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 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 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 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은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일괄 설명하 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 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근순입니다. 평소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 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403쪽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은 304억 53만 8000원보다 45억 4674만 7000원이 증가한 349억 27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귀농 귀촌 종합 지원 센터 구축 사업 농업인 수당 농업인 교육관 신축 및 교육장비 구입 농자재 지원 사업과 수산업 허브구축, 시래기 융 복합 사업, 농업안정경영 기금 전출금 등이 되겠 습니다. 예산서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중간부분입니 다. 농촌사회 관리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43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4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 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시책 추진 지원 보조금으로 1000만원, 농촌 경제 활성화 및 기술 보급 등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 이전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으로 3750만원, 농 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사무 관리비로 800만원, 국내여비로 207만원을 계상하 고 외국인 근로자 관련 재료비로 540만원, 외빈초청 경비 3420만원, 의료비와 격려비로 1350만원 405쪽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농업인력 지원 분야 농촌인력 중계 센터 운영 인건비로 2800만원, 사무관 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하단현장실습교육비 및 기타 보상금으로 8800 만원을 계상하였고 406쪽입니다. 농촌경제 활동지원 구축 시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 급식지원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5429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243만 8000원, 하단농업인수당으로 17억 56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농업에서 설립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00만원, 교육 및 선진 지 견학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학협동심 운영 사 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7229만원을 408쪽 청사시설 유지비는 전년보다 2억 원 감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진대회 육성을 위한 단체지원 민간 이전 비로 4250만 원을, 농업인 유통 정보지 구독 지원비로 5721만 2000원, 농촌 지도자 농업경영 정보지 지원으로 720만원,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으로 28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 관리비로 2000만원, 박람회 참석 등 행사 지원과 현장실습비 등으로 1억 9600만원, 귀농인 유치 및 격려행사지원 등 민간이전으로 1450만원, 귀농인 농업 시설 설치 지원 등 민간자본 보조금 2억 원을 감액한 3억 7500만원을, 귀농창업 지원금으로 1000만원 411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층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 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00만원, 단체활동 지원금은 신 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 육성사무관리비로 75만원. 기초영농 정착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으로 1억 916만 6000원을 계상하고 농업 생산 시설 지원비로 1억, 청 년 농업인 육성 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 업은 국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인건비로 5000만원, 귀농 귀촌 유치원 지원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청년농업 인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신규 4500만원, 농업 인력육성 정착금으로 167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 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국 내여비로 180만원, 재료비로 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 고 413쪽 생활개선의 한마음행사 및 교육비로 500만원, 힐링 푸드 육성사업으 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으로 5000만 원, 우리 쌀 이용 식품 가공 교육기술비로 300만원, 농촌여성 정보지급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으 로 7500만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금으로 945만원을, 농촌보육 여건 개 선으로 1370만원, 농업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농촌관광 체험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등으로 1700만원을 415쪽입니다. 국내여비로 360만원, 행사 실비 지원으로 1000만원, 활성화 지 원 민간 자본 이전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운영 농촌체험 여행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만원, 농 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500만원, 실비지원금 400만원,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 니다. 농촌체험 휴양 마을 보험 가입비로 438만 6000원을, 역량 강화 교육비 로 168만원, 사무장 채용 지원으로 1억 3260만원, 농촌유학생센터 운영비로 4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17쪽입니다. 농촌축제 지원 1600만원,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 교육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 한 코로나19 대용 농촌관광 활성화 예산으로 신규 3000만원을, 시설 유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 만족형 기술지원 강화 농기계 안전교육 지 원으로 900만원, 기술보급 지원 사무관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고 418쪽입니 다.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은 8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계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경영관리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3091만 6000원을 국내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 물품 구입비로 1억 원, 수리용 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 대형 농 기계 자적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1000만원, 농기계 현장 이용 교육비로 300만 원, 종합보험으로 1907만원,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으로 3000만원,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 공공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 다. 노후농기계 교체 자산 취득비로 62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농업기계안전 점검 운영비로 1000만원, 조사료임 작업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 여성친화 영 농 기계 구입 지원비로 신규 1억 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자산 취득비로 도비 포함 신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내수면 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으로 1억 1000만원, 해양 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으로 43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일 부지원 사업으로 6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토산어종 치어 매 입 방류비로 6000만원,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 사업으로 1억 9300만원을 계 상하고 내수면 자원 조성 관리를 위한 사무 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5302만원 을 국내여비로 450만원, 시설비 및 유지 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423쪽입니다.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으로 7400만 원을 내수면 양식장 사 료 구입비 지원으로 100만원, 노후 어선 건조 비 지원으로 1750만원, 수산의 날 기념 행사비로 120만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424쪽입니다. 내수면 어장 환경 개선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양식 기반 및 기자재 지원으로 신규 4900만원, 농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 신규 1억 2439만원,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으로 신규 2억 1000만원, 어 떤 공동 정박 시설 지원으로 4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수산 분야 발전 방안 연구 용역비로 신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농업 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토양 개량제 지원비로 3억 4079만 3000원을 유기질 비료 지원비로 9억 5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 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으로 3920만원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 관리비로 650만원 국내 여비로 120만원 미생물 배양 센터 재료비 로 7000만 원 시설비로 5000만원 시책 사업 지원으로 2억 5000만원 포장재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자율 실천 단지 조성비로 42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 초 작업 비 지원 3000만원,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 기반 지원 으로 2억 7020만원을 계상하고 유기농 자재 지원으로 1억3863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친환경 종합 분석실 사무 관리비로 600만원, 재 료비로 1200만원, JP 안전 검사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농 가 수분 조절제 지원으로 4000만원, 토양 지력 증진 재료비로 신규 50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 재료비로 1천만원 1기능 원이 양분 공급 및 병해충 관리 기술 지원으로 신규 3000만원 드론 활 용 노 노동력 절감 재배 단지 육성 지원으로 신규 8000만원 미생물 활용 생산 성 증대 기술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사무 관리비로 400만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 하고 지도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 관리비로 1백만원 국내 여비로 376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 사업으로 600만원, 일선 지도 활동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550만원, 국내 여비 50만원, 농업인 대 학 운영사무관리비로 800만원,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1200만원,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을 위한 국내여비로 250만원 보상금으로 3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432쪽입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4500만원 농업인 교육과 신축 및 신축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원을 농업 전문 기술 교육 교재 지원으 로 800만원, 농촌지도기 지도기반 조성교육장 시설비로 신규 5억 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로 2400만원, 국내여비로 280만원,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 지원에 3381만 2000 원을 계상하였고 새 소득 작목 시범 재배사업 지원에 1억 원, 시설하우스 연 작장애 해소 토양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 원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 원비로 신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소 비 촉진을 위한 연구 개발비로 2000만원, 민간 경상 보조로 3000만원, 해충 종합 방재 기술 시범 사업으로 5000만원, 올해 농산물 생력화 및 인프라 확충 비용으로 신규 2억 7000만원,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 지원으로 633만 6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산지 저온 저장 정원 시설 지원으로 8125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10억 2000만원, 시설 원예 환경 개선 사업으 로 6000만원, 화훼 생산유통 지원으로 7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 다. 소득 작목 시설 지원을 위한 사무 관리비와 국내 여비로 360만원, 노후 비닐교체 지원으로 2억 5000만원, 원예작물 소용 건조기 지원으로 5000만원, 권역별 시설 원예 특화 단지 조성에 7350만원, 이상기후대비 환경 조절 시스 템 구축에 5억 8500만원, 시설비 지염 장애에서 재활용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 바이러스 예방 방충망 지원에 신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기능 성 다 겹 보온커튼 기술 시범으로 신규 70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00만원,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8쪽입니다.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원 적외선 곡물 건조기 공급으로 1000만원,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으로 350만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으로 신규 1억 143만원, 통일농업시험장 경 영관리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7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통일 농업 시험장 사무 관리비로 780만원, 재료비는 2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으로 90만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100만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650만원, 육 묘 운반기 지원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잡곡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1500만원, 논타작물 재배 소득 보전을 위해 1억 5567만 3000원 을 계상하고 고품질 양구 쌀 생산 단지 조성 사업으로 5300만원, 청정 양구 쌀 포장재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1000만원, 포장지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강원 감자 명품생산 지원을 위한 유황 비료와 종자 대 등 지원비로 4920만원을, 공익 직불금 행정 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7200만 원 사무 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1550만원, 국내여비로 750만원을 계상하고 직 불제 이행 점검 사무 관리비로 206만 2000원, 스마트 농업 테스트 베드 교육 장 조성 시설비로 2억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으로 53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특수 및 상품화 기술 시범으로 신규 2억 원, 친환경 벼 재배 단지 조성 시범으로 8000만원 고품질 황금 잡곡 기계화 모델 구축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소농 육성 사무 관리비로 5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750만원, 농가 지원 사업비 로 1800만원, 소농 사업 관리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사무 관리비로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직접 지불제 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청정양구 조기 햅쌀 지원 생산 지 원으로 3500만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으로 2000만원, 식량 작물 운영 지 원을 위한 사무 관리비와 여비로 420만원, 밭 농업 직불제 보상금으로 1993만 2000 원과 수산업 병충해 방제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6250만원, 명품과 기반 조성으로 신규 1억 7640만원, 과수 특작 관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로 750만원, 양구사과축제 행사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고품질 사과 수출 생산 단지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양구 황금 사과 육성 사업으로 신규 9200만원 을 계상하고 과수 과학 영농 기술 보급 장비 지원으로 3600만원, DMZ 에코 그린과 수산업 허브 구축을 위해 신규 4억 원을 계상하고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신규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 니다. 특용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인삼 친환경 재배 900만원, 고품질 인삼 생 산 시설 지원에 1억 4497만 5000원,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 기술 시범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부 양곡 관리를 위한 여비와 포장재 제작비로 4350만원, 강원 쌀 소비 촉진 지원으로 1850만원을 계상하고 명품관 경영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616만 4000원, 온라인 홍보 전산 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농산물 마케팅지원을 위한 판매인건비로 500만원, 사무 관리비 3억 8900만원, 공공 운영비 1626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 홍보용 소포장 제작 2500만원, 농특 산물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 원을 위한 품질 관리로 765만원, 도지사 품질 인증제 지원 494만 5000원, 농 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4200만원,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4383만원, 농식 품 수출자 조금 조성 지원으로 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강원 쌀 대량 소비차액 지원으로 3000만원, 축산농업인 행사 지원으로 1500만원,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 2억 원을 계상하고 유통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사무관 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551만 2000원, 농 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군납활성화 포장재 지원과 연중 공 급체계 구축비로 2억 6600만 3000원을 계상하고 채소류 수급안정 자금조성 지원으로 330만원, 농식품 육성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65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시설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056만원 453쪽입니 다. 재료비 3500만원, 가공교육비 2400만원, 가공장비수리비 700만원을 계상 하고 곰취농가육성 지원 계약재배 및 납품 장려금 등 보상금으로 1억 2000만 원, 곰취농가시설 지원으로 2억 500만원, 소규모 가공업체 해썹 인증 지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펀치볼 시래기 융복합 사업 추진 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 조성 지원 3억 8000만원, 시 래기 및 농촌 융복합 산업 지구 조성 시설비 2억 4000만원, 자산 취득비 2억 원 등 총 8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신품 중 곰취 4명입니다. 시범재배 지원 500만원, 농산물 가공 분야 제품 검사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3500만원 455쪽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제작 1억 원, 보관 창고 구입 1천만원 시래기 품 질 관리 지원으로 신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땅 토록 특성 재배 생산단지 시범 조성에 3200만원, 농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꿀 생산 농가육성 지원 사업 3000 만원, 한우혈통 개량사업 1억 7120만원, 축산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무 관리 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2950만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으로 2571 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가축재해 보험지원으로 8250만원 한우송아지 안정 생산 보장 100만원, 양봉 농가 화분 지원으로 1825만원을 계 상하고 양계농가 환경개선으로 450만원,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지원으로 57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활성화 위탁 사 업비로 1억 4725만 5천원 축산 스마트 팜 지원 5500만원, 가축 사육 환경 개 선 재료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접경지역 양구 발굴명품화 사업을 위한 연구 개발비와 자산 취득비로 신규 3000만원, 폭염 등재해 대비 축산 시설 구조개 선 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강원특산 경진대회 행사부담금 500만원, 토종벌 육성사업 지원 재료비 300만원, 한우도축 운송 운송비 지원으로 2268만원, 양봉농가 품질인증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고 꿀벌 사용 농가저온 저장시설 지원으로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 니다. 가축 재해 예방 지원으로 신규 4000만원, 퇴비사 부속 촉진 장비 지원 1천만원, 조사료 계획은 차량 구입 2400만원을 계상하고 축산 악취 개선 사업 시 개선 사업으로 신규 5000만원,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지금 자급률 확대 지 원으로 4200만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금으로 48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 다. 361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 1억 1395만원, 축협 협력 사업으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등 17개 사업에 9억 1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 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 지원금으로 1억 4783만원, 다목적 가축 분 뇨 처리 장비 지원으로 신규 4000만원,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으로 1571만원, 조사료 보관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 1억 6650만원, 축산 악취 저감 미생물 공급 재료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한우 축산 기반 조 성 사업으로 2억 2050만원, 일반무상 학교우유 급식사업 지원으로 신규 2200 만원, 가축분뇨 속도 측정을 위한 인건비 사무 관리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4580만원을 계상하고 부숙 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464쪽입니다. 강원 토종 산업 육성을 위한 기자재 현대화 등으로 750만 원, 양구군 기자재 현대화 지원으로 2340만원,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인건비 통제 초소가 통제 초소 운영비와 소독 비용 검진 약품 재료비 등으로 3억 5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광견병 브루셀라 결핵 등 보 상금 지급 보상금 등으로 1억 730만 4000원, 돼지바이러스와 질병 관리 지원 으로 2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가축 폐사체 처리를 위한 수 거 처리비와 수거함 지원으로 1905만원, 살처분 보상금으로 1000만원, 공동 방제단 방제단 운영 위탁 사업비로 9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백신 등 구입비로 2008만원 접종 시술 보상금으로 4870 만원 구제역 백신 위탁 사업비로 5290만원 유기 동물 구조 보호비로 7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75만원, 축사 공기 정화 기술 보급 지원으로 신규 8000만원, 농가 차단 방역소독 약품 지원 으로 780만 원 공수의 수당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장님 구축입니 다. 어쩜 농장 통제 초소 운영 재료비로 3억 123만원, 맞춤형 소독 및 방역 시설 지원비로 3843만원 폐사체 처리 보상금으로 150만원 가금질병 예방 재 료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재료 비로 891만원, 가축질병 면역력강화 재료비로 2388만 6000원, 소구제역 접종 시술 비 지원으로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항 체 형성률 제고 보상금으로 550만원, 소 농가 질병 관리 재료비로 253만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비 사업으로 200만원, 유기 동물 관리 및 처분 등 재 료비로 500만원 축산 농가 조류 퇴치기 지원으로 1250만원, 축산 농가 구속 구충제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설사병 예방약 재료비 로 3300만원 가축방역관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500만원, 여비로 120만원, 방역수의사 등 보상으로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인건비로 10억 10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47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보조원 인건비로 1985만 7000원, 조사료 품 질관리 지원 인건비 1480만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인건비로 3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3692만 2000원, 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 2800만원, 여비 1900만원, 업무추진비 1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농업안정경영 기금전출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93쪽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475만 6000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예상액은 12억 1116만 4000원 지출액은 15억 원이며 2021년 말 조성 액은 7492만원입니다. 농업안전 경영기금은 2019년도 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농업인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이율을 1프로로 하향 조정하고 상환기간을 2년 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개정하여 15억 원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2억 원의 융자를 시행하였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매년 15억 원을 활 용하여 농업인이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해 서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약 72억 원에 전출금을 확보해야 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72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는 상환금으 로 매년 15억 원을 융자를 융자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 나 일과 기상 이변에 따른 바이러스 발생 그럼 장기간 이어진 강화와 태풍으 로 농산물 생산 정의감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농업이니까 어느 때보다 어려 움이 많다고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를 위한 예산을 계상한 만큼 전액 편성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 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네, 과장님 3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보고해주려고 애쓰셨 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과 유통축산과장 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질 의하십시오.

예, 조돈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 니다. 411쪽에 귀농 귀촌에 유치지원 사업에 국 도비 2억 4000만원과 그 자 체지원 1억 6000만원씩 총 4억 원이 신규 사업을 계상하셨는데요. 인건비 5000만원은 1명인가 2명인가요?

지금 저희가 두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민간경상보조 사업 3억 5000만원이 보조는 세부사업 설명서에 귀농 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유도와 농촌지역에 활력 제고를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조사업 관련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 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억 5천에 대해서는 국비 공모사업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확보된 사업으로 귀농 귀촌 센터를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또는 귀농인의 집 조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 금 계획은 우선은 방산면 지역에 빈집을 활용을 해서 그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그 빈집을 활용해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숙박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이제 중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빈집 정비를 해서 귀농인들을 살게 해주겠다.

네.

그 한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이번 정례회에 저 종합민원소통실에서 2021년도 공유 재산 취득관리 계획관리 계획 취득 안 올리셨던 올리셨는데요. 그 중에 그 양 구농업인과 귀농, 귀촌 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류형 주택조성사업을 목적 으로 한 공유 재산 취득이 있었습니다. 그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체류형 주택조성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여기 예산서에는 21년도 예산서에는 없나 안 보이는데 없는 건가요?

아, 그 예산은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기금을 확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는 40억. 그러니까 기 금 20억과 군비 20억을 계획돼있고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귀농인과 농업인에게 정주여건을 잘 조성 해주셔서 양구 인구증대에 큰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22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에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지난해보다 5700만원이나 감액되어 계상되어 있 는데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에 있죠?

422쪽.

22쪽이요? 네, 이 사업은 생태교란어종 수매사업은 올해까지는 국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이었다가 이 중앙에서 해 양수산부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이향이 되면서 이 전체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도비에서 좀 줄었습니다.

아, 도비가 줄어서 그러면 감액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게 본 의원은 그 민원도 좋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 고 감액이 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우리 자체적으로 좀 활 용하면도 안 되나요?

그 위원님 421쪽 중간 부분에 이게 지금 비슷한 사 업입니다. 이제 사업이 도비 사업이 있고 이제 국비 사업이 있는데 중간 부분 에 수산종묘매입 방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 사업 내용은 예전에 인제 국비 사업도 있었고 도비 사업이 따로 따로 진행이 되다가 그 사업들이 전부 도비 사업으로 이행이 되면서 그 두개 두 가지 사업이 계속 이어져 오는 데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이제 추경에 변경이 될 여지는 또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당초 예산에는 도에서 이제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한 편성만 했습니다.

그 지금 그 내수면 어촌교원들은 저 냉장고에는 그 배스가 아주 가득하답니다. 그럼에도 저 예산문제로 수매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매예산이 감액되었는데 도비 요청을 좀 하시고 또 여 의치 못하면 자체 지원을 세워서라도 외래어종 수매를 하셔서 힘들어 하시는 어촌교원들에게 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과 실무는 됐고요. 잘 알았고요. 유통축산과 459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우도축 운송비 지원 226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강원 한우 작목반에만 지원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사업으로 한우도축운송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4860만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 업비도 지금 그 사업이 다 완료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에서 저희가 이제 강원한우 육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으로 해 서 1억 4700만원을 들여서 이제 열두 개 시군이 우리 같이 위탁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강원도 내에서 강원 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 진하고 있고 또 강원도 내에 있는 그 도비 사업으로다가 한우도축운영비 지원 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도 남고 있는데 저희가 그 별도로 음 한우도축 사업 비를 또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조금 더 지원하는 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 가축 재해 보험은 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 아니죠?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 건 아닌데 지금 그 지원 한 도가 지금 250만원이다 보니까 그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상향 됐으면 좋겠다. 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협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1억 500만원하고 축협이 45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 1억 해가지고서 저희가 좀 협력 사업으로 해서 지금 농가들이 좀 수요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지금 적 기 때문에 그거를 좀 충족하기 위해서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잘해주셔서 고마운데 그 출하비 지원은 그 동료의원이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루어 졌던 사업이고 축산농가에서 반응 또한 아주 높았습니다. 그 지속적인 한우출하운송비를 지원하여서 축산 인들의 그 경영 부담을 주로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귀남 의원님 질 의하십시오.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404쪽이요.

몇 쪽?

404쪽이요.

예.

그 농촌 경제활성화 기술보급 사업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 까? 내년도.

아, 이 사업은 이제 명칭이 농촌 경계 경제 활성화 기술보급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해놨는데 올해 사업은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농업분야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나 이 러면 거기 대체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게 뭐 2000만원씩 5개소 그 다음에 유통축산과 활성화 기 술보급 사업에도 2000만원씩 5개소 그럼 각 읍면에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건 산출만 이렇게 해놨을 뿐이 지. 실제로 이렇게 저 2000만원씩 5개소로 이렇게 딱 끊어져 나가지는 않습니 다.

아, 여기 사업비 명시가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근로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이게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삭감됐어요. 다섯가구로 돼있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던 농가들 이 이제는 거의 다 이제 그 주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금년 에도 사실 지금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저희가 줄여왔습니 다.

주거 부분이요. 그 농업인들이 사는 집 가정 내에도 포함이 돼요?

아닙니다. 보통 별도로 다 있습니다.

별도요?

예.

그러면 그 가정 내 주거지역이 없이 별도로 그러면 다시 꾸 려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래가지고 5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별도 로 꾸리는 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자부담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가지고 그 집을 질 수도 없 는 거고 헌집을 이용하기 전에는 힘든데 가능한지

저희가 이 부분에는 기존에 건축물이 있으면 이 예 산을 가지고 집수리를 해도 되고요. 그 거주하는 공간으로 근로자들이 거주하 는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 집수리를 할 수도 있고 신규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요즘에는 그 컨테이너하고 비슷하지만 겉 외관이나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컨테이너로 보이지 않고 다 외장이 다 돼 있으면서 내부에도 보통 작은 싱크 대와 화장실, 샤워시설을 갖출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좀 음 지도를 하고 있습 니다.

아, 그럼 컨테이너에 다 이렇게 그렇게 붙여가지고 집 모양 으로

집 모양으로 예, 만듭니다.

이동식 건축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단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농업인수당이 도비가 들어왔어요? 내용으로? 지금 현재는 도비는 내년에 내려올 겁니다. 도에서도 예산 편성되고 내년에 내 려줄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일단 도비를 포함한 금액이 금액을 저희가 편성 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년에 주겠다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413쪽에요. 그 예산에는 그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5개소하는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이게 빠져있어요.

그 저희가 친환경 화장실은 주로 이제 밀집 하우스 나 이런 시설들이 밀집돼있는 경우에 이제 지원을 좀 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이 제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저희가 좀 선정을 해서 좀 예 편성을 하지 않았습 니다.

아, 그러면 하우스 지역에서 가다 보면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들이 하신 분들이 이러다가 급할 때갈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좀 아주 애매한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 의 생각이고요. 좀 생각 좀 잘하셔가지고 필요하면은 다시 예산 세워서라도 이 추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예, 수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414쪽에 보시면 그 올해는 그 여성농업인 복지바 우처 사업이 아직도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까? 그 여성농업인 센터 말고 그거 이거는 전년도 예산에 있던 건데요.

지금 당초예산은 반영이 안 됐고요. 도에서 지금 이 제 구두 상으로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농업용 면세의지원 사업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요?

그런 부분이 금년에도 예,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그 주로 그런 바우처나 면세이나 이런 바우처는 이제 중간 중간에 나가기도 하지만 면세의 사업은 연말에 이제 보통 일시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아마 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본예산에는 이게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가지고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이 제 끝났습니까? 올해 말로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시설 개선 사업은 3년 차 사 업으로 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도에서 음 그 평화지역만 이렇게 접경지역이 이제 인접해 있는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3년 차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 농가는 내년까지 이월을 해서 완료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올해 예산은 8억 8천이었는데 내년 도 예산에 그

예, 예. 도비 지원 사업으로 그 사업은 종료가 됐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418쪽에요. 그 농축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이 8억이 삭감이 되고 2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계시는지

아, 저희가 농촌경쟁력 제고 사업에 금년도에 그 공 모사업으로 해서 뭐 영양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드렸는데 이 심의할 때도 얘기 위원 분들께서 많이 얘기 있으셨지만 예, 영양제 이 사업비로 영양제 공 급은 좀 안 하는 쪽으로 이제 말씀이 작년에도 좀 있으셨고 그래서 금년도에 는 그 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부서별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과에도 같이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있는 2 억 사업은 저희가 미리 계획이 돼있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미 어 떤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편성을 했고 저희가 그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 공모사업 이외에 나머지 잔액을 그때 그 때 이제 지원해 준 사업들 은 아까 먼저 말씀하신 농촌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상 황이 발생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은 그 사업비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도 마찬가지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지만 이제 저희가 올해 전체적으로 약 한 45억 당초 예산 기준 45억 늘 었는데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감액시키게 됐습니다.

예, 그 45억 늘은 거는 제가 보니까 농업인교육과 신축센터 건립하고 농업회의소 건립하고 뭐 건물 짓고 큰 건축에 좀 많이 증액이 됐고 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그 농업인들이 작업반 당 5000만원 개인당 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모하잖아요. 지금 2억 가지고 만약에 이런 데서 공모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적어요. 뭐 그렇다고는 어느 작업반 꺼는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 없는 입장인데 딱 공모를 내게 되면 신청자들 다 받을 거 받을 거잖 아요.

금년에도 사실이 공모 상하면서 어떤 사업의 구체 적인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듯 이 위원님들께서도 작년부터 이런 영양제사업 지금 올해 대부분 그 사업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사업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하실 때 그 영양제라든가 이런 필요 그 공모가 안 되는 부분은 명확히 기재하셔가지고 그 공모사업에서 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지원 사업이 있습 니다. 327쪽에요. 이게 이제 전년도보다 2억 5600만원이 이상이 지금 그 계상 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유고 어떻게 하실 건지?

네, 이거는 그 농업인 공모 사업이고요. 그 내년도 사업은 지금 저희 친환경단체 두 군데에서 신청하셨는데요. 그 오미 농업 회사 법인하고 대암산 유기영농조합 법인에서 신청을 각각 하셨는데 그 사업 대상 별로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개 작업반에 대해서요?

네.

그 저온 저장고 435쪽에 저 산지저온저장고 시설이 전년도 에 1억 1800만원이 좀 감액이 됐어요. 이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35쪽 이요.

저희가 이제 지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도 현안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사업에 지원을 조금 많이 받아서 올해 예년보다 규 모가 좀 많았었는데요. 그 내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에서 그 배정해 준 그 사업 외에도 그 바로 앞 페이지 보시면 원예 농산물 생력화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산지저온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 같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바이러스 예방 비닐하우스 방통시설

네.

그게 전년도 없던 사업인데 올해 없던 사업이죠?

네, 신규 사업입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아시겠지만 요즘은 농업은 바이러 스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실제로 그 바이러스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데 내년에 뭐 한 10여 건에서 올해만 한 52건으로 굉장히 진단 요청이 급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초반에 묘라든지 뭐 이런 데 바이러스 때문에 그 뭐 육묘를 새로 하시거나 이런 농가 올해 유달리 좀 많았 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그거는 동계 기원이 조금 따뜻했던 그런 영향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기존 시설 하우스에 그 옆에 방충 시설을 통해서 조금 매개 충들이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시설을 지원해 주는 데 이 방충시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기가 조금 안 돼서 자동 환풍 시설 이라든지 또 방충시설 설치에 따른 비닐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트화해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트화 시키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텐데요. 2억 가지고는 몇 군데 할 수 없어요.

500평당 한 1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평당 한 200만 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정책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농업 안정경영기금 10억 이제 계상하신다는 데 이게 조례는 이제 개인당 5000만원 까지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상 이게 군에서는 그 농작물 피해도 보시고 농 업이 어려워서 이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정작 은행에 가면 문이 너무 높아요. 그게 이제 이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군에서 하는 그냥 기금이지 만 어찌 보면 은행자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또 그 신용 등급이라든가 뭐 재산세납부내역서라든가 편 모든 서류를 해서 일반대출금액 과 똑같은 평가를 받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농업적으로 안 좀 안 좋아서 가서 자금을 받으려고 갔는데 캔슬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금액이 뭐 5000만원인데 1000만원 뭐 이것 밖에 또 줄 수가 없다. 또 이런 분들도 많고 뭐 아예 돈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이게 좀 군에서 좀 그렇다고 해서 완 화정책을 쓸 수 없고 저희도 문제 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어떻게 해결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올해 이제 신청을 받으면서 사실 신청을 할 때 농가에서 보통 그냥 맥시멈으로 이제 5000만원씩 무조건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5000만원씩 일단 신청을 해놓으면 농심문화인 제가 어떤 담 보나 이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담보로 해서 바로 5000만원 그냥 대출해 줍니다. 해주는데 그런 어떤 담보능력이나 어떤 신용이나 여러 가지 그 런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뭐 보증회사나 이런 회사를 통해서 가다 보니 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계획한 것보다 못 받으시는 분들이 좀 꽤 있었 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뭔가 어떤 상황 에 대한 뭔가 담보가 확보가 돼야지. 그게 좀 안 되면 나중에 또 어떤 부실 채권으로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 니다.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이 이 기금융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쉽게 받으 시는 분들은 상당히 쉽게 만드십니다. 받으시는데 좀 어렵게 받으신 분들 몇 명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좀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번 담보 확보 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 상 환을 다시 받으려면 뭔가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 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 금융기관에 부탁을 좀 하긴 했습 니다.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 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도 이제 12억 정도밖에 못해준 이유가 대출 을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신청 금액은 많으니까 저희가 10억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원을 소수 인원을 가지고 계속 조금씩 조금 씩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로 5000만원을 받으려면 조례 6000만원을 계상해야 아마 5000만 원정도를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농신부가 80프로 정 도 보증을 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게 그 농업안정경영 기 금인데 농업을 농사를 지으시면서 내가 정작 필요해서 좀 써야 되겠다. 이제 이래서 가시는 그 기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은행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실 망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어떻게 과장님께서 잘 조리하 셔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좀 이렇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네, 저희가 한번 예, 금융기관하고 또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보증에서 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이게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 희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희 농업인들은 뭐 이렇게 공문이 온다거나 문자가 온 다거나 해서 뭐 5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면 5000만원을 다 주는지 알고 그 지원서를 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네.

실정에 맞게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 다.

거기에 저희 안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410쪽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우 저 다른 그때도 이렇게 항상 질의 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지회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예, 어떻게 지금 사 회지 회원은 양구 관내에 좀 몇 명이나 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건 38명이 있는 거는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농업에 농업인이 32명입니다.

지금 현재?

예, 예.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요?

예, 예.

뭐 이 분들이 예전에는 우리 어려운 시기에는 정말 우리 농 촌을 일으키는데 주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참 중요한 인력이고 또 앞날을 이어 갈 우리 젊은이들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대해서 증감은 3800여 만 원밖에 증감이 안됐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좀 해서 정착을 하거나 또 여기에서 노후까지를 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을 좀 세우고 보장을 좀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저희가 나름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편 성을 하긴 했는데 아, 추가 수요가 좀 어떤 특별히 어떤 청년농업인이나 사회 지원이라든가 뭔가 농업에 뭐 과감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수요는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 이렇게 조금 씩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한 투자 는 또 수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좀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 금 우리가 귀농 귀촌인 유치 지원에는 지금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물론 그 분들도 유치하는 거 참 중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젊은 자원을 다른 타지로 유출되게 하는 것보다 젊은 청년을 청년들을 우리가 지역에 진짜 안착시키는 것이 더 큰 효과도 있고 또 그게 양구군에 발전을 위해서도 더 필 요 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이 젊은 청년들이 이쪽에 살면 서 타지에 나가있는 친구들이나 젊은 청년을 끌어 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타지와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걸 좀 시켜서 다른 영농 기법도 좀 이렇게 젊은 층들 아이템도 좋지 않습니까? 영농기법도 좀 배워오 고 다른 아이템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 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420쪽입니다. 우리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지 요?

네.

네, 이거는 어떤 지원입니까?

여성친환경농기계는 저희가 이제 부착 시 포함인데 요. 관리기나 파종기, 정식기 그 다음에 동력 운반차나 동력 제초기 또 휴대용 전등 등 이런 그 좀 힘이 좀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좀 농업에 있어서 좀 취 약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쉽게 좀 더 쉽게 농사지을 수 있 는 어떤 보조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설물도 그런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농기계를 어쨌든 이동을 하는 과정도 있지 않습 니까?

네.

예, 우리 여성들은 어쨌든 힘이 약해서 운동하거나 뭐 할 때 많이 힘이 드는데 이 운반에 대해서도 좀 어떤 그 아이템이 좀 없을까요?

저희가 지금 음 419쪽에 있습니다. 419쪽에 그 여 성 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 으로 3000만원 예산이 편성 돼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저희가 보통 부르 는 테이블트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물건을 올려놓고 운반하게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는 올해는 이제 당 초 예산에 3000만원이 도비 지원 사업에 편성 돼있고 또 도에서도 또 이제 도 에서 지금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사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 이 좀 일단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많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아마 추경에 반영이 좀 일부될 거는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 좀 더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일상적으로이라는 과정을 보면은 여성 인들이 일을 해야 하는 비중이 엄청 많습니다. 남자 분들은 큰일하고 큰 농기계를 움 직이지만 나머지 잔잔한 일이라든가 세밀한 일들은 진짜 여성에 손들이 다 가 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 보면 노후에 관절이다 몸이 진짜 어디 안 아픈데 없이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좀 여성들이 이렇 게 일할 때 소소한 일이지만 좀 편안함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고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게 그런 장비를 좀 많이 좀 구입을 해서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도에서 김규호 도의원님께서도 상 당히 좀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자체적 으로 할 수 있고 도비 지원 받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지원을 받는 방 향으로라도 저희가 한번 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노력하 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다들 아시는 그 한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하우스나 모든 밭에서 일을 할 때 우리 여성분 들이 방석 안 앉는 의자 있죠. 다리 이렇게 끈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자리를 옮 길 때마다 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뭐 하우스 안에서 보면 도르래같이 이렇게 해서 옮기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방석도 조금 개조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좀 이렇게 해서 자리를 옮길 때마 다 동력으로 옮기는 그런 것도 참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 도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런 아쉬움을 항상 느꼈거든요.

예, 시골에서 농사짓는 우리 여성분들은 노동력이 하여튼 뭐 최고 많다고 보면 많을 겁니다. 육체적인 노동. 예, 그런 좀 편리함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예방 비닐하우스 방충시설 지원 이 있는 데요.

네.

2억입니다. 지원이?

네.

이거는 어떤 농작물에 해당이 되나요?

저희가 일단 뭐 그 바이러스가 조금 심각한 구취류 라든지 뭐 파프리카라든지 뭐 이런 연동을 제외하고 그런 단동 하우스 기준으 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지원은 많이 되고 어떻게 지원해달라고 이렇게 문의 는 많이 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바이러스는 어쨌든 저희 그 농업 부서에 영원한 숙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다른 지역에 뭐 고 추나 아니면 저희 이제 멜론이나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좀 심해서 다른 지 역 사례도 조금 살펴봤고 사실은 이게 이제 방충시설을 하게 되면 환기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저희는 보통 이제 측창을 많이 열어놓고 농업을 하시기 때문에 저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으로 이제 환풍 시설 이라든지 이런 걸해서 같이 조금 보완을 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직원 500평 기준으로 해서 30 개 소 정도에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작목도 좀 넓혀 가고 이렇게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 니다.

이거 참 좋은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뭐 때로는 이 하우스에 문 열어 놓으면 뭐 새도 들어오고

네.

나비도 들어오고 나방도 막 커다란 나방도 들어오고 이래서 그 참 그 애로 사항이 있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좋은 사업이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좀 지원을 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범효과가 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효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건 의원입니다. 정책과장님, 그 저희들 그 406쪽에 상단 에 그 농촌경제활동 지원구축 시범 사업과 관련해서 1억이 증액이 됐어요.?

네.

내용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아, 이거사업 내용이 아까 전년도 예산에 6000만원 은 음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1억 6000만원 편성 한 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잠깐 말씀 드렸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던 농가한테 바쁜 철에 가장 바 쁜 철에 인력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럼 인건비는 뭐 지금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 까?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일반 뭐 저기 농가에 지원 나오신 분들이 인건비 이런거?

예, 농가에서 이제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지 않고 만 약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도시에서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막 이 러는데 올해 사실 인건비가 자꾸 문제 인상이 되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예산은 따로 집행하지 않고 예비적 성격이 저희가 편성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와 연관돼서 좀 제가 이제 좀 중복성 예산 이 책정이 된 거 같은 것이 415쪽에 보면 그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지원과 관 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체험관광 네트워크관광 활성화 사업 그래서 지금 사 업이 책정이 돼있고 그 다음에 408쪽에 보면 저희들 그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415쪽이네요. 415쪽에

네.

415쪽에 보면 408쪽. 농촌 경제 활성화 지원과 408쪽. 제가 잠시만요.

40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406쪽에 404쪽에 농촌

예, 예.

경제 활동 지원 구축 사업도 이렇게 있고 경제 활성화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지금 체험관광, 체험관광 3900만원 예 산이 또 서있고 한데 이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과 우리 저기 지원구축 사업 그 다음에 코로나 대응 예를 들어서 417쪽에 보면 코로나 대응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이 3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돼있어요?

네.

아, 410쪽 중단에

예, 예.

이 사업은 코로나대응 농촌관광 활성화이 사업은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417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활성화 사업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예. 코로나 일부 대응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을 좀 편성을 했는데 이 지금 이 사 업은 농촌관광은 농촌체험 마을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체험마을 쪽에 농어촌 민박이라든가 농촌 체험마을에 그 시설안전점검이라든가 또는 위생용 품 이제 코로나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올해는 좀 많이 오진않았 지만 이런 위생용품들이 좀 많이 예년에 비해서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 다고 보여 져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안전 점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도 받는 비용도 일부 있고 이상

안전 교육에 대한 그 서비스 안전 교육에 대한 건 150만원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아, 이거 150만원은 안전교육은 이 필수 교육이 국 가에서 하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인데요. 이 거 150만원은 그냥 그 일반 저 행사운영비로 있지만요. 뭐랄까 교육받는 부분 에 있어서 뭐 필요한 소소한 것들 하는 그 150만원 비용이고요. 그 이 3000만 원은 이제 시설 안전 점검을 이제 이 업체가 전문적으로 안전 점검하는 업체 들이 안전 점검할 때 그런 비용을 저희가 좀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게 3000만원씩 비용이?

그 저희가 지금 그 농어촌 민박이나 농촌체험 마을 은 저희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농어촌 민박은 지금 이제 한 140군데 정도 되 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 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산을 좀 편성을 좀 계상을 좀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415쪽에 체험관광 네트워크는 이게 이제 농촌체험 마을을 대 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그래서 리 플릿 제작이라든가 체험물품들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물품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예산을 좀 계상을 한 부분이 되 겠습니다. 이건 체험 마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이게 참 항목이 제가 농촌체험과 관련돼서 지금 415쪽에 중간에 보면 농촌체험 활성화와 관련돼서 1500만원 예산이 서 있어 요. 또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관련돼서

예, 예.

이건 또 뭡니까? 그러면.

아, 예. 지금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1500만원이 있 는 예산은 외부에서 오는 체험 음 관광에서 오는 사람들에 일부 그 뭐 이동 버스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버스 하는 거는 지금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저쪽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그쪽은 이게 이거는 저희가 그 여기 체험마을 쪽 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 쪽 파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관 광지에 지금 춘천에서 시티투어라든가 또는 뭐 관광여행사나 이런 데서 왔을 때 1박을 하거나 2박을 하거나 할 때 그 인원수 일정 인원 이상 오면 온 경우 에 숙박을 하러 와서 숙박을 할 경우에 일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는 그 체험마을 쪽 하고 다 연관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농촌관광체험 행사 참여자들 실비보상은 또 이건 뭡 니까? 참여자들 실비보상은 1000만원인데 거기 지금 뭐 일반 보상금에

이거 15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1000만원서 있지 않습니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상단에

예, 이거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그 마을 사무장 이라든가 마을 리더가 있습니다. 마을 리더가 있는데 이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 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박람회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체험마을 리더교육에 지금 역량 강 화 교육을 160만원이 서있고 이게 지금 거기에 농촌체험마을 관광체험 운영에 서도 360만원이 또 있어요. 거기 국내여비로 이게 지금 뭔가 지금 뭔가 중복 되는 사업비가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에서 국내여비 202목에 202-01목에 있는 국내 여비는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가 아니라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414쪽에 농촌관광체험 지원과 관련 돼서 이제 일반 운영사무관리비 있고 일반운영비에 대한 농촌관광시설비 운영 공공운영비 아까 저기 뭐 업소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업소에 또 따로 별도 지원해준 것도 있다. 그랬죠?

예.

각 우리 숙박 민박업소에

예, 예.

거기에 이제 안전 음 검사 비라든가 위생용품 지원해주는 부 분이 있는데 위생용품들을 뭘 지원해줍니까?

위생용품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도에서 일 부 지원을 받았지만 손소독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서 이제 지원을 해준 부분 이 좀 있고요. 지금 과목으로 보시면 201목에 있는 거나 202목에 있는 거는 그 과목 201이나 202에 있는 거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집행하는 저 저 공무원 들이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

201하고 202의 여비는 공무원용입니다.

201은 공무원들 여비고

그 다음에 301은 이제 행사실비 지원금이라 그래서 어떤 교육에 참여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실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가 어디 견학가게 되면 차비라든가 식대 이렇게 지원해 주듯이 그렇게 지 원해 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이 지금 15쪽에서 보면 402에 있는 민간 자본 이전은 그 민간인들한테 어떤 시설물이나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02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 서 여기 있는 그 201-02가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일을 행사나 뭔 일을 하다 보면 다과용품을 살 수도 있고 뭐 현수막을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 그냥

그런 사업비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

201-01같은 경우에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비용으로 1500만 원씩 책정이 돼있는데 농촌체험 여행운영과 관련돼서 이거 사무관리비가 이제 1500만원입니까?

네, 이거 사무관리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지금 이제 농촌체험관광 활성 화에 있는 1500만원 예산은 잠깐만요.

농촌체험운영과 관련돼서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이에요. 홍 보비가 지금 50만원씩 또 200만원이 있는데

예, 예. 이 예산은 농촌체험관광시설의 안전 점검입 니다. 이게 외부에서

안전점검은 이쪽 활성화 코로나 대응 농촌관광 활성화에 3000만원에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여기다 또 별도로. 과장님, 지 금 저 농촌체험과 관련돼서 농업경쟁력 강화와 관련돼서 제가 지금 질의 됐던 내용은 별도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되기 때 문에 다른 위원님들 또 개인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이거 지금 3000만원에 대한 그 농촌관광 활성 화적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 463쪽에 학교우유급식 사업과 관련돼서 6000만 원, 6200만원이 신규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지금 이제 그 학생들이 무상급식으로다가 우유 급식하는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상으로다가 급식을 하는 학생들이 있 거든요. 그 유상으로 다 급식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유상으로?

예.

지금 유상으로 급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6천만 원씩 이게 지금

지금 이게 초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게 6200만원.

우유로 급식하는 거예요?

네, 우유.

관내 업체는 우유를 생산하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 배달하는 업체가 두 군데 있거든요. 그러니 까 그 업체가 지금 무상급식을 해서 학교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돈 내고서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형식이 되 겠습니다.

네, 한번 그건 자료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지금 토양관리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428쪽에 5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예산은 이제 저희가 그 지역에 농업을 하면 서 저희가 그 뭐 유기질 비료라든지 뭐 가축분뇨퇴비라든지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그거에 저희가 뭐 지역에 유기질 함량이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그 좀 조금 더 토양 그 환경을 보존하면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년에 그 호밀라든지 녹비작물을 조금 재배해서 토양에 다시 환원할 수 있게

조사료 쪽으로요?

조사료는 아니고요. 저희는 토양이 환원하니까 저희 가 풋거름이라 그래서 저희가 그 겨울에 심어서 농사철 전에 갈아엎는 그렇게 해서 토양에 환원시키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지력 증진 식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동의 》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은 전 년도 79억 2721만 1000원보다 9470만 8000원이 감액된 78억 3250만 3000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쪽에 건 강증진은 전년도보다 9732만 9000원 감액된 59억 4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으로 9억 228만 6000원 감액된 2억24 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감액 사유로는 해안면 건강증진은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비가 2020년도 국 도비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이월 올해 이월 시켰기 때문입니다. 보건 인력 관리비로에 6647만 5000원 증액된 2억 2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에서 484쪽 건강 실천의 생활화 정착으로 1 억 3885만 6000원 감액된 13억 1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감액 사유 로는 다산 가구지원 사업,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대회 사업,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등으로 세부 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4쪽에 다산가구 지 원 사업으로 1550만원을 감액한 3억 2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 는 유축기 소모품 단가하향과 그 진료비 지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 보험 가입 지원에 8400만원을, 출산축하지원 사업으로 3000만원을,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으로 500만원을, 무료 의치 보철불소 도포 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 분석 위탁 운영으로 6585만 4000원을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대회에서 건강 체조 강사료와 경연 대회로 7000만원 감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감액 사유로는 그러나 19의 영향으로 경로당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어르 신 건강 체조 운영 강사료와 건강 체조 경연 대회 운영을 축소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1630만 4000원 감액된 2억 3858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감액 사유로는 건강 걷기 행사와 홍보 캠페인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할 계획입니다. 486쪽에서 487쪽이 되겠습니다. 지 역사회 건강지역 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로 700만원이 감액된 1억3300만 원에 1억 330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건강 걷기 운동 사 업으로 1500만원을, 자연치유센터 운영으로 7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으로 380만원 증액된 9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 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 검진 및 만성질환 기획건강 조사 사업,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으로 8만2000원 감액된 9억 16000원을, 스마트 건강 관리 센터 운영으로 88 160만원 증액된 1억 2500만원을, 모바일 헬스케어 사 업으로 180만원 감액된 3820만원을, 지역 보건소 우수 보고 사업 발굴 및 보 급으로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에 491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지 원 및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5억 1302만원 증액된 28억 9228만 8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 증액 사유로는 공공 산후 조리원에 정식 운영에 따른 저 출 산 대책에 사업이 추진사업 추진이 증액되었고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사 업이 신규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491쪽입니다. 세부내용으 로 재가 암 검진, 재가 암환자 간호용품 등 지원으로 132만원을 재가 환자 간 호사업 지원으로 300만원을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3209만 4000원 증액된 9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 그 사유로는 그 공무직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책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서 인건비가 증액되기 때 문입니다. 492쪽에서 49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 형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운영 지원으로 민간 위탁 금 7196만원 감액된 1억 8400만원을, 정신보건시설 종사 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 민간 위탁금으로 일정 980만원을,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으로 2459만 6000원이 감액된 30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으로 도비 30프로 감액 내시돼서 3820만원이 감액된 889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에서 사업으로 148 만 7000원이 감액된 23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을 300만원을,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으로 8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 비 지 원 사업으로 국도 군비 236만원이 증액된 1736만원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민간 위탁금을 1억 원을 494쪽에 495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34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검진비로 600만원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로 400만원 증액된 1100만원을, 임산부 철분제 지원으로 300만원을, 신생아 난청 조기 진 단으로 90만원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497 쪽이 되겠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사업으로 955만원 감액된 2395만원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390만원 감액된 2010만원을 경로 당 이동 건강교실 운영으로 2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그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1840만원 증액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사 업에 감액 또는 증액을 사업 대상자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 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5000만원을, 치 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민간 위탁금으로 763만원 증액된 4300만원을,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으로 480만원을, 치매 노인 배회 감 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에서 500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프로그램 치매 검사 및 소모품 구 입으로 8848만원이 증액된 3억 7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에서 502 쪽이 되겠습니다. 진료 사업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2억 270만원을, 501쪽에 보건 진료소 노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830만원 감액된 1200만원을, 보건 진료 소 운영으로 9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 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암 조기 검진 사 업 708만 9000원 증액된 4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이 되겠습 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1만2000원 감액된 2672만원을, 저출산 대책 운영 체제로 2억 600만원 증액된 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 사유로는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에 정식 운영에 따른 그 위탁 운영비와 이 용료 지원에 다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에 ICT 활용 협조 사업으 로 2549만원을, 중증치매 노인지원 사업으로 80만 9000원 감액된 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1차보건율 활성화 사업으로 1449만 8000원 증액된 17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그 공 무직 직원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약 지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 사업으로 82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만성 원격 건강관리 사업으로 3827만 4000원 을 50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민간 위탁금으로 1 억 4529만6000원을,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으로 320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민간 위탁금으로 35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으로 1160만원을, 응급구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769만 2000원을,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 사업으로 1000만원을, 정신 건강관리 사업으로 3788만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2250만원을, 난임 진단 검사 비 지원 사업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으로 4억 4252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46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그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예산과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대응 관리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 문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AIDS 성병예방사업으로 152만 4000원을, 국가 예 방 접종 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로 3253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565만 4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 사유로는 어르신 폐렴 구균 접종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을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로 1800만원 감액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그 접종 대상자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어르신들에 대상 포진 접 종 대상자가 2020년보다도 그 내년도에는 한180명 정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으로 2004만원을, 국가 결핵 관리 사 업으로에 1169만원 감액된 5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이 감액된 것도 그 기간제 근로자 채용 보수인건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511쪽에서 513 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에 이민 인건비 민간 위탁금으로 36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에서 513쪽에 결핵 예방 및 퇴 치 지원으로 944만원을 52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대응 관리로 3억 3508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에서 514쪽에 예방 접종 등록 관리 센터 운영 보조 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전당 클리닉을 설치 운영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건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 니다. 의료장비 및 청사 유지 관리로 1076만 4000원 감액된 3억 65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관리로 2억 200만원 증액된 1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취약지역 응급 의료 운영비 운영비로 3억 3500만원을,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516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으로 200만원을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으로 200만원 증액된 900만원을 의약 업소관리 등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취약지 인공 신장실 지원 사업으로 국도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9937만 9000 원 감액된 8억 38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억 9587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98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감액사유도 그 육아휴직에 공무직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 건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인건비로 1800만원 증액된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무 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 인건비로 8848만원 감액된 2억 2152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연서비스 사업 인건비로 700만원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3974 만 4000원 감액된 6025만 6000원을, 예방접종 등록 센터 인건비로 2420만 8000원 감액된 1억 2688만원을, 모자보건소 보조 인력비로 115만 3000원 증 액된 36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로 350만원 감액된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철우 위원님과 의원 님 여러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보건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 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 갈 수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보건소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 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도 보건소 직원들은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조돈준 의원입니다. 484쪽에 다산가구지원이 자체 재원 으로 3억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그간 그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적은 지원금으로 좀 민망했었는데 조례개정 이후 양구군 체면이 좀 서는 것 같습니 다. 양구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는 입양아동은 해당이 안 되죠?

그 저번에 그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올렸습니 다만 그 입양아에 관한 사항이 지금 현재 누락이 돼서 그거는 지금 현재 계획 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빨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낳은 입양 아이에게도 저 축하 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남면보건소 공중보건의 관사집기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공중보건의 집기구입 도 부기를 해서 계상하면 이거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일단 저희 그 군에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기라면 뭐 세부적으로 어떤 거를?

그 가스비 가스

가스 시설도?

네, 네.

네, 이건 뭐 건물하고 관계있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그런 것 들을 하여간 잘 판단하셔서 유권 해석을 잘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그 우려는 했지만 그 예산이 계상된 예산을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비 산출은 어떻게 하는 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20년도에는 저희가 5억 원을 계상해서 3월에서 12월 까지 그 위탁 운영비를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7월 3일 날 그 오픈 이 되면서 6월부터 저희가 기 지출을 해서 3억 3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000 그 올해는 그 6억 8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그 계상운영비로 계상을 했 는데 그 저희가 원가 그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이 되기 전에 원가 그 양구군 공 공산후조리원 관리위탁운영 원가 계산 조사 용역을 했었습니다. 지역정보연구 원 거기서 나왔던 그 인건비라든지 그 경상경비라든지 공과금을 계산을 해 갖 고 나온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보조금이 늘면 늘었지 지금 줄지는 않을 것 같 은데요. 국 도비 지원은 안 되는 거죠?

국 도비 지원은 저희가 지금 계속 그 예, 지금 도와 보 건복지부 계속 지금 다니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다 른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그 지금 강원도에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 는 게 그 철원군하고 양구군이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시군에 대해서 차질 그 지원을 한다는 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입 니다.

그 지속적으로 국 도비 지원방법과 운영이 운영비 보조금 철 강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작은 지자체에서 이게 100프로 부 담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산인가 싶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그 공공산후조리원에 지금 그 예약을 대 기를 걸어 온 사람이 한125명 정도 지금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세요?

예, 예.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상당히 아주 뜻깊은 아주 그 소식이네요. 잘 운영하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조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위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