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효상
김효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예산안 및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국·소장의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담당관 및 국·소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및 국·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총괄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총괄팀장 김계선입니다. 감사관님 공석으로 인해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감사관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3억 9,010만 원 대비 300만 원 증액한 3억 9,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교육, 청렴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2,830만 원과 청렴 활동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2,800만 원 등 청렴도 향상 사업을 위해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시민옴부즈만운영입니다. 옴부즈만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1,020만 원과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비 1억 8,180만 원 등 시민옴부즈만 운영사업비로 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6,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감사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2021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831만 원 대비 4,975만 원 증액된 17억 5,860만 원으로 2.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에 7억 6,6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자동차이전등록위반 범칙금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자동차등록 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임시운행 기간경과 과태료로 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요청액은 2020년 본예산 7억 558만 6천 원 대비 6,431만 3천 원이 감소한 6억 4,127만 3천 원으로 9.1%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운행 서식, 임시번호판 제작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서식과 소모품, 홍보물 제작 등에 4,8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39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400페이지, 401페이지입니다. 차량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민원실 환경 개선,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업무배상 공제회비, 불법명의자동차 방지를 위한 번호판 절단기 구입 등에 2억 9,7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입니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지역곳곳에서 쏟아지는 이해와 요구에 균형감과 절제력을 선제적으로 발휘하면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거나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지극정성으로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효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12월 7일자로 인사발령과 함께 일하는 직원 인사드립니다. 조강열 협력관은 중앙부처 및 향우공직자와 소통 활동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주 근무지는 세종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의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3쪽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자료는 579쪽 부터입니다. 2021년도 우리 사무소에 배정된 총예산은 전년대비 399만 7천 원 증가한 1억 3,694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회 및 정부부처 대외협력활성화 1억 1,329만 7천 원,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지원 2,650만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사무소 소관 기획행정위의 예산심의 시에 쟁점화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올해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기획행정위원회는 물론 시 의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지지, 격려가 함께 큰 힘이 되어준 덕분입니다. 2021년도에도 시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 사무소는 비교적 짜임새 있게 잘 편성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당당히 더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여 화성시 발전을 위한 좋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좀 전에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성과를 얻은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요. 저 김경희가 했습니다. 접니다, 저.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꾸 저쪽을 보시기에.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경희
김경희위원
아직 의원들 이름도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목소리가 그 쪽에서 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려야, 그래야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과 사람 대 상대하면서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의 인적네트워크를 확장해서 화성시 발전에 전체적으로 무엇이든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하고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모든 시의 전체적인 실과소에서 일하는 직원들, 또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국회 쪽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모든 거를 다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 저희들이 내세울 성과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저희들은 약간의 그런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걸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근에 코로나19상황 때문에 저희시에서 선도적으로 재난수당과 재난소득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역상품 발행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타시군에는 보조금을 줬었는데 저희시는 불교부단체라고 해서 재정이, 쉽게 말해서 재정이 좋은시라고 해서 제외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저희들이 그런 쪽에 문제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희
김경희위원
약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딱 마지막 한 가지, 그러면 올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 하나,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중앙정부하고도 서로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올해 가장 큰 의미 있는 성과를 하나 더 뽑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다음에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도 사실은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이 제일 큰 건이었고요. 물론 엄밀히 따져보면 저희들의 가장 큰 성과는 국회 예산증액, 국회 단계 증액하는 걸로 성과를 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상황 때문에 굉장히 예상치 않은 수요가 발생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재편성이 되는 관계로 국비 단계에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지금 사무실이 국회 앞에 있으신 거 맞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럼 세종시에 있는 거는 어떻게, 그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거기는 오피스텔을 임대로 해서요. 월60만 원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인사하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조강열 협력관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새로 오신 그 분이 하시는 거고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국회하고 세종시하고 하면서 어쨌거나 중앙정부하고의 그런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림은 그려지고 잡히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계속 똑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결정이 되었을 때 사업적인 면이나, 했을 때 과연 이쪽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성과를 낸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위원님께서 질문하기 전까지 저희가 먼저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는데요. 하여튼 활동 못해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아마 연말이거나 아니면 올해 진행돼서 공표된 것들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성과물이 있다면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감사관입니다. 설명서자료 51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위촉식 개최, 자체감사운영인데요. 그 산출기초 내용을 보니까 일반시민감사관 30명, 전문시민감사관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일반감사관과 전문감사관을 나누는 그 차이는 뭐예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분야가 각기 다릅니다.
조오순위원
분야가 달라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일반시민감사관은 보통 행정에 읍면동 종합감사를 했을 때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건의나 시정 그런 걸 하는 역할을 하시고요. 전문시민감사관은 우리가 여기 계약심사팀이 있습니다. 계약심사팀에 대규모공사를 했을 때, 건축이나 토목 그런 공사했을 때 현장에 직접 감사를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자문을 해 주는 역할.
조오순위원
그러면 임기는 일반하고 전문감사관하고 다른가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같습니다.
조오순위원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2년입니다.
조오순위원
2년이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조오순위원
2년이요. 일반감사관의 수당은 있어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수당이요?
조오순위원
네.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수당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수당이 어디에 있어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49페이지에 보통 한번 참석하시면 10만 원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10만 원 있습니까?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조오순위원
한번 참석할 때 마다 10만 원이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조오순위원
그러면 도시에는 있겠지만 읍면에, 서부지역 읍면에 신청자는 있습니까?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조오순위원
서부지역 읍면에도 신청자는 있어요? 일반시민감사관을 모집할 때 신청자가 있냐고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읍면동 별로 저희들이 지금 28개 읍면동이잖아요. 각 한 분씩 다 계시고요. 읍단위로 4급체제 향남하고 봉담은 두 분이 계시고.
조오순위원
읍면동에 다 있고 향남하고 봉담은 두 분씩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조오순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이런 수당도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알았어요 수당은. 그런데 읍면에 감사가 일반감사관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수당 지급을 하나 안 하나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습니다. 당연히 수당을 줘야지 그분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 같아가지고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드리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설명서 678페이지입니다. 무보험차량운행 불법명의자동차, 이것을 지금 홍보하고 근절하기 위해 홍보가 필요한 사업이 올라온 게 지금 2000년도엔 2천만 원이었고, 내년 예산에는 640만 원만 편성이 됐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증감사유에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홍보수당을 활용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페이스북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민을 상대로 저희들이 표어라든가 그다음에 현수막, 거리에 쓰는 문구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약간의 기념품이라든지 제공하고 그걸 활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주로 대상이 불법명의자동차 대포차라고 해요, 일명. 그거에 대한 근절 홍보 방안인데 주로 외국인들이 되지 않을까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외국인도 있지만 불법자동차라는 건 내국인도.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있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불법명의자동차에 우리가 통계 나와 있는 게 있겠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외국인이 7,942대를 갖고 있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7,942대가.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차량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국이나 외국이나 위반율은 비슷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비슷합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오히려 사실 되게 불법명의자동차가 적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불법명의자동차가 등록, 지금 운행 등록된 게 정식적으로 1,066대가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66대?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중에 외국인은 몇 대?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연숙
박연숙위원
안 돼 있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5개 국어로 해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번역홍보물도 제작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축소되다 보면 이 홍보에 물론 SNS를 통해서 많이들 홍보하시겠지만, 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적게 올라오지 않았나, 오히려 사업이 좀 축소되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비용으로 가능합니까? 640만 원 가지고 페이스북도 만들어야 되고 각 SNS 홍보망을 하실 것 같으면 그 비용도 꽤 들어 갈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페이스북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저희들은 또 코로나 때문에 현장 나가서 저희들, 특히 발안이라든가 남양에 그렇게 저희들은 외국인 상대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홍보를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은 세계인의 날이라든가 체육대회 때 이런 홍보물품을 외국인 상대로 많이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비용이 감소가 돼서 좋을 게 있고 나쁠 게 있는데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 상당히 중요한 홍보활동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거의 뭐 4분의 3, 4분의 2정도 이상을, 4분의 3정도가 삭감이 돼서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홍보현수막이 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45매를 하시겠다고 그랬고, 이거는 현수막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현수막 문구 제작하는 비용만 올라온 겁니까?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설치까지.
연숙
박연숙위원
설치까지예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이거였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절감이 많이 된 것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거 보면 설치비 포함해서 5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만 원 올렸더라고요. 그게 뭐 사이즈가 작고 어떤 다른 건가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약간 다른 데 비해서 사이즈는 작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이즈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 다른 부서에는 5만원씩이 올라와요,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3만 원인데 차별화가 많이 되는 건지.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약간의.
연숙
박연숙위원
저렴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혹여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거나 설치비가 안 들어갔나 했는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절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취지에 맞게 불법대포차 일명, 이런 차들이 다니는데 있어서 지금 1,600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화성에도, 이게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무보험차로 다니겠다는 건데, 그렇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차, 원칙은 보험을 들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차량을 소유할 수가 없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대부분 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법의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좋습니다. SNS를 통해서 더 홍보를 하시겠다니까 그 부분은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사각지대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통로를 통해서라도 오프라인 쪽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이게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여기도 출장소가 1년에 예산이 들어온 게 등기일반, e-그린우편에 한 2억 6천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제가 참, 이거 부서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랬더니 결국은 개인정보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홍보방법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홍보를 많이 하는 거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는 이런 고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라고 얘기하시는데 방안이 달리 없나요? 우리 출장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전자고지 제도를 활용하려고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전자고지 하고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전자고지는 아직까지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아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세정과에서 보니까 전자고지를 많이 홍보하고 있다고 얘기는 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그게 최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세정과만 보더라도 1년에 10억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뽑는다고 그러면 출장소, 읍면동, 우리 본청 다 뽑는다고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전자고지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지를 우리 카톡처럼 고지서를 전자로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본인이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전자…….
연숙
박연숙위원
열어볼 수가 있어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걸로 고지하고 문서를 출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우편등기보다는 비용은 저렴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출장소는 그거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죠. 저희들이 내년쯤은 한번 도입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 좀 무슨 프로그램이라도 개발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이게 사실 되게, 세금이 되게 많이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또한 환경문제도 있고.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출장소에서는, 여기가 어디?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죄송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셨다는 거네요, 미리?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좋은 방안 있으면 서로들 우리 부서하고도 공유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쪽이에요. 전문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주요 내용을 봐서는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우리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문시민감사관이라고 하면 우리행정기관에서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부족한 전문분야, 이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 토목이나 건축이나 조경이나 원가분석이나 정보통신,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가 큰 대형공사 그런 공사 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런 어떤 토공사업이나 건축 관련 된 큰 사업 같은 걸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그쪽의 어떤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러 번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걸 감사관실에서 이거를 여기도 보니까 건설사업장 특정감사가 있어요. 한 개 건설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업을 왜하는 것인지, 그 쪽이 어떤 뭐라고 그럴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정확히 검증이 됐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사업인지, 이런 게 또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이 사업을 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 자료를 봐서는 확 와 닿지 않거든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저희들이 관급공사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들도 거기에 엔지니어는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을 때 설계변경에 사실,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에 검토가 소홀했거나, 이게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설계변경을 소홀했거나 또는 설계변경을 또 잘못했거나 그런 거를 저희들은 단가계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공정들이 누락이 됐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한테 자문을 주는 그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관급공사라 그래서 조금 이해는,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이해는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급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선정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또 그런데 가서 그런 걸 조사해서 자문도 해 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도급액 10억 이상, 10억 이상의 어느 정도 건축물 공정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직접 현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1년에 상ㆍ하반기로 해 가지고 상반기 때는 네 군네, 하반기 때도 네 군대 8개소를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사실 저희도 관내에 공공건물, 관급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번의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납득이 안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런 데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애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본 후에 해야 되는데 이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적은 예산들이 아니고 상당한 예산들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전문시민감사단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부분에 대한 자료라던가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쪽에 나가서 그런 거를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분야별로 지적된 사례들은 저희들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전파하고 있고요.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특정감사를 나가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한 자문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조치 같은 것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당연히 행정조치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고요. 시정도 하고 또 문책도 하고 그렇게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전문시민감사단 전문가를 쓰셔서 하시는 거니까 아무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아래 일반시민감사관 사업하시는 게 있어요. 이건 내용이 어떤 거죠? 이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화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같이 전문시민감사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할 때, 28개동 읍면동을 종합감사를 할 때 이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 같은 거,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위법ㆍ부당한 사례 같은 거, 부조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시고 또한 지역에 대한 현안사항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건의 같은 거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 개선해 달라든지, 하천을 정비해 달라든지 그렇게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지금 읍면동 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3년이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무슨 사업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대외협력사무소 소장님,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명칭에서도 잘 알듯이 대외협력, 글자 그대로 어떠한 대내외적으로 어떤 협력활동을 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군공항 관련돼서 국회를 가봤을 때 우리 대외협력관실에서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하고의 어떤 연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참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고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대외협력이라는 게 어떠한 정해진 사업이 큰 타이틀에서 그런 일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약간 허공에 떠있는 것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하고 안하는 것하고에 대한 성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다른 거보다도 조금, 이게 어떤 소명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하면 편안해 질 수 있는 일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성과는 굉장히 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우리 대외협력관님이나 거기에 그 역할을 보니까 굉장히 충실히, 성실히,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도 더욱 더 좀 열심히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매번 지시와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두 번이나 질의를 했었는데요. 일반시민감사관, 전문시민감사관 이렇게 운영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저도 일반시민감사관 운영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민참여형 이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저희들하고도 유사중복이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의원들의 역할하고도 이런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있는데 이 분들이 1년에 몇 번이나 활동을 하는 산출방식을 여기다 기술해 놓은 거예요? 한번 할 적에 10만 원인 거예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동 감사를 일곱 곳 했거든요. 일곱 군데.
도근
김도근위원
2020년도에 일곱 곳?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내년에는 열한 곳.
도근
김도근위원
네.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그래서 일곱 곳 하는 곳에서 한 번, 두 번을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할 때. 그래서 올해는 지금 28명인데, 정원이. 내년에 우리가 재위촉 하거든요, 5월에.
도근
김도근위원
네.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재위촉할 때는 30명으로 정원이 늘어나요. 30명으로 늘어나서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참석비가, 참석수당 100만 원이 이렇게 저희들이 증액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형식적으로 그냥 한번 감사 참여해서, 한곳에 두 번 참여해서 시정을 제안하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거나 제보 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지적하거나 이런 것들 외에 주로 활동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인원수에 비해서, 활동역량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역할은 아주 일회성이라 이것을 오히려 활성화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전년도에도, 전년도나 올해나 전년도에 만약에 2021년 예산기준으로 봤을 적에 전년도에 일곱 곳, 올해 열한 곳, 내년에 열한 곳,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주 형식적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개선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걸 보면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시민참여형으로 감사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참여한다는 건 의미도 있고 그 제도 취지나 목적에 맞춰서 되게 좋은 데 왜 이렇게 형식적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그동안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조언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활성화방안을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일회성이 아니고 저희들도 활성화를 좀 시켜보자, 시민감사관끼리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저희들이 권역별로 사실 간담회를 개최 하려고 올해도 계획을 짰었어요, 상반기 때. 권역별로 모여서 여섯 분 내지 아홉 분해서 서부, 남부, 동탄, 동부에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모여서 소통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또 시민감사의 역할이나 그런 것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때 연기가 돼서 12월로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은 그렇다 치고 일반시민이라고 하자고요.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부분 다 사회단체에서 아마 추천이 될 가능성이 높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단위의 분들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중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성을 할 적에 공고에 의해서 하나요, 추천에 의해서 하나요, 대략? 읍면동당 한 명이라고 하면.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했었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은?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그런데 우리 박연숙 위원님이 올해 7월에 전면개정을 하셔가지고 공개모집으로 돌렸어요.
도근
김도근위원
공개모집으로 읍면동당 한 명?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그렇죠.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당신들은 무슨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교육을 하나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교육비용이 없어서.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위촉식 때 모여서 저희들이 식사도 하고 위촉장, 명예감사, 시민감사증이라고 드리거든요. 증에도 그렇게 표시를, 역할을 표시를 해 드릴 거예요.
도근
김도근위원
위촉식 때 교육을 몇 시간해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안 했었는데요.
도근
김도근위원
이제까지는 그럼 했어요? 아니, 제일 궁금한 게 역할이 중하고.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그냥 동원된 게 아니고 ‘당신들은 무슨 임무를 가지고 이런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역할은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소개하고 저희처럼 업무보고 받듯이 전과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행정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안들에서 문제점들, 갈등의 문제해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발굴했으면 정확히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단위에 왔을 적에 자격이라도 정확히 알고 역할이라도 알고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제공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형식이라는 말을 들어서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럼?’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정확히 필요성에 맞게 예산을 더 정확히 책정을 해서 와야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는 향후에 이 활동성을 강화하겠다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제안도 주셨다고 하니까 강화방안들을 추경에 오든 활동성에 대한 인정은 가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하고요. 내년에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어느 위원회든 교육이 없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감사관이라고 하면 더 더욱이 종합교육이 필요한 거고 행정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위촉만하고 형식적으로 가서 지역민원 거기서 하나 더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53쪽 감사관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저희가 올해 재단도 보니까 아예 사업으로 청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육들이.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공무원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53쪽에 있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팝업을 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업량에 보면 55종의 콘텐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팝업을 띄우는 다양한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건 이해됐고요. 밑에 보면 내부신고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공직비리. 이거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시민도 사이트를 통해서 공직비리에 대해서 여기다 신고를 다 하는 부분인 건가요,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이거는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 누구나 다 가능…….
경희
김경희위원
가능한 거고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익명으로 제보하는 건 다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재단에서의 청렴교육이나 똑같이 감사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부비리시스템은 여기를 통해서만 한다는 거죠?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해됐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54페이지에 있는 청렴, 56쪽에 있는 우수부서 시상이 있어요. 이 우수부서는 어떻게 정하게 되는 건가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저희들이 올 1월부터 11월까지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공개율이나 또 청렴교육 참석률이나, 또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청렴활동을 하거든요. 그 활동내용이나 그런 실적들을 포함해 가지고 한 13가지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그 활동실적들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올해 저희들이 총 121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4개 그룹으로 저희들은 나누거든요, 4개 그룹으로. 그러니까 업무분야별로, 특성분야별로, 예를 들어 시정운영그룹, 건설개발그룹, 환경그룹, 읍면동그룹 이렇게 해서 20개, 상위 20개 순위를 뽑아서 이렇게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다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짜 기준에 의해서 13개 평가지표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고 좀 더 청렴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형식적인 그런 기준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신고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항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지금 재단도 그렇고 똑같이 다 인센티브 기능이 우수부서 시상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그냥 해마다 부서를 정하고 팀을 정해서 그냥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침에 대한 부분,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돼서 혹시라도 거기에 안 되면 그냥 안 나가더라도 정확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지표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현실에 와 닿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상임위 때 충분히 논의하셨는데 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숙
박연숙위원
상임위가 아닌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설명자료 699페이지에 온라인정책자문단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닌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거기가 아니네요. 제가 부서를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질의 다 마치셨죠? 감사총괄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하다 깨진 접시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먼지 낀 접시는 용서할 수 없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일하다 깨진 접시를 용서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적극 행정이겠죠.
효상
김효상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 연말에 15명의 우수공무원들, 적극 행정한 우수공무원들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것 같고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장
그러면 ‘먼지 낀 접시를 용서할 수 없다’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그것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소극행정을 말씀한 것 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그러면 용서를 어떻게 안 하나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하는 수밖에.
효상
김효상위원장
대한민국만 지금 공직자들이 정치에 참여를 못하게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떤 사회를 봤을 때 공무원사회가 가장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 1위’ 좋은 얘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방향이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야 될 건가라는 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직 같은 경우면 이 문구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텐데 토목직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11번가나 온라인으로 물품을 살 수 있어요. 보면 되게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나라장터에 가서 사면 금액이 많이 달라져죠. 이런 거를 어떻게 봐줘야 될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문구로만 봤을 때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게 일하다 깨진 접시는 용서할 수 있는 일일까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저희들이 감사관, 그게 바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고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관급공사 물품구입에 관련돼서는 매뉴얼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거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건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금액이 나눠져 있죠, 5천만 원, 1억. 그래서 5개의 회사를 비교해서 입찰을 두 군데 띄우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렴도 1위라는 방향이 잘 조정 좀 해 주시고 고민을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장
자칫 경직된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도 또 있고요. 당연히 청렴도에 대한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글쎄 저거를 제가 보는 순간 저 문구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참 저거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감사총괄팀장님한테 말씀드린다는 거는 적절하진 못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집행부 쪽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 것 같고요. 완전히 또 직능에 따라서 내용은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총괄적인 얘기, 2021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방향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감사총괄팀장
네, 명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 정말 아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의 어떤 틀 안에서 있다 보니까 계속 그대로 그냥 쭉 지내오는 것 같고, 그게 아마 ‘일하다 깨진 접시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먼지 낀 접시는 용서할 수 없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에 이번에 저희가 한 2,600만 원 정도가 되나요? 우리 대외협력을 할 수 있는 비용들 시책추진비가 2,600만 원 정도 되나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2,400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2,400만 원인가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장
6명이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식대는 어떻게 하나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식대 말씀하시면 직원들 식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위원장
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직원들 식대는 저희들이 각자 갹출해서 먹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저는 뭐라고 하죠? 기본급은 같은데 인센티브가 또 있나요, 혹시 우리 직원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인센티브는 전체 시 의원, 시청직원들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나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버스비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 서울까지 가려면?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건 다 개인 기본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6명을 나누면 1인당 한 36만 원꼴이거든요. 밥 먹고 세종청사 가려면 버스비만 얼마일 거고 대전가려고 하면 버스비가 또 얼마일 거고,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 가면 직원들이 ‘좌천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기피부서일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대외협력에 대한 가치를 자꾸 높여가고 있는데요. 글쎄, 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소장님?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아마도 전체공무원 개개인에게 질문하시면 적정하다고 답변하는 직원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부서의 특성상황을 본다고 했을 때는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제가 다른 시군 비슷한 규모나 또 지방에 작은 군 단위와 비교해도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대외협력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여기도 대외협력을 못하셔 가지고 여기부터 먼저 설득을 하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중앙정부 가서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 한번 우리 시의회부터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어려움도 한번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중앙정부에서 SOC사업이 뉴딜2로 바뀌어가고 있으면서 문체부하고의 긴밀한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그냥 단지 이 돈은 본인들 식대하고 버스타고 다니고 이런 비용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되게 소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위원님께서 저희의 고충을 제대로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예산이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다보면 좋은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한 건만 잘해도, 하나만 또 우리가 혜택을 받아도 직원들의 역할이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우리 잘 좀 한번 대외협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김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36억 3,11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43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1억 원, 동부권 도로 사용료 10억 3,500만 원, 개발부담금 징수수입료 7억 4천만 원,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과태료 1억 9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21억 6,42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1억 1,207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 및 교통시설정비 110억 96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63억 2,900만 원, 재난재해대책시설비 12억 원,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시설비 6억 662만 3천 원, 동부출장소 청사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 1,96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1억 2,51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설명서 759페이지고요. 그리고 예산서 452페이지에 재난재해복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보시면 동부권 하천 19개소에 하상정리, 위험목제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냥 관리정도의 기초예산인가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재해에 대비해서 하상정리라던가 하천준설, 또 위험목제거, 잡초제거 등 하는 그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매년 상시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사업인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이 사업을 그나마 유사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게 하천관리, 거기가 관리형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화산동에 성호2차아파트 주민들이 매번 민원을 넣는 것 중에 안녕교 하단부에 자전거도로나 또는 하천제방길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계단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위험의 시급성을 알리면서 2020년도 추경 때부터 계속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결국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추경에라도, 빠른 추경에라도 고민을 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페이지 699쪽 동부권 온라인 정책자문단 시스템구축에 대해서 간략히 취지하고요, 이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금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회의라던가 어떠한 간담회라던가, 또 아니면 지역회의라던가 청소년회의 같은 게 다 중단이 돼서 소통부재가 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온라인 정책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령별, 지역별, 그다음에 성별 특성에 맞게 1만 명 정도를 우리가 회원을 모집해서 그 시스템공간에서 어떠한 정책토론도 하고, 또 결정도 해 보고, 또 그거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을 잘하면 아마 동부권, 먼저 동부권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 생각에 동부에서 활성화가 잘 되면 점진적으로 서부권도 하고 동탄권역도 해 보자는 취지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하여간 내년에 초기에 빨리 코로나대비해서 소통공간을 할 수 있는 전자온라인시스템 정책개발단을 한번 모집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취지나 목적은 되게 합리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된 화상회의든 그러한 시스템이든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예산들이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도 올라온 게 있었고요.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온라인상으로 사실 저희가 많은 부분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줌방식으로 한번쯤 경험을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아, 진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거에 대한 평가 후에 시스템구축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은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 그런 어떠한,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교육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6개월만 예산을 세웠거든요, 많이 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문제를 거기서 토론하고 그런 과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우리가 운영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시스템을 용역비를 세운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차피 시민정책자문단 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1만 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만 명인데, 1만 명이 화상회의든 어쨌거나 지금 인터넷상으로, 휴대폰상으로 하는 거에는 조금 더 약간 시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줌으로 이런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화상회의가 아니고요, 이건.
경희
김경희위원
줌방식의 어떤 이런 정책제안이든 회의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없으시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새롭게 전환을 해서 해 보자는 그런.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줌방식을 한번 해 보시고 이후에 진짜 이거에 대한 것들이 효과가 좋고 했을 때 용역을 하시든 시스템을 구축하시든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의견 참 좋으시고요. 그래서 그러면 1/4분기 정도에는 그런 거를 우리가, 아니면 시험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정책에 반영을 해서 내년 그러면 한 3월 2/4분기부터 한번 정책을…….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은 한번 해 보시고요. 1만 명이 이게 정책자문단이라고 온라인상으로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 보지도 않으셨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줌방식이라는 걸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끝나셨나요?
경희
김경희위원
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서 422쪽입니다. 422쪽에 지적 도근점 유지보수비 있죠?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거를 저희가 동탄출장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거기 산출내역이 도근점 현황 조사비 금액이 이게 다 달라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1만 1천 원으로 올해 이게 지금 돼 있거든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시 지역은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1만 5천 원에.
흥범
정흥범위원
어디에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도근점 산출기준표에 1만 5천 원으로 돼 있고요.
흥범
정흥범위원
어디가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시 지역은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도근점 조사비용이.
흥범
정흥범위원
시 지역은?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동탄은 왜 그렇게 1만 1천 원으로 이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재설치보수비도 이것도 가격이 지금 안 맞아요, 거기하고도.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서 싸고 비싸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그때도 이게 왜 이렇게 작년하고도 또 갭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마 매년 표준지공시하는 금액에 의해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화성시 같은 관내 국토정보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 이것도 지금 서로 안 맞은 부분이 있거든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적정가격이 아니고 얼마로 이게 아마 매년 하는 그런 어떤 가격대가 이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하시고 이거를 표기를 하시고 이게 또 예산을 그렇게 하실 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탄 할 적에 충분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이게 너무 성의 없이 예산서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매년 예산서 할 때 그전 예산에 대해서 단가라든가 이런 걸 하실 게 아니고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갖고 이런 예산서를 편성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복지위생과 페이지 430 몇 쪽, 세입예산에서 하수도법위반으로 해서 예산이 1억 5천이 편성됐거든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1천 500만 원이요.
흥범
정흥범위원
1천 500만 원인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1천 500만 원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1천 5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세출 거기에 보니까 올해 다른 지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여기 동탄에서는 지금 사업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는 하수도 설치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지도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 하수도 처리 시설에 대한 실태사업이 지금 우리 하수과에도 있고 동탄출장소에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왜 동부출장소에는 그런 사업계획이 안 올라 왔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 위임사무 중에 하수도 설치에 대한 거는 저희…….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설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하수도 관리는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하수도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건 하게끔 돼 있지 않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지도 점검을 하려면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이런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업이 하수과에서도 벌써 이렇게 진행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동탄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해서 과태료처분을 시키고 그러고 있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지도검점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고 있고요.
흥범
정흥범위원
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신청을 하고 나서, 저희가 하수준공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때 지도점검도 같이 실시하고 있고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오수 채수도 하고 그런 걸 해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민원에 의해서만 나가서 관리하는 수준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지금 환경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중요시되는 이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장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동탄에서는 어떤, 하수처리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정기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하수처리 개인정화조를 가진 분들은 업종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6개월이든 1년이고 그거 청소를 하게 돼 있거든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거의 그런 것들이 지금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하수과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요구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요새 진행이 되는데 지금 동부출장소만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저희 정화조 포함해서 6,400개소가 되는데요. 일일이 다 점검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직원들이 그걸 하기에는 좀 적은 숫자입니다. 저희가 네 명으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좀 잡아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미진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개인하수처리 시설 자체들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안내문이라든가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보니까 실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하수처리가 요즘에는 그래도 하수처리 정화조 자체가 그래도 어떤 정화의 능력을 갖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설치된 것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능자체를 전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어디 하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냥 방류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환경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2,400개 정도 지금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만드셔 갖고 예를 들어서 동단위로 만드시든지 해서 정기적인 점검과 또 그런 어떤 안내를 잘 하셔서 이게 하수, 오염되는 일이, 하천이라든지 이런 게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공검사 때 저희 안내판을 오수하수처리 시설에서 하실 수 있는 준수사항 같은 거를 안내판을 제작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부착하고 있고. 그런 사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당연히 준공할 때 준공에 맞게 하수처리필증이라든가 다 해서 그렇게 시설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거에 대한 기계도 고장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하수과에서는 지금 그런 하수에 대한 어떤 중요성 때문에 계속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수공공처리장을 늘려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도 그거에 맞게끔 같이 병행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동탄출장소에서 예산을 3천만 원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500개에 대한 개인정화조를 묻어 놓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A부터 E등급까지 분류를 정하고요. 현장을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법적으로 10PPM이상을 방류를 못하게 돼 있는데 실제 조사도 한번 해 보고, 그 기준치가 오버가 된다고 했을 땐 영업정지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계도도 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을 세웠습니다. 아마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수가 좀 더 많으니 동탄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보시고요. 추경에 같이 한번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능동지역이나 반월동 일부는 지금 개인정화처리시설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첨언을 하자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여긴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1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지금 알게 됐거든요,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수과에 한번, 따로 하수과에 잡혀 있는 건지 또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동부권청사 청소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전년도 6억, 2021년도에 6억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수탁을 받은 업체, 위탁받는 업체가 사회복지법인이네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인데 사실 대한장애인복지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에 우리가 위탁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매년 여기에서 했었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매년 거기에다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언제부터 했었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거는 최초에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에다 줘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혹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런데 용역, 우리가 약자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약자들이 어떠한 사회적 기반에 있어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힘도 주고 또 그분들의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그래서 법률상에 위반이 안 된다면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 여성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라든가 이런 데다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청소용역을 저희가 주고 있잖아요. 인원 14명으로 되어 있네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혹시 위탁받은 이곳에 우리 화성시민도 있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화성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부분이 화성시민들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한장애인복지회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거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업체만 대한장애인복지회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고용한 인원은 다 화성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소방안전관리용역도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용역도 하고 있는데 청사관리에 기본적으로 하는 법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역업체들을 좀 하고 계십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역업체 선정해서 하고 계시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소방관련 업체도 지역업체고요. 그다음에 다른 업체에 전기라든가 아니면 소방이라든가 이런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부분 우리 관내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관내업체?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지금 상임위마다 다 그런 얘기하실 거예요. 지역업체를 먼저 우선해 줘라,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업종별로. 그렇지만 그전에 우리 화성 관내업체들을 우선 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던 부분입니다. 청사관리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 케이블TV 사용료가 있습니다.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경우는 1년으로 보면 한 6,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공공청사 같은 경우 보면 공공시설물들이 전기, 친환경으로 쓰기 위해서 대체로 태양광이나 지열형 이런 계획들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26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거기에 우리가 전기세를 어떻게 감면해 보면 방법을 선택해 보자고 그래 가지고 그걸 LED, 일반전기에서 LED전기로 다 조명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냉난방기 관리방식도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관리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이거를 중앙식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비용이 많이 절감 되더라, 그래서 현재 그렇게 1,260만 원이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이라던가 이런 거는 차후에 한번 선택 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에너지관리를 위해서 절감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혹여 내년에는 한번 받아보세요. 견적을 받아보셔서 실질적으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시설물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동부청사 시설물 관리용역인데요, 여기도.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어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시에도 청사관리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전기기술자라든가 기계기술자, 건축기술자 세 명을 우리가 용역업체에 용역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상시파견을 해서 지금 동부출장소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뭐냐면 전기, 전구교체라든가 화장실보수라든가 도료라든가, 아니면 벽체 보수 등 사소한 것을 다 수선하고 이런 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우리가 관할하는 데가 지금 6개 면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월 2회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못됐으면 그거를 수선도 해 주고, 그래서 사전예방효과도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거의 인건비.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건비 지원이네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역할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관리감독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점검하고 나서.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점검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점검일지.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매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마다 우리 주무관이 그거에 대해서 어제 했던 일 점검일지를 보고 확인도 하고 또 내일 할 일이 뭔지 지시도 하고 이런 상황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혹여 그런 점검일지라도 담당자가 있으니까, 확인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당부 드리고 싶었습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우리가 운영관리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주차비, 우리가 주차수입은 없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거의 우리가 위탁비하고 주차, 우리가 수수료하고 전년도까지는 거의 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조례가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전년도에는 1일 주차 6천 원이 있었는데 그 6천 원을 없애버렸어요, 사실. 너무 싸니까 장기주차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은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에 30분은 무료를 줬지만 다음년도 올해부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한 시간 반은 무료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시간대별로 금액을 설정해서 한 시간 내는 400원, 그다음에 1시간 또 초과되면 600원 이런 식으로 하고 1일 주차요금은 없애버리니까 지금 주차장이 순환이 잘 돼가지고 많이 주차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직원들 주차차량 비용도 나가던데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거는 직원들은 거기다 댈 수가, 왜냐하면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댈 수가 없기 때문에 흥일주차장이라고 우리 동부출장소에서 300미터 거리가 떨어진 데다 주차장에 임차해서 그거는 우리가 40대, 한 50대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다달이 해 가지고, 월 6만 원씩 해 가지고 직원들 차량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모양이에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바꿔서 원활하게 순환이 되고 있는데 원래 직원들 차는 안에 못 대게 돼 있어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게 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어요. 사실 전에도 못했지만 그런데 소장님 차량은 됐었어요. 그런데 직원차량도 전혀 대면 안 된다, 거기 대는 거는 관용차량하고 그다음에 회의하고 어떠한 교육 목적사업으로 오신 분들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무료주차를 시켜라, 이런 게 권고사항에 나와 가지고 조례에 담아서 지금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직원차량도 거기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권익위에서 권고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직원들 차량, 우선 시민들 차량을 우선하고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또 세금을 들여서 직원들 차량주차를 하잖아요? 그런 좀 아닌 거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런데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권고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민원편의를 위해서 주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적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사람들도 전혀 댈 수 없다’ 하는 것을 아마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내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단 그쪽 지역에 차편이나 이런 교통편의가 좋은, 그래도 좀 낫지 않나요, 좋지 않나요? 굳이.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130명인데요, 직원이. 차량소유대수가 107대 정도의 차량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운행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한 80대 정도가 운영되고, 그러면 한 37대가 직원들이 차를 안 가져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중교통이 발달됐고 또 수도권 인근에 사는 분들이 전철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 30, 40대 정도가 주차대수가 부족한데 그거는 태안읍 동부출장사무소 앞에 선돌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십니다. 주차장을 1주차장, 2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다 대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올라와 있잖아요, 40대를.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40대는 대는데 그 외에 못 대는 차량은…….
연숙
박연숙위원
못 대는 차량이 더 있을 것이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분들은 선돌주차장에서 주차장을 상시로 개방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다 대서 실제적으로 노상에 주차하는 직원들은 없습니다, 사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어쨌든 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들의 취지는 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주차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직원들한테 어떤 베네핏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차량을 안 가지고 다니는 정책을 좀 생각해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왜냐하면 직원들도 이 내용을 좀 홍보 하면서 방향을 바꿔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복지위생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저희 상임위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제가 올해…….
조오순위원
그런 자료는 없어요? 그전에 했었던 어떤 자료 같은 건 없었습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실태조사라고 한 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동탄권역보다 동부권역이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시하천 및 수질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동부권역에서 이걸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게 동부권역이 더 늦은 감이 있어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1차 추경 때 이 사업을 꼭 담으셔가지고, 제가 볼 겁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조오순위원
이것 좀 꼭 실태조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용역을 주시더라도.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더 시급하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개수도 저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오순위원
그렇죠? 이 사업 동부출장소가 먼저 해야 돼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거 1차 추경 때 꼭 보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조오순위원
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조오순 위원님이 상임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 드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임채덕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소장님. 내년도 편성하면서.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61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운영하시는데 큰 문제없으신가요, 내년도에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총괄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감액이 돼서 대부분 감액된 부분이 교통건설과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한테 전년대비 이렇게 많이 줄었으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단가로 하는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고 이건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1회 연도씩 하는 사업들이 작년에 마무리 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줄은 거지 실상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줄은 부분이 없고, 또 혹시 추경에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그때 예산을 또 수립해서 추진을 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제가 봐도 교통건설과하고 건축산업과가 많이 삭감이 돼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서 혹시라도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왜냐하면 동부출장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동부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을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소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 차질 없도록 소장님께서 살펴봐주시고요. 추경 때 혹시 긴급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혜란
양혜란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56페이지, 예산서는 450페이지고요. 육교관리, 유지관리 하는 비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새로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거 설명 잠깐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56페이지고요, 교통건설과.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신창육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신창육교 같은 경우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병점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어쨌든 시 경계 지점에 있다 보니까 관문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병점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했던 부분들은 반영 다 하신 건가요, 이게 그러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경관조명에서 반영 다 조치 된 겁니다, 예산이.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는 어떤 거예요, 지금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동부권 보도육교 승강기가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12개가 있는데 이게 매월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매월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교량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이거는 몇 군데가 이렇게 정밀진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전진단이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757페이지 예산설명서, 예산서는 451페이지고요, 교량유지관리.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교량이요? 저희들이 시특법시설물 안전점검인데 이거는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53개소가 있습니다. 1종이 13개가 있고요. 2종이 8개소, 3종이 32개소가 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올해 20억 또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20억 증액된 부분은요. 시설물안전점검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진안램프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보강토 옹벽이 한 50미터의 이상 기울임 현상이랑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가 된 20억은.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설명서 751페이지고요. 예산서 448페이지, 도로변 제초작업이 있어요. 풀베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단가가 예산이 한 1억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 증가된 내역은 저희들이 도로변시설물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풀베기 시기가 각기, 각자 부서형편에 맞게 하다보니까, 통일성이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저도 지역에 다니다보면 사실 여름철에 풀이 급격하게 잘 자라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동부권 관할은 저희 동부출장소에서 다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736페이지예요. 설명서가 736이고 예산서가 439페이지인데요. 여기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부분이 5억 4,4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면 어디로 가서 소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각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거는 저희 화성그린센터로 반입이 되고요. 그 외에 무단투기로 한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황계동 적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 중간 모아놨다가 저희가 위탁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일단은 그러면 여기 화성그린환경센터에 반입이 안 되는 것들은 황계동에 적치를 해 놨다가 한꺼번에 용역 줘가지고 처리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비용인 거죠, 이 부분은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런데 상당히 많은데요, 이 금액이요.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저희 동부하고 동탄지역에 있는 반입불가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저희가 모아서 하는 양이라 좀 양이 많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위생과장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효상
김효상위원장
아니, 지역구 위원님이시니까 많이 해 주십시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너무 많이 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본 위원과 우리 임채덕 위원님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또 지역구에서 모든 사업들이 또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일들이 많고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오산의 관문이 우리 화성하고 경계에 있고요. 또 수원의 경계가 진안동에 있고, 오산은 병점1동에 경계가 있고요. 또 망포동의 경계는 반월동에 있는데 저희가 공원과, 그리고 산림녹지과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는 ‘아, 이제 화성에 왔구나’라고 하면 녹지대만 봐도 화성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주변을 정비하는 것들을 보면 ‘아, 화성이구나’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의원으로서 ‘신경을 좀 더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대관리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오산에서 화성을 관문하는 그 병점1동 지하차도를 좀 개선해 달라는 내용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5년째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라 이미 일부 정비가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수원에서 넘어오면서 진안동 쪽에 보게 되면 아직 정비가 덜 돼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녹지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반월동은 저희 권칠승 의원님이 특별조정교부금도 받아와 주셔서 인도정비사업을 많이 진행해 놨고 이번에도 이은주 도의원님께서 특교를 받아와서 일부 나머지 구간을 병점까지 도로 정비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위원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녹지대는 조금 더 부족하다는 생각 들고요. 이런 부분이 잘 정리되면 우리 화성시의 위상이 드높여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끔 제가, 물론 수원시와 비교하기에는 공원의 면적과 관리비용, 그리고 또 가로수의 관리비용이 달라지겠지만요. 가로수가 잘 정비돼 있는 것들을 보면 동문부터 세류동까지는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화성을 넘어오는 순간부터 가로수가 좀 다릅니다. 공원을 만드는데 많은 천문학적인 비용들이 들고 있지만 가로수가 잘 정비가 돼 있는 곳을 걷는 것도 또 공원하나 만드는 것만큼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공원과,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 좀 해서 우리 출장소에서 병점지역에 도시재생을 같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님, 혹시 또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412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께서 얘기하신 온라인정책자문단 시스템구축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스템구축을 하게 되면 구축하고 나서 관리가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시스템으로 구축하시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관리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일단은 구축용역만 해 가지고 구축만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경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지금 팀장님한테 보고는 들었는데 구체성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연숙
박연숙위원
자문단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이에요? 여기 내용설명으로 보면 먼저 시민정책자문단을 1만 명을 모집을 하겠다, 읍면동 성별로, 연령별로. 그리고 나서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죠, 설문조사를. 그래서 본인이 수락이 되면, 인증이 되면 거기서 내는 거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정책자문단 1만 명을 구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방법하고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이 얘기한 건 좀 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줌으로 이용해서 1만 명이 같이 어떤 토론회장이나 정책을 얘기하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은 아니란 얘긴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1만 명 구성을 해 가지고 말씀처럼 카카오톡으로 설문내용을 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받고 이런 거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설명을 아까 그렇게 해 주셨어야지,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줌에 대해서 자꾸만 그런 생각이.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줌도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거기 동의가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해 보지 않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줌이 하다보면 오히려 그 안에서 다양한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인원은 지금 1만 명 이렇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시도해 볼만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용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 할 때에는 사전에 그런 사전시범을 해 보고 이것도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도 시행을 좀 시범시행으로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13페이지 동부권 행정전산장비에 PC와 모니터를 지금 한 8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도 8천만 원, 7,960만 원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똑같긴 하고 또 동부관할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가 올라왔는데요. 저희는 상임위가 정보통신과다 보니까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올라오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PC나 모니터나 무정전,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받느냐 했더니 각 실과부서에서 필요한 걸 올려주면 거기서 구매 해 준다 그러는데 이게 따로 올라왔는데 원래 출장소는 별도입니까?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우리가 PC같은 거는 내구연수가 5년이에요. 그래서 전체조사를 해서 내구연수가 오래 됐어도 쓸 만한 건 쓰지만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컴퓨터 쓰는 용도거든요. 370대가 지금 동부관할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쓰는 게. 물론 모니터는 두 대 쓰는 사람들도 있고 편리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486대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교체대상이 됐기 때문에 매년 교체를 해 줘야죠, 5년이 됐으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권역은 우리권역에서 하는 거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별도로 구매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렇죠.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중복돼서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아, 그러셨군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 장비나 기존에 어차피 이게 자산취득이잖아요. 대장 같은 거 다 관리하고 계신가요?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정전.
연숙
박연숙위원
네, 무정전.
장규
박장규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예비전력을, 그것도 전기가 나가면 예비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인데, 그래서 통신시설이 각 읍면동에 있어요, 면동에. 그다음에 동부출장소도 보건소도 있고, 그래서 병점1동, 2동이 지금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게 작동이 가끔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이걸 두 대를 내년에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두 대를 예산 잡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도 역시 중복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712페이지고요. 예산서 421페이지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들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입에 보면 711페이지고요. 예산서 420페이지, 개발부담금이 예년보다는 많이 적게 들어오나 봐요, 지금요. 기본적으로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선승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침체가 이러다보니까 개발업자들이 준공건수가 의외로 작년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부담금에 따른 부과 금액도 적게 들고 또 이렇게 해서.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동부권에 그러니까 거의 개발이 예전 같지는 않은 거죠, 지금 현재는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경제침체 때문에 그런 기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정남면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남면 쪽 위주로.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런데 개발부담금 부과까지 되는 개발사례들이 많지 않다는 건가요, 그럼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네, 좀 줄어들은 편이죠, 작년대비.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보니까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심하게 줄은 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감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지금 우리 도시지역 개발부담금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990제곱미터고 도시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선승
김선승시민봉사과장
비도시지역은 1,650으로 500평 정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54페이지고요. 예산서 45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과속방지턱정비공사가 있어요. 예산이 작년에는 2억이 예산이 잡혀 있다가 올해는 5천이 줄어서 지금 1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동부권 과속방지턱이 총 465개가 있습니다. 465개가 있는데 그동안 부적합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도색이 미비 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할 사항은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조금 5천만 원 정도 축소된 겁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래서 뒤쪽에 765페이지 설명서자료 보면 여기 어린이보호구역도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꾸만 금액들이 다 줄거든요, 전년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게 왜냐하면 필요, 어차피 CCTV라든지 이런 걸 달아서 사실 이런 과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치가 안됐을 경우에 이런 과속방지턱이 그런 것을 좀 충분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지하차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755페이지, 예산서 450페이지에 보면요. 전년에는 15억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8억만 잡아서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7억이 감액이 됐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사업비가 줄어든 부분들은 아마 올해 2020년도에 단위사업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고요. 작년에 7억이, 올해 7억이 감소된 사항은 올해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지하차도 비상경보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하고 서부우회도로 도로정비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두 개 합하면 7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업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런 거다?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이 지하차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저희들이 지하차도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다 확보를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미비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저는 그래서 여쭤본 부분인데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배
신현배교통건설과장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임채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안추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의와 성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9천 850만 1천 원이 증액된 36억 7천 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인증기 증지수입, 여권발급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체 세입 예산의 3.9%인 14억 5,534만 4천 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등에 과태료 수입은 전체 세입 예산의 34.8%인 12억 7,650만 원, 전체 세입 예산액의 20.4%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815만 3천 원이 감액된 163억 11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동탄출장소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2억 1천 835만 6천 원, 동탄권 정보화교육 및 행정정보망 구축에 2억 3천 470만 원, 지방세 세원관리 분야에 7억 3천 619만 6천 원, 청소·생활하수·식품위생 등 생활환경 조성 분야에 2억 2천 176만 원,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시설 관리 분야에 113억 7천 274만 원, 재난재해대책에 5억 원, 불법광고물 정비 3억 1천 9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임채덕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부출장소도 저희가 심의를 했는데요. 동탄출장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예산 수립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 같아요. 많은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특히 복지위생과 같은 경우는 32% 정도 감액이 돼서 소장님, 어떠신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추원
안추원동탄출장소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예산이 아무래도 소모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도 아마 감소되는 부분도 저희들도 인지를 했고요. 또 나름대로 사업은 계속 진행은 해야 되지만 본예산에 못 담은 부분을 추경으로 다시 잡아서 계속 하던 일은 지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혹시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감안 하셔가지고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써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자료 785페이지, 예산서는 327페이지이고요. 청사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동탄 SRT역 옆에 있는 푸르지오시티에 청사가 준비돼서 그쪽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지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언제까지 여기 사용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계약이 언제까지 남아 있어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2021년 12월까지 계약을 해 놨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2021년 12월이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동탄역 앞에 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에 입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잘 준비가 돼서 그나마 지금 저희가 청사가 제대로 마련이 안돼서 계속 이주해서 왔다 갔다 하고 계셨었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제대로 된 청사가 준비돼서 동탄출장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옆에서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을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원여권과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권발급현황이라든지 내년도에도 어떨 것인지 혹시 예측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금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권 민원이 상당수 감소가 됐습니다. 2020년도 11월까지 월 평균 여권 접수 발급 건수가 40여건 되고요. 2019년도에는 참고로 15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현 상태가, 금년도 평균 상태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이후에는 점차 회복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하여튼 여권민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민원여권과도 감액이 많이 된 거 같아요, 보니까 예산 자체가요.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래서 혹여 라도 대민업무 보시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임채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동탄 교통건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46페이지 설명서, 예산서 364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388개소를 청소하는 용역이 1억 5천이 잡혀 있는데 단가 산정이나 계약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일단 설계 용역을 주는 사항이고요. 설계용역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설계 용역 후 입찰?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매번 다른, 매년마다 하는 것인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매번 다른 데가 들어오나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거의 대부분 다른 데가 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래요? 구체적인 설계나 이런 것들이 용역으로 정리가 돼 있다는 것은 388개소를 얼마에 한 번씩 청소하고 이런 과업들이 다 정리되어 있다는 거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과업에 주1회 정도 물청소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도근
김도근위원
주1회 물청소?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등록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청사운영관리에 직원 및 공용차량 주차장 임차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대하고 있는 청사나 주차장이 협소한가요, 따로 요금을 내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상가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상가 관리를 하는 총괄이 있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고, 그래서 주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희 전체 직원이 약 190명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90명 중에 관용차량은 몇 대예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관용차가 28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절반 정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 52백이 올라온 건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직원들 교통망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차량을 이용해서 주차비는 저희가 대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동탄출장소에 주변 여건 자체가 어떤 차량을 주변에 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고요. 또한 직원들이 동탄권에 대부분 사는 직원들도 꽤 있지만 자가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권장을 해 보긴 했었는데 전체를 분석해 보니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 육아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유치원이랄지 유아원에, 어린이집 이런 곳에 맡기고 오는 과정에 차를 집에 놓고 오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차량을 많이 이용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보시면 산출 기초에 써 놨지만 전체 직원의 약 55% 정도를 주차요금으로 해서 나머지는 다이어트하고 주변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부 협조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한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협조해 주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을, 거의 다 아파트잖아요, 주변이?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것을 협조 공문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처음에는 협조해 주셨는데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주변의 아파트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지역의 특성상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면. 그렇게 또 실태조사를 해 보셨네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28페이지 차량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공용차량 유류비와 정비비를 총 19대인데 차량 연식이 오래된 것인가요, 어떻게 돼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제가 연식까지는 총괄을 안 갖고 있지만 대략 우리 동탄출장소가 2018년 11월 5일 개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용차량이 대부분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28대 중에 총무과가 19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과에서 9대를 또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거의 신차라고 볼 수 있네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유류비와 정비비, 정비비는 크게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은데 유류비가 대당 3백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적정한가요, 어때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전체 작년도 예산이 51백만 원 정도가 나왔었고요. 올해 본예산에 45백만 원 정도해서 65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지금 감액한 것이 나름대로 평균 집행 금액을 본 것이고요. 참고로 올 12월말까지 약 7백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 평균으로 해서 45백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운행기록지 이런 것들 관리하고 계시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계속 그런 거는 바로 와서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관리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장비, PC나 모니터를 아마 출장소는 따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정보통신과, 그다음에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각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C는 대당 1백만 원, 모니터는 2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80대로 99백만 원, 거의 1억 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이 가격은 어떻게 해서 나온 가격이에요? 330페이지, 설명서 794페이지입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이 금액은 개략적인 금액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개략적인 금액이라면?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평균 정도의 금액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대수도 다를 수 있는 것이겠네요? 가격이 높으면 80대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계약을 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가격이 조금 다운이 됩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 계약은 어떻게 해요, 선정? 업체선정을 할 때 입찰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입찰.
연숙
박연숙위원
입찰로?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교환주기가 5년이라고 하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감가상각이.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것도 다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5년 주기에 대해서는…….
연숙
박연숙위원
대장도 다 관리하시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파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중복되지 않게 이런 것도 관리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 자산이잖아요. 그 관리를 잘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한번 더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우편요금 때문에 각 실과뿐만 아니라 출장소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동탄도 1년에 우편요금이 6억 정도가 올라가요. 등기우편, 일반우편이, 맞습니까?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많은 비용이, 비용 절감에 대한 고민을 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에도 등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이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 등기 보내고 일반적인 것은 일반우편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동탄출장소는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너무 소모성, 소비성이 너무 많고 인력 부분이, 사실 요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요금이 6억 원이면 그로 인한 행정지원이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환경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동부출장소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도 같이 공유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질의 할까요?
효상
김효상위원장
하세요.
연숙
박연숙위원
괜찮습니까?
효상
김효상위원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367페이지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출장소나 다른 읍면동보다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과하게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면 노작공원 사거리에 1억 8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2천, 영천 보도 개선하는데 1억 75백만 원, 동탄권역 어린이 구역, 이런 부분이 6억 49백만 원, 그다음에 동탄 순환대로 두 개소 교통안전시설 5억 5천,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3천 등 되게 많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 시범실시 4천, 이 비용이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사업 부서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한도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한도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선정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타당하면 협의한 결과를 올려 주면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 사항이고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량에 따라서 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는 각 읍면동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읍면동이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관리하는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있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곳이라는 얘기시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해했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잖아요, 출장소니까. 그렇죠? 읍면동의 개념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동탄 전역에 대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다는 느낌을 받았네요, 제가. 특히 여기 주민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현장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봐야, 나눠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사업화 된다고 하면, 내년에. 주민분들, 의견을 내 놓으시는 대표분들도 계실 거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한 목소리를 듣고 작업에 응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 놓고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방향이 틀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면 예산 손실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교통건설과입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시범실시인데요.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사거리를 보면 횡단보도 쪽에 횡단보도 신호에 연동시켜서 바닥에 신호를 빨간불이라든지 파란불을 같이 표시해 주는 사항입니다. 요즘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신호등을 보는 게 아니고 바닥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바닥 신호를 인지해서 건너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21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내년 초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이게 그러면 바닥형이면 밤에는 더 확실하게 눈에 띄겠네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낮 보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조오순위원
이게 주민참여로 된 예산인데 주민이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좀 예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총무과입니다. 793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67백만 원인데 제가 보기로는 동탄권역은 평균 연령이 31세, 32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교육 위치가 정보화교육장하고 동탄노인복지관인데 연령대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배우시는 분들이?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직접은 안 봐서 나이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신청을 하고 있고.
조오순위원
많으세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조오순위원
읍면동에도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보니까 배우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1월에 한번 집행을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반납을 했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다 집행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오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리배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구선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많은 고민과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2021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을 합쳐 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쪽 총괄 세출예산은 의회운영지원 30억 2천 3백만 원과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28억 4천 3백만 원 등 2020년 대비 2억 8천 8백만 원 증액한 58억 6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4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의회 운영 시찰 등 의원보좌를 위한 국내여비 7백만 원, 국외여비 6천 6백만 원 등 의전수행 직원여비로 7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외 선진의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원 국내여비 3천 7백만 원, 의원 국외여비 9천 8백만 원, 공공위탁 의원 역량개발비 1천 7백만 원,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1천 6백만 원 등 총 1억 6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빈초청 여비로 1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정기간행물 구독료와 의회 홍보물품 제작비, 공공운영비 등 1억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2억 7천 7백만 원, 월정수당 7억 3천 1백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6천 4백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억 6천 4백만 원, 20쪽 의원 정책개발비 1억 5백만 원, 의장협의체 부담금 1천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천 5백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천 9백만 원 등 금년 대비 4천 6백만 원 증액하여 15억 1천 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물품과 도서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3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5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입니다. 의사운영 지원을 위해 속기인력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 포상금 등 4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하단과 23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매체 및 간행물 홍보비와 의정소식지 제작 등 3억 8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23쪽 다양한 미디어 활용 홍보비, 사진편집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억 3천 5백만 원과 의회 로비 디지털 홍보 게시판 및 의회 생방송 인터넷 요금 등 공공 운영비 6천 1백만 원을 반영하여 2억 9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원활한 의회방송을 위한 방송조정실 환경개선 공사 1천 5백만 원과 사진 및 영상자료 저장장치와 본회의장 영상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 1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및 아이핀 사용료 등 4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부터 30쪽까지는 의회사무국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27억 3천 2백만 원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1억 1천백만 원 등 올해대비 2억 7천 3백만 원 증액한 28억 4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10쪽입니다. 의회홍보물품 제작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의회홍보물품 제작.
조오순위원
네, 2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예산서가 어디죠?
조오순위원
설명서 자료입니다. 10쪽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예산서 18페이지.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요. 2천만 원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8대 의회 같은 경우 전반기의회가 있고 하반기의회가 있는데 하반기 홍보책자를 이번에 7월 1일자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번 한번만 만들고 내년에는 안 만들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내년에는 책자를 안 만들기 때문에 삭감된 거로?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그렇죠. 8대 의회 때는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인데 2020년 예산으로 한번 제작 하고 내년에는 제작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올해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조오순위원
그리고 19쪽입니다. 저는 설명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량유지관리비인데요. 차량유지관리비는 내구연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더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설명자료 19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맨 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예산서 21페이지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차량이 6대 있거든요. 6대 있는데 K9 한 대하고 K5 한대, 그리고 쏠라티 두 대, 카니발 한 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항은…….
조오순위원
어디에 적용 되는 거예요, 이 유지관리비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특별히 저희가 감액을 한다거나 그런 요소는 없고요. 다만, 올해 써 보니까 그렇게 삭감할 필요성이 있어서 삭감한 정도로 된 겁니다.
조오순위원
K9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킬로미터수가 많이 탄 것으로 알고 있고 유지관리비가…….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K9은 2014년식이고요. 이건 저희가 교체를 할 겁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습니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조오순위원
차량을 교체하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5만 킬로미터를 넘게 탔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조오순위원
교체를 할 예정이십니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조오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의원단체 정책개발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1억 5백, 의원개인별 5백만 원씩 21명, 예산이 1억 5백입니다. 맞습니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지금 의원개인별 지원불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구단체 정책개발비다 보니까 개인별로 정책개발이거나 본인이 교육이거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쓸 수는 없게 되어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이게 의원님들 별로 한 분당 5백만 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억 5백만 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맥시멈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어떤 전체적인 용역개발비라든가, 용역비,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개인별로는 예산편성지침상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명확하게 지침 상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개인별로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나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이건 입법지원팀장님이.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좀 확인해 주시고.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별도로.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확인해 주시고 여기 명확하게 ‘의원개인별 지원불가’라고 되어 있기에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도 저희가 조례연구단체 하나 하고 또 하나 단체 있지 않았었나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진행이 됐나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됐어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책개발비를 다 못 사용 했겠네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올해 68백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건 삭감하는 겁니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삭감은 못했습니다. 막추에는 제출 안하고요. 그냥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불용액으로?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마지막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마지막 추경이 이미 지났고 이거 말고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의회는 별도로 막추에 예산 내지 않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되지 않았어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이유도 나중에 알려 주세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왜 이 이유를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다. 그런데 교육비도 삭감이 되었어요. 전문교육 같은 경우도 6백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 교육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고 또 연구단체 같은 경우 용역비로 되고.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교육비 삭감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올해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올해 대비 70% 정도 삭감을 했고요. 만약에 부족할 경우는 내년 추경에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예산 반영을 덜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 곳이 없죠.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으로 보면 우리가 단체로 교육을 받고 그러지 못할 경우는 단체도 못하고 또 연구단체 정책개발비도 의원 개인별로 5백만 원을 연간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 용역비로 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개개인별로 그 역량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심사도 다르고 교육 받고 싶은 부분도 분야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상임위별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개인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지침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개인도 쓸 수 있게끔, 또 연구단체를 만들더라도 의원님들이 만들 수 있는, 몇 분들이 모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세워 놓고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끼리 같이 가는 경우도 좋고, 그거는 1년에 한두번 정도 될 거 같은데 오히려 각 지자체마다 성향들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의원님들 간에 교육하는 장소에 가서도 교육도 받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회사무국은 예산 편성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단체가 자치법규하고 공공건축디자인 두 개가 있는데요. 또 다른 연구단체가 등록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미처 이런 예산을 어느 항목에 쓸 수 있고 없고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관련 규정과 해서 최대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부분을 연구단체와 협의를 해서 서포트 해 드리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법이 바뀌어야 되거나 조례를 바꿔야 된다거나 한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필요하면 저희도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방송조정실 환경개선 공사, 의회동 내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시설물공사나 자산취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번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가 바로 물러가지는 않고 오히려 시민분들을 대하는 의정활동 안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이 이제는 코로나 아니더라도 거리가 먼 화성시내에서, 관내에서 시민들하고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또는 유튜브 송출을 통해서 포럼을 한다거나 하는 시스템들에 대한 정비를 요청을 계속 드렸었는데 지금 이러한 경비 내에서 자산취득이나 시설의 개선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부족한 거 같아요, 예산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부분을 삭감하고 이내에서 목을 이쪽 목으로 태워서 시설개선을 하는 비용에 더 증액을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것들을 질문 드려 봅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때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예산이 아니더라도 집행부 총예산도 있으니까 거기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집행부 예산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의정팀장께 지시를 한 부분이 위원님하고 같이 3층 부분을 가서 어느 부분이 적당하고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가를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 부분은 협의도 하고 사전 논의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서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을 하고, 감액을 하고 감액된 부분 내에서 여기서…….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감액되는 것은 가능한데 증액 부분은 이게 민감한 사항이라.
도근
김도근위원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거는 국장님께 증액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의정활동 지원도 집행 잔액을 보면 올해 예산을 반영했던 금액들이 늘 똑같거든요. 이런 조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산 책자에는 없지만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직원들이 인사에 승진을 할 때 어떻습니까? 승진에 똑같은, 본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올라 왔을 때 의회가 승진에 떨어지지 않나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전부 개정이 돼서 아마도 2022년도부터는 인사권도 의회 의장한테 있고 이렇게 할 건데, 설사 인사권이 오더라도 현행 틀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면 의회가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의회에 있으면서 승진하는 케이스가 다른 데 본청보다는 드문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효상
김효상위원장
왜 그럴까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효상
김효상위원장
제가 봐도 그럴 거 같아요. 제가 인사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럴 거 같아요.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그래서…….
효상
김효상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전보를 할 때도 조금 더 나은 곳에 갈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 시스템과 또 승진이 되었을 때는 승진에도 여기도 조금 더 기회가 부여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잠시 쉬어 가는 곳이 아니고 편한 곳이 아니라고 다들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그때 상임위도 한명씩 더 증원을 해서 여기 안에서, 자체 내에서 상임위에 한명씩 더 와서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또 분권이 되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기능이 강화된다고 했을 때 직원들 앞에서 죄송하지만요. 고민한번 해 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 의원님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함께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승진의 기회도 박탈되지 않게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선
정구선의회사무국장
저도 있는 동안까지는 어떤 의회 위상이 높여질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다독이고 또 일을 하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의회로 오면 한마디로 ‘요직이다’ 이런 부분이 인식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2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협의 작성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2조 990억 7천5백만 원 중 보조금이 중복된 사업에서 1억 5,265만 1천 원을 감액하여 2조 989억 2,23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2조 990억 75백만 원 중 226억 9,647만 9천 원을 감액하고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 사업 등 93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2조 857억 852만 1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536억 4,244만 2천 원 중 22억 33백만 원으로 감액한 5,514억 9,044만 2천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지출부분의 경우 사회적경제기금 등 두 개의 기금에서 23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도 13호선과 와우-배양간 도로공사는 화성시의회와 집행부간 상생하여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화성시 핵심 사업인 무상교통사업은 최초로 진행하는 만큼 사회적 간접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