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방청을 위해 유수종 님 등 5명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 운영의 합법성과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및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9건, 건의사항 57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창조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조치 시 사용하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용어를 통일하고 행정조치 이후에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고, 일조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준 강화 등 핀셋 규제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8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에서는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추진 시 처리용량, 공법 등 제기된 우려들을 관련 전문가와 철저하게 검증하여 추진할 것과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신천프로젝트 사업의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5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최종 이전지가 선정된 만큼 통합신공항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미래비전을 제대로 알리고 지역역량을 집결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소통실, 갈등관리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는 등 3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택시 감차정책에 대해 개인택시 감차방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택시 감차정책을 주문하는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므로 시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금 인상방안을 검토할 것과 운문댐은 여러 지자체가 공동 사용하므로 취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등 12건을 시정·보완하였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다목적체육센터 공사 중에 발생한 민원 및 공사 중지 등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서대구IC~새방골 연결램프 공사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시민불편이 지속적인 점을 지적하는 등 7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1호선 안심-하양 연장 개통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확대 및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방안 등 3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안심뉴타운 오염토양 정화비용 회수대책으로서 오염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예정된 준공일정에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20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여 우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 강구 등 6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무임수송 손실액 증가로 도시철도 누적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전동차 정밀안전진단 및 노후부품의 적기 교체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운행장애를 예방할 것 등 6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시민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민교통안전교육 과정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고령화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것을 주문하는 등 2건을 시정·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교통국 13건, 미래공간개발본부 6건 등 총 57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10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대구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개인 및 일반택시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 및 용품을 비치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보건위생을 증진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3호에는 택시 운수종사자 및 승객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택시 운수종사자와 승객의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와 용품 구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헌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의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택시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4호에서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사업에 해당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만드는 것은 택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승객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제2호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과 같이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경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 조례 내용을 보면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사업”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해 주시면, 장비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또 용품을 구입해서 이걸 승객들한테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무료로 주겠다고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손소독제, 차량소독제, 분무기, 방역장갑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인 택시업계하고 개인 택시업계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했고, 지금 서울, 경기, 그다음에 울산 이런 4개 타 시·도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이런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택시 안에 승객과의 보호격벽 같은 건 약간 돈이 들기 때문에 승객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 감염병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석하고 승객석하고 이렇게 칸막이를.

예. 맹 이런 걸, 아크릴처럼 이렇게 보호격벽을.

아크릴 식으로 이렇게 차단벽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감염병 때문에 이런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조절할 예정인지?

그 부분은 아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 그다음 운수종사자들의 의견을,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감염병 예방과 관련돼서 가장 시급한 게 뭔지 그 욕구를 그분들하고 업계하고 일단 저희들하고 한번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물품이면 물품, 보호격벽이면 보호격벽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종류를 두고 그렇게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것 감염병 때문에 좋은 조례입니다마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 10월 12일날 조례 심의가 유보된 이후에 오늘 재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우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례가 연일 밖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합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근본적인 조례 반대 이유를 한번, 대표적인 이유가 사유재산권 피해, 주택공급 차질, 건설경기 악화, 재건축·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악영향 등 특히 상업지구 44%를 가지고 있는 우리 중구 주민들께서 도심공동화 현상 발생 가속화 우려 이런 문제가 지금 대표적인 반대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찬성 이유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시에 초고층 난립, 도시공간구조가 훼손되고 일조권, 조망권, 교통 문제, 과도한 주택물량 공급, 도심 난개발의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 이러한 상반된 이유로 지금 우리 시의회 앞에서 팽팽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께서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중심상업지역 용적률이 1,300%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주거시설 400%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민원이 발생하느냐 하면 “중심상업지역에 용적률이 1,300%에서 400%가 웬 말이냐?”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께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 발의과정에서 언론보도 그리고 개별 언론사 설명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용도용적제의 개념 자체가 일반 시민분들에게 생소한 측면이 많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는 과거 용도용적제에서 중심상업 같은 게 600%에서 1,300%까지 변동되는 변동용적률을 전체적으로 1,300%로 완화했다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심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300%, 일반상업지역은 1,000%, 근린상업지역은 8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1,300%에 대한 주거시설에 400%를 적용하는 이 부분이 홍보가 잘되지 않은 부분에서 지금 시민들께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구시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본 조례 개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면 토지 매입 등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는 사업들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재창조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기본적으로는 상업지역 내의 주거지역화 방지 그리고 과잉 공급되고 있는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작했고,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유예기간이나 경과규정 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 매입이 거의 완료됐거나 해서 이 사업이 거의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진행될 만큼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설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다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절충안이 따라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조례 개정으로 해서 진행 중인 사업에,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그런 논제가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입니다. 우리 지난 10월달에 도시계획 변경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심의를 하고 그동안에 우리 대구시에 지금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 걸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 민원이 폭주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지요? 찾아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재건축은 사실 도심 속의 노후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슬럼화 현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면 아주 순수하고 좋은 겁니다. 그지요? 아주 좋은데 저희들도 사실 이것 고민스러운데 과거에 우리가 용적률을 가지고 이렇게 참 심각하게 이슈가 되고 이렇게 급증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 전체 용도별로 구성비율을 보면 상업지역이 대구시 전체의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전체 상업지역은 18.3㎢로 전체의 한 2.1% 정도.

2.1%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게 특히 중구지역인데 중구 전체 면적의 상업지역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44% 정도로.

아, 44% 정도. 그러면 중구 전체 면적의 44%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 용적제를 우리가 개정 시행을 하게 되면 도심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슬럼화가 될 때 대구시에서는 또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주상복합이 공급되고 있고.

예.

그리고 중구 내에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구청과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시청 후적지 이전과 연계해서 중구청에서 도심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적인 측면만 갖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도심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면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을 지원할 것이고요. 나머지 재생사업 그리고 실제로 경제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 전체 상업지역이 2.1%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시 전체를 보기 전에 우리 중구는 지금 44%다. 이게 앞으로 중구는 적정 유지선이 혹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상업지역의 용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현 이 조례 개정에서도 이러한 사유, 일정 부분의 주거용적률 제한에 대해서도 사유재산권 등을 이유로 해서 굉장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업지역 자체의 용도를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들로 바꾸는 것들은 좀 신중하게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고, 큰 틀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그 안에서의 적정한 관리방안을 찾는 것이 아마 시민들이 보다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난 도시기본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명백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향후에는 그러니까 기성 시가지 중심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에 외곽지 개발은 원칙적으로 지양한다는 원칙을 저희가 확실하게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런 원칙을 갖고 저희가 제안들에 대응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구 쪽에 그런 부분들, 이제 개발수요가 집중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적률을 하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의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금 이 시기에 용적률을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어떤 것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상에 이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나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용적률 자체, 전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기존에 있던 상한용적률로 완화를 하되 주거용적률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그 기본적인 목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근 3년간에 진행된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들을 보면 실제 전체 평균적으로 한 700% 가까운 용적률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중의 95% 이상이 주거용적률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이 95%가 일반적으로 최고 밀도의 3종 주거지역, 주거를 목표로 하는 3종 주거지역의 2.6배, 2.7배에 달하는 아주 고밀의 주거지역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지역의 기본적인 설정 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방식의 사업들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또 50층 이상 지으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들이 거의 49층이 기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인접한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주거지역 같은 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고요. 또 그렇게 높은 사업성을 낼 수 있는 상업지역 위주로만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실제로 노후주거환경이 개선돼야 되는 인접한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또 슬럼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3년간 약 한 8만 호 이상, 거의 9만 호에 가까운, 올해는 지금 거의 3만 2,000호 이상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까지 2만 9,000호대 후반이 공급됐고요. 이러한 공급물량이 결국은 대구시 적정 주거 공급의 2배~3배 가까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급과정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 상업지역 내의 주거복합입니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방식과 달리 단기간에 아주 고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고도 현재의 제도하에서 높은 용적률로 주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현재의 과도한 주택 공급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해볼 때 공동주택이 과잉 공급될 수 있다. 과잉 공급은, 즉 우리가 앞으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만 2,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내년도 수치입니까?

올해 지금 3만 2,000호 정도 공급이 됩니다.

아, 공급됩니까?

예. 그리고 지난해에 약 2만 8,000호, 그전 해에 2만 5,000호 정도가 공급됐고, 이 물량은 대구시 연간 적정 공급량 약 한 1만 2,500호에 비해서는 지금 매우 과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7년 당시, 2008년 당시 미분양 사태 발생 시에 한 3년간 2만 호 내외가 공급됐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도 지금 훨씬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의 연간 주택공급 적정 호수가 한 몇 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연간 1만 2,500호입니다.

1만 2,500호.

예. 이거는 건설형 임대를 포함해서 1만 2,500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 중에 보면 특히 도심공동화라든지 재산권 침해, 또 찬성하는 반대쪽에서는 일조권, 조망권 침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구지역 건설경기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걸 주거용적률을 조정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대구에 있는 지방건설사들이 어떤 문제를,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가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대구시 상업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복합건축의 80% 내지 90% 이상은 외지건설업체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대구시 지역건설업체들도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업구조를 본다면 현재는 예를 들어서 700%에 가까운 주거용적률을 얻을 수 있고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토지를 사실은 적정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서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건설업체들, 특히 저희가 외지건설업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느냐?”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용적률하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지가가 계속해서 급등하게 되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한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최근 3년간 공급된 물량들이 주상복합의 경우에 평균 공사기간이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간은 사실 지역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 개정이 진행된다면 투자수요가 적정하게 배분되면서 어떻게 보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게 정착되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주거복합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훨씬 더 안정된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가 주거용적률 조정으로 인해서 반대여론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개정에 따라서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여기에 혹시 어떤 보완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시행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하겠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바로 시행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보완조건 이런 것들을 조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앞서 황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제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사업 필요성이 있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구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상업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비사업 중에 실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주민들이 동의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제시했던 건축심의나 건축허가신청이라는 경과규정에 비해서 아주 초기단계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용적률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경과규정을 주는 방안, 경과규정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저희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주거용적률 조정으로 인한 여기의 보완사항으로 일정 기간을 이래 둬서 어떤 조건을 좀 유예를 시키겠다. 그게 완화기준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고. 또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과거에는 기준을 건축심의일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도 조금 완화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 건축심의가 기본적으로 경과규정, 건축심의신청이 경과규정인데 저희는 기본적인 경과규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그러니까 장기간이 소요되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거는 우리가 민원을 통해서도 알고 또 특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이게 용적률을 갖다가 400%까지 한다고 했을 때 이 폭주된 민원을 갖다가 잘 헤아려가지고 여기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고, 또 이 사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재개발·재건축하는 지역마다 사활이 걸린 그런 지역들도 있을 겁니다. 그지요?

예.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다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용적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정비구역 지정신청단계 정도까지 완화를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기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또 바쁜데 방청석에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또 언론인들도 반갑고요. 우리 국장님, 이것 10월달부터 아주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도 정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정답이 나올 수도 없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벌써 했어야 됩니다. 벌써 이거를. 왜? 우리 중심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여기 지금 제일 큰 틀에서 의논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충격을. 지금 현재 와서 이거 400%다. 이래 제한을 해서 내놨는데 이거를 벌써 했으면 말이야. 이 충격도 덜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여기 특히 상업지역에 그것 사업하실 분들하고 좀 이래 충격을 완화시키고 서로 간에 좀 나름대로 지혜롭도록 이렇게 전부 해나갔으면 이 단계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더 끌 수도 없습니다. 더 끌 수도 없는 그런 단계에 왔는데 어떻게 하거나 이제 결정을 내야 되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10월달에 했는 걸 지금 벌써 12월 말인데 이걸 자꾸 끌고 가서는 되지도 않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양면성이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택물량이 너무 많다. 나중에 이것 미분양 사태가 난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지금 부동산업자하고 저 업체들이 더 잘 압니다. 이것 사업성 없으면 안 합니다. 시작 안 합니다. 지금 큰 틀에서 봐서는. 자, 이걸 지금 현 시점에 우리 대구, 전국에도 그렇지만 대구도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주거 여기 들어가는 게 엄청스럽게 비쌉니다. 자꾸 올라가잖아요. 자꾸 올라가는데 그럼 물량을 줄여버리면, 만약에 스톱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 중심상업지역에 거의 다 주거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 무질서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래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 짓고 건축을 해놔 놓으면 사람이 고층에 거기 계획도 없이, 아이 교육도 문제고 도로도 문제고 전기, 통신 모든 부분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그냥 이래 놔두어서는, 지금 우리 이거 방치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이제는 결정을 해서 지금 지혜롭도록 서로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또 그거 할 거는 하고. 또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양보를 하고 재산권 침해 이거는 최대한도로 제한을 적게 하면서 이래서 이제 마지막에 흐름을 잡아나가야 되지. 이렇게 갈 수도 없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는 안 보고 재산권에도 제약을 좀 최소화해 주고 안을 최소한도로 그래 내셔서 이래서 종결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딴 그것보다도 시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걱정이 되는데 지금 재래시장 부분에 이걸 일반 우리 이것처럼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문제성이 많이 안 있느냐? 지금 여기 우리 대구에는 참 경기가 어떻게 돼서 자꾸 전국 어디보다도 낮잖아요. 경기가 낮고 수익도 낮고, 뭐 일부 청에는 돈이 많이 있다고, 몇 프로는 많이 있다고 그래 데이터도 나오지만 이것 엄청스럽게 지금 살기가 곤란한데, 국가에서 재래시장을 자꾸 활성화를 시키라고 하는데 뭐 특례법도 있고 그래 활성화, 노후 전통시장 이것 현대화시킨다고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로 배려해 주고 정리가 돼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전통시장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고 또 활성화하는 걸 지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건폐율이나 인동간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대구시 같은 경우에 상당한 예산을 전통시장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정비사업이라는 제도 자체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유사한 형태, 개념의 사업방식을, 새로운 별도의 사업방식이 이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준의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을,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고 건폐율을 완화하고 인동간격을 줄여주고 다음에 저희가 만약 도시계획 중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의 상업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통시장에 용적률 등을 완화해서 상업기능이 갖춰져야 될 전통시장을 다른 일반지역에 비해서 더 주거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경과규정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현장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전통시장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열악하잖아요. 새로 건립을 하고 현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 대구가 광주나 부산이나 이런 데하고 달라서 여기는, 뭐 서울에는 4층까지 상업시설을 넣고 그다음에 몇 층까지는 오피스텔을 넣고 또 그다음에 아파트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대구에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몇 층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뭐 분석이 돼서 나왔는 건 아니지만 지금 위에 상업시설이 한 4층, 5층 이런 데는 함부레 그게 안 됩니다. 서울이나 광주나 경기가 좋은 데는 그게 다 상업시설로 기능이 되지만 대구는 그게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아파트나 주거시설이나 준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준주택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영세적인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것 완화를 안 시켜주면 이것 못 합니다. 그것 불가능합니다. 절대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런 상황인데 그런 배려가 다른 도시처럼, 타 시·도처럼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립을 하고 현대화를 시켜주려고 하면 시장 현대화 식으로 완전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거를 나름대로 밀어줘야 그게 형성이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기 위해서 관련된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완화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상업기능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수준의 상업시설이 들어가야지 당연히 그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취지에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가 일부 공급되는 형태가 될 텐데 현재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400%의 주거가 들어간다면, 현재는 상업시설만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의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거기에400% 정도의 주거가 들어가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당연히 그 시장기능 보완에 사용된다면 이 400%라는 용적률 수준은 그렇게 낮은 수준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상업기능들이 앞으로, 이 시장의 상업기능들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럼 이 상업기능은 이제 안 되니까 빼고 전부 다 주거로 짓는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시장 정비사업이 아닌 거지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 그거는.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별도로 경과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생기는 부분들이니까 충분히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일반적인 지역에 비해서 더 높은 별도의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는 것은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시장의 현재 목적, 왜 그러냐 하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차질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지금 몇 군데 안 됩니다. 몇 군데 안 되는데, 지금 중심상업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이고 전부 상업지역 내에 있는 데는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뭐 근린생활 그거고 일반 그런 데지. 상업지역, 중심상업이나 일반상업지구에 거기 얼마 없습니다. 특히, 중앙상업지역에는 얼마 없습니다. 그 문제를 왜 그러냐면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이 조례안에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시장 정비사업, 그러니까 실제로 정비사업 수준의,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지정신청단계까지 진행되고 있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업은 사실 2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2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사업 수준의 경과규정이 만약 적용된다면, 그리고 또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면, 사실은 사업계획신청,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신청절차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만약 경과규정을 준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두 군데는 또 그래 진행을 시킨다고 하지만 지금 중간에 동의를 모두 받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거기도 맹 전통시장이니까 전통시장에 맞도록 현대화시키는 데 차질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이 조례가 유보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다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조례의 중요성과 또 그 기간 동안에 멈춰졌던 그런 것들 맥을 이어가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제한한다는 것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시장질서를 해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타 지역의 기존 상업지역에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건설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다른 지역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왜 하필이면 지금 권영진 시장의 임기가 막바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빨리 급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느냐, 이런 논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님 임기와 이 조례 개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시장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제도의 개념이 어쨌든 그러한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사이에 균형을 잡기 위한 제도적 틀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영향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시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그러면 아마 이 용적률을 더 낮추고 상업지역에는 진짜 상업, 예전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원칙에 맞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주거용적률을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개발이 진행된 분들하고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언젠가 미래에 지금의 제도대로 개발을 하실 의사를 갖고 계셨던 분 사이에 형평성 차이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한 형평성들을 고려해서 모든, 지금 일부에서 이게 진행됐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진행될 때까지 그 이후에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된다.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조례 개정은 언제까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이러한 형평성, 모든 경우에 형평성이 유지되는 방안들은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형평성이 제기된다면, 지금 저희 대구시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도 실제로 지정된 건 1970년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유재산권만을 강조하신다고 그러면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존치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안을 만들 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론적으로 판단했을 적에는 이 조례의 개정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보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진 위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중요한 조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빨리 꼭 개정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대구가 두 번째지요?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한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산에서는 조례 개정을 한 것은 아니고 지난해 초에, 거기 부산에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해운대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고층의 주상복합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결국은 그것이 공공이 함께 해야 될 이러한 가치들이 훼손되는 측면에서 준비를 했고 그 당시에 용적률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일단은 그 이후에는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진척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척이 없다기보다는 아마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찬반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조례가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어가지고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또 원안대로 고수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어쨌든 부작용 없이 시민적인 협의를 잘 이렇게 이끌어서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 용적률에 대해 좀 더 완화시키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조례에서 400%의 주거용적률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400%의 용적률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근린상업지역에서 지금 용도용적제하에서의 주거용적률이,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최대 주거용적률이 한 3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이 한 4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이 약 500%대, 500~540%, 550% 정도 됩니다. 이건 인센티브를 받기 전의 기본 용적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400%로 설정했던 큰 방향은 뭐냐 하면 주거지역 중에, 상업지역 내에 어쨌든 주거기능이니까 주거지역 중에 가장 용도가 높은 데가 준주거지역입니다. 대구시 준주거지역에 지금 400% 용적률을 주고 있고 그 400% 중에서도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실제로 250%만 주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50%가 뭐냐 하면 3종 주거지역의 최대용적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업지역에 이게 주거용적률이 아주 급격하게 낮게 되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준주거지역의 최대 상한용적률 정도를 저희가 생각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근린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이 나름대로 현 조례하에서도 주거용적률 등에서, 이제 전체 용적률뿐만 아니라 주거용적률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주거용적률을 높인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조례의 취지가, 현 조례 개정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조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를 만약 현행 주거용적률 수준으로 다 완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안은 사실 집행부의 안이고 어쨌든 우리 입법부에서는 결국 우리 집행부의 안들을 검토하고 협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대구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입장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들을 우리 입법부에서는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집행부가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그 취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중심상업지역이 가장 많은 중구의 경우는 44.2%가 지금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대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에 기본적으로 중심상업지역들이 그렇게 지정된 이유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의 중심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을 최대한 다른 지역보다 높이 적용하라는 취지가 분명히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으로서의 상업기능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실제로 아주 원칙적으로 따지면 만약 이제 그러한 상업기능들에 대한 수요가 없어진다면 사실은 필요한 주거지역이나 이런 걸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또 현실적으로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용도지역 하에서 약 400% 정도의 주거용적률이 만약 적용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공동화 문제, 현재 중구에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뽑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공급된 물량들을 가지고 만약 적정, 뭐 가구당 약 2명 내외가 되는 평균 인구수로 하면 아마 현재 중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뭐 현재 인구 수준에 달하는 정도의 신규 입주가 이미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구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심공동화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들을 중구의 일이라고 맡겨두지 않고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중구에 이렇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다음에 진행상황에 따라서 중구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구 전역이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 그러니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지역 등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 일부 반영되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면 타 지역에 비해서 중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 부도심이나 이런 지역에도 꼭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돼서 그쪽에 이제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지금처럼 다 똑같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에 따라서 특별히 그 정책적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 예를 들어서 서대구역세권 개발이든지.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민자사업을 통해서 이게 충분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높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중구에도 도심공동화라는 정책적 목표에 대해서 확실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정책적 판단과 입법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최근 에 역세권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적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책적 목표는 뭐냐 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센티브,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거의 50%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성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되 그 50%는 공공, 지금 서울같이 주택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 데 대해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마련된 이후에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사실은 대구시에 행복주택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행복주택이 못 들어가거든요. 외곽 지역을 개발해서 행복주택들을 지어 놓으면 사실은 실제로 자기 차량을 운행할 형편이 안 되는 청년들이 거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에 한쪽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진짜로 교통이 편리하고 좀 더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또 다른 부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이라도 당장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가이드라인, 기준이 잡히면 거기에 대해 공익적인 그런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참고로 서대구역세권 개발하는 부서 쪽에서도 그 역세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그건 아주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 어떤 상업지역의 기능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기존보다도 조금 주거용적률이 낮아지는 걸로 해서 상당히 이 조례를 반대하고 있고, 그러나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구라든가 이런 도심지역에는 이 상업시설로 사무실을 건축했을 경우에 공실이 지금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또 그런 사안이고 하니까 결국은 효율적인 그런 건축을 위해서는 주거용도로 좀 더 많이 건축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주택경기 활성화, 또 우리 지역 시민들과 그리고 이 토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모든 것이 협력이 되고 불평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 아주 까다로운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그 용적률을 우리가 조금 더 상향해서 합의점을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순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순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은 위원들 간에 다양한 이견이 있고 또 아주 예민한 사항이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길 동의합니다. 제안합니다.

예?

비밀 무기명 투표하기를 제안합니다.

안경은 위원님의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