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이상근입니다. 202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과 철원군 농·어촌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5,694만 7,000원이 증액된 217억 1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정심의회 운영에 429만 원, 강원 농수산포럼 운영 지원에 100만 원, 청사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5,2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00만 원, 농업정책 분야 국내여비로 432만 원,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차량운영 공공운영비로 9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330만 원, 농업인 월급제 이자 보전에 8,000만 원, 농·어업인 수당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96만 원,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비로 35억 3,150만 원, 농·어업인 교육·훈련행사 실비지원금에 1,540만 원, 농업경영인 행사 실비지원금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철원군 농업인 한마음대회 3,000만 원, 으뜸농업인 인증표 제작에 350만 원, 전문농업인 농업유통정보지 보급에 6,274만 8,000원, 농촌 총각 결혼 지원에 1,080만 원, 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군비 부담금에 1,72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평가운영비에 5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영농정착지원금에 1억 8,820만 3,000원,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에 2,200만 원, 새 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2,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업 형 새 농촌 기초마을사업 지원에 2,000만 원,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850만 원,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보수에 5,000만 원,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국·도비에 8,880만 원, 농촌 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에 9,600만 원, 농촌 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에 563만 8,000원, 농촌 체험·휴양마을 지원 군비 등 2개 사업에 1억 922만 원, 농촌 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 개발사업 추진 관외여비에 240만 원,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4,000만 원,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에 1억 4,625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에 10억 3,715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억 9,5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11억 4,011만 3,000원, 채소류 수급 안정자금 조성 지원에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에 3,085만 5,000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에 2억 2,600만 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에 3억 1,513만 원,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권역별 수출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2억 4,500만 원, 인삼 생산 안정화 지원 사업에 600만 원,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원예부서 사무관리비로 380만 원, 국내여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인삼 농가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에 1,650만 원, 시설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2,299만 5,000원, 인삼 농가 해가림 시설 지원 사업에 8,990만 원, 화훼 생산·유통 지원 사업에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에 5억 1,392만 원, 파프리카 산지유통 계열화 사업에 1억 7,999만 1,000원, 농·특산물 산지유통 전 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9,750만 원,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1억 4,375만 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3억 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수당 및 운영비로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경제작물 사업평가회에 200만 원, 원예작물 병해 진단키트 구입에 500만 원, 원예작목 평가 및 현장교육 지원에 200만 원, 과채류 전문컨설팅 강사료에 3,000만 원,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5,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경제작물 부서 일반운영비, 여비에 486만 원, 경제작물 부서 국내여비에 150만 원,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4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시범사업에 2억 원,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환경 조절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4,500만 원, 과채류 무병묘 안전생산체계 구축사업에 5억 원, 유전자원 전시포 운영·재료비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귀농 정책 추진 일반운영비에 1,110만 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금에 1,050만 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사업에 800만 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주택 설계비,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등에 2,425만 원, 귀농인 및 신 귀농 정착지원금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귀농 창업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농업전시관 운영요원 인건비에 4,302만 3,000원, 농업전시관 일반운영비에 3,720만 원, 작은 농업전시관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 5,010만 원, 농업교육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240만 원, 농촌 여성 교육 재료비에 300만 원, 농업인 교육 행사 실비 지원 및 기타 보상금에 5,396만 원, 농업경영 선진화 드론 교육 일반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농업인대학 행사 실비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에 3,20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일반보증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품목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에 400만 원, 귀농·귀촌 교육 교재 및 수용품에 300만 원, 귀농·귀촌 교육 재료비에 100만 원, 귀농·귀촌 교육에 따른 일반보증금에 1,600만 원, 귀농·귀촌 현장학습 실습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강소농 육성 일반보증금에 1,100만 원,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강소농 성과보고회 부스 임차 및 기자재 등에 800만 원, 강소농 육성 추진 국내여비에 80만 원, 성과보고회 등 참석에 120만 원,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에 3,3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재료비에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농촌지도자 4H회 행사 실비지원금에 3,340만 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교재 및 수용품에 160만 원, 농촌지도자 행사 실비지원금에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4H 회원 신문 구독 및 수용품 지원에 510만 원, 4H 회원 농업아카데미 교육 재료비에 200만 원, 4H 회원 행사 실비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1,000만 원, 청년 4H 회원 기초 영농정착지원사업비에 1,800만 원, 미래선도 농업인 4H 육성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농촌진흥 활력과 농업인 교육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보수에 3,622만 3,000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사업 일반운영비에 9,000만 원, 수리계 유지·관리·운영비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0억 675만 원, 농업기반 조성 국내여비에 480만 원, 문혜저수지 정비 사업에 3억 3,000만 원, 동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시설개량사업에 2억 원, 기계화 경작로 확보 등 사업에 23억 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농로 보수·정비 사업에 15억 54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에 7,554만 5,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농업생산 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에 4억 8,733만 6,000원, 가뭄대책용수 개발 사업에 3억 5,000만 원, 가뭄대책 소형관정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가뭄대책 개인 소류지 준설사업에 4,500만 원, 문장지구 소규모 배선 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2억 원, 부서 기본 운영경비 및 일반운영비로 1,284만 원, 여비로 4,824만 원, 업무추진비로 1,404만 원, 공무직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0쪽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철원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업 발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여 기금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 액은 21억 8,847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액은 전출금과 운영이자를 합하여 2억 6,000만 원으로 총 기금 조성 규모 예상액은 30억 4,8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서로…… 사안별 설명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요. 우수 농촌 휴양마을 관련해서 안전·편의시설 확충이 있어요.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과장님?

안전·편의시설 9,6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안전 체험시설인데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되고 데크도 되고 모든 거, 웬만한 거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 량이 4개소예요.

예?

사업 량이?

예, 4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게 총 마을 수가 휴양마을이 14개소인가요?

11개소인데요, 올해 4개소를 했고요. 군 관리·위탁마을 빼면 9개 마을이 됩니다. 군 관리·위탁마을은 별도의 지원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실시하는 사업인데, 올해 4개소를 했고요. 내년에 4개소하게 되면 뭐……

큰 문제없겠죠?

큰 문제없이 거의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양·체험마을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런 게 예상되니까…… 사실 이렇게 시설은 항상 노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1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보면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도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요, 비가림 하우스 설치·환경개선 해서 좀 감액이 됐는데, 이 2개 사업이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거는 없고요. 도하고 매칭사업인데, 수요량이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게 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만은 조금 줄어든 거죠, 신청량이.

관련돼서 시설…… 비가림 원예작물 특성상 시설원예 환경개선 통틀어서 보면 수요조사 내지는 현장에 가서, 사업을 시행할 시점에 가서 포기자들이 나오는 사례들이 있는데, 자부담 부분도 있고 한데, 농민들에게 정확한 사양을 좀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예를 들어 지난봄인가요? 차광막 사업만 해도 주민들이, 농민들이 알고 있었던 차광막 사양과 지원하려고 했던 차광막 사양이 달랐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고지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줄 때, 농민들에게 알려줄 때는 그 사양까지 정확하게 어떤 사양의 무엇으로 한다고 사업명이 아니라 사양까지 좀 정확히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버섯하고 약용작물들을 좀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그러니까 내년 신규 사업으로 된 사업인데요. 말 그대로 특용작물, 버섯이나 약용작물 그거에 관련된 재배…… 말 그대로 설명된 개·보수나 장비나 기기 구입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3농가가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 21년도 한 해에 국한돼서, 내년도에만 국한돼서 진행될 사업은 아니죠?

이거는 수요가 있으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수요가 있으면 계속 반영이 돼서 쭉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있어요. 예전에 했던 분들보다는 규모화가 돼서, 대규모화가 돼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분들이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장치가 이 안에 좀 포함됐으면 좋겠고, 뒤편에도 인삼 관련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쪽이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예.

그렇다면 농민들이 소득 증대를 위해서 품목을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러한 버섯이나 약용작물, 인삼 또 그 외에 고추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품목을 교체한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예산이 수반되고, 정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쯤에는, 아니면 어느 시점을 잘 판단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전략적 접근을 위한 연구나 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버섯이다.’ 예전에는 좀 많이 했는데, 한동안 안 하다가 지금 또 다른 품종의 버섯을 하고 있잖아요?

예.

약용식물도 마찬가지일 거고, 고추냉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인삼도 하는 농가들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재배 면적을 늘려가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느 규모까지는 우리가 그것들을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줄 건가? 연구나 그런 부분들, 시설 지원, 연구 지원 이런 거까지도 포함한 그런 것들을 수도작 이외에, 기존에 토마토, 파프리카 시설들 이외의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아우르는 그러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18쪽을 좀 봐주십시오. 일단은 상단부에 있는 스마트 영농자재 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게 4,000만 원씩 5개소를 합니다. 이게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시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요, 과장님?

그 품목별…… 2억 원짜리죠?

예,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환경 생육품질에 대한 데이터 정밀 측정기기 및 장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말 그대로 환경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온도도 있고, 습도 이런 관계, 또 생육품질에 따라서 생육상태를 보는 건데요. 세부적 그런 측정 기기나 장비를…… 정밀기계를 지원하는 그런……

기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측정기기하고 장비? 그렇죠?

예, 그거를 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그거를 지원하는 거죠? 5개……

농가를……

시범사업을 정해서……

공고든 절차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측정 기기나 장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5개소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구동하는 데 그분들이 그냥 편하게, 쉽게 구동하는 그런 측정기기와 장비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담당 계장님이 좀 세부적으로……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계장님께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그 스마트 팜을 운영하는 12개소 중 5개소가 이 사업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봐주십시오. 21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2,200만 원. 이게 호미뜰 교육용 자료 홈페이지인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이 사업은?

예산과목이 연구용역비가 아니라 호미뜰 있잖아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정해서 다음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농업 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박물관이 없어서 농업전시관 형식으로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이 시점에 필요한가? 한번 정밀한 검토가 있으셨나요?

농업박물관을 몇 년 전에 용역을 주다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그마한 시·군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 박물관 개념은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철원군이 농업 군이고 그러니까 작은 농업전시관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실 이용을 작년도에 많이 이용을 했어요. 작년도에 한 9,000여 명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1,900명밖에 안 왔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농업 군으로서 이런 조그마한 거라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호미뜰 내에, 자체에 있는 것만 다시 제작·운영한다는 말씀, 호미뜰 내에 있는 것만?

예, 그렇습니다.

이 호미뜰과 관련해서, 농업전시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철원의 농업을 어떻게 지금 담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철원 농업의 과거, 고대 뭐 선사시대 이런 것, 근현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디스플레이…… 올해 사업이 끝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농업의 역사,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 철원군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아니면 차라리 더 크게 만들어서 말씀하신 철원군에 디지털 농업박물관을 만들어서 그 안에 호미뜰을 하나 넣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철원군의 과거, 현대, 근대, 현대, 미래의 농업까지 큰 틀에서 철원의 디지털 농업박물관을 만들고, 그 안에 호미뜰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넣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이거 너무 작지 않나,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디지털 농업박물관을 고민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후세들이 또 못 보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드론 교육에 관해서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 농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고령화가 돼가고, 농지 규모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비나 농약 살포 이게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공동방제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드론산업이 요새 대세이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드론연구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 드론연구회는 지금 1개가 운영돼요. 그래서 6명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드론으로 시비나 농약 살포를 고령화 대비해서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드론을 이렇게 용역을 줘서 기초교육, 자격증 교육을 시켜서 드론으로 비료나 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니까 내용을 보면 기초과정, 자격증 과정 이렇게 있어요.

예.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꽤 많을 텐데, 지금 이 예산과 이 커리큘럼을 갖고 그 수요를 다 감당하실 수 있나요?

일단은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드론이라는 게 또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또 농업인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느 정도 수용을 100명~200명 수용해서 교육을 시켜보고, 또 호응이 좋으면 차후 늘려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그런 방향도 맞습니다. 맞고, 다른 방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기초 과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항상…… 실습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구동이라고 할까요? 내가 항상 드론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을 아주 용이하게 구동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하면 기초 과정도 있어야 되고, 중급 과정, 심화 과정 이렇게 해서 한 팀이 결성이 되면, 한 반이 결성이 되면 그 반을 1년의 커리큘럼으로 교육하는…… 지금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40명의 기초반 구성이 되면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좀 난이도와 횟수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계획서를……

우리가 기초 과정, 자격증 과정 한 게 뭐냐면 기초 과정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0명이 딱 구성돼 있으면 거기에서 기초 과정에서 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을 또 기회를 줘서 자격증 과정, 쉽게 말하면 고급 과정…… 자격증을 따서 실제 또 영업도 할 수 있게, 자기 거도 농약, 비료를 살포하면서 다른 분도 할 수 있게 그런 거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이거 계획서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보면 수리계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4억 6,000 예산을 해서.

몇 페이지요?

29페이지입니다.

예.

거기 보면 4억 6,000인데, 수리계 예산 지원 부분에서 일반 공공요금, 전기세하고 뭐 인력 관리비 말고 수리해서 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연간? 총 4억 6,000 중에 수리비가.

정확하게 그런데, 담당 계장님한테……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양수장에 양수기가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그 수리비는 수리계 비용에서 경미한 거는 지출할 수 있으나, 교체한다든가 심하게 고장 났다고 하면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예.

이거는 운영비를 주면서…… 물론 기계니까 안 망가질 수는 없으나, 우리가 유지·관리 쪽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수리계 시설 사전 정기점검 제도를 우리가 한번 도입해서 방안을 좀 만들어서 일정 기간 관내 업체가 수리계 양수장을 1개 업체당 10개씩 맡아서 매달 2회 정기점검을 가서 사전에 망가지고…… 사전에, 구동하기 전에 좀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거를 해서 하는 것도 우리 예산을 좀 절감하는 그런 방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상황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도 참고를 해서, 이것도 저희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자그마한 정기점검을 한다고 해도 아마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거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시설 유지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단점 같은 거는 업체들의 참가나 또 수리계의 호응도 그런 것도 있겠고, 마찬가지로 관정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관정도 5명이 도장 받아서 다 설치해 주면 결국에는 그냥 한 사람이 쓰는 것처럼 되는 방법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좀 강력하고, 정확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쪽, 농어업수당을 내년부터 지급을 해요.

예.

이거는 지금 철원군 계획은 70만 원을 어떻게 주기로 했어요? 월별로 주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주나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연 2회 정도 이렇게.

아, 2회로?

예, 예. 가능한…… 올해 뭐 여러 가지 종합 의견이 있고 그런데, 군수님한테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인데, 일단 연 1회 내지 2회로 지급하는 거로.

2회로?

일단 1회로 가는데, 만약에 또 상황이 안 되면 예산 관계 때문에 1~2번 정도는 나눠주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이거는 지금 대상자가 돼 있는 거를 계속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청년 농업인이 있으면 선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정착지원금이 3년차로 가는 건데요. 1년차에 선정이 되면, 저희 쪽에서 100만 원이고, 1년차 된 사람이 2년차까지 되면, 그때 가면 이제……

최장 3년 동안?

예, 3년 동안 90만 원 주고, 3년차에 80만 원 주고 종료가 되는 겁니다, 정착지원금이니까.

지금 대상자가 25명으로 돼 있어요, 철원군에?

18년부터 현재까지, 내년도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25명?

예, 내년도 6명을 예상해서.

신규로 6명을 예상해서 그거까지 25명?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12쪽 권역별 술 특화단지조성 지원 사업인데, 당초에는 시설원예 쪽으로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권역별 술 단지, 특화단지로 바뀌었어요.

예.

시설원예 쪽 말고도 일반 술 단지, 특화단지는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시설원예 하우스 말고 다른 쪽 지역도, 단지도?

이거는 그러니까 정예화 된 저거는 그런데, 권역별로 묶은 건데요. 거기 회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열 몇 농가가 있는데, 그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식으로 돼 있는데, 1식이 아니라 1식 안에 수출 특화단지 해당되는 그 업체가 몇 개나……

농가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다른 사람도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사업이 몇 개 업체가 지원했어요, 대략?

세부적인 자료는 없는데, 혹시 담당 계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요, 올해?

예.

그 9,750만 원 그 사업은 명시이월이 된 게 3차에 4,000만 원 정도 됐고, 또 밑에 있는 사업은 4,900만 원 명시이월 되는데, 그 사업 하고, 내년에 그거 마무리하고 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사업 이월시킨 거는, 말 그대로 명시이월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산이 안 된 거죠. 실제 올해 사업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금 결정된 게 91%가 됐습니다, 사실은. 91%가 됐고……

사업 진행이?

누군가한테 자부담이 들어와 주면 보조금 결정하는데, 또 그다음에 도비사업 그것도 91%가 보조금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거고, 또 내년도에는 이거 수요가 계속, 저온 저장시설은 계속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도 큰 무리 없이, 올해 사업은 명시 이월시켰지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끝내는 거고, 마무리 정산만 보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명시 이월됐는데 정산은 연초에 다 되고 사업 자체는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게 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산 그거만 다 하면……

내년 초에 뭐……

초에 다 된다?

그러면 거의 말 그대로 91%는 지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도 또 있다면, 남은 예산이 있으니까 또 추가한다면 또 한두 명만 더하게 되면 100% 초과시킵니다.

이 저온 저장시설은 이렇게 명시이월 할 필요 없이 일찌감치 사업 연도에 다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안 돼요, 이거?

예, 그게 좀……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좀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들어온 거?

가을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회계연도가 당겨지면서……

이거 도비 내시 돼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강원도에서 좀 협조해가지고 가능한 상반기 내지 일찍 끝나는 사업으로 해야지 이런 거 미뤄놓으니까…… 예산 보니까 전부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월금이 지금 많이 되는 거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계속 농가들한테나 읍·면에 이렇게 독촉을 하지만, 농업인들이 이렇게 좀 어떤 분은 빨리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부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가을에 나는 추수해서 가을에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의 우리가 원예 분야가 명시이월이 좀 많은데요. 내년에는 또 좀 더 노력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어쨌든 간에 지출은 거의 뭐 95% 이상은 내년 가면 다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95% 그렇게 되는데, 조금만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 연도 내에 다 사업이고, 이월금 없이 다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예산은 또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원리원칙이죠? 하는 게 좋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금 원래 농업발전기금 철원군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됐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기금 조성한 거는 혹시 언제부터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자료에 보면 이천……

저희들은 2015년도부터 하기는 했는데, 2015년도 자료에 보게 되면…… 시작 연도는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최근 5년, 2005년인가 그때부터 기금 자료에 의하면 그때부터 조성을 했는데.

조례에 보게 되면 우리가 2009년도에 만들었으니까 2010년도부터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원하시면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2021년도 연도 말 조성 계획은 지금 35억 4,847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

계속 전출금 2억 조성한 것하고, 그다음에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계속 지금 적립해서 내년도 2021년도 말 조성액이 35억 4,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농업발전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조례에 나와 있어요.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군 출연금, 기타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농·축협 등 농업 관련 단체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 있고, 2항에는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10억 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한다.’ 과장님은 앞으로 100억 원까지 되려면 앞으로 2억씩 이자…… 사업을 안 하고 계속 융자금 이자하고…… 말 그대로 10억을 계상하지 않고, 2억만 한다면 앞으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목표한 대로 100억을 하려면?

그렇게 되면 기간이 많이 오래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칙에 한 50억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 시기부터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거로, 목표는 조례상에 그렇게 잡았지만. 그런데 아무래도 기간이 걸리는데요. 우리 철원군 재정 여건이 좋으면 더 많이 하면 당연히 좋고 그런데,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례도 법이잖아요, 법. 법인데, 이 조례상에 명시를 해놓고 조례를 안 지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위원장님! 기감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도 명시돼 있듯이 조례상에 돼 있는데, 조례에는 매년 10억 이상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그런데 철원군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겠지만,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까?

어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재난안전기금이라고 그러면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의 몇% 이런 식으로 법적인, 의무적인 그런 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그렇게 상위법에서 못 담는 것을 이렇게 조례에서 만든 거는 조금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도 답변했지만, 철원군 예산이, 여유 재원이, 기금 일반전출금이 그렇게 풍성하게 나갈 정도의 그런 재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례에 있더라도 저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군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조례에 있는…… 그래서 조기에 100억이라는 목표액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도 상황이나 이런 재정 여건을 봐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는 쪽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사항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예.

단, 철원군 여건이 안 좋아서 이렇다면 그것을 아니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농업발전기금은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냥 이거만 명시돼 있어요. 그런 조건도 여기 조례에다 담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여기 법에 나와 있다.’, ‘예외적으로 철원군 재정 상황에 따라서 기금 조성한 거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조례에 딱 명시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죠, 이것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에 정한 금액을 매년 10억 이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사실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이 수해복구사업이 1,000억 이상 이렇게 돼서 예산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소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인 그런 수요가,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조례상에 정한 금액을 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내년도 한번 당초추경, 1회 추경 때 그거를 같이 좀 상황을 봐서, 지금 말씀한 대로 조례상에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는지 그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례상 이건 어차피 개정돼야 될 사항 같아요, 조례를 어기면서 하는 건 안 되니까 금액을 조정하든, 아니면 단서 조항을 넣어서 기금을 10억 이상 할 수 있지만 철원군의 재정상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지, 재정안정화기금에는 돼 있어요, 다 단서 조항이. 그래서 다 이해하는데, 이 자체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해서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는 미래농업과에서 적극 조례 개정사항은 검토해보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18쪽, 청정 철원 수박 재배 자립기반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거 전에도 한번 하지 않았어요, 이거?

올해도 했고요.

했어요?

해왔습니다.

이 수박 재배 형태가 어때요, 지금? 올해?

올해도 수박 사실 지원을 해서 뭐 특별한 소득이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수박 재배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니까 올해 종료를 할까 그러다가 우리 담당 계장하고 저는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한두 번 해서 약간 뭐 저거 되는 거 아니니까 내년에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과거 보면……

작물이라는 게 한 번 재배해서 성공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하면 성공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철원군 이거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수박이죠?

노지 재배가 많습니다.

옛날에도 수박 재배가 철원군에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속 시범적으로만 하면 사업이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 안 됐어요?

그런데 수박도 어떻게 보면 일반 작물인데, 예전이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십 몇 년 전에도 조금 붐이 일었다가 안 되고 이러니까, 농산물이라는 게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생산이 많이 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힘들고 그러니까 쭉 가다가, 포기했다가,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그러면 이것도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범사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종료하려다가 ‘한 번 더 해보자.’ 담당 계장님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년까지 한번 해보고 종료를 할 건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이 수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해봐서 좀 생산력도 있고, 규모화가 된다면 과감히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수박이 몇 년 동안 계속 흐지부지, 결과물도 크게 없고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재배면적이 안 된다든가 판로가 안 된다든가 하면 좀 과감히 정리하고, 차라리 그 예산, 그 돈이라면 다른 쪽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년까지 한 번 더 해보고요, 해보고 만약에 성과가 미비하다고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페이지 3쪽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그동안 도비를 매칭해서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한 것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과 연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도에서는 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정책 사업들을 일몰로 갑자기 종료를 하고,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예산을 거기로 좀 돌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센터 소장님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센터 소장님에게……

소장님! 여기 센터에서, 전체 과에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준 거를 보면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2021년도에 전혀 뭐 일몰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내년, 후년까지 이거는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무슨 예고도 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런 거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평가 상.’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일몰사업으로 끝을 내고,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필요성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 우리 과장님들하고 논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그냥 도에서 도비 지원을 안 하면 우리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 같고, 선별적으로도 좀 지켜야 할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 소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도에서 농민수당 관련해서 18개 시·군이 다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한 10개 사업이 일몰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철원군에서는 중요한 사업이 한 4가지, 도에서 1회 추경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반영되는 부분은 반영되는 부분대로 가고, 만약에 도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몇 가지는 더 짚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본예산에 우리가 서야 연초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 않나요? 추경에 해도……

추경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없습니까? 다들? 그러면 그렇게 소장님이 우리 과장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5,000 농가, 5,045 농가가 경영체 등록한 농가들 대상이죠?

2018년도 기준으로 경영체 등록……

2018년도?

예.

그러면 앞으로 경영체 등록을 더 하는 농가들은 생길 수밖에 없고?

일부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일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에는 일반 직불금 제도 속에서는 1,000평 미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직불금에 대한 그런 지원도 거의 없었고, 그런데 공익 직불금으로 바뀌면서 소농들도 그런 직불금을 지원을 받게 돼요.

예.

그러면 소농들도 농업인 수당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행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5:5로 예상했는데, 도에서 6:4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

도가 6이고, 군비가 4로 됐습니다.

그래서 알았고요. 페이지 6쪽에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 사업이 그 위에 농촌 마을 종합개발 시설물 보수까지 해서 있고, 이게 자등리 권역, 자누리마을 농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시설물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학마을이 있고, 우리가 2개 사업을 했는데, 학마을은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자등리는 좀 오래됐어요. 이 시설물이 재산상 소유권은 우리 철원군이 맞습니까?

예, 철원군으로 돼 있습니다, 군 관리·위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어떤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5년이 지나면 마을에다 아주 재산권을 넘겨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60~70억씩 투입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자립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뭔가 자생력을 갖춰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방안은 없어요?

매일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촌 체험·휴양마을이 11개가 있는데, 군 관리·위탁 마을이 2개소인데 또 일부는…… 잘되는 데는 사실 또 대마리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군 관리·위탁 아니어도 자체로 일단…… 대마리나 이길리 쪽에는 자생적으로 지도자나 사무장 이렇게 잘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고, 우리 군 관리·위탁마을도 학마을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일부 내적인 것이 조금 있는데…… 그런데 자누리골은 저희도 계속 지도하고, 컨설팅도 하는데 좀 자등권역은 약간 좀 부진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사무장도 지원을 하고, 어쨌든 물론 펜션사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어려운 거는 있어요. 어려운 거는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끼고서 계속 지원을 하고,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해야 하는지…… 이거는 뭔가 좀 어느 시점이 가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0년 관리했으면 그 뒤에는 아주 마을에다가 그냥 재산을 넘겨주고 자생할 수 있게끔 아예 아주 그렇게 정리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두고두고…… 만약에 또 30년 됐어요. 이거 군에 너희가 이거 수리 다 하고, 보수하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국비를 우리가 받아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게 애물단지가 돼버렸어요. 그 방안도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1식이에요?

몇 페이지요?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 1억 2,600이 있는데……

10페이지.

예.

그런데 여기는, 설명서에는 이게 자료가 좀 저거인가요? 기금, 도비, 군비해서 이 위에는 4억 5,200에 1식에 50%예요, 50%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에 50%를 도비, 군비해서, 기금까지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지금 대상지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농가 수는 3농가가 신청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된 건데요.

3농가예요?

신청이 3농가. 버섯농가 2농가하고, 대추 1농가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러면 이거는 3농가가 될 수도 있고, 4농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사업 신청 량이나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뒷장에도 또 16페이지에 과채류 무병묘 안정생산체계 구축사업 이것도 1개소, 이거는 5억짜리예요. 우리 철원은 육묘장을 크게 운영하는 데는 정환석 씨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육묘를, 육묘장을 크게 운영하는 데는 정환석 씨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크게 하는 데는 한 군데 있고, 또 중규모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중규모?

예.

이것도 그러면 사업장을 여러 개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1개소라고 지금 여기는 돼 있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어쨌든 우리가 도에다 올려가지고 선정이 되는데,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5억짜리가 되게 되면……

이거는 자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산출을 안 한 건데요.

아, 그래요?

우리 시범사업 기본개념은 넣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조 사업이 되게 되면 뭐랄까? 나태하고 좀 방치하는 경향이 있을까 봐 무조건 우리 센터에는 20% 부담시키려고, 지침으로 내보낼 때는 20% 부담시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부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한종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설이 지원됨으로서 자부담 능력이 되고 그러면 말 그대로 좋은 육묘를 공급하고, 또 기타 농업인이 육묘 구입하기가……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자부담 이거를 20% 부담했을 때……

자부담 20%면 1억은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1억 원 넘죠.

그래서 앞에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사업은 또 50% 자부담을 해야 하고, 이거는 자부담이 없어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이거는 한 20% 부담시킬 겁니다.

이거 사업장은 어디예요?

어디요?

이 과채류 무병묘 안정생산 이거는 어디예요?

사업장은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장도 아직은 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올린 겁니다, 도에다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올린 건데, 어쨌든 농가를 선정한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공모나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니까 하여튼 80%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고?

예, 80% 정도 하고, 자부담 꼭 시킬 계획입니다.

그거는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박기준 위원도 질문을 했어요. 먼저도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연계해서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 지원 사업이 3억이 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례에 10억까지 지원하게 돼 있고, 본예산은 3억이라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추경에 또 7억을 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각종 우리 기금의 운영의 실태를 보면 10년 된 것도 있고, 더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들은 별로 없어요,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휘부에서도 잘 들어주세요. 100억을 우리가 달성했어요. 2억씩, 3억씩 출연한다고 하면 지금 30억이면 70억을 더 출연을 해야 돼요, 그러면 3억 5,000씩 출연한다고 그래도 20년이 걸려요. 20년 동안은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 농업 분야가 어렵고 해도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2억씩 한다고 하면 35년은 가야 되고, 앞으로 지금의 제로금리 시대…… 아직은 1% 금리, 0.5%~1%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1%라야 100억 달성해서 1억입니다, 1억. 그런데 그때 가면 제로금리 시대가 와요, 이 기금은 앞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 재난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축적을 했다가 그 원금을 어느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그 원금까지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농업발전기금은 아예 폐지를 시키고, 통합해서, 우리 과에서 기금을 통합하는 어떤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3억을 세우면 플러스해서 더 세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가 10년 주기입니다, 10년에 한 번씩은 아주 대폭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많은 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갑자기 10억을 마련하기는 재정적으로도 이게 안정적 재정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억씩 세웠다가 한 9년은 불용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기금들을 꾸준히 마련해서 20억, 30억 마련해놓고, 아니면 농업발전기금 이거를 풀어서 이쪽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가 10억이 필요하고, 또 그때도 농산물 안정 지원 사업이 품목이 몇 개가 안 되는데도 10억을 우리가 해서 농가가 많기 때문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해서해도 10억이면 몇 농가…… 만약에 진짜 폭락한다고 하면 300농가밖에 지원을 못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품목을 다변화하면 500농가, 1,000농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농가에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대가 바뀌고 하면서 1,000농가를 가정한다고 하면 30억의 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쭉 안정적인 시기에 기금을 적립했다가 진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그때 제대로 도와주는 그러한 진짜 가치 있는 기금이 돼야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니, 100억을 앞으로 20년, 30년 가서 100억을 만들어 논들 거기서 이자가 발생이…… 그때는 제로금리가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개념의 농업발전기금의 필요성이 있다.’ 그거는 저희도 한번, 의회에서도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먼저 우리 소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최근 5년, 한 46만 명 정도의 농업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우리 도내 농가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평균 소득 한 3,000~4,000 되지 않을까요?

1,000만 원 조금 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요?

예, 도내 농가 소득이 1,096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채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부채까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부채는 한 2,000 정도 됩니다. 늘 보조금을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어떤 시각에서 보면 보조금이 부익부빈익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할 때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심사하는 부분도 있고, 신청해서 보조금 내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에서 많이 하는 분들한테는 많이 주고, 적게 하는 분들한테는 적게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에서는 항상 신청을 받아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기를 주문 드리고, 그거는 이따가 미래농업과 질문할 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우리 철원 농업, 우리 철원 농업에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들 수 있을까요?

철원 농업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쌀 농업은 저희가 1만ha 정도 하니까 쌀 농업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원예농가, 원예 사업이 한 500~600호 되는데, 쌀 농업과 원예 농업이 같이 협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 정보 습득이나 그 정보기술을 숙지한 ICT 기술, 팜 이런 쪽으로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겠죠?

원예 농업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 팜이 저희가 한 2년차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10농가, 올해 8농가~10농가 하고, 계속해서 우리 스마트 팜 사업은 원예 사업에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원예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골에 일할 인력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스마트 팜을 활용한 그런 농업, 농촌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별로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계속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비가림 하우스, 우리 고추 비가림 하우스 명시 이월됐는데, 21년 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서 8쪽, 9쪽.

예.

제가 왜 부익부빈익빈을 말씀드리고 했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비가림 하우스나, 고추 비가림 하우스 이거는 원예에 진입하기 어려운 분들이 하는…… 뭐랄까? 그 밑에, 그 단계로 가지 못하시는 소규모 농가에서 하는 사업이죠? 오히려 대규모면 원예로 가겠죠, 이런 사업으로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주문 드렸던 부분은 비가림 하우스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고, 자부담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시켰고, 고추 비가림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어떤 사항이냐면 그렇게 해서 비닐하우스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고추 비가림 재배가 어느 정도 됐다면 이제는 좀 방향의 전환을 하셔야죠. 꼭 하우스 설치가 아닌 무인 방제, 자동 개폐기외 등등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의 방향 전환을 주문 드렸던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 중에 이 예산이 삭감돼서 다른 농업 부분에 갔겠죠. 하지만 이런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후속 지원,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은 줄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량은 됐기 때문에 군 자체 사업을 50% 줄인 거고, 도 단위 사업은 계속 내려오니까……

산정을 줄이는 대신에 제 말씀은 그 안에 후속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하우스 시설 현대화나 자동화, 스마트 팜 이쪽으로 좀 검토해서……

아니, 지금……

그래서 소농에 대해서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소농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자부담 부분인데,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에요. 이게 ‘농업의 균형발전’ 우리도 뭐 크게 보면 국토도 ‘균형발전’ 그러는데, 저희들이 소농한테 지원하는 방법이 뭐냐? 고민하는 게 자부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에서 농업인 수당이나 이런 거를 만들고, 하나의 그것도 대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농은 자꾸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돈을 이렇게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소농이 약간 어쨌든…… 농업도 옛날에는 전업 화를 시켰던 거예요, 사실은. 농업도 대규모화가 돼야지 농업도 발전이 되고 그러는데, 또 있다 보면, 세월이 가다 보면 없는 사람은 또 농업인들도 시골에 살다가 도시에 가서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계속 쪼그라드는 부분 일부 공감하는데, 하여튼 소농도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부담을 말씀하시는데, 자부담 사업은 신청했습니다, 명시 이월된 사유가 자부담 미확보입니다. 그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일부는 그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과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겁니다. 이게 무슨…… 지금 보면 그냥 수요 예측한다고 오래요, 읍에. 그러면 가서 합니다. 그런 거 실사하셨습니까? 신청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그냥 예산 딱 세워요. 사업할 때 되면 이거 신청은 하기는 했지만 그게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농가 소득이, 도 농가 소득이 1,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부채도 한 2,000 됩니다.

예.

못자리 하우스에서 고추 200평이나 300평, 못자리 하우스하고 나서 거기 하셔서 소득 올리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도내 농가 소득 상회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필요한 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현장을 찾아봐 주시기를 좀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뭐 10년이 가고, 100년이라도 1대씩은 있겠죠. 1대나 뭐 몇 대 수요가 있겠죠. 이게 뭐 그렇게 해서 2022년도에 2대, 2023년 3대 이런다고 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할 겁니까? 좀 다른 거…… 저온저장고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시설이나 다른 필요한 게 있겠죠? 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전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몰제 사업으로 하시고, 다른 필요한 거 해 주셔야죠. 이거 가지고 계속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적당한 시기가 되면 다른 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명시이월이 된다, 이게 자부담이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신청부터 그런 과정이 뭔가 좀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쪽 보면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시범사업, 이거 2억짜리 신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4,000만 원씩 5개소인데,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어떤 품목이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아까도 담당 계장님 말씀드렸지만 원예 분야인데…… 담당 계장님! 세부적으로 좀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품목별 데이터 기반입니다. 저희가 파프리카 농가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토마토 농가……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에 다녀보십시오. 다녀보시면 필요한 거 있습니다. 농사지으시잖아요? 내용 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봐주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5쪽에 보면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이 있어요. 예산서 5쪽, 설명서 6쪽입니다.

창업기반 지원이요? 예.

창업기반, 그 1명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을 하면 이 내용이 생산, 유통, 제조, 가공, 브랜드 개발, 마케팅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본인이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생산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파는 거요?

예.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청년 농업인 창업하는 데 기반을 지원하는 건데, 브랜드 개발이나 마케팅, 생산·유통시설 이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판매는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창업을 할 때 저거 하는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창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제조를 하거나, 가공을 하거나 브랜드 개발을 할 때 지원을……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죠, 2,200만 원?

예.

그런데 1년에 1명만 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에서 그렇게 1명만. 창업이 그렇게 많지……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봐요?

있어도 또 창업은 별개로. 말 그대로 그냥 청년 농업인은 있어도 승계농도 있고 후계농도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성적이 우수한 사람 중에 자기가 또 창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지금 그렇게 수요는, 창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이에요, 6쪽에 보면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이 있어요. 지금 158개소가 있는데, 1년에 1번 교육하는 건가요?

1년에 1번 교육하고요. 그러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하시는 분은 추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농어촌 민박사업자 대상이잖아요?

예.

서비스도 그렇고, 좀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1번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횟수를 늘리고,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횟수를 늘려서. 그래서 “철원에 오면 진짜 서비스 좋더라.” 이러한 말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러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하면 체험마을이랑 다 같이하는 거죠?

이거는 농어촌 민박이고요, 또 체험마을은 같이 하는데, 또 체험마을은 또 다른 위탁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험마을은 대체적으로 잘……

체험마을은 따로 관리를 하는 거구나. 체험마을이 11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예.

11개소가 있고, 이 158개소는 민박, 그러니까 펜션을 말하는 거죠?

저희들은 펜션의 명칭은 아니고요. 저희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농어촌 민박인데, 용어가 그러니까 업자들이 펜션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보면 그 업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편하게 지내고 갈 수 있게 그런 안전교육 좀 철저하게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 17쪽입니다 철원에도 귀농하신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례는 없나요?

그거는 조사는 안 됐지만 사실 일부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귀농이라는 게 막상 와 보면 말 그대로 현실하고 안 맞는, 꿈꿨던 부분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기타 이웃 간에, 환경 때문에…… 조사한 거는 없지만 이렇게 들어서는 일부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와서 토마토 농사를 짓다가, 한 3년 정도 짓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게 일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하는 사람들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귀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과장님!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육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귀농은 자기 직업입니다. 자기가 사는 건데, 행정은 귀농한 농가에 백댄서 역할만 하는 거지 자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신상정보도 있고 그래서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계속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지만, 자기 직업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를 어떤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좀 딱했던 게 철원에 아무 연고도 없이 온 사람이에요. 그냥 철원이 좋아서 무작정 와서 토마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 구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돌아간 건데, 그러한 분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게 그거를 어떻게 좀 관리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여간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철원 농업에도 홍보를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분이 가능한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귀농하신 분들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접촉을 하셔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뭔지, 고충이 뭔지도 좀 한번 파악도 해 주시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게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농·배수로 예산이 5억이 줄었어요, 삭감이 됐어요, 작년보다. 35억인데, 5억이 삭감이 돼서 30억으로…… 담당 계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예산서 27쪽 하단에 있어요, 26쪽 하단.

예산담당 권대인: 수해 복구 예산은 사전에 조사한 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 국비 전체 한 90% 정도 나오고, 군비 일부 들어가고요.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이 삭감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교부세라든지 예산 사정이 좀 감소 추세고, 지금 내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어떻게…… 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 때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소규모 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좀 더 보강해서 배수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또……

예.

과장님! 지금 이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농·배수로가? 농·배수로가 잘돼 있어야 농사짓는 것도 좀 수월하고 할 텐데, 한번 추경이라도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 제일 많이 받는 게 농·배수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농업기술센터 쫓아가는 이유도 농·배수로 때문에 많이 쫓아가는데, 추경에는 예산 좀 더 해서 저희들도 어렵지 않게,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얘기할 때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도비사업은 다 지침이 내려오는 그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침 요구하는 사항이 농촌 마을 공동급식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101억 2,0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1,6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조성에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농촌현장 지도강화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2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의 여비에 460만 원을, 농기계수리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 8,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6억 1,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시설비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 자산취득 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화지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억 8,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개선과제 보급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 보급에 일반운영비에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3억 9,044만 원을, 농촌체험기술보급에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철원 오대쌀 새끼줄축제 일반운영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가공기술보급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2억 4,200만 원을, 가공기술표준화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체험기술보급에 민간자본이전 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비 5,000만 원을, 농업 신기술 시범에 민간자본이전 비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철원 농 특산물 직영 판매장 운영에 9,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민간이전 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7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산업 활성화 지원에 민간자본이전 비 5,000만 원을, 군납활성화 지원 사업에 민간이전 비에 2억 6,5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전통주 제조업체 지원에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비에 3,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 특산물 공동브랜드 두루웰 홍보 및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비에 2억 4,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두루웰 농 특산물 시식 홍보행사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2,600만 원을, GAP 안전성분석 지원에 일반보전금에 1,800만 원을, 시군단위 농업인 인력지원센터 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2억 5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의 민간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농 특산물 수출 촉진 비 지원의 일반보전금에 4억 7,750만 원을, 농 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 운영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21만 7,000원을,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의 일반보전금에 8억 3,000만 원을, 철원 오대쌀 홍보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1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오대쌀 판매지원의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 쌀 소비촉진 지원의 민간이전에 8,45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19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여비에 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 푸드 육성지원의 민간이전에 400만 원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의 일반보전금에 4,000만 원을, 우체국쇼핑몰 이용촉진의 자치단체 등 이전에 1,000만 원을, 강원 쌀 대량소비처 차액지원의 일반보전금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대마리 주택부지 매입지원의 이자차액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마리 전략촌 이주마을조성의 설계비에 21억 3,5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1,020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7,6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 계속 비 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대마리 전략촌 이주마을 조성사업으로 총 공사비 86억 원 중 국비 56억, 지방비 30억 원으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에 걸쳐 철원읍 율이리 279-1번지 일원에 주택단지 기반조성 1식 및 도로 3.3k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계속 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산서 12쪽에 치유농업.

12쪽이요?

예, 12쪽에 치유농업육성.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예, 예산서 12쪽 치유농업육성. 12쪽 치유농업육성. 12쪽입니다.

예, 치유농업육성, 예.

이게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에 좀 획기적인 한 획을 그을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이거 아직 사업소는 정하진 않았는데요. 요새 코로나나 또는 어떤 상처 입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인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치유산업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소를 잡아서 마을이 되든지 어떤 단체가 되든지 해서 그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따왔습니다.

예, 농업과 관광, 여기에 아울러 치유까지.

예, 그렇습니다.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 앞으로 어려운 농업, 농촌에 뭔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우리 21년도에 해보시고 좀 적극 권장 드리니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농업과 관광과 치유가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대마리.

예.

20쪽 전략촌 이주마을조성. 이게 뭐 균특회계로 해서 21억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주민들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27세대가 이주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좀 더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안 오실 생각이 있는 분도 계시고 아직 조금 찹찹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30~40년 사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도에서 부지조성이 완전히…… 조성이 아니고, 부지가 나눠지고 개개인별로 계약이 완료되면 저희들 바로 부지를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기본시설을 좀 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3년 치에 걸쳐서 세워놨습니다.

총 대상가구가 몇 가구죠?

총 처음에 27가구였는데요. 거기서…… 그러니까 30가구가 넘었는데 가신다는 분이 27가구였습니다, 계약할 때. 그런데 지금 다시 또 토론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세대 내외는 가고 오고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도에까지.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수 있는…… 저희들 이 예산에 몇 세대 정도 계획하고 하는 사업이죠?

지금 이 예산은 37세대를 부지를 조성하는 거, 살 수 있게 기본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울러서 부지만이 아니라 도로.

기반시설.

예, 기반시설하고 도로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하고 우리가 또 소이산까지 다는 아니지만 연결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도로 3.3km까지 포함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향후 이게 우리가 30세대 이상을 보고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유에서,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쪽에 합류하고 싶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십니까?

다른 사유는 안 되고요. 대마리에 사시는 전략촌에……

그러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예, 그거는 지금 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도 부지기 때문에 이게 도……

그렇죠. 아니, 사업 전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겠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듣고, 도하고 협의도 하고 지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마을조성 부지를 하는데, 그래도 이주마을이라는 그런 조성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저희들도 도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이렇게 대상이 더 있으면 처음에 300평으로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적어도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지금 협의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주마을로 하는 새로운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기존에 우리가 전략촌을 하면서 못했던,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좀 접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쪽. 기간제 근로 등 보수에서 금년에 비해서 증감이 증이 한 1억 4,000 되는데, 1억 4,000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우리 저 북부사업소.

아, 북부임대사업소?

예, 북부가 이번에 내년도에 지어서 개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김화, 동철원, 동송 말고 몇 명 더 들어가나요?

거기만 지금 저희가 기간제만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부임대사업소만?

예, 북부만. 보통 지금 3명씩, 4명씩 있거든요. 우리 김화, 갈말, 동송 이렇게 해서. 김화가 좀 더 많고. 그렇게 해서 지금 3명, 4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들이요, 그래서…… 기간제만 말씀하시는 거죠?

기간제만.

그렇게 해서 1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7명이……

그런데 이게 3명이 더 늘어야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건 3명, 3명, 4명.

3명, 3명, 4명.

3명, 3명, 4명 10명이 있습니다, 10명.

10명.

예, 기간제만.

거기 북부임대사업소에 추가되는 인원이?

추가로 3명 더.

3명?

예.

그 3명분에 대한 증가분이에요?

예, 좀 더 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기간제 금액이 좀 더 늘은 걸로 보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맨 위에 재료비하고 밑에 있는 재료비 이거는 위에는 임대사업소에 내에 있는 재료비고……

전체 다 우리 3개소, 그러니까 4개소가 되겠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같이.

밑에 있는 재료비는?

그것도 자산취득비요?

예.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군비하고 국비하고 따로 나눴는데 다 똑같이…… 이건 교육기술재료입니다, 밑에는. 맨 밑에 있는 거는……

이건 임대사업소 내에 있는, 위에 거는 내에 있는 거고……

예, 위에 거는 8,100은 농기계 임대 운영하는 재료비고, 그 밑에 있는 재료비는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 항목이라서 이거는 현장에서……

임대사업소 외 재료비예요?

예, 예.

어떤 출장 나가서 교육하고 그때 필요한 재료비다?

예, 그렇습니다. 950에 금액이 이렇게……

알겠고요. 그다음 6쪽에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진입로 확포장인데 이거 3억 5,000은 어떻게 계산이 됐습니까?

저희가 북부사업소를 지으면 그 안쪽에다 현장 한번…… 안쪽에서 큰 길까지 비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들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길이만 300m 나와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안 설명서 보니까 폭이 7m인가, 7m? 예, 7m, 길이가 300m.

예, 예.

그러면 350만 원 나온 게, 1식 나온 게 어떻게 계산돼서 나왔어요?

아, 3억……

아, 3억 5,000, 3억 5,000.

3억 5,000, 예. 그 옆에 하수까지 다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서 3억 5,000 정도 우리 예산을 뽑은 겁니다.

자체에서 뽑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거기…… 아니,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폭이 4m, 8m, 10m에 따라 다른데, m당.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 5,000이 나왔는지 뭐 알 수……

저희 이것도 우리 기술파트.

기술파트? 자체 내, 농업기술센터에?

아니, 제가 그거는 기술파트에 물어봐서 이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포장 저거를 봐서 이렇게 우리 기술파트한테 협의해서 뽑은……

쉽게 생각해서 진입로니까 콘크리트 포장?

예, 포장, 예.

그렇죠?

진입로, 예. 그 300m.

일반도로 포장이 아니고?

예, 진입로죠, 진입로. 거긴 또 기본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논 저거 아닙니까. 옛날에 논 쓰고, 밭 쓰고 저거 하던 곳이기 때문에 기반도 조성해야 되니까 3억 5,000으로 그렇게 해서 뽑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마음대로 “아이, 3억 5,000이면 되지.” 그게 아니라 기술 그런 분야, 우리 토목직이나 누구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m당 계산해보니까 뭐 11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일반도로하고 틀려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 했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 밑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인데 이게 1억 돼 있어요.

예, 예.

이게 뭐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 이거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이거?

전년도엔 안 했고 올해 처음이네?

아니, 해마다……

올해, 올해는 없잖아요?

아, 올해도 있었습니다, 그건. 여성친화형 올해 저희들이 관리기, 2020년도에 관리기 15대, 그다음에 다목적 운반차 3대, 그다음에 콩 수확기 2대, 대파 이식 기 1대 등 이렇게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그러면 내년도에 구입하는 건 다목적동력운반차 등 7종 30대 돼 있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여성친화적인 거를 그렇게 지금 구입할 내용입니다.

구입은 어떻게 해요?

예?

구입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저기다 의뢰하죠. 우리 조달……

조달청에?

예, 조달해서. 금액에 따라서 일부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살 때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달 요청해서 그렇게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구매계획서가 있다면 그 세부계획서 좀 기종하고 구입처 조달청이면 조달청 그 내역서 좀 계수조정까지 그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올해 구입한 거 아니고……

내년도.

아, 내년도 구입할 예정인 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자산 및 물품취득 비 1억 3,500이 지금 돼 있는데……

1억 3,500이요?

예, 이것도 장비 보완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 스크류 착즙기, 농축기 등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구매할 건지 구매처하고 가공장비내역 등 이것도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로.

예,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살 거를 지금 어디서 뭐 어느 저기 걸사겠다 이런 건 어느 품목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을 이렇게까지 자세한 거는 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니까 제가 확인해보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500이라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놨을 거 아니에요.

예, 있는데 여기 말씀대로 교육용으로 조리대 이렇게 품목까진 나왔는데, 이 조리대를 어느 제품에 뭐를 사겠다, 이렇게까지 자세한 건 아직까지 세세적인 거는 안 나왔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나왔다면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1억 3,500에 대한 사용내역, 예상 내역만.

예, 알겠습니다.

21쪽, 21쪽.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이건 해마다 하는 겁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 때도 도에서 이걸 해서 저희 마지막 추경 때도 도에서 이렇게 좀 돈 더 내려주고, 시군별로 수요량을 다시 재조사해서 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3차 추경에 했어요?

예, 3차 추경 때도 도에서 좀 더 우리가 많이 수출 향상이 돼서 예산을 더 준 경우도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0으로 돼 있어요?

예?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도 이거보다…… 이 정도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산액은. 제가 지금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해마다 이거는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비는 계속 도비로 이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도 3차 추경에 들어왔으면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추경 거는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그 당초, 당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도, 당초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군데 이렇게 모아져 있던 목이요, 올 당초예산에는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서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21쪽에는.

그러면 이거 선별비가 기존 들어간 건 각 농협에 LPC 선별 비 그거 나간 게 이거예요?

예, 그런 걸로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상품 향상지원비가 먼저는 자조금 뭐 이렇게 다 합쳐서 있었는데 이게 나눠져서 수출촉진 비, 지원비 여기서 다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작년도 예산이 없는 거로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수출상품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선별비도 다 여기서 지급된다?

그러니까 그 위에 우리 예산서로 보면 17페이지에 농 특산물 수출촉진 비 지원해서 작년도에는 거기에 총괄로 해서 10억이 세웠었는데, 올해는 이게 다 목별로, 세부사업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갖고 자조금 육성,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이 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표시가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상품에 일반 선별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8억 3,000에?

예, 작년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걸 다 수출촉진 비 지원 따로, 그다음에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비 따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없던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서 그런 거 때문에 구분이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수출상품 품질향상에 일반 선별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는 다 같이 그 촉진 비에 다 이렇게 나눠서 세부 세세 항으로 있었는데, 이걸 좀 나눠서 새 항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강원 쌀 대량소비처 차액지원인데 이 대량소비처가 연간 50톤 이상 되는 데가 있어요?

소비처요?

예.

50톤…… 그거는 제가 확실히 지금 모르고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고,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그거는…… 제가 세부적인 건 잘 몰라서.

예,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아, 농협에 지금 나가는데 거기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예산서 10쪽에 보시면 설명서, 예산 설명서입니다. 10쪽에 보시면 농촌체험관광 팸 투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모객을 어떻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시는데, 그 모객을 어떻게 할 계획은 되어 있나요?

예, 내년도에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해마다 이렇게 하듯이 모객을 좀 해서 우리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문제인데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계속 잘 해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기다 보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그 모객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라는 계획서는 만드신 건 갖고 계신가요?

예, 계속 그렇게 저희들이 모객계획서를 해서 관광 주도하는 분들, 또 이런 여행사 대표들 아니면 관광에 대한 그런 분들 해서 그렇게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은 계속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전에 담당하셨던 계장님은 그 모객을 학교 있잖아요.

예, 학교.

학교에도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예, 학생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학생들을 많이 한 사례는 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앞으로 계속 학교 이렇게 더 폭넓게, 그리고 또 수용이 또 돼야 되는 인원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농촌관광은.

예, 예.

그런 거 좀 판단해서 학교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넓힐 계획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꾸만 좀 발굴하고, 예.

예, 그 계획서 좀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계획서,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계획서.

그리고 그 농촌체험관광해설사 단체복. 단체복은 관광과 에서 단체로 해 주기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서 거기랑 먼저 협의를 했는데요. 제가 예산 관계는 이거는 보험은 따로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러면……

금액은 옷 피복비라든지 또는 시간당 하는 기름 값 이런 걸 다 똑같이 협의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이 따로따로 세우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 판단 다시 한 번 저거 해서요, 겹친다면 어느 한 쪽은……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또 혹시 관광과 에서도 피복을 해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해 주게 되면……

아, 아니, 그런 건…… 벌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다 똑같이 맞추자 이런 저게 나왔고.

예, 그거는 좀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말들이 나지 않게, 그렇게.

예, 예.

해설사들이 투기가 심한 거 아시잖아요. 굉장히 심하니까……

같이, 똑같이.

예, 그런 거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철원 DMZ 마켓 교육 및 컨설팅이 있어요. 이거는 컨설팅은 지금 밑에 보니까 농산물 상품 진열 등 그런 역량교육이에요.

예, 저희들이 DMZ 마켓 하다 보니까 손님 접대라든지 응대, 이런 거에 지금 농사짓다 하니까 좀 저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도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서.

예, 교육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DMZ 마켓을 운영하면서 그냥 상품만 놔두면 또 좀 식상하고 오시는 분들도 좀 그래서 우리 거기다 좀 멋있게 꾸미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 그래서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사진도 좀 같이 찍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다음에 할러윈데이인가 그럴 때 관광객들이 와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놓으면 애들 같이 와서 사진 찍게끔 이런 거해서 진열대, 관광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예산을 조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꼭 아쉬운 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나면 철거를 하잖아요. 또 철수를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진열하고.

예, 예.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DMZ 마켓 운영을 할 계획이 지금 은하수다리 있는 데서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한쪽으로 좀 어떻게 해서 고정된 시설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주차장, 포장된 데 말고 반대쪽에 앞 편에 포장 안 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한쪽을 농림지역이니 그쪽 한쪽을 좀 그렇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면 어떻지 않나 해서 지금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텐트 쳤다가 또 다시 뜯었다가 그거 하고.

그렇죠.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진열을 해놓고 그러면 하루하루 자꾸만 없어지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해놓으면 더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협의하고, 또 우리 군하고, 또 두루두루 고민을 하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우리 유통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거기가 사실 주말만 DMZ 마켓을 하니까 평상시에도 은하수교에 진짜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좀 넓게 써야 되니까 고정시설물은 제가 볼 땐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그 옆에 인근 농림지역 부지라든지 그런 데 좀 유휴지가 있는지 또 혹시나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공단에 있는 분이 거기 은하수교 건너편에 한 3필지를 매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펜션, 혜성펜션하고 자전거탄풍경, 하여튼 펜션 2개 사이사이에 있는 논을 사신 분인데, 그분도 저희한테 시사를, 도로를 3m 도로 정도 나오게 추가로 내놓을 의사표시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단계인데, 그런 건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분들한테 양해를 해서 공간을 주말마다 쓰는 거니까.

그 공간을 너무 적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제 점점, 우리가 DMZ 마켓도 이제 점점 더 커져야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참여하고 싶어 하고, 지금 DMZ 마켓에 같이 하시는 분외에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 관광지를 가보면 고정된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거를 몽골텐트를 쳤다가 다시 수거를 했다 그다음에 와서 다시…… 그게 굉장히 번거롭고, 그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거를 고정된 거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배수로 정비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기부의사 밝힌 분하고도 저희 유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해서 혹시라도 그 장소를 기부채납 받을…… 기부채납 의사표시도 했어요, 사실. 뭐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

예,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선 협의를 해서 그 정도 공간을 그쪽 펜션 쪽에서도 1m 이상 내놓기로 했다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꼭 협의하셔서 꼭 이루어서 DMZ 마켓 예쁘게 꾸며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과장님한테. 그러면 이거는 이거로 끝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2쪽이요. 11쪽에서부터 이어지는, 11쪽에 농산물가공 기술보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11쪽에.

예, 예.

거기 보면 맨 하단에 농산물 가공교육이 있습니다.

예.

이 가공교육은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만 그 가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이거…… 저희들이 이거 지금 예산이요, 지금 가공회원들이 우리가 2개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청해서 가공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약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홍보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또 좀 이거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예, 많습니다. 가공이 또 앞으로 농산물 저거해서하기 때문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교육 그런 데도 가고 같이 저거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우리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 누구든지 참석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참석해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4쪽에……

예?

아, 14쪽. 14쪽에 효소처리 농 식품 가공 소재와 시범.

예, 예.

올해 이 효소 교육하셨죠?

예, 그것도 하고, 이거는 내년도 저희들이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아직 저건 안 했는데,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효소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때 한 20여명이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거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뭘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을 그런 게 되겠다고. 그래서 조금 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이 교육은 좀 연계를 시켜서 한두 번 더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효소 이거……

예, 효소 교육을.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17쪽, 16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어요.

예, 예.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네요?

예, 한 군데가 저희들이 올해 2년차가 하나 끝나고 이제 2년차 한 데만 있는데, 새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아, 그럼 새로운 곳은 찾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한 군데 더 할라 그랬는데 그게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다른 시군하느라고 저희들은 올해는, 내년도에는 없고, 후년 도에 다시 또 이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게 그냥 이어져가는 게 아니고 끊겼다가 또 다시 가고.

예, 1년, 2년, 2년차 이렇게 1년, 2년차까지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2개가 있었는데, 올해 끝나고 내년도에는 2년차 끝나고, 후년 도에 또 할 차례가……

아, 이거는, 이런 거는 좀 좋은 거는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러게요. 아니,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진흥원에서 주는 예산이 우리 철원군만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나눠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2개 정도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좀 해다오.”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큰 예산 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도에서도 예산을 한 30% 지원되는 건가 봐요?

예?

도에서 예산이 지금 도비가……

예,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좀 신경 써서 이런 것도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예,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군에서도 그렇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행정을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17쪽에 있는 전통주 강원 쌀 구입하는 건데요.

예, 예.

이 쌀 구입은 오대쌀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오대쌀로 합니다.

오대쌀로……

예, 강원 쌀은 도에서 주기 때문에 강원 쌀로 이렇게 크게 잡았는데 우리 오대쌀로 합니다.

지금 전통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장소가?

저희 지금 세 군데인가 그렇게 있는데요. 지금 동송에, 동송농공단지에 하나 있고요. 회사명까진 지금 확실히 생각 안 나는데, 그다음에 우리 김화.

김화…… 아, 농공단지 안에 있는 거?

예, 농공단지에 전통막걸리 그 이름이 뭐더라, 거기.

철원, 그러니까 대작하고……

대작은, 대작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농공단지에 있거든요. 동송에도 있고, 김화에도 있고.

예, 그거 좀 한번 주세요, 어디, 어디 하는지.

예, 자료.

예,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1쪽입니다.

21쪽이요?

예. 철원 오대쌀 홍보하는 게 있어요. 지금 먼저도 저희가 그거를 요구했는데 홍보를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 공보실에서도 하고, 관광과 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세 군데에서 하잖아요.

예, 예.

다 따로따로 하는 게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 때 우리 거까지 다 한 군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저희한테 세워놨는데요. 이거는 조직개편 때 하는 걸로, 한 군데로 모아서 관광 파트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광고효과도 그렇고.

예, 지금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로컬 푸드 활성화 운영지원. 지금 로컬 푸드가 1개소만 참여를 했네요?

예, 로컬 푸드 활성화 1개소요.

아, 여기는 로컬 푸드 참여할 그런 저기가 없나요, 사업지가?

아니, 이거는 사업장이 저희들이 로컬 푸드가 지금 현재 저희 오늘의 농부 한 군데지 않습니까.

아, 그거 한 군데로 해서.

예, 그런데 앞으로 김화에서, 김화농협에서 로컬 푸드 판매장을 새로 할 계획인가 봐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신설을 하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도비든지 이런 거 좀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그 두루웰에서 농산물판매소…… 두루웰.

예, 두루웰.

거기서도 농산물 판매소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됐나 봐요?

어디 김화농협이요?

아니, 두루웰. 참참참 숲속 있잖아요, 그 두루웰.

예, 예.

거기서도 농산물 판매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 그랬는데 아직 그거는 개소를 안했나 봐요?

예, 그거는 안 한 걸로 제가 지금……

혹시 거기도 하게 되면 같이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도 한번 저희한테 저게 오면…… 판매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저희들은 확실히 몰라서 어떻게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사항별 설명서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요. 농기계임대은행 운영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간제 직원이 10명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북부임대사업소가 개소가 되면 또 직원을 저희가 해야 돼요.

예, 예.

전체적인 건 뭐 기본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직원들 모든 것들이 지원되고 있지만, 인력수급 문제에 관련된 복안이 있으십니까?

정규직은 저희들이 또 거기 북부사업소에 1명이 가야 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기간제도 3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기간제를 뽑는데 그렇게 또 썩 많이……

오진 않죠?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한 번 하고 이번에 면접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내든지 해서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원활하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활하진 않지만 어떤 충분한 노력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되돌아보면, 뒤집어서 보면 응모하려고 하는 사람, 인력으로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 한계가 있으나.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맞춰주세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처우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교해서, 다른 곳과 비교해서, 다른 직종과 비교해서 적절한가 아니면 모자란 가, 그런 부분. 또 이런 부분은 모자라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란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부탁의 말씀을……

예, 사실상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설명서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걸쳐서요, 김화지소가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관련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새로운 사업소라는 걸 포기했는데, 우리 김화사업소의 부족한 부지, 창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은 좀 만들어놓으셨는지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새로 신규로 좀 할라 그러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크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현재 있는 뒤에 땅도 좀 앞으로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옆으로 아니면 또 앞에 있는 하천, 하천도 메워서…… 아니, 메우는 게 아니라 덮어서, 복개해서 그 앞에다가도 우리가…… 그건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복개한 위에 우리가 지붕만 씌워서, 뭐 벽 같은 거 안 하고 씌워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판단을 저희들이 해볼 계획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예, 검토해보셔서 여러 모로 또 우리가 못가는 사유가 그 안에서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계속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 주문하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산물가공교육장 기자재 구입이 있고, 가공기술 활용센터 장비보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기자재 구입하고 장비를 보완하는 건 현재에 있는 기자재나 장비가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이 기자재는 우리 그 옆에 지금 창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옆에 우리 농산물가공센터 말고 옆에.

옆에 창고, 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하면 거기다가 좀 더 해서 보완해서 좀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가공활용에 대한 장비를 할 때 예를 들어 즙을 짜는 기계를 사는 필요한 장비가 다를 거고, 예를 들어 떡을 만드는 장비는 또 다를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요 예측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사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향후에 우리가 어떤 활용계획, 어떤 가공원료를 어떤, 가공원료로 무엇을 만들까라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과장님?

저희들이 그 회원이 지금 2개 영농조합법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떡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기름, 기름이나 따로 더 있는데 앞으로 조금씩 더 늘려갈 종목은 늘려갈 생각인데, 그분들의 필요로 하는 건의를 하든지 회원들이 하는 거를 보면서 그런 장비도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있는 그런 걸 감안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좀 살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턱대고 행정에서 사면 그냥 방치도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 꼭 우리 철원에서 가공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때 필요한 장비를 좀 해 주십시오.” 할 때 판단을 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수요가 농민들이나 그 활용에 조합 법인이나 그쪽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수요가 발생되면 당연히 사는 게 맞고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올해 떡을 요구했어요. 장비를 샀어요. 올해 요구해서 내년에 사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년에는 다른 또 품목이 들어와요. 즙 짜시는 분들이 해달라고 또 한다 그러면 이 떡은, 떡에 관련된 장비는 어떻게 사용해요, 기존에 있는 장비는? 우리가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이게 또 다른 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 떡에 대해서 또 나 몰라라 하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게 회원들끼리도, 하시는 분들끼리도 그런 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한 다음에 이거는 또 저거 없다 해서 또 다른 거 들어온다고 다는 못해드리는……

그게 사용 안 하게 되는 기구가 되어 지고, 운영 안 하는 반이 되어 지면 그 기계들은 그냥 1년 정도, 2년 정도 쓰다가 그냥 두는, 어떻게 보면 또 공간이 모자라서 또 다른 기계가 들어오면 이전 설치해야 되는, 또 아니면 창고에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지금 정착단계고 시작단계라고 본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작단계기 때문에.

그것이 정착되었을 때 과연 뭐 포기한다든가 그런 결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13페이지에 소규모 맥주제조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으로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오대쌀 광고, 오대쌀 및 농 특산물 홍보 광고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올해는 15억이고, 전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한 16억이 되었어요. 1억 정도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액이 되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설명서에는 스포츠, 방송, 라디오, 버스, 지하철 광고, 신문, 문화행사광고에, 또 전광판에, 영화홍보 광고, 기타 광고하고, 홍보영상 제작도 하는데, 어느 매체가 가장 잘 효과가 있다, 또 어느 매체는 좀 떨어진다, 그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취합하고 있나요?

글쎄요, 따로 이렇게 이거를 점수화해서 한 거는 없는데요. 앞으로…… 지금은 없다고 말씀……

효과는 없으면 아마 이것을 의뢰하거나 우리가 어디다 매체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간다, 그러면 아마 효과를 달라 그러면 줄 수 있을 거예요. 시청률이 어떻게 됐고, 다른 것들과의 비교표도 달라면 충분히 요구하면 줄 수도 있고, 구입할 수도 있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서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코로나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 같고 한데, 향후에는 그런 예산 편성이나 효과를 볼 때, 물론 이게 나중에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한쪽으로 간다고 해도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하고, 더욱이 이런 광고가 홍보파트 쪽으로 예를 들어 공보계나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다 넘어간다 해도 오대쌀 광고는 유통부서와 항상 협의하게. 예를 들어 관광광고는 관광부서와 협의하게 항상 그 협의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 효과는 좀 한번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피드백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농 특산물 판촉강화 부분에서요. 로컬 푸드도 있고, 직거래 택배비도 저희가 지원하고, 우체국쇼핑몰 이용도 촉진도 지원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길거리에서, 길에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포도 같은 것도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의 국방부사거리 쪽에서 자기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평리 농공단지 쪽에서도 포도 파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지원책은 없나요? 시설이나 간이시설, 이동식시설이라도 판매장 같이 그런 뭐 지원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아, 시설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어차피 이게 농 특산물 판촉강화니까 그런 거해서 제작이나 그런 것들.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분들은 다 자기가 만들어서 나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니다 보면 타 시군 포천의 율길리 가면 포도를 길에서 쫙 매장판매장 갖다놓고 하듯이 그런 것도 한번 좀 지원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과장님께서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비 사업 대마리 이주 관련 총 저희가 86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균특에서 50억하고, 지방비에서 36억 하는데 지방비 36억 전액이 저희 군비인가요?

지금 이거 균특회계는 원래 군비를 대게끔 돼 있습니다, 도비는 없고요.

도비는 없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처음에 도에서 이걸 핸들링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명목으로 좀 예산 조정교부금으로……

예, 예.

예, 그렇게 지금 얘기는 건의……

예, 그 말씀을 좀 제가……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균특회계는 군비만 하는 특성이 있다고 쳐도 도에서 많은 핸들링을 해 주고, 여기까지 도가 많은 애를 쓴 건……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또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단순한 택지조성, 부지조성 말고도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분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문하셨던 내용들도 좀 있어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기존 10명을 운영하고 계시고, 3명을 더 추가해서 운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에는 7명밖에 없고……

아, 전체는요, 무기 계약직도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무기 계약직?

예, 무기 계약직이 있어서 인원이……

무기 계약직 몇 명이에요?

무기계약……

예, 우리 담당계장님이 아주 수년 동안 이 업무를 수행했어요. 아주 고생이 많으셔요. 지금 자리도 잘 잡히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담당계장님 답변을……

우리 심선택 계장님!

예, 그렇습니다.

기종도 자꾸 늘어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철원의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대은행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있던 농기계 수리 점들이 다 문을 닫는 상황으로 가요. 뭐 기계를 팔아먹고 하는 큰 대리점들이 존재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수리나 서비스는 우리 임대은행이 앞으로 차츰차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와요.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이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좀 잘 해 줘서 오래도록 있게 하고, 또 ‘아, 내가 그만큼 일할 가치가 있구나.’, 또 내가 돈 받은 만큼 기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30년, 40년 아주 오랜 세월 농기계 수리 점을 하던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특정한 날을 잡아서…… 예산을 좀 세워야 되겠죠. 조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어떤 기계가 고장 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임대농기계 수리소마다 3대, 4대씩 모아지면 그분들을 초정을 해서 강사료를 지불을 하고, 우리 직원들을 함께 기계를 뜯고 맞추고 하는 기술교육을 하는 것도……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또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 마다 못 해서 문 열어놓고 있는 분들, 그러면 한 달에 다섯 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강사료 지불하고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에게 기술이전도 좀 해 주고 그걸 한번 좀 만들어주세요.

예, 그렇게 한번……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기간제고 무기 계약직이고 처우가 좋으면 다른 데로 안 가요. 우리 여기서 일하던 직원이 가평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다시 오고 싶은데 이게 뭐 처우가 거기만큼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챙겨주세요.

예, 예.

임대은행에 농기계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건 여성친화형 농기계로 해서 어떠어떠한 기계를 살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아직. 기종은 선택이 되지 않았고.

예, 예.

그 외에도 우리가 북부임대사업소 하면 거기에 또 농기계 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장에 있는 것들을 또 그걸 일일이 재편하고 기계를 사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도 할 것 같은데, 요즘은 인력이 우리 철원에도 그전에는 뭐 60대 후반, 70대 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이제 기계싸움이 돼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삼 수확기라든지 감자 수확기 모든 게 다 이제…… 그런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파 수확기가 기계로 수확을 하는 그런 기계들이 개발이 됐고, 마찬가지 양파도 그렇고, 또 참깨도 이제 기계로 수확하는 그런 기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콩도 우리가 지금 두 줄짜리, 세 줄짜리 베는 거 말고 소형 한 줄 수확기도 있고. 그러면 기계는 앞으로도 좀 더 다양성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서 부족함이 없이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계장님은 혹시라도 신형 농기계들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을 많이 해요. 농기계 박람회 같은 거 있으면 또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같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10페이지 농산물 가공공장 이게 스크류 착즙기, 농축기는 이미 돼 있지 않아요?

돼 있는 것도 있는데요. 조금씩 미비하기 때문에 좀 더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게 일반 사업장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몇 천만 원 안 들이고 착즙기 같은 거 이런 거 잘 활용도 하고 하는데, 뭐 이게 한 기계가 그런 건지 여러 개를 놓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게 다 군비만 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애초에 우리가 거기서 목표했던 부분들을 다 담지 못한 거를 지적 안 할 수 없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있는 걸 잘 활용해서 기술교육하고, 실질적인 어떤 제품이 완제품이 나오게 하는 것은 농가에서 가져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소규모 맥주제조 시범사업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군비해서 이건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해서 이거 사업장이 이미 결정이 났나요?

아니, 결정은 안 났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거 해서……

아, 이제 공모사업 들어갈 거고?

예, 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 것도 그렇고?

예, 다……

이건 도비, 군비해서 이건 또 예산이 5,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이건 다 공모를 통해서…… 나중에 공모가 되면 선정된 그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아까도 우리 말씀들 앞서서 하셨는데 수출촉진비와 품질향상 지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우리 군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하나 사업은 4~5억 정도 되고, 하나는 한 6억 정도. 그러면 거의 10억 정도의 군비를 우리가 들여야 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도비까지 해서. 예, 도비, 군비.

도비까지 하면 3억 5,000. 도비가 3억 5,000이에요.

예, 예.

3억 5,000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거꾸로 됐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수출농산품 강원도에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철원군이 아주 엄청난 기여를 해요.

예, 예.

그런데 그 자랑은 도에서 다 자랑해요. 뭐 1년에 우리 농산물 수출이 얼마가 됐다, 자기들이 다 그렇게 치적은 내세우면서 이렇게 군에서 10억씩 부담하는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도비가 한 60~70% 되고, 군비가 한 30% 되는 쪽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이거는 요구해야 돼요. 부군수님! 부군수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도에 올라 다니시면서 이거 개선해야 돼요. 이게 우리 수출농가들을 위해서…… 물론 이 수출농가들이 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 시중단가가 3만 원, 4만 원 할 때도 이분들은 시중에 내지 않고 꾸준하게 수출했어요. 1만 2,000원이면, 1만 2,000원 계약한 대로. 이분들이 굉장한 기여를 한 거예요. 도에서 이런 거를 재정 살림살이 누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군수님도 또 도에 계셨으니 이건 도 농정국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아마 이게 강원도에 수출농산품이 여러 품목이 있지만 비중이 우리 파프리카가 제일 커요. 이거는 바꾸셔야 돼요.

예, 예.

내용을 보면 2만 건입니다, 2만 건.

예.

2만 건! 이 업무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해요? 운영해서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생각 외로……

개선방안은 있어요?

개선방안도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택배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썩 좋은 성과는 지금 안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계속 남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것도 좀 고민을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예, 이거는 개선방안을 찾아서……

예,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게 예산이라는 것이 농사를 규모가 많은 사람이 택배는 많이 보내겠지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편중돼서 많이 가지 않는 어떤 제도만 만들면 결제나 이런 지원방법은 좀 쉽게 해서 하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방안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이건 좀 찾아주세요.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택배비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법이…… 아니,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냐. 이 정산 시점 이게 보통 가을에 수확해서 택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보통 다음 해 봄까지 이 택배작업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산시점이 11월이다 보니까 그 후에 추가되는 거는 물량이 적습니다, 뭐 수확하고 바로 택배작업이 많이 되니까. 그런 부분 정산시점을 그다음 해 봄 뭐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을 찾으면…… 지금 뭐 물론 신청할 때는 좀 넉넉하게 신청하니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지만, 정산시점도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예.

제가 이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서 정산시점을 저희들도 좀 판단해서 그렇게 한번 조정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서 17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저희들이 이거는 신청을 받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글쎄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람은. 경제과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지금 내년도에 두 군데라고는 단정을 못 짓고요. 지금 은하수교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동당사는 거기 사업이 되는 거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어떤 수요가 필요한지 그거까지 파악해서 필요 있으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경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15억 6,4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81억 8,959만 원보다 33억 7,4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기존의 쌀·밭 직불 금을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 금으로 개편함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 농업기술보급 및 현장지도강화, 차량 및 장비 유류 대, 시책업무추진 등에 3,6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쪽 하단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국내여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지도 강화 벼농사 교육평가회 교재제작 및 쌀 품종별 식미평가회 등으로 7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 중간에 벼농사종합교육장 운영사업비로 5,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장관리인 인건비와 벼농사종합교육 평가회 행사실비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역적응 고품질 벼 품종 개발 벼 육종 시험포장 관리 등 인건비와 실험연구 자재 및 소모품 구입 등 시험연구비 등으로 4,0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정부보급 종 채종단지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1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콩 정부보급 종 채종단지 운영 민간경상 사업보조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신기술시범 식량작물 국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식량작물종자 생산기반 단지조성 시범 등 4개 사업에 4억 8,200만 원을, 농업신기술시범 식량작물 자체재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중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 실 운영지원에 병해충 진단 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0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단 실 운영 재료비로 2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 포 운영지원 재료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비 지원 재료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기본형 공익직불 금 지급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187억 8,900만 원을, 밭 농업 직접지불제 논 이모작 사업 기타보상금 2,377만 3,000원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타보상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상단 공익직불 금 행정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308만 4,000원, 공익직불 금 토양검사 비 지원 재료비 5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공동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억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벼 육묘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2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재료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억 2,576만 7,000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5억 4,699만 9,000원,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3,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상단 공동개발방제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5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재해지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에 1,188만 원을, 논 타작물 재배지원 기타보상금으로 4억 9,7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0억 9,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자재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 2,450만 원, 10쪽 하단 못자리 설치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쌀 전업농 행사지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 우렁이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쪽 중간 볏짚 썰어 넣기 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산지 저장 및 가공 기반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친환경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6억 5,2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300만 원,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 비 지원 사업에 2,1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 비 추가지원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쪽 중반 유기농업자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3,475만 원, 15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추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2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 농약 지속 직불 제 지원 기타보상금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하단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분석 장비 운영유지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6쪽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93만 4,000원을, 시험연구비로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철원 쌀 브랜드 품질분석지원에 3,715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종합검정 분석 장비 구입 및 교체에 물품취득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쪽 재료비로 2,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하단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사업 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요원 인건비 3,1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쪽 미생물 배양액 배지구입 재료비로 2억 6,400만 원,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중반 농업 신기술 시범 과학영농 국비,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농업 신기술 시범 과학영농 자체 치즈 숙성 실 활용 숙성기술 보급시범 등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농업 신기술 시범 과학영농 도 시책 유용미생물 이용 인삼점무늬 병 방제기술 시범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 사무용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132만 원. 20쪽 하단 조직배양실 설치, 조직배양실 환경보강공사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조직배양실 실험기기 물품취득 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 중간 사과 품종비교 포 및 꽃가루 은행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7만 8,000원을, 농자재 및 소모품 구입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농업 신기술 시범 과수 도비 과수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분야 농정사업 도비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등 2개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1,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하단 철원사과 재배단지 육성 규모화 사업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쪽입니다. 시설하우스 과수류 보급 왕대추, 체리 보급 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기타보상금 210만 원,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지원 기타보상금 260만 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조기실용화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군 자체개발 신품종 농가실증시험 등 시험연구비에 7,500만 원, 품종출원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경비 신 작목개발 업무추진 및 연찬회 참석 국내여비 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쪽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요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3,0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인건비는 2,920만 5,000원을, 인력운영을 위한 여비 수당 및 보험료는 2,5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6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685만 2,000원, 농촌지도사업 추진 상시출장여비로 3,2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에,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 전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관련된 건 전부 다 채종단지 건이에요. 그렇죠?

예, 예.

벼, 우리 식량작물인 벼, 콩, 그다음에 우리 또 뭐 고향찰 관계, 또 신품종 관련된 부분인데, 먼저 지금 오대벼, 우리 벼 보급 종 채종단지에서 건조기 지원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몇 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지금 8기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한 56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확을 해서 건조할라 그러면 일주일 안에 그쪽에서 나오는 게 지금 한 700톤, 800톤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소화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또 좀 노후화가 많이 좀 진행이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수량을 다 건조할 수 있는 그만큼의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국비를 일단 신청을 해서 국비는 일단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더 취득할,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건조저장시설은 조금 추경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추경에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거길 전체적으로 다 창고 같은 것도 지금 괜찮나요?

창고는 현재 저희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단 얘기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모든 종자 부분이 사실은 이게 그래도 철원 오대쌀의 명맥을 유지하는 시작점이 여기니까 각별하게 더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콩 종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채종포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콩도.

예, 예.

잠곡리 단지에다가.

예, 예.

그런데 그 콩 하는 단지가 이쪽 동송 쪽, 철원읍 쪽에도 있지 않나요, 작목반 형식으로?

예, 따로 민간 조직으로 해서 작목반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논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별도의 단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지원 같은 건 좀 어떤가요?

지금 저희가 정책적으로 논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저희 진흥청 사업으로 콩 단지 기계 일관화 사업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또 논을 밭으로 바꾸는 객토사업이라든지 해서 한 2~3년 정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었고, 내년에는 새로운 단지를 좀 저희가 조성하려고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뭐라 그럴까요, 채종단지는 채종단지니까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는 거고, 작목반은 작목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당사자들은 “어, 저기는 뭐를 해 줬어. 이쪽은 뭐를 해 줬어.” 하는 차별은 아니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고향찰 채종단지를 저희가 한 15㏊로 조성해서 해요.

예, 예.

이게 뭐 작년부터 한 건가요, 올해부터 시작한 건가요?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여기도 그럼 오대벼 채종단지에 준하는 지원을 지금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지원은 안 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군 자체의 채종단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자원에 가고 있는 오대 채종단지는 사실은 이게 좀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됐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향찰벼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차차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계속 육성을 해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리 오대쌀은, 오대벼는 채종 종자원으로 간다고 하여도, 그리고 고향찰은 우리 관내에서만 지금 소비되는 거죠, 사용이?

예, 예.

용처가 관내라고 제한적이지만 그 품질은 국립종자원에 가는 거나 관에서 쓰는 거나 유지되어야 되고요.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예산을 투입하고, 기술력을 투입하고, 농자재를 사주고, 건조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오대벼 종자에 준하는, 거기에 준하는 지원책을 좀 더 강도 있게 준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고향찰도 지금 시중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또 우리 과장님들이나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서 효과가 나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돼요. 그때는 과연 이게 잘 될까 의구심도 있었으나 지금의 쌀 시장에 저희가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고 하면 이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이 채종포가 정말 잘 유지돼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예산지원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자체개발 신품종 조기 확대 및 소득 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예, 예.

이것도 나중에는 결국엔 시범 화 된다고 하면 일반화 쪽으로 넘어가면 채종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담당부서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고향찰벼보다 지금 1년 늦게 가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철원에서 나고 있는 오대쌀이 거의 단일품종으로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판매 부분이 힘들지 않지만, 후기로 갈수록 점점 판매 부분에서 힘들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생산조정 측면에서 고향찰벼를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시작한 게 저희가 자체개발 신품종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찰벼에서 한 5,000톤 정도를 이쪽에서 사업시장을 좀 가져가 주고, 그다음에 신품종 쪽에선 5,000톤 정도를 가져가 주면 저희가 갖고 있는 오대벼에 대해서는 아마 수탁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저희가 시장에 팔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채종단지도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향찰, 또 신품종 이게 5,000, 5,000톤 해서 1만 톤 정도만 격리가 된다고 하면 수탁 같은 것도 굉장히 해결이 되고, 시장에서도 오대쌀의 과잉생산이 아주 줄어들 거예요.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채종단지를 다시 한 번 보면 오대벼, 콩, 고향찰, 그리고 신품종.

예, 예.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정책을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농기계 공동경영 활성화지원 사업이 있어요, 콤바인 15. 이게 도비가 있지 않았었나요, 과장님?

도비가 있었다가 올해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농업인 수당…… 이게 뭐 핑계처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농업인 수당이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가 사실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 공동경영 활성화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18개 시군에서 저희 철원군에만 사실은 유독이 한 군데 지원하던 사업이어서 제1차 우선적으로 먼저 이 사업은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전에 군비사업으로 혹시 도비사업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군비로 확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미리 예산 계 쪽에다가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비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도비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나요?

계속 그래도 저희는 다시 한 번 도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도 농정국 쪽으로 가서 올해 사정은 이랬지만, 아마 도에서도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로 힘든 면이 많았다고 들었고, 다시 농업 분야 쪽에 예산을 다시 추가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많고, 그래서 아마 저희 일부 이번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가내시가 나온 사업도 있는 걸 보면 아마 조금은 교정할 여지가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되어서 도비 확보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장님 지금처럼 그렇게 준비하시고, 뭐 15대가 아니라 10대, 7대가 되더라도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 산지 저장 가공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도비하고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의 성과가 지금 2년차 하는 거죠, 저희가?

예, 내년에 하면 2년차입니다. 올해 1년차 했습니다.

그 물량이나 그런 수요가 과장님 판단하시기 에는 향후에 3~4년은 더 해야겠다, 뭐 한 2년은 더 해야겠다 그런 예측이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가 올해 1년차 했었는데 사실은 그전에 이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공 도정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전부 다 사업서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우선 급하다고 먼저 판단되는 쪽부터 사업을 올해 진행을 했었고, 또 그때 사업이 안 됐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까지 신청을 해서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해보면 그다음 후에 1년을 더 갈지 그거는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물량을 조사할 때는 좀 길게, 지금 더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해서 어떤 2023년도, 24년도까지 해야겠다는 계획이 좀 수립이 되었었다면 좋겠다는 판단,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거 하시는, 해당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게 우리가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사무실 안에 있는 조직배양실이 그 뒤에 새로 짓는 분석실 내에 들어가는 예산들이죠, 전부 다 이쪽 예산들이요.

예, 예.

그러면 그 안에 따로 배양실을 만드는 건가요, 조직분석실 안에?

그러니까 저희 지금 입구 쪽에 작은 종합분석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본 건물에 조직배양실이 따로 있었던 거를 지금 저희 기존에 농기계 창고 쓰던 교육장 옆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저희가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토양분석, 농약잔류분석을 다 하는데, 이 조직배양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사실 위원님이랑 좀 약간 연관되긴 하는데, 고추냉이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한 품종을 선발해서 그 배양을 해서 저희가 품종을 저희 철원군만의 품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특별한 조직배양실 환경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예산을 저희가 더 요구를 해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사실 과장님께도 지휘부에도 많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고추냉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종묘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종자를, 종묘를 갖고 있는 로열티 받으면서 우리의 종자를 팔 수 있을 정도의 연구기술개발 능력을 갖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갖췄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여기 고추냉이에 관련된 실험실을 갖춰서 정착이 되면 연구 인력이나 그런 부분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행히 저희가 연구사 중에서 이쪽 부분에 지금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학위까지도 아예 이 고추냉이 종묘, 우수종묘 선발하는 거를 본인이 자기 개인공부랑 이거랑 같이 좀 해서 더 심도 있게 하겠다고 하는 직원분이 있어서 저희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 연구하는 거는 일단 책임을 지고하고, 진행되면서 상황 보면서 저희가 또 도원 쪽에 고추냉이 쪽에 좀 계속 연구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쪽 지원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까지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런 판단 하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교육이 됐든 전문가의 영역이 됐다고 하면 아끼지 않고 좀 양성을 하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더 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 기술과 에서는 고추냉이 시범 포나 그런 쪽에 지원예산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이게 저희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 기술원하고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균특사업 비로 저희 철원에 고추냉이 사업 쪽으로 주기로 사실은 거의 내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군비를 올리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업을 가지고 기술원에서 사업을 정한 게 아니라 이게 도에서, 도청에서 그냥 사업을 정하다 보니까 철원으로 오기는 했는데 저희 사업 쪽으로 오지 않고 사실은 다른 쪽으로 사업이 가버려서 저희가 약간 중간에 지금 고추냉이 쪽 사업예산이……

그러면 2021년도 사업예산에는 우리 미래농업과나 그러면 기술과나 어느 부서에 농업부서에서는 고추냉이에 대한 예산이 지금 사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별도로 추경예산에 다시 한 번 지휘부에 보고 드리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도에서 예산은 내려왔는데, 고추냉이 예산으론 편성 안 됐다. 다른 미래농업과로 왔다.”라고 그렇게 좀 제가 들은 바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다고 하면 추경 때 도비 내지는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부군수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부군수님?

예, 예.

그런데 그중에 제일 선두가 어떻게 보면 고추냉이고, 또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또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지금 물고추냉이도 시범사업하고 잎 고추냉이 잎채소처럼 하는……

밭 고추냉이, 예.

밭 고추냉이도 좀 준비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끊이지 않는 방법을 추경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전체 예산이 한 33억 정도는 늘었는데, 이게 늘은 게 아니죠?

예,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불 금 제도가 바뀌면서 이게 한 100억,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늘었죠?

예, 예.

이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한 50~60억 예산이 줄었어요. 가장 준 근본적인 요인들은 어떤 이유예요?

다 도 사업이랑 관련되는 사업들인데, 면세유지원 사업이라든지 논 농업 경영직불금, 밭 농업 경영직불금 이런 예산들을 사실은 공익직불금은 어차피 국비사업이니까 그것 때문에 깎았다고 자기네가 말을 할 순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사실은 “농업인 수당을 신설하면서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다른 사업들이 이번에 다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건 뭐 도에 도비 관련된 사업비라서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 됐던 부분이고,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좀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면세유 같은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만약에 도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건 추가로 다시 확보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농민들에게 그동안 실익이 가는 사업들은 멈추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센터소장님이 들어주기만 하세요. 우리 콤바인 생산비 지원금이나 면세유 지원, 조사료 생산비 축산과 이런 것들이 조기에 지급이 돼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7페이지에 벼를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콤바인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 우리 군비만 가지고 하나요?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도비 지원이 되서 계속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올해 그런 건 때문에 내년부터는 도비사업이 이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군비사업으로 일단 예산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한 10대 정도씩 하다가 그래도 15대 많이 준비를 하셨네요.

예, 예.

우리 철원에 콤바인이 한 100대 정도만 돌아가면 되나요?

예, 그 정도 되면……

아, 100대 정도?

예, 예.

지속사업으로 해서 우리 철원군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농민들이 편안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23쪽을 좀 보시면 시설하우스 왕대추 확대보급 사업이 있고, 시설하우스 체리 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예, 예.

왕대추는 그동안 조금씩 우리가 보급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왕대추는 수확을 해서 판매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굉장히 짧죠?

이게 좀 저장기간이 저희가……

저장기간이 짧아요.

예, 3주, 4주 이 정도.

그래서 이게 단점이 있어서 그때 김화 쪽에서 하우스들…… 하우스가 조금 열악한 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왕대추 단지를 조성해서 대단위로 하겠다고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예 지금처럼 지금 하시는 분들이 알뜰하게 가꿔서…… 지금 이분들이 뭐 대량유통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그렇게 시장에 조금 내기도 하지만 이건 유통에 한계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자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야 그분들도 지금 하시는 분들도 소득이 되지, 이게 생산량이 조금만 늘어버리면 유통 질서가 흐려지면 그냥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 체리는 어때요? 어떤 체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체리가 이게……

외국종이에요?

예, 예. 체리가 지금 저희도 이걸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시범사업도 하고 연구도 했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체리는 앞으로 조금 보급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끼는 게 저희가 저번에 행정심사 때 그때 사과 규모가 빨리 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을 하셨는데, 그게 여러 가지 철원 농업의 여건이랑 사실은 그런 면이 고령화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아직은 철원농업이 그렇게 쫓기는 그런 고소득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사과 쪽으로 빨리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고, 그에 비해서 체리 같은 경우는 논농사를 지으면서 시기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작업량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소득도 어느 정도는 좀 나오는 그런 품목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성 평가를 다시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진짜 저희 생각한 대로 겸업이 가능한 부분들이 맞게 가는지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조금 더 확대보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수입 체리하고 경쟁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런 것들은 가격경쟁력이 또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것들은 이미 조사가 됐고.

예, 예.

이 체리라는 것은 결국엔 열매가 작기 때문에 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됐어요?

그게 수확하는 노동…… 체리가 보니까 가장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수확할 때 그 노동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거의 저희로 치면 6월, 7월 이 정도니까 저희 논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 기간에는 그래도 일손이 조금 손을 놓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들이 좀 있는 시간이라서 ‘가능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구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죠. 우리가 블루베리 같은 것도 키가 많이 커야 1m 조금 더 크고 하는데 수확하는 데도 바닥에 서서 수확하는 것도 사실 수익성이나 이런 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일정한 그래도 뭐 수목이 한 1~2m, 2m 이렇게 크겠죠?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종자가 좀 낮아요?

얘도 하우스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글쎄, 우리가 아는 체리나무는 그래도 한 2m, 3m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올라가서 수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인건비 대비, 이런 투자 대비해서 돈이 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 것들은 우선 시범사업이니까 하시면서 검토를 잘해서 해 주세요.

예, 예.

우리 4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논 이용을 한 콩 생산 생력화 시범사업이 이게 4억 8,200 사업 중에 5,200짜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파종기, 건조기, 콩 정선기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작목반들이 여러 개 있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