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대구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0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상황과 처리 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 안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수감기관인 교육청에 통보되어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감사 목적, 감사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위원회 구성과 2쪽 감사 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 내용은 감사계획서 수립 시 보고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감사 결과 처리 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116건이며 이중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55건, 건의 사항은 61건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은 본청 24건, 교육지원청 13건, 직속기관 18건 등 총 55건이며 건의 사항은 본청 22건, 교육지원청 16건, 직속기관 23건 등 총 61건입니다. 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의 경우 코로나19 원격 수업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 기초 학력 향상 대책, 다이텍 필터 교체형 마스크 불량 및 마스크 반납, 학생 무상교복 지원 관련 재정 부담 해소책,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설계 협의 및 사서 인력 재배치, 학교 및 교육 시설의 적극적 개방 요구, 신설 학교 교재·교구 지역 업체 구매 확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통학 구역 조정, 달성군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학생 통학 지원 등이고. 교육지원청의 경우 방과 후 학교 참여율 활성화 대책, 장기 결석 학생 관리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축 공사 차량 등 안전사고 예방, 지역 특색에 맞는 미래교육지구 운영 등이며 직속기관의 경우 글로벌교육센터의 다양한 제2외국어 교육 확대, 창의융합교육원 수학체험센터 시설물의 효율적 배치, 학생문화센터의 코로나19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 프로그램 확대 운영, 유아교육진흥원 가족 음악회의 부적절한 프로그램 진행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송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산업재해는 조금이라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고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교육 기관에서도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산업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기관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지역 사회 곳곳의 안전 의식이 고취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교육 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교육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사업장’의 정의에 따르면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관할 전체 공립기관, 학교 및 유치원 등이 포함이 되었고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며 적용 직종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급식실 종사자, 시설관리직, 환경미화원, 당직 경비원 등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에 근무하는 현업 근로자는 직종별 현황표와 같이 총 4,054명이 해당됩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현재 현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근로 환경과 고용 형태가 교육 기관에 새롭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근로자 변동 등 관련 법령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좀 드리세요.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회의 규칙상 질의·답변을 받을 수는 없지만 최근 원격수업 자료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 보도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나눠 드린 자료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구시교육청의 원격수업 자료 중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습 자료에 인용하여 민원을 야기한 보도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수업 자료 내용에 문제가 있어 수정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미 9월부터 일반 교사들에게 원격수업 자료가 상당 기간 공개가 되었고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학생이 들고 온 학교 과제에서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일반 학교에 공개가 된 이후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로 늦춰진 개학 기간 중에 교사들의 자발적인 원격수업 자료 제공으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교육청은 본 사안과 관련해서 한 교사의 실수로 전체 교사의 피땀 어린 노고가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학습 자료에 통일 이후 여행지와 관련해서 굳이 북한 주체사상의 성지를 알 수 있는 곳을 언급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해당 교사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자료 배포 학교 파악 후에 향후 학생들의 통일 교육에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들여다볼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줄 만한 정치사상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 자료로 사용할 때에는 그 파급력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올 한 해 업무보고, 조례 등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지키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교육청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