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122억 2,049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9,179만 7,000원 대비 7,130만 원을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9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119억 6,000만 원 대비 25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도계획 운영, 농업인교육 운영 등 농촌진흥 분야에 40억 8,100만 원, 작물환경 운영, 원예작물 운영 등 현장지원 분야에 50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100만 원 등입니다. 금번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농기계임대사업,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 신기술 보급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없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100만 원을 감액한 122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과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행사실비와 강사수당, 농업대학 기간제 인건비와 강사수당 등에서 총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입니다. 생활과학관 운영 기간제 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부분에 춘향씨감자 현장교육비, 원예활동 생활화연구회 현장교육비, 친환경미생물 현장교육비, 신기술 현장교육비 등 총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명세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9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 운영입니다. 농민상담소 청사관리 인건비 등 1억 6,0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입니다. 신소득 작목발굴 실증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품종별 지역 적응시험 틈새작목 도입 등 시험연구를 위한 공동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로 청사 옥상 방수 6,400만 원, 1층 석면제거공사 1억 원, 화장실 개보수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 하단입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보조로 1개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부가가치 향상이나 경영비 절감기술을 투입하는 수요자 맞춤형사업이 되겠습니다. 769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10개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771쪽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1개소 5,000만 원, 청년농업인 융복합 자립기반 조성시범사업으로 1개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청년농업인의 영농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4쪽 하단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은 1개소 5,000만 원으로 작물별 작업단계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진단하여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6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시범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개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시험 1개소, 1억 원 국비사업입니다. 상온에서 8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도록 유통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은 1개소, 1억 원 국비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기반으로 새롭게 창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2개소, 1억 원입니다. 가공사업장 중에서 식품 위생 안전, HACCP 인증이 시급한 곳이 우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778쪽입니다. 쌀 누룩 이용 발효식품 제조입니다. 1개소 5,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진흥청에서 개발한 쌀 누룩 발효제 기술을 적용하여 쌀 가공 음료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입니다. 1개소, 7,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동물교감치유를 희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농학습 농장입니다. 1개소, 5,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식재료를 직접 가꾸고 채취하여 먹을 수 있도록까지 시스템화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영입니다. 임대사업 운영 인건비 3억 2,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상단입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를 위한 재료비 1억 6,700만 원과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농기계 노후 대체구입비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구입은 농업인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업인이 필요한 기종 중심으로 조기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781쪽 상단입니다.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람 기술시범은 1개소 6,000만 원 국비사업입니다. 농기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농촌지역에 IoT 기반의 교통안전표지판과 단말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발생 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입니다. 782쪽 상단부입니다. 벼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 지원으로 7억 6,900만 원, 항공방제 위탁사업비로 1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팥 재배 전과정 기계화 및 수확관리 기술시범은 1개소 5,000만 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ha 내외의 팥 재배 주산지에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5쪽 상단입니다. 드론이용 콩 병해충 방제기술시범은 1개소 5,000만 원 도비사업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여 10ha 이상 콩 주산지에 병해충을 공동방제 할 수 있도록 드론과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사업은 도비 5,000만 원입니다. 고품질쌀 안정 생산을 위한 육묘상 처리제 공급사업으로 남원시 자체사업과 같이 병행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86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관리 분석장비와 미생물 배양센터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788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도비사업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상병 등 돌발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약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선호용 우리품종 단지조성은 2년 연속 국비사업으로 20년, 21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국내육성 품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개소당 5ha 내외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수출 규격화 기술보급 시범은 1단지 1억 원 국비사업입니다. 수출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이 대상이며, 균일한 품질을 위한 맞춤형 생산기술과 자재를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은 3년 연속사업으로 21년 선정 시군을 23년까지 계속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품종을 도입하는 10ha 내외 과수재배단지에 출하 홍보비, 품종 전환 종묘비, 품질향상 자재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분야 현장맞춤형 시범은 1단지 7,000만 원 도비사업입니다. 고온피해 예방을 위한 안정생산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발굴 시범은 1단지 6,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이나 소비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틈새작물의 유통 판매 지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91쪽 하단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원종 씨감자 구입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중간입니다.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통망사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위한 배지구입 등 재료비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중간부분입니다. 우리원 연구개발기술 적용 확대시범사업은 1개소 6,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화훼 수확 후 관리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금 왕겨 자동살포 및 퇴비생력화 시스템 보급사업은 7,000만 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ha 내외에 ICT 기반의 왕겨 자동살포 시스템과 퇴비생력화 기기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미꾸리 인공종묘생산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9,500만 원, 전기요금 5,000만 원, 인공종묘생산 재료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질의에 해당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272쪽에 예산이 증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품목별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운영은 적은 금액이지만 증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사업은 전부 다 교육사업비인데, 12월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교육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전체 행정을 보면 가장 많이 절감을 했던 게 교육사업이거든요. 교육사업이 다 줄어있는데 경쟁력도 교육사업 같은데 증이 되어 있어서,

증은 아니고요.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만 바꿔서,

바꿨다는 거죠?

농가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언제 필요할 때 하겠다는 건가요?

예. 연말 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남원 농가인구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농가인구가 1만 7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절반은 저희 기술센터를 한 번쯤은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가는 전체 1만 7천명 정도 되는데 반절 정도 되신 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교육이라든지, 역량교육을 받고 계신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61쪽부터 보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영농컨설팅 민간전문가 채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요사업조서는 437쪽이고, 저희 기술센터가 세대교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65%가 신규직원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현장 기술 연수가 필요한 시기고요. 그 틈새에 퇴직한 선배나 분야의 전문가가 그 틈을 메우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다섯 분 정도는 민간전문가로 현장지원을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농가들에게 경험이 우선한 부분이 신규직원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퇴직하신 분들에게 경험 노하우를 전수하고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64쪽에 국제화여비에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개발이 있어요. 한 분, 한 분 두 분인데, 한 분은 국제교류로 또 한 분은 국외 기술지도로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 같아요. 국제교류와 국외 기술지도는 차별이 있나요? 같은 이유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교류 부분은 어떤 지도정책의 발굴 부분을 기획형으로 국외연수를 하는 걸로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 시군이 참여할 수 있게끔 단독은 아니고요.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글로벌 역량개발 기술지도사업은 저희 지도공무원들 사이에 전문지도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활동을 평가해서 우수한 직원은 해외에 나가서 본인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게끔 합니다.

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우수한 성적이 있을 때만 인센티브로 나오는 국외연수비입니다.

성적이 좋으면 갈 수도 있고, 10년에 1번 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요?

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65쪽에 일반보전금에 상설 단기교육 외래강사수당이 있어요. 상설 단기교육이 항상 열리는 게 뭐가 있어요?

남원은 과수부터 원예작물, 채소까지 품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재배 시기별로 2시간에서 4시간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상설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원예부터 축산까지 다양하게 다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이 되어 있고 농가분들한테,

열리나요?

예. 저희가 일정표를 만들어서 공지를 합니다.

교과수업이 있듯이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나요?

예.

보면 농업인단체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이 있어요.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관성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인데 어떻게 물품구입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분들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분들이 역량강화를 할 수 있게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그 부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교재를 제작한다든지,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돈으로 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고 연결된 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776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어요. 농업인재해 안전마을 육성 1식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나요?

정하지 않았고 이것은 마을단위사업입니다. 마을의 안전을 먼저 진단하고 안전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을환경 정비를 하거나 농작업을 개선할 수 있게 보조를 지원한다거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마을단위 마을민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안전마을 육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농촌활력과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시민소통실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안전마을 육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환경개선이나 이렇게 중복돼 있는 사업은 하지 않고, 안전마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별이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해주신 제언을 반영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778쪽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예년에 비해서 2,3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농기계임대사업 얘기하신 건가요?

공공운영비요

농기계임대사업에 공공운영비가 증이 된 것은 저희가 차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기계가 대부분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고가의 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달린 농기계는 거의 자동차와 같은 수준이라서 저희가 고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지비가 더 들었다는 거죠?

예. 공장 입구에서 수리하는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81쪽은 국비지원을 해서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방지 알림기술 시범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고가 많은 지역에 한 마을을 선정해서 남원에 23개 읍면동이 있고, 16개 읍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빈번하게 농업에 관계된 사고가 많이 일어난 곳을 조사해서 거기에 이걸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단은 신청자 우선주의고요. 1개 마을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3~4개 마을이 연합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처음 하는 건가요?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봤을 때 과장님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빈번하게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아, 어디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있을 텐데, 홍보를 못하거나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시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곳을.

예.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안내책자도 만들고, 현수막도 하고, SNS도 하고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알 수 있게끔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로 가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4쪽에 청년농업인 융복합 자립기반조성 시범사업을 해요. 남원에는 19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4-H 회원으로 한정해 놓으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수혜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저희가 기획실에 청년정책계가 있고, 농촌활력과든, 원예산업과든, 농정과든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신규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자립기반을 했을 때 어떻게 차별을 둬야 하는지도 연찬을 하시거나 사업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파악을 해보셨나요?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고요. 대상자 선정 시 사업내용에도 중복이 없는지 최대한 확인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47쪽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을 해요. 사업내용을 보면 제품 가공을 하거나, 생산하거나, 상품화에 필요한 내부시설 보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소규모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공공장을 만들겠다 아니면 가공되어 있는 것을 상품화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1개소에 해주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품 가공을 도와줄 수도 있고, 가공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상품을 잘해서 상품 쪽에 더 관심을 갖게끔 해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것은 신규창업 쪽이고, 기존에 이미 가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가 아니고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장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의 창고를 바꾸는데 약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에 쓰는 돈입니다.

, 그러니까 환경에 투자를 해주는 건가요?

환경도 일부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장비와 그다음에 상품 개발을 위한,

농업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농업 보조금을 농정과나 다른 데에서 받으신 분들이 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됐으면 좋겠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예.

449쪽에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을 해요. 동물연계치유 시설개선도 해주는데,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촌진흥청 분야에도 시험연구기관이 많은데, 축산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 사업의 일부도 축산 부분이 연계가 되고요. 이것은 축산과학원에서 연구한 사업으로 삭감대상 자료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충자료를 나눠드린 부분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한다고 해도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순위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인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안고 가면, 동물교감이라고 해서 동물 안에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것이 있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게 해야 되는 주 교육과 역량 프로그램 외에 이런 것들이 더 들어와서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걱정이 있었을 텐데,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이더라도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시죠.

동물치유사업이 치유농업의 한 부분입니다. 식물을 가지고 하는 치유농업도 있고, 경관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음식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동물도 있고 굉장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저희 기술센터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 행정과 다르게 저희는 어떤 외형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초기의 단계에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진흥청이나 관련 시험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최대한 집중하는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충분히 하시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치유농업을 벌써 앞서 나가고 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유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인 거잖아요. 차라리 농사를 지으면서 아니면 작물을 키우면서 기쁨을 하고 치유를 하는 쪽이 더 낫지 음악치료나 동물치료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때 아무리 권장을 하고 거시적으로 넓혀간다고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을 교감해서 치유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나중에는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의 심리적인 것들을 동물하고 교감해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하고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데 이런 심리적인 거까지 확대해서 하다보면 동물도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동물의 치유까지 관리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치료사도 들어와야 될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라리 동물교감치유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강소농들이 하는 식품이나 키우면서 새싹이 자라면서 갖는 기쁨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치유가 더 나은 것이지 이렇게 동물까지 해서 이게 되겠나, 전문성이 더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그냥 동물교감이 아니라 치유라는 거,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거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밑도 없고 끝도 없는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우려가 돼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뒤에 식농학습 농장이 있습니다. 미각교육이라는 새로운 게 있어요. 맛있는 것을 많이 먹게 되거나 보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보더라도 미각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광고에 막대한 돈을 쓰는 것처럼 미각은 눈으로 보고 자극적인 음식이 자극적으로 계속되는 게 아마 미각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식농학습이라고 해서 사업명에 미각교육과 요리 경험을 제공하는 식농체험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목을 보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 체험관광에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떤 미각을 중시하는 소비형 관광으로 연계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다보니까 단순한 거보다는 역시 소비용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크게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저희 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추어탕이나, 지리산 산나물이나, 전통 장류나, 과수 쪽이나, 채소, 딸기 분야가 저희가 원하는 부분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게끔 하는 활용범위가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음식개발을 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로 가야된다고 했는데, 남원에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향토음식 맛을 연구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남원에 오면 남원의 먹거리가 없다, 추어탕 외에 다른 게 없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많이 듣고 아마 과장님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식농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향토음식 맛을 연구한다거나, 남원의 맞는 식재료를 가지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반대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단지 미각교육, 요리경험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디로 숨어버리고 '그냥 미각이나 요리경험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인가?'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확실하게 남원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가지고 남원에 오는 관광 자원화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남원에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될 수 있도록 향토와 맛도 연구를 하면서 가겠다고 하면 저는 크게 공감하겠어요. 그런데 미각교육 그다음에 요리경험 여기에 둔다면 저는 호감이 안 갈 거 같아요.

사업내용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분은 설득력이 없어서 설득력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60쪽에 사과신선도 유지관리 기술시범을 해요. 사과농가들이 많이 있고 장기 저온저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 부족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이런 것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해주셔야 되나, 기술시범이 아니라 지원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래되신 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기술시범이라는 걸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한 몫으로 밖에 안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혹시 보충설명해 주실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과농가들이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고요. 공선출하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출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공선출하하는 경우에는 저온저장고가 확보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장이 가능해서 같이 공동으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데 개별농가들은 각자 개별 저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관기간이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사과 시세가 조금 좋을 때 더 갖고 있다가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애로와 불만사항이 많은 것을,

개인한테 주는 건가요?

한 단지별로 들어갑니다. 개인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한 단지의 대표를 통해서 원하는 수요를 조사해서,

것들도 방금처럼 나중에 보면 개별화 될 거잖아요. 개인농가들한테 그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아니면 영농조합에 하나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모르지만 나중에 개별로 해주면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그냥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466쪽에 전북형 기후변화 대응이 있어요. 아마 기후변화가 되면서 작물도 대체작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작년, 올해 기후변화로 인한 대체작물에서 늘어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레드향이나 백향과를 해서 레드향은 6농가, 백향과는 18농가, 애플망고도 있고 또 파파야 농가도 면적이 많진 않지만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온난화를 대응한 소득작물 도입이 시급하기 때문에 아열대 작물 재배에 적합한 시설개선이라든지, 묘목이라든지, 관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후변화가 되면서 레드향이라든지, 백향과라든지, 애플망고가 더 낫겠다고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하나요? 아니면 농가들이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잘 되더라 해서 나중에 하는 게 있나요?

그렇게 확대해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적합하면 확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농가가 처음 도입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작물을 선택해서 농가들한테 하는지 아니면 농가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잘 되더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부족한 부분을,

양쪽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포에서도 만감류 재배를 시범으로 하고 있고, 농가에서 도입한 부분도 있어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472쪽에 우리원 연구개발 기술 현장제공 확대시범이 있어요. 화훼 수확 후 관리시설 및 장비를 한다고 했는데 남원에는 화훼농가가 얼마나 있을까요?

20농가 있고요. 거의 운봉 지역하고 수지 지역에 분포 돼 있습니다.

있죠?

예.

20농가가 있다?

예.

관리시설 및 장비를 확대해 주는 사업인가요?

예. 코로나 때문에 제일 위기를 맞았던 곳이 화훼농가고요. 또 화훼를 수확한 후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유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투입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년 공직하셨죠?

34년 됐습니다.

퇴직하시면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텐데 계시면서 1만 7천 남원농가의 농민들 그리고 반절이 와서 많은 교육프로그램 역량강화를 받고 계시는데 나가시면서 농업기술센터만이 할 수 있고, 앞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애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애를 많이 쓰겠지만 위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방안을 찾아가지고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하는데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 최고의 농업기술센터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34년 공직생활을 하시고 떠나시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우실 텐데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못 들었는데, 농촌활력과부터 1만 7천명의 남원 농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써서 그분들의 소득 창출 그리고 그분들의 자존감 그리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는 여기에서 하는 현장에서 하는 생활환경이라든지, 농로라든지 거기하고 차별이 돼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시범연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농가하고 수입이 창출되는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물치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고, 소장님한테도 가시면서 농업기술센터만이 가질 수 있는 누구나 넘볼 수 없는 농업기술센터만이 농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혹시 있을까 해서 물었는데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서 437쪽에 영농컨설팅 민간전문가 채용이 있는데요. 기본급 7만 9,360원에 대한 근거는 뭐죠?

단가 말씀하십니까?

예.

단가는 저희가 농촌진흥청 단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간전문가가 이 금액에 해당돼서 이 금액으로 하셨다는 거죠?

전국에 있는 센터가 상황이 다 비슷하게 채용하고 있고 임금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440쪽에 청사 1층 석면제거 해체공사가 있어요. 뒤에 조직배양실 내진성능 용역이 있는데요. 제가 안전재난과에서 받아본 2년간 내진성능 평가 관련해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본청하고 식품 가공교육장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돼요?

지금 저희 센터에 내진성능을 검사해야 될 건물이 총 4개가 있습니다. 청사하고 생활과학관,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그리고 3개는 완료를 했고요. 마지막 남은 거 조직배양실 1곳만 하면 됩니다.

보니까 이상유무에서 본청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석면제거 해체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 더 보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안전에 대한 것.

작년에 본청 저희 청사는 내진성능검사를 했고요. 현관의 기둥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1억을 세워서 보수를 했고요. 다른 쪽은 문제가 없는 걸로 진단됐습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안전에 대해서는 괜찮은 거예요?

예. 공공건축물 부분에서는 저희 센터는 해당이 없습니다.

진행중이라고 받아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을 때 다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444쪽 청년농업인 융복합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1개소는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전부 다 공고를 내서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심사를 합니다.

청년연령을 39세 미만으로 했잖아요?

예.

39세로 해놓은 거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더 연장을 해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45세까지도 하는데, 전라북도는 아직까지는 만39세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농업인 연령을 유연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4-H 회원으로 청년농업인이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후계농이신가요?

예.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후계농입니다.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449쪽 청년농업인들이나 자립기반할 때 동물교감치유 농업으로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들 생각하는 게 달라서 이게 치유농업이 사실 6차산업으로 오면서 각광을 받고 있고, 운영하셨잖아요? 치유농업반을 운영하셨죠?

올해 30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신 거 같은데 저는 또 생각이 다른 게 여기에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년농업인이나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서 사람들이 우울한데 동물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하고도 연계될 수 있잖아요. 유기동물 보호사업도 장려하고 있고, 농진청에서도 제가 알기로 10대 유망사업에 이게 들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유하고 휴양하는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사업이었는데요. 설명이 부족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계시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관련 산업들이 2014년도에 1.6조, 17년도에 2,3조, 2027년에는 6조 정도의 산업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치유농장 관련해서 어쨌든 시민들, 농민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테스트베드라도 할 수 있게끔 더 관련 설명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이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짚었습니다. 471쪽 스마트양봉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을 보면 재료비잖아요. 매개벌통이나 소비벌집,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재료를 구입하는 개념입니다.

기술보급은 안 하나요?

이 벌통이 특이한 벌통입니다. 특허출원 되어서 스마트벌통이라고 꿀벌 활동을 기록하고 환경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분력이라든가 증감센서가 있어서 훨씬 더 과학적으로 벌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신청은 어떻게 해요? 홍보하고 마찬가지로 접수받아서 그 중에서,

홍보하고 저희가 농림사업 전체를 일괄로 공고를 냅니다.

기술보급은 안 하나 싶어서 자동적으로 되면 호응도가 좋을 것 같네요.

예.

과장님, 국도비 반납금이 해마다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산대비 몇 %나,

저희는 1%가 채 안 됩니다.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각종 기술보급이나 교육 등에 많은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도에 비대면으로 이 상황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어쩔진 모르겠지만 비대면 강의나 교육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비대면으로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나이가 연로하신 5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 같아요.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이분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이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잖아요. 농기계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보험처리가 되나요?

예. 동력이 달린 기계가 사고가 나면 많이 위험에서 그것들은 저희 센터 내에서 별도로 보험가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한 기계만요?

예.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농가분이 사고가 났다고 하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보험처리 조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접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영농컨설팅 민간전문가 채용에서 원래 지도직으로 해야잖아요?

결국은 지도직이 장기적으로는 가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도직이 아닌 분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닙니다. 전부 다 지도직이었습니다.

농업직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 두 달 정도,

하여튼 그 부분은 지도직하고 농업직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예.

농가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교감치유 환경조성 시범사업이 올해 명품대학에서 치유농업반을 30명을 운영했어요. 그러면 공모사업 해서 전국에 2개소 중에 1곳이란 말이에요.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기본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기본지침만 나와 있고 대상자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장님이랑 과장님은 대충 기본적으로 머리에 그리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없이 공모사업 신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산업소 소관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요천생태습지 인건비 2,000만 원 감액과 12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으며 320쪽입니다. 43억이 증액된 346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내시액 47억 8,000만 원 증액과 시비 4억 7,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 국비 36억 800만 원과 하수도 관리 분야 수해복구 국비 1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예비비 4,700만 원 삭감 및 행정운영비 2억 8,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6억 9,800만 원 감소한 9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태습지공원 운영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전년대비 7,800만 원 감액된 3억 100만 원과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8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25쪽입니다. 전년도보다 139억 6,400만 원이 증가한 36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비 232억 원, 기금 4억 1,000만 원과 시비 13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경영관리로 2억 8,300만 원이 감액된 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926쪽입니다.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7,400만 원이 증액된 3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운영 인건비 6,800만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200만 원, 공공운영비 1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27쪽입니다. 각종 시설유지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억 5,100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실험실운영 약품구입 등 1,600만 원과 음식물 및 처리장 협잡물 처분 부담금인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2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실험장비 및 분석용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원심탈수기 설치공사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억 6,100만 원과 연구개발비 중 운봉·인월 및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 평가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입니다. 운봉·인월 및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장 63개소 민간위탁사업비로 17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낙동강수계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 일반운영비로 1억 6,600만 원과 시설비로 처리장 정비 및 철거공사로 2억 2,600만 원, 섬진강수계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중 930쪽에 공공운영비 등 2억 3,200만 원과 시설비로 제어시설 및 판넬교체사업비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 중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하수도 준설사업비 3억 3,400만 원, 하수도정비 긴급보수 등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재료비 1,900만 원과 하수도 중계펌프장 등 유지관리 및 보수 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정비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13억 2,200만 원과 시비 6억 원으로 총 19억 2,200만 원과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40억, 시비 6억으로 총 4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32쪽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163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확장사업 7억 1,100만 원과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1,000만 원, 933쪽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800만 원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남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4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 일반운영비 1억 원과 예비비 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934쪽에서 938쪽까지 행정운영비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2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821페이지에 애견놀이터 인부임 2명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2명인지가 얼마나 됐죠?

작년 3월달부터 그랬습니다.

한 명이었다가 두 명으로 증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절기 동안에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06시부터 저녁 21시까지 하다보니까 더 연장해서 하게 됐습니다.

. 조서로 와서요. 조서 480페이지에 안전울타리 설치공사가 있는데, 로프휀스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로프로 해요?

주변경관과 해서요. 습지부분하고 경사면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려고,

주변경관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재질로 할 수도 있을 텐데 로프로 하는 이유가,

경관도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482페이지에 요천생태습지공원 조경수 식재공사는 관목이랑 초화류면 산림녹지과로 가나요?

저희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했는데 이것은 소규모사업이고 초화류 식재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문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례를 여기서 남기는 것은 상임위 의견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484페이지 그리고 490페이지에 하수처리장에 TMS 관리대행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환경사업소 수질 TMS실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나요?

남원하수처리장은 남원하수처리장 안에 있고요. 운봉·인월 처리장이 각각 안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은 직원하고요. 팀에서 운영업체 환경부에다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해서 지금 CCTV까지 설치돼서 아무나 진출입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루 오폐수 처리양이 어느 정도나 돼요?

남원처리장은 현재 동절기라서 3만 7천톤 정도 되고 있고요. 운봉, 인월은 800톤하고 1천톤 정도 됩니다.

보면 TMS실 출입관리도 강화하고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기기가 저도 지금 원래 저희가 수질측정기를 이걸로 쓰고 있었죠?

예.

대한 우려들 비밀모드 때문에, 백도어 기능 때문에 한참 환경부나 점거할 때 문제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506페이지 남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어디에서 어디 구간인가요?

저희 읍면동이랑 전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전 구간을 다 하는 거예요?

예. 환경부 시범사업으로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다 점검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도 다 하는 상황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 생태습지공원 운영에서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30억이 줄어있어요.

예.

제 생각에는 생태습지공원은 나무도 식재하고 잔디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더 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감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일반회계라서요. 특별회계로 36억이 전출한데서 작년에 그 감이고,

줄어들진 않았죠?

예.

안 돼서 예산만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업조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은 갈수록 아무래도 소장님이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찾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소문도 나서 정말 가족단위로 아마 이 코로나 시국에 '남원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에 차박이라고 하죠? 차 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고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우리가 있으면서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외국에 가면 기후변화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것을 보면 시내의 중앙공원에 가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푹 파묻혀서 산책을 하고 나오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러웠는데 아마 요천생태습지공원이 앞으로는 미래세대들에게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계실 때 요천생태습지공원 나중에 확대할 것을 생각해서 그 주위에 있는 토지매입 같은 것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당초에 상류지역에 여유부지가 1천여 평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수처리장 확장부지가 좀 필요해서, 지금 있는 부지가 16만㎡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은 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지 주변을 더 녹화하고 시민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필요한 그런 부속건물도 더 짓기도 하고, 어차피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한번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수처리장 수질측정기 관리대행을 해 주고 계세요. 이게 가격처럼 관리대행비가 딱 정해 져 있는 건가 봐요. 하수처리장하고 운봉에도 2개가 되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예산이 되는 것 보니까 딱 정해진 단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487쪽에 남원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에 없었나요?

지금은 벨트프레스라고요. 2005년도에 사서 10년 넘은 탈수기가 있었는데 노후화되고 또 함수율이 짜지는 것이 덜 짜져서 신규로 교체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래되다보니까 탈수기능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수관로를 하시면서 아마 여름이면 시민의 민원이 제일 많았고, 남원에서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하고 오폐수 하수관로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던 곳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지금 하면서 몇 년 차죠? 남원에서 이것 한 게 올해가?

지금 3년차입니다.

이게 2022년까지면 다 끝나는 건가요?

예.

아마 많은 민원을 해 주고 그러느라고 저도 저의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주민들에게 민원을 많이 받는데, 여름에 조그마한 골목에 하수관에 냄새났던 것들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강자청 담당계장님이 너무 애쓰셨고 양성용 주무관도 아마 23개 읍면동을 내 손바닥에 지도처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후년까지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소리는 못 듣고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라 소장님이 많이 애써주시고 다독거려주시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애써주시라고 칭찬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요천생태습지공원 예산서 821쪽을 보면 시설비에 잔디 식재가 3천 들어가 있고 조경수 식재에 5천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식재부분도 잔디도 산림녹지과에서 하게끔 하시고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서 잔디를 심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식재부분, 잔디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해야만 된다, 경제산업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이 부분은 시설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경수 식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잔디식재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보기 싫은데.

어차피 산림녹지과에 우리 녹지직이 있듯이 우리 환경사업소는 녹지직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구태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분할을 일원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냥 나무 심고 뭐 심어놓고 유지비만 몽땅 들어가고 나무 다 죽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결론적으로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습지공원을 조성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병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피해로 인하여 가압장, 배수지, 감압변실 유지관리비 2,000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정수 용량 구입 감소에 따라 정수구입비 3억 6,000만 원, 월락정수장 동력비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전수의 증가 및 검침업무 담당의 휴직에 따라 민간검침수수료 1,00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1억 9,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누수다발적 상수관로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관말지역인 주생, 상동지구에 이물질의 잦은 출수와 누수발생건수 증가에 따른 공사비 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관 하천 하월구간 수해복구사업으로 대강 5,100만 원, 대산 7,800만 원, 이백 5,500만 원으로 환경부와 행안부에서 국비 100%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현원 감소에 따라 보수 2억 2,7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 당초예산 352억 2,100만 원보다 7.2%인 25억 4,500만 원 증액되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77억 6,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6억 원, 특별회계가 282억 원입니다. 1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 2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비 7,000만 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5억 6,7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94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등 총 8,8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총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47페이지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를 위한 폐수방지시설 운영관리 인부임 3,300만 원 등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48페이지 정수장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으로는 수돗물 수질검사 수수료 2,08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대한 내용으로는 광역 전용통신회선 사용료 5,500만 원, 동력비 3억 800만 원 등 3억 6,8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침전지 및 급속여과지 청소비 1,400만 원, 949페이지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등 1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PLC부속자재 구입 등 일반재료비 4,900만 원, 정수약품구입 등 약품비 9,500만 원, 950페이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20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배수지, 가압장, 정수장 공사 6,000만 원, 상수도 시설정밀점검 용역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3억 원, 951페이지 급수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급수공사 4억 9,700만 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 7억 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확한 검침을 위한 민간검침 활동비, 수수료, 교통비, 보험료 등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2페이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일환으로 덕과, 대상, 아영, 수지지구 및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구 등 총 6개소에 41억 5,600만 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로는 6,900만 원 증액하여 1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로 전면개량을 요하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105억 5,400만 원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계량기 교체 보호통 교체비 3억 700만 원 편성하였고, 긴급누수복구를 위한 급배수관 밸브조작 운영관리 인부임 2,800만 원 954페이지 긴급누수복구비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 18억 원,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25억 100만 원, 955페이지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환경부에서 6,400만 원, 행안부에서 1억 4,000만 원 총 2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24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맑은 물 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서 951쪽 보겠습니다. 저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10억 전년도 예산 세우셨는데 2억 4천이 늘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951쪽에 시설비 및 개인급수공사 시설비,

내년도 광역상수도가 마을권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완공이 돼서 본선들이 다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가정으로 급수관들이 방사성물질 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천지구와 아영지구, 수지지구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하다보면 그 부분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급수 마을단위로 선이 다 연결되어 있고 각자 가정으로 갈 수 있는 그 선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우리 민간검침하시는 분들이 열 두 분이신가요?

예. 현재 12명,

우리가 민간검침을 하시는 분이 열 두 분이다,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515쪽에 누수다발지역 상수관 개선사업을 하세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세워진 예산인가요?

아니요. 해마다 계속했는데 2014년도부터 9개년 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20년도에 주생 상동 소리길하고 신촌마을 했고요. 내년도에 할 것이 금지 하도와 수지 남창 비교적 누수가 많이 됐던 곳이라서 전체적으로 개량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있어서 이게 9년 동안 계속하는 연계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작년에도 5억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예산서가 전년도가 없어서 그래서 물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장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시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시는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용역수립 들어가셨나요?

지금 현재 용역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직접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거기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시행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용역을 하는데,

사업계획 구상을 환경부에서 합니다.

마무리 단계이고 용역에 따라서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구축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때 단수된 지역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소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대응하고 민원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산업단지에 배수지 조성 하시죠?

예.

2천톤 가량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사매, 덕과, 보절에 상수도는 몇 톤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600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인근에 임실이나 오수 정도의 지역에서 이번에 수해 같은 물에 관한 사고가 발생할 때 사매, 덕과, 보절이 급수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수해 경험을 통해서 급수를 못할 때를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단지 배수지가 2천톤이고 지금 사매, 덕과, 보절이 600톤이면 어떻게 산업단지에서 배수지를 연결해서 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게 가능한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덕과 배수지가 임실 가는 라인 옆으로 지나가는 부분인데요. 올해에도 임실에 관망사고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단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상당히 위태한 상황이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단에서 2천톤의 용량으로 새로 배수지를 만들게 돼서요.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물 2천톤을 저희들이 덕과 배수지 쪽으로 관만 연결하면 정확하게 산출은 안됐는데, 아마 일이천만 원 정도면 저희들 관하고 비상으로 연결이 돼서 혹시라도 딸릴 수 있는 물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정도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 작업을 내년 초에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쪽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유지비로 일이천만 원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조서 513쪽 한번 봐 주시고 예산서 954쪽 한번 봐 주시면 긴급누수복구비 3억 6천이 책정됐어요. 사업조서는 400개소고, 예산서는 360개소인데 숫자가 어떤 게 맞아요? 400개가 맞아요? 360개가 맞아요?

원래 산출조서는, 지금 현재 개략공사비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차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굳이 어떤 것이 맞다는 게 아니라 사업물량마다 금액이 다르게 산정이 되니까,

90만 원하고 100만 원인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100만 원을 받아요? 아니면 90만 원을 받아요? 산출하다 보면 다르겠지만 개소가,

보통 개선하기 좋게 100만 원정도씩 계상해서 잡게 되는데요. 하다보면 3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진폭이 많이 커서 그런 내용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4억 4,57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1,503만 6,000원 보다 6,9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빈초청여비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으로 의원국내여비 8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0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779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15억 6,8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4,808만 6,000원 대비 7,9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회의록 작성 및 청사 청소, 영상촬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으로 7,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국 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의원님 의정연수 위탁 교육에 따른 직원 교육원 등록비, 직원 특별교육 연수 부담금 및 역량강화 워크숍 등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4,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전 및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우편물 발송대를 위한 공공운영비 4,300만 원,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행사운영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2,047만 원과, 의원 국외출장 수행 국제화여비 1,8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빈 초청여비 700만 원, 증인 참고인실비보상 기타보상금 50만 원,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전년대비 8,290만 원이 감액된 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문서편철기 및 위원장실 냉장고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만 원,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남원의정 발간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3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무원 운영비 1,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회비는 9억 8,567만 8,000원으로 전년도 9억 5,818만 6,000원 대비 2,7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본급 인상에 따른 월정수당 증가분 685만 5,000원과 의정활동 증가율 반영에 따른 의정활동 공통경비 증가분 1,628만 8,000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증가분 40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0만 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을 하면 전년도 예산을 많이 표준 삼아서 합니다. 나중에 추경에 예를 들어 국제화 직원들 여비를 올린다고 하면 추경에 하라고 했다는데, 추경에 해가지고 하면 의회에서 의회 예산을 많이 올린 것처럼 표시가 돼 버려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감 하지 않을 예산을 감한 것이거든요. 예년에 비해서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는 시켜줘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예를 들어 깎인 것을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도에 2,360만 원이고, 내년도에 2,470만 원을 했는데, 전 부서에서 10%씩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전 부서는 그래도 의회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의회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의회의 조금만 올려놔도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올랐는가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에 예산 여비를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10%를 전 부서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반영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기구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놓고 의회 예결위에서 의회 예산을 다만 몇 백이라도 깎아주는 것이 우리는 항상 시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빡빡하게 올라와 버리면 나중에 증액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항상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본인인증 서비스가 있어요.

예. 의회 홈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사용료 말씀하시죠?

본인인증 서비스요.

그것이 내년에 새로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고 있는데 신규 아이핀서비스 말씀하시나요?

가운데 중간쯤에요.

본인 확인방법이라고 해서,

의회 홈페이지 본인인증 서비스라고 해서,

본인 확인방법입니다.

전에 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건데,

금액변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의정 정책연구용역비요. 4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얼마 썼죠?

노일환 작년에도 4천이었습니다.

결국은 거의 못 쓴 거 아닌가요?

예. 금년에 못 썼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세웠으면 쓸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에 세워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직원들과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비가 원래 1인당 500만 원이에요.

예. 1인당 500만 원입니다.

8천만 원까지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예산은 특별히 의원들 역량강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잘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하단에 의원사무실 운영물품 구입비 40만 원씩 16개소예요. 어떤 게 40만 원인가요?

147쪽이요?

예. 공공운영비에서 상단 4번째요. 640만 원짜리.

이것은 의원님실 열 여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필요한 거 있죠?

필요한 물품?

예. 소요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도서구입비가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감이 돼서 150만 원만 편성 돼 있어요. 의원들만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구입해도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지못해 했습니다.

원래 전년도 예산은 어땠나요?

300만 원이었습니다.

다 사용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도서구입비를 삭감하라고 지침을 내리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영상장비 구입 3,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전체 다,

지금 이 방 있죠?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인데요. 수어통역 방송시설입니다.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차원에서 1대만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1곳만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위치가 어떻게 돼요?

위치요? 별도로 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추경에 한다거나,

영상장비가 올라와서 지금 상임위도 그렇고 원래는 모든 회의가 공개돼야 하는 게 맞아요. 누구나 정보접근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앞서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일리가 있는 게 내부공간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면 통역사가 와서 어디에서 통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저는 하나 중요한 게 CJ헬로비전에 나가는 거 거기에서 나갈 때 통역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나가고 재방송도 되는데 반복해서 없으니까 저희는 열심히 2시간씩, 2시간씩 하는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굳이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 본회의장이나 라이브 방송이 되잖아요? 방송과 동시에 찍어서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동시통역이 되니까. 아니면 소리만 들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라인이 없어서 못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회의를 하고 있지만, 카메라가 다른 쪽에서 밑에 있는 장비로 찍어서 2개를 결합할 수 있는 게 안 되는가요? 소리만 들으면 되거든요.

카메라에서 찍은 소스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카메라 1대를 활용해서 찍는다 해도 방송실까지 가져와서 믹서를 해주질 못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존에 있는 스위처가 카메라 4채널밖에 수용을 못해요. 수어카메라 1대를 설치하려면 8채널짜리 정도 스위처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하고 카메라까지 다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회 회의실 노트북 교체가 있어요. 내구연한의 초과 및 노후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노트북 19대는 어디에 있는 걸 말하시죠? 양쪽 상임위 회의실에 있는 노트북을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을 때 저희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님들은 모두 교체를 희망하고 있었고요. 일단, 의원님들이 의견을 결정해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똑같이 구입해서 저희는 쓰는데 필요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하거나 그때그때 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저희는 괜찮은데 경제산업위원회만 안 좋아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