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이번 제5차 본회의는 출석공무원을 최소화하여 실·국·원장은 비대면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제외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단말기에 수록한 내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선별검사와 치료 현장에서 애쓰시는 연구원과 의료진 여러분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남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산 공군비행장 민항 유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산비행장은 안타깝게도 민항 유치에 또 다시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민항 유치 사업은 2017년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신규 공항을 건설할 경우 50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반면 기존 공군비행장을 활용하는 서산 민항 사업은 10% 수준인 4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비용편익비율(B/C)이 3.53으로 경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감을 한껏 모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토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산공항의 장래 항공수요는 2023년 기준 약 37만 명, 2053년 5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도내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관광수요 증가는 물론 인근 아시아권 국가와의 경제교류 활성화, 내포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잠재적 수요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충남도는 항공·도로·철도·해운 등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을 통해 충남권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돼 추진해 왔으며 우리 도에서는 201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공항청사 등 시설물을 완공하여 2023년 취항을 목표로 진행됐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한서대학교에서 건설교통국과 충남연구원을 비롯한 도민들과 함께 의정토론회를 통해 충남이 환황해권 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해 고속·고급 교통수단인 민간공항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해 11월에는 국내 7개 항공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었고 민간공항 유치의 필요성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하며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다시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충남도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신공항 예산은 총 1744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3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울릉도 신공항 800억 원, 제주도 제2공항 473억 원, 김해 신공항 282억 원, 새만금 신공항 120억 원, 흑산도 소형 공항 예산 68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산 민항 유치 사업은 올해 3분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었고, 4분기에는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내년도에 발표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올해 유치 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은 15억 원이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예산 확보에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도민들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도마다 공항이 있으면서도 이제 전국적으로 신공항 사업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남은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로서 물류교통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은 누가 봐도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항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하늘길을 통해 충남이 21세기 환황해권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민항 유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간곡히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김한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소재 옛 성터인 읍성 내 소규모학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성’은 마을이나 도시 같은 중대 규모 거주지를 치안·행정·방위의 목적으로 쌓은 성곽으로 조선시대에 지방별로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1910년 일제에 의하여 읍성철거령이 내려져 대부분의 읍성이 헐려졌고 그대로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도와 교육청의 자료를 받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현재 도내에는 보령시 남포·보령, 서산시 해미, 당진시 면천, 서천군 한산·서천·비인, 홍성군 홍주·결성, 태안군 태안 읍성으로 총 열 곳이 사적, 도 기념물, 도 문화재 자료 등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열 곳의 읍성 안 학교를 살펴보면 보령시에 보령중, 주포초, 남포초, 오천수영성내에 있는 오천초, 서천군에 한산초, 비인초, 서천여고, 홍성군에 홍주초로 도합 8개 학교가 있고 이들 학교는 개교한 지 100년이 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들은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건축허가 및 증개축이 제한되어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올해 9월 기준 학교별 전체학생 수를 보면 보령시 주포초 40명, 남포초 51명, 오천초 27명, 서천군 한산초 37명, 비인초 39명으로 이미 소규모학교로 전락하였고 앞으로 학생 수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여덟 곳의 학교에 대해 문화재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의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로 최근 5년간 46억 500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연간 9억 3000여만 원으로 각 학교별 한 해 1억 1600만 원이 지원된 셈입니다. 또한 지출내역을 보면 지붕방수, 마루수선, 내진성능평가 등으로 건물이 낡고 허름한 것에 대한 외형적인 보수일 뿐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라고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당장은 낙후된 시설 등에 보수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읍성 내에 있는 학교의 부지를 도에서 매입하고 교육청에서는 읍성 내의 학교를 읍성 밖으로 이전하여 도는 문화재 보존에 힘쓰고 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읍성 내에 있는 학교는 시설이 낙후되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새로운 부지에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문화재는 특정한 시기, 한 사회의 역사와 경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며 원형 그대로 유지·보존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은 국가의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인 백년지대계입니다. 읍성 안의 학교를 그대로 두면 학교는 학교대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문화재인 읍성도 보존·복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읍성 내 학교의 이전 대책을 마련하여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문화재 보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훌륭하게 이겨낸 만큼 철저한 개인방역수칙 준수로 다시 한 번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직결된 소득일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재유행이 시작되고 지난 10월의 취업자 수는 2808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 1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실업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포인트나 상승한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구소득 월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평균보다 10% 높은 65.6%가 우울감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소득 감소 또한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평균보다 13% 높은 63%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일수록 더 컸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올 초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정부에서는 지난 4월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던 2분기 기준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로 인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으며, 월 평균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 하위 20%의 가구는 전체 소득이 8.9% 증가하여 상위 20% 가구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특히 이로 인한 소득 격차 또한 개선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소득은 논의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은 양승조 지사님의 혁신정책 목표 중 하나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하여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인 행복키움수당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하여 충남농어민수당 80만 원을 올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회에서도 연구모임을 통하여 농어민수당 도입과 충남형 기본소득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그동안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하여 청년수당과 기본소득추진위원회 설치 등 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재원과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소득 도입 시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가칭 ‘충남기본소득추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추진을 제안합니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도내 소멸지역 또는 청년 또는 농촌을 대상으로 특정지역 계층을 설정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인구인입, 공동체형성 등 기본소득 정책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본소득의 효과를 입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외에 교육·의료·행정 등 기반여건의 조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책 속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양승조 지사님의 역점정책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가야 될 길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하여 이제는 충남도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의 기반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될 때라고 간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호두의 시배지를 고향으로 둔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람 중심의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정책 개발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존의 디자인들이 경제성, 심미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산업단지 안전디자인이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인적·물적·관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산업시설과 작업환경 등 근로자와 관련된 안전시스템을 디자인을 통해 적용, 구축 및 확립하는 것입니다. 창업 10년 만에 기업가치가 약 34조 원으로 힐튼호텔을 넘어 세계 최대 숙박공유기업인 ‘에어비앤비’ ‘배달의민족’을 만든 ‘우아한형제’ 등 혁신적인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창업자가 디자이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인 ‘사망사고만인율’은 2016년 기준 0.58로 OECD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 미국, 독일 등에 비해 2∼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 855명 중 충남은 58명으로 사망자 수 비율이 무려 0.77로 경북에 이어 전국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동안 도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고리를 끊어야 할 숙제가 우리 지역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안만 살펴봐도 2024년까지 526만㎡ 규모의 산업단지 10개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개인의 위법행위보다는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안전시스템 부재, 안전을 과도한 비용으로 취급하고 사고의 원인을 개인 탓을 하는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도내 154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13만 명의 근로자를 위해 ‘사람 중심의 산업안전디자인’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한 충남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람 중심의 안전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근로자 작업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안전디자인 관련 정책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는 국내외 선진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하고 도내 시군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고민하면서 산업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시각적·물리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낙후된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 청년층의 유입과 입주기업의 역량 강화 및 산단이 도시성장·재생의 전략적인 자원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충청남도가 시작해야 합니다.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내 보급·확산으로 안전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예뻤던 단풍이 지고 어느새 오늘은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12월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끊임없이 지속되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복귀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속히 이겨내고자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대책 수립 시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12월 10일 자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 적용,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 가능,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가능 등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 발생 우려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국회에서는 전동킥보드 탑승연령을 다시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개정안이 가결되었지만 시행되기 전까지 만 13세부터 사용 가능한 것에는 변함이 없고 시행된다 하여도 12월 10일 이전의 만 16세 탑승 제한 기간의 사고 증가량을 보았을 때 사고량은 끊임없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전동킥보드의 사고는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며 2019년 7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 대책’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연도별로 49건, 181건, 258건으로 해마다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시도별 전동킥보드 사고율로는 충남이 5.9%로 전국 시도 중 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남지역 인구비율로는 4.2%, 충남 차량교통사고 사고율이 4%인 것으로 보았을 때 5.9%의 충남 전동킥보드 사고율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찰청은 12월 10일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 보행자 사고 시 보험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되며 음주운전, 인명피해를 입히고 도주 또는 스쿨존 어린이 사고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못해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한 주기적인 단속과 동시에 처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관련 필수 교육 등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이미지를 보며 전동킥보드 방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바와 같이 젊은 세대가 많은 대학로나 학교 앞 같은 데에는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활한 보행에 매우 방해가 되며 특히 한 사례로 9월 중증 시각장애인 한 분이 유도블록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치아가 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무분별한 전동킥보드의 방치는 예측할 수 없는 지뢰밭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전동킥보드 충전거치대 및 주차공간과 같은 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 같은 경우 지자체가 공유전동킥보드 업체와 민관협약을 맺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공유전동킥보드 업체와 소상공인이 협약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안장헌입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220만 도민의 염원이 담긴 방송주권 회복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34일간 여의도 KBS 본사 앞에서 펼쳐진 릴레이 1인 시위에 적극 나서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220만 도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되찾고 방송주권의 확보를 염원하는 도민의 뜻을 몸에 담아 여의도로 향하겠습니다. 자비를 들여 조그마한 텐트 하나를 KBS 앞에 치고 이 침낭과 함께 풍찬노숙하면서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방송의 지역균형발전,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KBS충남방송총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상경, 철야 노숙 투쟁을 펼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상정한 후 안건별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의 유무로, 나머지 안건은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 새벽까지 3일간 제3차, 4차,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예산 1억 54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109억 7618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4개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출예산 71억 5191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및 기타목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위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이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25회 정례회가 지난 42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제·개정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의결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말씀 주신 제안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코로나19 창궐로 수많은 변화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는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확산 차단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충청남도는 220만 도민의 최대 열망인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이루어냈고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와 천안·아산 강소특구 지정,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 출범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 건설 착공, ‘행복키움수당’ 확대,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무료화 확대 시행 등 더불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올 2021년에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충남 4대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의 3대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으며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충남지역화폐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립미술관, 예술의전당의 차질 없는 건립을 통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도민께 휴식과 여가가 있는 삶을 지원하고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대응에 필요한 가축방역사업,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절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등 도민의 안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도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회와 우리 집행부는 하나입니다. 충청남도라는 중심체를 같이 움직이는 2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저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해 왔고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충남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KBS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보여주고 계신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김명선 의장님을 필두로 하여 KBS 충남방송국 유치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도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와 같은 열정과 헌신은 매우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KBS 충남방송국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22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도 1000명을 넘었습니다. 충청남도는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감염 차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분석하면 가족 간 감염이 24% 정도이고, 지인·직장동료 간 감염까지 합하면 60% 정도에 이릅니다. 대화 시, 식사 시, 음료 섭취 시, 음주 시에 감염이 가장 많이 된다고 분석됩니다. 따라서 근접하여 대화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사 시에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기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디귿(ㄷ)자형 비말차단기를 만들어서 휴대하여 다니면서 대화 시, 식사 시, 음료 섭취 시, 음주 시에 활용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충청남도 공직자가 선도적 모델을 마련해서 앞장서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께서도 반드시 디귿(ㄷ)자형 비말차단기를 만들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잘 활용해서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주신 애정과 격려가 있었기에 큰 과오 없이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거듭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는 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를 멋지게 극복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5일부터 42일간 이어진 제325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올해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하고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충남교육의 정책 추진에 바탕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꼼꼼히 집행하여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세밀히 검토하여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상초유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최선을 다해 주신 1만 6162명의 수험생 여러분! 또한 안전한 수능을 위해서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수험생들을 따뜻하고 그리고 무사히 지켜주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울러 마음 졸이면서 수험생과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충남교육청은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걸쳐서 원격수업을 전면 전환할 수 있는 판단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코로나 발생 환자 또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아니면 확진여부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이미 발표를 했고, 그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언론을 통해서 그저께·어제·오늘까지 방송이 다 나가서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돌봄을 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습결손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1 대 1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화상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부터 전 세계 인구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가정과 의정활동에도 건강과 행복이 더욱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325회 정례회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도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예산이 더 행복한 충남 실현,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