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택토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주택토지국 소관 제안설명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4억 2,009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5,56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30억 6,491만 3,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39퍼센트가 증가한 108억 7,491만 3,000원을, 기금은 90억 565만 6,000원이 감액된 732억 2,7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입니다. 743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주택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1억 원, 공동주택 관리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비 2억 2,0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6억 6,72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비 2,675만 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 5,214만 7,000원,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입니다. 749쪽부터 753쪽, 클라우드(cloud) 기반 세움터 재구축 사업비 1,760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3억 원, 명암저수지 일원 야간경관 개선 사업비 8억 원, 영운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비 2억 원, 광고물 게시대 정비 사업비 7,8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2억 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비 1억 9,9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으로 754쪽부터 758쪽까지입니다. 읍ㆍ면ㆍ동 청사 유지보수비 및 환경개선 공사비 14억 3,374만 3,000원,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비 6억 원, 디자인 개선 사업, 건축 아이디어 공모, 건축 특강 등 공공건축 발전을 위한 민간전문가제도 운영비 1억 9,476만 7,000원, 흥덕구청 주차장 태양광 설치비 3억 7,6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정보과 소관 으로 759쪽부터 764쪽까지입니다. 지가검증 수수료 및 인건비 등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비 3억 7,859만 7,000원, 개별부담금 검증 수수료 2억 8,5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 3,631만 2,000원,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분담금 4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비 15억 855만 9,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193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시청사 건립비 70억 2,130만 4,000원, 흥덕구 청사 건립비 228억 955만 3,000원, 시금고 예치금 428억 249만 9,000원을 계상하여 2021년 기금 편성 규모는 726억 3,335만 6,000원입니다. 213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내수동로 간판 개선 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 8,4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5억 1,054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 9,454만 3,000원의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입니다. 207쪽부터 217쪽, 주택토지국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모두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며, 총 3개 사업에 82억 8,850만 4,000원으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6억 6,720만 원,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비 6억 원, 시 청사 건립 사업비 70억 2,130만 4,000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 ;의

신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예, 이현주 위원입니다. 민병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195쪽에 보면, 지난번에 5차 추경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는 갖고 오셨는데도 납득이 안 돼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이, 그러니까 2020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던 조성액 있죠? 그게 819억 2,82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거와 지금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는 2020년도 조성액하고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난 5회 추경 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던 2019년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해서 2020년도 말에 조성되는 금액은 저희가 819억 2,800만 원으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이때는 2019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을 계상한 나머지 금액이 2020년도 말에 819억이 남는다는 보고였거든요. 이번에 보고드린 이 기금운용계획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을 계상해서 내년도 말에 얼마가 남는 것이냐를 보고드리는 그러한 보고거든요. 다만, 2020년도 말 조성액이라고 하는 그거하고 이게 다른 이유는 저희가 본예산에 기금 조성할 때 5차 추경 이전에 본예산 작업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회 추경 말을 기준 한 게 아니라 4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는 조성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예비비로 간 금액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정확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회 추경 나올 때 이미 기금 조성은 다 된 건데 5회 추경에 마지막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5회 추경 말 거기서 2020년도 그 기금의 회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그 숫자가 여기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예비비로 가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020년도 말 조성액과 5회 추경 내용과 숫자가 동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예산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조성액이 다른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갔나 의아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비로 간 통합기금이 다음에 쓰일 때는 청사건립기금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다시 수입으로 잡혀서 옵니까, 기금수입으로?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일단 통합관리기금은 전체 총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말이라든가 이 조성액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다만, 올해 사용하는 계획에 있는 기금운용에는 제외가 돼서 계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원래 통합기금으로 예치했다가 공공청사에서 이거 짓는 데 필요하다면 그게 다시 이쪽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수입은 아닙니다.

그냥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모른다는 거죠. 이미 예비비로 간 돈을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또 5차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숫자를 계속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 ‘청사기금이 얼마 있는데 그게 쓸 거다. 그런데 그중의 10프로가 통합관리기금으로 갔다.’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불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번에 보고된 자료는 사실 원래 5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정리된 2020년도 말 잔액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이번에 예산 작업을 하면서 5회 추경보다 본예산을 먼저 작업하다 보니까 예산과에서 잡혀 있는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회 추경 때에 남은 잔액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거든요. 긴박하게 되는 바람에 사실 이렇게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5회 추경 하면 2020년도 예산을 끝내는 건데. 그죠? 5회 추경에 분명히 이런 기금에 대해서만은. 다른 건 몰라도 기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213쪽을 보면 공공시설과에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0억 이상이나 엄청나게 감액됐어요. 213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213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143억이나 예산이 감액된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아마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 다 빠지고 성별영향평가 사업만 하게 돼서 감액된 거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사업하고…….

성 평등, 양성평등 추진 사업이 다 빠지면서…….

그건 이미 전년도와 똑같고요. 다만,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체 규모가 축소되면서 아마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거를 사용할 예정이 없으니까 감액된 거라고 알고 있고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 뒷장 보면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이 있어요. 여기에는 예산이 여성ㆍ남성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해서 6억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돌봄 친화적 복지거점센터 건립, 장애인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설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한다는 내용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6억이라고 과다 잡혔는데 그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요즘에는 기저귀 갈이를 꼭 여성만 하는 게 아니니까 양쪽 화장실에 하는 건 맞는데 혹시 이쪽 복지거점센터에 여성 화장실, 남성 화장실 숫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최근에는 공공화장실 개수는 다 똑같이 하고요. 여성을 많이 하면 많이 했지 적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생리와 남성의 생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더 많이 해야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 평등,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해서 여성과 남성이 과거에 워낙 불평등하게 됐으니까 이거를 억지로라도 돌려 보자고 하는 건데요. 저는 그에 앞서서 공공시설에서 개인의 어떤 인디비주얼(individual)적인 그런 성향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 게 여성과 남성의 문제보다 더 앞서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개인의 다양성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희 청사에서 예전에 보면 이 책상이 완전히 획일적이잖아요. 키 작은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다 만들잖아요, 의자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설계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미관상으로 획일적이어야 좋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신체는 누구나 다 다르고 신체를 이용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테이블이나 의자나 그 외의 일률적으로 획일적이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실의 의자, 책상 그런 것들이 참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전에 보면 의회 내에 앉는 소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위원장실을 테이블로 다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자를 바꿀 때 있어도 그런 의자는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앞으로도 성 평등과 관련된 또 여성을 배려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설계 단계부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도 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설계하는 과정이나 이런 단계에서도 저희가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볼록거울을 출입문이 있는 상단 좌우 측에 설치해서 여성분들이 들어와 가지고도 마음 편하게 뒤에 어떤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도 도입해 주고 있고요.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의 파우치(pouch)를 보관하는 그런 것도 이번에 화장실 같은 데는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작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직원들도 고민하면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다양성을 많이 더 하면, 그렇게 한다면 남녀평등 이런 걸 굳이 외치지 않아도―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면―그거는 조금 해소될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도시재생센터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고, 핸드백을 갖고 다니거나 하면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런 섬세함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성 위주의 어떤 시각 아니면 그런 거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 더 공공시설물을 할 때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제안인데요. 공공시설과에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용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를 쳐 보니까…….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그림이……. 이제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 이게 네모반듯한 땅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땅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주민센터를 이용하다 보면 참 많이 불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청사가 옛날에 정말 딱딱한 이미지 그런 거, 주민센터나 이런 게 딱딱한 이미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용하는 재료나 이런 게 부드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이 땅도 여기 밑에 땅, 남의 땅인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향후에 주민센터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비용 면에서 이 땅이 시유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또 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왕 새로 짓는 거라면 앞으로/향후에 불편함 없이 확보해서 짓는 건 어떠신가.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금천동 말씀하신 부지는 뒤에 조합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하고 해서 부지 교환을 해서 기부채납도 받고 그래 가지고 정형화된 토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아, 그럼 이거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공공청사의 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바뀌었으면 다행이고요.

예, 정형화돼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756쪽, 공공시설과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공공건축가운영위원회도 있고, 시민들 이야기 듣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그거는 좋은 제도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공공건축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이 참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단 바람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할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이에요. 성인지 예산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을 보니까 “놀이터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보수, 에너지 절약 등 단지 내 공영부분 시설 보수, 영구임대주택단지 공동 전기료 지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평등기금이나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 애쓰시는 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여성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연 놀이터 유지보수가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 여성을 배려한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과의 사업도 여성ㆍ남성 이게 아니라 다양성을 강조하고 싶고요. 단지 내 도로 보수 같은 거 하면 예전에는 여자들 하이힐 신는 분들이 많아서 보도블록 사용 못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듯이 그런 세심한 배려와 영구임대주택단지 공동 전기료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다 지원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저희들이 전기료를 지급하는 거는 공동 전기료로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성인지 예산에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예산 중에서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입주민들의 다양성이나 이런 거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집어넣고. 다만, 사전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다 받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조금이라도 다 반영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전기료 지원이라든지 단지 내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저는 요즘에 노인세대가 많이 있는데 노인세대가 어려움에 처하기는 하지만 여성,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남성 위주의 경제활동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금이나 보험이나 이런 걸 들더라도 남성 위주로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 세대에는.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적 약자이면서 여성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머릿속에 항상 그런 부분을 기억해 두신다면 시책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예, 많이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일단 여기 마치고 하나 더 찾아서 이따가 하게 되면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제가 할게요.

예, 윤여일 위원님 하세요.

공공시설과장님, 755페이지에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해서 3억 3,500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외벽 보수가 1억 5,000, 창호 교체 1억 2,500, 옥상 방수 6,000. 이거 이 정도면 건물이 많이 노후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수로 해서 3억 3,500이 들어갈 정도면.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문의면사무소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긴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수해도 다음에 이 정도 건물이면 또 다른 게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면 이거는 신축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문의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외벽 단열과 관련된 게 보수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또 건물 구조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다만, 단열 성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미흡해서 저희가 이거를 LH에서 사업하는 컨설팅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받아 본 결과 단열 성능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를 갖고 외벽 단열만 할 게 아니라 창호도 같이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옥상 부분에 대한 방수 이런 부분이 같이 보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의 리모델링 수준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다 그때그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게 되면 특별히 보수할 부분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건물 구조 자체는 크게 괜찮다고 판정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56페이지에 민간전문가 제도가 있는데 민간전문가 제도는 주로 어디에 운영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시에서 민간전문가를 선정했습니다. 총괄건축가 한 분하고 공공건축가 20명을 선정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공공건축가로 활동하고 저희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설계 공모를 하기 이전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능 역할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도 민간전문가의 한 구성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올해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는 본예산에 안 잡혀 있어서 없는 것 같고, 올해도 추경에 약간 예산 있었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인건비는 국비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다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까지는 이 국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저희가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5,400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빼고?

예, 국비는 명시이월 형태로 넘어와서 운용이 될 겁니다.

명시이월은 얼마 정도 넘어가 있어요?

공사 용역비 1억 3,100하고 당초……. 그 금액은 다시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서에 있는 5,400은 주로 내용이 뭔 거예요? 5,400 지출할 때는?

이거는 자문받을 때 자문수당하고 또 총괄건축가에 대한 수당 그리고 공공건축가에 대한 수당 그리고 여비와 함께 운영위원회에 소요되는 경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심의 회의비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자문회의 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수 있잖아요. 20명으로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20명 이내로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혹시 인원을 늘리거나 이런 거는 조례로 할 사항인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현재로써는 증원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저도 심의위원인데 총괄건축가님께서 전문가를 제대로 내실 있게 하려면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인원을 늘려서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계속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인원을 늘려야 되니까. 인원 늘리면 예산도 늘어나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공공청사는 다른 건물에 비해서 외관이 그렇기도 하고, 내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전문적인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취지에는 공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필요성이 있는지는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든 인력이든 그런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이분들의 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정도 되면 저희도 한번 증원을 하는 계획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198페이지에 보면 보상액 증가분에서 추가 부지 매입비가 7억 1,400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청주병원 건.

청주병원 건이요?

예, 청주병원 건입니다.

그러면 보상 증가분이 7억 1,400이면 기존의 거는 지급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7억 1,400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송 중인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가 거기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마는―이 정도로 일단 기금액 편성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소송 중이면 병원 측에서 나름대로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저쪽 변호사 측에서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예상돼서 잡으신 거란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시는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보과장님, 761페이지에 공간정보 시설장비 시스템 유지보수 1억 200이 줄었다고 돼 있어요. 그죠? 761페이지 공간정보 시설장비 시스템 유지보수. 전체적으로 해서 일반운영비가 한 1억 200이 준 거로 나와요. 그죠? 4억 3,900에서 3억 3,600으로.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일반운영비요.

예.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 2,280 정도 줄어 있고 나머지는 뭐가 준 거예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저희들 엔진 국산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엔진을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바꾸면서 유지보수비 그게 안 나가기 때문에 1억 284만 8,000원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니까 공공운영비 2,28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 나머지 내역이 없어요. 나머지 8,000 가까이는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되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하시죠.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한테 방금 전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756쪽 하단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조례에 의해서 20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인건비 및 식대라고 그랬죠, 5,447만 원이?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수당과 여비 그리고…….

그러니까 여비, 식대.

식대는 아닙니다.

여비?

예.

지금 이게 조례에 의해서 그런다는데 모든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정책기획과에 3억 300만 원 정도 일괄 풀(POOL)로 세워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여비가 다 나가는데요. 내가 이거를 부서에서 왜 세웠나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정책기획과에 모든 명단이 다 있고 다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저희 민간전문가가 하는 거는 심의가 아니고 자문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자문해 주는 수당이고요. 거기 이외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나가는 수당은 정책기획과의 예산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료는 이 양반들이 어느 정도의 저기로 해서 자문료를 받아요, 출무를 하는 데?

한 번 오시게 되면 지금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자문 와서 해주시게 되면.

그러면 이 양반들이 어떤 분이 거기 계시는지는 몰라도 고인력일 것 같은데 그것 받고 오십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사실 민간전문가라고 하는 제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수익적인 것보다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회봉사 성격이 있습니다.

재능 기부 차원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세부적인 계획하고 내역을 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754쪽 하단에 읍ㆍ면ㆍ동 청사 조경 유지보수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6,4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43개 읍ㆍ면ㆍ동 조경 유지보수비잖아요. 그런데 13개 읍ㆍ면ㆍ동에서는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저기가 상당히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일괄. 그런데 이거 13개 읍ㆍ면에는 재배정할 용의 있으신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데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어요. 이상이고요. 박의선 과장님, 지적정보과 761쪽 상단 자산취득비에 전년도는 9,880만 원을 계상하고 올해 1억을 했는데 12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영상 9,000만 원, 플로터 프린터 이거에 대한 1대 1,000만 원 했는데 작년에도 이거 사업을 계속했던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저희들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영상은 매년 1회 구입해서 공간정보시스템을 항상 현행화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항상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 청주시 전역을 해마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로터 프린터는 화면으로는 항공사진을 볼 수 있는데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없어서 이번에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120만 원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아, 저번에 880만 원은 모바일(mobile)……. 공무원들이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자료를 모바일에 이식해서 갖고 나가서 현장에서 종이도면 대신 모바일로 볼 수 있게 880만 원은 테이블피시 10대를 구입하는 구입비입니다.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752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2억 계상돼 있는데 이게 풀 형식으로 갖고 있으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필요한 사항을 판단해서 지급해 주는 예산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단지당 2,000만 원씩 총 10개소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10개소 선정이 다 된 건가요?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내년 초 신청을 받아서…….

내년 초?

예,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 신청을 받아서 할 생각이다?

예.

750쪽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8억 3,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명암지 일원 야간 경관 사업 유지관리 해서 돼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이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청주시가 무심천이라든가 중앙 성안길이라든가 경관 조경에 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거에 대한 투입 대비 효과가 없고, 시민들이 그만큼 그거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거든요. 명암지는 그래도 주변 일대가 청주시민들의 힐링(healing)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거 세부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와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매년 경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오송ㆍ오창 호수공원은 2017년ㆍ’18년도에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구도심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명암저수지는 계속 못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산책로나 둔치 주변 및 수목 위주로 해서 경관 조경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 시군, 작은 시군에도 군을 상징하는 경관 조경 시설을 청주시보다 더 뛰어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돈 투입 대비 효과가 아주 미미하고 이게 시민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 예산의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전파적으로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해서 특히, 명암저수지 주변 같은 경우는 정말 청주시민의 휴식장소도 되고 그런데 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시를 대표하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 지자체 견학도 해보고 시내의 상징적인 경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청주를 대표하는 초입부터 여러 가지를 해서 그래도 청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모든 게 나오면 의회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상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어요.

예.

다음은 공동주택과, 744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으로 해서 노후 주택 지원 사업으로 6억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이것도 내년 봄에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으면 이걸 관리할 수 있는 풀 예산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았고요. 받아 본 결과 사업 신청 단지 총 사업 금액은 신청 금액을 합산해 보면 21억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공동주택 예산은 6억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내년도 1월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대상 단지를 심의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한 단지 중에서요.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죠?

심사위원들은 여기 위원님들 세 분도 들어가 계시고요. 다 외부인, 전문가, 건축사, 주택관리사, 대학교수님 이렇게 구성돼 있어서 1월에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 접수를 다 받아 놓은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 접수가 예산은 6억이지만 접수된 게 20억도 넘는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해 보면 대개 수혜를 받는 단지는…….

그러면 우선순위는 뭐가 제일 점수가 높은 거예요?

배점표를 보면 우선 노후 정도 그다음에 단지 규모 그다음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시에서 하는 각종 선정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서 수상한 사례가 있으면 가점을 주는 것도 좀 있고요. 우선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노후화되고 사업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현장을 다녀서 배점도 해보고, 그걸 심사위원분들한테 드려서 심사위원분들이 필요하면 현장도 다니시고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게 노후 공동주택의 제일 가점인 노후화된 거에 대해 중점을 두고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데 우선을 둔다고 그랬는데 보면 단지 내 조경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이런 거에도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예산을 일반회계에 세워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구분하셔서 부기된 대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걸맞은 부분이 선정돼서 사업예산이 들어가서 주민 편익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실제로 노후화돼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단지가 사업대상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꼭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공공시설과장님, 아까 제가 못 찾은 거 말씀드리려고……. 좋은 정책인 것 같은 게 757쪽에 건축아카데미 특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 명사들 초청해서 릴레이 특강을 한다고 사업 설명에 돼 있어요. 그것과 같이해서 민간전문가 심포지엄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건축아카데미 특강 할 때 신규로 처음 계획하셨으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서 같이 참여해서 건축의 안목이랄까? 이런 걸 높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건축아카데미 특강과 관련된 이 내용은 저희가 1년 연중에 6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건축 명사를 초청해서 공공건축과 관련된, 건축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 그리고 도시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발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학습할 수 있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 산하 공무원과 함께 시민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수당 50만 원씩 해서 6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 홍보 전단과 현수막 이런 거 해서 토털(total) 35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민간전문가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또 그동안에 했던 과정에서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같이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을 실적도 남기면서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일정 같은 걸 보내는 걸 보면 시 청사 내에서 유익한 토론이나 아니면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회기 중에 겹치고, 일하고 겹치다 보니까 못 가 보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포지엄이나 아니면 아카데미 특강 같은 거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날짜 조정을 잘해 주셔서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니까 좀 참여해서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건축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변화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중앙공원에 화장실 공사할 때 아까 얘기했던 남녀평등이라든지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도 성과를 내서 나중에 성과보고서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 열심히 찾으시는데 하시죠.

김성택입니다. 우선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74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비디오 프로젝터하고 휴대용 스크린인데 공동주택 순회 교육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공동주택 단지를 가시는 거잖아요? 어디를 순회 교육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산취득비 비디오 프로젝터하고 휴대용 스크린 구입하는 게 있는데 교육 대상지가 어디냐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를 특정하지는 않고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사무소장님이나 동 대표 회장님 이런 분들을 모셔 놓고 순회 방문을 해서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 2개 동 단지를 계획해서 하려다 보면 저희들이 자료를 스크린이라도 펼쳐 놓고 하면 좋을 텐데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설명해 드리고 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단지를 해서 하는 거는 민원이 많거나 또 지도 방문이 필요하다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미리/사전 안내를 드리고 순회 방문해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단지 내에서 원하면 해드리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저도 대략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잖아요. 그런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과연 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없는 데가 많습니까? 그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가 보면 있는 단지도 있지만 없는 단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육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사서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쪽에 사라고 권고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프로젝터가 정수 배정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물품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도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예, 정수 승인은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설명서에 엑스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과연 정수 배정 승인을 받았는지 싶어서. 사업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명암유원지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제가 작년 1년 내내 회의 때마다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처음 그것의 시초는 제가 오창호수공원을 갔다 온 이후에 느끼는 바가 많아서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건축디자인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겠으나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해봐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참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랑 협의할 때 19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명암유원지 그리고 문화제조창도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업이 또한, 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올라가서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 중에 명암유원지 산책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4순위로 돼 있고, 문화제조창 일원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7순위로 선정됐어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금액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막상 펴 보니 명암유원지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19억에서 8억으로 돼 있고, 문화제조창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아예 예산이 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업부서를 질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산과랑 도대체 어떻게 업무 협의를 하셨기에 시민참여예산까지도 통과해서, 그것도 선순위로 통과된 예산이 예산서에 편제가 안 됐는지.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과가 힘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한 것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경관 사업은 경관기본계획에 따라서 명암저수지하고 연초제조창 경관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편성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올리기 전에 전문가 자문도 받고 경관 사업에 대한 콘셉트도 잡고 설계도 이미 가설계로 끝냈어요. 그런데 금액이 명암저수지 같은 경우는 거의 19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초제조창은 1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갖고서 예산과랑 수차례 협의했어요. 수차례 협의했는데 연초제조창은 사실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이 편성 안 됐고요. 명암저수지도 저희가 실제로 경관 사업을 하다 보면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남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팩트(impact)가 없어서 시민들이 인식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수차례 협의하고 노력했는데도 이 예산을 못 세운 것은 사실 사업부서에서 부진한 거라고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도시교통국 심의를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금액보다도 몇백억이 더 올라가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타당한 예산이라고 나와 있고, 더군다나 그게 시민참여예산제의 선순위로 올라가 있는 예산을 이렇게 무참히 감액해서 예산서에 편제한다면 시민참여예산제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춘식 국장님 이하 주택토지국 과장님들께서는 일종의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예결위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반드시 예산과장을 상대로 하겠으나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예산과장님이 힘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인지. 그러시면 국장님이 나서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서의, 내가 관할하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또다시 얘기하지만―시민참여예산에서 선순위로 올랐고, 사업의 타당성도 있고 한데 예산이 하나는 무참히 감액되고, 하나는 절반이 잘려 나간다면 국장님으로서도 이거는 책임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게 추경에도 어떤 사안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자기 예산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주택토지국장 신춘식입니다. 당초에 예산 올린 것은 19억, 20억 가까이 되는데요. 예산과장이 저한테도 오고 예산 안배 차원에서 이해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안 나온 걸 보고 추경에 추가하든지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는 당해 연도에 하기가 그렇고 연차적으로 해서 다른 데 그런 경관에 뒤지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시민들께서 여러 방면에서 행정 분야에 참여하시고 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조차도 묵살한다면 과연 청주시 행정이 제대로 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말 나온 김에 8억이면 사실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 둘레를 다 못 하는 현실인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 당부드리는 게 뭐냐 하면 19억짜리 사업을 8억이 됐다고 해서 8억에 맞추지 마시고 8억만치만 하세요.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이 말이 정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지역이기도 하고 청주시민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8억만치만 제대로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님 하실래요?

주택토지국 국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들 금년 한 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내년 농사짓느라고……. 금년 주택토지국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어제 도시교통국은 보니까 3개 과는 줄고 2개 과는 예산이 늘었는데 여기 주택토지국은 과 전체가 예산이 많이 는 것 같네. 간단간단하게 짚어만 볼게요. 공동주택과장님, 744쪽에 보면 영구임대주택단지 전기료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 단지가 어디예요? 2개소. 744쪽 상단에.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영구임대주택단지에 해드리는 거는 2개소인데요. 용암주공2아파트하고 수곡동에 있는 산남주공2단지아파트 이 2개 단지에 공동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전에는 지원을 안 하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부터 처음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해드리는 건데요. 이건 단지별로 해서 과거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잖아?

예?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없지 않느냐 이거지. 매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예.

이제껏 계속 지원해 줬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그게 내년 예산서에 없는 거는 통계목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였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가지고 예산 통계목이 바뀌어서 없는 거고, 매년 해왔던 건 맞습니다.

매년 지원했다?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이 다른 단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아, 두 군데?

예. 다른 데는 국민임대주택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구주택단지고 다른 데는 그냥 임대주택이고?

예, 이곳 두 곳뿐이 없습니다.

그 차이다?

예.

그래도 이거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있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또 다른 곳에 있다면 지원해 줄 예정인데 현재까지 영구임대주택은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두 곳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영구임대주택하고 일반임대주택하고의 차등을 두는 것 자체가 나는 모순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주거 생활 수준에 가장 취약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공동 전기료를 지급해 주는 거라서 형평성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별개로 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지별로 보면 단지당 약 2,500만 원 내지 2,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주택 다른 데도 지원해 줄 법적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임대주택에 지원해 주는 건 별도로 없고요. 영구임대주택에만 공동 전기료를 지원해 드리고, 노후 공동주택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임대주택에는 지원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2,0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래서 2,000만 원까지 받았는데 아마 여기 1,500으로 예산과하고 해서 일률적으로 자른 것 같은데 1,500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1,500에 못 하는 사업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단지를 보면 약 90개 단지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20년도에도 받았는데 2021년도에 또 신청한 단지도 있었고요. 그 신청금액을 보면 2,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신청한 건 아니었었고 작게는 1,600만 원 신청하신 단지도 있었고, 2,000만 원 신청하신 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반영한 건 83개 단지에 대해서 12억 2,700인가 담았는데요. 83개 단지 중에서 과거같이 신청한 금액을 전부 해주다 보면 약 60개 단지뿐이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그래도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1,500만 원 정도면 자부담 조금이라도 해서 신청한 단지에 수혜받을 수 있는 단지를 조금 더 확대해 보자 해서 신청한 금액을 1,5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금액을 낮춘 이유는…….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단지에서 신청할 때 2,000만 원까지기 때문에 2,500짜리를 2,000에 하는 것도 있고 2,700짜리를 2,000에 신청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1,500으로 낮춰 놓으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단지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예상했었는데 1,500뿐이 지원을 안 해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가급적이면 많이 해주려고 예산과하고 담당자하고도 했겠지만 제가 이걸 몇 군데 받았는데 받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공사를 못 한다는 거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단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전년도보다도 금년도에는 2억 7,000을 더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좀……. 2020년이 9억 5,700이었고, 금년도에는 12억 2,700만 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지금 그거……. 차라리 풀로 조금 묶어 놔 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죠?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처한 단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과에서 풀로 묶어 가지고 예산과하고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하여튼 차후에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751쪽에 보면 옥외광고 소비 쿠폰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하단에 보면…….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18개소 보니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서 보니까 업소당 200만 원씩…….

예, 업소당 200만 원씩이고요. 18개 업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대상은 전통시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이고요. 구체적인 매뉴얼은 도에서 내년 초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들을 다 하셨던 부분인데 752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공동주택과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10년 이상, 10세대 이상…….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라고 보는데 차라리 공동주택과에서 하든지. 이게 애매해요. 제가 이걸 10년 이상, 10세대 이상……. 그럼 이거 원룸주택이나 이런 데 공동주택과에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 승인을 받은 대상이고요.

예?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공동주택과 사업은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 승인을 받은?

예, 저희 과는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승인하고 건축허가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중복된다고 보지 않나요?

그 대상 시설 관리 자체가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부서 자체가 구분돼 있다고?

예.

제가 볼 때는 일원화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소규모 아파트도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원룸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아파트 10세 이상…….

예, 그렇습니다. 연립이나 다세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었는데 사업 승인하고 건축허가……. 사업 승인이라는 게 건축허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규모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거는 대개 건축허가를 받아서 8세대, 16세대 이렇게 짓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예를 들어 3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일 경우에 그 규모가 큰 것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은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규모가 소규모인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규모가 작은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건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 단지가, 관리하는 단지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쉽게 ｢건축법｣에 의한 것, ｢주택법｣에 의한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온 지 몇 달 안 됐고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 보면서 이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하시죠.

박완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에 주택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내년에 하는 거죠? 이게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15년도ㆍ’16년도에 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출산 또 고령화 또 1인 가구가 급증해서 가구 구성 변화도 예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저성장시대도 진입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2030년 목표로라도 한번 정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수급이라든지 또 도심 공동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보자 해서 수립하게 됐습니다.

네,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 구축도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일 것 같고요. 제가 주택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겸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동안 계속 논의되고 이야기됐던 게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다시 조정지구로 갔다가 이걸 해제하느냐, 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전주시가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다음 포털(portal)에도 뜨고 했는데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부동산 매매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해서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찾아내고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 중의 하나인데 왜 전주시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뛰느냐, 올라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었고, 합당하게 상승되는 거야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법적으로 요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직접 나서서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최근에는 경기도에서도 기획부동산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함께 고민하면서 실제 청주의 주택정책 방향성을 잡아 나가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이거는 답변 안 듣고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지원이 100만 원씩 5개소, 744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2020년도 예산 251만 3,000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셨던데 이런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나 관리소장님 교육할 때 홍보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데 경험상 말씀을 드려 보면 하는 단지는 매우 좋고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도하는 단지들이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처음 도입해서 해본 단지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 단지를 사례 발표도 하고 또 그 단지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면 더 좋게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2020년도부터는 교육할 때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체에 해서 더 많이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2020년도 9월ㆍ10월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그렇게 신청한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을 확대하고, 이런 선거 때문에 갈등이 있는 단지들은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없어질 거니까 저희들이 더 노력을 배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청주시민들 중에 거의 육칠십 퍼센트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주택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몫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향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 기반에서의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을 정착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고요. 다음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안 심의 때 제가 강력히 말씀드렸던 것이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어떻게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크로스체크(cross-check)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데만 계속 받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올해 이번에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까지 합치면 청주시의 공동주택 중에 노후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나 이런 지원을 받지 않는 단지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는 약 634개 단지가 있습니다. 세대수로 하면 약 22만 3,000여 호가 있고요. 그중의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약 75프로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노후나 소규모로 해드리는 단지가 약 50개 단지 내외 또 노후 공동주택도 20개 단지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평균 한 3년 내지 4년에 한 번꼴로 수혜를 입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실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매년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셔서 지원을 받지 못한 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담장 교체, 소방시설 설비, 화장실 리모델링, 차선 도색,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의 청소 노동자나 경비 노동자 이런 분들의 휴게공간들은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이 되면.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사실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항목 중에 그런 것을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사례 한번 잠깐/얼핏 말씀드렸었는데 대전에서 경비초소 위에 미니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서 경비원분들이 에어컨을 여름에 쓸 수 있고, 겨울에는 난방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 사실은 이게 기후위기, 탄소중립 선언도 한 마당이기 때문에 지원 관점을 기존에 해오던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탄소 저감을 시킨다거나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과 연관돼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도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예,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749페이지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에 클라우드 기반 세움터 재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건축디자인과장 정윤광입니다. 저희가 건축행정을 전산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세움터라고 하거든요. 그 세움터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사업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비 부담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0페이지에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 일정 정도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작년 정도 수준으로 올해도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3,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작년에는 시스템을 까는 비용하고 운영비하고 같이했던 건데 올해는 시스템 까는 비는 해당이 안 되고 운영비만 해당되는 겁니다.

운영비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2페이지에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보면 건축물 및 시설물 점검 관련 진단 측정 장비 이게 440만 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진단 측정 장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건축안전관리팀이 올해 직제상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화라든지 초음파기라든지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안전점검 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수물품…….

정수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라돈측정기인가요? 이거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관리하나요? 공동주택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라돈에 대해서는 기후대기과에서 저희들이 사용검사 시에, 사용승인 신청 시에 다 측정해서 규정치 이내로 들어왔을 경우에 해드리고 있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도 라돈관리 계획을 수립해서―과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현장에서 자재품질 검수를 할 때, 반입할 때 라돈에 대해서 이상은 없는지 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 자재를 활용토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용검사 즉, 준공 시에 다 검사를 해봐서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장님, 757페이지에 흥덕구청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있는데 흥덕구청은 공사가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준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흥덕구청 공사 마무리는 내년 4월 말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 설비도 4월 말 전에 설치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2020년도)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었죠?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1억 8,14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표현이 안 되었고, 3억 7,684만 9,000원으로 포함해서 책정된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올해(2020년도) 예산에 있는 것은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입니다. 이것 또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2021년도에 하는 것은 주차장 부분에 설치하는 별도의 태양광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 처음에 공공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등 계획이 수립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는 빠져 있었던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태양광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의무적인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공공건축물이 우선적으로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 계획에는 포함된 거는 아닌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주차장이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는 것은 강력히 추천 드려야 될 부분이고. 지금 계속 논란되고 있는 산지를 개발한 태양광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들, 특히 타 지역에서는 방음벽조차도 태양광 셀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어서 공공건축과나 공동주택과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 이런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관련된 것들은 건축물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더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적정보과장님께 761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시설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에 보면 일반운영비들이 쭉 나와 있고 이거는 해마다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랑 비교해 보니까 하드웨어 부분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데 상용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몇십만 원씩 올라간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인 건가요?

지적정보과장 박의선입니다. 저희 유지보수비는 하드웨어는 구입 가격 대비해 갖고 8퍼센트 내에서 책정하고, 소프트웨어는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에 하드웨어는 월 144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작년에 똑같은 14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상용 소프트웨어는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작년에 1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116만 6,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그대로의 금액인데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들이 국가정보체계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로 몇만 원이 올랐고,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도 몇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오른 것이 인건비의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리거든요.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을 향해) 또 하실래요?

아니, 지금 위원님들…….

간단하게 끝내 주세요.

과장님,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리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할 때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비실이나 경비요원이나 청소 노동자 휴게실 관련 사항도 항목에 좀 넣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단독주택이나 마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 해당 구청 건설과나 이런 파트에서 마을안길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청 자체 예산으로 합니까?

예, 구청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사실 육칠십 프로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삼사십 프로는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너나 할 것 없이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물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단독주택 주변의 환경은 바꿔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나 아니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사실 한번 받으려면 공동주택은 신청하는 때가 있어 가지고 하지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수십 번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이런 정책적 이런 거를 국장님께서 단독주택에 대한 관리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의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사실 매년 계속 지원되고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지금 1,500만 원 하기는 했지만, 이의도 있고. 그렇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도로나 주변의 공원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것도 시유지나 어떤 대지를 확보할 수 있거나 이런 데는 되지만 그렇게 오래된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고 있는 데도 많거든요. 하다못해 체육기구 하나 설치할 공간이 없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정대상지구에서 저번에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 해제된 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청주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려 봅니다.

공동주택과장 이근복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금년 6월 17일에 제정돼서 11월 17일에 전면 해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금년도에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돼서 해제된 지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해제 요청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초쯤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해서 다음 주 중에 아마 결정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로사업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청주시의회(2020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