이라든지 산출근거를 부기토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데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판매하는 업체가 많아요?

 ; 지금 친환경 급식이…….

 ;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느냐고요.

 ; 예,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공무원이 입회를…….

 ; 그럼 검사하는 기계를 사 주는 거예요? 인증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인증하는 기관에 안전성 검사가 돼 갖고 가야 되는 거지 기계가 오작동하고 뭐해서 그게 정확하다고 어떻게 봐요? 업체에서 안전성 검사라고 책임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 줘야죠. 그래서 어느 업체냐고 물으니까……. 이런 사업은 자체적으로 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 안전성 검사는 분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 그러니까 따로 어느 업체냐니까요? 5,000만 원씩이나 주는데.

 ; 제일분석센터에서 있고.

 ; 그럼 아까는 왜 친환경 급식 하는 데에다 80프로 지원한다 그래 놓고 지금은 업체가 따로 있다고 그러면 답변이 왔다 갔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 검사료 지급에 대해서…….

 ; 그러니까 검사료를 어느 업체에 의뢰해서 5,000만 원을 줬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그건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사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일단 급식 공급업체에서 분석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또 친환경 급식 공급업체에서 수수료를 낸 다음에 거기에 대한 80퍼센트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그러면 납품하는 업체에 이걸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이 좀 그러네요. 하여튼 이것도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661쪽 상단에 보면 아까도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축산과 소속 아니에요? 사슴(녹용) 체험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왜 유통과에서 이걸 예산을 세웠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도 농업정책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를 아는 직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지금 축산과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예산이 잘못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게 맞죠?

 ; 잘못됐다고 뭐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 판단은 예산 부서가 잘못됐는데 뭘.

 ; 이건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에서 총괄하던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농교류팀이 생기면서 이 업무가 농식품유통과에 왔는데 총괄적으로 취합하는 게 도의 농업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축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유통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 아니, 그러니까 도 소속이 그렇다 그래 갖고……. 축산과도 우리 시 소속인데?

 ; 신청 자체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축산과에서 받은 게 아니고 신청 자체를 농업정책과에서 받아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 하여튼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볼 문제네요. 축산과장님, 673쪽인데요. 축산농가 곤충사료 첨가제 지원이라 그래 갖고 금년도 신규 사업이네요. 곤충사료 하는 데도 첨가제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 사업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곤충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축산농가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신규 사업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 예.

 ; 무슨 첨가제예요?

 ; 곤충!

 ; 곤충에 무슨 첨가제를 주느냐고요.

 ; 곤충을 첨가한 축산사료죠. 돼지가 됐든 양계가 됐든 소가 됐든 곤충이 들어간 사료를……. 그겁니다.

 ; 아, 그러니까 축산 가공한 걸 갖다가 첨가시키는 그런 첨가제예요?

 ; 그렇습니다. 이게 곤충이 들어간 사료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일반 축산농가에서는 그걸 먹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곤충산업하고 연계해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 그런데 곤충산업 하는 사람이 청주시에 몇 곳이에요?

 ; 곤충농가가…….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알기로는 곤충농가가 50호 정도가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아, 50호가 돼요? 많네. 그런데 이게 연간 수입도 좋아요?

 ; 일부 곤충농가가 부업식으로 하는 농가들도 있고 전업으로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으로 하는 농가들은 수익이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신규 산업이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염소 거세 시술료 지원, 예?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 이거 없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네요.

 ; 이거는 염소…….

 ; 염소도 거세를 해요?

 ; 예, 염소가 거세를 하면 소와 마찬가지로 냄새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서…….

 ; 그러면 자연수정은 안 되고 인공수정을 하는 거예요?

 ; 아니, 이게 고기로 나가는 염소에 대해서 거세하는 겁니다.

 ; 수놈만?

 ; 예.

 ; 거세를 한다? 그런데 이런 거 거세하는 것까지 지원해 줘요?

 ; 염소농가들이 워낙 숫자가 많아지고 해서 작년도에 에프티에이 사업비 지원하는 단계까지 와 가지고요.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뒷장 675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축산물 전문 판매장 포장재 지원인데 여기는 70프로 하고 다른 데는 몇 프로 해요?

 ; 이거는 자담이 30프로고 보조가 70프로가 되겠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포장재는 몇 프로씩 해요? 농업정책국장님! 다른 사업은 포장재 몇 프로씩 해요?

 ;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은 친환경 부분은 보조율이 70프로고.

 ; 예?

 ; 친환경은 70프로고 일반은 50 대 50으로. 친환경은 30 대 70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 친환경에 지원하는 게 더 크네요? 그럼 이거 축산물 포장재 지원은 친환경이에요?

 ; 아닙니다. 이거는…….

 ; 그러면 50프로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축산은 약간 특수성이 있고 일반 농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아니, 그러니까 일반 농업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예? 그냥 똑같이 50프로로 해주는 게 맞지. 친환경에는 70프로 해주고 일반은 50프로면 그렇잖아요.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요. 형평성을 맞춰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거는 법인 등록된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단체 법인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30 대 70으로 지원해 왔고 또 농산물이랑 축산물이랑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70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환경은 70프로고 일반은 50프로라잖아요, 국장님이. 근데 축산물은 친환경이 아닌데 70프로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꼭 해야 된다 그러면…….

 ;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게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약간…….

 ; 친환경도 아니잖아요.

 ; 친환경율이 농산물은 꽤 높은데 축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 판매를 하는 판매점에 포장재 지원이에요. 그죠?

 ; 예, 생산자단체 육성…….

 ; 그러니까 그거는 가격 조정을 해야 될 이런 입장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심도 있게 말씀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 699쪽 보면 반려동물 문화행사 이거 아까 질의가 됐는데 신규 사업인데 반려동물도 문화행사를 해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요구에 의해서 내년도에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행사는 빠지고요. 저희들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또 강사료 그거만 들어갔습니다.

 ; 강사료만 35만 원 6회 정도면 대단하네요? 다 강사료로 나가는 거지.

 ; 저희들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 반려동물 문화행사 하는 데도 이렇게 해야 돼요?

 ; 아니, 문화행사를 하는 데 강사료가 아니고요.

 ; 아니, 그러니까 행사가 아니고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느냐고요.

 ; 저희들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의 에티켓이라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따라서 의식 수준이나 그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러면 만약 이걸 교육하면 상반기ㆍ하반기 다 나눠서 할 거예요?

 ; 예,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 상반기에 한다 그러면 코로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놈의 교육을 해요?

 ; 코로나 상태 봐 가면서…….

 ; 코로나를 보면 거리 두기에 의해서 교육을 못 할 건데 한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이 교육 방법은 추후 검토를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유례없이 가장 추웠던 날씨인 거 같은데 심의 받는 자리에 장시간 앉아 계시는 집행기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재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복해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예산안 660쪽에 학교급식 친환경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이 우리 청주시 친환경 생산농가의 거대시장으로 손꼽히는 거 맞죠?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리고 이 친환경 급식에 관련해서는 업무 부서에서도 청주시 교육지원청과의 급식부서와도 그 지역 농업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친환경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보면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해서 2018년도ㆍ2019년도ㆍ’20년도를 보면 농산물에 대해서 4,200, 축산물에 대해서 790만 원, ’19년도에도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당초에 이게 2,000만 원으로 시작하지 않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 네, 이 예산이 5,000만 원까지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또 면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해서 증액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우리 청주시 친환경 생산농가의 거대시장으로까지 됐느냐고 제가 물어봤던 게 지금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공급업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안전성 검사를 그 공급업체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 비용까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러므로 이 5,000만 원 예산에 대한 것이 과연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적정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아까도 신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8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이 안전성 검사 수수료를 업체에서 그냥 부담하게 된다면 또 그 비용이 친환경 농산물을 수매하는 데 좀 반영되지 않을까. 농민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안전성 검사는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네, 과장님. 일부 지원과 이렇게 지원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건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 교육지원청 급식부서와 지자체에서 엄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런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혜택을 보고 있는 농가의 공급업체 또 다른 식자재의 공급업체들 그분들하고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대한 것을 예산이 좀 더 잘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네, 또 그 밑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해서 2억 2,690만 원이 서 있어요. 이 사업은 제가 지난 1대 때 대선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도부터 우리 청주시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실시되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 네, 이게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교실 어린이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 과일 소비, 국산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실시됐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1424쪽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초등돌봄교실 대상 시범 실시 후에 초등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2018년도에도 돌봄교실에 그 대상자에만 지원해 주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서 초등학생들한테 다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었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점차 줄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돌봄교실에 국한해서 과일간식을 지원해 주는 거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아이들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666쪽에 우유급식에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아이들이…….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 축산과장님이 아이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당을 첨가한 우유 지원을 건의한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학부모들은 이 당을 첨가한 우유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색우유로 원액 자체를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학부모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을 수 있는 방법론에 있어서 답변을 요구하셨을 때에 아이들이 선호하는 당을 첨가한 우유를 지원할 수 있게끔 건의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국민 10명 중 7명의 칼슘 섭취량이 75프로 미만이에요.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50프로 미만으로 섭취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계기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칼슘과 단백질을 공급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낙농산업 발전이라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우유를 급식으로 받았을 때 자기가 선호하지 않고 먹고 싶지 않으면 학교 교실에 그냥 널브러져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담임 선생님이 ‘얘, 이거 남는 거 누구누구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 상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치즈에 대해서……. 요새 스틱으로 나온 치즈 있잖아요. 스트링(string) 치즈 같은 거. 그런 거로 좀 대안을 세워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선도적인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의도 했었거든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지금도 치즈는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할 수가 있는데 단 일주일에 한 번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지침에 돼 있거든요. 또 치즈를 공급하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밀리 한 통을 가지고 치즈를 만들려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한 개 정도가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 단가를 맞추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치즈의 3분의 1 정도 크기로 해야 되는데 제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 글쎄, 뭔가 제도를 개선하고 변화를 주려면 모든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겠죠. 근데 이 치즈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유보다도 5배가 넘는 칼슘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지금 건강과 낙농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도 좀 더 혜택을 주거나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포함돼 있는 이런 우유나 치즈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는 것이 어떤가.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제품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품 선정이나 우유 제조사 선정은 학교급식선정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선정위원회에서 정하기에 따라서 치즈를 공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과장님! 제가 급식선정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지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로 제대로 공급하려면 예산 대비, 예산에만 국한하지 말고 아이들이 정말 선호할 수 있고……. 요즘 변화가 아이들이 우유보다 치즈를 선호하지 않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지려면 과도기에 대한 업무에 부담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게 한두 해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더 선제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애를 써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지금 어차피 우리 청주시의 예산이 4억이나 되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거의 뭐 시 지자체 예산이 40프로 이상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예산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셔서 정해져 있는 어떤 품목을 떠나서 좀 더 뭔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청주시 행정으로 집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에는 낙협이라는 거기서도 치즈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학교 우유급식에 맞춰서 맞는 제품을 생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납품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낙협이랑 상의를 해서 학교에 납품될 수 있는 치즈 제품이 생산돼서 낙협에서도 각 학교에 홍보나 판매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도록 해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네, 이 부분도 아까 유통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청주시 교육지원청에 있는 급식에 관련돼 있는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축산과장님께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89쪽에 보면 가축질병 치료 사업이라고 있어요. 가축질병 치료보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5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 한 3억의 예산 중에서 시비 예산 2억 1,000을 선정하셨는데 이 대상자가 얼마나 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산출하셨나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거는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보험이 만료가 되면 그때 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 예, 그 내용은 지난번에 답변해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1539쪽에 보면 한육우 및 젖소에 1만 4,258두라고 사업규모를 부기해 놓으셨어요. 이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 1539쪽!

 ; 저희들이 한우농가하고 소 사육농가 기준으로 산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도비 9프로에 시비 21프로, 자담 25프로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1만 4,258두가 우리 청주시 관내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비 반영 대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반영된 사업에 있어서 관내에 얼마만큼의 수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예산인가.

 ; 아, 이거는 100프로 청주시 소 사육농가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 100프로 청주시 관내에 있는…….

 ; 예, 100프로 청주시 관내 농가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 아무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내시에 시비가 이렇게 반영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들께서도……. 도비 내시라고 해서 10프로 이내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도비 반영률을 높여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예산안 698쪽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아까 조금 전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도입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지원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옥수수 수확장비가 해마다 도비 사업이나 국비 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사업이나 국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사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옥수수 수확장비가 청주시 전체 재배면적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옥수수 수확장비는 일반조사료 수확장비하고 달라서 이게 기계가 좀 커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호밀이나 청보리 그런 수확장비로는 수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 아니, 물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드려야 되겠죠. 근데 신규 사업을 도입할 때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신규 사업을 도입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차별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차에 대한 그 지원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옥수수 수확장비는 예전부터 계속 부족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했고 이거는…….

 ; 연차별 사업계획서 있으세요?

 ; 연차별 사업계획서는 세우지 않고요. 기존 저희들이 파악한 거에 의해서…….

 ; 그러니까 수요조사만 가지고 이 사업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수요조사 당연히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 집행을 할 때 연차별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연차별 사업계획서 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 네, 과장님이 지금 반복해서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 예, 알겠습니다.

 ;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수 위원입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건데요.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님, 658쪽을 좀 보세요. 지금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이거 뭘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수출할 때 수출물류비용이라고 해서 표준물류비의 15퍼센트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그러면 화물비입니까?

 ; 예?

 ; 화물비?

 ; 거기에는 운송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 그러면 과수, 배추 이런 거 다 나가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양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약 2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 수출을 하는 수출업체나 농가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수출하게 되면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지원하는…….

 ; 그럼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 예?

 ; 여유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 여유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예산…….

 ; 넉넉하게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 예, 맞습니다.

 ; 글쎄, 그리고 지금 민간자본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 해 가지고 여기 6,000만 원 있는데 이게 아까 질의 받으실 때 청원과수에 전자선별기라고 그러셨죠?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여기 지원을 언제 해주셨어요? 몇 년도에 해주셨어요?

 ;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 전자선별기를 여기에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해주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 일단 전자선별기…….

 ; 이게 지원이 몇 년에 한 번 되는 거죠? 한 번 받았을 때 5년인가요?

 ; 일단 기계장비는 5년이나…….

 ; 5년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배ㆍ사과ㆍ복숭아 이게 다 다른가요? 그러면 배선별기 따로 지원해 줄 수 있고 사과선별기 따로 해줄 수 있고 복숭아선별기 따로 해줄 수 있는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선별기에 대해서는 사과ㆍ배ㆍ복숭아 각각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로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선별기 보조받은 해가 5년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 하단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데 이 수출 포장재 지원은 우리가 왜 70프로를 해줘야 되나요? 이거 기준을 50프로로 하시면 안 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게 도비 사업인데 도비 14프로, 저희들 56프로 해서 70프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이거는 농가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70퍼센트로 해주게 됐습니다.

 ; 이거는 다 농가 아니에요? 지금 포장재 지원이 다 농가들이 받는 거지 수출하시는 분들만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수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관에서 다 지원을 해주시잖아. 물류비라든가 이런 거 다 해주는데 포장재를 이분들만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거 50프로로 낮출 의향은 없으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만약에 50퍼센트로 낮추게 된다면 도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도에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아니, 우리 시비를 저기 해주시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도 8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꼭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건가요? 659페이지, 유기농식품 지자체 수출 전략상품 지원도 마찬가지죠, 80프로? 그런 건가요? 공기관은 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똑같이 80프로인데. 위탁 사업이라 그런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마케팅하는 데 해외에서 수출 상담이라든지 판촉행사라든지 또 홍보ㆍ판매점 운영하는 데 있어서 80퍼센트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것도 도비ㆍ시비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친환경은 70프로, 또 일반은 50프로로 말씀드린 건 순수 시비를 정할 때를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기타 도비나 국비는 부담 비율이 국비는 정부에서, 도비는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70프로, 50프로는 시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는 어디예요?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 아래.

 ;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거는 옥산에 소재한 예소담 업체입니다.

 ; 김치공장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 여기는 작년인가 이전하면서 건물 지을 때도 보조를 많이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시설 현대화를 뭘 또 해줘요? 거기 김치공장에 지금 시설 현대화로 해서 다 들어갔을 건데. 이분들이 석성리에서 이사 가신 분들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북이에서 이사를 간 업체입니다.

 ; 그럼 거기 김치공장 새로 지어서 갔는데 현대화를 다 한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보조 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더라고.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글쎄,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지만 이게 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아마 사업자는 적정하게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건물도 우리가 지어 줬어요. 국비를 가져갔는지 국비ㆍ도비ㆍ시비 다 합쳤겠지마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 것은 알고 있지마는 또 추가적인 장비라든지 시설도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증설할 때마다 이걸 우리 시에서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 만약에 똑같은, 반복되는 기계라든지 장비가 들어간다면 그건 좀 지양하겠지만 거기에 기존에 지원된 거 외에 또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글쎄, 아까도 신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드리면 배추는 친환경이라고 해서 가덕이나 여기서 많이 계약재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춧가루라든가 무도 수입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건 또 친환경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김치를 해서 수출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늘이라든가 고춧가루도 청주시에서 재배한 걸 쓸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단 얘기죠.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아까 신언식 위원님하고 임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현지에 직접 가서 관내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라든지 권고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글쎄, 마늘이라든가 고춧가루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주시 제품을 많이 안 쓰는 거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 661쪽, 이것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사슴(녹용) 체험ㆍ전시 및 공동판매장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것도 북이면에 소재해 있습니다.

 ; 북이에 사슴클러스터 거기죠?

 ; 예, 석성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 여기도 이렇게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5년간 60억을 해준 업체거든요. 그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사슴클러스터 사업으로 많이 지원됐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서 승인은 해줬는데 지금 또 이렇게 올라와 있고. 본인들이 1층에 판매장을 설치해도 충분한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해줘야 되는 건지. 작년에도 이거 6억 3,000을 올려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여기 뭐해 줬어요?

 ; 작년에는 쌀 가공시설이라고 옥산에 청주농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 아, 민간자본?

 ; 예.

 ; 아, 쌀 가공? 여기에 해준 게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 구운 계란 제조 이거는 어디예요?

 ; 미원면 화원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청농팜(farm)이라고.

 ; 화?

 ; 화원리!

 ; 이것도 그럼 구운 계란 해 가지고 판매하는 건가요, 체험만 하는 거예요?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가공시설 구축하고 또 체험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설치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그럼 체험은 학생들이 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라든지 도시소비자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처음 하는 건가요?

 ; 예, 처음 하는 겁니다.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밑에 단무지 무청 고부가가치 사업 이건 어디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오창읍 원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 그 밑에 거하고 다른 건가요?

 ; 밑에 거/아래 거하고 같은데 하나는 경상적인 성격이라 경상사업보조로 하고 하나는 자본적인 성격이라 자본사업보조로 구분했습니다.

 ; 금액이 다르네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 유통과 한 번만 더, 662쪽에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이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박사마을이라든지 도로줌마을 그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한 명 두고…….

 ; 이게 전문인력입니까?

 ; 예?

 ; 전문인력이에요?

 ; 예, 전문인력입니다.

 ; 여기는 어디입니까?

 ; 여기는 미원에 도로줌마을이라고 대신리 근처에 있고 또 현도에 오박사마을이 있고 문의면에 초록감투마을이 있습니다.

 ; 3개 면에?

 ; 예.

 ; 여기도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오시는 건가요?

 ; 일반 사람도 많이 가고 또 특히나 학생들이 단체로 연수할 때도 그쪽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옥수수 수확장비 이게 지원하는 데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 그러셨죠?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그렇습니다.

 ;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저희들이 경영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 그러면 축산조합에 해줄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해줄 거예요?

 ; 경영체면 조합이 될 수 있고 일반 경영체 법인이 될 수 있고 경영체는 다 해당이 됩니다.

 ; 옥수수 재배농가가 얼마나 돼요? 이거 지금 찾아서 쓰는 농가.

 ; 옥수수 재배농가는 한우농가, 젖소농가에서 칠팔십 프로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아니, 재배하시는 분들. 대량으로 재배하시는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수확장비로 3억씩 들이는 거로 수확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죠.

 ; 대당 수확할 수 있는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500평ㆍ300평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몇천 평씩 가져야 되지.

 ; 대략 80헥타르는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농가 수를……. 그러면 면적은 얼마나 돼요? 청주시에 옥수수 재배하시는 면적은.

 ;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재배면적이 586헥타르입니다.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가의 장비를 사 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혜택을 못 받거든요. 작목반이면 작목반, 아니면 이 분들 몇 사람들이 쓰는 거지. 이 장비가 사실 얼마 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알아보면 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3억씩 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지.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청주시에 워낙 옥수수 수확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 다…….

 ; 예, 대수가 많아질수록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는 수확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확장비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대농들 지원을 안 해줘요.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이런 건 안 해주는데 축산과는 농가들한테 계속 이렇게 해주고 한 군데는 안 해주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옥수수 수확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사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경영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해서…….

 ; 아니, 이것도 기술센터나 이런 데 사 놓고 이 가격이면 임대해서 쓰게끔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 작목반에서 누가 또 사 달라 그러면 또 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 한 분만이 아니라.

 ; 저희들이 지금 옥수수 수확장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거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사 놓으면 이분들도 임대해서 갖다 쓸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개인한테 그냥 줄 것이 아니라.

 ;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워낙 옥수수 수확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건 제안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옥수수 수확장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숙달되지 않으면 일반농가들이 그걸 임대해서 쓸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워낙 장비가 크다 보니까 숙달되고 경험이 있어야지 이 수확장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경영체에서…….

 ; 과장님!

 ; 예.

 ; 기계 조작은 배우면 돼요. 면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면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게 일반농가에서 하려면 갑자기 임대해서 하려면 숙달이 필요한데 그게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농가에서는 이걸 임대해서 쓰기는 어렵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전에 이 사업을 했답니다.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 이게 그러면 수확장비가 파쇄해 가지고 넣는 거예요?

 ; 옥수수를 그 자리에서 베어서 파쇄하는 겁니다.

 ; 화물차에 실어 갖다 주고 저장하든지?

 ; 예, 그렇습니다.

 ; 글쎄, 이게 꼭 필요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장비를 사준 예가 있나요?

 ; 경영체 다섯 군데에 옥수수 수확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 이게 어디 있어요? 어디 어디 있어요?

 ; 가덕에도 있고 북이도 있고 조합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 조합은 어디예요?

 ; 축협에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 아니, 내구연한 됐다고 우리가 이걸 사 줘야 되나요?

 ; 수확장비의 경우…….

 ; 조합 같은 데에다가 한 대 해놓고 임대해 가지고 갖다 쓰게끔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료 수확장비 임대 사업은 좀 어렵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1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보전금으로 300두에 1억 5,000, 우리 예산 4,500을 계상하셨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위해서 실시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죠?

 ;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예.

 ; 근데 과장님, 이 300두를 산출한 근거는 어떻게 산출하셨나요?

 ; 제가 볼 때는 개체 수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1,000두까지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 증액이나 예산과하고 계상 과정에서 최종 300두로 예산 계상이 되게 됐습니다.

 ; 지금 중성화 사업을 일반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의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비 지원이라고 하고 지원 형태는 민간보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지원 형태가 민간보조인 사업을 일반보전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목이 맞나요?

 ; 예, 이거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 기타보상금을 어디에다가……. 이게 지금 자체 사업이에요?

 ; 예, 이건 자체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자체 사업입니다.

 ; 자체 사업인데 왜 사업설명서에는 지원 형태를 민간보조로 해놓으셨어요? 중성화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우리 시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 중성화 사업은 일반 동물병원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 어쨌든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거잖아요.

 ; 중성화 사업이…….

 ;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타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사업설명서에 지원 형태가 민간보조로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행 주체는 청주시지만 지원 형태가 민간보조기 때문에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명을 세우는 게 맞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300……. 지금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셨을 거예요.

 ; 예.

 ; 이 300두로 청주시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길고양이 개체 수를 중성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줄어들지 않아요.

 ; 맞습니다. 더…….

 ; 예산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라도 길고양이에 대한 것은 번식을 중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산출근거하고 사업설명서의 지원 형태를 보면 민간보조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산안 내용과 사업설명서에 지원 형태의 내용이 상이한 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지체하자) 답변 준비 안 되셨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설명서 자체가 민간자본보조로 된 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상금으로 했어야 되는데…….

 ;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가 파악한 게 두 번째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작성을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내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성화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적어도 1,000두 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년 수준으로 책정돼 가지고 이렇게 300두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670쪽에 보면 사슴 개량(인공수정) 사업이라고 부기가 돼 있는 사업이 있어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 잠깐만,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이게 지금 어떤 사슴 사육농가에 이거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것은 청주시 관내에서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 고능력 우수정액 수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지금 제가 자료 본 내용에 보면 사업 대상자가 사슴 사육농가하고 엘크 사육농가 중 엘크 사육농가와 인공수정 농가 중에서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가요?

 ; 예, 그렇습니다. 사슴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그런데 2019년도ㆍ’20년도 사슴 개량(인공수정) 사업 대상자를 보면 같은 분들이 반복돼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대상자가 좀 더 다양한 분들이 지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사업 대상자 중에서 일고여덟 분들 같은 분들이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어요.

 ;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게 자부담이 50프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슴 개량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슴을 개량해야 된다는 것을 일반 사슴농가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 혜택을 받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게 신규로 신청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혜택을 받던 농가는 후순위로 미루고 있습니다.

 ; 순차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청주시 관내에 사슴농가에 대한 명단 자료 있죠?

 ; 예, 있습니다.

 ;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네, 그리고 이 지원 자격이 축산업 등록이 완료된 엘크 사육농가로서 사슴협회 회원으로 상호협력해서 사슴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농가에 우선하여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조금 상이하지 않나 싶은 내용인데.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사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지원을 위해서는 신규 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 과장님, 이게 자부담이 50프로다 보니까 문턱이 높은 분들은 소량을 관리하는 농가에서는 지원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례적으로 몇 번씩 지원을 받는 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뒤로 돌리고 자부담율을 좀 낮춰서라도 지원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규식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659쪽에 농산물ㆍ가공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있습니다.

 ; 이게 지금 몇 년 차 사업이죠? 작년에도 나온 거고 올해도 나온 거고.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거 잘 모르세요?

 ; 예, 확실하게 몇 년 차인지는 모르지만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아마 2019년도에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설명서에 보면 2021년부터 ’25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부기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예산이 나갔어도 ’21년도 사업으로 찍히더라고요, ’21년도부터. 책자의 전체적인 예산이 ’20년도에 실행을 했는데도 사업기간을 2021년부터 ’25년까지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부기상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기가 있나요?

 ; 아마 좀 오기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거 사업 몇 년 한 것 같은데 올해 한 거 내역서 좀 한번 자료로 보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 그 밑에 가공공장 현대화 시설 사업은 예소담에 가는 거라고 했죠, 그죠? 예소담에요?

 ; 예, 예소담 저온저장고 그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또 부탁드릴 것 좀 드리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축산과 주창종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684쪽 상단에 염소 포획비용 4,000원씩 1만 1,600두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육백…….

 ; 684쪽 상단에 염소 포획비용!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거는 염소농가들 구제역 접종을 위한 포획해서 접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예, 그러면 이어서 690쪽에 염소 포획 및 접종비용 8,000원 이것도 그러면 구제역인가요?

 ;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거는 소규모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하는 겁니다.

 ; 앞에 684쪽은 그럼 대규모농가 해주는 거고 이건 소규모농가 해주는 거예요?

 ; 앞에 거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염소농가 포획비용하고 항체가 우수농가 백신비용.

 ; 그러면 포획비용을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 포획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 그분들이 일반농가에서 포획을 해서 백신을 맞춰 주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672쪽 그리고 670쪽, 양봉 화분사료 공급 사업 있잖아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 이게 도비ㆍ시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 시비를 또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 이게 양봉농가가 워낙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도비 매칭 사업으로는 사업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을 애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전부 다 도비ㆍ시비 매칭으로 했으면 따로 시비만 투입되는 데에서 한 푼이라도 시 예산을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왜 따로 시비만 또 계상을 해서……. 그럼 애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그렇게 많이 늘어났으면 도비 요청을 해서 도비로 다 해서 한 품목으로 만들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해마다 도비 매칭 사업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도에서 내시가 내려올 때 숫자가 줄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노재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 청원생명브랜드팀이 따로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있습니다.

 ; 예, 혹시 내년 예산 중에 신규 사업이 있나요?

 ; 청원생명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이 없는 것으로…….

 ; 없죠?

 ; 예.

 ; 혹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산물 홍보 대책은 세워 놓으신 게 따로 있으신가요?

 ; 내년도에 아무래도 올해랑 비슷한 양상을 띨 것 같은데 저희들이 푸루샵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이랑 또 유튜브(YouTube)에 판촉행사 그런 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청원생명농산물 브랜드 강화 사업이 멈추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농업 분야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계나 자재 사 주는 이런 선심성 사업에 그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농업이 침체된다는 전반적인 의견인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공감 좀 하시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으면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저희 브랜드 경쟁력 강화나 청주시의 농산물 유통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어서 농식품유통과장님, 예산안 650쪽에 보시면 원예유통 영농기술 교육여비 있죠?

 ; 예, 있습니다.

 ; 예, 교육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하셔서 관련 교육에 대한 추진 부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가능한지 계수조정 전까지……. 이건 원예유통 영농기술 교육여비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협의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기술센터 교육 관련된 예산이 각 부서별로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사무분장을 새로 해야 됩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하던 업무를 센터로 넘겨줬을 때 그다음에 이게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사무분장이 된 다음에 돼야 됩니다. 이건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예산안 661쪽인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아보니까 업무분장이 축산과에도 돼 있어요, 과장님!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농업정책과하고 저희 농식품유통과하고 또 축산과하고 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하고 향토산업은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 예, 이거는 당연히 축산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축산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게, 또 업무분장도 이미 돼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관할 수 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부서 간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축산과장님, 예산안 673쪽에 축산농민 교육여비 보상 있잖아요.

 ; 예,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여비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좀 하셔서 축산에 대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주창종입니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658쪽에 수출 포장재 보조 비율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보조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 현재 수출 포장재 보조율이 70프로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노재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 이 70프로를 50프로로 조정 가능한지 충청북도와 미리 협의를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신청하신 보충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과 함께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와 서원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당구청장 조용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3,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338쪽부터 1339쪽까지, 체계적인 농정 관리를 위해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 농업재해 예방, 도시ㆍ농촌 직거래 활성화 등에 1,281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차량 유지비 등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와 동물 보호를 위한 예산 2,4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서원구청장 박동규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2,2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78쪽, 폐농약 처리, 직거래 활성화 사업 등에 1,053만 원을 계상하였고 1479쪽, 방역물품 구입, 홍보용 현수막 제작 등에 1,2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소관 질의

 ; 조용진 구청장님, 박동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수 위원 거수)

 ; 예, 제가 할게요.

 ;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다 똑같아 가지고.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338쪽 보시면 로컬푸드 직거래 홍보물 이건 그냥 현수막 달아서 하는 건가요? 상당구.

 ;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김장환입니다. 현수막하고 전단지를 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전단지는 제작을 안 하고 현수막만 했습니다.

 ; 상당구는 지금 직거래장터가 어디에 있죠?

 ; 용암동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공원 거기 한 군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