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유선규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743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의회사무과세입예산은이자수입5000원과기타수입5만원등5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744페이지입니다.의회사무과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1839만2000원이증액된8억2906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사무관리비는전년도대비176만원이감액된6747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745페이지입니다.의정활동홍보사무관리비로전년대비744만4000원이증액된7500만4000원으로편성했으며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비사무관리비262만원과공공운영비7202만2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746페이지입니다.회의록시스템고도화사업을위한연구개발비2200만원과냉장고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15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의회비중월정수당은인상분을반영하여1억5187만원으로,의정운영공통경비는3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민간위탁의원역량개발비를증액하여91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747페이지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정액급식비로9585만4000원을편성하고,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로1643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수당은다른데처럼안맞춘것은짧게끝날거라서그러신거예요?

예산편성상10만원이맞는데요.다음추경에증액하겠습니다.

의정활동관련홍보가집행에있어서배너광고로나가고있어요.

네.

아무효과가없습니다.배너광고로출력한것없나요?

배너광고로나가는것이지면광고나배너광고나비슷한상황인데요.지금단가차액이많아서요.

그단가차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일간지기자를했었는데지방언론들이공통적으로광고난을겪고있어요. 부가세포함해서110만원짜리광고는엄청나게큰거예요.신문하단에광고내라고하면110만원에맞춰줘요. 그리고공직생활을오래하셨으니까아시겠지만전에는광고가실속있게나가려면예를들어서내년에구정이라고하면의원들사진까지실어서“새해복많이받으세요”“근하신년”이런신문광고도냈어요.그런데우리는전혀그런것을안하고있습니다.

내년도부터광고에대해서좀더검토해서효율적인광고가되도록하겠습니다.

전에도다보셨을것아니에요?전에도“의원일동”해가지고지면광고하단에나오는것보셨을것아니에요?그래서일괄적으로풀어도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의회홈페이지회의록시스템고도화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

저희가회의록시스템이의회홈페이지와연계가되어있습니다.회의록시스템이별도로구축이안되어있고홈페이지의일부분으로되어있기때문에홈페이지를개편할때마다회의록시스템도이기작업을해야됩니다. 그래서자료관리도어렵고지금다른의회홈페이지보면아시겠지만회의록에대해서찾기기능,뷰기능을다양하게활용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저희가고도화사업을해서다양한가능을추가해서자료관리뿐만아니라회의록을찾는분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할것이고요. 그리고의안정보가연계가안되어가지고개별적으로정리해야되는데통합해서관리할수있도록할것입니다.그리고이시스템을구축해놓으면홈페이지가개편되더라도별도로구축하기때문에이시스템은건드리지않도록그렇게연계할계획입니다.

전에부터제가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종이문서회의록은워낙방대해서찾아보기도쉽지않을뿐더러차라리CD배부하는것이어떤가요?

그래서회의록발간은책자가두껍고보관과찾기도어려워서저희가내년도예산에는반영을안했습니다. 현재의책자형식보다는전자형식으로모든것이다변해가는추세이기때문에회의록시스템고도화를하면최신트렌드를반영해서디자인도개선되고활용이용이할것이라고봅니다.

CD보다훨씬더고도의기능개선이되고전자화로간다면CD예산반영이필요하지않은건데,말씀하셨듯이회의록이나의회흔적을남기기위한기능개선보강도중요하지만의원들의의정활동홍보에관한기능개선문제도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의정활동관련홍보비를올해는2200만원으로소화했는데결과가어땠어요?

지금일부의원들님도말씀을들으셨겠지만지나갈수있었으면지나갈수도있었습니다. 저희가관내일간지에홍보하고나서그이후에여러가지로언론과유대관계가어려웠던것은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지난해에예산심사때에절감했기때문에그범위내에서활용을했지만어려움이많아서금년도에는내년수준으로회복하는것으로편성했습니다.

강화군출입기자는몇분이세요?

출입기자는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금년도에광고료를지급한곳은15개언론사입니다.

강화군출입기자외에주간지,인터넷신문에도나가나요?

네.

인터넷신문도금액은똑같이110만원이에요?

홈페이지배너광고이기때문에요.

홍보비에대해서는아까박승한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타의회에사진들어가고명절때광고나의원님들이요구하는때에사진도들어가는것도보았는데강화군의회의위상을높일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개선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황순길입니다.보고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늘노력하시는김윤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107쪽입니다.기획예산과의총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대비인천시사회조사심의보조금1600만원을감액한2876억2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108쪽입니다.기획예산과의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38억5800만원증액된272억300만원입니다.강화군시설관리공단운영전출금은기정액대비8억5600만원감액된95억3700만원입니다.사회지표조사예산은인건비1100만원,일반운영비는2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109쪽예비비는재해재난목적예비비47억4700만원이증액된146억4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추경만하는거죠?

사회지표조사같은경우는시통합발주하는것은하긴한다는거예요?

그렇습니다.원래는군구별로위탁사업비를주어서하려고했는데이번에는시에서통합발주합니다.

안하는줄알고,보통예산편성중에서도중요한지표로쓰이는겁니다.

이번에통합조사하고보고서발간은군구별로따로하게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추경검토보고서에보면세입예산에서자주적세입으로세외수입을보면코로나19로공공시설사용료감소에도불구하고재산매각수입및지난연도수입으로6%가증가했어요.재산매각은어떻게가격결정합니까?

그것은감정평가법인2개법인의평가금액으로예비가격으로합니다.

감정평가사2인이상이평균가격을낸것을가지고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의결해서결정되는거죠?

그렇죠.

공유재산매각해서세외수입을확충하는우수사례가여러가지가있어요. 어떤경우냐하면과장님께서감정평가사2인이상평균을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것보다강화군에신고되어있는실거래가를활용하는방법이있습니다.공유재산매각단가를올려달라는거거든요. 그래서세외수입을확충해달라는거죠.그방법은그주변에있는공유재산토지주변에있는다른토지2건이상을추출해서,실거래가를추출해서거기에나온금액을산출해서매각대금을올려야하지않나그방법에대해서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고있습니까?

물론이번에세입부분이공유재산매각대금에수입이증가됐다고하지만세외수입도경상적세외수입하고임시적세외수입이있는데공유재산매각대금이임시적세외수입에속해서여건에따라서등락이있을수있는세입이될수있고요. 저희가재정이모자란다고해서과연공유재삼을매각해야되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는약간부정적인저의의견을가지고있고,그리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매각대금의기초금액은법률로정해져있습니다.그래서주변지역의거래실제가격이감정평가금액에녹아있다고생각하는것이더합리적이지않나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의례적으로감정평가사2인이상이결정한가격을가지고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결정했는데아까말씀하셨듯이주변의토지실거래가를산출해서매각대금을올리는것에대해서는앞으로깊이연구해야될것같습니다.

제도적측면까지고려해서검토해보아야될것같습니다.

살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잔액이포함된것같습니다.

네,유념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전년도본예산대비78억9700만원이감액된2354억5100만원입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이전년대비10만원증액된2000만원이고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와부동산교부세를합하여전년대비53억7500만원감액된2155억4300만원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전년대비5억원감액된96억4100만원,시도비보조금은2200만원감액된600만원,보존수입등은순세계잉여금20억원이감액된102억원과전년도이월금은전년과동일한2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115쪽세출예산입니다.편성목별1000만원이상예산액을100만원단위로전년도분과대비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총세출예산액은31억5000만원감액된232억1900만원입니다.세부사업군정기획의인건비는기간제근로자보수등1200만원이감액된1900만원,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등8700만원이증액된1억6800만원입니다. 116쪽연구개발비는퇴역함정활용기본구상연구용역비4200만원,시설관리공단운영을위해공사공단경상전출금과자본전출금2억300만원이증액된129억5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하단에주요업무평가관리사업에일반운영비는100만원증액된1200만원입니다.포상금은자랑스런공무원시상금과자체평가우수자포상금으로3800만원증액된47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관리사업에일반운영비는일반수용비와운영수당,기간공통풀사무관리비등600만원이증액된1억1700만원입니다.여비는기간공통풀여비등100만원이감액된11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이호조유지보수통합운영비2400만원과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분담금등으로8800만원으로편성했고119쪽직제신설변경에따른자산취득비5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송무관리사업에일반운영비는소송비용으로1억원이증액된3억원으로,의회협력체계구축사업은일반운영비200만원이증액된2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120쪽통계자료발간사업에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등100만원이감액된1700만원입니다.경제총조사사업은기간제근로자보수와사무관리비13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121쪽국제우호교류활동일반운영비는일반수용비와행사운영비등1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22쪽일반보전금은민간인국외여비와외빈초청여비,행사실비지원금으로4800만원으로편성했고,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사업에일반보전금은민간인국외여비1300만원이감액된3400만원,민간이전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지원비3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23쪽행정운영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는전년과동일한1900만원,업무추진비는기간운영업무추진비와부서업무운영추진비100만원이증액된1200만원입니다.인력운영비는인건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3인에대한기타직보수로200만원이증액된1억8900만원입니다.재무활동에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전년과동일한2억원입니다. 125쪽예비비는일반예비비와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32억8200만원이감액된84억9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907쪽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에서운영하는기금은내년부터최초운영되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총예산액은29억300만원이며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4000만원과내부거래전입금28억6300만원으로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910쪽세출은예산액29억300만원전액을일반예치금으로수립하였습니다.기타기획예산과의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은해당이없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의202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많이감액된것은뒤에서일괄적으로설명하겠지만정부에서지자체마다교부세를많이줄였죠?

교부세가국세의19.24%관세를제외한내국세의19.24%인데국세중에부가가치세나종합소득세가줄어들다보니까전체적인지방교부세로활용되는재원의파이가줄었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을2억원정도로낮게잡으셨는데공격적으로편성할필요가있습니다.전년도결산기준으로봤을때이월사업비빼고보조금사용잔액만60억원인데너무적게잡지않았나싶어요.

전년도이월금을다시상응하는반대급부적인반환금으로똑같이편성하게되니까보통결산되고나서추경에편성했는데가급적추측예상액으로확대편성토록하겠습니다.

116페이지강화군퇴역함정활용기본용역4200만원,생뚱맞은사업이아닌가,그큰배를초지대교를거쳐서갑곳리까지예인하는것은불가능하지않아요?

저희도그문제때문에이사업을구상하게된동기가인적인프라중에해군쪽에연관된분이계셔서제안해주셨고우리가최초의해군사관학교통제영학당이존재하던곳이기때문에,그리고그옆에전쟁박물관이있어서호국교육의도시로얘기하는데교육과함께관광자원화로검토했고지금부의장님이말씀하시는그건에대해서굉장히고심을많이하고있습니다. 저희도여러차례현지담사를하고전문가를불러서답사했는데1800톤정도의호위함정도로하는데그배가오는것자체가문제가아니라퇴역함정이오면그배가스스로엔진가동을못하게되어있어서예인하는문제가있고또들어올릴때에바지선이나크레인부분이있는데자체적으로검토하다가전문가의도움이필요하다고해서전체적으로용역까지도생각하고있습니다.

예인자체도힘든데다가예인해서강화까지끌어오는비용만가능하다고전제했을때에그예산만몇억원만예상합니다.끌어오는데에만요.

금액이1000만원,2000만원단위로불어나기때문에물때까지도정확하게검토가필요합니다.

122페이지에청소년해외문화체험어학연수가있습니다.학생들같은경우에는자부담이15%정도되지요?

네.15%로기억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인솔자를보겠습니다.태국에교사등10명이갑니다.거기에학부모들이몇명이가요?

저희가그부분이가급적이면학부모가가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해서는지금,5명곱하기2회입니다.이게3주간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다보니까방학기간내에교사나장학사가참여하게되면자기네가거기에서3주동안계속머무르는것에대해서상당한부담감을갖고있고,아이들관리하는문제때문에기피하는경향이있습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도학부모를일부포함시키려고했는데저희도아직은코로나19상황이진정되어봐야갈지안갈지도결정되는데어쨌든저희는가급적이면교사,장학사,교육계통,이런쪽에그런분들을인솔자로하고싶은데세부계획을수립할때에검토하겠습니다.

저는교사분들이가시는것은보조로100%인정합니다.그런데학부모님들이같이갈때에는자부담15%를넣으세요.

네,저희가세부계획을수립할때에검토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이있습니다.정책자문관,변호사,전년도에는편성했던대민활동비가안보이는데그것은성과연봉때문에그래요?

이번에예산편성운영기준이바뀌면서전에는전임계약직에대해서만전임계약직에대해서만대민활동비를편성하지않게되어있는데2021년도부터는시간선택제임기제는대민활동비를주지못하도록지침이변경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같은경우에는전체세입원이기타회계에서전입해온겁니다.이활용용도가어떤때에쓰는거예요?

우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명시되어있습니다.통합계정하고안정화계정이있는데이번에는안정화계정은순세계잉여금이나자주재원이늘어난것에대해서적립하게되어있는데우리가세입이여의치않은상태입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인해서그런데저희가재정안정화계정은이번에는편성하지않았고,통합계정은특별회계예비비로1%이내로만가지고있게되어있기때문에그기금을통합기금으로가져왔고,이것의활용용도는조례에정해져있습니다. 다른회계나기금으로의예탁또는예수금,원금이자상환이런용도에만쓰이기때문에타용도로전용되어서쓰일여지가없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을가서가져왔는데만약에우리가특별회계에서라든지돈이조금모자란다,이럴때에는여기에서다시줘요?

그기금으로다시갈수있는겁니다.

우리가보통첨부서류를검토해보면기획예산과가보조금우수사례가발표된것은민간보조금을지원하는데있어서2019년도기준입니다. 전년도보다1.47%줄어들어서유용평균보다도2.81%낮아서효율적으로관리합니다.민간경상보조나자본보조에있어서잘하고있다는평가를받았습니다.미흡한것은자체경비비율중에사무관리비,업무추진비,재료비,공공운영비는증가했습니다.알고계시지요?

네,알고있습니다.

성인지예산같은경우에세부사업설명서가부서별사업총괄표하고불일치해요.그것은맞추셔야돼요.

단위사업을이번에규제와같이있는것을팀별로업무가이동한것에따라서단위사업을분리하다보니까전년도예산액이0으로잡히면서이호조를그냥불러다쓰다보니까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시정하겠습니다.

네,읍면같은데에서는비과세대상인청소차에대해서자동차예산을세운데가4개면정도가있습니다.이런데는고쳐줘야될부분입니다. 특히,삼산같은경우에는이번에청사를지으면서청사조리실LPG가스요금을2400만원과다편성했습니다.월납입액기준으로하면원1200만원정도가적당합니다. 주민민원발급기유지관리비나통합민원발급기유지관리비가금액은미미하지만숫자를일치시킬필요가있습니다.읍면같은경우는많이나아졌는데아직도통일된단가가아닌것들이보여서말씀드리는겁니다.

다음부터는더주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서14페이지에대우수당으로5급을9명으로편성했습니다.그런데현원은8명입니다.그것은전출금인데요.

경영기획팀장김종석그것은맞습니다.저희가예산을현원대로편성했는데요.착오로8명인데9명으로편성되었습니다.이것은저희나름대로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것은그런데전출금에서감액해야되는것인지요?오히려잘못된것을보면기타복리후생비에일반직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를무기직이나상용직,기간제는보수에편성하는데이것은기타복리후생비에편성해요.일치시킬필요가있습니다.

경영기획팀장김종석맞습니다.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정액급식비하고직급보조비하고명절휴가비를기타복리후생비에편성했는데알아보니까부의장님말씀대로인건비보수에편성하는것이맞습니다. 이게공단에서2017년도부터착오로편성되어서여태까지내려오고있습니다.이것은예산서를그목으로다시하겠습니다.

물품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가있고,전자문서시스템유지보수가있습니다.그것은왜기초가12월이아니지요?8월,5월이렇지요?

경영기획팀장김종석물품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금년도에계약한것이일부착오가있어서우선8개월로편성된것입니다.

원래는12개월로해야되는건가요?

경영기획팀장김종석네,그렇습니다.

그밑에전자문서시스템도요?

경영기획팀장김종석네,그렇습니다.

62페이지에수선유지비중에풍물시장수선유지비가있습니다.2380만원인데풍물시장이이번에재공사가들어가는데그러면수선유지비가유지관리비성격도있는데이것은깎아야되지않나요?

경영기획팀장김종석이것은내년도에풍물시장이보수에들어가면이런것을거의안쓰게될확률이있습니다.그렇지만일단은금년도와비례해서편성했습니다.

그런데다못쓸것같습니다.70페이지에위탁관리비에풍물시장노점상단속위탁용역비가있습니다.이것도덜쓰게되지않나요?

경영기획팀장김종석일단5개월치를세웠는데보수가된다면나중에추경에삭감하도록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기타보상금이있습니다.화문석문화관에왕골공예육성강사수당,왕골공예체험학습강사수당3340만원이있습니다. 이게예산서397페이지에있는경제교통과의후진양성프로그램강사,초등학교방과후왕골공예반강사하고중복되는것은아니에요?

경영기획팀장김종석이것은검토를못해보았는데검토후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김종석그것은확인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76페이지부터80페이지까지자산취득비에예초기11대가나열되어있습니다.제가파악한것을보면넉넉히70만원이면그사양으로살수있을것같은데과다하게편성된것같습니다.

경영기획팀장김종석예초기를산것을보니까보통55만원대내외로샀습니다.지금80만원대로편성했는데이것도검토해서예산이이렇게되어있지만여름에는예초기를많이운영하다보면고장이잦았습니다.조금올렸는데이것도적정하게검토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이상입니다.기획예산과는총괄과니까총평을보겠습니다.세외수입은13억8368만원이줄어든것으로나왔습니다.그런데코로나19가장기화되면더줄어들것같습니다.우리자체수입은비상입니다.

사용료나입장료수입이감액될것같습니다.

지방교부세관련해서말씀드릴것은2021년도에지방교부세가감액된것이있습니다.이런것은다시재발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인센티브는못받을망정페널티를받으면안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보통교부세세출기준으로반영현화을보니까인건비절감,지방의회경비절감은,이것은2020년도기준입니다.전년도보다나아졌습니다. 그런데역시행사축제성경비절감이나민간이전경비절감,업무추진비절감은2019년도보다저조했습니다.각성하셔야됩니다.세입액의경우우리가자체노력을한것을보면경상세외수입확충은좋아졌습니다. 그런데체납액같은것을축소시키는것은저조했습니다.과장님도재무과장으로계셨었지만우리가비과세를줄여나가라고했는데오히려비과세가늘어났습니다.15.%에서15.9%로0.4%가증가했습니다.왜그래요?왜자꾸못줄여요?

재산세쪽에관련이있을것같은데재무과를통해서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

비과세면적자체가늘어났습니다.17%이상입니다.국가보조금은시비조보금이14억8900만원이줄어들었습니다.그런데저는더줄어들었다고봅니다.전년도하고비교하기가어떨지는모르지만그동안국비로내려오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지방이양으로되어서시비로내려오는것이70억원정도로보입니다.

60억원정도되고요.내년에는90억원정도됩니다.

2021년도에는90억원정도가되는데실제로우리한테온것이시비중에서90억원은실제로국비였던겁니다.사실은그것을빼놓고가시비입니다.

네,그렇습니다.

그런데도자꾸시비가늘었다고하는것을보면.

한가지예외적인부분이작년과올해의경우가도시공원이일몰제에해당되어서북산,남산의도시공원들이올해사업비가90억원정도가됩니다.이런사업비가내년에는없어져요.그래서그부분에의해서시비보조금이줄어든면도있습니다.

총괄적으로세출예산에보면인건비가0.27%줄어들었습니다.그런데그것은무기직이줄어들고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도줄어들었는데항상매번늘어나는것은기타직보수입니다.시간선택제임기때문에늘어나는겁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전년도보다6%정도늘어났지만그전년도에는무려47%가늘어났습니다.무기직은줄이면서도시간선택제는계속늘리고있다는거잖아요?이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시간선택제는40명정도됩니다.그중에우리가자문관제도로쓰는직종도몇분있고,대다수를차지하는데가보건소입니다. 그쪽에는라이센스가필요한,사실은정규직이들어가야될자리를정규직이충원되지않다보니까시간선택제임기제를많이쓰고있는것같습니다.앞으로더많이늘어날요소는많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행사축제예산관련4개세출과목을보았습니다.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행사관련시설비는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민간행사사업보조는늘어났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3억6700만원정도가늘었습니다.다른행사운영비는줄어들었으면서도민간행사는늘어났기때문에전체적으로는덤터기를쓰게생겼습니다.늘어났습니다.

지금행사운영비는행사가격년제로개최되는것이일부있습니다.올해에는읍면민의날이있었고내년에는군민의날이있습니다. 물론코로나19상황을보아야되겠지만읍면민의날은1000만원정도편성하거든요.그런데군민의날은면별로3500만원정도편성하고또체육회쪽에편성되는예산이몇천만원이있어서격년제에따른행사운영비가늘어나는부분이있습니다.

재정분석결과미흡사례로했던자체경비를보니까지적된것중에서사무관리비만유일하게감소했고,공공운영비,업무추진비,재료비등은여전히증가해서이것도앞으로개선해야될것같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저는공단위주로여쭈어볼것인데강화남부군립키즈카페운영하시는데사회복지과에서인력운영계획,인력운영예산하고다틀려요.이부분을말씀드리는것은신규사업이고강화군의중점사업중하나라고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산출기초부터관심없이올라온흔적이많다보니까이부분은정리가가능하신것인가요?

경영기획팀장김종석위원님말씀하신대로키즈카페를아직도저희가위탁을받지못했습니다.저희가예상하기로는2021년도3월쯤에위탁계약을맺을계획입니다. 당초에키즈카페가3억5400만원인데군에는전출금으로반영되었는데저희한테는반영이안되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협의해가지고키즈카페3억5400만원,노인문화센터도마찬가지로5억1749만8000원이있는데이것도반영했습니다.또한청소년수련시설1억8500만원을각실과소하고협의해서우리예산에전부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당장예산에서말씀드릴부분은아니지만추후에공단에서운영하게된다면운영계획을확실하게해주셨으면해요. 간단하게말씀드리면클라이밍,하늘기어오르기,미끄럼틀이있는데그중에서클라이밍같은경우는다른지자체에서다활용하고있는키즈카페시설이기도하고,키즈카페안에서운영요원은4명정도넣어놓으셨습니다. 꼭이시설에서수익이어느정도나오는것을요구하지는않지만수익이어느정도나온다는것은그만큼강화관내시설을이용하는사람이많다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것은어느정도수익성을갖고있어야되는사업이라고봅니다.이미시설은설치되었지만공단에서어떻게운영하느냐가이사업을성공시키느냐,못시키느냐의큰기로에서있다고보는겁니다. 이부분은조금더심도있게,이게관에서하는사업이아니라민에서하는사업이라는마인드로접근해주셨으면하는겁니다.그부분을꼭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은나중에공단에요청드리는부분인데운영하시기전에의회와어떻게운영하실지자세하게키즈카페자리에가서논의하는시간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부분은3월쯤에는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미리요구하는것중에하나가맘카페시설이있습니다.바리스타랑주방보조1명씩해서2명을쓰신다고되어있는데그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사실키즈카페에서가장많이수익금을올릴수있는부분중하나가식사시설입니다.실질적으로식사시설이가장중요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휴게공간이나부모들이음식물을가져와서시식할수있게해주는여건이나,아니면아예안된다면맘카페운영을단순하게운영할수는없습니다. 그부분을전문성있게운영할계획을잡아주시고,사회복지과에여쭈어보았어야되는부분인데운영도안하셨는데퇴직금부터잡아놓으셨습니다.그부분은어떻습니까?

경영기획팀장김종석먼저키즈카페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키즈카페는공단에서운영한경험은당연히없습니다.그래서타시설에서벤치마킹도하고운영에차질이없도록위탁받으면철저하게계획을세워가지고하겠습니다.그리고사전에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퇴직금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퇴직금은관련규정에따라서매년인원수에따라서1년근무하면근로기준법에의해서30일정도를퇴직금정도로예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운영예상하면당연히퇴직금도산정해서1년근무하면평균임금으로나눠가지고30일정도를지급하고,2년이면2년치를지급해서이것은그사람이그만두어서그해에지급한다는것보다도만약을위해서언젠가는퇴직하기때문에계속적립해놓는금액이되겠습니다.

제가기획예산과장님께여쭈어보겠습니다.이게우리군의문제점중에하나라고봅니다.어디는퇴직금이세워지고어디는11개월사역하겠다고하는데이것은기획예산과에서정리해줄필요가있습니다.왜상이하게다른거지요?

지금단시간근로자들을관리하면서2년연속24개월이상근무하면그게공무직으로전환됐다고보는겁니다.공무직을시키지않더라도요. 원래우리자의에의한공무직으로전환하는것은,공무직의신분을변경시켜주는것은공무원의귀책사유가되기때문에최대한사역할수있는것이1년퇴직금을주고23개월로한정되어있습니다. 사실일하는자리에8개월,1년미만으로해서계속교대하는방법이있는데업무의숙련도를필요로하는자리가있습니다.일정자리는퇴직금을주고23개월까지하는부분도있었습니다. 어쨌든저희도기간제근로자를다음추경에도30%정도줄이려고하는데전체적인기간제근로자는우리행정과노사협력과에서관리합니다.전체적으로그쪽에서조율하는데잘협의해서조정하겠습니다.

몇가지만더여쭈어보겠습니다.키즈카페운영은추후에잘운영을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키즈카페사회복지과의조례상으로는운영시간이아침9시부터저녁6시까지입니다.평일운영기준에상식적으로운영하지말라는얘기입니다. 저녁9시이후까지를요구한것은아니지만저녁8시이후까지는통상어린이집이나하원이후에부모와함께동행해서실질적으로운영할수있는시간이이루어져야됩니다. 휴일에는당연히평일월요일이나화요일이되겠지만주말운영시간을넉넉하게잡아주셔야돼요.그런데그런부분이전혀적용되어있지않기때문에그부분까지도추후에꼭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김종석추후게협의해서문제점이발견되면조례개정요구등관련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을정리해놓지않을수가없는것이추후에북부카페도생겨요.거기에도연계되어서이게상당한금액을투자했는데적자를볼수도있습니다.그래서정말신중하게접근해주셨으면하는것이고요. 추가적으로38페이지에보시면수영장에국립체육센터랑,남부랑타올구입예산을넣으셨습니다.타올은회원들이가지고다니시잖아요?

경영기획팀장김종석우리가만약을위해서비치하고있습니다.

저는한번도만약을위한타올을쓴적이없습니다.

경영기획팀장김종석저희가일부비치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제가타올구입하는것이문제가된다고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사실코로나19바이러스때문에공공시설,민간체육시설에서도타올사용을못하게하고있습니다.그부분때문에말씀드리는것이니까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김종석네,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제가요청사항으로말씀드리는것인데강화관내에서보면키즈카페도만들어지고노인복지시설,여성복지회관도잘운영되고있습니다. 저희관내제일취약계층으로두드러진부분이청소년입니다.그런데청소년들을관리할수있는,혹은청소년들이복지사각지대에서구제해줄수있는시설중에하나가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청소년문화의집에대한프로그램이나예산투자가상당히미흡하다고봅니다.실질적으로이시설을이용하고싶어도이용하지못하는청소년들이상당히많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이용하고자하는학생들의마인드인식자체가약간복지혜택이많이필요한아이들만가야되는시설로인식이되고있습니다.그런게아니라관내에있는청소년들이모두가가서활동할수있는시설이되어야하는데청소년문화의집에서대표적으로해주어야되는활동중에하나가충족되지않기때문에생겨나는곳이만화방이나스터디카페가생겨나는것입니다. 이게생겨나는것이문제가아니라우리가사회적인욕구를충족시켜주지못하고있다는겁니다.강화읍의중심지에있는청소년문화의집임에도불구하고정말좋은선생님들과정말좋은시설이있음에도불구하고항상공실이고,항상아이들이방문하지않는시설로사용되고있는겁니다.그래서이부분은예산을떠나서주어진예산에서더많은관심을가져주셨으면하는것입니다.가능할까요?

경영기획팀장김종석알겠습니다.저희가이번에코로나로인해서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지금1년에2개월정도밖에운영을못했습니다.충분히프로그램을못했는데청소년수련관관장님을작년10월에새로채용을했고지도사2명을신규채용했습니다. 앞으로청소년들이청소년수련관을우선접근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긴한데문화의집하고청소년수련관이활성화될수있도록공단차원에서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과장님께부탁을드릴게요.저희가강화군에서운영되는신규사업이많고추후에신규사업들이안정적으로자리를잡아야된다고봅니다. 제짧은식견으로바라보았을때에는어느하나의신규사업을특정지을수는없지만유지비로많은예산이소요될것이라고판단되고있습니다.당연하지만그부분에대해서확실히인지해주시고유지관리비를무조건예산을투입해서유지만하겠다마인드가아니라관에서하지만자생력을꼭갖출수있도록해주셔야됩니다. 관에서한다고해서예산이당연히나오고우리들이아무일도안해도운영되는시설로변질시키면안돼요.기간제,공무원이고관에서자리만지키면당연히예산나오는시설유지를하지마시고,꼭스스로민에서하는것처럼민간기업마인드로최대한군민들의욕구를충족시키는사업을유지해주셨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읍면별예산을살펴봤는데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차이가있어요.양도,내가,삼산,송해,양사는25만원씩이고6개면이30만원씩입니다.부서업무추진비산출기초는어떻게됩니까?

공무원정원대비구간별금액에따라서한달단가가정해져있습니다.20인이상은30만원,25인이상은35만원으로정해져있기때문에읍면별로정원차이가있어서정원에따라서편성된것입니다.

송해면이12명,삼산면이13명,내가,양도,양사가13명입니다.그래서25만원인데1명이더많은불은하고교동면은30만원입니다.

그게정원차이가있는겁니다.10명에서몇명까지는얼마라서구간을달리해서정원이있으면금액이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정수기와공기청정기임차료를보니까감사장5만6000원,감사담당관실사무실5만6000원,당직실5만원,2급관사6만원,부군수실5만원,국장실6만원,기자실5만5000원,방송실은최저3만원이에요.제일비싼데가자치교육과7만원이고,기획예산과는4만8500원이고,정수기와공기청정기임차료가부서마다달라요.

규격의차이가있지만정수기를사놓고유지관리만시키는게물건값은대지않고이용하기때문에계약사항이다른것도있고용량이다른것도있는데,이번에도최대한위원님말씀하신것을통일시키려고노력했는데다른부분이있어서그렇게되었는데앞으로는통일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일괄구입한것으로알고있는데가격이천차만별입니다.그전에구입했던것인가?부서별로따로합니까?일괄로구입합니까?

정수기는구입하는것은거의없고요.

이것도우리과장님께서잘살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강사수당도부패방지교육이나음주운전강사초빙료는50만원이에요.농업기술센터는거의25만원이고,기타부서에는10만원,20만원,이것은강사지급규정에의해서하는거지요?

강사의레벨차이도있고시간에대한차이도있습니다.1시간이넘어가면얼마를더가산하는부분이있어서교육시간에따라서달라집니다.

이것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나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지급기준에의해서예산편성을하겠지만일부부서는턱없이낮은예산편성을한곳도있고이것도나중에살펴보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아까우리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퇴역함정,제가볼때에는1300만명에서1500만명이방문하는방문객들을위한관광콘텐츠를확대하자고하는사업같은데이것으로인해서더많이올수도있겠지요? 중요한것은연구용역이먼저들어갈게아니라이것을해야되는지안해야되는지주민들의설문조사가필요해요.과장님생각이어떠신지요?

물론그것도중요하다고생각하고주민들한테설문조사를하면단편적으로퇴역함정을유치하는게좋겠습니까?안하는게좋겠습니까?라고한다면관광콘텐츠가늘어나는것이니까그러면거기에크게반대하시리라생각지않은데투입되는부분과그것으로인한효과부분이검토되어야할것이라고생각되고요. 사실4200만원이큰금액인데그금액으로하는게저희가무작정수십억원들여서조성해놓고계륵이되는그런사례도발생할수있어서좀더세밀하게검토하고타당하냐하는부분과또유치한다면어떤식으로인양하고어디에설치할것이냐세부계획을수립하고,소요예산을정확히산정하기가어려워요. 투입될부분은어느정도고그것으로인한효과가어느정도인지검증해보고싶은생각에,저희도예산이아깝기는하지만철저히검증해보고싶은생각에용역을하려고합니다.

호국충절의도시강화에서대다수의군민들이그렇게반대하는의원은없을것이라고개인적으로판단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유인해서정착시키고전시,아까말씀하셨듯이수십억원이상의비용이발생할수있는사업이에요. 그런거대한사업을좋은발상에의해서해봐야되겠다하는행정방식은앞으로는주민설명회를거쳐서들어갔으면하는뜻에서말씀드려봅니다.

네.알겠습니다.

강화북부지역관광활성화제안공모는몇건이나들어왔어요?

공무원하고일반인하고따로했는데공무원이50건정도들어오고,일반인들이70건정도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중에서특별히신선하게보이는것은있나요?

저희가다검토는하지못했고,공무원제안에대한심사는내일하게되어있고일반인제안도군민심사할텐데거기에서결과가나오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상금은있지요?

시상금있습니다.

5쪽입니다.국제우호교류및청소년해외문화체험어학연수,뉴저지주펠리세이즈파크시에관심이있는데제가궁금해서검색해보았더니한국인이점령한TOP4가있어요. 1위가뉴저지주펠리세이즈파크시입니다.2위가미국의로스앤젤리스,3위가호주의시드니스트라스필드,4위가베트남호치민시푸미홍,그래서어떤인연으로펠리세이즈파크시가선정됐는지요?

펠리세이즈파크는저희가사실오늘의장님도참석하셨지만올해초부터그쪽에서방문했었고우호교류협정을맺기위해노력했었는데그게안되다보니까오늘아침8시30분에의장님도참석하신가운데코로나때문에안되다보니까우호교류협정을맺었습니다. 도시는뉴저지주바로밑에있는우리보다작은도시입니다.인구가2만명정도되고,한인이50%정도차지하고있고시장님도1.5세대한국인입니다.오늘아침에한국말도하다보니까꽤하시더라고요.미국안의작은한국으로불리우는곳인데당초에는공원사업을하기위해서미국을방문하고여기에한인중심도시가있다고해서민간쪽의아시는분,시장님이한인출신이다보니까그쪽연결이되어서우리도방문해봤고공원사업하는팀들이갔었어요. 거기에서도비서실장이우리강화를방문했었고,그렇게진행되다가오늘아침에우호교류를협정하게되었습니다.

적당하고인구가그렇게많지는않지만여기가우리나라위안부기림비가최초로세워졌고,여러가지한국의1세기라고보면됩니다.공립학교페리세이즈고교가품격이상당히향상되고있다는데고교생들인연수방식이나기간을어느정도생각하고있나요?

방문은3주정도생각하고있어요.태국이나미국이나3주정도생각하고있는데미국에서우리나라를방문하면우리나라에서는홈스테이식으로운영하려고하는데우리가미국을방문하면홈스테이도있지만학교와연계해서기숙시설을이용해서같이생활하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품격있는해외연수문화체험을위해서노력해시기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전체적인마무리를하겠습니다.강화군의재정자립도가10%를조금넘어요.코로나19바이러스로인해서지방교부세나자체수입이줄어드는열악한상황입니다. 그런만큼방만한재정운영은피해야하지않나생각하는데그대표적인것이각종축제나행사,이런것에대해서방만한예산을삼가야되겠고중복이나부당하게지원되는사업들에대해서기획예산과장님께서잘살펴보시고예산편성에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조금아쉬운게각부서예산심사하면서과별로국시비가많이확보되어서증액된것도있지만국시비확보를전혀못한부서가있어요. 그런확보를못했음에도예산이필요한부서가있습니다.그러한부서는강화군자체사업비로예산을확충해야되지않나,대표적인것이석모도자연휴양림같은경우입니다. 당신네들국시비확보는안됐지만어떻게하면석모도자연휴양림을살릴수있겠느냐자체사업을가져와봐라,이런식으로해서자체사업비를확충해야되는데대해서과장님의입장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물론우리가일부예산을운영하다보면당장이라도군비로투자사업을할수있지만조금시기를늦추면국시비보조가가능하다면늦추는경우도있습니다. 국시비를먼저받기위해서,그렇지만이게시급하고효과가큰사업이라면당연히위원님말씀처럼군비도과감히투자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사업추진시충분한검토와이해자료와설명이필요하다,대표적으로보건소의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은얘기가많이나와서다정리가된것이고,농업기술센터의시험포부지매입같은경우안되는것을되게할수도있고,되는것을안되게할수도있고,이것은사업추진하는부서담당자의설명이나이해자료에서나올수있는데이번에도조금어려움을겪었는데이런것은사전에충분한사업의타당성을설명할수있도록검토하고자료를준비해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어려운상황에서인건비를절약한다고근무자를감원하고시간을조정하고여러가지방법으로인건비를절약하는데그런와중에도정말열악한환경에서근무하는기간제근무자가있어요.이런것은조금더세밀한검토가필요하지않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내년도예산편성과2020년도예산편성에대한세출관계라든지기획예산과장님을비롯해서노고에감사드리고앞으로도강화군의발전을위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전체적으로우리위원님들이좋은얘기도많이해주셨는데강화군의모든예산을총괄하시는데기획예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기획예산과에는아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듯이퇴역함정활용하는기본구상용역비에대해서개인적으로과장님께서갖고있는입장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퇴역함정을유치하는곳이굉장히많습니다.가까운데만보더라도대명에하나가있고,상암쪽에도함상공원이있습니다.대명에있는것은상륙함이에요. 그안에군사장비를실어서상륙하는상륙함이라활용도는떨어지고,오히려전투함인데전투함은좀작은데1200톤규모이고우리가유치하려는것은1800톤규모의호위함정도를생각하고있고처음에제안하신분은우리강화가최초의해군사관학교인통제영학당지앞에했으면좋겠다고했는데그게(구)강화대교를통과를못한다,그리고점점북쪽으로가다보면설치하는데문화재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에걸려있어서저희도걱정하고있습니다. 우리가생각하는부분이전쟁박물관앞쪽에,가능하다면제방과해안도로사이의논쪽에했으면좋겠다,하부쪽의유지관리가상당히어려워요.녹이슬거든요.그런데바닷가에띄워놓으면작업할수가없어서내륙으로들어올리면거기에기초하고얹어서논에물을대면바다처럼보일수있습니다. 그런방법하나하고아니면육상으로운송한다면잘라서운송하는방법도생각하는데전쟁박물관의공터에운송하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또거기에운송한다면퇴역함정뿐만아니라나중에군사장비들도일부같이해서교육장으로썼으면좋겠다는것이고,또하나는거기가문화재보호법으로어렵다면외포리에서건평으로가는부분에해상도눈여겨봤어요. 그쪽도외포리하고관광동선도있어야되니까두군데를내부적으로는생각하고있고,단지그것을예인하고운송하는어려움해안으로예인했을때철책을넘기는문제점때문에내일전문업체와미팅예약이되어있는데어느정도미팅하면용역을실시하려고합니다.

전반적으로육로를통해서이동하는것은반을잘라서옮겨오는것도있겠지만해상으로오는데초지대교나강화대교교각과교각사이로들어올수없죠?

예인선이나호위함은들어올것같은데크레인이들어오는게상당히전문가도확답을못하더라고요.크레인을낮추어놓고다니지못하기때문에높이가상당해서전문가들도확답을못하더라고요.

좋은결과가있기를바라고요.사업타당성을분석하기위해서용역을주는것이니까용역을주기전에사전에검토를안해보셨나요?

전문기관을여러명만났고내일도미팅이잡혀있습니다.

그런사업은관광객유치나강화군을위해서는꼭필요한사업같은데이런사업은관심있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에지금기간제가42명이죠?

경영기획팀장김종석저희가총184명이있습니다.그중에서기간제근로자가42명입니다.

근분들은11개월사역인가요?

경영기획팀장김종석여러가지가있는데관련규정에의해서맨처음에는8개월사역을합니다.8개월사역하고성과를평가해서80점이상은다시재계약해서11개월을추가로사역하고있습니다.

11개월하고나서한달정도쉬었다가다시재계약하는경우는없나요?

경영기획팀장김종석8개월,11개월을근무하면19개월하게되는데그러면퇴직금을정산하고추후에,기간제근로자는연령제한이없습니다.그래서다시응시되어서하게되면재계약도할수있는경우도있습니다.

계약직이여성복지회관관장,청소년수련관관장,노인문화센터센터장,계약강사직,이런분들의임기는몇년으로제한이되나요?

경영기획팀장김종석여성복지회관관장님이계약직으로2년입니다.지금은공석입니다.청소년수련관관장이2년,노인문화센터센터장이3년,볼링강사가2년입니다.

계약직2년과3년차이는뭐예요?

경영기획팀장김종석계약직도3년이내에서계약을할수가있습니다.

3년이내에서가능하다면다같이3년이내로해야지차별을두는경우가왜그런가하는겁니다.

경영기획팀장김종석계약직도일반직과마찬가지로1년에한번씩평가하고계약이끝나면최종평가해서특별한문제가없고성과가뛰어나면재계약할수가있습니다.

계약기간이끝난이후에재계약이가능합니까?

경영기획팀장김종석성과를평가해서재계약도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용역하는것에대한의미와필요성에대해서는과장님이더잘아시니까현명하게대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정책만족도용역조사는어떻게하는건가요?

정책만족도조사는양방향의사교류가되어야하는데관에서는행정시책이나정책을하고있고피드백을해야하는데그런면에는부족한점이있어서우리가하고있는정책이어느정도호응도가있는가?군민들의그것이외의요구사항은또무엇이있는지알아보자해서연간2회계획하고있고,1회에1000만원정도드는데2000만원을수립했고,조사방식은전화로직접통화방식으로해서전문기관에위탁주어서용역을할까합니다.

이번임기내에처음하는거지요?

네.

이것을보면서본위원이느끼는것은이것은매년해야될필요성이있구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예산도상반기,하반기나누어서1000만원씩한다고하지만예산이들어가더라도다수의군민의목소리를들을필요가있습니다.여론조사를많이하다보면금액도많이들어가기는하겠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끼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까지우리가정책을실행했던부분에대한평가를받는것도있지만군민들이바라는정책은행정하고는약간다를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점을반영하는장르가되면앞으로의정책이많이변화되지않을까싶습니다.이런부분은아낄필요가없습니다. 본위원이늘실과소에도그런얘기를해요.군에서아무리도로를잘닦아주었다해도군민이원하지않으면그도로는소용이없는도로입니다. 그런정책방향에대해서는많이해야될필요성이있다는생각이들어서예산에대해서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대해서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공단것을보면전체적으로공공운영비나사무관리비는우리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일괄적으로정리할필요성이있습니다.예전에비해서는많이좋아졌습니다.세입란에서보면내년도도역시코로나영향으로인해서세입부분에서많이떨어져요.유일하게함허동천매점은임대료가증액되었습니다. 물론입찰의의해서하겠지만그만큼장사가안되고,더군다나요즘전면폐쇄에들어가는상황들이내년도상반기까지는예상되는데이루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역사박물관이나군민센터같은경우에는전년과동일한금액입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도탄력운영이필요다고생각합니다.소상공인들지원도하지만배려차원에서관심을가져주십사말씀드리는겁니다.

경영기획팀장김종석네,알겠습니다.공감합니다.

우리갯벌센터관람료입장수입을보면전년과동일해요.금액적으로중요한것은아니지만제가왜이런얘기를하느냐하면여기에도위탁할것이나까예산에도들어와있지만해양수산과에서1억원을투자합니다.그런것들이연계되면입장료하고도연결이되는거잖아요?앞으로투자에대한예산이있으면당연히그당해연도에는입장료수입이늘어났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짚고넘어가는뜻에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덕산캠핑장을시작할때에굉장히야심차게시작했습니다.매년입장료수입이줄어듭니다.그러면이쯤에서덕산캠핑장의활용에대해서어떻게활용해야되는지다시한번돌이켜볼필요가있습니다.올해코로나19바이러스로인해서일반개인캠핑장에들어가서보니까거의만석입니다. 그런데군에서하는것에대해서만큼은입장료가줄어들까?입장료는강화군에서운영하는캠핑장보다저렴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안온다는것은우리가시대의흐름에맞추지를못했습니다. 물론주어진조건이그럴수는있습니다.본위원이문화관광과,도시개발과에주문한내용들이강화군의갑곳돈대부터시작해서광성보로들어가는공원쪽에어마어마하게사람들이많이들어가있습니다. 그런것들이사실은사설이되었든관이되었든수입이창출되어야하는데그쪽에서차박이나캠핑들어오신분들은그냥무료로쓰고있으면서우리가가지고있는자연환경속에서힐링하고가는사람들인데결국에남는것은쓰레기입니다.그분들이대형마트에서다사오더라고요. 요즘에는시대흐름이차박이나운반하는과정이되었든불편하니까안오는겁니다.주차장에서물건들고텐트들고가는무거운것들도있으니까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공격적으로마케팅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되어서아쉬워서말씀드렸습니다.그렇지요?

경영기획팀장김종석우리가야영장을두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함허동천,덕산을운영하고있는데수입이줄어드는것이저희도거의운영할때에는만석이찹니다.요즘에는코로나19로인해서.

코로나19바이러스로인해서캠핑장은호황을누렸어요.내년도에예산을적게잡아서아쉬워서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예산을보면서전체적으로아쉬웠던부분이예를들자면공공운영비나사무관리비중에서도군청에서모든현수막은5만5000원에다일관성있게해요.그런데공단은6만원씩입니다.물론그금액을협의해서나머지는불용시키는점도있겠지만그래도이런것을세울때에는군청하고같이예산을맞추어서진행되어야하지않나해서짚고넘어갑니다. 물론예비용으로비축하는수건이면필요할까?매년세우는예산이기는하지만풀예산쪽으로1억2000만원씩세웁니다.그런데에서도충분히커버가될수있습니다.그러면두군데에서하니까풀예산만2억4000만원입니다.활용방안이탄력적으로운영되지않을까?물론전산시스템에의해서하면서필요없는데도사신다는얘기는아니에요.예산에이런점들은관심있게편성하셔야하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청소년대외협력프로그램하고청소년교육복지프로그램이1500만원정도늘어났습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김종석청소년관련해서는문화복지팀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그러세요.

문화복지팀장김시연저도세부계획은아직파악이안되었고추후에파악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총괄부서니까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을보면서제일아쉬웠던부분들이가장두드러진부분이장학금지원하는부분을지출하지못했습니다. 어떤논리에의해서진행되었든과정속에서학생들에게장학관이나장학금을지급하는것에대해서는우리군민들에게굉장히도움이많이되었었고,우리군민들입장에서인구정책하고도연결될수있는부분입니다. 어떤경위로든어떤일이있었든간에장학금제도에대한중요성을미리대비하지못한것은행정책임입니다.미리대비못했던것은,법적으로되었든뭐가되었든빨리이부분에대해서는정리해서학생들에게장학금을줄수있는제도를빨리만드셔야돼요.

내년도에9000만원의용역비를세워놓았습니다.자체적으로우리가설립해야되는입장입니다.

과정을지금까지설명을들었으나본위원이보았을때에는과정이어떻게되었든간에그것을끊어서간다고하는것은우리행정에서이런일이있으면안되겠다장학금의중요성에대해서는잘아시잖아요?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네.

우리가각시설이나사회적기업이되었든무엇이되었든여러가지사업들이있는데아직도선택과집중면에서부족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민간위탁관리하는사업에대해서사후관리부분에서답변이많이궁색해요.실과별로보면그렇습니다.그것은사후관리하는쪽에서미비하다고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우리가민간위탁하는사업중에서도모니터링이안되는부분이많습니다.현황이어떻게되어있고전년도에는어떻게되어있고,우리가민간위탁을해서주면거기에대한모니터링은틀림없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예를들자면줄서는맛집마케팅비로얼마를주었는데이렇게하니까전년도에는어느정도효과가있었고올해에는어느정도기대효과가있을것인지기본수치는있어야돼요.모니터링해서그데이터값을가지고하든지이런열의가있어야되는데그런게없고,우리가측정기나여러가지를설치했지만자료값에대한분석도안되어있습니다. 강화섬쌀을지원하는목적이외지에서강화쌀을많이가지고들어오니까강화섬쌀을강화에오는관광객들에게주기위한,업소들에게지원해주려고하는목적은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예를들어서전년도에100가구였는데강화섬쌀을지원하면서110가구가되었다든지,100가구를예상해서진행했는데90가구가되었다면지원할필요가없는겁니다. 이런데이터를가지고위원님들이질의하면정확히답변하는것이되면좋겠습니다.아까국시비보조금에대해서는아까위원님들이언급하셨으니까거기에대해서는더이상언급을안하겠지만우리강화군만이가질수있는특정한예산이있습니다.저는비닐수거사업,슬레이트철거비용이라든지,저온저장고사업이라든지이런것은다른구군들에도가겠지만강화군의입장에서는슬레이트처리비용은축사나창고들이다른시도에비해서굉장히많은지역입니다. 그런데주택에만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이수년에걸쳐서계속이부분에대한것을건의해보라고했지만매년똑같습니다.저온저장고역시지금은밭작물에만되지논에는지원이안돼요.시에건의를해보라고몇년동안을얘기했습니다.

아마그것은건의하고있는데안받아들여지고있는것이고더많은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

그런점에대해서노력하자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그리고올해역시올애예산도보면전년도의시비나우리가어떤사정이생겨서못해서임시로강화군의군비를지원한것들이있습니다.그런데올해에영락없이시비매칭으로들어와요. 내년에도마찬가지겠지요.시비지원하는것이중간에시에서없어서이번에만하자고하는데어떻게심의를하느냐고요?이런부분들에대한것은분명히예산편성하는과정속에서진행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이번민선에들어오면서두드러진게부군수님포함해서국장제도를만드신겁니다.그분들에대한중요성,역할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겠습니다.그분들에대한검토를하게되면과장님은정확하게아시겠지만수정예산이라는것은불가불의예산입니다.국시비가변경된다든가이럴경우에어쩔수없이예산편성하면서들어오는겁니다.그렇지요?

네.그렇습니다.

과장님민선으로군수님이7기인데예산편성하면서수정예산오히려안한적이있어요?저는거꾸로반문하고싶습니다.

저희도국가예산같은경우에는우리의예산확정시기보다굉장히빨라요.시는내시가아직안된사업도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것에의해서들어오는것이수정예산이에요.우리가그렇지않은예산들도수정예산에들어오는것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것들은우리가예산편성하기전에국장님들을무시하는것이아니라국장님들이세분이생겼으면그만큼역할분담이되는겁니다.그러면감소가돼야지요.오히려제가물어보잖아요?과장님수정예산을안한적이있나요?

그것은국장님들도국장님이지만저희역할도부족했던것같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잘진행되어서제가지금까지말씀드린내용들은예산편성하면서수차에걸쳐서얘기가나왔었던부분에대해서시정이잘안되는부분이나앞으로의계획성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열심히하시고최선을다하고계시는것에대해서만큼은저희들도치하를드려요.고생하시는것도보이지만이런것들은아쉽고안타까워서내년부터는개선하자는뜻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의회에서도최선을다할것입니다.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하반기에나오는게특별교부세가있고부동산교부세정산분,올해의경우에는보통교부세정산분이1억3500만원이나온것같은데그부분이제가보기에는많을것같지는않고,부동산교부세가종합부동산세에따라서정산하는데부동산교부세가조금더나올것으로생각됩니다.

네.

네,명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기획행정복지국장오윤근입니다.설명에앞서계획된의사일정에불구하고이번수정예산안상정에협조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수정예산안은202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이후국시비보조내시분반영및국가균형발전회계사업예산조정으로인한수정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하게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이번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총예산규모는6477억9800만원으로기제출한제3회추경예산안6479억5300만원대비1억54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가0.02%감소한6434억5400만원이며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수정예산의부서별세부변동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2019년보통교부세정산분인1억31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제2회추경계수조정으로발생한내부유보분과군비감액분을포함하여예비비10억68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행정과는삼산면그라운드골프장을조성을위한국가균형특별회계예산집행잔액과시비보조금을활용하여강화군국궁장주변주차장건립을위해8억5300만원을조정편성했습니다.문화관광과는제3회추경예산에요구한송암박두성선생평전발간지원사업비7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재무과는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착오편성한2억86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코로나19바이러스사망자장례비지원을위해1100만원을편성했으며경제교통과주차장조성국가균형특별회계예산집행잔액을활용한복합커뮤니티센터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8억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경제교통과는창리제1공영주차장,갑곳리공영주차장,관청리제3공영주차장,매음리제1공영주차장,국가균형특별회계예산잔액9억원을감액하여남문공영주차장5억원,복합커뮤니티공영주차장4억원을조정편성했습니다. 산림공원과는2019년도사방사업국시비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했으며,보건소는국시비변경내시에의해서생물테러초동대응교육및훈련지원에2건을포함한총1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금회수정예산안은2021년도예산안제출이후국시비보조내시및특별교부세반영,어촌뉴딜사업공모사업공모선정에따른사업예산조정으로인한수정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하게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이번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의총예산규모는5638억3200만원으로기제출한예산안5616억3400만원대비21억9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회계별로보면일반회계가0.39%증가한5599억4000만원이며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의부서별세부변동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e호조지방재정통합운영에따른지자체분담금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이편성요구한복합커뮤니티공영주차장조성사업3건에대한군비감액분을예비비로18억51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제3회추경수정예산에감액한송암박두성선생평전직접제작을위해7000만원을편성하였고,적석사단청공사를위해2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보문사용암전개축을위한실시설계비28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재무과는강화군시설관리공단전기자동차1대대체취득을위해예산편성목적에맞게통계목을변경하여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하점면망월1리경로당의한파저감시설설치를위해1200만원을편성했으며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조정편성한복합커뮤니티센터공영주차장조성사업4억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종합복지타운토지매입에대해3억63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예산4700만원을예산목적에맞는통계목으로변경하여편성했습니다. 민원지적과는하도1리부근1지구민원지적재조사사업을위해2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경제교통과는강화풍물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특별교부세5억원을재원조정했으며강화풍물시장분양대행을위해4억7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국시비변경내시에따라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한파저감시설설치지원을위해18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국가균형특별회계예산조정으로인한남문공영주차장조성사업5억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농정과는이앙기육묘상자지원사업을위해1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과는어촌뉴딜공모사업선정에따른후속조치로초지항어촌뉴딜사업비를14억4600만원으로증액하고아차항및하리항에대해기항지개선사업으로총2억4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공모사업에미선정된장곳항,하리항,아차항어촌뉴딜사업지방비의무편성예산3억4500만원은전액감액했습니다.축산과는ASF구제역및AI방역인력운영을위한96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농업테마파크연계한농업신기술시험포운영을위한토지매입비로4억79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이번에제출한수정예산안은2021년도군정주요사업의신속한추진을위한사항으로원안의결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2021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정예산에서내부유보금은전액사용한것으로올라왔는데실제3회추경에올라왔어야되는거지요?

네.

그때에누락된거죠?

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도사회복지과처럼한파저감시설설치지원이있어요.사업명칭은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관련인데어떤저감시설이에요?

바닥에대기하는데평상으로좌석이있는데그것을온돌로바꾸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축산과질의하겠습니다.축산과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에서전에는군비로방역초소운영이나방역차량운영인력을군비로세워놨잖아요?보통은90일,65일치인데보조사업이35일치로중복되지않아요?

중복되는것인데요.그것은군비로세운것은상시로예비적으로세워놓은상황이고,이것은심각단계에서만쓸수있는특별교부세입니다.

제가볼때에는방역초소운영인력은보통90일,차량은65일운영인데제가볼때에는군비쪽에있는인력을30일씩삭감하는게맞지않나싶습니다.보조사업이내려왔으니까요.

그것은예비적으로내려왔기때문에30일씩삭감해도무방할것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