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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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에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사업은 설명을 제외하고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기호입니다.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7억 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자동차구매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국도비예산이 지난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억 79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멧돼지 기피제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야생동물 렌더링 처리비에 1억 3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포획보상금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알림이 신호등 5개소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1억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3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에 30억 원, 조기폐차지원에 10억 160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사업에 7억 7520만 원, 어린이통합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에 7500만 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지난해보다 국도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전기노면 청소차량 1대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 민간지원 3대분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서진환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에 전년대비 1억 52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스템 운영비 지원에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에 전년대비 4억 88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억 351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장 등 5개 사업이 준공에 따라 전년대비 국도비 사업이 감소분이 반영입니다. 792쪽이 되겠습니다. 영동천 옛물길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2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저감 설치 사업에 17억 7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2억 246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영동 하수처리장 등 증설 준공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3억 6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전년도 1회 추경에 41억 45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보다 40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리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하수도관로 예전 외 5개소 사업에 18억 24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두평 지구에 2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이 되겠습니다. 가곡만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1억 40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장척 범화지구에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도 영동 공공하수처리장 등 5개 사업 준공에 따라 국도비 기금 등 정산비 반영부분이 되겠습니다. 813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84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지출계획은 4629만 5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에 500만 원, 비탄리 전주동 주민 종합건강검진에 2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에 629만 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1억 6500만 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서 멧돼지 기피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멧돼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잘 못 들었는데요.

378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하고 관련해서 멧돼지 기피제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멧돼지 기피제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멧돼지가 싫어하는 물질인데 말하자면 방향제 같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주변에 걸어놓으면 이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 이게 선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서 멧돼지 퇴치용이 되겠습니다.

기피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밥 있는데 나무라든지 이 근처에 매달아 놓으면 이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냄새 때문에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노면청소차 이것은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는 게 있는데 그게 화물차로 얘기하면 몇 톤짜리예요?

소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시장통 같은 데 지금 큰 거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장통 같은 데 좁은 데 들어가기 때문에 1톤보다는 작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것을 사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면청소차 관련 돼 가지고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줘보세요. 노면청소차 어떤 것인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그 생활물 폐기물 수거 위탁에 연구용역비 3400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2900 이렇게 계상을 하셨고요.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500만 원이 늘어서 계상을 하셨어요. 같은 항목으로 반복되게 연구 용역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하고 다른 항목으로 연구 용역하시는 거예요.

같은 항목인데요. 여기 연구용역비가 전에도 보니까 낮게 설정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한 부분인데요.

이게 의무적인 사항인가요?

예.

매년 이렇게 위탁 줬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가계산이 되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

내년도 위탁금에 대한 산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긴가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여기에 390페이지에 피복비가 5명해서 10만 원 그리고 또 영농폐기물 하역종사자 인부임에 피복비가 10만 원해서 1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96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에서 작업복 및 안전용품해서 1인당 85만 원씩 계상해서 계산을 해놨어요. 이제 위탁 주는 분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하고 작업복에 관련된 선정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서 산정이 된 거예요? 396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 작업복 및 안전용품해서 85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년 미화요원한테 두 벌씩 하던 부분을 년 3벌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그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영하시는 분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차이는 있겠는데 위탁은 1인당 10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 직영은 85만 원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업무들 하시는데 너무 차이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위탁을 주셨다 하더라도 위탁 주게 되면 이걸로 끝이잖아요. 뭐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조정은 할 수 있지요.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동이 생기면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차후에 고려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431페이지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에 1억이 들어가는데 그 무궁화동산이 어디예요?

용두공원에 조성하는 무궁화동산으로서 충혼탑 주변과 충혼탑 하단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으로 1억 선정된 사업입니다.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용두공원 둘레에 무궁화를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430페이지요. 명품곶감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가죠?

지금 전기료가 저희들이 계산해볼 때 지금 완전히 돌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여름에 한 번 풀가동했을 때는 한2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2500, 3000 정도 되니까 그럼 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 감소가 돼요?

태양광 저희들이 위에 설치하고 나면 한 3분의 1이나 한 절반 정도 감액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창고를 1년 내내 풀가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몇 키로 설치하는 거예요?

키로와트는 아직 자세히 알지 못 해서요.

그전에 얘기 들어보면 곶감센터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고 싶어도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 가동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태양광발전 설비까지 설치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많이 감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풀가동했을 때 그런데 뭐 키로수가 9억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키로수가 꽤 높을 것 같은데.

9000만 원이요.

아, 9000만 원이면 몇 키로 정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몇 키로 정도 나와요?

저희들이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감해지겠네요, 발전 저기 설치를 하면요.

예, 많이 감액되리라고…….

그럼 위탁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이것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전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고 지금 건조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조시설을 보완 건조기가 지금 3대가 있기 때문에 풀가동하려면 적어도 8대나 10대 정도 있어야만 곶감 깎는 시간이 짧은 기간 내 가동을 할 수 있다고 건조기를 확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9페이지에 산지전용 유통센터 공모보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황간에 있는 일성하고 부자농산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부자농산은 10억 중에서 5억이 됐고요, 자부담 포함해서. 일성은 자부담 포함해서 10억인데 국도비만 나면 7억 5000입니다.

그럼 그 전체 사업비가 15억이잖아요.

예, 15억입니다.

10억 5000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포함된 거예요?

자부담금은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415페이지에 보면 헬기임차 시군부담금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소방헬기 있는 게 그 자체만으로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시군이 매년 의무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예, 내는데 지금 이 본예산에는 882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수정예산에는 헬기임차료가 저희들 남부삼군까지 포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남부북부 중부에 올해는 한 대를 뒀는데 내년 두 대를 두려고 하다가 도에서 두 대는 부족하다해서 남부 중부 북부권으로 한 대씩 배치하다 해가지고 헬기가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수정예산에는 1억 3230만 원이 저희들 도비 내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426페이지에 보면 감 산업 육성에 작년대비50% 조금 더 되게 삭감을 하고 427페이지 보면 임산물가공지원에 임산물가공지원장비 박피기에는 예년 대비 많이 해서 4억 6000을 더 계상해서 5억 8000을 하셨는데 수요조사에 따라서 이쪽이 훨씬 많아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 실적이 좋고 작년 실적이 좋아서 군비로 부담을 많이 하던 것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군비는 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로 지원해주려고 군비는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에 보면 양묘장관리 해가지고 관리운영비도 많이 줄인데다가 재료비도 줄였거든요. 이 정도면 양묘장 운영은 이제 안 하시는 걸로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양묘장을 하는데요. 줄이는 것은 학산 봉림리에 신규조성하면서 작년에 재료비하고 비용이 많이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재료비가 관정이라든가 관적시설 식재비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니까 금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양묘장 3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신리에 호두나무 단지하고 그다음에 감나무단지 당곡리에 감나무 식재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양산 자라벌에 한3ha 정도 양묘를 하고 있고 봉림리에 올해에 조성한 게 한2ha 정도 됩니다.

기존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지비용만 줄었다 뿐이지

작년에는 신규조성지가 있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왜냐면 너무 많이 줄어서 그리고 424쪽 볼게요. 이동식 파쇄기 구입하고 관련된 건데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파쇄기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게 차량에 연결해서 쓰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형 파쇄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 대형 파쇄기 한 대가 있는데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지금 11대를 소형으로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일단은 기술센터으로 관리전환을 하고 읍면에 배정을 해 줘가지고 파쇄를 할 수 있도록 산불감시원을 통해서 파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소나무 재선충 사업이긴 하지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파쇄를 해야 될 나무 수목 같은 것을 파쇄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이 얘기죠?

예.

그리고 432쪽에 무궁화동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승주 위원님이 물어볼 때 용두공원 인근에 이걸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현충탑 있는데 근데 거기가 미선나무 군락지인데

그쪽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두공원에서 충혼탑을 바라봤을 때 우측은 미선나무 군락지 그쪽은 밑으로 심는 게 아니고요. 용두공원을 저희들이 헌배하는 쪽으로 봤을 때 좌측으로 돌아와 가지고 용두공원 산책로 아래에

미선나무 군락지하고는 상관없이

군락지는 관계없고 소류지가 있는데 거기서 소류지 좌측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이 본예산 설명자료에 있는데 예산서에 어디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내시가 다 내려 왔는데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많이 있는 게 저희들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 게 이쪽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고 도비가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가든볼 사업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하나를 영동체육관에 설치해 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콩나물재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물을 해서 화초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인데 이 시설은 벽면에 붙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박스형이 있는데 지금 체육관은 박스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화초를 심어가지고 공기를 맑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사업 위치가 군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군청 어디에.

군청 옥상에 저희들이 그쪽에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관내에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장애인 사무실도 갔다오고 했는데 그쪽은 벽면은 가능한데 박스형은 좀 힘들고 해서 지금 군청에 한다고 했지만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장소는 변경.

일단 군청으로 하지만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에 352쪽하고 353쪽 보면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똑같거든요.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운영 이게 똑같은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보조자료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 및 제반운영 경비고 운영지원 두드림 캠프 사업 내용이 똑같은데 다 강사비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사업목적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보조자료.

352페이지에 있는 두드림 캠프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여기 운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지요? 산림치유 지도사도 산림치유 프로그램 똑같거든요. 산림치유 운영에 강사료가 인건비죠? 똑같은데.

예, 이게 저희들이 지원사업에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비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업을 확대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파쇄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파쇄기가 우리 센터에서 읍면으로 다 나가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동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 우리가 산림도 마찬가지지만 과수 전지를 해가지고 파쇄 하는 거기가 직경 한2센티 정도는 파쇄가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좀 힘들거든요. 3~5센티 넘어가는 것은 힘들거든요. 지금 어느 것을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것보다 조금 큰 한10센티 미만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10센티 미만이면 1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우리 센터에서 보급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 좀 굵은데 10센티 미만에도 한18센티 정도까지는 안 되고 한12~4센티 과수 전지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올해 해보니까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진화대원들이 기술센터 것을 두 대를 가지고 두 개팀을 운영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다 배정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산불감시원도 같이 하면서 저희들 진화대원들 지원이 가능하면 하고 첫째는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읍면에 10명 배정하던 것을 13명 정도 배정할 수 있으니까 이 인원들을 파쇄 할 수 있는 인원을 뽑아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정 인력이 부족한 데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저희들이 기계 있는 것을 가지고 급한 데는 지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전반적으로 파쇄를 하고 나면 도저히 양이 많아서 못하는 데는 저희들 진화대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파쇄기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하다가 농민들이 손 절단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쇄기는 자동으로 넣어서 집어서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개인적으로 손으로 하다 보면 다치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사업은 무슨 사업 위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으로서 매곡면, 추풍령면, 상촌면 이쪽에

아니, 무슨 사업.

사업은 저희들이 마을공동사업으로는 저온창고라든지 건조시설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업은 일반 저희들이 그 농민사업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받으면 마을공동사업이나

예, 공동사업 우선으로 하면서

그럼 2021도 예산관계는 공동사업 위주로 해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해주는 거예요?

공동 사업도 하고 개인 사업도 하고요.

다음은 426쪽하고 427쪽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 이게 국도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하고 보조비율은 차이가 있습니까?

보조비율은 지금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가는 거예요?

50, 15, 35, 이렇게 되는데 군비사업에서 법인체라든지 이렇게 될 때는 50대 50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39억 6050만 2000원이 증액된 265억 8554만 1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116억 27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13억 100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5억 원, 양산면 봉곡배수장 재해복구사업에 1억 3800만 원 등 총 13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36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14억 7000만 원, 시군역량강화사업에 2억 94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63억 6800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7억 6700만 원 등 총 9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에 3억 9000만 원 외 11건에 3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3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7000만 원, 가로등관리 공공요금으로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완등 유지관리비에 1억 7500만 원 외 5개 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사업에3300만 원 운수업계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7억 31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9억 원 외 3건에 1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비 보전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무지개택시 운영지원으로 2억 6300만 원 공공형버스지원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비로 2억 원 택시미터기 일체형카드기설치 지원금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보수액으로 1억 원 차량을 이용한 군정광고비로 용달화물 외 4개 업체에 수용비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외 2건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로 6000만 원 교통신호등 제어기 유지보수비에 1억 3000만 원 간이승강장 설치비에 1억 원 택시감차보상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군도확보포장 사업입니다. 산막-조동간 도로사업에 5억 원, 용산면 시금리 도로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사업으로 학산면 봉소리 도로사업에 1억 5500만 원 양강면 구강교 재가설 사업에 110억 4600만 원 영동읍 오탄지구 도로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임차료에 7000만 원 도로유지보수 사업비로 15억 원 심천면 구탄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황간면 신우재 선형개량 사업에 10억 원 교량관리를 위한 정밀점검 용역비로 3억 원 교량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비로 6억 7200만 원 노인보호구역정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입니다.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로 5억 1400만 원 영동읍 산이 비탄 밭기반 정비사업에 10억 33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용산면 부릉지구에 25억 원 학산면 마곡지구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유지관리 사업에 9000만 원, 수리시설 장비유지 공공운영비로 1억 2400만 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민간보조금으로 50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에 4억 원 지하수 영향조사비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소류지 정밀안전진단비에 1억 원 소류지 안전점검비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시설개보수 보조사업으로 매곡면 장척지구에 8억 7400만 원 영동읍 조심지구에 5억 원 학산면 지내지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정비 보조금으로 심천면 법곡저수지에 6억 원 심천면 옥계저수지에 3억 2500만 원 상촌면 관기리 낙천저수지에 4억 원 추풍령면 지곡리 구리기저수지에 5억 원을 편성하였다 453페이지입니다. 학산면 광소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에 3억 원 용산면 청화리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심천면 초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억 원 양산면 봉곡배수장 재해복구사업에 1억 3800만 원 양산면 송호배수장 재해복구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황간면 애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억 2400만 원 황간면 광평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매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5억 1200만 원 용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8억 1500만 원 양강면에 14억 6100만 원 황간면에 5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곡리마을만들기사업에 4억 700만 원 양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11억 8800만 원 영동읍 설계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에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역량강화사업에 10억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학산면 법화리 마을 외 13개 마을에 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사업으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에 2억 50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일반농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으뜸마을사업에 2억 5000만 원 민간이전 중간지원조직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료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40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1800만 원 주차장 위반과태료 세입으로 2200만 원 오감만족 프로젝트 사업으로 국비 4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보조원 인부임으로 8400만 원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주차장 유지보수비에 4000만 원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000만 원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비로 1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관 처음 예산보고 때 총칙에서 1회 추경때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군의 핵심부서 보면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보면 집행률이 한 30%대로 낮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작년 대비 130억이 증액이 돼서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집행률은 낮은데 예산은, 물론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와서 그런 것은 있지만 1회 추경 지방채발행 전에 실질적으로 올해 2021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것을 따져서 지방채발행을 최소화하는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그중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게 지금 예산상 나타난 것을 보면 건설교통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사업이 설계를 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그예산을 2021년도 당초 예산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전액 다 거의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국도비가 139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따져보면 다 원인이야 있겠지만 4회 추경자료에 봤을 때 예산액 대비 지출액하고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35%가 돼요. 한 55%도 집행을 못하셨는데 하여튼 2회 추경사업을 하시고 1회 추경에 편성할 때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서 집행이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로 445페이지에 연구용역이 이렇게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것을 항목별로 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까? 5년 주기로 돌아와서 라고 설명은 돼있던데. 용역에 대한 설명을 잠깐해 주세요. 445페이지의 연구용역 대중교통 기본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용역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나눠서 세운 이유는 법적으로 안전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저번에 사무감사 때 주차장 요금화 그 관계도 있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필수용역 사항인가요?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사무가 2건이 되겠고 1건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 것을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444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택시미터기 일체형 카드기 설치지원에 작년도에 10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3700만 원을 추가 증액해서 계상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보조자료에는 올해 신규로 4700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오타가 난 건가요? 어떻게, 444페이지에는 택시미터기 일체형 카드기 설치지원에 작년도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37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되어있고 보조자료 370페이지에는 올해 4736만 원을 100% 증액한 것으로 돼있거든요. 이게

그것은 택시 탈 때가 있는데요. 거기에 타시군에는 미터기하고 요금 내는 게 자동으로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군에서 대당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것을 전체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예산을 작년에 1000만 원 세웠고 올해 추가로 3700만 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올해 전체 4736만 원을 일괄로 세우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4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계를 바꿔 주는데. 그것은 이제 작년에 1000만 원 세운 것은 다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445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용달화물 전세버스 그다음에 개인 그다음에 법인택시 광고비 주잖아요.

광고요? 예.

이게 실제 사업자한테 큰 도움이 되고 군정 홍보에도 도움이 돼서 우리가 계속 지급을 해왔는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버스나 택시 중에서 여기 숫자가 26대 그다음에 126대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일부 번호판을 영치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자 반납까지는 아니어도.

예.

그러면 이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혹시나 그게 몇 대나 있어요? 영치해서 있는 게. 운행을 제한하는 게.

이제 중간 중간에 영업포기로 해서 번호판을 저희들이 영치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달로 쳐서 제외를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게 사업을 완전히 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 이 광고비 자체도 군에서 홍보하는 것도 되지만 실제로는 영세한 운송사업자들 도와주기 위해서 광고비 책정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나는 더 도와주자는 말은 못해도 이 광고비 나가는 문제를 차라리 민간 화물 운송사업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렇지만 내년에도 이 대수 중에 일부가 영치해서 운행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운행 제한을 하는 횟수 동안 지급을 안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물론 그게 절차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맞기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더는 못 도와 줘도 이 광고비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내년에 다 지출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단체지급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차 대수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버스가 있는데 이 차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도저히 타산에 안 맞겠다면 차라리 세금이라도 감면 받고 보험료라도 줄이겠다는 생각에 번호판 영치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 세웠던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달 동안은 또 광고비를 제하고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예산액만큼 그 달 수가 길다고 하면 그 것을 항목을 하든가 아니면 추경, 어차피 본예산 때는 끝났으니까 그게 정 안되면 내년추경이라도 그 금액만큼을 그 운송사업자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지급을 다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447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하는 거죠?

487쪽요?

447쪽요.

447쪽요. 예,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죠? 이게 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내용이 없어서

그것은 작년, 올해도 시행을 했는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줄 때 반납하면 얼마씩 주는 거죠?

반납은 10만 원 주죠.

10만 원? 아니, 아니 10만 원이 아닌데.

10만 원이 있고 30만 원이 있습니다.

10만 원이 있고 30만 원이 있고

예.

그리고 실제 운전을 했던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장롱면허라고 하듯이 그냥 운전면허증만 따서 있는 사람한테는 차등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돼요?

실적요?

몇 명한테 어떻게 지급이 했어요?

그 실적은 아마 집계를.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돼서. 이게 5000만 원 너무 많이 과다 계상한 것 같아요. 주는 것은 알겠는데 10만 원을 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예산을 10만 원씩 따지면 500명이고 이것을 반반씩 따져도 한 2백 5, 60 한 거의 30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사실 이게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실적을 아직 자료를 안냈기 때문에 내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실적대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잡혀있으면 일부 예산을 조정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추경이나 이럴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올해 추경 때 한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돈이 모자라서 1000만 원을 목변경 해서, 돈이 없어서 목을 변경해서 줬습니다, 지급을. 그래서

아, 모자랐어요?

예, 3000만 원 세웠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여유있게 5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럼 그 현황 좀 주세요.

예,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6쪽에 농촌개발연구용역비가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역량 강화라든가 모든 농촌농림식품부에서 사업하는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잡는 이런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건가요?

예.

그 페이지에 농촌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업이죠? 14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작년에 2100만 원이었는데 3500이 잡혀있거든요.

그것은 예비계획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에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현장포럼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줌에도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지원은, 인건비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거하고 나눠서 보조금으로 편성을 한 건데요.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러면 457쪽 보면 중간지원조직마을 간사지원 중간지원조직지원해서 중간지원조직지원 사업이 시행주체가 두 군데 거든요.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하고 영동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인데 이것은 지금 법인이 두 개라는 말씀이죠?

예, 법인은 두 개입니다.

법인장도 다 틀리시고요?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하고요. 현장포럼을 어떤 것을 하는지 그 자료. 그리고 마을간사 지원사업은 마을 간사면 두 군데 마을에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각 시군마다 사업 완료된 데, 마을 간사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사업 외에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71억 94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5404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등 22개 사업 109억 2773만 1000원이며 도비보조금 62억 5667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31억 2800만 6000원과 순도비보조금은 11개 사업 31억 2867만 원입니다. 다음은 4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3억 7407만 원으로 전년도 411억 1949만 6000원보다 7억 454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전국 단일의 일원화된 재난통신망구축 국가계획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 32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국가하천 금강 내에 수해로 파손 유실된 물놀이안전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수선비로 7200만 원과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구명함 설치 및 수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하단입니다. CCTV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증축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중간에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마산지구 내 금상교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7억 원을 영동천하천환경정비사업에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재난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1억 원과 신규사업으로 한석지구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재해복구사업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기간 호우피해와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하천과 소하천 복구사업 총액은 38억 8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태풍 마이삭 재해복구비는 지난 12월 3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7억 4445만 원이 교부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비는 자치복구대상 16개 지구에 대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하단입니다. CCTV패스워드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하단에 방송장비관리 공공운영비는 금년 말로 무상유지보수가 만료되는 스마트안전모바일 방송시스템 유지비로 2808만 원을 편성하고 군청 내 노후된 스피커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입니다. 480쪽 하단입니다. 폐공된 난계국악당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대체급수원 개발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9쪽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5834만 원 증액된 6억 330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8억 6004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 2억 2700만 원과 농업예치금 6억 330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했던 건설교통과 과장님한테도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관리과가 4회 추경예산의 이월액을 보면 250억이 넘어요. 해당 연도 집행액은 120억이 되고. 그래서 이월액과 올해 계상하는 170억을 합치면 한 42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한 200억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같은 주문사항이지만 절대 공기부족으로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하셔가지고 지방채 발행하는데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일환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474페이지에 영동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10억 돼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완료된 이후에 추가로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하천 사업이 한 30% 공정이 돼있고요. 올해 했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세워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공사, 30%하고 있는 공사가 70%가 다 내년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도청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천환경정비라고 해서 친수공간 사업은 별로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사업 목적은 도에서 하는 거하고 군에서 하는 거 하고 달리 알고 있는데 이게 저도 삭감했다가 다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에 확실히 할 수 있는 건지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호안을 자연석으로 다 해놨거든요. 저희가 포장하고 친수공간하는 것은 내년에 들어가야 합니다. 준수하고 준비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된 예산을 보면 이게 전체예산이 1억 2000인데 지금 보조자료에는 100% 이번에 새로 세우는 것으로 돼있고 지금 본예산 자료에는 작년도에 8000만 원 세우고 올해 4000만 원을 새로 계상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 8000만 원이 세웠던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근데 보조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지금 이사업 내용이 국악당이 철거되면서 거기에 급수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신규로 다른 곳을 수원공을 개발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건 같습니다.

아, 다른 건

예.

그러면 보조자료에 준 것은 자료가 안 맞는 거네요. 그러면 다른 거면 이 사업관련해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억 2000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4000만 원만 별도로 세워서 다른 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난계국악당에 있던 시설자체가 국악당을 다 정리했잖아요. 다른 시설 때문에

그러면 이 8000만 원이 작년도에 세웠던 다른 곳에다 했던 거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해주세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에 올해 것은 황간면 공원에 비상급수시설을 한 것이 있어요, 그 것이고. 이 건에 대한 1억 2000만 원은 신규 건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 세웠던 8000만 원은 황간에 하는 거고 4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억 2000하는 거는 여기 난계국악당에 이제 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1건입니다, 1억 2000만 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447쪽에 보면 금상교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는데, 금상교가 올해 말에 준공인가요? 아니면 언제쯤 준공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게.

공사는 22년도 정도 될 것 같고요. 현재 금상교 슬라브까지 돼있습니다.

그럼 준공은 언제쯤이에요?

교량준공은, 이 전체 준공은 22년도 돼야 되는데요. 교량은 하나, 하나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월류교부터. 그래서 금상교 부분이 지금 현재 슬라브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동절기라 중지가 되면 난간하고 올려가지고 통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황간교으로 넘어가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여기 조형물설치사업으로 7억이 예산으로 계상돼 있는데 현재 금상교 다리가 준공이 된 다리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준공 시점하고 조형물 설치사업하고 예산 세운 것하고 시기가 맞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난간하고 조형물하고 같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사할 때 하나 끝나고 난간 끝난 다음에 조형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형물에 대한 대략적인 안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난 번 추경 때도 설명드렸는데요. (과장님과 팀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금상교 설계 도형 사진 보여주심)

갖고 오셨네요.

예, 추경 때도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7억짜리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올갱이 형상이 네 군데 들어가는데요. 폭이 13.7m고 높이가 4m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관으로 스틸로 돼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난간설치하고 바로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세우면 설치작업 같이 들어가서 다리 준공함과 동시에 조형물이 들어가 설치가 완료가 되겠네요.

난간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함과 동시에 조형물 이것도 완료가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교량 설치되면 통행을 시킬 때는 같이 조형물까지 완성됩니다.

그럼 22년도에 다리 준공식할 때까지 마무리 다 되는 거로 맞죠?

예, 맞습니다. 그전에 교량은 지금 통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교량을 하고 다음에 공사는 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마산지구 자체가 교량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군청 내에 음향 리모델링사업 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간단하게 돼있어요. 2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로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용 중입니다.

사용하는데 문제 있어요?

지금 이게 97년에 청사할 때 한건데요. 음원 자체가 지금 디지털 음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틀면 호환이 좀 안 되고 해서 스피커하고 장비까지 다 교체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쓰는데 지장 있어요?

지금 조절도 안 되고요. 음악 같은 것 틀었을 때 상당히 거슬리는 그런, 금방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파일을 변환이 잘 안되는.

스피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스피커도 오래돼서.

아니, 쓰는 데 지장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노후돼서 교체를 하겠다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써도 되는 물건을 단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지.그러니까 오래 사용했지만 지금도 쓸만 하다하면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게 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건데. 스피커부터 다해서,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지금 상태가 고장 난 것도 많고요. 리모델링 안돼 있는 데도 많고 그리고 상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사용이 어렵다?

예, 사무실마다 나오는 크기도 다 다르고요. 음원을 틀었을 때 휴대폰 소리의 10% 수준도 안됩니다. 거슬릴 정도로 그렇게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구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체 이 사업을 물론 하셨겠지만 8000하고 이번에4000이 증액돼서 1억 2000을 하는 건가. 안 그러면 지금 이걸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저기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담당팀장님이나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세요.

이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년도에 했던 것은 황간에 했던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설치 한 거고요, 그 8000만 원은 그리고 별도로 1억 2000만 원은 국악당에 있는 시설을 다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신규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지금 얘기들으니까 그 옆에 4000만 원이 또 이렇게 증액돼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은 비교증감이라 표 자체가 현재 예산요구액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서 증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서식 자체가

아, 저희들 계산에는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돼 가지고 1억 2000 예산을 세운 것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도중에 황간에서 1억 2000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이 자꾸 설명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순문입니다. 2021년도 도시건축과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489페이지 세입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2억 61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3억 6597만 3000원, 합 46억 2697만 3000원의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영동읍 전선지중화 사업에 2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햇살 다담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닙니다. 중복되네요. 중간부분 지역수요맞춤형사업으로 오감만족프로젝트에 포함된 영산동 소로 3-134 군계획도로개설 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비입니다. 493~497페이지까지는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총 시설비 170건의 4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하단부에 주민공동주택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설계리에 경로당 증축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계속사업으로 상가리 농어촌취약지역생활개선 여건 계속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상단부 법화리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3억 2800만 원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황간면 도시재생사업으로 6억 700만 원을 LH에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사업으로 1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502쪽 예산서에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은 작년 10월에 확정된 공모사업으로서 금년도 4회 추경에 25억 83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이제 내년도에 편성해야 될 사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위치가 계산리 552-7번지면 저기 저 소방서 자리인가요?

저기 소방서 자리입니다. 예, 구 소방.

소방서 자리에 어울림센터를 짓는다는 거죠, 이게? 그럼 지난번에 한 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이제 주민들 문화공간도 같이 만들어놓고 사회단체 사무실도 제공하고 이렇게 되나요?

문화원하고 예총인가요? 하여튼 문화원하고 같이 써야 됩니다.

문화원도 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전에 정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그럼 거기 6층 시설이 다 어디 어디 들어올 건지 웬만큼 배정이 끝난 상태인가요?

공모계획에 위반할 때 어느 정도 교감은 갖고 있었지만 다시 실시설계 이런 거 할 때 더 세밀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기본 층에 어디 어디 들어왔다. 이제 그게 조감도라 해야 하나 그거 지금 나온 게 있나요?

당초 공모할 때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 나왔어요?

설계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기본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도 하고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이게 공사완료가 언제까지예요?

22년까지입니다.

22년 그죠. 그럼 이거 지금 4회 추경에 쓴 거 말고 지금 이 예산 지금은 그 15억 8000만 원은 올해 집행 가능한 금액이에요?

내년도 집행 예산입니다.

2021년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 연도에 또 추가로 더 모자라는 부분 편성해야 됩니다.

아, 그니까 이거 집행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추경에 다시 반영하시려고 한다.

예, 그렇습니다. 22년도 마무리 사업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레인보우 어울림센터에 설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499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제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2억 원요.

예.

그런데 이거는 경로당 저기 하신다고 그랬죠?

설계리에요. 예.

경로당 설계비에요, 전체?

아닙니다. 경로당 2층 증축을 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다목적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디에요, 위치가?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요. 설계리 경로당입니다.

설계리 경로당이요.

예, 2층에 증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운동기구나 이런 운동시설 해서 또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경로당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을 하잖아요, 경로당.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 볼 때는 1억 700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1억 7000만 원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1억 7000에 이거 업자들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보면 평수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사업들이 계속 미뤄지는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1차에 안 되고, 2차에 안 되고 나중에 할 수 없이 막 업자를 마을에서 구해가지고 예산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래서 현실성 있게 좀 이거 경로당도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가격을 측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용산에 예를 들어서 산저리하고 시금리하고 가다가 1차, 2차 해가지고 안 돼 가지고 나중에 3차까지 가서 이제 착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예산은 벌써 집행이 됐는데도 지금 산저리 같은 경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죠. 1년 미뤄지잖아, 벌써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그 경로당 주사업 부서는 주민복지과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민복지과인가.

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게 하실 때 하여간 제가 봐서는 이것이 꼭 같이 저기 하실 때라도 예산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0쪽에 보면 취약지역생활 여건 개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상가리하고 어디야, 용산….

법화리요.

법화리. 근데 용역비가 양쪽 다 5000만 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용역비하고 역량강화비, 선진지견학비 다 들어가 있는데 용역을 하실 때 한쪽으로 해가지고 싸게 좀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2개 다 어떻게 보면 같이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뭐 다 틀리다고 해서 5000만 원씩 하면 예산 낭비 같은데 이것을 좀 우리 팀원님들하고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복합적으로 안 나가게. 같은 여기가 여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두 군데나 5000원만 원씩 이렇게 나간다면 예산낭비 소진이 있으니까 잘 한번 절충하셔서 검토 좀 한번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예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등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은 9억 4564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에 10억 4448만 5000원보다 98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511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아서 주요내용 중에 증액된 내용과 감액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은 49억 5660만 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62억 154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2억 587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11억 5000여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국도비에 대한 가내시가 늦게 확정되어 본예산에는 예산신청기준으로만 입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수정예산에서 부기와 편성된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6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면 2021년도에는 63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13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임대사업장 보완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행정사무조사시 지적사항에 따라 농기계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이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401-01 시설비로 과수 스마트 농업 실험시설 조성으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트롤리컨베이어 시스템을 설치해서 자동관수, 자동방제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는 실증 스마트 기능을 갖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송용 전자교탁 구입, 방송용 카메라 구입은 최근 코로나19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전면 비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55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3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행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지막 부기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입니다.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10농가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내년도에는 2억 6250만 원을 투입해서 1억 285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수재배시설에 당초에 금년에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농가당. 내년에는 1000만 원씩을 주택수리비는 호당 3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주택신축설계비는 호당 150에서 200만 원을 그리고 청년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호당 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마을 조성비로 국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01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다니거나 내방하는 농업인들께서 이런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20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8가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소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상하차 리프트 설치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행정사무조사 시 지게차로 2층으로 운반하는 것이 위험하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산취득비 예산은 3억 8105만 원이고 전년도에 예산액은 9억 8540만 원이었습니다. 6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감액된 내용은 금년도에 사료작물수확기 3억 7000만 원을 구입했고 또 추풍령 농업에서 임대사업장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 농기계 구입비를 2억 5000만 원 정도 구입해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계획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6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친화형농기계 지원입니다.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에게 구입할 농기계는 승용제초기 3대, 동력예초기 4대, 보행예초기 3대, 휴대용 전동가위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와인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3억 2023만 원이고 금년도의 예산액이 8억 4608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도 5억 258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감액된 원인은 와인축제예산 4억 5500만 원이 축제재단으로 예산이 이관되는 것과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1억 원에 시장 론칭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빠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519쪽 예산서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영농현장 문제 주도적 해결 지원을 이게 도대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519….

예산서 51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영농현장 문제 주도적 해결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요.

이거는 사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습단체에 내려오는 예산으로 농촌지도자회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별로 시설을 개선해 준다든가 기피제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트랩 해충방제 유인 트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000만 원 해서 70% 보조잖아요.

이게 1개소 1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개 읍면에 11농가가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상이 농촌지도자회입니다.

농촌지도자회에다가 2000만 원을 70%에 해당되는 돈을 주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알아서 분배한다.

이제 거기 계획이 있는데요. 어느 회에는 부산물퇴비를 공급하는 예도 있었고요. 내년에는 아마 그래서 이런 기피제라든가 트랩 이런 거를 해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531쪽에 또 보면 사과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 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품종이 어떤 거죠?

사과, 여기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심는 게 부사하고 홍로 이런 거였잖아요. 최근에는 품종은 아리수라든가 썸머킹 또 황옥, 피크닉 이런 다양한 새로운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과가 좀 작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급을 하는데 영동군에서도 많은 사과 농가들이 계속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개소에 60%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현지심사를 통해서 시범농가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측을 하건대 내년도에는 신청자가 많을 것 같아서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새로운 틈새작목 육성 신품종 보급사업인데 왕다래가 뭘 왕다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에 다래는 위원님 아시잖아요. 그 다래의 한 3배 정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사실은 어디에서 흘러들어온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 건데요. 저도 직접 다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직거래로 제대로 수확만 한다면 상품 가치가 있고 또 소득도 향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도전적으로 한번 어떤 포도 이런 대체작목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조사업자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역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은 있나 보죠?

하겠다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1쪽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이 아까 전에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1억으로 돼 있는데.

예, 1억.

이게 그러면 농기계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게?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아마 신청을 해서 이걸 구입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 얘기는 이 예산을 갖다가 하려면 보조금이잖아요.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어떤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기계 품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받아서 배분하시는.

우리가 알아서 필요한 여성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걸 저희가 1억 내에서 선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100% 보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임대사업. 자체,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임대사업이라고요?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여성들에게 임대해 주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이 잡혀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농기계 임대용 그 기계를 사잖아요. 그게 살 때 이게 농업용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따로 있어요?

사실은 구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죠?

국비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떨어집니다, 부기가. 제목이 그런 식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고령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해 달라 그러세요. 이거는 무슨 여성, 남성 가려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에는 고령자가 많으니까 고령친화경 농기계 지원사업도 해 달라 그렇게 건의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여성 친화형농기계는 선정은 실제로 여성농업인들한테.

장려하라는 거죠.

필요한 물품들을 별도로 이렇게 좀 건의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을 위주로 1억을 쓰시겠다는 이 얘기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18페이지에 선진지농업해 가지고 그 해외연수 관련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내년도 언제쯤 예상하시고 반영하신 거예요, 예산을?

이게 딱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예산이 쓰는 예산인데요.

여성농업인도 한 분 있고 또 단체에서 세 분에서 네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쉽게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지금 본예산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해외연수 관련돼서 계상된 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처음이라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소장님 그리고 536페이지에 일라이트 활용 농축산물 생육시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일라이트 200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떤 작물에 하고 계세요?

저희가 영동 대표작목 5개 작목입니다.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아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 나무에다가 한 포씩 뿌려가지고 놓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재배 면적 층에다 전부 다 이렇게 뿌려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네요.

예.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업을 3년차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새롭게 일라이트포그라고 해가지고 돼지에서도 지금 일부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새롭게 한우에다가.

한우요?

예, 한우고급육 생산하는데 일라이트를 좀 급여해서 일라이트 한우육을 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 다시 해볼게요. 이 400만 원 작년에 했던 건 돼지에 한 거고.

아니, 작년에 재작년 올해까지 한 거는 과일에 했습니다, 과일에.

과일에 한 거고 올해 200포는 소하고 돼지하고?

아니요. 소에만. 소에만 예.

소에만요?

예, 2년차로 내년 내후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경제과에서 일라이트 관련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샤인머스캣이라든지 많이 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스토리텔링 입히기에 가장 좋은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라이트 먹은 포도, 샤인머스캣, 복숭아 해서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또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명시된다 하면 정말 폭발적인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시범을 하고 용역을 하고 해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 일라이트를 활용한 가공품이거든요. 무슨 의료, 화장품 그쪽으로만 신경 쓰고서 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농업기술센터도 좀 거기에 준한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우에 적용을 하게 된 거고요. 또 다른 품목이 필요하다면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거에 따른 용역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저희가 현재 2년차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과일에 경도라든가 또 무게, 또 당도 이런 품질에 대한 평가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과연 일라이트를 과일나무에 이렇게 시용을 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평가하고 나서 좀 희망이 보이면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지금 우리 이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하고 귀농인의 마을 조성사업하고 맥락이 똑같은 건 아닌가요?

어디 몇 죄송합니다. 어디죠?

설명 자료에 514쪽.

514쪽….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은 저희가 지내리에 살아볼 수 있는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이. 거기에서 살면서 저희가 40만 원씩을 지원해 줘요. 그 4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예산은 주택 임차비하고 연수비가 되겠는데요. 상반기에 4개월, 또 하반기에 4개월 해가지고 2기로 2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아까 귀농인마을 조성도 지내리에 하시는 거고 지내리에 또 주택이….

거기에 이제 땅이 있어요.

군의 소유의 주택이 있어요?

예, 저희 군 소유입니다.

그럼 소유가 있는데 또 여기 이 조성사업을 해서 또 이동식 주택을 하시는 거고요?

예, 거기다 추가로 예.

그럼 거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이동식 주택인가요?

아니, 아닙니다, 이동식.

그건 아니고요?

예.

연수비까지 40만 원 갖고 되나요?

이게 이제 새롭게, 이것도 새롭게 사업이 내려온 예산인데요.

이게 예산이 서면 제대로 활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국비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비슷하고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란 예산이 지금 있는 것 같아서. 비슷한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몇 채나 돼 있어요, 그 주택이 지내리에?

5채로 알고 있습니다.

5채요. 그러면 1채에 1명씩 지금 5채를 하신 건가요, 계획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1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보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로 영동군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6300만 원입니다. 55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5100만 원이 감액된 84억 9800만 원입니다. 55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무정전전원장치 외 4정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군립노인전문병원 식당 바닥 및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런닝머신 구입 외 2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장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보조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응급실운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운영으로 영동병원에 응급실 스프링클러 설치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홍보비 살균소독제 등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로 홍보 및 군 사용 기자재 구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경로당 전담주치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로 진료 및 의약품 소모품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산골마을 O 행복버스 운영 분담금으로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암 검진 보조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가 암 검진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비로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 등 보수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지원 보조사업으로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 보조사업으로 치매환자돌봄지원재활지원으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보조로 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연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이월액을 보면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나도 집행을 못 하셨어요. 근데 이제 554페이지에 보면 식당 바닥 보수공사 2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2021년도에 집행 가능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이거 꼭 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56페이지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장비 지원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나요?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에 설치하는 선별…. 예, 영동, 영동병원.

영동병원이요.

영동병원에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선별진료소에 코로나 확진환자와 일반환자, 호흡기 질환환자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원화하기 위해서 호흡기 환자는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걸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1억에서 컨테이너 근무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음악기 장비 등을 해서 1억 원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장비가 아니고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춘 게 영동병원에도 온단 얘기죠?

예, 같이 지원됐습니다. 장비 시스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바쁘고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예산은 예산이니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55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관련해서 보건소 아크릴 칸막이 구입이 보건지소 것이 있고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합친 거겠죠. 그리고 보건소 민원실 아크릴 칸막이 있는데 이게 지소는 47개소에 10만 원짜리 해서 470만 원인데 민원실은 500만 원 했을 때 1식이에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552쪽에 있습니다, 예산서.

아, 네. 우리 보건지소는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민원실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보건소 있는 거는 전 부서가 지금 민원파트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전 부서를 칸막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 따라 현장이 틀리니까 하는데 보통 보건지소에 한 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애, 이런 칸막이. 그런데 민원실은 내가 보건지소 민원실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칸막이를 어떻게 5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민원실이 500만 원어치 민원 그 칸막이를 하나요?

민원실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하듯이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칸막이로 민원인과 민원인 그거를 갖다가 다 필리식으로 해가지고 아크릴을 설치하려고.

전체를 다 막는 거예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라고 그러면 보건소 처음 들어가서 접수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 전체를 다 칸막이로 하겠다, 아크릴로. 그리고 55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안마의자 신안하고 기호에 300만 원씩 2대 해서 6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이거 의료용입니까? 의료용인가 물어요.

556쪽에.

556쪽에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안마의자 구입인데 신안, 기호리 거기에 300만 원씩 2개 600만 원 되어있거든요. 이게 의료용이에요?

이거는 의료용이기보다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 제공비 그쪽으로 위해서 지금 하는데 의료기기 쪽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이번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안마의자를 30개소에 30개를 구입을 하는데 150만 원씩 구입하거든요?

안마의자에 대해서 기능에 따라가지고 500 짜리도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보건소는 300만 원짜리를 하시겠다.

그 기능에 따라서 하고 저희가 물건을 살 때 어느 정도의 기능과 이거를 보면서 사기 때문에 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300만 원에 맞는 걸로 해서 이 정도면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보건소는 그러면 경로당 들어가는 거보다 훨씬 좋은 기능을 가진 거 하겠다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예산이 성립돼서 보건소 거 안마의자 구입하시면 그 사양서 꼭 좀 저한테 주세요. 난 주민복지과에서 사양서 받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91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일반보전금 항목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치매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는 100만 원인데 치매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과비는 500만 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산을 이거 어떻게 뽑으셨는지?

500 몇 페이지라 하셨어요?

591쪽이에요.

592쪽요?

예.

아, 네. 치매환자 프로그램 급식비하고 다과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치매환자 프로그램 다과비 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 치매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상시적인 다과비로 되어 이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매자조프로그램 모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참가자 가족모임 같은데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급식비입니다. 다과비랑 급식비랑은 성격이 다르고 얘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다과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틀리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59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급량비가 있어요. 이건 좀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업무추진급식비가 있는데 일반 이게 이제 업무추진급식비가 8000원씩 44명에 40일 계산을 했는데 지소, 진료소 직원은 업무추진급식비가 8000원 금액은 똑같은데 인원은 37명이고 10일만 계산을 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얘는 초과근무수당 할 때 초과근무…. 맞나요?

보건행정팀장 이인경 예, 맞습니다.

보건소 우리 지금 초과근무 하는 그 인원수 곱하기 일수를 계속 이렇게 이게 됐습니다.

업무추진급식비가 초과근무 할 때 시간 외 근무를 할 때 급식비.

예, 맞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할 때 그 인력이 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8000원씩 해서 1인당 40일로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는….

업무의 비중에 예.

초과근무를 해서 급식비가 필요한 경우가 별로 없고 본소 직원들은 이제 추가근무 할 때가 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회 추경에 맨 끝에 이월사업비 보면 시설사업소가 전체 예산 대비 한 11%집행을, 전체에다 이제 뭐 한 89% 가까운 예산을 이월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업별로 지금 반다비체육관이나 영동군민운동장이나 추진실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2021년도 1회 추경 때 지방채 발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까지 엄격히 판단하셔서 안 되는 건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셔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어쨌거나 지금 수치상으로 그냥 사업비만 배정받고, 끌어만 놓고 집행을 못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꼭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영동체육공원이나 반다비체육센터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아, 반다비는 아니고, 영동체육공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행정절차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이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내년 상반기면 본격적인 공사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콕 집어서 제가 반다비체육센터 615페이지에 이번에 예산세운 거 있잖아요. 이월된 거하고 이산된 거하고 615페이지에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37억 7500만 원 이것도 전체 집행 가능하세요?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반다비체육센터는 총 70억 예산으로 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32억 25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10억 원 그다음에 군비가 27억이 세워지면 70억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올해 조달청을 통해서 설계 공모를 완료해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이 내년 5월이면 설계가 다 끝나거든요. 끝나면 본격적으로

내년 5월에 설계가 끝나면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에 완료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계상되는 예산이 다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거의 성금하고 기성금을 주게 되면 많은 퍼센트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저희가 반다비체육센터는 독립된 부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영동체육공원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에 따라서 조율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힐링사업소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3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힐링타운 광장조성 사업비와 연결도로 사업비 국비 44억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힐링센터와 테마공원 연계 프로그램 사업비 등 29억 6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힐링사업소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4억 3000만 원이 증가된 19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입니다.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 개설공사입니다. 저희들한테 이관된 부체도로를 확장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약 4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산 형편상 우선 20억 만 계상했습니다. 웰니스단지 안전 및 편익 시설로 13억 원 계상했습니다. 힐링관광지 지적확정 측량비 6억 3000만 원과 힐링관광지 주차장부지 추가 부지확장을 위해서 1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레인보우힐링센터 건립보조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힐링센터 사업비 중에서 나머지 최종 예산분 도비 26억과 군비 30억 등 총 57억 1000만 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25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이것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비로 내려오는 사업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인데 마지막 연도분 지원금이 4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충청북도의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비로 마지막 연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동차 등 저희들 테마공원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339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 그것도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사업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촌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주는 사업비로 4억 원, 도비 2억 6000, 군비 1억 4000 해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테마공원의 체험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하고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비 다음 장에 테마공원 운영 및 경관관리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624쪽에 보면 힐링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힐링관광지 지적확정측량이라는게 6억 3000이 잡혀있어요. 이게 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조성계획상의 힐링관광지 전체 면적이 179만㎡입니다. 2015년서부터 테마공원, 와인터널, 와인연구소, 복합문화예술회관 해서 지금 거기가 매천리 산익리 이렇게 해서 각 지번 지목이 정리가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공공부분이 완료가 되고 또 민자 사업이 들어와서 측량을 해야 되고 지번정리가 돼야 되는 그래서 이게 약 10달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적공사? 국토진흥? 거기에다가 대략의 사업비가 이정도 듭니다. 라고해서 이게 전체적인 것을 지번과 지적 지목, 다 다시 측량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연도라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