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기자 의원 발언
광과
광과문화관
15면
15면
정이
신정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군수님께 지금 우리 순창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첫 환자 발생 이후로 지금 오늘 아침에 4번째 환자가 발생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4번째 환자도 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그 얘기에 깜짝 놀랐고 어쨌든 방역에 대한 컨트롤타워에 있는 그런 우리 의료원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된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주민들의 그런 한탄과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 주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주민이 우리 공무원들을 걱정하는 그런 사태가 됐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경제적 그런 피해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오늘 아침에도 그 문자 받고 아침 종일 전화가 오고 어떻게 의료지원과에 근무하는 사람을 격리를 안시켰냐, 그 옆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하시고 그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나 지금 어떤 방침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기에서, 주민들 앞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군수님, 지금 소상공이나 일부 업종이 다 올스톱이 됐어요.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자가격리 중이나 간접 접촉자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공직자들 지금 자가격리가 안 된 공직자들 퇴근 이후에 어떠한 방침을 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가급적이면 강제성을 안 띈다 하는데 그건 본 위원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걱정됐던, 우려했던 사태가 지금 순창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랬고. 공무원들이 광주,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게 처음부터 코로나19 사태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개인적인 사생활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행정에서,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을시에, 또 광주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고 그것을 강제성을 본 위원장은 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들이 이 걱정 때문에 의원들한테 항의전화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거 관련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지, 개인적인 사생활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고 봐요.
간접 접촉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의료원에서 근무하신 분들 각별히 조치를 취하십시오.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 아닌 상태에서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허점이 들어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이 관련 부서의 공직자들 철저히 관리하시고 다시 이런 사태가, 이런 또 5번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들 질문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 순창 군민들이 너무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런 군민들께 우리 공직자들이 걱정을 끼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주의하시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들 다시 한 번 정말 마음가짐 잘 하시고 또 이럴 때에는 우리 주민들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공직자들도 최소한의, 꼭 필요한 움직임만 움직이고 절대 자가격리 대상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퇴근 이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군수님께서 지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은 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을 지키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또 군민 여러분도 누구나 이 확진자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군민여러분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 방역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고 이제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재원별로 변동된 세입예산과 주민복지 향상 및 농업소득 지원 등이 반영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보시면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4,572억 6,5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액 4,413억 2,700만원 보다159억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423억 400만원으로 175억 2,4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9억 6,100만원으로 15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9억 3,800만원, 세외수입이 9억 6,3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29억원, 조정교부금 1억 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5억 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9억 3,800만원, 세외수입9억 6,300만원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9억원, 조정교부금 1억 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25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총 107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총 1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5쪽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149억 6,100만원으로 2회추경 예산액 대비 내부거래 전입금이 103억 9,100만원, 국도비보조금 21억 4,200만원 등 총 15억 8,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분석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여 6쪽부터 11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의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과 주민복지 및 농업소득 분야 지원사업 등 군민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각종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등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수해피해 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분을 정리한 마무리 추경으로 산림분야 수해복구사업, 하천분야 수해복구사업,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부의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공공분야 집행률 제고와 예비비 최소화로 불용액 감소 정책에 따라 감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은 대부분 이월이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2021년 본예산과 비교 분석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세입분야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쪽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 예산안 중 총괄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부분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를 전반적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추경 예산안 중 총괄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부분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해당 사업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해당 부서장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실과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5쪽에서 109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47쪽에 지금 세입예산서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사용료 수입이 한 22% 감됐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사용료 수입이 지금 강천산 입장료 수입이 2억 9,517만 5,000원이 감소되고 발효소스토굴 입장료가 2,950만원, 군민체육센터 외 시설사용료가 2,207만 9,000원, 그 다음에 면단위에 있는 작은목욕탕 사용료가 4,300만원 감이 돼서 사용료가 한 4억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어쨌든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코로나19 영향이 큽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렇게 사용료수입이 감해진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75쪽에 금고협력사업이 이것도 한 22% 감됐어요. 이 금고협력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지금 금고를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금고운영을 하면서 농협이나 우리 제2금고인 전북은행에서 우리 거기에 목적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현금출자를 우리 순창군에 해주면 거기에 맞게 사업 추진하는데 협력기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이 잔액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이월해서 내년에 또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또 협력사업 예산은 그대로.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또 받습니다. 그대로.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더해져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사업을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잘 검토하셔서 또 지역주민과 연관된 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중 총괄예산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부분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출분야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115쪽에서 118쪽까지, 그리고, 읍면 예산이 289쪽에서 334쪽까지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또 우리 순창군에 코로나19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있다가 이번에 4명이나 지금 발생이 되어서 저희도 물론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함께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역체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대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초 발생 때보다 지금 2차 추가로 오늘 아침에 발생된 그런 상황이 아마 군민들께 더 충격적이고 더 안타까운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어제, 월요일 날 군수님께서도 청내 방송을 통해서 전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광주, 전주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그렇게 재택근무를 해라. 지시를 내리셨고 또 지금 현재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도 몸에 미열이 난다거나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있으면 바로 병가처리해서 며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도 어제 각 부서에 이미 공문으로 다 지시가 됐습니다.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전부 그 공무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라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더욱 더 강화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그런 부분들이 강화돼서 조치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연차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 조직 총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좀 더 세밀한 행정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자가격리 중인 그분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수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117쪽 세부사업 예비비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에 116억 2,400만원 2회 때에는 지금 81억원이었잖아요. 34억 7,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30.5%가 지금 증액이 되었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금년 결산추경 때에 재난목적 예비비로 증액된 사유는 전부 지금 결산추경 과정에서 집행잔액들 이런 것들을 전부다 모아서 잔액처리를 목적 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이 100억원이 넘는 재난목적 예비비는 지금 내년 본예산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서 편성이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실장님, 이 재난재해목적 예비비가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거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말 그대로 재난재해시에 그 목적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 결산을 보면 본예산이 작년에는 굉장히 좀 많았어요. 107억원으로. 107억원이어서 이걸 다 소요를 못하니까 20억 9,500만원 예산액을 세우셨고 지출 결정액이 5억 2,000만원, 지출액 자체가 3억 2,296만원으로 지출액은 3%였어요. 본예산, 그러니까 본예산이 107억원이었고 예산액이 본예산의 19.5%였고 지출된 것은 본예산의 3% 지출이 됐어요. 우리가 이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목적 그대로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뽑아봤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2억 5,000만원, 2016년도에 2억 7,000만원, 2017년도에 4억 9,000만원, 2018년도에 4억 4,000만원 해가지고 이 때 까지는 별 변동이 없었어요. 그 목적대로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갑자기 본예산에 107억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전년대비 140%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 1회 추경에 47.8%가 감액이 되고 2회 추경에 다시 52%가 증액이 되고 3회 추경에 4.8%가 증액이 되고 4회 추경에 74.2%가 다시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2019년도는 본예산 107억원에 대비 4회 추경은 20억원이어서 80.5%가 감액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보면 굉장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보통예금 통장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15억원을 본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3회추경 116억원까지 해서 본예산 대비 665%가 지금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15억원에서 116억원으로 돼가지고 지금 665%가 증가가 됐어요. 이게 재해재난 예비비를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재해재난이 일어나지 않아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지출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순창군 행정의 목표이고 가장 좋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재난이 있어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준신
송준신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거 지출을 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거예요. 2020년도에 지금 본 예산에 15억 2,000만원 정도 편성됐다가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 116억원까지 이렇게 증액이, 101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런 증액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들을 지금 상황에서 결산하면서 전부다 예비비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고,
준신
송준신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에는 사용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이 보통예금 통장처럼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활용이 됐다라는 것이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비비가 100억원이 넘는데가 우리 전라북도 유사 군만 했을 때 진안군이 100억원이 넘을 때가 올해 한 번 있었어요. 올해 한 번 있었는데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19년도 25억 8,6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정을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추경이 없었어요. 25억 8,600만원이 그대로 넘어갔고 우리는 2019년도에 4번 추경을 했어요. 거기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회에 47.8%, 2회에 52% 증가했고 3회에 4.8로 증가했고 그 다음에 4회에는 74.2%가 감을 했고 증감폭이 들쑥날쑥해서 이거 널을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안군에서 2020년도, 비교분석을 해보는거예요. 2020년도 101억원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25억 8,600만원 해가지고 290%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1회에 43% 감액을 하고 2회에 56.3%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올해 2회 추경까지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10.8%만 결과적으로는 증가가 됐거든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예산편성이라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냐 싶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2019년도 봄이었어요. 2019년도 봄에 예산이 그 때 우리 공공기금 설립하고 할 때 기금이 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초에. 그래서 실장님과 예산담당 계장님한테 재정안정화 기금을 좀 설립을 해서 설치를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을 때, 예산이 많이 있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금이잖아요. 예산에 있어서.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을 하자고 했을 때 담당부서에서 돌아온 답변은 군단위에서는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제도적으로, 법으로 군단위에서는 세울 수 없다라는 그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은 더 이상 말은 못 했어요. 법이 안되는데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 위원이 쭉 검색을 해보니까 2019년도 9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장수군이 세웠어요. 재정안정화 기금을. 그리고 2020년도 11월 13일을 기점으로 마지막으로 부안군이 세웠는데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이 두 군데가 안 세워졌어요. 그 중 하나가 순창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을 그 때라도 세웠으면, 우리가 2019년도 봄에 세웠으면 지금 이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목적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며칠전 기금심사 때에도 아마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통합관리 재정안정화 기금이 이제는 저번 말씀하신대로 공공건축물 건립 기금이 지금은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된 그런 상황에서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기금 명칭을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검토 시기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갑자기 교부세가, 2019년도도 교부세가 갑자기 200억원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런 여유자금이 있을 때 해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하는 그런 검토를 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재난목적 예비비하고 좀 다르게 운영되어야 되는 원칙이 뭐냐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성금액의 그 해의 10%이내 밖에는 지출을 못 해요. 100억원을 조성했다고 해서 1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억원을 다 그 해에 지출할 수 있는게 아니고,
준신
송준신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도 우리 14개 시군중에 두 곳이 없는데 그 곳 중에 한 곳이 순창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2019년도 상반기에 말씀을 안 드렸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했을 때 답변이 아주 굉장히 부정확한 답변이 왔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 경시차원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답변을 앞으로, 모두가 우리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과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우리가 건의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좋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올해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계속 추경에 변동이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 예산이 좀 잘 소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산 추계해서 정확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아까 같은 통합관리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상의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행정과장 최형구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23쪽에서 130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433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27쪽에 찾아가는 한글교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이…….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 한글교실을 경로당이라든가 찾아가가지고 하는 것인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하지를 못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비는 깎을 수는 없으니까 우선 군비라도 깎자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전액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군비만 삭감한 것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원래 본예산은 지금 얼마였죠? 본예산 원래 4,320만원이었죠?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그것은 또 다른 것이고요.
준신
송준신위원
찾아가는 한글교실 강사수당.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강사수당이 지금, 본예산에요?
준신
송준신위원
예, 본예산에 4,320만원이어가지고 1회 추경에 2,600만원으로 감액했다가 지금 3회 추경에 국비만 지금 있는 것이네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한글교실을 한 번도 지금 운영을 못 하셨나요? 올해?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물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르신들 만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동계 서호마을 한글학당 졸업식 때에 한 번 그 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만나러. 근데 그 어르신들이 70세~8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졸업식을 하시는데 거기가 굉장히 울음바다도 되고 웃음바다도 되고 어르신들이 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너무 인상깊었고 정말 저렇게도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이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조금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 폐쇄도 돼있고 해서 집행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아무리 배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고 특히 이 대상자들이 노인층들이라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갔지만 상황이 풀리게 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돼있어요. 한글교실 강사수당이 내년 예산편성에는 지금 없거든요. 없으면 그냥 그러면 추경에라도 이렇게 좀 세우셔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상황을 봐서.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근데 이제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문체부 소속에 전북 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에 있어가지고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순창군 선생님 세 분이 여기에 공모를 해가지고 마을을 정해가지고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 마을 어르신들이 오시는 것을, 그 선생님들이 오는 것을 좀 꺼려했거든요. 꺼려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그 선생님들 마을로 다시 변경신청을 해서 그게 승인이 돼가지고 그 마을에서만, 그 선생님들이 계시는 그 마을에서만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이 예산도 다 썼고 그 마을 어르신들은 다른 마을로 안가고 본인 마을에 있는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시니까 그런 또 효과가 있었어요.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어떤 교육의 기회, 이것은 교육이라기 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분들에게는 더 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방법들을 좀 찾아가지고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께도 우리 행정과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어르신들께도 이런 좋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지 한 번 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안들을 한 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최형구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현주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33쪽에서 146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361쪽에서 366쪽까지 있고, 명시이월사업이 389쪽,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43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본 위원은 139쪽 세부사업 다문화가족 복지사업하고 다문화 글로벌방송 설치 및 이용료 지원 목과 어린이집 결혼이주여성 원어민 강사 지원 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글로벌방송 설치에서 본예산이 1,560만원, 2회에서 540만원으로 감액을 했고 다시 288만 9,000원으로 다시 감액이 됐네요. 사유가 어떤 것인가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당초에 글로벌 방송을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32세대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는 설치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화질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감액을 그래서 하신 것이네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180만원 예산 세우셨네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계상을 했는데 매달 이용료는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용료만. 그 예산이 우리가 올해 이렇게 사용하지 못 한 예산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또 보면 내년에도, 지금 다음 결혼이주여성도 마찬가지 이지만 그 예산을 그대로 세우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세심하게 180만원으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세우셔서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결혼이주여성 원어민 강사 지원에 있어서는 지금 3회에 152만 6,000원, 굉장히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신 것이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방문을, 어린이집 외부인들 출입이 좀 통제되다 보니까 올해는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부득이하게…….
준신
송준신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근데 내년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하면 올해는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 마스크나 손씻기나 개인위생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하고 하면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그 시기의 아이들한테. 원어민 선생님들이 가서 외국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실 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교육이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야외에서 한다든가 또 아니면 한두명만 데리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가 해서 이게 좀 진행이 됐더라면 일부 아이들이라도 좀 제공이 됐을 것 같고 좋은 교육이 제공이 됐을 것 같고 아쉬움이 또 뭐가 있냐하면 다문화가족 선생님이 여기 강사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분들한테 강사료가 제공이 되지 못 했잖아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소득이 많이 감소가…….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그분들 소득이 감소됐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내년에도 5,100만원 예산 세우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제작해서 그렇게라도 한 번 접근을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좀 많은 고민을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6쪽에 코로나19 한시적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다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신건가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자가격리를 당한 사람 중에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의료원에 그런 자가격리 해제됐다는 저희한테 증빙서류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지금 23명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연말 때에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명 넘게 자가격리 상태인데 그 분들은 어떻게 지금 지원이,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그 중에 공무원들은 대상이 안되고요. 일반인들만 해당이 되는데 또 일반인 중에서도 가족이 공무원인 사람은 또 지급대상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이 격리가 내년 1월이 거의 돼야 해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또 예산 조치를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시기상으로 조금 예산 쓰기가 애매한 시기라 이런 것들이 문제,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어쨌든 노인 사회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내년 예산 확보 추경에, 본예산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추경에 국도비 확보하셔서 도에, 우리 도의원하고도 협력하셔가지고 국도비 확보하셔서 일자리 많이 늘리십시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확보하시고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손주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49쪽에서 152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89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본 위원은 150쪽 행복누리센터 관리운영에서 지금 주변 제초작업 목 있죠? 그 부분이 예산이 지금 전체 412만 4,000원이 다 지금 감액이 되네요.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이것은 행복누리센터 주변에 잡초 같은 것 제초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 여름은 장마가 길어가지고 제초할 부분이 좀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 직접 해가지고 집행을 안하고 감을 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직원이 혼자 하기에는 좀 벅찬 양이 아닐까요?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근데 올해는 장마가 길어가지고 풀이 많이 나지를 않았어요.
준신
송준신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며칠전에 거기를 한 번 가봤어요. 이 예산을 보고. 그래서 보니까 나무 전정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혀 지금 안 되어 있고 본 위원이 담당 직원을 만났는데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지금 이 예산이 없죠?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여기 행복누리센터 나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그건 우리 군청에 또 인건비로 해가지고 제초 그 부분이 있거든요.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요. 잘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많이 좀 미워요 사실 나무가 들쑥날쑥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영
손주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55쪽에서 160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90쪽에서 394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올해는 더 힘들었던 시기라고, 과장님은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158쪽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중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과목경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이 부분이 지금 9억 4,370만원인데 지금 과목경정이 5,000만원이 지금 과목이 경정이 되는 것이죠?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5,00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변경이 되네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총 사업비가 10억원인데요. 시설비로 전체적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현재 지금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거기에 자재, 자가취득에 관련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총 시설비 설계 결과 자산취득에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예산을 돌려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원래는 지금 자산취득 이것은 따로 예산을 세우시려고 했었던 부분인가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계가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10억원에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총사업비를 10억원 가지고 시설비 성격으로 집행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부족할지라는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하고 나서 조금 시설비 성격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까지 정리해가지고 그 사업을 완료하려고 일부 좀 과목을,
준신
송준신위원
처음에 그 자산취득비는 생각은 하고 계시긴 계셨네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에 리모델링 하는데 그 사업비가 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편성을 안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어떨지를 몰라가지고 올해 이제 3회 추경에 과목경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처음부터 이렇게 좀 자산 취득비를, 물품 구입비를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 지금 과목경정 할 필요가 없잖아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리모델링비가 10억원이 들어간다면 저희가 이후에 자산취득비는 군비로라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행스럽게 또 5:5로 편성하는 그 부분가지고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까지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네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이 한 25개 사업이 있어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시작한 날짜는 전혀 없고 완공, 착공한 날은 없고 완공날짜만 이렇게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25개 사업이 지금 진행중이라는 얘기시죠? 전체가 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결산추경에 좀 우리 코로나19 관련 공공방역 일부 적은 예산이지만 결산추경 때 세워진 부분 외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25개 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도 명시이월된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코로나19로 해서 사업이 미루어지거나 또 예상 기간보다 좀 문제가 있던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문제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절차대로 다 진행되고 있고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정상적으로 다 추진은 되고 있습니까?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설계발주 예정이거나 지금 설계가 끝나가지고 발주예정인 그런 사업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렇게 명시이월을 어쩔 수 없이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빠른시간 안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권해수민원과장
민원과장 권해수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63쪽에서 165쪽까지와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381쪽에서 385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43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81쪽에 세입예산 있죠? 지금 세입이 임대보증금에서 1억 1,600만원이 감액을 시켰고 또 임대료에서 2,600만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원래 계획했던 그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감액을 시킨겁니까?
해수
권해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30세대인데요 지금 이제 19세대,
계수
전계수위원
30세대에 19세대가 임대가 돼있죠?
해수
권해수민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14평하고,
해수
권해수민원과장
13평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13평하고 또.
해수
권해수민원과장
9평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13평이 몇 세대가 임대가 됐습니까?
해수
권해수민원과장
13평짜리는 지금 현재 19세대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13평짜리만 19세대가 입주했고 9평짜리는?
해수
권해수민원과장
아직 한 세대도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냐하면 지금 몇 분 신혼부부들이 거기를 임대를 하려고 가서 현장을 확인을 이렇게 해보니까 9평짜리는 사실 너무 협소하다. 만약에 거기에서 애라도 하나 낳고 이렇게 했을 경우 굉장히 살림살이를 하기가 너무 협소하고 비좁아서 도저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9평 세대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더 늘려서 임대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해수
권해수민원과장
건축공법상 아마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꼭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일반 수급자라든가 청년세대 이런 우리 세대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같은 경우는 현재 착공이 됐는데요. 그 경우는 현재 우리 순창 행복주택보다도 더 평수가 좀 크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관계를 지금 사실은 물론 건물을 미리서 지어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수요자를 찾는, 지금 현재는 찾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 이걸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수
권해수민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뭔가 대비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임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권해수민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대상을 확대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청년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확대를 하신다는 것이죠?
해수
권해수민원과장
예, 그렇게 감안하려고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풀 수 있는 것은 좀 풀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수
권해수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71쪽에서 177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94쪽에서 396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본 위원은 172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이 지금 8,000만원이 지금 되고 있네요. 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그 사유가 있습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이 4억 8,600만원이 내려왔는데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2회 추경에 또 추가로 9,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추가로 내려온 돈이에요.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여유분을 조금 남겨놨고요. 연말까지 집행할 것 남겨놨고 나머지는 지금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2회 추경에서 지금 5억 7,600만원으로 했었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소요를 못할 것 같으니까 삭감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이 예산이 없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순창군에도 발생을 해고 지금 굉장히 피부로 위험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지금 아주 암울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라도 지금 지원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없고 혹시 과장님께서 어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처음 하나 만든 사업이거든요. 이 자체가요. 근데 내년에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또 추가로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이런 사업들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은 못 했지만 내년도,
준신
송준신위원
만약에 도나 이런데가 예산이 책정이 안된다면 우리 군에서라도 지원방법을 다양하게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그 관계는 한 번 전반적으로 상황 봐가면서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봐가면서 결심 받아가지고 지원한다든가 이걸 한 번 봐보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또 하나,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도 지금 예산이 조금씩 더 늘어났죠? 조금 늘어났죠? 본예산 대비 한 2,000만원 늘어났네요. 아니, 본예산 대비 3회까지는 1,000만원이 감소가 된거고, 지금 1,0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이고 내년 본예산에 2,000만원, 지금 3회 추경보다 2,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근데 2019년도 결산을 보면 우리가 1억 1,000만원이 예산액이었어요. 2019년도 결산이. 1억 1,0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은 3,300만원 정도 됐어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라서 집행이 적고 그 다음 나머지 7,700만원을 이월해가지고 올해 더해서 지금 나간 것이 한 1억 9,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렇게 본 위원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도 있고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많이 만나봤는데 이 공공요금에 대한 것도 몰랐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나니까 알아서 신청해서 혜택을 보신 분도 있고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지금 작년까지는 2억원이었는데 매출, 연매출 2억원까지 지원을 해줬죠? 올해는 지금 3억원까지, 3억원으로 늘어났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코로나19 때문에 3억원까지…….
준신
송준신위원
근데 그 부분도 올해도 모르는 분들이 모르는 계세요. 그러니까 연매출 2억원까지이니까&‘우리는 안돼&’라고 포기하시고 아예 3억원이라고는 생각도 안하고. 근데 이런 것이,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소상공인들하고의 좀 소통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는건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일일이 누가 빠졌으니까 찾아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최대한으로 지면상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읍면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홍보를 조금, 지금 방법이 아니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언급해서 부탁을 드리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과장님께서 어딘가를 생각하고 계시고 만약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일주일에 한두번이라도 문을 열었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우리 군청 경제교통과에 오는 것은 발걸음이 조금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근데 그 센터에 가는 것은 가볍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런 부분 심리적으로 좀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니까 꼭 이번에 2021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좀 설치를 당부드리겠고요. 이제 한 가지, 본 위원이 경제교통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이제 2020년을 15일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 이 3회 추가경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근데 추가경정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자체사업이든지 보조사업이든지 지금 현재 1억 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는. 근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재정지원에서는 지금 12억 5,672만 8,000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증가가 된 것이 아니라 변경된 것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이 예산상으로는 변경이 됐든 증가가 됐든 예산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농어촌버스가 우리 순창군민의 발이 되어 주니까 꼭 지급을 해야되고 지출을 해야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십분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우리 순창군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에 큰 몫을 하고 계시는 과인데 소상공인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지원은 감액이 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어떤 정책적인 사업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버스 손실보상금 관계는요. 저희가 당초에 전부다 전액 군비였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보조사업으로 넘어가 예산과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대로인데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금액은 추가로 세운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똑같고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다 집행 할만큼 집행하고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줄만큼 줬는데 더 이상 수요가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과장님, 줄만큼 줬다라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쨌든지간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지금 이 3회 추경에도 증액이 돼서 올라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소통을 해서 다 소진을 하든 어떻든 방법을 써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반납하는 금액 있었죠? 좀전에.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희망일자리요? 예.
기자
이기자위원
8,000만원 상당, 했는데 본 위원이 타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순창군에서 요청했던 액수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을 반납했다는데에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처음에 예산 하실 때 공고하셨나요? 일자리모집 하실 때에?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다 저희가 일괄공고를 해갖고 실과에다도 해주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 2차 공고 또 하셨어요? 일자리가 비었을 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비면 계속 공고를 합니다.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근데 이게 좀 인지도가 일반인들이 좀 많이 모르고 행정에서 안내를 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도 숫자가 200개가 넘죠? 200몇십개가 있고 코로나19 상황하고 직결된, 지금 문을 거의 몇 개월 닫아놓고 활용을 안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들이 안남고 그런데 소독하고 방역하고 하는 일자리로라도 연결이 됐었으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여기에 소진, 순창군에 소진을 시킬 수 있었는데 안타까움이 좀 많고 또 여기 타시군 사업 유형을 보면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에도 활용할 수가 있게 돼있어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은 담당 계장님께도 드렸지만 지금 행복홀씨 해가지고 각 사회단체에서 아무 보수 없이 회원들이 청소를 하고 계속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적극 몇 분이라도 해당이 되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하셨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본 위원이 서류로 한 번 받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관계는 최대한으로 지금 우리 실과도 독촉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배정은 해가지고 사역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독촉하고 최대한으로 사용하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리고 경제분야에서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들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서도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일자리에. 그 분야에 해당이 되는, 노력을 해주시고 다른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가서 소진하시는데를 벤치마킹해서 자꾸 소통을 하십시오. 엊그저께도 지역 업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배달을 하고 싶다고, 평소에는 배달을 자존심 때문에 안하시는 큰 업체인데도 그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 드렸더니&‘배달해주는데가 순창에 한군데 생겼으니까 본인이 그거 부담하고 하면 되죠&’그래서 너무 좀, 어떻게 좀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는데&‘본인이 1건 배달하는데 3,000원이니까 순창도 생겼어요.&’그러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한 번 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타시군에서 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해도 뭔가 본인부담하고 자기들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12월이고 오늘 다 갔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공공앱 같은 경우 지금 군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기자
이기자위원
앱이 아니고 다른 종류로 해야 되겠죠. 우리 여기는 농촌마을이고 지금 업소에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것도 제대로 지금 못하시는 업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모바일 같은 것들…….
기자
이기자위원
많이 안내해주는 그런 일자리들도 필요했었고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2021년도에는 충분히 그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좀 많이 경제교통과에서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지금 행정에 관련돼서 그런 일자리를 늘렸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들 그런쪽으로도 일자리사업이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포괄적으로 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75쪽에 마을택시 운영손실 보상금 2억 3,000만원 편성한 것 있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거기서 2억원을 집행하시고 3,000만원 잔액으로 남기셨거든요. 왜 이걸 3,000만원을 남기셨습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이것을 지금 행복콜버스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균특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3개 과목에 마을택시, 행복콜버스, 학생 통학택시까지 사용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계수
전계수위원
행복콜버스를 운영하는데 그 예산속에 포함이 돼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계수
전계수위원
택시 보상금도.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같이, 그래서 군비를 깎고 균특 이런 것을 더 추가로 넣고 이런식으로 지금 매칭을 맞추는 것이라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복콜버스 운영 사업비에 편성된, 포함된 예산이라는 얘기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돌려가지고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반납을 해야되거든요. 올해 행복콜버스 사용을 안하면 반납, 그건 이월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관계는 어차피 올해 소진이 안되면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죠.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어차피 마을택시 관계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마을택시가 사실 우리 순창군 주민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벽지노선 관계를 좀 더 노선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고 마을택시쪽으로 우리 택시 영업을 하시는 우리 관내 군민들, 주민들이 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정책을 좀 펼쳐서 그분들 소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그건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관계는 전반적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그 관계를 지금 점검해서 그렇게 추진방향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거리 관계도 지금 현재 400m로 돼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마을하고 400m 이상 벗어나야지만 마을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도 조례 개정을 좀 하시더라도 그 거리를 좀 완화를 시켜서 한 300m로 이렇게 완화를 시키든다 이렇게 하셔서 그 마을택시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종합적으로 한 번 벽지노선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91쪽에서 198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401쪽에서 420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본 위원은 197쪽 연화제 등 5개소 재해복구사업 그 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없었던 예산이 지금 24억 3,700만원이 없었었죠?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번에 새로 지금 계상이 됐네요?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지난 7월달 집중호우 때에 수해피해를 입은 저수지 5개소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내시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24억원이고 내년에도 지금 예산이,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내년에도 한 44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40억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2021년도에.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3회추경하고 내년 2021년도 본예산하고 합하면 64억 8,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64억 8,000만원인데 5개소를 복구를 하는 거잖아요.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5개소이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승양수장 등 8개소는 군비를 또 추가로 좀 더,
준신
송준신위원
그건 5억 9,800만원 따로 돼있는 것이죠? 추경에.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 65억원 정도가 드는 것이잖아요. 올해 본예산까지. 근데 우리가 저수지 현황을 쭉 살펴보면 134개가 있는데 이게 설치연도가 전부다 한 1910년부터 해가지고 20년대, 30년대, 40년대 쭉 있어서 100년된 것도 있고 80년, 90년은 지금 보통인 것 같아요.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해방 이전에 나와진 소류지들이 대부분이고요. 70년대에 몇 개 정도는, 최종이 아마 70년대 후반 정도가 가장 늦게 막아진 저수지일 겁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도 D등급이 지금 9개가 나왔어요.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게 총 134개인데 이것을 거의 다 지금 보수는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한 번 안전점검을 별도로 한 번 해봤거든요. 말씀하신대로 D등급도 9개소가 나올 정도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예를 들어서 보수보강은 한 42개소 정도, 그리고 누수가 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49개소 정도 그렇게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한 100억원 가까이 그렇게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수지 부분에 또 예산을 한 13억 9,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개보수사업을 했던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2018년도에서부터 올해까지 3개년동안에 예산은 36억원이 들어갔어요.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36억원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보수해야되려고 하는 5개소에 해당하는 값이 그 예산이 65억원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훨씬 지금 예산을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좀 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피해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항상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개보수하는 그 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 여쭐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많이 좀 계상이 돼서 개보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시설물별로 지금 구조안전진단 같이 이렇게 다 돼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일시를 하지 않고 적기에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현재까지 주어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편성 저수지, 일단 우리 농업하고 관련돼 있고 이게 저수지 봇물이 터진다든가 방천이 난다든가 하면 또 인명까지도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이나 수리시설분야 엄청난 예산이 지금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서 3회 추경인데 이게 발주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올해 이것은 가능하지는 않죠?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월돼서 내년 사업으로 가야하죠?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또 설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연초에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설계를 좀 빨리 신속하게 해서 현지 절차 등도 이행을 해서 농사짓기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맞습니다. 농사 짓기 전에 이게 농사 그런 주위에 다 이런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사 시기에 맞춰서 그 전에 다 완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서 좀 설계는 완벽하게 하셔서 내년 봄에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거기 저수지 댐 붕괴돼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좀 시기가 걸릴 것 같고요. 나머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하여튼 농사짓기 이전에 가급적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리고 우리 소규모 민원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너무 중복이 돼서 또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문제가 되면 안되니까 적절하게 좀 배분을 잘 하십시오.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그 부분은 한 2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염려하신 것 그건 우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쪽에서 203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20쪽에서 422쪽까지 있고, 계속비 사업이 437쪽에서 438쪽까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현수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7쪽에서 210쪽까지 있고, 명시이월사업이 422쪽에서 424쪽까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본 위원은 207쪽 사방사업 및 사방댐조성관리 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담금이 도에 내는 분담금인가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근데 이 분담금 외에는 우리가 사방댐이나 사방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매년 저희가 사방댐하고 결의보전사업이라든지 해서 5개소 정도 매년 예산은 대략 이런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분담금을 내면 도에서 배정을 받는 거죠 우리가? 사방담 개수라든가 계류보전 그 개수를.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먼저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그 사업비가 책정이 돼가지고서는 저희한테 이제 내시가 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방사업 현황을 좀 봤는데요. 2018년도에는 6개 사업을 했어요. 계류보전 3개, 사방댐 3개 그 다음에 작년에는 계류보전 1개, 산지사방 1개, 사방댐 2개 그 다음에 올해는 계류보전 2개 사방댐 3개 그래서 지금 5개소를 사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방댐이나 계류보전은 우리 군하고는 관련이 없이 도에서 우리 순창군을 선정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매년 읍면에 시달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지 선정해서 그것을 산림환경연구소에 저희가 제출을 하면 합동조사를 같이 해서 매년 한 5,6개소 정도씩을 이렇게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여기 그렇게 도에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올해 팔덕면 같은 경우에는 토질 자체가 산사태가 많이 나는 토질인 것 같아요. 흙으로 돼가지고. 구림면이나 이런데는 암반으로 돼있는 부분은 좀 덜한데 흙으로만 돼있는 곳은 산사태가 많고 피해도 큰 것 같은데 이 사방댐이나 이런 계류보전을 설치하는 개수가 항상 한계가 돼있거든요. 좀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이걸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피해를 좀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예방을 좀 해야될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해서 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도 어차피 도에서 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준신
송준신위원
그 부분을 빼고 어떻게 우리 도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군비 자체만으로는 좀 힘드니까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어차피 예산은 이 예산을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야될 것 같고 저희 부담금이 한 10%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순창군 산사태 방지 종합대책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 봤는데 이게 사실 순창군에서 작성을 했다라기 보다는 도에서 작성을 한 부분이에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군에서 어떤 심도있는 노력을 좀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 산사태나 이런 것을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주시기를, 더 많은 시설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에 강천산 군립공원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편성하셨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여기 일부 부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 사업도 있고 야간조명시설하고 탐방로 수해복구 공사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셨는데 지금 야간 영상시설 수해복구 여기는 6억 3,000만원 우리 순수 군비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현장실태조사 나갔을 때 보험에 가입돼있다고 해서 보험에서 보상을 해서 복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이 순수 군비를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군비로, 그 보험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난 뒤에 그 사업비에 들어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순수 군비로 그 사업을 복구를 해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만큼 보험에 청구를 하신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그 보험에서 청구한 만큼 100% 다 지급이 됩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다 지급이 될 겁니다. 지금 그쪽, 저희가 보험 들은데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인데 그쪽하고 미팅을 계속 했고 일단은 들어간 부분은 전부 보상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일단 저희가 저희 군비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난 뒤에 청구를 하면 다 나올 것으로 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보험에서 100% 보상이 되면 다행이지만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관계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그 때 현장실태조사 때에 가서 보니까 그 전기시설을 이렇게 해놓고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전기시설 해놓은 부분들이 땅위에서 10cm도 안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물론 공사할 때 우리도 주문을 해서 깊숙이 좀 매립을 해라. 전선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물론 거기 지역 특성상 암반지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립하는데에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가 오면 전선이 노출이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 또 감전사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선은 기준 30cm 이상 이렇게 매립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지켜서 공사를 해주시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했습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아직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복구공사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임시복구 했을 때에는 최대한 깊이 파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나중에라도 그런 인사사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야간 복구 예산이 한 9억원 정도 돼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것을 원상태로 지금, 지난번에는 좀 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계획은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영상은 한 곳으로 모아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래쪽 병풍폭포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되면 의회에도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8쪽에 가로수 수해복구 공사비가 한 8,000만원 정도 쓰셨어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어디 가로수가 이렇게 많이 수해가 났나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동계 장군목에 하천 주변에 심었던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물이 범람하면서 다 쓸려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동계쪽이요. 그러면 야생화단지 그쪽 부근인가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그쪽 위인데 회룡 감아도는 그쪽에 있는 나무인데 일단 저희가 이번에 보수식재할 때에는 이 지역이 아닌 피해가 없는 쪽으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쪽은 장마때에면 침수가 잘 되는 곳이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니까 위치 선택을 잘 해서 또 이런 피해가 다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재난과, 환경수도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