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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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에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사업은 설명을 제외하고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기호입니다. 환경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202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7억 4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 자동차구매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국도비예산이 지난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억 797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7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멧돼지 기피제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야생동물 렌더링 처리비에 1억 3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포획보상금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알림이 신호등 5개소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1억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에 34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에 30억 원, 조기폐차지원에 10억 160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사업에 7억 7520만 원, 어린이통합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에 7500만 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지난해보다 국도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전기노면 청소차량 1대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 민간지원 3대분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서진환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금에 전년대비 1억 52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스템 운영비 지원에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금에 전년대비 4억 88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억 351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장 등 5개 사업이 준공에 따라 전년대비 국도비 사업이 감소분이 반영입니다. 792쪽이 되겠습니다. 영동천 옛물길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2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저감 설치 사업에 17억 7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2억 246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영동 하수처리장 등 증설 준공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3억 65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전년도 1회 추경에 41억 45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회 추경보다 40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리지역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영동군 하수도관로 예전 외 5개소 사업에 18억 24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두평 지구에 2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이 되겠습니다. 가곡만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1억 40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장척 범화지구에 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도 영동 공공하수처리장 등 5개 사업 준공에 따라 국도비 기금 등 정산비 반영부분이 되겠습니다. 813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84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지출계획은 4629만 5000원입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에 500만 원, 비탄리 전주동 주민 종합건강검진에 25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에 629만 5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1억 6500만 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서 멧돼지 기피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멧돼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잘 못 들었는데요.

378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하고 관련해서 멧돼지 기피제 구입이라는 게 있어요. 멧돼지 기피제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멧돼지가 싫어하는 물질인데 말하자면 방향제 같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주변에 걸어놓으면 이 부분이 타 지자체에서 이게 선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서 멧돼지 퇴치용이 되겠습니다.

기피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밥 있는데 나무라든지 이 근처에 매달아 놓으면 이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냄새 때문에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노면청소차 이것은 전기자동차로 구입하는 게 있는데 그게 화물차로 얘기하면 몇 톤짜리예요?

소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시장통 같은 데 지금 큰 거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장통 같은 데 좁은 데 들어가기 때문에 1톤보다는 작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것을 사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면청소차 관련 돼 가지고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줘보세요. 노면청소차 어떤 것인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2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서관 있는 데 환경부하고 기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실시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시간 측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동 로타리에 지금 미세먼지 알리미를 금년도에 1대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을 알아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개를 추가해서 했을 때 보니까 로타리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에 거기서 무슨 신호가 사이렌이 울리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닌데 거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전광판에, 신호등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군에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어떤 사업입니까? 385페이지에 이것은 노후된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군에 환경과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면에 해야 됩니까?

면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내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면 면에 홍보 좀 해가지고 이장님들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골에 노후된 차를 갖고 있는 분이 다른 차로 바꿀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은 많이 끌고 다니거든요.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차사업이 있는데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 이게 양이 더 많이 들었는가요?

지금 2021년도 한63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사업 관련 돼가지고 전기차 이런 부분이 많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폐차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잖아요. 우리군에도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여기에 약 한1억 5200이 더 증액이 됐어요. 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전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경 때 15억 710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보다는 7296만 8000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수선비라든지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정부에서 단가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그 인상분해 가지고 한4.65% 전년대비 4.65% 정도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 인상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변동비하고 같이요.

차량 수리비도 우리가 위탁을 주면 줬는데도 차량수리비도 저희들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같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84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이 있는데 2개 마을에 종합검진 주민들한테 종합검진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40명해서 62만 5000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어떤 근거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닌 가요?

지금 이분들이 저희들이 주민협의회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했을 때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협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작년도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부분을 좋아하더라고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보니까 정밀 부분이 추가되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검진을 하는데 62만 5000원 같으면 물론 주민들한테 종합검진 이런 것은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좀 과다 계상이 된 거 아닌가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 같은 것을 다 받습니까? 아니면

정산을 받습니다.

영수증을 해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계속되는 사업비 외에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근입니다. 먼저 의장님 위원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으로 심려드려 죄송합니다. 2021년도 산림과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 6907만 6000원 증액된 72억 4019만 3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5067만 3000원 증액된 146억 697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조성육성 사업은 정책 숲가꾸기 보조사업 전년대비 4억 9614만 8000원 증액된 15만 9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는 민간위탁금으로 15억 9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경제림조성 보조사업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5억 9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1억 493만 6000원 감액된 29억 26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계 보전사업으로 5121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85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보조 사업으로 1억 2922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55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피해제거에 2988만 1000원과 소나무재선충병 무인항공방제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태계 보전에서 424페이지입니다. 이동 파쇄기 구입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복구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산림 소득지원 사업으로 29억 8814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5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하단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여기서는 1억 1596만 7000원이 감액된 90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가공 지원, 임산물 생산 유통지원, 표고자목 원목구입지원, 감곶감 정량제 거래 지원 및 포장재 지원으로 4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지원 냉동차 임산물 유통기반 일반화물 유통기자재 포함해서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 임산물 가공장비 박피기 등 4억 6303만 7000원 증액된 5억 82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일반임산물 포장제를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소액보조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민간자본 보조 이전재원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에 7억 3580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64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명품곶감센터 진입로 보안 및 울타리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 보조에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 클러스터 사업 430쪽입니다. 영동군 명품곶감센터 태양광발전설치 사업에 9억 90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2억 7490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7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무궁화동산 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휴양림조성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귀산촌인 정착도모 컨설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 치유마을조성전환 사업으로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공원관리 재료비로 1읍면 1노원 조성관리 재료비 1300만 원과 자재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 긴급정비 재료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431페이지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에 1억이 들어가는데 그 무궁화동산이 어디예요?

용두공원에 조성하는 무궁화동산으로서 충혼탑 주변과 충혼탑 하단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으로 1억 선정된 사업입니다.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용두공원 둘레에 무궁화를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430페이지요. 명품곶감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가죠?

지금 전기료가 저희들이 계산해볼 때 지금 완전히 돌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 저희들이 여름에 한 번 풀가동했을 때는 한2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2500, 3000 정도 되니까 그럼 이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 감소가 돼요?

태양광 저희들이 위에 설치하고 나면 한 3분의 1이나 한 절반 정도 감액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창고를 1년 내내 풀가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몇 키로 설치하는 거예요?

키로와트는 아직 자세히 알지 못 해서요.

그전에 얘기 들어보면 곶감센터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고 싶어도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 가동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태양광발전 설비까지 설치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전기료가 많이 감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풀가동했을 때 그런데 뭐 키로수가 9억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키로수가 꽤 높을 것 같은데.

9000만 원이요.

아, 9000만 원이면 몇 키로 정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몇 키로 정도 나와요?

저희들이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감해지겠네요, 발전 저기 설치를 하면요.

예, 많이 감액되리라고…….

그럼 위탁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이것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전기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고 지금 건조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조시설을 보완 건조기가 지금 3대가 있기 때문에 풀가동하려면 적어도 8대나 10대 정도 있어야만 곶감 깎는 시간이 짧은 기간 내 가동을 할 수 있다고 건조기를 확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4쪽에 보면 양묘장관리 해가지고 관리운영비도 많이 줄인데다가 재료비도 줄였거든요. 이 정도면 양묘장 운영은 이제 안 하시는 걸로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양묘장을 하는데요. 줄이는 것은 학산 봉림리에 신규조성하면서 작년에 재료비하고 비용이 많이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재료비가 관정이라든가 관적시설 식재비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니까 금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양묘장 3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신리에 호두나무 단지하고 그다음에 감나무단지 당곡리에 감나무 식재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양산 자라벌에 한3ha 정도 양묘를 하고 있고 봉림리에 올해에 조성한 게 한2ha 정도 됩니다.

기존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지비용만 줄었다 뿐이지

작년에는 신규조성지가 있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왜냐면 너무 많이 줄어서 그리고 424쪽 볼게요. 이동식 파쇄기 구입하고 관련된 건데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파쇄기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게 차량에 연결해서 쓰는 겁니까?

저희들이 대형 파쇄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 대형 파쇄기 한 대가 있는데 이동하기가 불편해서 지금 11대를 소형으로 구입해 가지고 읍면에 일단은 기술센터으로 관리전환을 하고 읍면에 배정을 해 줘가지고 파쇄를 할 수 있도록 산불감시원을 통해서 파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소나무 재선충 사업이긴 하지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파쇄를 해야 될 나무 수목 같은 것을 파쇄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 이 얘기죠?

예.

그리고 432쪽에 무궁화동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승주 위원님이 물어볼 때 용두공원 인근에 이걸 만드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현충탑 있는데 근데 거기가 미선나무 군락지인데

그쪽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두공원에서 충혼탑을 바라봤을 때 우측은 미선나무 군락지 그쪽은 밑으로 심는 게 아니고요. 용두공원을 저희들이 헌배하는 쪽으로 봤을 때 좌측으로 돌아와 가지고 용두공원 산책로 아래에

미선나무 군락지하고는 상관없이

군락지는 관계없고 소류지가 있는데 거기서 소류지 좌측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이 본예산 설명자료에 있는데 예산서에 어디 있어요?

이게 저희들이 예산내시가 다 내려 왔는데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많이 있는 게 저희들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 게 이쪽 본예산에는 안 되어 있고 도비가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가든볼 사업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하나를 영동체육관에 설치해 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콩나물재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물을 해서 화초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인데 이 시설은 벽면에 붙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박스형이 있는데 지금 체육관은 박스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화초를 심어가지고 공기를 맑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갖고 있는 시설입니다.

사업 위치가 군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군청 어디에.

군청 옥상에 저희들이 그쪽에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관내에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장애인 사무실도 갔다오고 했는데 그쪽은 벽면은 가능한데 박스형은 좀 힘들고 해서 지금 군청에 한다고 했지만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장소는 변경.

일단 군청으로 하지만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에 352쪽하고 353쪽 보면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똑같거든요. 강사료하고 프로그램 운영 이게 똑같은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보조자료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료 및 제반운영 경비고 운영지원 두드림 캠프 사업 내용이 똑같은데 다 강사비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사업목적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보조자료.

352페이지에 있는 두드림 캠프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여기 운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지요? 산림치유 지도사도 산림치유 프로그램 똑같거든요. 산림치유 운영에 강사료가 인건비죠? 똑같은데.

예, 이게 저희들이 지원사업에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도비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국비가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업을 확대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아까 이동식 파쇄기 구입에 이게 설명 자료에 보면 1억 1000만 원에 파쇄기 1대로 되어 있어요.

예, 1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지금 1대를 구입을 해서 보니까 아니 도에 내시자료에는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변동 가능성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1대를 큰 걸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대형트레일러도 있어야 되고 운반 이동이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대는 학산 봉림리 거기에 양묘장에 설치해놓고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된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이동해 가지고 파쇄를 하는데 그렇게 굵은 나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거를 두 대를 사면 운반하기도 힘들고 남부북부 이렇게 있으면 좋지만 사용면에서는 좀 부족하게 돼서 11대를 사가지고 소나무 잔가지도 파쇄하고 그다음에 일반 저희들이 미세먼지하고 폐기물 소각 때문에 산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이것을 읍면에 지원해줘 가지고 감시원하고 저희들 진화대원이 같이 해서 읍면에서도 동시에 파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11대를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면에 배정을 해주면

면에서는 관리하기 힘드니까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로 가서 기술센터에서 읍면에 가지고 가서 파쇄를 하고 파쇄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수리하도록 센터로 센터는 남부북부가 있으니까 그쪽 지역으로 보관시켜서 수리해 가지고 다시 시기가 되면 파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보면 곶감센터 진입로 보완 및 울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감클러스트 가공센터에 울타리하고 진입로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울타리가 기존에 안 되어 있나요?

도로 쪽은 되어 있는데 이쪽 택배 쪽하고 이쪽은 위험해 가지고 낙차가 세다보니까 위험해서

그러면 진입로 보완을 택배 있는 쪽에 거기에 보완을 하신다는 겁니까?

진입로 보완은 그쪽이 아니고 그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쪽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애초에 공사할 때 진입로

택배 쪽도 거기도 경사가 너무 쎄 가지고 그것도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공사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사업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울타리도 애초에 그게 설계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당초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433페이지에 보면 물한2리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에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에서 이쪽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지요?

정책팀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파쇄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파쇄기가 우리 센터에서 읍면으로 다 나가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동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본 우리가 산림도 마찬가지지만 과수 전지를 해가지고 파쇄 하는 거기가 직경 한2센티 정도는 파쇄가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좀 힘들거든요. 3~5센티 넘어가는 것은 힘들거든요. 지금 어느 것을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것보다 조금 큰 한10센티 미만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10센티 미만이면 1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우리 센터에서 보급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 좀 굵은데 10센티 미만에도 한18센티 정도까지는 안 되고 한12~4센티 과수 전지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올해 해보니까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진화대원들이 기술센터 것을 두 대를 가지고 두 개팀을 운영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다 배정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산불감시원도 같이 하면서 저희들 진화대원들 지원이 가능하면 하고 첫째는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올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읍면에 10명 배정하던 것을 13명 정도 배정할 수 있으니까 이 인원들을 파쇄 할 수 있는 인원을 뽑아가지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정 인력이 부족한 데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저희들이 기계 있는 것을 가지고 급한 데는 지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전반적으로 파쇄를 하고 나면 도저히 양이 많아서 못하는 데는 저희들 진화대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파쇄기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하다가 농민들이 손 절단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쇄기는 자동으로 넣어서 집어서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개인적으로 손으로 하다 보면 다치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소득사업은 무슨 사업 위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으로서 매곡면, 추풍령면, 상촌면 이쪽에

아니, 무슨 사업.

사업은 저희들이 마을공동사업으로는 저온창고라든지 건조시설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업은 일반 저희들이 그 농민사업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받으면 마을공동사업이나

예, 공동사업 우선으로 하면서

그럼 2021도 예산관계는 공동사업 위주로 해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해주는 거예요?

공동 사업도 하고 개인 사업도 하고요.

다음은 426쪽하고 427쪽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 이게 국도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하고 보조비율은 차이가 있습니까?

보조비율은 지금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가는 거예요?

50, 15, 35, 이렇게 되는데 군비사업에서 법인체라든지 이렇게 될 때는 50대 50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수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39억 6050만 2000원이 증액된 265억 8554만 12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116억 27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13억 100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5억 원, 양산면 봉곡배수장 재해복구사업에 1억 3800만 원 등 총 13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36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14억 7000만 원, 시군역량강화사업에 2억 94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63억 6800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7억 6700만 원 등 총 9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에 3억 9000만 원 외 11건에 3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3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7000만 원, 가로등관리 공공요금으로 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완등 유지관리비에 1억 7500만 원 외 5개 사업에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차량통행 방해목 제거사업에3300만 원 운수업계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7억 31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9억 원 외 3건에 1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무료탑승 버스비 보전금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무지개택시 운영지원으로 2억 6300만 원 공공형버스지원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비로 2억 원 택시미터기 일체형카드기설치 지원금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보수액으로 1억 원 차량을 이용한 군정광고비로 용달화물 외 4개 업체에 수용비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대중교통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외 2건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로 6000만 원 교통신호등 제어기 유지보수비에 1억 3000만 원 간이승강장 설치비에 1억 원 택시감차보상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군도확보포장 사업입니다. 산막-조동간 도로사업에 5억 원, 용산면 시금리 도로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복구사업으로 학산면 봉소리 도로사업에 1억 5500만 원 양강면 구강교 재가설 사업에 110억 4600만 원 영동읍 오탄지구 도로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임차료에 7000만 원 도로유지보수 사업비로 15억 원 심천면 구탄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황간면 신우재 선형개량 사업에 10억 원 교량관리를 위한 정밀점검 용역비로 3억 원 교량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비로 6억 7200만 원 노인보호구역정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입니다. 소규모용수개발사업비로 5억 1400만 원 영동읍 산이 비탄 밭기반 정비사업에 10억 33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용산면 부릉지구에 25억 원 학산면 마곡지구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유지관리 사업에 9000만 원, 수리시설 장비유지 공공운영비로 1억 2400만 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민간보조금으로 5000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에 4억 원 지하수 영향조사비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소류지 정밀안전진단비에 1억 원 소류지 안전점검비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시설개보수 보조사업으로 매곡면 장척지구에 8억 7400만 원 영동읍 조심지구에 5억 원 학산면 지내지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정비 보조금으로 심천면 법곡저수지에 6억 원 심천면 옥계저수지에 3억 2500만 원 상촌면 관기리 낙천저수지에 4억 원 추풍령면 지곡리 구리기저수지에 5억 원을 편성하였다 453페이지입니다. 학산면 광소재해위험 저수지정비사업에 3억 원 용산면 청화리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심천면 초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억 원 양산면 봉곡배수장 재해복구사업에 1억 3800만 원 양산면 송호배수장 재해복구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황간면 애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억 2400만 원 황간면 광평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매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5억 1200만 원 용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8억 1500만 원 양강면에 14억 6100만 원 황간면에 5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곡리마을만들기사업에 4억 700만 원 양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11억 8800만 원 영동읍 설계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에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역량강화사업에 10억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학산면 법화리 마을 외 13개 마을에 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사업으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에 2억 50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일반농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으뜸마을사업에 2억 5000만 원 민간이전 중간지원조직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료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40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1800만 원 주차장 위반과태료 세입으로 2200만 원 오감만족 프로젝트 사업으로 국비 4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보조원 인부임으로 8400만 원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주차장 유지보수비에 4000만 원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000만 원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비로 1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445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용달화물 전세버스 그다음에 개인 그다음에 법인택시 광고비 주잖아요.

광고요? 예.

이게 실제 사업자한테 큰 도움이 되고 군정 홍보에도 도움이 돼서 우리가 계속 지급을 해왔는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버스나 택시 중에서 여기 숫자가 26대 그다음에 126대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일부 번호판을 영치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자 반납까지는 아니어도.

예.

그러면 이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혹시나 그게 몇 대나 있어요? 영치해서 있는 게. 운행을 제한하는 게.

이제 중간 중간에 영업포기로 해서 번호판을 저희들이 영치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달로 쳐서 제외를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게 사업을 완전히 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 이 광고비 자체도 군에서 홍보하는 것도 되지만 실제로는 영세한 운송사업자들 도와주기 위해서 광고비 책정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나는 더 도와주자는 말은 못해도 이 광고비 나가는 문제를 차라리 민간 화물 운송사업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렇지만 내년에도 이 대수 중에 일부가 영치해서 운행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운행 제한을 하는 횟수 동안 지급을 안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물론 그게 절차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맞기는 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더는 못 도와 줘도 이 광고비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내년에 다 지출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단체지급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차 대수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버스가 있는데 이 차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도저히 타산에 안 맞겠다면 차라리 세금이라도 감면 받고 보험료라도 줄이겠다는 생각에 번호판 영치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 예산 세웠던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달 동안은 또 광고비를 제하고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예산액만큼 그 달 수가 길다고 하면 그 것을 항목을 하든가 아니면 추경, 어차피 본예산 때는 끝났으니까 그게 정 안되면 내년추경이라도 그 금액만큼을 그 운송사업자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지급을 다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447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 하는 거죠?

487쪽요?

447쪽요.

447쪽요. 예,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죠? 이게 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내용이 없어서

그것은 작년, 올해도 시행을 했는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줄 때 반납하면 얼마씩 주는 거죠?

반납은 10만 원 주죠.

10만 원? 아니, 아니 10만 원이 아닌데.

10만 원이 있고 30만 원이 있습니다.

10만 원이 있고 30만 원이 있고

예.

그리고 실제 운전을 했던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장롱면허라고 하듯이 그냥 운전면허증만 따서 있는 사람한테는 차등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돼요?

실적요?

몇 명한테 어떻게 지급이 했어요?

그 실적은 아마 집계를.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돼서. 이게 5000만 원 너무 많이 과다 계상한 것 같아요. 주는 것은 알겠는데 10만 원을 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예산을 10만 원씩 따지면 500명이고 이것을 반반씩 따져도 한 2백 5, 60 한 거의 30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사실 이게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실적을 아직 자료를 안냈기 때문에 내가 얘기는 못하겠지만 만약에 실적대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잡혀있으면 일부 예산을 조정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에 추경이나 이럴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올해 추경 때 한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요. 돈이 모자라서 1000만 원을 목변경 해서, 돈이 없어서 목을 변경해서 줬습니다, 지급을. 그래서

아, 모자랐어요?

예, 3000만 원 세웠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여유있게 5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럼 그 현황 좀 주세요.

예,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궁금해서 사업이. 449페이지에 보면 군도 5호선 신우재선형개량공사 있잖아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신우재 개량 사업 말씀하시 거죠?

예.

이것이 저희들이 위험도로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설을 해라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것을 지금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애교지구하고 광평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이사업은 예산이 이게 설계비로 나옵니까? 아니면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이러면 더 요구를 하면 더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간 나실 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6쪽에 농촌개발연구용역비가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건가요?

이것은 역량 강화라든가 모든 농촌농림식품부에서 사업하는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잡는 이런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건가요?

예.

그 페이지에 농촌공동체 활성화 현장포럼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업이죠? 14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작년에 2100만 원이었는데 3500이 잡혀있거든요.

그것은 예비계획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에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현장포럼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줌에도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지원은, 인건비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거하고 나눠서 보조금으로 편성을 한 건데요.

이해가 잘 안가고요. 그러면 457쪽 보면 중간지원조직마을 간사지원 중간지원조직지원해서 중간지원조직지원 사업이 시행주체가 두 군데 거든요.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하고 영동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인데 이것은 지금 법인이 두 개라는 말씀이죠?

예, 법인은 두 개입니다.

법인장도 다 틀리시고요?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하고요. 현장포럼을 어떤 것을 하는지 그 자료. 그리고 마을간사 지원사업은 마을 간사면 두 군데 마을에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각 시군마다 사업 완료된 데, 마을 간사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사업 외에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71억 94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5404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등 22개 사업 109억 2773만 1000원이며 도비보조금 62억 5667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31억 2800만 6000원과 순도비보조금은 11개 사업 31억 2867만 원입니다. 다음은 4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3억 7407만 원으로 전년도 411억 1949만 6000원보다 7억 454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전국 단일의 일원화된 재난통신망구축 국가계획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 32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국가하천 금강 내에 수해로 파손 유실된 물놀이안전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수선비로 7200만 원과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구명함 설치 및 수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하단입니다. CCTV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증축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중간에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마산지구 내 금상교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7억 원을 영동천하천환경정비사업에 1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재난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1억 원과 신규사업으로 한석지구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재해복구사업입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기간 호우피해와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하천과 소하천 복구사업 총액은 38억 86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태풍 마이삭 재해복구비는 지난 12월 3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7억 4445만 원이 교부되어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비는 자치복구대상 16개 지구에 대하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하단입니다. CCTV패스워드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사업비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하단에 방송장비관리 공공운영비는 금년 말로 무상유지보수가 만료되는 스마트안전모바일 방송시스템 유지비로 2808만 원을 편성하고 군청 내 노후된 스피커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입니다. 480쪽 하단입니다. 폐공된 난계국악당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대체급수원 개발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9쪽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5834만 원 증액된 6억 330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8억 6004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 2억 2700만 원과 농업예치금 6억 330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447쪽에 보면 금상교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는데, 금상교가 올해 말에 준공인가요? 아니면 언제쯤 준공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게.

공사는 22년도 정도 될 것 같고요. 현재 금상교 슬라브까지 돼있습니다.

그럼 준공은 언제쯤이에요?

교량준공은, 이 전체 준공은 22년도 돼야 되는데요. 교량은 하나, 하나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월류교부터. 그래서 금상교 부분이 지금 현재 슬라브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동절기라 중지가 되면 난간하고 올려가지고 통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황간교으로 넘어가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여기 조형물설치사업으로 7억이 예산으로 계상돼 있는데 현재 금상교 다리가 준공이 된 다리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준공 시점하고 조형물 설치사업하고 예산 세운 것하고 시기가 맞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난간하고 조형물하고 같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사할 때 하나 끝나고 난간 끝난 다음에 조형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형물에 대한 대략적인 안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난 번 추경 때도 설명드렸는데요. (과장님과 팀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금상교 설계 도형 사진 보여주심)

갖고 오셨네요.

예, 추경 때도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7억짜리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올갱이 형상이 네 군데 들어가는데요. 폭이 13.7m고 높이가 4m 정도입니다. 그래서 각관으로 스틸로 돼있는 거거든요.

기존에 난간설치하고 바로 같이 어울려서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세우면 설치작업 같이 들어가서 다리 준공함과 동시에 조형물이 들어가 설치가 완료가 되겠네요.

난간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준공함과 동시에 조형물 이것도 완료가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교량 설치되면 통행을 시킬 때는 같이 조형물까지 완성됩니다.

그럼 22년도에 다리 준공식할 때까지 마무리 다 되는 거로 맞죠?

예, 맞습니다. 그전에 교량은 지금 통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교량을 하고 다음에 공사는 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마산지구 자체가 교량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군청 내에 음향 리모델링사업 해서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간단하게 돼있어요. 2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로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용 중입니다.

사용하는데 문제 있어요?

지금 이게 97년에 청사할 때 한건데요. 음원 자체가 지금 디지털 음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틀면 호환이 좀 안 되고 해서 스피커하고 장비까지 다 교체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쓰는데 지장 있어요?

지금 조절도 안 되고요. 음악 같은 것 틀었을 때 상당히 거슬리는 그런, 금방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파일을 변환이 잘 안되는.

스피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스피커도 오래돼서.

아니, 쓰는 데 지장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노후돼서 교체를 하겠다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써도 되는 물건을 단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지.그러니까 오래 사용했지만 지금도 쓸만 하다하면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이게 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고치면 되는 건데. 스피커부터 다해서,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지금 상태가 고장 난 것도 많고요. 리모델링 안돼 있는 데도 많고 그리고 상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사용이 어렵다?

예, 사무실마다 나오는 크기도 다 다르고요. 음원을 틀었을 때 휴대폰 소리의 10% 수준도 안됩니다. 거슬릴 정도로 그렇게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구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체 이 사업을 물론 하셨겠지만 8000하고 이번에4000이 증액돼서 1억 2000을 하는 건가. 안 그러면 지금 이걸 잘 모르겠으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저기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담당팀장님이나 위원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세요.

이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년도에 했던 것은 황간에 했던 비상급수시설을 하나 설치 한 거고요, 그 8000만 원은 그리고 별도로 1억 2000만 원은 국악당에 있는 시설을 다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신규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지금 얘기들으니까 그 옆에 4000만 원이 또 이렇게 증액돼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은 비교증감이라 표 자체가 현재 예산요구액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서 증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서식 자체가

아, 저희들 계산에는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돼 가지고 1억 2000 예산을 세운 것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도중에 황간에서 1억 2000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이 자꾸 설명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순문입니다. 2021년도 도시건축과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489페이지 세입예산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2억 61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3억 6597만 3000원, 합 46억 2697만 3000원의 세입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490페이지 영동읍 전선지중화 사업에 2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햇살 다담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닙니다. 중복되네요. 중간부분 지역수요맞춤형사업으로 오감만족프로젝트에 포함된 영산동 소로 3-134 군계획도로개설 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비입니다. 493~497페이지까지는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총 시설비 170건의 4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하단부에 주민공동주택환경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설계리에 경로당 증축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계속사업으로 상가리 농어촌취약지역생활개선 여건 계속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상단부 법화리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3억 2800만 원을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황간면 도시재생사업으로 6억 700만 원을 LH에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사업으로 1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레인보우 어울림센터 502쪽 예산서에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은 작년 10월에 확정된 공모사업으로서 금년도 4회 추경에 25억 83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요. 나머지 이제 내년도에 편성해야 될 사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위치가 계산리 552-7번지면 저기 저 소방서 자리인가요?

저기 소방서 자리입니다. 예, 구 소방.

소방서 자리에 어울림센터를 짓는다는 거죠, 이게? 그럼 지난번에 한 번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이제 주민들 문화공간도 같이 만들어놓고 사회단체 사무실도 제공하고 이렇게 되나요?

문화원하고 예총인가요? 하여튼 문화원하고 같이 써야 됩니다.

문화원도 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레인보우 어울림센터에 설계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499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제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2억 원요.

예.

그런데 이거는 경로당 저기 하신다고 그랬죠?

설계리에요. 예.

경로당 설계비에요, 전체?

아닙니다. 경로당 2층 증축을 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다목적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디에요, 위치가?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요. 설계리 경로당입니다.

설계리 경로당이요.

예, 2층에 증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운동기구나 이런 운동시설 해서 또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실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경로당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을 하잖아요, 경로당.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 볼 때는 1억 700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1억 7000만 원에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1억 7000에 이거 업자들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보면 평수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사업들이 계속 미뤄지는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1차에 안 되고, 2차에 안 되고 나중에 할 수 없이 막 업자를 마을에서 구해가지고 예산이 안 맞는다 해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래서 현실성 있게 좀 이거 경로당도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가격을 측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용산에 예를 들어서 산저리하고 시금리하고 가다가 1차, 2차 해가지고 안 돼 가지고 나중에 3차까지 가서 이제 착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예산은 벌써 집행이 됐는데도 지금 산저리 같은 경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죠. 1년 미뤄지잖아, 벌써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그 경로당 주사업 부서는 주민복지과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민복지과인가.

예,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렇게 하실 때 하여간 제가 봐서는 이것이 꼭 같이 저기 하실 때라도 예산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90페이지에 2040 군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2030 영동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2040은 계속사업이고 2030은 신규인데 이게 2개 사업이 좀 틀린가요?

예, 지금 군관리 계획인 2040은 아, 기본계획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군발전 방향에 따라서 또 내년부터는 군관리 계획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별도사업으로?

별도사업입니다.

그래서 2040 있고, 2030 있어서 이게 사업이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 다른 사업이고 목표연도가 틀려서 이렇게 따로 가고 있습니다.

따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0쪽에 보면 취약지역생활 여건 개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상가리하고 어디야, 용산….

법화리요.

법화리. 근데 용역비가 양쪽 다 5000만 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용역비하고 역량강화비, 선진지견학비 다 들어가 있는데 용역을 하실 때 한쪽으로 해가지고 싸게 좀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2개 다 어떻게 보면 같이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뭐 다 틀리다고 해서 5000만 원씩 하면 예산 낭비 같은데 이것을 좀 우리 팀원님들하고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복합적으로 안 나가게. 같은 여기가 여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두 군데나 5000원만 원씩 이렇게 나간다면 예산낭비 소진이 있으니까 잘 한번 절충하셔서 검토 좀 한번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예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등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은 9억 4564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에 10억 4448만 5000원보다 988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511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아서 주요내용 중에 증액된 내용과 감액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은 49억 5660만 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은 62억 1540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2억 587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11억 5000여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국도비에 대한 가내시가 늦게 확정되어 본예산에는 예산신청기준으로만 입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수정예산에서 부기와 편성된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6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면 2021년도에는 63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13쪽입니다. 401-01 시설비로 임대사업장 보완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 행정사무조사시 지적사항에 따라 농기계보관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이 2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401-01 시설비로 과수 스마트 농업 실험시설 조성으로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트롤리컨베이어 시스템을 설치해서 자동관수, 자동방제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는 실증 스마트 기능을 갖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방송용 전자교탁 구입, 방송용 카메라 구입은 최근 코로나19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전면 비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강의가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301-09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55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3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행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이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지막 부기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입니다.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10농가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내년도에는 2억 6250만 원을 투입해서 1억 285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수재배시설에 당초에 금년에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농가당. 내년에는 1000만 원씩을 주택수리비는 호당 300만 원 해서 500만 원을 주택신축설계비는 호당 150에서 200만 원을 그리고 청년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호당 5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마을 조성비로 국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01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다니거나 내방하는 농업인들께서 이런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20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8가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소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상하차 리프트 설치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행정사무조사 시 지게차로 2층으로 운반하는 것이 위험하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산취득비 예산은 3억 8105만 원이고 전년도에 예산액은 9억 8540만 원이었습니다. 6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감액된 내용은 금년도에 사료작물수확기 3억 7000만 원을 구입했고 또 추풍령 농업에서 임대사업장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 농기계 구입비를 2억 5000만 원 정도 구입해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계획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6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친화형농기계 지원입니다.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에게 구입할 농기계는 승용제초기 3대, 동력예초기 4대, 보행예초기 3대, 휴대용 전동가위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와인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3억 2023만 원이고 금년도의 예산액이 8억 4608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도 5억 258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감액된 원인은 와인축제예산 4억 5500만 원이 축제재단으로 예산이 이관되는 것과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1억 원에 시장 론칭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빠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519쪽 예산서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영농현장 문제 주도적 해결 지원을 이게 도대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519….

예산서 51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영농현장 문제 주도적 해결 지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요.

이거는 사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습단체에 내려오는 예산으로 농촌지도자회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별로 시설을 개선해 준다든가 기피제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트랩 해충방제 유인 트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000만 원 해서 70% 보조잖아요.

이게 1개소 1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개 읍면에 11농가가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상이 농촌지도자회입니다.

농촌지도자회에다가 2000만 원을 70%에 해당되는 돈을 주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알아서 분배한다.

이제 거기 계획이 있는데요. 어느 회에는 부산물퇴비를 공급하는 예도 있었고요. 내년에는 아마 그래서 이런 기피제라든가 트랩 이런 거를 해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531쪽에 또 보면 사과 국내 육성 신품종 보급 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품종이 어떤 거죠?

사과, 여기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심는 게 부사하고 홍로 이런 거였잖아요. 최근에는 품종은 아리수라든가 썸머킹 또 황옥, 피크닉 이런 다양한 새로운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과가 좀 작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급을 하는데 영동군에서도 많은 사과 농가들이 계속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개소에 60%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현지심사를 통해서 시범농가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예측을 하건대 내년도에는 신청자가 많을 것 같아서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새로운 틈새작목 육성 신품종 보급사업인데 왕다래가 뭘 왕다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에 다래는 위원님 아시잖아요. 그 다래의 한 3배 정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사실은 어디에서 흘러들어온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 건데요. 저도 직접 다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직거래로 제대로 수확만 한다면 상품 가치가 있고 또 소득도 향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도전적으로 한번 어떤 포도 이런 대체작목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조사업자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역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은 있나 보죠?

하겠다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1쪽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이 아까 전에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1억으로 돼 있는데.

예, 1억.

이게 그러면 농기계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게? 신청받아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아마 신청을 해서 이걸 구입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 얘기는 이 예산을 갖다가 하려면 보조금이잖아요.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나는 어떤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기계 품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받아서 배분하시는.

우리가 알아서 필요한 여성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걸 저희가 1억 내에서 선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100% 보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임대사업. 자체,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임대사업이라고요?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여성들에게 임대해 주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이 잡혀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농기계 임대용 그 기계를 사잖아요. 그게 살 때 이게 농업용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따로 있어요?

사실은 구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구분해서 예산을 세웠죠?

국비에서 농촌진흥청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떨어집니다, 부기가. 제목이 그런 식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고령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해 달라 그러세요. 이거는 무슨 여성, 남성 가려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에는 고령자가 많으니까 고령친화경 농기계 지원사업도 해 달라 그렇게 건의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여성 친화형농기계는 선정은 실제로 여성농업인들한테.

장려하라는 거죠.

필요한 물품들을 별도로 이렇게 좀 건의를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을 위주로 1억을 쓰시겠다는 이 얘기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29페이지에 귀농인의 마을 조성해서 7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처음 이번에 내려온 예산인데요. 임시거주시설을 이동식주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3개소 정도 설치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농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임시 거주지 이런 말씀인가요?

1년 정도 거주를 하고 저희가 학산면 지내리에 군 소유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에다가 시설을 하게 되면 귀농을 했을 때 주거가 없는 사람들한테 1년 정도 머물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귀농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귀농을 한 사람들한테 거주지를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귀농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다 이쪽에다가 자리를 기반을 만들어놓고 귀농을 하시지 나는 이 사업이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에 그 농촌에 경험 쌓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거든요?

이것이 영동에 저거를 둬야 되는 가요? 예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다네요.

그러니까요. 예비.

예, 예비. 예비 준비하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보고 이쪽에 평가를 해서 좋으면 다시 이제 나가서 정착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경험을 쌓기 위해서 1년이라고 말씀하셨죠?

1년인데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장기는 2년 정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면 세 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200만 원 가지고 세 동을 할 수 있는가요. 이동식 주택? 그 몇.

저희가 2명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한 2000에서 2500 사이하더라고요. 그러면 3개소가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는 코로나 임시 대피소도 이거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충북농업기술원 분원이 기술센터 소관이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동으로 오는 게 확정이 됐습니까?

이제 확정됐죠.

확정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이 50억 사업이라는 거는 부지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예,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부지매입하고 건물폐기까지 아마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은 분원이 이쪽으로 유치가 되면 저희들 군에서 이득 보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는 없지만요. 이제 도에 그 기관이 하나 온다는 것은 어떤 지역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큰 기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꼭 따질 수는 없지만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또 가장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시범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우선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본다면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지금 우리 이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하고 귀농인의 마을 조성사업하고 맥락이 똑같은 건 아닌가요?

어디 몇 죄송합니다. 어디죠?

설명 자료에 514쪽.

514쪽….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은 저희가 지내리에 살아볼 수 있는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이. 거기에서 살면서 저희가 40만 원씩을 지원해 줘요. 그 4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예산은 주택 임차비하고 연수비가 되겠는데요. 상반기에 4개월, 또 하반기에 4개월 해가지고 2기로 2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아까 귀농인마을 조성도 지내리에 하시는 거고 지내리에 또 주택이….

거기에 이제 땅이 있어요.

군의 소유의 주택이 있어요?

예, 저희 군 소유입니다.

그럼 소유가 있는데 또 여기 이 조성사업을 해서 또 이동식 주택을 하시는 거고요?

예, 거기다 추가로 예.

그럼 거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이동식 주택인가요?

아니, 아닙니다, 이동식.

그건 아니고요?

예.

연수비까지 40만 원 갖고 되나요?

이게 이제 새롭게, 이것도 새롭게 사업이 내려온 예산인데요.

이게 예산이 서면 제대로 활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국비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비슷하고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란 예산이 지금 있는 것 같아서. 비슷한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몇 채나 돼 있어요, 그 주택이 지내리에?

5채로 알고 있습니다.

5채요. 그러면 1채에 1명씩 지금 5채를 하신 건가요, 계획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오준용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1년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보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에도 보건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로 영동군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6300만 원입니다. 55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5100만 원이 감액된 84억 9800만 원입니다. 552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무정전전원장치 외 4정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군립노인전문병원 식당 바닥 및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런닝머신 구입 외 2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 장비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보조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응급실운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운영으로 영동병원에 응급실 스프링클러 설치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홍보비 살균소독제 등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로 홍보 및 군 사용 기자재 구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경로당 전담주치의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로 진료 및 의약품 소모품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산골마을 O 행복버스 운영 분담금으로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암 검진 보조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가 암 검진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비로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 등 보수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지원 보조사업으로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 보조사업으로 치매환자돌봄지원재활지원으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보조로 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바쁘고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예산은 예산이니까 몇 가지 여쭤볼게요. 55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관련해서 보건소 아크릴 칸막이 구입이 보건지소 것이 있고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합친 거겠죠. 그리고 보건소 민원실 아크릴 칸막이 있는데 이게 지소는 47개소에 10만 원짜리 해서 470만 원인데 민원실은 500만 원 했을 때 1식이에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552쪽에 있습니다, 예산서.

아, 네. 우리 보건지소는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민원실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고요. 보건소 있는 거는 전 부서가 지금 민원파트와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전 부서를 칸막이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 따라 현장이 틀리니까 하는데 보통 보건지소에 한 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애, 이런 칸막이. 그런데 민원실은 내가 보건지소 민원실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칸막이를 어떻게 5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민원실이 500만 원어치 민원 그 칸막이를 하나요?

민원실은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하듯이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칸막이로 민원인과 민원인 그거를 갖다가 다 필리식으로 해가지고 아크릴을 설치하려고.

전체를 다 막는 거예요?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라고 그러면 보건소 처음 들어가서 접수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 전체를 다 칸막이로 하겠다, 아크릴로. 그리고 55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안마의자 신안하고 기호에 300만 원씩 2대 해서 6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이거 의료용입니까? 의료용인가 물어요.

556쪽에.

556쪽에 위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안마의자 구입인데 신안, 기호리 거기에 300만 원씩 2개 600만 원 되어있거든요. 이게 의료용이에요?

이거는 의료용이기보다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의 제공비 그쪽으로 위해서 지금 하는데 의료기기 쪽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이번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안마의자를 30개소에 30개를 구입을 하는데 150만 원씩 구입하거든요?

안마의자에 대해서 기능에 따라가지고 500 짜리도 있습니다. 50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보건소는 300만 원짜리를 하시겠다.

그 기능에 따라서 하고 저희가 물건을 살 때 어느 정도의 기능과 이거를 보면서 사기 때문에 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300만 원에 맞는 걸로 해서 이 정도면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보건소는 그러면 경로당 들어가는 거보다 훨씬 좋은 기능을 가진 거 하겠다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예산이 성립돼서 보건소 거 안마의자 구입하시면 그 사양서 꼭 좀 저한테 주세요. 난 주민복지과에서 사양서 받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91쪽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일반보전금 항목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치매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는 100만 원인데 치매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다과비는 500만 원이에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산을 이거 어떻게 뽑으셨는지?

500 몇 페이지라 하셨어요?

591쪽이에요.

592쪽요?

예.

아, 네. 치매환자 프로그램 급식비하고 다과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치매환자 프로그램 다과비 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 치매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상시적인 다과비로 되어 이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치매자조프로그램 모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참가자 가족모임 같은데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급식비입니다. 다과비랑 급식비랑은 성격이 다르고 얘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다과비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틀리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59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급량비가 있어요. 이건 좀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업무추진급식비가 있는데 일반 이게 이제 업무추진급식비가 8000원씩 44명에 40일 계산을 했는데 지소, 진료소 직원은 업무추진급식비가 8000원 금액은 똑같은데 인원은 37명이고 10일만 계산을 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얘는 초과근무수당 할 때 초과근무…. 맞나요?

보건행정팀장 이인경 예, 맞습니다.

보건소 우리 지금 초과근무 하는 그 인원수 곱하기 일수를 계속 이렇게 이게 됐습니다.

업무추진급식비가 초과근무 할 때 시간 외 근무를 할 때 급식비.

예, 맞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할 때 그 인력이 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8000원씩 해서 1인당 40일로 계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는….

업무의 비중에 예.

초과근무를 해서 급식비가 필요한 경우가 별로 없고 본소 직원들은 이제 추가근무 할 때가 있어서 그렇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소장님 그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영동군립병원에 치매환자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몇 분이나 거기 계십니까, 치매환자가?

지금 96명 중에 80 몇 %를…. 잠깐만요. 설명드릴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입원환자는 97명까지 갔다가 현재는 85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치매환자의 비율은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88에 64, 64명 됩니다.

그러면 군립병원이 97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인데.

120개 됩니다. 120병상인데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간호인력 의사인력이 들어가면 현 기준으로 105명까지가 지금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인원수를….

105명이요?

예, 이 인원수를 추가되면 의사, 간호사가 같이 올라가야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 충원됐을 때 최대한 영동군립병원에서 환자 수용할 수 있는.

120병상입니다.

120병상요?

예, 근데 100….

그러면 12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중에 치매환자가 64명이 입원해 계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85명 중에.

예, 85명 중에 64명이요.

예, 한 80%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궁금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노인치매환자 요양시설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계셔가지고 그 병원에서 치매환자가 다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되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82쪽이요. 582쪽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운영위탁금해 가지고 공기관에 경상적 위탁비로 예산을 1500만 원 요구하셨었는데 지금 산후조리원이 영동군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지금 어디다가 이거 위탁금을 준다는 거예요?

청주 잠깐만요…, 청주에 있는 YWCA로 이거를 저희 위탁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동군에 신생아 출생아들 산후조리 할 수 있는 위탁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영동군에 출산하는 산모들이 거기 가서 산후조리하나요?

이분들이 가정방문을 가서 집에서 하는 산후도우미가 있습니다. 영동에 5분이 산후도우미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영동군에 출산을 하면 출산한 가정에 가서 이분들이 산후도우미를 해줍니다. 산후조리를 해주면.

그러면 가정방문 해서 그분들이 와서 출산조리 하는데 도움을 주신다.

예.

그럼 지금 1년 동안 출산한 신생아 수가 얼마나 되죠? 팀장님 지금 1년 동안에 영동군에 신생아 출산 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통계도 없습니까?

통계 있습니다. 지금 20년 현재까지 저희 신생아 출산은 17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50명 가지고는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이거 그 자세한 내용은 통계하고 나온 거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액 10억 7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2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04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관리에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5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개량사업에 2억 66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21억 4000만 원, 궁촌댐 상류지역 마을상수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총 21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9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용료수입 48억 5000만 원, 수도미터기보호통매각사업수입에 5900만 원, 수탁공사수입 상수도시설 분담금수입에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25억 69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 1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급수구역확장사업에 37억 1000만 원, 상수도노후관 교체 사업에 4억 200만 원, 시설현대화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페이집니다. 상수도 시설유지 관리 사업에 3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집니다. 상수도현대화사업 보조에 3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사업에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상촌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취수장 태양광에너지 지원사업에 9400만 원, 영동군 노후상수관로으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에 2억 1500만 원,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2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집니다. 영동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5억, 영동 상촌지구 분산형 용수공급시설설치사업에 5억 2000만 원, 매곡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0페이지 예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사업소장 정남용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세입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1억 4200만 원이 감액된 3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요인은 금년에 종료된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비와 영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연차별 배부계획에 따라서 배부되는 국도비의 규모변동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0억 5209만 원이 감액된 79억 97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억 정도를 감액 편성하게된 주요 요인은 세입 설명드렸듯이 노근리사건 70주년 국도비 규모 변동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단순사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 운영지원에 국비 45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감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 중간부분에 체육시설 방역소독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전년대비 95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종시설물인 영동체육관에 대한 상반기 안전점검에 450만 원과 제3종시설물인 영동군민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상반기 안전점검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상반기분만 반영됐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 대한 예산은 추경을 확보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 지원 중 소프트 테니스장 외 16개소 체육시설 전기요금은 금년도에 전천후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완료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1억 6050만 원을 증액 반영해서 1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연도별 국비교부 결정내시에 따라서 7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국비 교부결정에 따라서 37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체육건강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국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대한 노후인조잔디를 보수하고자 균특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저시설분야는 전년대비 3억 40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송호관광지 수해로 인해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과감히 감액하였고 기타 유지관리비도 군재정 여건에 따라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수해복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시설관리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추경을 확보해서 효율적인 송호관광지 운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시설유지보수 개선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운영을 위한 법적 기본경비로 3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624쪽에 보면 힐링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힐링관광지 지적확정측량이라는게 6억 3000이 잡혀있어요. 이게 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조성계획상의 힐링관광지 전체 면적이 179만㎡입니다. 2015년서부터 테마공원, 와인터널, 와인연구소, 복합문화예술회관 해서 지금 거기가 매천리 산익리 이렇게 해서 각 지번 지목이 정리가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공공부분이 완료가 되고 또 민자 사업이 들어와서 측량을 해야 되고 지번정리가 돼야 되는 그래서 이게 약 10달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적공사? 국토진흥? 거기에다가 대략의 사업비가 이정도 듭니다. 라고해서 이게 전체적인 것을 지번과 지적 지목, 다 다시 측량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연도라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25페이지에 테마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을 확장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들어가는 입구에 4번국도 하행선 타는 데 하고 거기는 이 앞에 624페이지에 있는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개설 공사 20억, 이게 부체도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연결도로 사업은 힐링관광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저희들 테마공원으로 오는 그 뒤로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비, 마지막 19년서부터 21년까지 지원되는 마지막 지원분 군비는 기 확보가 돼있고 도비가 마지막 연도 지금 지원된 것 계상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명칭이 틀려가지고 그러면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 개설공사 20억이 들어가는 부체도로를 확장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테마공원하고 힐링타운하고 연결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도리비 저수지로해서 이렇게 뒤로 넘어오는 그 도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계속사업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