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국 추진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 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설치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9년 8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내 유치기업평가위원회가 폐지 예정임에 따라 산업입지심의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의 유치기업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제1항은 심의회 설치와 심의안건, 제2항과 제3항은 위원 구성과 위촉, 제4항부터 8항까지는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와 2020년 12월 준공되는 패션창조거리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펙스코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펙스코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션센터는 대지 4,114㎡에 연면적은 8,672㎡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00년에 건립했습니다. 주요 기능은 패션쇼 개최와 신진 디자이너 양성입니다. 센터의 운영은 준공 이후 2017년까지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운영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션창조거리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대지 3,159㎡에 연면적 1,839㎡의 3층 건물로서 2019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 디자이너 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패션 편집숍과 체험·문화·휴게공간 등을 제공하는 패션중심 복합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을 펙스코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습니다. 목적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펙스코의 정의를 신설하여 사업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펙스코란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와 패션창조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과다하게 나열한 업무 범위를 단순화하고 신규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펙스코 주요 업무는 펙스코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 지역 신진 및 중견 디자이너를 위한 편집숍 운영, 시민 참여행사 기획 운영 및 시설 임대 등입니다. 위 수탁기간을 3년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조례와 일치를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펙스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가축방역심의회는 현재 축산·수의 분야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인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여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가축방역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는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서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보상 여부 결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심의회에 관하여 안 제3조는 심의회의 기능, 제4조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에서는 심의회의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 관하여 안 제13조는 협의회의 기능, 제14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태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지로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던 유치기업평가위원회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심의회의 기능·구성·운영을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심의회는 산업단지 등의 지정·변경·개발·해제에 관한 사항과 산업용지 공급에 따른 입주업체의 평가·선정 등 산업입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물론 기업과 시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이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개편하고 가축전염병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가축방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해 구성·운영되던 가축방역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2015년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정 직후에 제정되어야 한 것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며,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 세계경제의 개방화·단일화 등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도 전국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지원사업, 지원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로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설치·운영 중인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와 올해 12월 준공한 패션창조거리를 통합하여 펙스코로 개편함에 따라 이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와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에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위탁사업이 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는바, 이번 펙스코 출범과 신규 위탁기관 선정을 계기로 펙스코의 조기 정착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패션유통시대 대비 등 위탁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협의는 지금까지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살처분을 해왔는데 살처분할 때에 보상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해왔습니까?

보통 시가의 한 80% 정도로 보상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듯이 저는 가축감염병에 대한 것으로 살처분도 하지만 또다시 사육을 하기까지의 기간의 공백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손해를 보는 그런 비용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사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축 사육하는 분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처분하는 마리 수에 대한, 방금 말씀하셨듯이 80%를 보상을 했다면 그 기간에 대한 보상도, 가축 사육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심의할 때는 일단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태손부위원장, 홍인표위원장과 사회교대)

협의회가 운영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서 보상 범위가 정해지는데 일단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에는 일단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보상되도록 저희들이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생존을 위한 그분들의 생계수단인데 우리가 그냥 실질적으로 살처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보상으로 끝난다고 봤을 때는 그분들의 생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이번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존자금이나 이런 것들도 해줬듯이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보상이 되고, 물론 그 이전에 방역에 대해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감염병 시에는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만규 의원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사회는 학력보다 실력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도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당당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학력차별이 없는 사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학벌 중심의 취업 현실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취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학벌 중심의 채용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능력을 발휘하여 취업하고 승진할 수 있는 능력 위주의 모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와 산하 공기업 등의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작게는 고졸자에게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정책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생 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능력 위주의 채용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라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대구시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을 담은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신규 인원 채용 시 100분의 5 이상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고용하게끔 노력하도록 명시했고, 안 제7조에서는 이들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채용의 차별화와 인사상, 또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취업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는 고등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차별과 학력과잉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고 있으며 동일 노동을 하여도 보수나 승진 등에 있어 차별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고졸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졸자가 차지하면서 교육 투자 및 인적자본 활용의 비효율 등 사회 전체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576개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50.7%이고, 미취업률은 27%로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지역 고졸자의 취업률을 높인다면 일자리가 없어 진학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고 젊은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기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강제력이 없는 권고 위주의 조항으로 인해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 및 공기업 등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선언적인 조례로만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우리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에서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일자리투자국장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고졸 청년들의,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직업계고 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최소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만이라도 이런 부분을 지켜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만이 우리 사회가 학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 능력을 좀 발휘하고 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꼭 의무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또 특히 이런 공기업 등에서 인사상 등에 대한 뭐 차별적인 부분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한 번쯤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실시를 해서 직업계고 출신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직업반이라는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교육협력정책관실.

나중에 그거 한번 확인을 해서 일반고등학교에서도 직업반이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는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자리투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평화의 전당은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과 상생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17년 10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내 유일한 근로자 복지시설로 대구형 노사상생협력 모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1만 6,500㎡, 연면적 5,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후에 2019년 11월에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노사평화의 전당이 건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노사평화의 전당을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규정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에 노사평화의 전당을 추가하여 그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평화의 전당 준공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촉진조례는 2000년 7월 31일 제정되어 2011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이번에 투자유치 지원체계와 지원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보조기업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개정하고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유치 지원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우량기업 유치와 지역 투자촉진을 위하여 투자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국내복귀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고용창출장려금, 직원 거주지원 제도 신설 등 유치기업 지원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이행점검 명문화, 사업계획 변경 사전승인, 사업이행기간 준수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위축된 투자를 촉진하고 타 시·도 대비 유치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원체계 정비와 유치기업 지원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 신성장기 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건립 중인 노사평화의 전당을 근로복지시설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향후 노사평화의 전당을 위탁할 경우 운영 주체 선정에 있어 공정한 절차를 거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체험관, 역사관 등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노사 양측이 만족할만한 콘텐츠로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을 계기로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노사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 및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역 주력 산업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하였던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려는 리쇼어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우량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 등의 유치는 어느 때보다도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및 확대,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지원 책 신설 등 지원제도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보조기업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 과감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대폭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도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국내복귀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산업단지 규모가 크지 않고 여유면적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노후 산단이 약 46%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륙에 위치한 특성상 주요 항만을 보유한 부산, 울산, 인천 등에 비해 물류 여건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단지 현대화, 물류 이용의 편의성 향상, 스마트공장 확산 등 기업활동 인프라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업종이나 기업을 유치해야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 유치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중소·중견기업 유치지원 정책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이게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뭐 보조금도 지원을 향상하고 또 확대하고 모든 게 그런데. 원래 이렇게 촉진할라 그러면 위원장을 부시장하던 것도 시장으로 해야 되는데 왜, 시장에서 경제 부시장으로 완화를 시켰습니까? 이게 촉진이 아니고 완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희들이 제도를 강화했습니다만 우리 유치위원회 위원장이 사실상 시장님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위원회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시·도가 대부분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좀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재도 저희들이 부시장님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수술 결과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촉진한다 하면 위원장을 상급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왔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