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나창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수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주선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문호 급수팀장입니다. 박기호 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권 63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구리시 수도사업 조례 제11조를 근거로 전년도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 경비로 2억 5,7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약수터 유지보수 예산으로 작년보다 36만 5,000원 증액된 6,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738만 4,000원, 약수터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1,320만원, 약수터시설 정비 공사비를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예산 규모 총계 수입계는 569억 9,285만 4,000원으로써 2020년도 예산 585억 6,440만 1,000원 대비 2.68%인 15억 7,15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7,15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 이유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보 자금은 순세계잉여금 410억 2,370만 6,000원과 미수금 1억 9,200만원을 합한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 2020년 설치된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한 전출금으로 352억 32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인 5억 6,9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요구사항은 793쪽부터 79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793쪽입니다. 수도사용료 영업수익으로 140억 5,4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급배수 급수공사 수익은 신축 건물의 감소 예정으로 작년에 비해 8,226만원을 감액한 4억 5,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5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 7억 1,870만원과 타회계전입금 수익금은 전년도 상수도 사용료 감면분 일반회계 경비 부담 수입과 하수도 요금 징수 대행료로 7억 1,7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는 공유재산인 백교배수지 진·출입로 사용료 수익 및 불용품 매각 대금 등을 포함하여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신설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수입 2억 8,040만 1,000원,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 410억 2,370만 6,000원, 미수금 1억 9,200만원 등 총 414억 9,6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799쪽부터 812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799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 관련 비용으로 전년 대비 약 600만원 증액된 10억 4,49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쯤에 정수비가 있겠습니다. 정수비는 2020년 대비 1억 581만 9,000원이 감액된 98억 4,8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에는 정수팀 인건비 14억 6,417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억 4,29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그 사유는 2019년 수도과 조직진단에 따른 8급, 9급 직원 배치 및 7급 정수팀 시설관리 인력의 명예퇴직으로 감액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중간쯤에 물건비는 전년 대비 3,717만 6,000원 증액된 83억 7,4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인상 요인으로는 기존 일반회계에서 편성되었던 정수장 및 상수도 시설장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2,900만원을 21년 예산에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반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0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급·배수비 관련하여 작년 대비 1억 191만 1,000원 감액된 44억 8,2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시설팀 및 급수팀 인건비를 전년 대비 3,849만 8,000원 감액된 6억 2,6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중간에 물건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6,341만 3,000원 감액된 38억 5,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에 중간에 동력비는 올해 준공된 아치울 가압장의 전력료가 추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배수 공사비는 갈매지구 및 신축 건물의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8,386만원 감액된 4억 5,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하단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16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2,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행정팀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전년 대비 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여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513만 8,000원 감액된 9억 3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담당자 및 검침원 등의 인건비와 수도요금 수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 요금, 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이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수도요금 담당자와 검침원 등 인건비는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여 2,420만 원 증액된 6억 7,46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812쪽입니다. 물건비 중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유효기간 경과 옥외 검침 영상플레이어 교체 비용이 전년 대비 5,389만 4,000원 감액한 1억 1,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2010년, 2011년에 설치된 검침 영상플레이어 교체 752전이 되겠습니다. 진행중에 있으며 2012년도 설치분 350전으로 교체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한 전출금 편성을 위해 총예산의 1%만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대비 13억 2,440만 1,000원 감액된 1억 7,5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구축물과 기계장치 및 이용자산 취득과 기타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는 전년 대비 2억 9,462만 8,000원 감액된 10억 6,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요인은 수도시설물 기술진단 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배수관로 신설공사 1억 5,000만원, 인천 적수 사고 이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1억 7,500만원은 국비가 70%인 1억 2,300이며 시비가 30%인 5,200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내시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 장치 및 시설비. 전년 대비 23억 7,199만 4,000원을 증액하여 24억 9,7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실시한 토평정수장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 결과의 지적사항 조치를 위하여 토평정수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3억 3,199만 4,000원, 응집지 및 전동 밸브 교체 설치 2억 8,000만원, 상수도 시설물 보수보강 1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2020년 설치된 구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한 전출금으로 352억 32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의 1% 반영한 3억 9,433만원을 편성하며 전년 대비 372억 1,48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수도과 직원 모두는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전한 공급과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나 이런데 자료를 보면 대규모 주택개발 사업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갈매잖아요. 그렇죠? 보금자리, 갈매보금자리.

예.

분담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저희들은 누구한테 했죠? LH한테 했나요, 아니면......

사업시행자한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면은?

LH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도......

LH한테 했어요?

저희가 거의 이제 LH니까요. LH한테 부담을......

지방에서 보니까 보금자리주택이 LH가 시행자잖아요? 거기에 뭐 삼환이 됐건 아니면 뭐 포스코가 됐건 이분들은 건축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회사에다가 원인자 분담을 시켰다가 지금 소 제기를 해서 많이 패소를 하고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에서는 패소가 되니까 받았던 걸 다시 줘야 되고 이걸 또 LH한테 소송을 걸어서 받으려니까 여의치 않고. 저희들은 어디에다 다 부담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100% LH한테 했어요?

LH한테 저희가 다......

다 정산은 끝났나요?

갈매는 다 끝났죠. 갈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까?

예.

다른 대구나 이런데 보니까 수년이 지나고 5, 6년이 지난 후에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해서 시에서는 그 회사에다 돈을 줘야 되고 다시 시행사 LH나 뭐 이런데를 상대를 해서 원인자 부담 소를 제기해야 되니까 좀 여의치 않아서 난감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하여튼 철저히 따져가지고 하여튼 이상 없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셨다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796쪽에 보니까 지난번에 행감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수용가 미수금이 보통 한 600세대, 300세대 이러는데 19년도인가 쭉 올라오다 보니까 8,500세대에 1억 9,000 가까이 미납이 된 거 같은데 그때 왜 그렇게 그 시기는 8,500, 9,000세대 가까이 미납이 됐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도 말에서 12월 30날이 우리가 만약에 수도요금 내는 날이 30일이다. 그날이 빨간 글씨고 그다음에 연도 수가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낼 준비되어 있는데 빨간 글씨니까 못 내고 다음에 내죠, 그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는 연도 말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미수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결산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연도 수가 그럴 때는 수용가들이 잘 낼 수 있도록 그 뭐죠? 수도요금 납부 날을 잘 조율을 하면은 이런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지 않겠느냐. 미수금이 지금 1억 9,200 잡혀있는 것도 그와 유사하지 않겠는가? 어떤 원인인지 알고 있어요? 그 전년도에 15년도, 16년도, 17년도 쭉 보니까 한 300세대, 600세대 이래요. 그런데 그때 8,500세대로 쭉 올라갔어요.

저희가 지금 매월 한 2만 1,000전 정도를 부과를 하는데요. 그게 뭐 1년을 따지면 한 20만 건이 넘는데 거기서 안 내고 그러는 게 일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그 전년도에는 300세대, 600세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해는 8,500세대, 9,000세대가 되니까 이건 뭔가 원인이 있었다. 지금처럼 뭐 20만 세대를 뭐 몇 만 세대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있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분명 여기는 납부 날짜하고 뭐 이런 약간의 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해요. 이제 이후에 금년도에 그런 날짜가 되면 연도 말에서는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뭐 이렇게 선의의 미납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이 장부상에 계속 미납 요금이 억대, 2억 대 가까이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그럼 이 수도과만 문제냐? 하수과에서도 똑같이 또 연동해 가잖아요. 왜, 하수도 요금을 이제 대행하고 있잖아요.

예.

하수도도 비슷한 액수로 또 미수금이 남고, 수도과도 비슷한 액수로 또 미수금이 여기 자료에 남게 되니까 그건 잘 조율을 해주십사.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 들어가지고요. 원인분석을 저희가 한 번 해 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 뭐 이 숫자에 대해서는 없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하나만 더 확인하면 인터넷 쳐보시라고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서울시 그러니까 수도계량기의 납 성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0.86%인가 뭐 자기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납품을 했겠죠? 그거 샘플링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에서는 2.79배인가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의 납 성분이 검출이 돼서 업체가 붙잡혀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의 다 바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업체에서 샘플 갖다 줄 때는 정상적인 걸 갖다 주고 납품을 할 때는 다른 걸 갖다 줘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관을 갱생, 세척, 교환을 하면 뭐해요? 수도계량기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정말 A급 수돗물이 들어오는데 계량기를 통과하면서 납에 어떻게 돼요? 피폭이 돼서 우리 가정에 수도꼭지로 만약에 그 납 성분 들어온다 그러면 이 또한 그렇게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다. 그래서 몇 개 업체에서 납품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19년도, 18년도 쭉 보니까 18년도보다 19년도가 갑자기 증가가 됐더라고요, 계량기 교체 갯수가.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 좀 시간 있을 때 몇 개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의뢰가 가능하다면 전문기관 있다면 그거 의뢰해서 혹시나 납 성분, 납 누더기 계량기가 혹시나 납품이 안 됐기를 기대하면서 조사를 좀 해보기를 주문합니다.

제가 교육 갔다 와서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고요. 조치를 지금 할려고 전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 4개 업체가 되는데 그 해당 되는 것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4개 업체 거면 4개 업체 거를 샘플로 우리가 찍어가지고 일단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지시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끝나면 결과 보고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는.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추워졌는데 동파사고 없나요?

현재까지는 가정 내선 쪽에 이제 좀 있고요. 오늘 계량기 한 건 오늘 사노동 쪽에서 신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부터 저희가 문자를 안전총괄과에다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18시에 구리시 전체 핸드폰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전에 주 팀장님 들어보니까 멀리서도 이렇게 붙여놓고 계량기 계량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계량시스템을 빨리 많이 좀 바꿔야 될 거 같애서.

그게 지금 우리 한 752전을 지금 발주해놓은 상태고요. 내년도 지금 예산 세운 걸 가지고 한 350전을 저희가 다 또 그거까지 관리를 하면......

그 350개 정도만 갈면 이제는 동파......

그게 저희가 계량기가 8년이거든요. 그게 내년 지금 예산 세운 게 2012년도에 계량기 설치한 거에 대한 350전을 저희가 그거를 부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매년 이제 조금씩 다 나옵니다.

. 지금 저희 집도 막 다 닫아놓고 그러니까. 내일도 또 굉장히 춥다고 그러잖아요?

예.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시고 특히 낙후된 산동네 같은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동사무소나 어디에 얘기해서 좀 그거 철저하게 수도 동파되지 않도록......

저희가 숙직을 서면서 그 공무소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전화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관리하는 군데가 몇 군데 있어요. 친구 되어주기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 하는 그 독거노인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노장과나 이쪽 얘기하면 3개 기관인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특별히 관리하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동에 다시 저희가 뭐 공문을 보내든가 아니면 직접 제가 나가서 동장하고 협의해가지고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워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지영호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형섭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명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재광 개량팀장입니다.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7쪽 일반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곤충생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8,541만 2,000원, 일반운영비 3,300만원, 재료비 2,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 경비로 3억 7,965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5억 2,3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9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사업운영계획 총괄 820쪽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1쪽 요금 조정 계획입니다. 2021년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는 2020년 3월에 이어 17% 인상하여 부과할 계획입니다. 823쪽부터 828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1쪽 예산총괄표를 보시면은 2021년 예산 총액 703억 6,935만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53억 2,36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33쪽부터 844쪽까지 사업예산총괄표, 자본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7쪽 세입예산서입니다. 먼저 849쪽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수익은 2020년 대비 55억 7,964만 9,000원이 증가한 340억 3,8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27억 978만 6,000원이 증가된 216억 4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124억 3,414만 2,000원으로 예금이자수익 6억,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 경비 3억 7,965만원, 하수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비 114억 4,6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2021년 회전기금으로 총 300억원을 전출함에 따라 예금이자수익이 전년 대비 9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50쪽 기타영업수익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189만 5,000원 등 총 7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020년 대비 209억 325만 1,000원을 감소한 363억 3,0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설치비 6억 8,063만 2,000원, 도비 보조금 8억 8,850만원, 하수도원인자분담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으로 100억원을 전출한 결과 2020년 대비 143억 5,258만 3,000원이 감액된 306억 9,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5쪽입니다. 2021년도 총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25억 7,896만원이 증가된 373억 2,9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5쪽부터 864쪽까지는 하수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정원에 맞춰 총 20억 8,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5쪽부터 869쪽까지는 하수과 사무실 운영, 하수처리장 조경 및 관로 수선유지비용, 감가상각비 등으로 총 100억 6,8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쪽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입니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는 2020년 대비 12억 5,527만 2,000원을 증액한 77억 4,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40억 6,588만 8,000원, 감가상각비 85억 4,223만 3,000원 등 총 137억 5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하수처리장 시설 개량 및 보강 사업을 위하여 수선유지비 32억 200만원 등 총 32억 1,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전년 대비 30억 8,049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7,3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쪽 자본적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총 예산은 2020년 대비 179억 256만 2,000원이 감액된 330억 4,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계속비 사업인 차집관로 정비사업 예산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총 합계 13억 5,9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예산은 시설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신뢰받는 하수도 공기업 운영사업입니다.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80만원과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 등 200억 등 총 200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9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제1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분리막 구매 설치를 위해 22억 1,700만원 등 총 35억 3,713만 8,000원의 시설비와 예상가 TOC 측정기 구입비 1억 2,000만원 등 총 1억 3,920만원의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80쪽 구리시 에코스마트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구리시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비 9억 8,400만원 등 총 12억 700만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쪽 도로자동청소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구리시 도로자동청소시스템 설치사업에 따른 시설비 2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2022년까지 계속비 사업인 구리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입니다. 구리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3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자본예산 예비비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전년 대비 300억 4,051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가 감액된 사유는 올해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으로 100억원을 별도로 적립한 것과 2021년도 회전기금 전출금 200억이 별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기금은 10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2019년 관련 조례 제정 후 2020년 100억을 적립하였으며 2021년에 200억원을 추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103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운용 이자수익으로 8,576만 7,000원, 2020년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예치금 회수 100억 30만원, 202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으로 총 300억 8,6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이 수입금액 전체를 기금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인건비 나가는 사람이요.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

28명입니다.

28명이요?

예.

여기 직원 단체보험이 27명으로 돼 있어요?

생태관에요.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명은 거기서 하고?

예, 1명은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회계는 모든 재물 구입비는 틀린가요? 이쪽 특별회계는 별도인가요, 재물 구입비는?

예, 특별회계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단가도 틀려야 되는 건가요?

어떤 단가......

차량 보험료가 있어요.

예.

지금 다 60만원이거든요, 차량 보험료 1대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여기 차는 전부 몇 대인데요? 차가 저거로 돼요?

회계과랑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단가도.

관용차가 3대예요? 3대, 관용차. 차가 모두 몇 대예요?

저희 차량이 화물차부터 봉고, 뭐 코란도 스포츠 이 차량 종류가 다 틀려 가지고요.

몇 가지냐고.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총 8대입니다, 저희가.

여기도 차량이 7대만 있어요, 지금. 관용차량 3대, 871쪽에 4대.

전기차량은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 내나요, 그럼?

보험료도 내고 있습니다.

그 보험료는 어딨어요? 그거 보험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전부 묶어서 하고 있다고, 차를요. 전체를.

예,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거기다 같이 넣어야죠. 같이 넣어야지. 단체로 계약할 때 함께 넣어야죠.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돼도 그거 나중에 회계과로 줘야 되겠죠, 단체보험 같이 하니까.

예, 874페이지 전기차는 별도로 1대로 해 가지고요.

874페이지요?

예, 874페이지.

이게 지금 어떻게 계약을 했는진 모르겠어요. 차량마다 계약을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걸 60만원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별로 내가 그것까진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모든 차는 회계과에서 함께 계약을 한다고요.

예.

이거 예산 항목만 특별회계라서 여기다 잡아놔도 이거 60만원, 70만원, 여기 50만원 이렇게 다 잡아놨는데 그거는 다 회계과로 그럼 넘기시라고요.

예,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통보 오면은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해야 보험료가 싸요.

예,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 제가 앞에 다른 부서 하다 보니 세단기 같은 것도 전부 세단기 같은 것도 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0만원이에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기획예산팀에다 물어봐서 뭐 예를 들면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복사기가 칼라로 커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기준을 맞춰서 하시라고요.

예.

세단기도 다른 부서는 다 60만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8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은 계약팀하고 하잖아요, 하수과도?

예, 계약팀에서......

거기서 계약 안 하잖아, 별도로요.

예.

나중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특별회계라고 별난 거 없잖아요. 어차피 시장님 밑에 다 있는 특별회계인데. 단가는 좀 맞추세요.

예, 계약팀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조정할 겁니다, 그건.

아니라 저기 예산팀에 맞춰야죠. 예산팀에서 그걸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맞춰야죠. 단가는 예산에서 편성했더라도 맞추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좀 얘기를 했는데 남양주시 하수처리비 28억 계상을 했네요?

예.

정산은 잘 돼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2, 3년 전인가 정산을 다 그때 못해 가지고 못 받았던 적이 있었죠? 정산 안 돼서.

그다음 연도에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수처리 관리대행 나가는 거가 몇만 톤으로 계약을 했었죠?

16만 톤......

예, 16만 톤.

예.

계약이 16만 톤인 거죠?

예.

실질적으로 남양주에서 우리가 하수처리를 해 주는 거가 많게는 한 거의 8만 톤까지도 올라가고 물론 남양주하고 계약하는 건 6만 톤이잖아요?

예.

870쪽 맨 밑에 보면 이미 수년 전에 계속 참 고통도 많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 연도 말에도 잘 정리가 안 돼서 19년도에 상반기에 이거 아마 의회에서 동의받은 것 같은데 김명성 팀장님 기억나시나요?

예.

인력도 재배치하고?

예.

몇 년으로 했죠?

3년. .....

3년 계약입니다.

3년 했죠?

예.

몇 년, 몇 년, 몇 년이죠? 2019년도 때 맞춘다고 해서 6월부터 했나요?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1일.

4월 1일 날 맞췄죠?

예.

19년도 지나갔고 지금 20년도 지나갔고 21년도 내년도까지 하면 또 이제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한 가지 좀 확인할 거는 전년도 예산안을 보면 64억 8,900만원이잖아요?

예.

예.

관리대행비가 12억 5,500만원이 내년도에는 확 올라왔네요?

예.

저희들 동의받을 때는 얼마로 받았죠?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저희가 동의안을 받았을 때 64억 8,900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지금 약품 단가 상승이라든가 폐기물 처리비 단가 상승, 이 갈매 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자가 연수가 좀 끝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리·수선비 그리고 시설에 대한 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변동비 부분은 그러니까 고정비는 변동이 없고요.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 약품비, 수리·수선비에 대해서 12억 정도 계상을 좀 했습니다.

60억에 12억이면 이게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19. 8%입니다.

19. 8%?

예.

저기 관리대행 나가는 거는 30% 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려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서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은 10%로 막아놨어요.

예.

관리대행은 30%까지는 열어놨어요.

예.

보니까 제가 주장하는 거는 최초에 저희들한테 승인받은 액수가 있을 거예요.

예.

연도에 걸리지 않을 만큼 올리고, 그다음 연도에 걸리지 않을 만큼 올리면 이건 아니다.

예.

받은 원가 대비 30%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다시 변경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

64억으로 금년도엔 다 처리했는데 내년도에 12억 5,000이 올라가니까 느낌상으로 아무리 물가 상승이나 다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좀 지나치지 않나. 고정비는 그대로 있고 변동비가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예.

뭐 지금 설명이 구구절절하기가 좀 내용이 많으면 별도로 좀 갖다 주실래요?

예,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