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전북아동 청소년 안전체험 축제 9,600만 원과 사회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체험교육 480만 원,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 3천만 원, 시민안전지킴이 양성교육장비 지원사업비로 79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3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행사운영비 95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를 위한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공공요금으로 1,800만 원, 하천제방 유지보수를 위해 2억 7천만 원,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 7억 2천만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2억 7천만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상금으로 2천만 원, 자연재해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1억 8천만 원, 운방 소하천 정비사업 2억 8천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 8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재해위험 사전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8억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방재시설물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 원, 미장1,2 배수펌프장 외 2개소 정비와 경포 제수문 감속장치 보호덮개 및 배수펌프장 사다리 안전보호대 제작을 위한 시설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및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1,260만 원과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을 위해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과 및 457쪽 상단입니다. 창성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10억 원, 오룡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6억 원, 소룡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2억 1천만 원, 송풍7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중간 부분입니다. 21년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23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하단부터 458쪽 상단 부분입니다. 안전관리위원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소방기술 훈련을 위해 민간이전으로 1,780만 원,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2,052만 원, 재난위험 수목 정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중간입니다. 폭염대비 공공장소 얼음 비치를 위해 5천만 원, 내년도 폭염 저감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상단 부분입니다. 수방자재 구입비 재료비로 2천만 원, 풍수해보험금으로 1,600만 원,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전자통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3천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서해대 경보시설 이전설치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1,080만 원,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4천만 원, 비상대비 주민보호 방독면 확충사업으로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과 463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6억 4,300만 원, 을지태극훈련 경비로 행사운영비 900만원, 예비군 교육 훈련지원 등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억 1,465만 원, 예비군 훈련시설 및 장비구입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6,700만 원, 경포천 배수갑문 및 제수문 관리원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으로 2,4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중간입니다. 내항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6억 8,6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96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64억 9,400만 원이며, 수입은 21억 1,100만 원, 지출은 17억 1천만 원으로 2021년도 조성액은 68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로 17억 1천만 원, 예치금 68억 9,500만 원으로 총 8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억 9천만 원, 시설비 13억 2천만 원, 예치금 6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입니다. 450페이지 2021 전북아동 청소년 안전체험축제는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450페이지에 전북 아동청소년 안전체험축제.

지금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새만금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어디요? 주최가 어디라고요? 어디에서 주최한다고요?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새만금지회.

새만금지회요?

예.

이게 2021년이라는 것은 계속 예년부터 해 왔던,

예.

작년에는 지원을 예상 안 했고요?

지금 2020년도에 지원 해줬습니다.

재원은 추경으로 해서 지원했나 보죠?

예, 맞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지원 했어요? 행사내용이 뭐예요?

아동청소년 위주로 해가지고요. 안전체험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뭐 그 안전의식 함양 그런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합니다.

그럼 어디서 해요? 그러니까 축제를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시적 프로그램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내용 좀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45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인데요. 재난 안전문화의식 확산 해가지고 밝은거리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업물량이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 조명 쪽에서 하는 보안등하고는 틀린 건가요?

지금 우범지역에 대한 CCTV 설치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 위치라든가 선정 받아가지고 행정지원과로, 행정지원과로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게끔.

아,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시민안전지킴이 양성교육장비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예산, 이 교육 소화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거죠?

시민안전지킴이 양성교육장 지원을 말씀하시죠?

예.

이것도 지금 그 사업주체가 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새만금지회 마찬가지 그쪽에서 하는 건데요,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하고요. 어떤 저기 사업 등을 연 중에 진행하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또 할까요?

예, 하나 더.

457페이지에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는데 재료비에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250세데인데 이거는 지급 기준이 그러면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급을 하죠? 소화기, 감지기.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 같은 거 그렇게 감지기 같은 것을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지급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급기준이 취약계층이에요, 뭐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작년 사업물량 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 250세대라는 기준은 뭔지 자료 주세요.

예.

457페이지, 8페이지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소방기술 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기술훈련은 뭐 그렇다 치고 순직의용소방대원 추모위령제는 76회라고 돼 있는데 군산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 단위의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의용소방대는 지금 우리가 군산에서 지금 하거든요.

무슨, 무슨 위령제, 추모위령제가? 어떤 행사, 행사 내용 주시고요. 영호남 의용소방대 동서교류 행사는 왜 하는 거예요?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계획이 된 겁니까?

저희가 지금 군산하고 구미하고, 구미하고 그 협의가 돼가지고 어떤 뭐 의용소방대 간에 그 어떤 뭐 선진기술, 소방기술 이런 정보교류라든가 뭐 이외 어떤 뭐 그런 기술력을 그렇게 서로 상호 그렇게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교육도 하고 기술훈련도 하는데 뭐 대동소이하죠. 뭐 기술이 뭐 구미라고 해서 뭐 대단한 기술이 있고 군산이라고 해서 소방이나 재난 지식이 있겠어요? 그냥 교류의 교류비죠, 교류비. 교류비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거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나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같이 주세요. 없으면은 상관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458페이지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여름철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유지비도 있어요, 유지관리비. 그런데 물론 여름에 뭐 쿨링포그나 뭐 그린터널이나 그늘막이나 요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음 여름까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좀 흉물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에 뭐 조명이라도 좀 설치해서 유지비가 있으니까 뭐 조그만한 꼬마전등 같은 거라도 좀 키워서 밤에라도 좀 화려한 불빛이라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흉물스럽지가 않을 텐데 지금 곳곳에 보면은 좀 흉물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는 꽃도 심고 여러 가지 인제 시설을 거기다가 플러스를 하니까 괜찮은데 이걸 계속 늘어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것으로 잘 유지보수를 해서 그것만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년에, 금년에 저희들이 그늘막 그 커버에, 커버에다 트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해가지고 중점도시 저희들이 한 15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트리는 25일 이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언제 설치하시게?

지금 거의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요.

준비돼 있어요?

예, 지금 시범적으로,

그러면은 시범적으로 어디어디 할 건가,

미룡동, 미룡동 주공아파트 사거리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설치해서 뭐 보완도 좀 해보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나왔겠네요?

예.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럼 고것 좀 주시고 하여튼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돈 많이 안 들고도요, 예쁘게 잘 할 수 있을 텐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사업인 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회의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4쪽입니다. 단위 도시계획 용역에 6천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에 3억 5천만 원, 운동장~쌍천로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 남북로~동영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5천만 원, 쌍용예가아파트~은파 도로확장공사에 22억 5천만 원, 하나리움아파트 미개설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에 50억 원, 옥서~옥구 간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공사에 26억 4천만 원, 나운3동 일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54억 9천만 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추진에 3,500만 원, 군산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 중앙부처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택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로 4천만 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업무 추진비로 3,600만 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대금 청구비로 12억 5천만 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 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1,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465페이지 하나리움 미개설구간 도로개설 공사인데요. 도시계획도로예요? 여기가, 소로? 도시계획도로예요? 하나리움 앞에.

예, 하나리움아파트 옆쪽으로 중동호떡 쪽으로 연결되는 그쪽 길입니다.

미개설 구간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사업구역까지는 도로를 냈는데 왕복2차로 정도로가 나 있는데 끄터리 부분이 기존 그 중동호떡 지역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하고 연결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도로에 지금 미개설구간 말고 개설된 구간을 하나리움에서 도로공사를 한 거예요?

예.

그 이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 현황 지도하고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466페이지 나운3동 일원 도로개설 및 확장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께에요?

미룡동입니다. 미룡동 그 초등학교 맞은편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황도랑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국비 받는데 무슨 국비예요, 이게?

예? 잘 못 들었습니다.

국비, 시비 5대5 사업이잖아요?

예, 공여구역사업 되겠습니다.

공여구역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그 465쪽 보면은 쌍용예가에서 은파 간 도로개설공사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쌍용예가에서 은파간 도로인데요. 동산중학교 이전이 2023년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비해서 그 구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게?

시작이요?

지금 시작,

지금 그 사업은 19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나 뭐 좀 한 가지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공여지사업으로 도시가스 100억 지난번에 잡힌 거 있죠?

예.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열대자 군산비행장 간에 그 주배관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사업 그 공여지역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지금 미군 쪽에서 하는 겁니까?

공여구역사업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미군 측하고 도시가스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저기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 순수한 우리 공여사업 자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시가스공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데요.

미군 측에서는요?

자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미군 자부담은 없습니까?

미군이요?

미군이요.

예, 미군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미군들한테 우리 국비를 가지고 해 주는 거네요.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요?

예.

그거는 이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4년 전부터 미군하고 도시가스하고 서로 간에 협의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측에서는 정문까지 너네가 주배관을 묻어라,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서로 하다가 밀고 댕기고 하다가 결국은 미군 측에서 노를 했어요. 미군 측에서 노를 하니까 도시가스에서 아마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공여구역사업으로 우리 세금으로 우리 시비로 미군들 정문 앞에까지 그걸 묻어주는 겁니까?

나중,

저희는 있잖아요. 그 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그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하자, 우리 소음 피해고 뭐고 이런 거 있으니까, 미군이 필요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5년 전부터 시설을 지금 가스시설로 바꾸고 있는데 이 부분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좀 기달려보자, 모든 우리 주민들한테 옥서나 이런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작년에 초에 뭐 이 저기 서명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수요조사도 하고. “좀 멈춰주십시오.”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제대로 전부 연구하지도 않고 덜렁 거기까지 묻어줘버리면, 그러면 미군 측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다 다 시설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미군 측에서 나중에 이제 연결을 신청을 할 때 그때 가서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묻혀져, 걔네들 얘기는 그 곳까지 묻혀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묻어줘라, 거기까지 묻혀져 있으면 우리는 정문 앞에서부터 내부만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작부터 이거를 할려고 하다가 도시가스 측에서 얘기를 안 들어 주니까 계속 안에 있는 작업을 조금조금만 하다가 지금 현재 들어오니까 그쪽 안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그 안에서부터는 우리가 인제 공사를 할 테니까 가스만 공급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는 옥서면에 있는 사람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음 피해고 뭐고 해가지고 공여지사업이라고 100억 왔다고 해서 대환영하고 손들고 있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가서 결과를 뜯어놓고 보니까 피해를 주고 있는 미군들이 이익만 향유하고 그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했던 우리 시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이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가스공사하고 얘기를 할 때는 물론 미군에 대한 뭐 생각도 안 한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쪽 나름대로 많이 피해를 봤으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도시가스사업을 시행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부분이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공여구역사업은 다른 데 소방도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놨다가 이 부분이 김관영 의원을 통해서 틀어진 거예요, 이게요. 어떤 로비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도시 그쪽에 소방도로를 만들기로 했어요. 소방도로를 만들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가 왔어요. “이거,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다” 했더니 “이거 해줍시다”, “알겠습니다. 이거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뭐냐면 의정부하고 군산시하고 두 군데만 지금 도시가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내려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뭔 얘기가 있냐면 “도시가스 사업으로 100억이 들어왔으니 우리 옥서나 이런 데는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우리는 전부다 시설 할 수 있어”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냐면 그 돈을 갖다 다 미군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미군을 위해서 쓴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가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그런 수요조사를 하고 그럴 때 군산시하고 똑같이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공여지, 공여지구사업이라고 말 할 수가 없죠. 과장님, 이거 다시 검토해 주세요. 공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미군하고 분담금을 할 건지, 지금 도시가스하고는 어떻게 이야기 해서 하는 건지 이거 분명히 해 주세요. 우리 돈이 100억이에요, 100억. 우리 시비, 국비 100억을 들여서 이거는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이 향유해야 되는데 미군이 향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미군기지 주변에 100억이 공여지사업으로 지금 주어졌는데 그걸로 지금 도시가스 연결하는데 쓰여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도시가스를 그 마을을 해야 된다라고 동료 의원은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는 비행장 앞에까지 끌어다줘야 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장 앞까지 메인 관이 가고 그다음에 그 주변 마을들에 대한 뭐,

주변 마을은 하고, 하고 비행장 앞에까지 끌어다주는 거.

예. 결국은 인자 비행장 앞에 그 마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을들까지 가기 위한 배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사업계획서 한번만 줘 보시죠.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회의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8쪽부터 469쪽 상단까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 3천만 원, 도로 불법행위 단속보조 인부임 5,600만 원,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1,500만 원과 도로보수 단가계약 시설비 2억 1천만 원, 폭염대비 살수차량 임차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중간 부분입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한 자재구입비로 1억 원, 제설장비 임차에 2억 8,2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2천만 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비 9천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단가계약 3억 5천만 원,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 2억 7천만 원, 노후교량 내진보강사업 2억 1천만 원, 시특법 대상 시설 정밀점검용역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로 동군산 일원 인도 유지보수공사 등 18개 사업에 1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로 옥구읍 오산마을 안길도로 확포장공사 등 17개 사업에 2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년부터 추진 중인 월명동 일원 지중화사업 부족사업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하단 부분입니다. 서군산지역 13개 읍면동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 44건 시행을 위해 총 1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동군산지역 11개 읍·면·동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 66건 시행을 위하여 총 1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상단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5억 3,900만 원과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2억 7천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등 시설비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학교주변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비 2억 원, 월명로 한전 지중화구간 가로등 공사 3억 5천만 원, 가로등 양방향 원격조정 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자재구입비 7,200만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시설비 1억 2천만 원, 사고발생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서군산지역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외 총 8개 사업 2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남산~서원 간 도로 개설공사비 5억 원, 서수 복우~내무장 간 도로 포장공사 등 6개 사업비로 1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사업에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사업으로 도비 포함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10억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9개 면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옥산면 금성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2개 사업에 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옥구읍, 미성동에 대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각 3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사업 역량강화사업에 1천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5천만 원, 일반농산어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균특 보조금 포함 시·군 역량강화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하단에서 483쪽까지입니다. 균특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 대야면 13억 700만 원, 서수면 17억 1,700만 원, 회현면 20억 3,2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로 옥서면 11억 4,400만 원, 나포면 20억 900만 원, 개정면 16억 1,400만 원, 전환사업비인 농촌다움 복원 사업비로 옥구읍 5억 3,300만 원, 옥산면 2억 5,200만 원, 2021년 신규사업인 성산면 2단계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억 1,400만 원, 농촌전략 및 활성화계획 용역 5억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 4천만 원, 남수라마을 재해예방 용배수로 공사에 5억 원, 미성동 및 9개 읍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14억, 15개 읍면동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준설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하단 부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준설사업비로 1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 4,200만 원, 일반운영비 3천만 원, 시설비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800만 원, 자전거종합센터 운영과 공공사업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4,100만 원,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9,500만 원, 공공자전거 이용자보험 가입비 1,200만 원,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1억 원, 금강 자전거 종주길 쉼터주변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소규모 정비사업은 474페이지 쭉 나와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세요? 474페이지 소규모 정비사업 도로시설.

소규모 정비사업 대부분은 인제 민원이 인제 많이 접수된 거가 대부분입니다.

민원이요?

예.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뭐 접수된 것은 또 아니고?

예, 시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면사무소에서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전체의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사업물량을 매해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사업예산 대비?

예.

예산이 먼저, 예산을 먼저 예산의 규모를 정한 다음에 그걸 쪼개서 하시나요?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마음대로 예산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민원 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저희가 하면 그 사업을 반영을 합니다.

민원이 근데 뭐 제,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곳이 또 제 지역구니까, 제 지역은 왜 하나도 없을까요? 민원이 없어요? 서군산 쪽은?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사업 대상지는 상당히 많고 그걸 갖다가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또 인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인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합니다. 근데 지곡동 쪽으로는 인제 민원이 많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제 지역구가 지곡동이 아니에요.

지금 동군산, 서군산으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474쪽은,

있어요. 있는데 이거 동군산, 서군산 나눈 건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 사업, 소규모 사업 관련돼서 직접 민원을 받으셔서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사업을 비를 책정하신다고 하니까 직접 건설과에서 민원을 보실 때 지역별 민원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하셔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군산, 서군산으로 나눈 예산은 봤어요. 그 예산과 별도로 또 이 예산을 건설과에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477페이지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 이거는 지금 학교 주변인데 지금 전체 매년 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예, 2018년부터 해가지고 5개년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씩 확보해서요.

그러면 18년부터 5개년이면 2022년까지요?

예.

2년까지 하면은 지금 현재 매 해, 매 해 200등 정도를 하십니까?

예, 그 계획은 200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완등 같은 경우는 그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가고 가로등은 좀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70개 정도 했습니다.

전체 그러면 5개년의 사업물량은 전체 조사를 하신 거예요?

매년 하는데요. 그 우선순위를 해서 하는데 고등학교, 특히 이제 여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선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거의 다 했고요. 인제 초등학교 위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위주로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201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상황 조도개선공사하고 앞으로 계획, 계획. 앞으로, 앞으로 할 곳, 한 곳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규모 시설사업 뭐 금액은 거의 맞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군산, 서군산으로 나눌 게 아니라 지역적인 안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읍면동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곳은 뭐 여러 군데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금액으로 자르든 개수로 자르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평하게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의원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총 우리 건설과가 296억, 한 300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 국비가 10억밖에는 잡히지 않았어요.우리 건설과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서민들이 가장 빨리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건설 분야인데 그 부분에서 제대로 이 뉴딜 같이 이렇게 일어나야만이 군산시 내에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대로 돌아갈 거 같애요. 물론 군산시 예산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목 마를 때 목이라도 축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저 밑바닥에서 건설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쉽게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건설과에서 풀어야만이 이게 행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 300억 정도 한다고 해도 이 중에서 제가 언뜻언뜻 보니까 약 한 80억 정도, 70억에서 80억 정도만 이런 데에 쓰여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냥 무슨 다른 사업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설 분야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런 생각인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인제 지금 예산서 보면은 저희가 인제 국비가 10억이고 균특이 82억이고 도비가 30억이거든요.

균특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데도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돈이니까요. 국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국비 확보방안이 무엇이 있는 건지를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국비 저희는 국비를 확보할라면 인제 저희 인제 농어촌도로나 도로 이거 아니면 저희가 농업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사업들이 상당히 작습니다, 사업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처럼 막 대규모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소규모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 군산시에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확보될수록 군산시도 하지만 짜잘짜잘하게 공사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보다는 큰공사를 가져와서 대규모 공사를 할 때 더 큰 군산에 이익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저 밑바닥에서 있는 사람들은 진짜 호주머니에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적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저도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제가 여기 금방 여기를 봐서 페이지가 나와 있어서 그냥 번지가 하나 나와 있어서 찍어봤거든요. 근데 산길을 다 그냥 아스콘 포장하시네요?

어디 부분,

옥산면 남내리 산331,

옥산면 남내리,

이게 마을 길이 아니라 그냥 산, 산 같은데 여기도 그렇게 도로포장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덧씌우기는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 데만 하는데요.

콘크리트 포장, 여기 굳이 산길을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기가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472페이지 옥산면 우동마을 도로포장공사 해가지고 남내리 산331번지 일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포장하신다는 것인지, 하여튼 이거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여기. 옥산면 남내리 우동마을.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자료 뭐 찾으실라면 찾으시고.

아닙니다. 우동마을 그 내용 봤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민원과 욕을 많이 먹는 사업이 뭐느냐면요, 마지막 12월에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보수나 이런 것들이에요. 맞죠?

예.

그거는 저는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봐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사업을 마무리할려고 몰아서 한다라는 느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건설과의 사업을 보면 대부분 다 도로정비 사업인 것 같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미리 세워졌다라고 하면 좀 서둘러서 일찍부터 사업을, 이거 다 지금 어느 곳인지 다 나와 있잖아요. 어느 곳에 지금 덧씌우기도 해야 되고 개설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 좀 우리가 힘들어도 좀 서둘러서 일찍부터 해서 주민의 편익도 좀 도모하고, 그다음 시민들한테 우리 안 그래도 지금 나쁜 소리 많이 듣고 있는데 좀 소리 안 듣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시군 역량강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예.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지금 농식품부에서 인제 국비, 균특 70%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도에서,

시비, 시비 30%입니다.

예, 시비 30%, 그 중에 인제 9%는, 시비가 21%고요, 9%가 도비입니다.

아닌데. 아니, 천천히 하세요.

예.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자료검토) 근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인제 사업내용이 보시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그 다음에 농촌다움복원사업,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사업, 그 다음에 인제 그런 사업을 하는 운영위원회 뭐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인제 역량강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역량강화사업 사업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간지원 조직 공무원의 역량강화는 뭐예요? 중간조직 공무원.과장님, 잘 모르시면 그냥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월명동 지중화사업 하잖아요. 지중화사업인데 지중화사업은 한전과 시와 5대5 비율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대5 비율로 하는데 왜 지금 전기, 가로등 정비공사는 따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통신, 통신. 5개 통신사 그 이설하고요. 그 선로이설, 그 다음에 한전 선로이설은,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77페이지에 학교 주변 보완등 조도개선공사하고 그 다음에 월명동 일원 한전 지중화 공사로 가로등 정비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고런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지금 건설과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야 다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인제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5대 5 매칭으로 지금 그 사업을 하잖아요.하는데 그러면 이것까지도 거기다 포함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지금 저도 인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포장 복구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5대5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만 해도 돈이 지금 3억 5천인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기로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기 협약이 돼 있는 상태,

그러면 우리 국장님, 기존에도 그랬어요? 지중화사업 여기 말고 지금 다른 데 한 데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어떤 한전 전기시설하고 한전 전봇대에 붙여진 그 통신케이블, 각종 또 유선방송 요런 것들 대한 것만 지중화로 돼 있고 그 외에 기타 외에 있는 것은 별도의 시설물로 간주를 해서 가로등 같은 것은 이번 기회에 같이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사업계획에 넣은 것이죠.

근데 본 위원은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지는 데는 모든 들어가는 사업비를 5대5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따로 이렇게 들어간다라 하면은 뭐 한전에서 뭐 특별히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만. 말로만 5대5지. 그렇다 생각 안 드세요? 하여튼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자, 과장님, 481쪽 관련해서 일반 농산어촌 역량강화사업 지금 현재 1개소를 어디를 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1개소는 지금 이걸 사업을 준비할려면 예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예비계획 작성할려면 일부 용역도 해야,

어디를 하실려는 거예요?

아직 지금 아직은 확정된 데는 없고요. 내년에 지금 인제 읍면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농촌공사랑 해서 대상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아니,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느 정도 사업지에서 그 얘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1천만 원을 지금 세우는 거 아닙니까? 사업지구도 없는데 1천만 원을 세워놨고 기다린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뜻인가요?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는 대체로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데 없어요. 농산어촌 이거. 근데 어디를 하겠다는 건지를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십시오.

예, 이 사업은 인제 내년부터는 인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일괄적으로 군산시 전체 일괄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걸로 진행이 돼 있고 그 중에 마을만들기 사업만 별도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그러니까 앞으로 군산시에서 이 중간조직을 만들어가지고요, 전체적으로 300억 규모, 500억 규모의 사업을 가는데 지금 1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이 1천만 원을 가지고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서 나오는 그 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야 된다는 건데 1천만 원을 이렇게 올린 것은 나는 이유를 모르겠고, 두 번째로,

아니, 그,

두 번째로요. 일반지역 공공시설물 이거 일반 농산어촌 공공시설물 공공요금은 각 저기 한 단위, 단위별로 전부다 내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왜 또 1천만 원이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두 가지, 세 가지는요. 그 다음에 지금 좀 내려와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시군 역량강화 해가지고 2억 7천만 원이 들어 있어요. 균특 1억 8천에 우리 시비가 8,100만 원이요. 이 부분이 이거 세분화해서 각 10개 읍면동에, 아니, 면하고, 아니, 면 9개 면에 지금 현재 이게 역량강화비로 내려가는 돈인지,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뭔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인자 내년부터는 시군 전체적인 그 계획 이런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을 해야만이 공모신청이 가능한 것은 인자 내년부터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7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마을바꾸기사업에 대한 것만 마을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아니요. 국장님, 국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알아보시는 것이 뭐냐면 공모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모로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역량강화가 되는 건데 미리 역량강화를 해서 공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신청서는 낸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그 면에서 하고 있는 중심지 사업이랄지, 거점사업이랄지 이게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우리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이걸 한번 브리핑을 해달라, 브리핑 해달라 몇 번 말씀을 드려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요, 우리 군산시에서는 지금 선도적으로 다른 데 임실군 같은 경우은 300억을 타다가 지금 벌써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군산시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제 중간조직을 만든다고 인제 인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래서 농업 뭐 활성화계인가 그것을 저쪽 저기 농어촌, 저 농업기술센터로 넣었네, 어쩌네 인제서야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세분해서 역량강화 어떻게 쓰실 건지 계획 있으면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올 1월달에 전체적으로 이관하기 전에 각 사업 단위별로 전부 다 사업 총정리 하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러든지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든지.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그 저기 뭐야 위원장들이 그냥 사업을 끌고 가고 있어요. 농어촌공사하고 해가지고요.근데 우리 군산시는 그냥 손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 성산면과 같은 그런 결과가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9개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러니까 이거 제발 손발 좀 맞춰서 가자고요. 그분들은 1년 단위라서 그냥 손 들어버리고 나가버리면 그걸로 끝나지만 그 뒷수습은 전부다 군산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점사업, 중심지사업, 다움사업 전부다 정리하셔서 1월달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좀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숙 위원님.

과장님, 지금 아스콘 덧씌우기가 지금 필요해서 덧씌우고는 있죠?

예.

있는데 지금은 필요해서 씌우지만 조금 지나면 어떠한 또 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그거를 또 파가지고 또 씌워요. 그러면 그게 다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같이 어찌됐든 연계를 해가지고 어디 공사에서 무엇을 한다는 그런 저기를 서로 연계를 해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사업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달라” 하는 그런 거를 좀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거를 좀 지양을 해주십시오.

예.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금방 몇 월달에 요거를 아스콘을 씌웠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씌웠다,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인제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인제 저희가 도로, 허가를 내주기 위해 사전심의를 하거든요.그때 인제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 조율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같은 시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가스공사랄지 다른 민간사업을 할 때는 사실 어떤 사업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반사경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반사경을 보면은 반사경도 필요해서 설치를 하죠? 하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반사경이 원래 필요로 해서 비치를 해야 할 장소와 똑바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반사경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인제 반사경 같은 경우도 인제 주민들이 운전하시다가 불편할, 좀 위험하다든가 불편할 경우 요청을 하시면 설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설치를 하고 인제 저희가 도로 순찰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살피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순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일부 그런 구간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예, 서로, 서로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꺼꾸로 되어 있으면 꼭 필요한 데가 아니면 그거를 띠어다 다른 데 필요한 데에다 부착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 3년 동안 반사경 부착된 곳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데 있잖아요, 21년도에. 혹시 세워야 할 곳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보충 제가 질의를 조금 할게요. 우리 군산시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협약이나 계약을 하게 되죠?

예.

그렇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세하게 명확한 내부적인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지금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아스콘도 이 높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뭐 10cm라든가 예를 들어서 15cm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고 우리 관에서 또 관리를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아,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또 관리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수명이 언제쯤이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다시 보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나가다 보면 몇 년 전에 아스콘을 깔고 시멘트를 깔고 그래요. 그러고 났는데 또 어느 한 쪽은 이렇게 금이 가고 그런 데를 보수공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시민들이 보면서 지금 누구나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고스럽지만 계약할 때 꼭 그것을 명시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그 뭐 전기 이런 부분 그런 것도 그 안에 제대로 들어 있었다면 우리가 마무리 할 때까지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지숙 위원님.

혹시 자전거, 공공자전거 무인,

시스템이요?

예, 시스템 있잖아요. 그 자전거를 비치를 해야 할 곳에 자전거가 지금 많이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시 예산으로만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증여를 해준다고 하면 그런 받을 생각이 혹시 있는지.

예, 실제로 기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기부를 2천,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검토)

그냥 과장님, 그냥 혹시 우리 시민들이 주신다고 하면 고거를 좀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애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회의

주택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억 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1억 3,600만 원, 도심 빈집정비 및 주민공간 조성사업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 빈집재생 희망하우스사업 2억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2,280만 원, 재난대비 긴급 주거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하단에서 491쪽까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아파트 16개 단지 주민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비 총 3억 7,967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에서 492쪽까지입니다.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7천만 원,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 운영 1억 3,81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3,78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6억 35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 1억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전도위험담장 철거사업 1,030만 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간부터 495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급으로 116억 7,284만 1천 원, 저소득계층 수선유지 급여 지급으로 11억 1,757만 원,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복지 상담창구 인건비 3,41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9천만 원, 21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 1천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사업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위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719쪽 하단 부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관리 1,356만 4천 원,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 2억 6,075만 원, 지역개발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의 차입금 이자상환 3억 1,32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액 8억 원,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15억 8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지난번에 설명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놓쳐서 잠깐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보니까 희망루 장기수선 충당 적립금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건축비, 표준건축비 해갖고 490억 중에서 0.4%를 0.0004%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임대료 대비 몇 프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임대료가 얼만데 지금 18평입니까? 거기가 13평입니까?

저희가 인제 1년에 2억 3천 정도를 적립할 예정이거든요, 총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임대료로 세대별로 다는 제가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세대별로는 아직 나눠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483세대니까요. 나누면 약... 얼마쯤...(직원과 상의)

아니, 그냥 대충 말씀하셔도 상관 없어요. 괜찮습니다. 쉽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료 속에 우리가 원래 산출을 할 때 충당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그냥 군산시에서 전적으로 그거를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특별수선충당금은 항상 임대인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민간아파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억 3,600은 있잖아요. 5년이 지나면 약 1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부터는 5년 이상 되면은 계속 인제 돈이 수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선충당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 이 돈은 매월 한 2억여 원씩 적립을 해서 인제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제 수선할려고 적립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 우선은 이 정도면 적정하다 싶어서 이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를 매월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적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법규사항입니까?

예.

저는 있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20년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적 사항이라고 하면,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과장님, 저희 군산에 경비원 그 갑질, 폭행, 폭언에 대한 지금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도 같이 면담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아파트에 할 수 있는 행정지도나 이런 거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그런 부분에 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이나 홍보나 그런 것들을 예산을 좀 세워서,

저희가 현재도 그 입주자대표라든지 대표회의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의무적으로 연 4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꾸준히는 하고 있는데 뭐 일부 미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저기 489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490페이지에 빈집재생 희망하우스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 아니에요?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철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빈집재생희망하우스사업은 수선을 해서 새로 거기에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해서 하나는 철거, 하나는 수선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거기 그 옆에 보면 그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 하는 또 사업이 있거든요.

아, 고거는 인제 도심이고요.

도심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심에는 인제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철거를 해 주는 대신 5년 동안 지상권 설정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집 정비사업은, 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철거를 100% 다 그냥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조금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요.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해서 하고,

아, 슬레이트만?

아니요. 일반 지붕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격이 좀 다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회의

건축경관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관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소룡동 가로경관 개선사업 2억 원,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공모사업에 2억 원, 매미산 관광시설 개선사업 1억 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5천만 원, 공동주택 담장벽화사업에 3천만 원, 조촌동 도시경관 조명사업에 1억 원 등 총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하단부터 500쪽 상단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억 원과 현수막 절단기, 벽보제거기 등 구입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회의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1쪽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으로 시내일원, 산단, 읍면지역 각각 1억 3천만 원, 차선도색 단가계약으로 국가산단, 지방산단, 읍면 일원 각각 1억 3천만 원, 동군산, 서군산, 남군산, 북군산 각각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무단횡단금지대 신설과 교체 단가계약으로 각각 1억 원,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표시 공사 1억 원, 안전속도 5030 설치사업 3억 원, 여성안심귀갓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천만 원,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2천만 원,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사업 1억 2천만 원, 자율주행 체험관 진입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5억 원,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3억 원, 신호기 신설 및 정비에 4억 5천만 원,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등, 경관등 신설에 5천만 원, 내구연한 경과 신호제어기 교체공사에 1억 6천만 원, 음향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5천만 원, 개방형주차장 조성사업 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2천만 원,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920만 원, 교통신호운영체계 연동화사업 2억 원과 대중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8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1천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25억 3,85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신설 및 정비에 9,750만 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다기능 과속카메라 설치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3억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39억 5,210만 원, 택시감차 보상 1억 9,5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및 외부회계감사 용역 5천만 원, 대야공영터미널 매표원 인건비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군산공항 착륙료 및 손실보전금 4억 568만 6천 원, 개인택시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1천만 원, 모범운전자 피복비 지원 2,120만 원,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 6,045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3억 4,632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9억 6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행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1억 8,500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2억 2,510만 8천 원,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6,068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4,2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1억 8,3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택시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 1,534만 2천 원과 수요응답형 교통 시범사업 4억 원, 코로나19 방역 인건비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인부임 1,243만 9천 원과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6,681만 6천 원, 어린이교통공원 노후시설물 개선에 5천만 원,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 원, CCTV 현장·센터시설물 예비품 구입비 5,400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727쪽입니다. 현장교통시설물 예비품 구입과 수리에 5천만 원, ITS 전산시스템 예비품 구입과 수리에 3천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구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ITS 광자가망 긴급이설 및 보수공사 4천만 원, ITS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4천만 원, 불법주정차 교통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대 4천만 원과 주정차 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 제작 4,972만 5천 원, 불법주정차 단속 노후카메라 성능개선사업에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 5,500만 원,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502페이지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잘 안 되던가요?

개방형 주차장 조성사업을 원래 2억 5천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올렸는데 그냥 군산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5천만 원밖에 못 올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개방형 주차장은 교회나 학교 그 운동장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를 시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개방형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경제건설 있을 때도 건의를 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내, 시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 밀접지역은 정말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큰 건물, 그니까 한마디로 뭐 교보빌딩이나 뭐 삼성생명 빌딩이나 이런 데는 주말에 지하가 다 빕니다. 지하가 다 비면 그런 데 협조요청하면 충분히 개방형 주차장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했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올린 이유를 묻고 싶어서,

방금 말씀드린 거 같이 삭감,

군산이 어려우니까?

예. 군산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돈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뭐 주차장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거보다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종대 위원님.

추가질문 드리겠는데 과장님, 개방형 주차장이 실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예, 개방형 주차장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말 그대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이 문제잖아요,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닌가요?

예.

근데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올린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제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예를 들어서 교회 같은 데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개방형 주차장을. 도시의 이렇게 한복판 같은 데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데 추경이라도 꼭 올리셔서 이것은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좀 틀린 거 같애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다른 일 예산 보다는 가장 시급한 예산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과장님, 502페이지 보면은 시설비에서 안전속도 5030 설치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떤 시설물 정비를 하는 거죠?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개정돼서 60, 40 이런 그 속도제한을 50, 30으로 낮춰서 좀 안전을 확보하자 이런 의미 해갖고 지금 올해는 2020년도에는 산단 지역을 완료했습니다. 50km를.

표지판 정비 뭐 그런 거 했나요?

아니, 표지판 정비도 하고요, 도로 위에다가 50이라고 이렇게 표시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걸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됐습니다.

예, 같은 페이지 여성 안심귀갓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인데 어떤 시설물이죠?

예, 그거는 치안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항이거든요.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또 무슨 일이 있어서 혼자, 여성 혼자 이렇게 골목길을 갈 때 위험하니까 그 골목길에다가 솔라표지병도 좀 박고 주위에 불을 좀 밝혀서 주위에 좀 나쁜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나쁜 짓을 못하게 요런 효과가 있도록,

보안등 설치사업이에요?

예, 이게 분명,

보안등?

예.

보안등 설치사업이에요?

아니, 보안등뿐만 아니라 솔라표지병도, 표지병도 붙이고 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이, 위안이 되게 그런 사업입니다.

비슷한 사업이 꽤 있어요. 보안등 사업, 무슨 사업 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같은 페이지 보면 이것도 치안협의회에서 개선방안 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사업이 있어요. 스피드 디스플레이요. 근데 이게 뭐 국비로 이제 지원하는 어떤 보조금 형태의 사업액을 좀 매칭사업이면은 좋은데 이게 시비 100% 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이게 이제 과속을 단속하는 장비가 아니라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과속을 방지하는, 유도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과속을,

표지판 안에 LED로 속도가 나타남에 따라서 그걸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게 지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똑같이 레이저로 레이저방식이죠? 때려가지고 바로 나오는 방식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린이, 지나가고 나서 사실 큰, 그러니까 등하교 시간에 사실은 과속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차량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대낮의 시간에가 차량이 드물게 가는데 그걸 그다지 그렇게 쳐다보면서 “내 속도가 이렇구나”라고 보고 지나가고 줄이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것이 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다라면 당연히 매칭돼서 뜻이 좋기 때문에 하는데 결국 시비 100% 사업이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가에 대해서, 뭐 치안협의회에서 권장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사실 어린이, 특히나 교통안전시설 어린이 거기나 학교 근처에서는 사실상 카메라야 되거든요. 단속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 것이 효과가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속도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속도위반을 잡아내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가장 크잖아요.

그 학생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군산시에는 113개소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113개소에서 카메라 과속카메라를 올해까지 54개를 했고요. 올해도 또 올해도 계속 민식이법에 따라서 할 건데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것을 잊어먹어버리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대부분 과속단속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은 이게 속도표시마크가 있음으로 해서 이 사람 좀 더 속도를 줄일 수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제품이 스피드 디스플레이가 성능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검증이 됐느냐, 왜 그러냐면 다른 초등학교나 자료를 봤더니 좀 설치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기부를 받기도 하고. 업체에서 활용 면을 위해서 기부를 한 적도 있고 뭐 그러던데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현격하게 뭐 줄었다든지 사고율이 줄었다든지 고러한 어떤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설치사업을 시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권장하기 때문에, 물론 뜻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면은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예,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그걸 설치를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하고는 뭐 상관 없지만 군산시 시 100% 예산이니까. 근데 우리시에도 분명히 효과는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단 단속카메라가 다 붙일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아, 내 속도가 30km를 넘어지는구나” 이거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알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효과는 있겠죠. 분명히 있는데 하여튼 좀 바로 이걸 바로 구입하실 건가요? 바로. 설치사업 바로 들어가시나요? 대상장소 선정 및 뭐 그렇게 들어갈 예산 서면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예, 할 겁니다. 바로 할 겁니다.

이게 좀 설치하시기 전에, 물론 예산은 세워져야 되겠죠. 타 지역에 운영되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좀 면밀히 보시고 사업을 조금, 조금 늦게 시작하시더래도 다른 데서, 기 설치된 데 결과부터 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뜻은 좋은데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사업비가 세워지면 뭐 이 제품 관한 입찰이나 그런 거 전부 다 군산시에서 하죠?

예, 군산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군산경찰서는 자꾸 뭔 협의회, 위원회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하고 뭘 하라고만 하고 좀 그 자체예산으로 뭐 사업 좀 해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권한만 가지고 하지 마라, 안 된다, 뭐 협의해야 된다, 심의해야 한다, 이 치안협의회에서 예산을 쓰라고 이렇게까지 꼭 항목까지 올려놓고.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군산경찰서에서도 많이 그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 주세요. 자료는 502페이지 같은 페이지 보시면 신호기 신설 및 정비 6개소하고요. 신호 횡단 조명등, 경광등 신설 이게 5개 교차로 그 대상지가 어딘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몇 가지 할게요. 505페이지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택시감차 보상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과잉공급분이 전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어떻게 감차를 시키는 계획이 나와 있죠?

택시 감차가 올해 20대를 감차하는데요. 감차하면은 감차 하나당 한 대당 2,700만 원 정도씩 우리가 보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20대분만 있는데 실제적으로 감차를 하겠다 그래서 업체에서 신청한 것이 75대 정도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하루종일 일을 해도 3만 원도 제대로 못 번다고 그래서 지금 천사택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운전수가 없어갖고 지금 멈춰 서 있는 상태이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택시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른 공급과잉분이 군산에 몇 대 정도 돼 있고, 몇 대는 이미 감차가 됐고, 앞으로는 몇 대를 더 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묻는 겁니다.

지금 법인택시가 510대 정도 있는데 400대 정도를 감차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500, 아니, 그니까 현재?

예, 현재.

현재로써 400대를 감차해야 된다?

예, 400대 정도를 감차를 해야 되는.

그럼 올해 지금 사업량이 20대라고 하셨죠? 예, 20대. 그니까,

예, 아직은 국비, 국비가 보조 결정만 와서 아직 시비는 예산 반영을 아직 안 됐습니다.

보조 결정이 확실히 안 됐는데 국비는 왜 올려놓으시고 시비는, 오히려 시비를 먼저 세우시고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올리는 게 순서이죠.

예, 시비는 일단 우선 반영을,

그러니까 순서를 꺼꾸로 말씀하시는데, 시비는 자주재원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국비는 내시만 됐는데 저희가 그걸 잡으놓으면 안 되죠.

아까 개방형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군산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일단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 이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마는 과장님 곧 있으면 퇴직하시잖아요? 곧 있으면 인제 퇴직하시잖아요?

예.

군산시가 현재 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건 사실인데 쓸데 없는데 쓰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산이 없죠. 이런, 이런 국비예산 매칭하는 예산이 자꾸 빠진다는 것은, 매칭 못한다는 것은 참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고정비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계속사업은. 자, 그리고 506페이지 모범운전자 피복비 지원 이게 지금 어떤 피복입니까?

모범운전자들이 우리가 물이,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할 때 이렇게 모범운전자들이 와서 교통 통제도 하고 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할 때도 하고 또 경찰서에서 요청할 때도 하는데 5년 정도에 한 번씩 피복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이지요?

그냥 일반 우리 경찰옷 같이 생긴 그 피복입니다.

뭐 방한복 그런 건가요? 방한복?

예.

근데 왜 자부담은 왜 넣었어요?

이게 보조금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이다 보니까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자부담이 10분의 1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콜센터 운영비 지원이요,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지원비가 2,900 해갖고 동일해요. 그런데 올해 이제 개인택시는 뭐 그냥 3,100이나 3,168만이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68만 원을 증액시킨 거죠?

예, 콜택시 콜,

68만 원은 왜 68만 원,

콜센터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그게 비율대로 그 인건비,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거기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좀 늘었나보죠?

예, 인건비 부분 좀 늘어나고 해서.

이게 콜센터 운영비 지원이니까 인건비도 포함이 되나보네요?

예, 인건비 포함됩니다.

인건비를 몇 명 지원해요?

1명입니다.

1명분이 연도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68만 원 정도 상승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과장님, 509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카메라가 설치가 되죠?

예.

되는데 지금 당장 설치 못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런 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학생들한테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차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세우면 안 된다, 30 이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분들이 차를 가지고 애들을 태우고 왔을 때는 각자의 다 생활이 있잖아요. 조금만 늦으면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태우고 들어와서 거기에 정차를 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 세우면 안 되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거기까지 또 좋아요. 그러면 일단 바쁘니까 내려주고 또 가시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작다 보니까 차 보다, 차 보다 학생들이 작잖아요. 서 있다가 가면 애들이 어디 사이에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위험에 항상 시달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학교와 우리 경찰서랑 우리시에서랑 그 차가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한 시간만 그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데를 제한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메라 또 다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달지 못하는 곳에는 이 차들을 들어오는 것을 제한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506쪽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많이 증감됐는데 왜 이렇게 증감이 됐을까요?

거기는 그 학생들 지원하는, 그 학생 통학하는 게 자양중하고 옥구중 애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학생들. 그래서 자양중 애들은 20명, 20명인데 자양중 애들은 우리 관광버스를 한 대 임차를 해서 쭉 코스별로 돌아서 학생들을 싣고 그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끝나도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옥구중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 다니는데 택시 하나를 임차해서 그 학생들, 거기는 버스 노선이 안 가다보니까 이렇게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돈이 버스 한 대 운영비와 한 아이 택시 한 부분이 이 액수인가요?

이거는 지금 도비, 그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게 버스 노선을 이 학생들 그렇게 버스 노선을 짤려면은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그 학생, 학생이 탈, 타고자 하는 그 위치로 버스 노선을 짤려면은 이게 버스 한 대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노선 문제라서 이게 차라리 임차를 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비용도 절약되고요.

과장님, 2018년부터 올해까지 추진실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그건 저 마이비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마이비카드를 택시회사에서는 그 한 사람 하나가, 한 사람이 택시회사, 아니, 버스회사 한 사람이 찍으면은 1,350원이 나가는데 실제 마이비카드를 제작할 때는 마이비카드 제작회사에다가 제작비를 주고 또 그놈을 10% 할인해서 마이비카드를 시민들이 사니까 그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예, 비슷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녹색어머니회나 그런 인자 교통자원봉사자들이 우리 대규모 행사 때 동원되고 하는 사람들을 행사 때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예,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한 번씩 해서 인자 우리가 위로 차원에서 이게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없는데요, 택시 카드단말기가 10년도 넘게 오래돼 있어서 에러도 발생을 하고 또 카드단말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신형으로 교체해 줄라고 그럽니다, 단계적으로.

예, 택시미터기입니다.

아니, 택시미터기입니다.

그때 다 교체를 못하고 일부 교체해 주고 또 오래된 거 10년 정도 된 것을 교체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인자 개인이 조금 냅니다.

그거는,

그거는 그 사안이 될 때마다,

예, 12개월, (직원과 상의) 예, 그건 매달 지원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교통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에 이제 아침에 등하굣길에 사실은 녹색어머니회 단체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거점별로 행사를 갖곤 해요. 학교마다 녹색어머니들이 등하굣길에 하고는 있는데 아시겠지마는 지금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그 부분을 많이 노인분들이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뽑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일자리 형태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머님들이 이제 많은 수요가 있지 않아도 사실은 그 부분을 노인분들이 다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사 이상의 이제 나와 서계신 모습 보면 녹색어머님회나 보면 그렇게 예전만큼의 사실은 그런 활동의 본은 보이지를 못합니다. 저의 공공에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행사 성격의, 어떤 캠페인 성격의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캠페인, 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검찰에서 그 회의를 불렀거든요. 익산시하고 군산시하고 회의를 불러서 검찰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뭐 교통안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 캠페인 좀 적극적으로 해줘라 이런 당부말씀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녹색어머니회 보니까 여기 보니까 봉사활동 용품구입하고 그 뒤에 지원이 똑같은 거죠?

이거 봉사활동하고 캠페인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 캠페인은, 봉사활동은 그대로 봉사활동이고 캠페인은 또 아침에,

그냥 이거 이 목을 그냥 하나로 하시지 왜 2개로 나누신 것이에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성격이 틀려요? 틀려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회의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1쪽입니다. 지역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사업비로 2천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위탁비로 1,32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로 1,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586만 2천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로 6,288만 7천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3천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하단부터 514쪽 상단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로 5,960만 9천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교체 및 재설치비 3천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 유지관리비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2천만 원, 지적재조사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대행 수수료로 3억 4,097만 9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6쪽 상단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 일반운영비로 6,375만 6천 원, 차량세무 운영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페이지 731쪽입니다.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5,539만 5천 원,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63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3,700만 원, 민원인 주차장 배수공사 및 청사 방수공사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2,829만 4천 원, 과태료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4,8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의원 지해춘 의원 최창호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나종대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 9 명)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신형삼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