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긴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두 번째 날로써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질의인 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핵심사항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재건축과장님.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잠깐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상일동, 고덕단지 마지막 입주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죠? 그런데 우리 표준 조례가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갖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고 안은 내놨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보았는데 민원을 계속, 모르니까 민원 1, 2, 3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37명이 매일 문자가 와요. 그래서 나는 답변을 주기를 어떻게 주냐면 구청의 해당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공용부분, 전용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치하겠다하는 그런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국토부 고시 몇 조 몇 항 이렇게 있는 그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자료가 있어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국토부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신무연위원
국토부에서 재건축하고 난 뒤에 점검사항 있죠? 고시 있는데 내가 전화기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국토부 고시 몇 호 몇 항 거기에 따르는 것을 갖고 자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그게 있어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국토부 몇 조 몇 항이 무슨 내용인지?
르죠
모르죠신무연위원
, 내용은. 거기에 준하는 것을 갖다가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받아달라고 나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도 민원을 받다 보니까 조례가 있나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표준 조례안을 갖고 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안건 과장님한테 내놓은 거잖아요. 어쨌든 이 민원을 어떤 식으로, 지금 아마 구청의 게시판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원국
이원국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
깐만
잠깐만신무연위원
, 내가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이번에 그걸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 37명 정도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는 약 열흘 사이에 2,40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공 전까지 최대한 개선될 사항은 개선을 시키고 그다음에 점검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준공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쭌 거고요. 그럼 일자리창출과장님!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병진입니다.
내가
내가신무연위원
아침에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자료를 주지 않았는데.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준비해서 곧 드릴 예정입니다.
신무연위원
일자리정책팀에다가 우리 일자리카페가 있잖아요. 2개가 있다고 그러대.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하나가 있고 최근에 시에서.
동에
성내동에신무연위원
하나 있고 최근에 암사동에 하나 있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암사동에 최근에 시에서 직영으로 하나 설치한 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설치하는 건데 그것이 강동구의 예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가죽공방 있죠? 가죽공방하던 걸 갖다가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했어요. 지원받아 가지고 다 한다고 했어, 사회적경제하는데. 그런데 서울시예산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한테 강동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예산안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이 암사동에 건물 있는 데 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하고 관련된 건물이더라고요, 보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무연위원
? 그 자료를 갖다가 이따 끝나기 전에 주세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승일위원
415쪽입니다. 감리용역비에 관련 돼서 여쭙겠고요. 감리용역비 건축법상 감리용역비는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금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공사금액이 정해지면 설계비용역을 산출하고 설계비용역 산출이 직선보간법, 엔지니어링대가법 기준으로 하고 전체금액에 대해서 감리비용역 구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승일위원
어르신복지과뿐만 아니고 감리용역을 들어가는 타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이건 건축과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오전 중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418쪽에 보면 강동시니어클럽 카페4호점이 있습니다. 3호점은 개소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3호점이 고덕동 지역에 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3호점 준비도 덜 끝났는데 4호점 진행하면 4호점도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4호점은 저희들이 십자성어르신사랑방 1층에 할 계획이고요. 원래 10월경에 준공을.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4호점이 시니어클럽 거기에 들어가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승일위원
4호점 주소지가 천중로 213 아니에요, 당초계획이?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십자성어르신사랑방 하면서 그쪽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바뀌어졌나요, 장소가?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4호점 자체는 개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공간이 나와야 되니까, 사실은 시니어카페를 하려면 임대를 얻어서 하는 부분은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이승일위원
2020년도 추진업무계획 보고에는 천중로 213번지에 들어가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었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천중로 213,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그 밑에 보면 커피기계 이런 것들 들어있는데요. 이게 지금 머신기잖아요. 금액이 너무 과하게 잡혀진 거 아니에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등이니까 커피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번호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품이 많습니다.
제가
제가이승일위원
우리 구청 계약현황에 들어가서 봤어요. 커피기계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아세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보통 4~500백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지금 여기 4,000만원 잡혀 있어요. 과하게 잡혀진 거 아니에요? 여타 옆 주변에 부속기계 이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통상은 1, 2호점을 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커피기계, 얼음빙수기 여러 가지의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센터 관련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산출근거는 명확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게 50플러스센터가 지하2층부터 지상6층 아니었나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지하1층부터 지상6층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처음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지하2층이 주차장부터 시작이 돼서 올라 왔었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지하2층에 기계실 있고요.
번에
이번에이승일위원
보니까 계획이 또 변경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일위원
층 구역변경이.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지하2층은 기계실이고 주차장이고요. 지하1층 저희들이 애초에 할 때는 키움센터만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을미디어센터가 6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원래 5층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승일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하는 건데 6층이 원래는 마을미디어가 거기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로 들어오게 됐어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투자심사할 때는 사실 솔직히 없었어요. 없었고 단지 큰 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50플러스센터를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는데 보통 서울시에서는 1,000㎡정도 공간이면 된다. 그래서 1,000㎡정도를 임대로, 4개 층을 임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임대비용 플러스 향후에 지가상승을 했을 때 오히려 매입하는 게 낫다 싶어서 사실은 그 층 자체를.
기에
여기에이승일위원
키움센터는 들어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애초에 들어 갔습니다. 3층으로, 그러다 보니 매입 하다 보니까 공사가 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을미디어센터하고 그 다음에 50플러스센터하고 뭔가, 여러 가지 가치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리모델링 기간이 1월에서 8월이죠. 8월 이후에나 개관할 예정 아닌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8월 예정으로 잡으면 이 산출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1월말 정도에 보면 설계가 다 끝나고요, 그때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승일위원
8월에는 개관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거 올해, 내년, 처음에는 이거 만들어서 들어 갔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나서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했더니 보통 1억 넘어 가는 설계비는 서울시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안 하더라도 설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설계 끝나고 나서 용역에 따라서 아니면 성과물에 따라서 체결을 하는 거니까 금액단위가 크고 그 다음에 층수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승일위원
산출도 산출내용에 대해서도 계약현황과 이렇게 달라서 산출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위원
420쪽에 신규로 올라온 건데요, 50플러스 관련 해 가지고 자가통신망 구축이 있습니다. 원래 건물 지을 때 통신, 전기, 소방, 이런 부분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 가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가는
자가는이승일위원
우리가 내부에서 말하는 통신망을 얘기하는 거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게 완공이 되면 어쨌든간에 키움센터는 별도로 위탁을 준다치고 저희들이 사용할 공간이 지하1층에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해서 쓰다 보니까 직원이 한 10명 정도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전자결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구 행정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 비용이 이렇게 든다고 스마트추진단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승일위원
전자시스템하고 통신망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트워크 아닌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개인망이고요, 어쨌든 저희들 구에서 행정망하고 행정망을 다시 설치하는 부분의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망은
행정망은이승일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물이 들어오는 통신선에다가 연결만 컨넥트만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세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승일위원
본위원은 과하게 잡혀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안녕하세요? 439쪽이고요, 어제 잠깐 꿈미소 말씀하시던데, 8개소 운영 중인거죠?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6개소 운영 중이고요, 2개소가 12월에 공사가 다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래서
그래서이승일위원
운영을 못하고 6개소만 운영되고 2개소는 아직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 2개소 추가로 더 할 예정이고?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옆쪽에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안을 보면, 민주주의 축제 계속 했던 거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는 왜 신규사업처럼.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빠져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했던 거고요, 한 해 빠지고 들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이번에 2021년도에 하게 되면 3회가 되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의
민주주의이승일위원
축제 운영 4,0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 중에서 제일 큰게 어떤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4,000만원 중에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무대설치비가 들어 갑니다.
이승일위원
무대설치비, 그거는 행사 운영에 위탁을 주면 업체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운영에 따른 그쪽 업체에서 넘겨 주는 비용이 다 4,000만원인가요? 전액인가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이 4,000만원이 청소년센터, 시립청소년센터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쪽에서 설치비랑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일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승일위원
여기는 어떤 업체에서 하게 돼요? 아직 됐나요? 입찰했나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뇨,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따
이따이승일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삭감되어 올라온 재건축민원처리 연구개발비 8,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페이퍼로써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고 이 돈이, 이 예산편성 금액이 보니까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추진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예산 8,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요, 근거 법령은 도정법하고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냐, 하는 것을 현지 조사부터 합니다. 그러면 현지 조사를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우리 전문가가 육안으로, 아, 이거는 안전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전문가 수당 정도를 주고 현지 육안으로 현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 이것이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전진단에 경비 부담은 사업주체, 그러니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안전진단을 제출해서 기간은 저희들이 정해 줍니다. 강동구청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게 구조적 지정 적정함이 있냐, 없냐하는 어떤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진단 등급기준에서 30점에서 55점 사이면 이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E등급이면 그건 재축을 하라는 거고 이건 조건부로 다시 이것이 정확한지 적정성을 검토해 봐라 하는 것이 처리 흐름입니다. 그러면 적정성 검토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도 구청장이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이 조건부로 될 확률이 있냐, 없냐하는 그게 중요한 것인데 최근에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주공9단지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D등급, 그러니까 51.29를 맞아가지고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그런데 주공9단지는 85년 11월 준공이고 삼익그린2차는 83년 12월 준공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연도별로 봤을 때는 조건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E등급으로 판정이 나면 바로 재건축에 들어 가면 되지만 조건부가 나왔을 경우에는 강동구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적정성 검토를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안전진단은 2월 24일날 종료됩니다. 내년, 그러면 2월 24일날 조건부로 판정되어서 그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추경 등등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재건축이라 하는 것은 정비사업은 속도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집단 민원이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건축, 재건축, 그런 것을 위해서는 예산을 주민에게 이득이 가도록 사전에 편성해 놓는 것이 예비적 절차라고 보여집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께서 아주 설명을 핵심적인 부분만 골라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가적인 정책기조로 봐서나 저희 구에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이런 예산은 사실은 공공성을 최우선시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또 공공성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임위에서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견으로 접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주택이 부족해서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 집값을 받쳐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정말 거의 폭망 수준에 가까운 저희는 청년이나 중장년층이나 집을 소유하고 싶은 분들의 어떤 욕구와 욕망을 좌절시키게 만드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관내에서 그 아파트가 그쪽에 보면 둔촌주공도 지금 상당히 좌초를 겪으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도 하고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의 집회 시위가 끊임없이 계속 발생이 돼요. 저희 강동구가 그러한 문제가 아파트가 계속 재건축 재재발 되면서 그런 문제가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인력낭비고 예산 낭비며 또 지역 구민들의 어떤 스트레스성을 높여 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나 이 사업이 기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판단돼서 이 예산은 안 돼, 또는 지역 주민의 이해 관계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부족해 안 돼, 그 다음에 사회정서의 변화로 이거는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본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그 옆에 주공9단지가 85년이 되었는데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그 이전에 아파트가 지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깎아서 또 다른 힘듦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충분히 더 말씀을 과장님께서 상임위때 충분히 중요성 뿐만 아니라 필요성 또는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빠트린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 내가 정말 이거는 위원들한테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자원의 고른 배분이 필요하고 물론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업이 필요하고 더 확실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흘러가는데 있어서 전체 2,400세대 주민들의 어떤 생활의 욕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구청에서 미리미리 예비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 거기까지 하시고요, 54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하고 그 뒷 페이지 보시면 54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 수당이 있는데 서면수당이 있고 방문수당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성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할 경우에 우리 내부하고 외부에 위원님들 참석하셔 가지고 그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심의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고쳐야 되는데 이런 하는 것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 합니다. 관리주체에서, 그래서 그 분들에게 서면으로 이 공사는 이런 시공 적당한지 아닌지, 이런 걸 질의를 하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주를 이루지만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자문을 하는 그런 수당입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성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노후된 아파트가 저희 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가구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다가구는 아니고 다세대부터 연립, 그 다음에 아파트를 주로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예년에 기존에 해 왔던 자문단 운영이 이 횟수대로 운영이 잘 되었나요? 아니면 계속 이게 증가가 되어서 횟수를 늘린다던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나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예산은 거의 매년 적정금액이 소진됩니다.
되는
오바되는정미옥위원
경우는 없고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어떤 우리 직원이.
분히
충분히정미옥위원
그 범위 내에서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잡아 놓으신 거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과 내에 아파트 관리소장 출신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이 직원의 한계를 벗어나는.
정미옥위원
전문인력을 또 쓰시니까 어떻게 부서에서.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지식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 본부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93쪽입니다. 오전에 파트장님들 두 분 오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요청한 요구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승강기 유지보수 현황 관련해서 자료 요청 드렸고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우리가 보면 현재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강기가 총 몇 대죠? 본부장님.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업장은 다섯 곳인데요.
조금
조금진선미위원
늘어날 것 같아요. 2018년부터, 그렇죠?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고덕 어울림이 추가로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거의
거의진선미위원
1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본부장님, 2018년도에 보면 우리가 보통 오티스라든지 현대라든지 생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업체로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품조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파트장님 오셔서 설명하실 때도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 갑자기 그런 업체들이 싹 사라지고 한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100% 다 하신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죠? 그 당시에.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19년 연초면 아마.
진선미위원
서린엘리베이터라고 한 업체에서 지금 다 맡았더라고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19년이면 제가 4월에 왔기 때문에 내용을 짚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많이 의아했고 또 현재 2020년도에는 보니까 아직 계속 그런 상황이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전문가 입장이나 우리 안전실에 지금 계시는 파트장님들이나 이렇게 문의를 해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보통 15년이 지나면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연간단가를 주로 맺는데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교체할 때요?
진선미위원
예.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교체할 때는 연간 단가가 아니고요.
아니
아니진선미위원
, 그러니까 수리할 때요. 매년, 이렇게 연간단가를 맺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이라든지 이런게 수급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산업체로 지금 저희가 하다가 이렇게 교체 했었는지, 그리고 내년에 2020년도 상황을 보니까 약간 비슷해서요.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 2019년도 4월에 오셔서 내용 파악은 조금 답변이 안 되시지만,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요. 내년에 연간 단가 저희가 하죠? 이거는 끝난 거잖아요. 이번 연도.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 자리에서 연간 단가는 하겠지만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또 어려운 점도 있으시고 하신 것 같아서요, 특히 예산상에 부분도 간과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문제없고 특히 지금 사용하시는 곳이 구민회관, 온조, 샘터 배드민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많이 이용은 못하셨지만 이용 빈도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업체에다가 AS요청하면 굉장히 바로 바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유의해서 꼭 내년 연간 단가 계약할 때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최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진선미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예산서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쪽입니다.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 본부장입니다.
진선미위원
문화재단본부장님, 답하시나요? 사업관련된 거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답변하셔도 됩니까? 대표이사님.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제가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쪽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기존에는 없었던 행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57회 대종상영화제가 있는데 이 대종상 영화제를 강동에서 유치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진선미위원
아트센터에서.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진선미위원
이사장님께 여쭤 볼게요. 이사장님 이게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가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에 진행해온 바로는 가능성이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종상 조직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우호적으로 현재까지는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선미위원
따지자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제훈
이제훈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 예산보다도 저희 예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 오기 위한 것이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다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잘 된다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진선미위원
이렇게 정말 큰 영화제가 우리 강동구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 강동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만약에 하신다면 매칭사업으로 되겠지만 이게 4,000만원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라는 조금 의문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만일 정말 지금 보면 정부행사 유치 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능한 곳으로 이렇게 몰아서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면 3·1운동 제101주년 행사, 6·15 남북공동성명 제21주년행사 이게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 하면 너무도 좋지만 지금 예산이 많이 이렇게 너무 분배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거에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지금 저희가 4개 정부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 4개 다 전부 100% 유치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확률이 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선미위원
100% 할 수는 없다고 이미 생각을 하신 거에요? 그러면.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 행사에 대한 매칭비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놔야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우리 국장님 이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엄청난 큰 행사들이 지금 쭈루룩 있어서 만일 이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대종상영화제를 하게 된다 그러면 3·1운동 제101주년 행사라든지 지금 남북공동성명 제21주년 행사의 비용을 대종상영화제로도 쓸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진선미위원
가능하니까 이렇게 잡아도 문제는 없다?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1페이지입니다. 해외 특별미디어 전시 기획 및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1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미디어 전시를 기획하고 계시는지?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해외 서양미술사를 대표하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명작 특별전시회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아직진선미위원
정해지지는 않은 거에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진선미위원
보통 이런 전시기획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작가라든지 협의 같은 과정이 필요해서 미리 좀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이미 계약이 된줄 알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게 참!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문화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트센터가 이번에 대표이사님도 오시면서 굉장히 좀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에도 굉장히 그 전에는 없었던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올해는 어떻게 불용처리 됐나요? 그러면.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많은 사업들을 지금 예정대로 못 했고요. 그 예산들은 내년에 잉여금으로 편성됐습니다.
히나
특히나진선미위원
예산안 19쪽인데요. 구립도서관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서관이 기존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넘어 왔는데요. 사실 코로나라고 해서 오히려 도서인구가 더 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 그런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 3개년도처럼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특히, 도서관에서는요. 그러니까 책을 배치하더라도 물론 안에 소독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시지만 일단 안으로 진입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조부나 이렇게 같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 제가 타 자치구에서 본 사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산이 없어서 책을 그냥 바깥에 일단 전시라도 좀 해두고 거기서 바로 갈 수 있게, 우리 강동구청은 강동구에 도서관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서관 관장님들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봤는데 조금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것처럼 그냥 본인인증서비스,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은 다 나와 있지만 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은 본부장님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20페이지를 보시면 강동구 하나의 도서관 프로젝트 2억 3,000이라든가 온택트 도서관 시스템 구축 1억 1,600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진선미위원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또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진선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거리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 왔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중복 과잉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도시농업이 조금 텃밭이라든가 교육, 학교텃밭 이런 중심으로 왔습니다. 그것들을 좀 대다수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도시농업에 참여를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을 즐기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서 저희가 도시농업특화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말하는 엽초로만 하는 게 아니고 초화류도 있고 또 열매채소도 있고 그래서 또 겨울 같으면 보리라든가 또 이렇게 벼라든가 이래서 도시농업적인 요소로 해서 강동구가 지금 그쪽에 보면 공공센터도 있고 싱싱드림도 있고 파믹스도 있고 해서 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가 저희가 상일동 8번 출구부터 이마트까지 그 다음에 이마트 분수대에서 싱싱드림까지 이렇게 해서 약 한 950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 거리를 좀 해서 도시농업의 다양성을 보여 주고 특히, 그게 서울둘레길 3코스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도시농업에 대한 이미지를 또 실현방법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취지는 참! 좋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농업과 관련해가지고 그 주변에 지금 시설물도 있고 파믹스센터 같은 것도 조성되어 있고 또 그라시움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되고 난 후에 고덕로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체계있게 잘 가꿔지고 가로 조경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렇게 일정부분 도시농업거리라고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식재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게 되면 그게 효과가 있을까 생각만큼 지금 현 상태도 일정부분 도시공업거리로서의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거리에 굳이 또 이 예산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 것인지?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쪽이 그라시움 맞은편 쪽은 맞는데 사실 동남로거리 일부분 포함해서 이마트 사거리 보시면 분수대 그쪽과 연결된 거고요. 도로 때문에 단절되어 있지만.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서울둘레길 3코스요? 그 코스가 그럼 광남고등학교인가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광진교에서 일자산을 통과하는 게 서울둘레길 3코스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고 또 내부적으로 그쪽이 외부에서 전입 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도시농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또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힐링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도 일자리창출도 되고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와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김연후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적인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꼭 여기다 해야 되요? 위치가, 좀 더 다수가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쪽에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로
나름대로김연후위원
그렇게 효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현시설로도 충분할 것 같다. 도시농업에 일정부분 그런 효과를 현시점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이 사업이 꼭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길 말고 다른 길을 좀 예를 들어 천호대로라든지 길동사거리라든지.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그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쪽
이쪽김연후위원
거리가 굉장히 휑해요 막말로.
영석
주영석도시농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강동문화재단 전체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무려 한 15억 6,000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사실 올해 예산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많이 축소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만큼 15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15억이 늘은 사유는 구청 출연금은 6억 3,900만원 정도가 줄었고요. 그 대신에 주차장수입 2억원이 지금 늘어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20억 정도 발생될 것으로 추계가 돼서 그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여기 16쪽 보면 국제규모 공연예술 페스티벌 및 시리즈 개최를 한다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게 3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공연예술 페스티벌 및 시리즈로 해서 예산을 한 공연당 전체적으로 1억씩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할 수 있어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일단은 코로나가 정상궤도로 온다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준비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온 사항이고 여기 또 18쪽에 보면 문화사업팀에서 예산이 올해는 1억 6,900이었는데 6억 5,900 예산이 더 증액되어 있어요. 보면 전부 다 외부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강동 특화사업 또 문화 생태계 조성인데 문화 생태계 조성이 1억 9,250이 있는데 강동 문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것이 어떤 취지로써 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생태계 조성은 강동 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하고 강동문화포럼하고 강동 예술 아트랩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강동 특화 콘텐츠 개발은 강동 특화 시나리오를 공모해서 연극이나 음악극, 뮤지컬, 오페라 등을 공모하고 그 중에 선정된 서너 개의 작품을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문화포럼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내 문화유적을 파악해서 지역문화예술의 현장 및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주제에 맞는 발제자를 선정하고 학계 등 문화예술전문가, 지역예술활동가를 비롯한 예술에 관심있는 구민들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서 네트워크장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강동 예술 아트랩은 강동의 예술인과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기획하는 네트워크 형성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문화 생태게 조성 사업이에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20쪽에 보면 강동구음악전사버스킹드림팀결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8,700만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버스킹드림팀이 결성할 수 있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식으로 구성되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강동구음악전사버스킹드림팀도 지역 아마츄어 예술인들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계층별로는, 청년층으로 다 구성되는 거에요? 음악전사버스킹드림팀이.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청년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지역문화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하는 거지요.
신무연위원
몇 명으로 해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몇 명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디션을 통해가지고 우수한 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몇 명으로 해야 되겠다는 어떤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한 20명 정도.
신무연위원
20명 내외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20명 내외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21쪽 보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행사홍보비가 무려 1억 700입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홍보비가 필요하나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그 사업은 생활문화 거버넌스 구축 사업에 대한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생활문화 거버넌스 구축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1억 7,000이.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역 거버넌스 이걸 얘기하는 거에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경혜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어제 잠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회적경제특화가죽패션산업 육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구 사례를 제가 봤는데 타 구 사례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육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사업에서 보니까 비대면 사업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증액 문제에서 영상연구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으로 5,800만원 지금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나중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일단 답변드리기 전에 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있을 때부터 강동미디어센터 조례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지 못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강동구민 서비스와 발전을 위해 문제 없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가죽패션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죽패션은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밀착형 제조업 소상공인들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취업 창업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고요, 11개의 기업체가 입점이 돼 있는데요, 굉장히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성장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도 변화되고 있고요, 또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변화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어떤 취약계층을 위한 부분, 청년을 위한 부분, 여러 가지 일자리 부분 고용 창출 부분에 있어서 또 제조업 분야에 굉장히 하고 아까 교육 분야도 상일미디어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조업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계속 교육 분야도 하고 있고 컨설팅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코로나시대에 영상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영상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스튜디오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올해도 네이버 TV라든지 롯데홈쇼핑이라든지 이래서 굉장히 완판을 하고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에 따른 인원 증액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민간위탁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언제까지나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게 구비로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인지, 그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단계별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자립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안에 입점하는 기업 자체가 11개 기업 자체가 있는데 자립해서 가기 위해서 그거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11개 정도가 지금 육성해서 자립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 사회적기업으로 되는 것도 있었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서 가는 진입해서 성장해서 가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업무가 가죽패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센터의 주임무입니다. 그런데 거기 성장해서 자립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혜위원
성장해서 자립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어느 기간, 많은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기간 정도가 필요하고 그런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몇 개 어느 정도의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모든 것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제조 클러스트를 구축하는 곳에 센터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센터의 역할이 이런 기업, 아까 말한 것처럼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곳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이 가죽패션창업지원센터입니다. 이런 기관이 있어야만이 이런 기업을 성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한경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 기관을 통해 가지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상담하고 이런 거에서 성장하는 센터인 거죠.
하면
왜냐하면한경혜위원
타구는 교육적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고 찾아보니까.
희정
한희정사회적경제과장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 뿐만 아니라 교육 컨설팅 상담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을 해 가지고 성장한 기업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경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경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회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서회원서회원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병진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세입세출예산안 30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 사업,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만 요새 코로나시대에 공공근로라 하면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활용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5억 7,000여만원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시예산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내년 예산을 책정한 결과에 따라 우리 구비 매칭이 거기에 따라 정해졌고 시에서 정해진 예산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감액이.
물론
물론서회원위원
여기에 국·시비까지 다 돼 있는 것은 위에서 낮아져서 그렇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우리가 요청을 덜 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해서 여쭙니다.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전체 공공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만에 인원들이 삭감이 되는 겁니까? 인원은 몇 명이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인원이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예년보다는 굉장히 2-3배 가량 늘은 상태고요, 예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서회원위원
인원을 시간을 더 줄였겠네요? 금액이 줄었으니까 시간당 금액이 줄였을 거 아닙니까? 공공근로하는 시간이.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시간은 저희가 약간 유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에 맞춰서 시간을 줄이면 인원이 좀 늘어나는 거고 인원을 좀 늘리면 시간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거고.
회원
서회원위원
그 인원은 줄이지 않고 시간을 줄여서 인원을 같이 다 하셨다는 얘기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그거와 상관 없이 예산 자체가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좀 줄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서회원위원
복지 사각지대 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힘들어 하는 때인데 이 분들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310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시장경영바우처 운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많이 올랐는데 경영바우처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31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원
서회원위원
예. 310페이지.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시장경영바우처는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주문이, 예를 들어 물건 같은 거 주문이 있으면 그거를 장보기나 배송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집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앱이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앱을 통한 홍보 이벤트 그런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회원위원
이 비용은 우리 구비로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것도 같이 국·시비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국·시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6개 시장을 함께 해서 나누는 거죠?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시장이 있고, 그리고 신청한다고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중기부에서 선정된 시장이 해당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시장의 인원들이 그래도 우리 전통시장에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람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방역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병진
최병진일자리창출과장
코로나 관련 방역 말씀하시나요? 올해는 예비비를 통해서 방역도 많이 했고요, 또 국·시비도 지원이 와서 방역하고 방역 물품 지원도 하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한
철저한서회원위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서회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주차행정과장님!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 김정숙입니다.
차난
주차난김남현위원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쪽에서 공영주차장 주민설명회 및 착공식에 원래 1,1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 주민설명회, 착공식 그거 100만원만 갖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조정액이 우리 상임위에서 5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수정해서 6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100만원을 책정한 근거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서.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주민설명회 및 착공식 부분을 저희가 산출기초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동명근린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내년에 동명근린공원 착공식 하는데 무대 설치라든지 또 행사 관련 음향장비라든지 의자, 탁자, 현수막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소규모 주차장사업을 올해까지 해서 몇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현판을 제작을 한다든지 또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현수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 150만원 정도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고덕, 강일 2지구를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덕, 강일 2지구를 착공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주차장 조성에 대한 그런 홍보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130만원 정도 계산을 했고 또 동명근린공원 관련해서는 820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했던 건데 저희가 조금 너무 이렇게 함축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감액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지
우문일지김남현위원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감액을 할까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감액을 하시면 안 되고 내년에 또 사업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동명근린공원만 추진을 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말 사업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이나 소규모 주차장이나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삭감한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올해
올해이승일위원
민주주의축제 내년도에 할 거 세부 계획안은 나와 있나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견적 정도 내부적으로 한 거고요, 아직 구체적인 테마나 이런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올해이승일위원
책정이 돼 있었어도 코로나19 관련돼서 진행하기는 어려웠겠네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내년이 3회라고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이승일위원
예.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보니까 올해가 한 것으로 3회가 되고 내년에는 4회가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따로 없었지만 서울시에서 특화사업비로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거하고 예산은 없지만 그동안에 코로나로 못 했던 상반기 예산을 청소년 의회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행사 진행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온라인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저희가 그냥 계속 축제를 이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3회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작게나마 온라인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온라인으로 하면 비대면 방식으로 모니터 쭉 서로 참여해서 했다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줌으로 활용하고 저희가 유튜브로 생중계도 하고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소규모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승일위원
대한 어떤 사업 실적 같은 거 갖고 있나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서울시에서 내년도도 혹시 더 추가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게 매년 꼭 정해진다고 하는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서울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2019년도에는 이 행사 운영 계획을 어디서 맡아서 했었나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19년도에는 협업은 청소년센터하고 했지만 저희가 무대설치비 따로 공연비 따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따로 각각.
다른
다른이승일위원
업체에다가 위탁 안 줬었나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통으로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요, 무대설치비 따로하고 공연 따로 저희가 집행했었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447쪽이고요, 청소년 관련해서 참여예산이 7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안에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텐데 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장소 섭외는 다 돼 있나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이 저희가 청소년센터 누리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센터와 협업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밑에 보면 유튜브 제작공간이 있는데 유튜브 제작공간은 어디에서 시행을 해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동청소년미래본부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튜브
유튜브이승일위원
제작공간이라면 유튜브를 하기 위한 어떤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승일위원
1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장비들이 있나요? 카메라 장비들이.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따로 없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유튜브 할 수 있는 그걸로 우선은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승일위원
핸드폰으로 찍는 수준인가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다른
다른이승일위원
부서에도 보니까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미디어 관련해서 그런 것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을방송국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쪽에서 장비대여해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퀄리티 있게.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도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승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일위원
이 참여예산 했을 때는 청소년 여기에서 참여예산에 대한 사업 계획서 같은 게 들어오지 않나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들어옵니다.
이승일위원
그 사업계획서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승일위원
448쪽이고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처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동남권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던 업무가 우리 구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생기게 된 사업인가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복지법이 10월1일자로 자치구에서 아동보호 학대 관련 업무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7월1일날 팀이 신설됐고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그러면 10월이면 한 두 달간 정도는 지금 업무를 대충 봤네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기존에 우리 강동구에 있었던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 어떤 업무이관도 다 받으신 건가요?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사례 관리, 아주 심도있는 사례 관리는 우선 동남권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은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는, 그리고 다른 신고 건이나 새로 들어오는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조사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이 19년도에 아동학대 예방과 지원에 대한 조례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우리 심의위원회로 기능적으로 이관한다 라고 얘기를 했던 내용 같고요, 그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이선영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조례 만들어 주셔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운영 잘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소위원회도 필요하다면 수시로 위원회 소집해서 자문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 다시 저희가 필요한 개정안도 올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어제
어제이승일위원
민속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던데요, 지금 D등급이 확정됐다고 그러셨나요? 거기가, 그 연구 용역한 거에 대해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민속의 집, 저희가 올해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가 공연장으로 연면적 한 2,500㎡ 규모로 가능성 있다 라고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서울시 동명근린공원이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돼야 돼서 사전 절차를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D등급은 받으신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정밀안전점검을 한 결과 D등급이 나왔어요.
그게
그게이승일위원
조건부로 나온 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D등급이 나와서 그거를 타당성용역 결과 리모델링을 해야 되냐 아니면 신축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가 철골이 아니라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연화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면 오히려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승일위원
안전진단용역이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안전진단용역이라는 게 저희가 작년에 D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럼 시설안전관리법상 D등급이 나온 건물은 저희가 매년 연3회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에서
관에서이승일위원
하는 거잖아요, 적정성용역검사를.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매년 3회씩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이게 3회 비용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일위원
왜 이렇게 싸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안전점검이라서, 정밀안전진단은 비용이 다른데 안전점검 부분이라서 조금 저렴합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천면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는데요. 이 공간이 여기 타이틀처럼 생활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2층하고 지하 2개 층이거든요. 그래서 2층은 주로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지하는 무용이나 음악 모든 부분에서 연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그런 식으로 꾸미고 있고요.
간이
공간이이승일위원
실제로 평수로 따지면 30평 정도도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안에 집기 들어가고 뭐하면 거의 20펑대 수준일 텐데 그게 생활문화센터로서, 그냥 무슨 동아리방이지 이게 생활문화센터라는 타이틀로 할 정도가 되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2층이 32평 정도 되고 지하가 32평이 되는데 공간을 최대한 개방감 있게 해서.
리어
인테리어이승일위원
끝났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인테리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승일위원
12월까지 끝나기로 한 거 아닌가요? 12월 안에는 끝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일위원
본 위원에게 12월에 공사 끝나면 연락 주십시오, 끝났다고. 12월까지 못 끝날 것 같은데 꼭 좀 주십시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승일위원
따라서 밑에 산출근거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인원이 2명이나 들어가요, 그 좁은 공간에?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2층하고 지하1층을 관리를 하고요.
이승일위원
한 층이 60평이면 1명만 있어도 되는데 조그만 공간이 1층, 2층이니까 2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2개 층이기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코디네이터랑 생활매니저랑 해서 기본적으로 2인 정도로 해야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에
공간에이승일위원
따라서 인력에 대한 활용적인 부분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462쪽에 스마트도서관 무인대출 반납기 교체건입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상일동역. 아니, 천호역.
역에
천호역에이승일위원
반납기 교체를 하는데 왜 교체해요, 여기?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게 처음 설치된 게 10년 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승일위원
2009년도에 설치가 됐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러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발생이 되는데 10년 전에 하다 보니까.
그건
그건이승일위원
마찬가지로 신규로 설치해도 고장 나는 것은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고장 난다고 해서 교체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지금이승일위원
운영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운영은 되지만 잦게 고장이 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체를 하는 쪽이 더 나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동에
상일동에이승일위원
대출기기가 설치가 되는데 대출반납기를 설치를 하지 왜 대출기를 설치하고 또 반납기를 설치하고 이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이게 스마트도서 대출기랑 무인대출 반납기가 다른 기계입니다.
다른
다른이승일위원
기계인데 최근에는 스마트 대출과 반납이 같이 이루어지는 기계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대출기 따로 들어가고 반납기가 따로 들어가냐고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같이 들어오는데 구분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구분이 실질적으로.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반납기가 1억 6,000 거의 1억 7,000 돈이 되는 거네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2개 합해서.
템이
시스템이이승일위원
좀 달라 보이거든요. 대출반납기가 같이 이루어진 장비하고 각각의 장비하고 달라보여서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같이 대출과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책소독기 때문에 참 말이 많았어요. 이 부분 책소독은 어떻게 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여기 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사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람이
사람이이승일위원
다 직접 안에 들어가서 하나요, 빼 가지고 하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무인대출반납기는 저희가 인근에 있는 구립도시관에서 24시간 이내에 신청이 들어오면 갖다놓는 거거든요. 가져오면서, 가져가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지금 천호역이라든가 상일동 지역의 주민들이나 역사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텐데 그 외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비대면 시대에 도서대출 관련해서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역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하는 건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천호역에 했고요. 주참예산으로 들어오기로 했지만 그다음에 주참예산으로 들어오는 상일동역도 최근에 인구가 굉장히 유입이 많이 돼서 하고 있고 별도로 또 하나 앞장에 보면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그건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물론 점차적으로 확대로 가야 되겠지만 우선순위 면에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역을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점증적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우리이승일위원
구도 드라이브스루 대출서비스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시나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직은 그 외의 어떤 사업들, 주민들 위한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승일위원
장비적인 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비스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연일
연일정미옥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온, 예산서 457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가 문화예술과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문화활동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장애인을 위한 어떤 눈에 띄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제목 상에. 그중에 민간단체, 예술인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돈이 1억 2,000 잡혀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항상.
목이
편성목이정미옥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술단체 운영지원으로 해서 458페이지 1억 2,000.
단체
예술단체정미옥위원
운영지원금 해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459페이지 307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1억 2,000있거든요. 459페이지 2쪽.
문화
예술문화정미옥위원
행사지원, 이 금액인가요? 이 금액 안에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1억 2,000이, 저희가 연초에 강동구에 있는 모든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셨잖아요, 장애인예술단체 지원. 그래서 별도의 저기는 없지만 저희가 공모할 때 장애인단체, 물론 장애인들도 각 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 많이 운영을 합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단체가 공모를 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가점을 줘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께서 강동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외계층, 소외라면 표현하기 그렇지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고 계시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제가 조례 발의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해서 발의하게 됐는데 특수계층이라든지 일반 구민들은 당연히 접근성도 뛰어나고 언제 어디서라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장애인분들은 사실 장애인분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한다든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됐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딱히 일상생활에서의 문화를 접하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눈에 띄지가 않았던 거예요. 살펴보니 민간문화예술 행사지원, 그렇다고 가점을 주신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을 위한 그 예산만큼은 따로 책정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문화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과장님께서의 플랫폼을 만들어 내시면 어떨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예산이 민간단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민간이전 그것 말고는 따로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경우라기보다도.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해서 저희가.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의 환경이 열악해 보이던데 그런 현황들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부서에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의원발의되기 전에는 그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되지는 않았는데 조례도 있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때 아무래도 장애인단체가 우선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우리정미옥위원
강동구민 모두가 문화향유권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반납기나 또는 대출기기 그다음에 책소독기 이런 기기들은 얼핏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무슨 기계가 필요한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도서를 다루는, 또 이용자 측면에서는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독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수거를 해서 기계에 저희가 책을 빌린 것을 거점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에다가 책을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하루에 모였던 책들을 그다음 날 관할 구립도서관에서 수거해 가서 사서분들이 책을 일일이 다 소독을 하세요. 하고 다시 그 기기를 원상태에다가 비치해놓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무인대출 반납기가 오래 돼서 새로 사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기라는 것이 감가상각이 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의 비율을 비춰봤을 때 기기 사는 거랑 유지관리비랑 득과 실을 따졌을 때는 새 기기를 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셔서 부서에서 결정하신 부분이 있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어떤 기계가 고장 났으면 고치기보다는 새로 사는 편이 빠르겠다. 그리고 좀 더 기능적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요즘 최신 나오는 그런 기능의 장점을 반영한 기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기기들을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461페이지 보시면 대출기기와 반납기가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복합적인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 그거를 다루는 이용자나 또는 그거를 관리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런 기능면을 고려해서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적이든 복합적이지 않는다는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이용자가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잘 반영시켜 주시고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547쪽에 보면 예산서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올해보다 삭감이 됐네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삭감이 아니고요. 작년 2020년에도 본예산에 2억 5,000, 6월 추경에 1억 5,000억 해서 4억이 편성됐고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 여기 보니까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커뮤니티 공모사업지원 여기에서 2,712만원이 증감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더 지원사업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다
해마다신무연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이것보다 훨씬 더 초과하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초과하지는 않고 다만 신청범위는 3배정도 많습니다.
신청
신청신무연위원
받으면 많죠?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그거에 대해서 준하는 것을 갖고 예산이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으로 가죠? 전에는 지원으로 다 했잖아요. 이거 보면 공동시설 지원정비사업으로 2억 5,000은 민간자본으로 위탁이 돼 버리잖아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지금 단어가 섞여있어 가지고, 위탁하고 경상보조는 조금 다르거든요.
신무연위원
402번 밑에 내려오면 2억 5,000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체 나가버리잖아요. 위탁 주죠, 전체?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보조금으로 지급됐죠.
신무연위원
실제적으로 직영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관리주체에서, 관리소에서.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사실 이 금액이 적죠? 실제적으로 적잖아요, 지원사업이.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지금 편성과정에서 논의는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신무연위원
왜 그러냐면 송파 같은 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우리 초창기에는 12억, 13억씩 했는데 왜 이렇게 너무 축소를 해 버리니까 그 당시보다도 지금 아파트가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적어지니까 그 문제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더 증액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일하는 데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이걸 위원님의 의사대로 하시면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상반기에 우리가 치중을 하다보면 하반기 돈이 갇혀서 끼어버리면 통제를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본예산, 추경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더 할 거예요. 하지만 금액이 많고 한 70건이 넘으면.
신무연위원
지원사업이 적다고 자기네들 신청해도 안 되고 하니까 불만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주로 자기부담비율을 안 내려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이 6대4, 또는 5대5인데 통째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면 100만원 전체를 달라 해서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100만원이니까 50만원을 냈더니 50만원을 주라 하면 이게 우리 조례 규정에 맞고 또 이 사업 취지에 맞는데 100만원을 통째로 달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인엽
안인엽주택재건축과장
예, 상반기는 가능합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무연위원
하나 물어 볼게요. 514쪽에 보면 그 위에 보면 금액은 많지 않는데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해 가지고 1,000원 900명, 5매, 이거인데 그걸 지급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궁금해서.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대상은 외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지급하고요, 그리고 보건소에 임산부들 있잖아요. 그 분들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부가
임산부가신무연위원
우리 올해 임산부들 지원하는 거 보니까 1,800명 정도 되는데 이 900매 갖고 가능해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저희가 다 줄 수는 없고요, 각 부서에다 필요한 수요를 받아 갖고,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 갖고 각 동, 부서 해 가지고 필요한 수요를 받아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마스크가 1,000원이라고 확정을 지어놓고 900명 5매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그러면 이거 올해 어떻게 한 건지, 집행 했어요? 올해도.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예, 올해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공단 본부장님, 잠깐.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공단 본부장입니다.
아까
아까신무연위원
진선미 위원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 엘리베이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엘리베이터가 제가 초창기 2014년도 들어오니까 엘리베이터 한 대당 관리가 18만원씩 하고 있더라고요. 다 쪼개기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하나를 묶어 가지고 절약을 해라,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이 한 대당 18만원씩 그것도 인천, 부천, 부평, 이렇게 쪼개가지고 멀리서 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고 절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서린하는 그 업체한테 내가 옛날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할 때 관리했던 업체기 때문에 물어 봤어요. 당신이 공공기관에 관리하는 업체 있냐, 다 경찰병원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얼마를 하느냐, 여기 18만원씩 하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권리금액은 얼마냐 그랬더니 10만원씩 했다 하는 거예요. 다운을 해 가지고 구청도 예산을 갖다 다 다운시켜 가지고 전부다 관리를 그렇게 하게 해 줬어요. 우리 의회에도 내가 보니까 그때 그 당시 18만원 하길래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답변할 때 공단도 이왕이면 싸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걸 갖고 그냥 답변을 어물정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예요.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무연위원
예.
경현
손경현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의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싸게 해서 했다 이 부분은 조금 저한테 부담되는 답변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어쨌든간에 직원들 의견 최대로 반영해서 문제없이 계약 방법을 진행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나는
나는신무연위원
예산을 절감해 주기 위해서 제안을 해 줘 가지고 했던 부분이지, 그걸 갖다 했으면 사실대로, 제 일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걸 갖고 말씀 안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문화재단.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문화재단 본부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5억 9,900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주차장 공간에 갤러리 전시공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주차장 공간에 갤러리화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저희 주차장이 면적이 1,800평 정도 됩니다.
어느
어느신무연위원
주차장이죠? 아트센터.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아트센터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기능과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낡은 구조물도 개선을 하고요, 그 때문에 주차장 출입구 경미한 바닥, 기둥, 그런 곳에 그림을 그리고 미디어도 설치를 하고.
림을
그림을신무연위원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붙이는 거예요?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그림을 사 가지고?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사기도 하고.
입을
구입을신무연위원
해서?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까지
지금까지신무연위원
그런 주차장이 있어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처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하지 말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건지 한 번 해 보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예산을 갖고 5억 9,000에, 6억 가까이 잡아 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한 번 시도해 보고 난 뒤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없냐, 보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지 처음 실시하면서 이렇게.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5억 9,000이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 계획서가 있어요? 산출근거에 대한 거 저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동철
임동철강동문화재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진선미위원
진선미 위원입니다. 홍보과 과장님.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진선미위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간행물 발간 및 구독 관련된 사항인데요, 아래 보면 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달 강동구청 소식지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6명씩 모이셔 가지고 이 분들이 소식지를 만드시나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이 분들이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소식지편집위원 중에는 사진작가 출신도 있고 또 동화작가 출신도 있고 전문 편집하는데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홍보과에서 제작한 소식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표현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도 짚어 주시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리가
우리가진선미위원
강동구청 소식지를 만드는 거는 어디서 하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를
외주를진선미위원
주나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진선미위원
몇 분이 하시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홍보팀에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있는데요.
진선미위원
5명이 준비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편집위원회에서 오셔서 오타 체크하시고 이런 거 하신다고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오타가 아니고, 이게 표현이 일반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든가 그런 표현적인 부분도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색깔이라든가 또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선미위원
매달 하시는 거잖아요. 1년 12달에서, 그런데 여기 지금 들어오시는 편집위원회 분들이 우리 각종 위원회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소식지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특성상 지금 연임 규정이 따로 없어서 오랫 동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각종 위원회 규정에 모든 위원회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편집위원회 안에 계신 분들, 그 리스트 좀 주시고 계속 10년 동안 계속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분들은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위촉한 시기가.
것도
그것도진선미위원
과장님 자료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간행물하고 유료광고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소식지에 들어 가는 유료광고를 심의하시는 분들인가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위원
이 분들도 위원회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같이 요청 좀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올해 보니까 우리 간행물 발간 및 구독이 작년에 비해서는 5,000만원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증액된 부분이 소식지 발간 비용에서 4,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1,1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본위원이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반장님들 구독료가 좀 부족하다고 동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1,100만원 증액이 됐으니까 다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거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1,1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신규 아파트 입주단지에 입주가 되면서 신규 위촉된 통장님들 증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한 거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장님에 대한.
진선미위원
예,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80%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의 97%까지 구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진선미위원
다 받아보시고 계시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현재 소식지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5,500이 증액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8,4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신규 입주민 인구 증가분 증가에 따라서 증가 소요분을 반영해서 증액 요청했습니다.
진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선미위원
과장님, 예산서 460페이지입니다. 우리 민속의 집 안전진단 용역 관련해서요, 요청 드린 자료는 잘 받았어요. 다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사항은요, 2019년도에 본위원이 추경으로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용역 이름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이었어요. 맞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이번에 전기안전점검 실시.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안전진단.
리고
그리고진선미위원
예산도 똑 같아요. 희한하게, 예산이 똑 같이, 그런데 위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은 1회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진선미위원
계속 이렇게 같은 예산이 올라오는 게, 물론 설명은 들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내년에 하겠다고 하시는 거는 전기안전점검이예요. 예를 들면 건축물이 D등급이 나오면 1년에 3회 이상 해야 되는 법적규정에 따라서 하신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용역은 정밀안전진단인거죠. 4년에 1회이상 하는 부분.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서 의문이 가는 부분은 그러면 사실은 2018년도에도 사실 용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D등급이 나온 거는 작년 초였어요. 그러면 D등급이 나왔으면 D등급 나온 거에 따라서 이 건축물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급하니까, 예비비는 이렇게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2018년도 용역하고 2019년도 용역을 해서 D등급이 올초에 나왔어요. 10개월 정도 시간이 갔고 심지어 2020년도에는 D등급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2021년에 정기 안전점검 실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1년에 3회씩 해빙기, 우기, 동절기 안전점검을 해서 2021년이 끝나겠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선미위원
도대체 이 민속의집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민속의 집 건물과는 사실 별개로 나가는데 당연히 D등급이 되고 또 D등급을 떠나서 민속의집 자체가 너무 오래됐기도 하고 낡아서.
많이
많이진선미위원
위험한 상황이죠.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건축으로 가야 되잖아요. 신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올해 용역을 했었고 타당성 용역을 했었고 지금 서울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올리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사실진선미위원
이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단독으로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건축과나 타 부서와 업무협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용역만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분들은 어려움이 계속 많으시고 어쨌든 주차 부분도 이게 같이 들어 가면 들어 가는 부분인데 저는 용역이 이것도 계속 같은 금액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용역으로만 제발 끝나지 말고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같이 예결특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이 예결특위에서 질의할 수 있죠. 질의하고 우리 관계 부서에 답변을 듣습니다. 물론 관계 부서에서 질의한 의원의 어떤 눈 높이에 맞춰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꼭 몰라서가 아니라 발언대에 서면 떨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은 의원이 나서서 대변하는 게, 부연설명이라 하지만, 대변하는 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언대에 서는 우리 부서장님들한테도 좋을 게 없고 또 우리 같이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러한 우리 의원님들에게 그런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은 계수조정도 있고 소위원회도 있고 기타 간담회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예결특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더 좋지 않나 싶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멘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문화예술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비 및 네트워크 증설이 있어요. 우리가 기계를 구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망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 선만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상일동역에 전산장비나 네트워크 증설과 관련돼서 망이 어떻게 들어오길래 이렇게 금액이 높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대출반납기는 소프트웨어잖아요. 대출반납기는 역에 있는 기계 설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천호역인 경우는 해공도서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렇죠
그렇죠이승일위원
.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상일동역 같으면 강일도서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상일동역에 그 기계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일도서관에 있는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연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승일위원
우리가 편성목을 다시 제대로 적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탁사업비로 해서 네트워크 증설이라고 이렇게 잡아 놓으셨잖아요. 프로그램 비용은,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인데 자산취득이잖아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자산취득.
이승일위원
프로그램비용이라면서요? 소프트웨어인거고, 이거는 전산장비나 네트워크를 증설하는 거고, 선로를 까는 거고, 그거는 내부적인,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컴퓨터 안에서 도서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인거고, 다르죠. 이거 네트워크 증설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업체하고,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 수의계약인가요?
점희
김점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승일위원
현황 좀, 만일 하시게 되면 본위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납기, 천호역거 반납기 현황, 대출해 가고 반납하고 하는 현황, 본위원에게 2019, 20년도거 2년거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승일위원
512쪽입니다.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고요, 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구체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거거든요. 이게 2018년도 2월달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조례 4조에 보면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하지 못 했어요.
이승일위원
왜 못했어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이게 꼭 필요하나? 여태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꼭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나?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수립하지, 자치구에서 한다는 게, 제일 환경 분야에서 잘 나가는 데가.
원은
본위원은이승일위원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우리가 조례를 우리구에서 만든 이유는 지역에 환경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서울시나 중앙에 환경을 보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지역환경 교육을 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우리 강동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그건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승일위원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에요. 잘 모르니까 그냥 용역부터 시작해놓고 한번 보자 그 결과 보고 하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청회 같은 거 안 하나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이승일위원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좀 수렴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물론 순서는 바꿔질 수 있어요. 연구용역이 나온 이후에 공청회를 한번 그 자료를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꼭 이게 용역을 먼저 넣어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 환경교육 계획안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안은 연구용역을 통해서만 나오는 건가요?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그러니까 환경교육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서울시 이러이러한 교육이 있더라 그러면 가서 또 교육기관에 가서 저희가 또 가서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환경교육은 이렇게 다방면에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체계적으로 뭐가 우리 강동구만의 어떤 특화된 교육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 계획을 올린 거고요.
그럼
그럼이승일위원
용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순남
최순남맑은환경과장
해놓으면 저희구 같은 경우는 환경쪽으로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에너지마루라는 환경교육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해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녹색에너지과를 다시 또 신설했잖아요. 그래서 그 참에 저희가 우리도 정말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이승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홍보과장님! 예산안 285쪽 간행물 발간 및 구독 올해 예산이 10억이 넘었어요. 그 중에서 통·반장 신문구독료 5억 3,900인데 통·반장이 내년에는 전부 다 몇 개통이 되지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지금 올해 통장님이 현원 기준으로 569분이신데요. 내년에 한 30분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2021년도 통·반장 조직 수가 전체 통이 629개에서 반 5,376개반 우리동도 18개동인데 19개동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표로 해가지고 공공 행정지표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이 과장님 말씀 다르고 행정지표 해 주는대로 다르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느냐 이말이지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지금 통·반 인원은 자치안전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실무에 적용하고 있고요. 정원하고 실제 현원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618개통에 반이 5,417개반인데요. 현원은 통장이 569명이고 반장이 3,585명으로 저희가 파악돼서 거기에 맞춰서 신문구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신문구독료가 내가 지난 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신문이 제일 많았지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서울신문이 제일 많습니다.
신무연위원
서울신문이 제일 많은 이유를 갖다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아무래도 서울신문이 주로 자치구 행정에 관한 그런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자치구 소식이 가장 많이 실리는 신문이에요.
치구
자치구신무연위원
신문은 지역신문도 얼마든지 다 나와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지역신문도 있지만 서울신문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의 소식들이 두루두루 다 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구의 소식만 접하기보다는 타 구의 소식도.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한 신문사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를 시켜줘야 된다.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자치구에서 신문구독을 할 때는 그래도 자치구 소식이 고정적으로 지면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신무연위원
그냥 강제성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569명 전부 다 서울신문 넣어 주잖아요.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서울신문만 넣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장님들 지원해 드리는 신문은 서울신문, 문화일보, 내일신문, 경향신문, 한겨레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구 고정지면이 있는 신문을 일정량씩.
래도
그래도신무연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발언했듯이 서울신문사에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져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왜, 서울시의 25개구가 전체적으로 다 서울신문사에 하는 건데 하나의 특혜지.
희은
윤희은홍보과장
서울신문이 특성상 자치구 소식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구가 서울신문 구독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결코 많은 편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한 13, 4위 정도에 해당이 돼서 적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좀 고려 한번 해보세요.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편성돼 가지고 수고하셨고요. 행정안전국장님한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우리동이 18개동인데 여기 19개동으로 전부 다 기재를 해놨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아마도 그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분동계획이 일부 있잖아요. 그런 걸 예측해가지고 아마 들어 간 것 같고.
신무연위원
분동계획도 우리 의회에다 한번 설명을 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걸 갖다가, 계획을 갖고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떻게 해요? 예산을 갖고 내년에 가능한 예산을 갖고 하면서 1년의 단위로 줄여가면서 먼저 했던 계획서는 들어 가고 새로운 신규사업 들어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전부 다 5년간 이렇게 해놔버렸다 이말이에요. 이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동은 그대로 기재를 해 주고 충분히 설명하고 난 뒤에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잘못 기입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저희가 당초에 분동의 필요성은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아마도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시의원님, 구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시간 조정이 필요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충분한 의지가 담겨 있고 계획속에 있기 때문에 들어 가는 게 또 맞을 수 있어요. 역으로 만약에 그렇게 안 들어 가면 그런 계획은 있는데 왜, 또 그런 게 안 들어 가느냐 그런 질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에 가치 문제이기는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이승일위원
이승일 위원입니다. 국장님들께 그냥 이건 전부서가 공통된 내용이라서 우리 국장님들께 예산을 다시 세울 때 참조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기기에 대해서 전부서가 다양하게 예산을 짜서 올라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합기를 하는데 사무기기 렌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렌탈은 우리 국장님도 아셔야 되요. 렌탈에 들어 가는 제일 큰 비용이 드럼과 잉크입니다. 그런데 드럼과 잉크는 렌탈을 할 때는 일체형으로 들어 와요. 1년이면 1년 연단위로 기준을 할 때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렌탈에 대한 사무기기는 출력에 따른 매수에 따라서 매수를 많이 뽑아내는 국은 더 렌탈료를 많이 낼 것이고 적게 쓰는 데는 적게 낼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사무기기 소모품으로 드럼과 잉크가 들어오는 것은 오류든지 아니면 고의적 예산이든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들께 사무기기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좀 메인이 돼서 하든 매뉴얼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렌탈은 렌탈대로 예산에 들어 오고 자체 내구연한이 지나서 우리 것이 되면 우리 거에 대한 것은 드럼과 잉크 들어 가야지요. 그러한 부분들이 구분되어져서 예산안에 들어 와야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고 정말 짜를 것은 짜르고 우리가 불필요한 걸 짜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21년도는 그렇다치더라도 22년도만큼은 예산안 잡으실 때 우리 사무기기에 대한 재물조사 확실히 해서 렌탈이면 렌탈대로 따로 잡아 주시고 자체 거라면 자체 거라고 해서 구분되어져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민수 위원님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방민수방민수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안전국장님하고 같이 고심하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다수 의원님들의 어떻게 민원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리는데 유일하게 의원님들의 활동 근거의 소식지가 유일하게 일간지가 아니고 지역신문인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각 동에 우리 거동의 소식지가 동에 비치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왜, 없느냐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안전과, 홍보과장님들하고 제가 좀 말씀을 여쭸어요. 그런데 홍보과는 홍보과대로 부담스럽고 자치안전과는 자치안전과대로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동에 내려가는 부분을 따졌을 때는 자치안전과인 것 같고 또 아까 전체적인 부서 구독료로 봤을 때는 홍보과인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 몰라서 국장님한테 고심을 같이 공유하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의원들의 소식지가 유일하게 동사무소에 좀 비치됐으면 좋겠다. 이거 편성을 어느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고심해서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박정수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비치공간이 있는 그런 동 위주로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민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