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진상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좀 심도있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인구증가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출산지원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같이 편승해서 하는 거지, 이거 준다고 해서 증가가 되고 안 준다고 해서 감소되고 이런 예상이 뭐 혹시나 감이 잡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안 준다면 인구가 확실히 줄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초 출산지원금하고도 금액도 그렇고 좀 일찍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편화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주면 줄어들 형편이고 줘도 늘어날 형편은 아니고 그리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가지고 출산지원금을 자체적으로 많이 주고 있는데 이건 아주 옛날부터 주고 있었는데 지금 큰 성과가 없다면 전국에서 주는 것하고 이게 지금 국비가 얼마나 반영됩니까?

국비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도 2025년까지 지금 출산 관련해가지고 정부 국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춰서 그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출산이라든가 인구증가책을 국가에서 마련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한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낳은 것 같으면 올해는 출산지원금을 한번 까보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찌 뒤비지는지 함 보거로.

어차피 정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 내용은 저희들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데보다 많이 줍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천만 원 해가지고 좀 금액이 높았는데 지금은 거의 7백만 원, 천만 원 또 더 많이 주는 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 인구는 계속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50명∼100명 정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망자가 출생보다 4배, 5배 늘어나기 때문에 전출입은 전출이 조금 많고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한 50∼100명 정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지금 성과가 없는 것을 계속 하는 것보다 조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안 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탠데 내년에 우리 의원 국외연수가 잡혀있는데 이걸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삭감을 하면 행정과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잡혀있으니까 같이 동반삭감을 하는 데 생각 어떠십니까?

내년에 코로나가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3월, 4월 중에 백신 접종이 될 것이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또는 4/4분기 정도에는 의원 국외연수를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올해 사실 국외연수를 못 했고 제주도도 제대로 못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못 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국외연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도 당연히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또 앞서 나가도 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함안군이 이런 거는 앞서나가도 되니까. 위원들 다시 토론하겠지만 과장님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과장님은 갔으면 좋겠네예?

예.

과장님 저쪽에 발령나고 없을 건데?

인사발령권자는 함안군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뭐…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있든 없든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보상 해가지고 30만 원. 1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사무감사 기간 중에 참고인 출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민간인이 출석을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1인당 3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게 1인당 3만 원이라 그러면 출석시간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에 우리 직원 피복비가 4명밖에 책정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4명만 돼있습니까? 30만 원 곱하기 4명 해가지고 120만 원 돼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정금효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국외연수 여비를 만약에 삭감을 했을 경우에 다음에 혹시나 코로나가 진정세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추경에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회의실용 노트북 구입 한 대 돼있는데 여러 번 교육 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지만 회의할 때 시스템, 노트북 내지는 여기 자리의 모니터를 통해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으로 좀 확보하면 안 됩니까?

영상시스템이 들어오고나면 안 있습니까, 영상시스템이 내년 한 1월 정도 돼야 최종 다 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상시스템이 되고나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노트북을 의원님 각자별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진상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2021년도 함안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이전관련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그럼 지금 기금은 이 내용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는 우리 기금을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시켜버리고 기금이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럴 계획으로 했는데 내년 추경 때 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가야 춘곡 주민들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몇 분 있어가지고 기금을 좀 살려놓을 계획으로 그리 있습니다. 당초는 계획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가지고 이럴 계획이었는데 지금 춘곡에서 군북 동촌간 농어촌도로 확정된 도로 그게 전에 공동합의할 때 교통량 증가를 보고 우리 봉곡아파트 매각대금을 가지고 확포장을 하는 걸로 그리 계획이 돼있었거든예. 그런데 지금 교통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분이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기금을 당분간 좀 살려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기금을 춘곡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이네요?

당초 공동합의가 내나 그거 관련해가지고 기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봉곡아파트 판매대금으로 그 도로를 확포장한다 공동합의가 그리 돼있습니다.

확포장은 돼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좁다고 주민들이 교통량이, 그래서 좁아서 자기들은 그 때 당시 더 확포장해라,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하고 확포장하라고 됐는데 일부 됐기 때문에 교통량 증가 추이를 보고 교통량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으면 그때 우리 봉곡아파트 매각대금 14억을 가지고 확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거든예. 그래서 민원 해소될 때까지 일부 있다가 전출을 시켜도 안 늦기 때문에… (박용순 위원, 발언하겠다고 함)

박용순 위원님.

조금 전에 실장님 이야기한 그거하고 좀 내용이 틀리는 게 그 때 봉곡아파트로 해가지고 그 밑에 춘곡 동네부터 저쪽 밑에까지 안 있습니까, 그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봉곡 거기는 그 위의 못 있는 데 거기부터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래, 거기부터 해가지고 저쪽에까지 신역사까지 나가는 부분이지

예.

마을에서 고개에서 못 저 위에까지는 군비 자체 예산으로 하기로 돼있는데 그거는 기금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통합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칠원읍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화장시설설치지역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폐기물소각시설증설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지출에 보면 주민 견학 가는 거하고 필동 주민 지원하는 거하고 일 년에 7천만 원씩 잡혀있는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럼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매년 건강검진비하고 지원하도록 잡혀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2천만 원하고 주민지원 해가지고 5천만 원 하고. 그러면 이게 소각장이 없어지는 한도 내에는 계속 있어야 되는 거네요?

아니, 20년간…

20년간입니까?

예.

그럼 주민지원기금 쓰는 내용이 어떻게 쓰는 겁니까?

복리증진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지출내역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세부계획을.

예. 이거는 정산을 받도록 돼있거든예. 난방비하고 장학금, 영농자재비 같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봉투값 5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정산내용 한 3년치 자료를 보고 싶은데 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금효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행내역 3년 치를 자료를 별도로 해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예 개최를 못 했죠?

올해는 못 갔습니다.

서면회의는 했습니까?

예. 서면회의는…

서면회의를 했습니까?

예.

지금 위원장 임기가 다 됐죠? 새로 뽑아야 되죠?

예.

그럼 내년에 뽑는 겁니까, 우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임기 다 됐는데 내년에 회의할 때 뽑는 걸로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아, 그냥 자동연임되는 거는 아니고예?

예.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각자 계수조정 해가지고 다 취합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몇 시간을 두고 취합을 해오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확인할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공동으로 모여 있는 것보다는 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중에 시간을 몇 시에 모이든지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모이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삭감조서는 일단 해가지고 내주고 취합을 해보고 나중에…

그러니까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공통적인 부분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각자가 취합한 부분이 있으면 취합한 걸 받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할 부분이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 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일단 공통적으로 정리된 부분만 먼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위원들이 삭감조서에 자기가 삭감해야 될 부분을 전부 해가지고 위원장이 취합을 해보고 취합한 걸 가지고 다시 의논해가지고 빠진 거나 그거는 위원님들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큰 파운더리 정하고 난 다음에 꼭 또 우리가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담당실과에 한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든지 이런 절차가 안 좋겠나 싶은데. 안 그러면 이게 중구난방 되면 안 되니까 그리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개인 시간을 드리고 오늘 특별위원회실에 한 번 더 모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모이는 게 낫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모이면 좀 시간이 바쁠 거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모이자는 위원 있음) 오늘 저녁에 한번 최종적으로 마무리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오후에 사실은 계수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회의가 끝나면 개별적인 어떤 시간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주시고. 바쁘신 분들은 그냥 자료만 주셔도 관계 없을 것 같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 한 네 시쯤 모이면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시에 모여서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간단하게 상의를 하고 내일 아침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네 시에 조율이 들어갈 겁니까?

예.

그래, 그러면 이거 작성을 위원들이 그냥 했는데 작성이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는데 돼가지고 내일 아침에 받아봐도 크게 없으니까 하나하나 받아봐도 조율하고 오후에 하는 과정에서 불러가지고 한번 보고 저걸 하면 안 되나. 그리 하든가 그건 뭐… 내 생각은 오늘 한번, 우리가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오후에는 각자가 한번 듣긴 들었다만 보면서 개별 작성을 하고나서 내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안 좋을까…

오늘 결정전에 큰 파운더리는 잡아주고 큰 파운더리는 해가지고 위원장한테 주고 보고 위원들끼리 의논 한번 해보고 밤에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최종적으로 내일 아침에 다시 빠진 부분이나 안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삭감에 넣었는데 가서 여러 가지 종합해보면 그건 빼야 되겠다 싶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예. 그러면 내일 아침에 한번 더 다시…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다 해버리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해가지고 큰 거는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내일 아침에 한번 더 의논을 그리 하입시다.

예. 그러면 박용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오늘 오후 네 시에 최종적으로 집계를 해서 취합을 해서 그에 대한 큰 아우트라인을 잡고 그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추가하거나 뺄 게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내일 아침에 최종적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 오후 네 시에 다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식적인 것보다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서 공식적인 회의는 이것으로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후 네 시에 모이는 부분은 저희 위원들 자체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