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필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문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13억1,936만8,000원이 증액된 906억9,831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0억4,688만9,000원이 증액된 374억6,82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5억5,000만 원 증액 등 774억7,0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5,799만1,000원보다 45억9,038만1,000원 증액된 108억4,8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비비 48억4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예산 4,000만 원과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1억52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민소통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7,000만 원 감액 등 5억9,72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9,790만7,000원에서 5억2,185만3,000원이 감액된 92억7,6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소1동,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비 7,317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 4,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9,287만9,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2억9,990만 원 등 111억1,7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6억7,080만6,000원보다 711만3,000원이 증액된 146억7,7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3,160만 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2억9,99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금 5,200만 원,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1억,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금 7,4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회계담당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2억2,540만 원 증액 등 15억1,2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9,468만4,000원보다 2,875만2,000원 감액된 26억6,59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소전기차 구입 270만 원, 청사 청소용역 소모품 구입 9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부합동평가 구·군 평가계획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는 정량지표에서 1위 등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재정인센티브는 구·군별 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8월 평가결과와 함께 지원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울산시 특별조정교부금 4억4,000만 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1,000만 원을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인센티브는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분야는 구의 일반적인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센티브 및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시상금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재정인센티브 3,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어 금회 결산추경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관하는 전국경진대회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장려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주관 2020년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우수사례에서도 우수상에 선정되어 시상금 100만 원을 추가로 수령 받아 금회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감액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우리 구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TV, 라디오 방송, 생중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쇠부리축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등 각종 축제, 행사가 취소 또는 대폭 축소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19로 쇠부리축제와 관련한 TV, 라디오 홍보비 2,000만 원과 쇠부리축제 생중계 방송비용 2,000만 원, 총 4,000만 원에 대하여 금번 결산추경에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8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5년간 구·군 순위를 보니까 북구가 매년 3위를 하다가 2019년과 2020년에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우수사례가 어떤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까?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광역시·도 단위로 평가를 합니다. 구·군 자치단체에 150개 정도 지표와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북구가 얼마만큼 잘했느냐는 전체 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거기에 추진한 과제를 올리고 평가를 잘 받으면 인센티브가 울산광역시 전체로 내려옵니다. 그중에서도 각 구·군이 어디 구가 잘했느냐에 대한 평가로 돈을 내려주거든요. 울산시도 받고 각 구·군도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내려옵니다.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거의 타 구·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1위를 하셨네요. 그죠?

예.

축하드리고요. 이 인센티브는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인센티브는 일반회계로 다 편입됩니다.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서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겁니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전체 다 그냥 들어갑니다.

전체 수입으로 잡아서 쓰이게 되네요. 그죠? 코로나19로 구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공무원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긴급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예비비 편성 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와 관련해서 27억6,721만1,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20억3,742만9,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반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 규모의 100분의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 5,136억 원 중에서 1% 이내 50억 원 정도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올해 12월 마지막 아닙니까, 집행을 안 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을 전부다 모아야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됩니다. 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0페이지, 변호사(시간선택제 6급 상당)에서 2,700만 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법무계가 있지만 민원인들에 의해서 매년 법무소송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변호사를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6회까지가 홍보를 해 봤는데 안 들어옵니다. 인력이 잘 없습니다. 문의는 자주 있었지만 막상 들어오려면 고정돼야 하니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다 연락해 봤는데도 잘 안 되네요.

실장님이 변호사 같으면 6급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건 웃자고 하는 얘기이고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행정소송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되죠?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대략 ….

예년에 비해서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제가 수치적으로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70%∼80% 정도로 승소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문 가십난을 보면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가 7급으로 채용된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가치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자문·고문 변호사가 따로 있죠?

예. 4명이 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요즘 밥 못 먹고 사는 변호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무실에서 로스쿨 출신 여러 명이 책상 하나 놓고 노트북 하나 가지고 한다는데, 과연 그분들이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 차라리 직급을 더 올려서 그분들의 처우를 잘 해줘서 법률적인 조언을 더 받아서 행정소송을 한 건이라도 더 이긴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6급 기준으로 했는데 5급 정도도 검토해 보겠지만, 정치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변호사들은 기본 수임료가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선택제라도 …. 예를 들어 시간선택제를 몇 시간 하면 와서 일을 보고 현장에 가면 바로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임료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5급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안 될 것 같다면 현재 고문변호사를 1명 정도 더 추가해서 소송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승소율을 높이는데 있다고 보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 차원에서 강구한다면 꼭 직급에 연연하지 말고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1페이지, 민간위탁금 기정액을 보면 농소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는 6,000여만 원, 농소3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는 1억여만 원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강사수당 보존입니다. 강사수당 보존은 농소1동이 4,300만 원 정도, 농소3동이 7,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강좌 수에 따라서 수당을 보존해 주는데 농소3동이 60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에 따라 차익이 납니다.

평균적으로 자치회로 전환되었던 타동의 이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십니까? 지금 타동의 자치회에 대한 예산이요.

자치회 전환이 농소1동과 3동에 이어서 올해는 효문과 강동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자치회가 전환되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것이고요. 강사수당 보존은 강좌 수에 따라서 편성 합니다.

차등지급 될 것이라고 보고요. 간사의 실비와 관련해서는 간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소3동의 경우만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강사실비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강사들 ….

자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지불합니까?

예.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회로 전환된 동에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간사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네요. 주민자치위원회 때 50여만 원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사무국장 활동비에 대해서 각 50만 원씩, 월 50만 원씩입니다.

그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소3동은 그와 별도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소3동의 경우에는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월 100만 원 정도입니다.

간사의 역량과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사 부분의 역량 있는 인사의 도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운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확보 문제가 주민자치회의 성공의 일정 부분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이와 관련된 심도 있는 관찰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소3동을 보면 간사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국장도 있지만 간사의 역할이 농소3동 주민 전체 자치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사람 인성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 동에서도 신경 쓰겠지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의존도에서 일정 부분 탈피를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공무원의 어드바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실질적으로 역량 있는 간사의 추천이나 임용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회 자체만으로는 자생력을 구축하기 위한 인사적인 시스템의 보완이 간사의 실비 지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고 역량 있는 간사를 초빙하는 것이 자치회의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주민자치회가 성공하려면 공무원은 서포트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결국 공무원은 떠나고 주민들이 남는다는 건데 남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치회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내려주면 좋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겠죠?

예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을 채용하는데 우선 능력 있는 분을 모셔오려면 그에 따른 페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확보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강동하고 농소3동에 주민자치 우수사례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기는 보통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오래 하는 곳은 상당히 오래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자치회에서 하는데 2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해서 연임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

몇 년까지 연임합니까?

딱히 규정은 없지만 잘하면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

너무 오래 계시면 그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상당히 오래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든 자치회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간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은 2년씩 해서 4년 하면 기한이 있는데 간사는 없거든요. 간사 부분까지 우리가 법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활동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요?

아니요. 자치위원은 임기가 2년 2회해서 4년 되면 바로 달아서 할 수 없는데, 간사 부분은 자치회나 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일을 보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치회나 자치위원회에 맡겨두는 게 맞는다고 판단됩니다.

8개 동에서 최고로 오래 되신 간사 분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오래 된 곳은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 역량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특출하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오래 하시나 보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하단부에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7,400만 원 정도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차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는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정 하에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1월1일자로 빌려 가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따라서 융자추천을 해주지만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3월에 융자가 실행이 되면 1월에서 2월 그 기간만큼 남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서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투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도 사업을 설정하고 예산을 추계할 때 조금 더 세밀한 방법으로 추계해서 1억 원도 그대로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기업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잡는 방법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투자유치기업이 협약을 체결할 때 전기요금을 원하는 기업이 있고 협약융자금을 원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편의상 했을 뿐이지 사실상 구체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 보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용잔액과 이자가 같이 반납되고 있고, 뒤페이지도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반환 되었습니다. 혹시 반납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편성된 반환금은 2019년도 사업 정산에 대한 반납금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지역주도형은 청년 인턴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청년인턴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기업에 매칭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청년을 모집해야 되니까 그 기간만큼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지원자가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다음 지원자가 바로 투입되는 방법 등은 없습니까?

바로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그 기업을 선호해야 합니다. 예비인력자원은 물론 갖고 있겠지만 그때그때 기업의 공백이 발생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해야지 바로 투입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고 금액도 커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2억3,446만4,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당초 공공근로사업은 올해 3단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정부에서 대규모 일자리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 사업이 지역희망일자리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단계까지만 하고 3단계를 중단해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국고보조가 되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단계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회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별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올해 기획조정실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구·군 평가 1위, 신속집행 우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 기항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1억9,936만7,000원이 증액된 1,052억6,06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5억6,042만5,000원이 증액된 763억7,1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원수련원 운영 중단으로 어물동 직원수련원 사용료 수입 7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은 국제교류 여비 등 집행 잔액 3,457만5,000원,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5,329만8,000원, 인건비 집행 잔액 4억5,889만7,000원 등을 감액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및 직원 건강검진비 2,367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6,524만7,000원이 감액된 391억2,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비 33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8억4,870만6,000원이 증액된 117억8,44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행사 미개최에 따른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금,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사격부 해외출전비 등 총14억8,508만4,000원을 감액하고 평생학습관 건립비인 시비 33억 원, 염포운동장 에어건 설치 1,2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대비 19억1,778만6,000원이 증액된 222억7,22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조성 예산 시비 6억 원을 감액하고, 태풍 피해 항구복구 예산 특교세 10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억6,730만 원이 증액된 69억8,2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관광홍보관 운영비 2,000만 원, 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 용역 집행 잔액 6,808만6,000원을 감액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1,520만 원, 태풍 피해 항구 복구 공사비 10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4,662만9,000원이 증액된 95억1,10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료 및 자료 복사료 760만1,000원을 감액하고, 구립도서관 전기요금 과다청구 환급액 4,339만3,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579만2,000원이 증액된 2억8,2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서관 네트워크 시설장비유지비 831만8,000원, 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 800만 원,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 3,15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257만 원 등을 감액하고 기정예산 대비 9,195만3,000원이 감액된 25억8,6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징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체납납부 안내서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료 집행 잔액 2,774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급량비 집행 잔액 128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002만 원이 감액된 5억5,65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부과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초과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수입 1억1,900만 원을 증액하여 842억8,9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사업비 1,950만9,000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등 사업비 집행 잔액 151만4,000원,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 잔액 2,595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697만3,000원이 감액된 6억7,09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 사업비 2,618만9,000원이 증액되고,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 7,8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6,262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억6,443만1,000원이 감액된 6억5,84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집행 잔액 8,622만4,000원,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 잔액 4,512만2,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6,979만7,000원이 감액된 16억4,82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202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문서발송 및 반송우편료 증액편성 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방역수칙 안내문 등 문서발송 건수가 월평균 200여건 증가하였고 또한 2020년7월1일부터 우편요금과 반송요금이 16% 가량 인상되어 추가 증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업무의 증가와 정확성을 위해 등기우편을 많이 보냄에 따라 반송우편 건수도 늘고 있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쪽, 직원 건강검진비 증액편성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386명의 70%인 270명 8,10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0월 중순경 직원 건강검진 수요조사 결과 당초 대비 건강검진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공무원 수가 615명에서 643명으로 증가하면서 1,776만3,000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말 기준 건강검진비 지원실적은 전체 건강 검진 대상자의 71%인 215명, 5,769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 사망조위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면 나가는 돈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자기 보수의 60%, 보수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는 않고 급여의 몇 %가 나가기 때문에 개인마다 금액이 같지는 않고 비율만 동일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공사비 3억1,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평생학습관은 86%의 공정율로 내부 타일 및 천장 마감공사, 외부유리 마감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건립공사비 3억1,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내년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사비 낙찰 잔액 중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변경·사용하기 위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공사비 33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유는 시비 지원 예산 79억 원 중 미 확보된 33억 원을 올해 9월에 확보하게 되어 금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서 174페이지, 평생학습관 자산취득비 3억1,00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평생학습관은 강의실 3개, 실습실 2개, 사무실, 조리실, 대강당, 동아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강의실과 실습실, 대강당,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탁자, 책상, 의자, 전자교탁 등 가구 및 기자재 구입비용에 2억1,100만 원, 각종 요리 자격과정이 이루어질 조리실에 필요한 대형 냉장고, 제빵오븐기, 커피머신기, 각종 조리도구 등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5월 개관예정인 북구 평생학습관은 전문자격과정, 일반과정, 4차 산업에 대비하는 직장인 직무역량과정과 아울러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와 유튜브 채널 등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떼와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비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 잔액을 삭감하고 다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4페이지에 박상진의사 생가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735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진의사 생가 노후시설물인 한지장판 및 창호, 재래식화장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당초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비가 매칭인데 시비가 미확보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성립전예산으로 염포운동장 에어건 설치 1,2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 주민참여예산 소규모지역밀착형 사업이 공모에 당첨돼서 시비를 확보해서 11월12일까지 사업을 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소는 염포운동장 화장실 앞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산행을 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에어건을 요구해서 이번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에어건 관련 모터소리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는데 1,200만 원을 투입하면 요즘엔 소음이 많이 없는 것으로 설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주변이 사택이라서 이와 관련된 민원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별다른 민원이나 소음에 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달천철장 갱도 복원 및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이런 용역이 불가하다는 것은 미리 알려진 내용들 아닙니까? 사실 비소가 검출되고 갱도 복원과 용역을 할 때 주변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님께서 달천철장 갱도 복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중단된 거죠?

아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으로 시행까지 되겠나 했던 것이고, 그것을 확실히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용역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안 된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갱도 복원을 하려면 굉장히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1억 원을 책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는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1억 원을 다 투입 안 해도 달천철장 갱도 복원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1억 원을 편성할 때는 시추작업이나 샘플링 조사를 통해서 육안조사를 일부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니까, 시추작업을 하기에는 1억 원 이상의 용역비가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연구용역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달천철장 갱도 복원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

18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235만 원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캠핑장 안내 및 홍보물 제작은 임시운영 할 때 언제부터 임시운영을 한다는 홍보물을 제작했고요. 캠핑장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나 SNS로 충분히 홍보가 가능했고, 실제 신청인원을 보니까 지면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효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임시홍보 때만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삭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캠핑장 내 안내판 제작은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도시과에 시설비사업으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8월 중순경부터 10월 중순경까지 운영을 못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그만큼 적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2,235만 원 정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500만 원 같은 경우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다른 방향으로의 홍보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팸플릿 말고 온라인상의 홍보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임시개장하기 전부터 홈페이지 내에 임시개장을 언제부터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홍보가 되었고, 각 동에 현수막도 게첩을 했습니다. 개인 카페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에 한 번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선택된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오토캠핑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홍보방법에 대한 다양화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특별교부세 용역으로 10억 원 정도가 제9·10호 태풍 피해 항구복구비(화암마을 연안옹벽) 관련해서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공사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향후 계획도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9·10호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으로 인해서 강동지역의 신명마을과 화암마을 2개소에 파제벽과 도로 일부가 많이 파손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2개 지역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가 약15억 원 정도 예상되었는데 구비로 추진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당장 추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9월에 신청했습니다. 신청금액이 다 내려오지는 않았고 그 중에 약10억 원 정도 내려와서 2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안옹벽과 기존의 옹벽은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강물이 하단 부분을 많이 때려서 옹벽의 취약점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공하십시오. 연안옹벽의 시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던 점이 있습니다. 꼭 연안옹벽이 아니더라도 층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은 환경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성립전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별문제 없죠?

현재는 달천철장이라는 장소에 맞게 자문이나 컨설팅을 다 받고 실행계획이 확정돼서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설치해놓고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언론에 오르내리면 안 좋잖아요.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달천철장 갱도 복원과 현재 달천철장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보고 관련 과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연 달천철장을 어떻게 개발해서 주민에게 선보일 것이냐에 대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달천철장 갱도를 복원하면 달천철장의 문화적 가치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하지 마시고 달천철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미지메이킹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적인 수립이 있어야 되고 방향성이 정확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방향성은 기관장이 바뀌어도 문화재는 일괄적으로 가야 하거든요. 기관장의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서 변화되는 방향성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달천철장의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의 추진을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도 생각이 있을 건데 전체적인 말씀은 시간관계상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중간결과에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이 날 것 같아서 갱도를 활용해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연구용역을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갱도 모형을 따서 달천책방, 미술관 등의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실행단계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계획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이 실행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다듬어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가 전체적으로 나아가는데 관광이란 두 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커질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 중심에 과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의 뛰어나신 혜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개척하셔서 관광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위원님.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시의회에 있을 때도 전문가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한 번 했었어요. 북구에서 미래 먹거리로 관광산업을 찾는다면 달천철장의 충분한 가치는 있다, 그런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테니까 TF팀을 구성하든, 백현조위원이 얘기했듯이 구청장의 임기 내에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병행실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과장이 뭔가를 남기겠다는 생각은 안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위원님.

저도 같은 질의입니다. 역사적인 복원과 볼거리를 위해서 이번 용역이 시행됐는데 못하게 된 것을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못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기본적으로 달천철장 위의 토질이 오염된 채 덮어져있는 상태이고, 이미 토양정화 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을 오픈해서 사업하게 되면 그 지역 전체의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합니다.「토양환경보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번 용역결과에서도 나왔는데 달천철장 전체 면적이 2만1,000㎡ 정도 됩니다. 2만1,000㎡을 기준으로 밑에까지 깊이가 약10m를 기준으로 하면 ㎡당 정화비용이 16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약 2만1,000㎡ 깊이 10m 정도로 해서 산출하게 되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비용만 1,1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밑이 지하수라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토양이 오염되면 지하수도 기본적으로 오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하수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이 막대합니다. 향후에는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이런 비용을 감당할 정도가 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 환경성과 안정성, 비용에서 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난 거네요. 좀 전에 과장님이 아이언파크에 대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짧게만 봤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수직 갱도 개발이 어려우니까 수직 갱도 모형을 딴 박물관이나 미술관, 달천책방 등 아이템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하게는 안 나온 거네요.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나옵니까?

용역결과가 다 나왔는데 아직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안 돼서 달천철장에 볼거리가 없어졌는데 지속적인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관광에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명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액 편성 건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은 6억2,160만 원은 구유지구와 양정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이 감소된 5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구유지구는 면적이 감소한 42필지에 대한 조정금 5억9,931만7,000원이 2019년9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그 중 4억 원을 2019년 예산으로 지급하였고 미지급된 1억9,931만7,000원은 2020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양정1지구는 면적이 감소한 15필지에 대한 조정금 3억3,605만9,000원이 2020년5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전액 지급하였고 8,622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금액결산 총액에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232페이지,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2,0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는데 용역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이 2,000만 원이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완료된 사업입니까?

예.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억8,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것입니까?

예. 1억8,000만 원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별 심의 중 혹시 빠뜨리거나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올해 행정지원국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기항 행정지원국장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1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국장님께서는 공직에서 35년3개월 동안 울산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왔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력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동안 북구뿐만 아니라 전체 공직생활이 33년 정도 되는데 북구에서 23년을 근무했더라고요. 초창기 광역시 설치 준비할 때부터 근무를 했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인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 퇴직하시더라도 후배공무원과 구민을 위해 언제까지라도 관심과 사랑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만사형통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0억8,520만 원에서 3억4,617만 원이 증액된 74억3,1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및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국비지원에 따라 총2억5,1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과 시비보조금은 확정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8억693만 원에서 7,497만 원이 감액된 137억3,1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보건의료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회의 개최가 어려워지고 출장업무가 감소함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 77만 원, 관외여비 2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액 2,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지역보건진료소 운영의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소전기차 구입비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검사실 검사건수 감소에 따라서 시약 구입비 1,000만 원, 한센의 날 행사 미개최에 따른 행사지원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가 국비지원에 따라 지원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 가족보건사업은 저소득층 난임부부 지원 예산이 소진되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200만 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345만 원을 감액하여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사업으로 4,5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407페이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225만 원과 410페이지, 임산부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집행 잔액 398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유행을 막기 위해 무료예방접종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비 5,1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 건강증진 대면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1,000만 원, 건강버스 운영 사업 1,4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서는 금연구역 증가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금연사업을 확대하고자 흡연예방교육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650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홍보물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휴직과 결원 등 보건소 인력 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흡기전담 클리닉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 동시 대유행에 대비하여 호흡기 발열 환자에 대한 일차의료인 진단과 처방 및 코로나19 검사를 별도 장소에 진료구역을 설치하여 감염병의 교차 감염 최소화를 위하여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병·의원에 설치토록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신청기관이 거의 없어 재차 종합병원에 설치 가능한 것으로 공문이 내려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울산시티병원과 울산엘리야병원이 지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20일 울산 최초로 울산시티병원을 지정하였고, 11월30일 울산엘리야병원을 지정하여 우리 구에서는 2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및 운영지원비는 국비 100%이고 설치 기관별 1억 원씩 지원되며 2020년7월13일자 2020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지정요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은 안 되며 시설 및 장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설·장비 등에 대한 물품관리 및 운영체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395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위원님.

기저귀와 조제분유 대상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저귀는 현재 422명이고 조제분유 대상자는 올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 5,16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년에는 65세 이상, 12세 미만에 대해서 접종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8세까지 추가접종이 이루어졌고 또 62세 이상 추가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은 현재 19세부터 61세까지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인수당수급자에 대해서 추가로 국비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이 예산으로 몇 명이 접종되었습니까?

현재 1,235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목표는 약6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올해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매관리, 저소득층 지원, 국가예방접종, 건강증진사업 4개 분야에서 우수기간 표창을 받았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7,050만 원이 감액된 1억1,67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950만 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및 아카데미 수강료에서 5,36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수납방법인 방문접수를 할 때는 현금으로 내고 대부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9,271만 원이 감액된 20억3,694만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예술사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획공연·전시 취소로 자원봉사자 인원 감소에 기인한 실비보상비에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정기 강좌가 중단되어서 강사료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제17회 거제도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는 바람에 4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겨울철 가스사용 절약으로 가스사용료 700만 원과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이관 후 집행 잔액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보수에 시간외수당 1,100만 원, 기타직 보수에 15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획·공연 감소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1,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413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언 예산결산위원장님, 정치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액 17억8,852만5,000원 보다 1억1,709만 원을 감액한 16억7,1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제한되고 취소됨에 따라 표창패 제작비 600만 원,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비 110만 원,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 운영비 400만 원 등 총1,415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신문구독료 집행 잔액 183만6,000원과 직원 공무 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의원 의정활동비 331만7,000원과 월정수당 집행 잔액 675만9,000원은 의원 사퇴에 따른 불용액이며 의원 특별연수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 집행 잔액 1,070만 원과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위원 국외여비 1,000만 원 등 총4,076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기본급, 정근수당과 각종 수 등 보수 집행 잔액 5,125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금년도 성과연봉 금액에 반영되어야 하나 편성 누락되어 191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이주언 이주언 정치락 정치락 이정민 이정민 이진복 이진복 정외경 정외경 임수필 임수필 백현조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기획조정실장 이문걸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행정지원국장 김기항 보건소장 김홍식 보건소장 김홍식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문화예술회관장 장태호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기획예산담당관 한영석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주민소통담당관 이병직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경제일자리담당관 오세천 회계담당관 정미옥 회계담당관 정미옥 총무과장 류춘호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문화체육과장 권오걸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관광해양개발과장 권미정 도서관과장 박현근 도서관과장 박현근 징수과장 김현동 징수과장 김현동 부과과장 박은정 부과과장 박은정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민원지적과장 이명자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보건행정과장 금교성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의회사무과장 최상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