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군정에관한질문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제가지난2007년에또2015년에한번언론에기고했습니다. 양평에특히용문산을중심으로한한국토종또멸종위기종,희귀종,이게정말대한민국에서가장많이분포돼있다,양평산야는전부정말멸종위기종들이수도없다. 담당자,이것좀군수님한테전해주세요. 이내용이제가말하는게아니라...군수님,이기고문을좀잠깐...양평을조사한모든학계에서이미양평의산야를조사했습니다. 그만큼양평은자원의보고란뜻입니다. 그러나그걸우리주민들이알지못하고있습니다. 지난2012년지방정부,양평지방정부에서UN생물다양성총회를유치하려다실패했습니다. 그게무슨말이냐면그때당시에도적어도양평에서생물다양성에대한것들을친환경농업과연계시킨...그래서의회에서도그때당시에논란이됐고또집행부에서도추진의지를경기지사와같이하겠다. 그런데훌쩍이제10년이지났습니다. 민선7기들어와서이부분에대해서군수님이새롭게화두를제시하시고저는시기가정말로적절하다고판단했습니다. 세가지만압축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지금이런것들은하나의국가적인,방금아까...정부차원의,경기도차원에서군수님께서여러의관심을끌어냈다고하시니까이번차제에...종료직전에나고야시...했습니다. 또2022년...2020년,올해북경에서할건데좀취소됐습니다. 종다양성,세계UN생물다양성총회를2022년이나2024년에양평군유치에대한검토를한번해주시기를간곡히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이관련조례가대한민국에딱하나밖에제정돼있지않았습니다. 저또한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갖고토종농산물보존육성에관한조례안을지금초안을작성하고있는데집행부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강력하게한번검토를해주시고또의회와손을맞잡고한번이부분에대한전반적인뒷받침을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세번째는여러양평에이제아까브랜드화라든가다추진하고있지만대한민국에서산림청과우리대한민국의유전자원,농업유전자원보존에가장큰우리종보존센터가용문에있습니다. 지금거기안에약8000종이...군수님께서도익히...지난2007년오픈을했고요,그뒤에교육센터까지다오픈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가장많은...이유용자원센터가양평에있으니까거기를적극활용하시면아까그세계대회유치도아마거뜬히해낼수있습니다. 그때당시에,2012년에도경기지사와여러분들이약6000명,200개국이참가합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이하나의지역의특화,토종농산물에대한완전한선점을해서브랜드화시키는,어떤촉발시키는계기를삼아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추가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문을위해서...다음질문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아,군수님은자리에계셔도되겠습니다. 이혜원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조직및인사운영방향에대하여이혜원의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조직및인사운영방향에대한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조직개편하고인사를다루는데있어서는많은좀어려움이있으실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뭐100%만족할수있는결과를나타내기는쉽지않다는부분도공감을합니다. 하지만또이조직과인사를진행하는,단행함에있어서여러가지문제점이나또주민들의불편사항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드려야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 전반적으로2020년조직변화에대한성과와개선점에대한부분이평가가됐기때문에2021년에대한부분도고민하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이시스템에대한부분들그정비하고계시는데요,2020년조직변화에따른성과와개선점에대해서제가자료를받았는데이제1장짜리를받아서...일단은내용으로는추가신설된경제산업국및인허가시스템정비라고나타나있습니다. 군수님께서그성과와개선점에대해서직접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의원님,우리군수님께서지금한시간넘게답변하시느라고힘드실텐데다음질문은쉬었다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군수님과이혜원의원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이혜원의원입니다. 일단군수님답변을해주셨는데저도직장생활을해봤지만가장어려운것이직장상사한테직언하는것과또내마음속에있는것을그대로뱉는것이가장어렵다고들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감안하셔서직접들을수있는통로보다는이러한어떤개선점에대한부분들을파악을하고그것을객관적으로좀자료화해서그기준에맞는부분들로좀편성되는부분들에있어서도조금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이꼭양평공직자분들만있는것은아니고,우리가대행하고있거나위탁하는시설이나이런곳에서도있을수있는부분들인데요,이부분은조금벗어날수도있는부분이지만관리감독기관이기때문에군수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양평공사문제입니다. 양평공사문제는부패로인한것이고,그부패세력이여전히존재하고있고꾸준히훼손하고있다,어제답변하신내용중에말씀하신부분입니다. 그런데현재도그부분이진행형이라는것이좀의문스럽고요,양평공사지적사항으로조치완료됐다는다수의결과물들은서류뿐인것들도많고,어제말씀드린것처럼그중에하나가공용차량관리시스템을도입하기로했는데의전차량1대는1년이넘도록등록이안돼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자료요구를했더니2일만에등록을했어요. 이러한형태들이,지금눈가리고아웅하는행태들이좀계속되고있어서먼저지난6월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도양평군의회에서는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현재정상적인경영수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현사장에대하여조속히이사회를소집하여적절한인사조치등을결정해주시고양평공사인사규정제47조직위해제를적극검토하여경영에서배제해주실것을강력히촉구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사장지위를유지하면서플리바겐신고자와함께근무하는고통과상실등을고려해서신분상조치를취해주실것을촉구했으나현재까지도거기에대한답변은없으십니다. 그리고하신답변은수사종결후에결과에따라서또내부규정에의해서조치할것이다라고만하셨는데요,인사규정에대한부분들을좀보니까제47조1항1호에형사사건으로계류중인자,그리고2호에는직무수행능력이현저히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자,3호소속직원에대한감독능력이부족한자,4호파면,해임,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요구중인자로명시되어있었습니다. 사장은현재형사소추3건으로기소되어있고,양평군에서는2019년12월22일자로양평공사사장에대해서중징계처분을요구했고,임직원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위반또품위손상,음주운전등과대행시설관리소홀등에대한민원은말할것도없습니다. 어느것에해당이안되는것입니까,군수님? 왜그관리감독기관에서의회에서요구한,촉구에대한사항에대해서검토하고피드백이없는걸까요?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의원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직,인사운영방향에대한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없으면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등국가재정사업추진대책에대하여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장시간답변하시느라고생이많습니다,군수님. 서울-양평고속도로국가재정사업추진대책에대해서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지난2010년,딱11년전이죠,10년전인데,만. 김문수지사께서양평군과정책현안협약을했습니다. 그게뭐냐,바로송파와양평간고속도로를하겠다. 민자로무려...민자BTO방식으로4294억을본인들이투자하고나머지손실분을경기도에서부담하라고하니까질질끌다가,2,3년끌다가무산됐습니다. 그뒤또지역구5선이신정병국국회의원께서지난’17년다시,그전에도물론있었습니다,불을지폈습니다. 이번에는민자와국책사업으로의전환점을두가지를다검토하겠다. 제가이런말씀을모두에드리는것은정말지역주민들한테갈급하고간절히염원하는것들을모든공약과또그런실천의지와이런것들을주민들이기대감을갖고있었습니다. 그런데작금의...어쨌든10년이훌쩍지났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국가재정사업에대한전반적인지금추진,군수님들어오셔서추진사항과그런전반적인필요성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등국가재정사업추진대책에대한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예,군수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지금서울-양평고속도로추진이더중요한이유는사실하남지구...하남미사지구,교산지구,약...거기가지금15만에서약48만까지지금인구가증폭이됐습니다. 또그안에틈새시장인주상복합이라든가연립이라든가이런게늘어나다보니까인구가폭발적으로늘어났습니다. 그리고또남양주다산지구에약6만세대가늘어났습니다. 이렇다보니까송파-양평간고속도로의필요성은더욱절실합니다. 이러한부분들을우리뭐설계반영이나이럴때,국토부나건의하러가실때다시한번이런통계를가지고군수님께서적극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고생하셨습니다. 이서울-양평고속도로는군수님께서도말씀하셨던것처럼양평군의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좋은소식있으면좋겠습니다마는혹여나내년으로넘어간다면우리군출신김선교국회의원과도함께협조하시고또군의회에도적극적으로해서좀더전열을가다듬어서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요찬부의장입니다. 계속되는제274회제2차정례회군정질문에성실히답변해주시는부군수님께감사드립니다. 오늘이사실공식적인마지막답변인데그간의공직생활의소회를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송요찬부의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자리로돌아가시기바...아,부군수님하나더있으신가? 부군수님잠깐만요. 주민자치위원회에대한의원님들추가질문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신성장사업국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독일타운추진의적정성및문제점에대하여박현일의원님질의해주시고,국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양평독일타운관련해서현안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지난’12년5월,우리가이제독일대사를초청해서양평군에서MOU를체결했던기억나시죠?

예,기억납니다.

예,그자리에서는어쨌든이한국KDI,그때당시에백영훈선생으로내가기억하는데그분들과또저희의원님들도참석했었죠. 뭐470억정도를해서적어도1차로파독기념관과또독일타운을조성하고바로같이,동시에거기에물류센터를갖다가짓겠다. 그래서그때당시에이제제출...저희의회에자료를제출한게바로이표지입니다. 이표지를이렇게독일타운...그게햇수로훌쩍벌써8년이지났습니다. 제가모두에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지금현재독일타운에대한전반적인환매절차라든가이런부분만빼시고종합적인진단과실태,사업개요,추진배경,또경과,뭐이런사항을갖다가압축해서,요약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사업국장전영호입니다. 존경하는박현일의원님께서질의하신양평독일타운조성사업에관련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알고계시겠지만독일타운은한독경제문화협력의상징적인관광명소육성과상대적낙후지역인양동면지역의새로운성장거점조성을목적으로해서2012년5월양평군,KDI,파독연합회등과MOU를체결했습니다. 그리고2015년7월지구단위군관리계획고시를거쳐서양평독일타운주식회사가양동면삼산리산13-37번지일원에약16만7000㎡,약5만600평정도가됩니다. 거기에단독주택뭐119세대,공동주택114세대등총233세대를건설하고자2015년10월양평군의회의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득하였고,2016년3월경기도의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승인고시를거쳐서2017년11월30,군유지매각대금52억518만6390원을완납한이후에소유권이이전이완료가되었습니다. 뭐문제점은,의원님도더잘아시겠지만독일타운의지금까지문제점은그동안사업시행자측과금융권간의PF자금조달이원활치못해서사실현재까지사업착공이지연되고좀부진한실정은사실입니다. 그리고저희가지금우리그관...담당부서에서는그대책을크게이제두가지방법을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독일타운그공유재산매입대금완납후에사업추진의사를계속표명을해왔습니다. 그러나자금조달미확보로제3자에게사업권을양도할경우에...아직까지뭐사업이제3자에게양도된다는아직그런뭐진전은없습니다마는양도할경우에사업시행자변경이나또행정절차이행등으로해서사업추진을계속지원을하겠습니다. 또한,또다른방법으로는사업시행자측의어떤부도나파산등제반사유로인해서사업추진중단시에...중단시에는도시개발법에의한그사업취소등행정조치와공유재산매각...공유재산그재산매매계약에의한환매절차를적극검토를하겠습니다. 또환매기간뭐참고하시면참...환매기간만료일은2022년11월29일까지입니다. 환매에대비해서는저희가2021년후반기쯤부터는향후독일타운주식회사에소송도물론대비를하면서변호사자문이라든가행정절차등을철저히이행을검토를하겠으며,행정절차를이행한후에는2022년환매도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러나사전에과연제3자에의한개발과또환매중어떠한방법이우리군에실지로득이되는지또양동면지역발전을위해서어떤게더우리군에유리한건지는다양한의견수렴을거치겠습니다. 또한여러기관의자문을반드시거쳐서거기의판단을...준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잘들었습니다. 하나의항간의사실을확인하겠습니다. 독일타운조성사업관련산지전용허가,대체산림조성비및복구비를미납해서지금현재산림전용허가가취소된상태입니까?

예,지금현재...금년도7월7일자로산지전용허가가취소되었습니다. 이거사유는대체산림조성비6억1700만원하고복구비29억4300만원을현재미납상태기때문에지금현재산지전용허가는취소됐고요,취소된것에대해서향후에어떤자금이확보될시에다시납부계획과...돈을납부하게되면산지전용허가가다시가능합니다,그거는.

예,우리군에서는그래도,그래도이분들에게적어도행정적인여백,여유를남겨주셨습니다. 사업시행자신청시대체산림조성비는1회에30%,차회에서는4년이내,1년도아니고,2년도아니고,4년이내에준공이전까지4회에거쳐서분할납부를하면가능토록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여유는주신거죠,그쪽에,충분히.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그돈을납부치를못하고있습니다. 행정절차는살아있되완전히종결은안됐으나아까말한대로자본에대한추가투자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경매상황한번체크하겠습니다. 어쨌든이회사가돈을PF...저희들2012년협약을맺을당시에는...이게바로협약서입니다. 이게협약서인데여기에보면양평군수와적어도한국KDI백영훈원장이있어요. 그리고여기에참주목해야할만한것은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장김태우라는사람이있습니다. 또하나,한국곡물도소매협동조합이사장이봉순이라는사람이있어요. 제가이걸갖다강조를...무슨말이냐면이부분이철저히겉으로봤을때는기관대적어도파독광부의국가적인어떤위임이나중차대한사무를띠고있는사람들의,책임있는사람들의만남또그런협약같이보입니다. 그런데지금현재모든사업은독일타운주식회사입니다. 누구나출자해서만들수있고,이그때당시에도누차에걸쳐서이독일타운주식회사의재정규모라든가회계부분이라든가다체킹을하라고누누이당부했습니다. 누구나만들수있는회사를어찌이렇게양평군에서마치큰...독일대사가또독일의중소기업이나뭐대기업의연합회가마치하는추진인양...어쨌든차치하고요,지금경매가들어갔습니다. 그돈을못모아서저희들한테제시한것이PF자금이라는말을썼어요. 그런데그때당시와지금상황이다릅니다. PF자금일으킬수도없고,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서경매가들어갔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은66억입니다. 1차에서5회,2차에서5회,총10회가유찰이됐죠?

예.

그리고지금현재우리가판가액이53억정도인데지금유찰되다보니까43억까지떨어졌죠?

예.

심지어는우리가이땅가격이하향평가되고잠재적가치로서는정말100억,200억되는땅임에도불구하고오히려아까이런그개발에대한또허가목적성때문에누구도쉽게덤비지를못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부분에대한...지금현재로서는다아까말한대로그동네의여러사람들이특히미국인,아까똑같은...미국인마을,또그런자본주들이다녀가고군에도여러사람들이문의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독일타운조성에따른군과의협약사항이수십억정도프리미엄이있다는식으로지금회자되고있습니다. 제3자매각은사실상안되는거죠?

예,지금환매권그조항때문에선뜻나서는회사가지금없는상태입니다.

설령그게나서서들어온다고하더라도우리군의보완적인조치는되어있습니까?

지금현재뭐문서로온건아니고실제로방문을해서저번에경매에나왔을때이토지를이제취득을하고자하는일부업체가방문을한적은있습니다. 다만,한가지,그때우리도만약에우리가...이거를당신네들이경매로토지취득을할경우에우리가당초에이토지매매계약에의한그조건은이행을해줘야모든사업이시작된다는조건을다지금설명을해드렸고,또한가지는섣불리이경매토지에대해서아무판단없이취득을할경우에는당신네들이상당한재산상의손해를입을것이다,충분한설명을드렸습니다. 거기에대해서안내를해드렸습니다.

그간에수도없이여러가지또구설수에도오르내렸지만지금현재대표이사는당초에우리가추진했던한독소사이어티에서또독일타운주식회사로변경되고,독일타운주식회사내의맨처음에모든주도권을행사했던권모씨께서여러가지사유로써법적인관련에휘말렸었죠?

예.

그리고현재는또대표이사가다른분으로변경됐죠? 이봉순씨와이석기,이두분이공동대표인데당초에이분들이이제돈을투자를했겠죠? 이분들에대한의사,추진의지표명은한번혹시직접들어보신적있습니까?

저희는그수차대표자가바뀐거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도계속향후에추진계획에대해서계속우리군을방문을요청을해서계속지금독려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다만,한가지,저희가뭐깊이있게그회사가내부사정은모르겠지만당초에권기정씨,대표이사,그분하고지금바뀐이봉순씨하고이석기씨의관계가조금그회사내에서정리가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사항까지는,뭐회사의내부사정은깊이있게는모르지만두대표자끼리조금내부적인다툼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이제작금의...무려8년동안이에따른우리행정적지원이라든가정말아낌없이지원했습니다. 그모든행정력이이게추진이안된다면다낭비고,군민의기대심마저...특히그쪽에우리동양평IC부터시작해서지금지역개발을염원하는사람들의가장핵심사업이었던건기억나시죠? 그런핵심사업이적어도이렇게좌초되거나수포로돌아간다면정말지역주민들의실망은이루말할수없을겁니다. 그러나행정은또원칙을...원칙대로해야됩니다. 지금저희들이,의회에서도제동을걸었다시피만에하나라도아까서두에서말했다시피사업자측의부도와파산이예견이되고또그것을미루어예측할수있다면내년최소한도상반기,6월부터는이부분에대한종합적인행정,법적검토와함께이파산,우리가갖다환수,환매절차에따른모든제반절차를착수를해야된다고보는데거기에대한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그전에사실이양동주민들이,최초에이MOU체결할때만해도양동주민들이상당히기대감이엄청컸습니다. 기대가컸고,다만,한가지,지금이상태에서는양동주민들의어떤상실감에대해서는굉장히클것으로예상이됩니다. 그래서저희는어차피2022년11월29일까지환매기간이기때문에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그환매기일이다도달하지않는기한내에일단은법적절차...분명히우리가환매를,행정절차나청문회를걸쳐서환매를실시를했을경우에이독일타운주식회사가분명히저희군을상대로소송이분명히들어오리라예상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따른변호사자문이라든가행정절차를꼼꼼히챙겨서소송에절대뭐패소하거나그런일은없도록철저히내년부터준비를하겠고요,다만,한가지,저희지금부서입장에서는과연양동그독일타운부지를우리가환매를해서원그임야상태로두는게좋은지아니면제3자가어떤사업의사가있을경우에사업자변경을해줘서라도양동면의개발을하는게더우리군의이익인지그거는저희가충분히심사...있게좀심사숙고해서물론의회자문도받겠지만여러기관자문을받아서좀행정적어떤착오나실수로인해서저희가피해보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할계획입니다.

예,모든원칙은지켜져야됩니다. 처음부터이사업이안됐을때는환수조치,환매조치를하기로되어있습니다. 또그공유재산문제에대해서는어떤향후쉬운말로개발잠재력과가능성을볼때택지,군에서공영개발을하더라도충분한이이상의가치를낳을겁니다. 그와...외에도공단유치라든가여러의잠재적인사업개발이있다고봅니다. 이모든가능성을다놓고검토해주시고또마지막까지국장님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양평독일타운관련해서추가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독일타운에대한질의는마치고다음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산사격장에대하여황선호의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고신성장사업국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12만군민여러분,전진선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황선호의원입니다. 코로나193차대유행으로어려운시기에이번2차정례회를개최하게되어본의원도무거운마음을가지고이자리에임하고있습니다. 군정업무와방역의최일선에서고생하시는공직자여러분그리고자원봉사자여러분과의료진여러분께감사드리며,특히어려운시기에지혜롭게이겨내고계시는군민여러분께먼저감사와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올한해마무리잘하시고다가오는신축년새해에는코로나19가극복되고모두뜻하시는바이루시는풍요롭고희망찬새해가되기를기원드립니다. 그럼군정에관하여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용문산사격장관련대책에대해국장님께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국장님께용문산사격장과...사격장현황과현궁미사일추락사고경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신성장사업국전영호입니다. 존경하는황선호의원님께서질의하신용문산사격장관련에대해서전반적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용문산사격장총면적은475만㎡고,평수로는약143만7000여평입니다. 이중군유지는36%인173만4000여㎡,52만4000평입니다. 1982년11월30,무상대부가시작된이후에1997년11월30까지3회에걸쳐무상대부가되었습니다. 1997년11월30이후부터는무상대부가불허가되어지금까지무단점유가돼오고있는실정입니다. 과거에는주로용문산사격장이주로박격포나견인포사격장으로운영되어오다가20사단이양평으로오면서그보병사단이기계화사단으로개편되면서현재와같은사격훈련이시작된것은1984년부터입니다. 지금까지용문사사격장훈련중피해현황은지난11월19일대전차미사일현궁오발사고까지약13건의오발사고,파편및도비탄피해가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미사일현궁추락폭발사고경위에대해서는뭐언론을통해서더잘아시겠지만2020년11월19일날오전10시10분경에미사일현궁한발이사격장으로부터한1.5km벗어난용천리주택한20여m인근의논에추락한사실이있습니다. 당초에는국방부에서도언론에발표하기를무기의어떤기술적실수냐아니면어떤사수의실수냐,그건조사를한다고발표를했었고,최근에언론을통해다시확인해본바로는그날뭐사수가조준이안된상태에서지휘관이사격명령을내려서거기에서그게원래이조준경에파란불이사격이들어와야사격이가능한데파란불이안들어온상태에서사격을지휘관이명령을내렸기때문에그오발사고라해서약한1.5km벗어난걸로일단잠정적으로중간발표가있었습니다. 그리고이제저희가아직지금까지이국가안보를위한훈련이라는명분아래서사실상우리군민들의,강력한군민의의지를표현하지않아왔던것도사실입니다. 그러나이번현궁미사일오발사건은향후우리양평군의주택밀집지역에미사일이떨어지지않는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범대위나양평군의회,양평군등전군민이사격장폐쇄및이전에관해서강력히요구하고있는사항입니다. 사격장폐쇄및이전에대해서는결코쉽지도또단기간에끝날사항은아니기에모든방법을동원해서끝까지지속노력할계획입니다. 그동안양평군의회에서도성명서발표,11사단항의방문,사격장폐쇄,항의집회등많은노력을해주신데감사를드립니다. 또한가지,지금까지사격장이전관련범대위하고갈등관리협의회는주로용문산사격장위주로만국한되어서왔던것을이번에현궁미사일오발사건을계기로해서비승사격장,청룡사격장,양평비행장등군관련민원과더나가서환경오염,또소음피해,군사훈련관련모든민원을수용하고해결하기위한노력,그리고군부대유휴지활용을위한대표기구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서기존의우리범대위조직을더확대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또그와는별도로또저희가기실시하고있는10만인서명운동,또SNS홍보라든가청와대국민청원,또국방부와...집회신고도완료를했습니다. 또지금현재저희,우리관계부서에서는국방부하고육본,7군단,11사단과실무자간접촉이계속지금이루어지고있습니다. 사실은지난주에도7군단하고11사단그관계자하고저희하고,저하고같이해서사격장관련문제하고유휴지문제,그래서어느정도지금전향적인해답을받은상태입니다. 그래서...또한사격장폐쇄및이전관련해서는우리양평훈련장,용문산사격장관할부대는국방부가아닌육본입니다,현재. 그래서육본의입장은현재계속양평군,너네가필요에의해서사격장을이전해달라고또는폐쇄해달라고요구가...요구를했으니기부대양여방식으로하라,계속그주장을하고있습니다. 다만,그래서저희는우리국방부...육본에한저희의견은국방및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에의해서국방부예산으로너네가사격장이전을해라,왜일선지자체에대해서사격장기부대양여비용을충당을하라고하느냐,저희는계속주장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또한저희현재뭐아시겠지만용문산사격장그진입로입구에는농기구로다진출입이차단돼있습니다. 향후사격장폐쇄및이전에관한계획과또계획이실행되기이전까지군민의안전과재발방지대책이나오지않는한사격제한조치는아마계속될것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답변감사합니다. 부대...저희하고군하고얘기를하면서기부대양여방식으로한다고그쪽에서요구를하고있잖아요.

예.

그렇게되면저희군예산의한3분의1가량이소요된다고알고있는데그혹시추정재원같은게나와있는게있나요?

저희가구체적으로용역을한사실은없지만저희가기부대양여를했을경우에...저희가뭐이용문산사격장에대해서사실폐쇄를하는건상당히어렵습니다. 다만,저희가하는거는폐쇄이전에이전을먼저전제를깔고들어가는겁니다. 뭐냐하면기존에있던사격장인근에국가땅이있을경우에좀확장을해서거기로이전을해가고,용문산사격장을가능한한뭐겉으로는폐쇄했지만실지로는다른데로이전하는거를주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무조건우리도국가안보를목적으로한사격장을우리가일방적으로폐쇄를주장하지는않습니다. 일단이전을먼저검토를하고있고요. 그래서지금현재기부대양여를했을경우에뭐정확한수치는아니지만약4000억에서5000억정도가들어갑니다. 그럴경우에만약에우리가...일단은국방부나육본에서는지자체예산으로기부대양여를준비해라. 그런데사실은우리가양수리군부대이전에민간자본을유치를해서하긴했지만거기의몇십배되는금액이지금소요가되는데,4000에서5000억이면...우리군예산에지금...약7000억을잡는다고했을경우에상당부분이기부대양여사업비로들어갑니다. 도저히우리군으로서는그어마어마한금액을충당할이유도없고,어떻든간에국방부예산을특별회계방식으로해서너네가사격장폐쇄및이전을검토하라고계속요구를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한세가지정도질의더드리겠습니다. 용문산사격장관련해서본의원이확인한결과로도보면이번추락사고말고도여러번의사고가있었다고들었습니다. 그리고확인한결과도그렇고요. 그런데우리군에서민간인이피해에대해서현황파악이나이에대해서어떻게대응했는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두번째로는군부대측에서이런오발사고나이런내용에대해서피해주민들에대해서어떻게대응했는지하고그리고입장발표,그리고사과문이있었는지이런내용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로국방부에서이제이군부대가이전을하게되면...양평에서도많이빠져나갔잖아요. 이전을하게되면그유휴지부지에대해서는어떻게활용계획이신지그부분까지같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총...그용문산사격장산불피해를제외한민간인주택이나버스등피해상황이총약15회정도가있었는데어떻건재물의손괴등에대한피해는군부대에서다수리나보수는완료를했습니다. 다만,한가지,뭐금전적보상은지급을없었...한사례가없습니다. 어떤파손된부분에보상만해준건사실이고요,또한가지,또주민피해대응및군부대측에서입장발표사항에대해서는,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11사단장이지난주화요일날새로이제취임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지금계속그이후에12일...지난8일이후에7군단하고11사단하고저희가,관계자하고저하고같이모처에서미팅을했습니다. 그래서11사단장이취임하면서첫얘기가이번에이현궁미사일그피해에대해서양평군주민들이상당히격앙이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일단은자기가취임한이후에11사단전체현황을파악하고,빠르면12월,늦어도1월까지는양평군수님과관계자들을초빙을해서거기에대한재발이라든가뭐사과내용까지는아주정확히서로토의안됐지만사단장이직접거기를최우선으로지금염두에두고양평군관계자들하고미팅을할계획으로지금협의가어느정도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다만,이제그군부대에서도코로나가조금진정이되면바로일정을잡아서하기로협의는된상태입니다. 또한가지,국방부이전추진용역사항하고군부대이전후에우리군토지환원과이용계획에대해질문하셨는데요,저희가지금20사단이나가고일부상당부지가,지금이게좀남았습니다. 가장대표적인예가뭐지평역뒤에전술훈련장등해서여러군데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지금일부는용역을완료를했고요,나머지내년도에는,2021년도에는의원님께서도예산을통과를해주셨지만용역에대한...나머지부지에대한용역에의해서...그활용계획에대해서용역을할계획입니다. 다만,한가지,군부대에서지금현재당초는2025년까지모든그유휴부지에대한자기네들이사용할지...안할거에대해서는용역을하기로했는데그게조금당겨질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계획은저희가비공식적으로알아본바로는2022년까지용역을완료를하고,그이후에는자기네들이쓸거면부대차원으로계획을하고,만약에필요없다는부지는일단은매각이나시군에다가매각의뢰를한다고합니다. 그래서다만,한가지,저희가용역없이무조건군부대가나갔다고해서그거를국방부에서우리한테땅을그냥주진않습니다. 매각을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징발법이나...그징발법하고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보게되면군부대에서징발에의한,개인사유지를징발을했을경우에그사유가소멸됐을경우는피징발인또는상속인들한테우선적으로매각을하게돼있습니다,법근거에. 다만,한가지,지방자치단체에서공유목적으로개발계획이수립이돼있을경우에아니면활용계획이내부적용역이결과가나왔을경우는시군에다가수의매각으로매각할수있는단서조항이있습니다. 그래서저도지금한예로가장근접한예가지금지평전술훈련장그위치에우리가근현대사박물관이용역이완료됐기때문에저희가그용역보고서를가지고해서지금협상이지금진행이되고있고요,지난주에했습니다. 그래서처음에는저희도당초거기가한6만5000㎡가되는데그전체부지를저희가다요구를했는데...현장에서7군단장,11사단장,또관계자하고다거기서,현장에서미팅을했습니다. 한10일전쯤인가했는데11사단하고7군단에서도지평역뒤쪽으로가면장갑차승하차장,훈련시설이다돼있습니다. 전체를,양평군에전체를매각하기는조금어려우니까일부분만자기네가쓸수있도록고려를해달래서그거는저희가수용을했고,다만,한가지,가보시면고물상옆에있는부지하고그옆부분야산,임야가있습니다. 그것이한4만2000정도될겁니다. 4만2000㎡,그정도는저희가일단은59탄약대그부지내에우리양평군군유지가상당히...거기도역시무단으로점유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육본하고국방부와계속...7군단하고협의하는내용은일단은국방부에서매각을원칙으로하는데저희는일단교환으로일단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한가지,이제교환을하게되면국방부는이제결정만나면국방부시설관리에따라서모든업무를수행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국방부현재입장은여태껏군인들이다비슷한얘기지만선례가없다는말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충분히교환조건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계속지금교환을강력하게주장을하고있고,만약에끝까지교환이어려울경우에는땅일부를우리가수의...그매입할수있도록준비를하고있고,지금현재7군단하고11사단상당히전향적으로의견이접근이돼서조만간에또저희도다시또국방부하고또2차미팅에들어갈계획입니다. 향후에그런어떤군유휴지관련해서진행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의회에보고할기회가있으면저희가사전에충분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성실한답변감사드리고요,지금말씀해주신답변내용에대해서도우리용문산사격장분명히폐쇄될수있도록또주민안전을위해서라도더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황선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용문산사격장에관하여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의원님안계십니까? 신성장사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정우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융합에대하여이정우의원님께서질의해주시고,과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의원입니다. 먼저,질문기회를주신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과동료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좀처럼수그러들지않는코로나19로정부에서는경제적타격이나사회적스트레스,부작용우려에도불구하고사회적거리두기차원의3단계격상을검토하고있어우울하고안타까움을금할수없습니다. 이럴때일수록의회와집행부,집행부와의회간지혜를모아현명하게대처하고슬기를모을때라고생각하며2021년,신축년코로나없는따뜻한봄,세상을그려보며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양평읍오빈리에있는물안개공원부근에지난11월양평생활문화센터가완성되었고,양강섬을잇는부교도설치되어있으며,금년초에1km남짓한세곡선길도완공되어우리양평시장에서부터양강섬으로의접근성이매우좋아졌습니다. 그럼으로써주민이걷기운동이나여가장소로많이이용되는추세며,이용활성화가촉진될것으로보입니다. 적지않은예산이투입됐지만이러한인프라로군민이좀더행복한삶이되는역할을수행하는것이바로행정,즉관이라는측면에서관계공무원들의창의적인노력과성과를칭찬합니다. 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언급한바있는양강섬과양평시장을연계시키는세곡선길과양강섬부교는물리적연결입니다. 여기서그칠게아니라이확장된좋은공간을문화,예술,즐길거리,먹거리등융합이무엇보다도필요하다고,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도본의원의견에공감하시나요?

예,문화체육과장신동원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앞으로이공간에대한문화적융합또는접목방안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하겠습니다. 드러나지않지만중요하다고생각하는분야에대해서질문해주신이정우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문화의융합은양평군이행정전체를추진함에있어서문화의지붕을덮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특히앞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양평생활문화센터부터양평시장까지를문화로연결하는것에대한중요성을말씀하셔서이에대해방점을두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계획된것두가지하고앞으로해야될것으로나눠서답변하겠습니다. 먼저,계획된것두가지를답변하겠습니다. 먼저,세곡선길에설치하고있는공공미술에관한사항입니다. 정부에서문화뉴딜사업으로올연말에부터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국비가한3억2000투입이됐고,군비가8000투입된4억짜리사업입니다. 본사업은코로나로어려움을겪고있는예술가들의생계비지원에대한목적도있지만윤찬모작가의소설,여울넘이가양평지역을바탕으로쓰여진글이기때문에이이야기를바탕으로한공공미술을9점을설치를하고있습니다. 사업위치는양근천우안입니다. 본작품이설치되면이쪽,양근천에문화를입히는좋은사업이될것으로확신합니다. 두번째는양평시장과양강섬,그리고양평생활체육공원을운행하는양클로에대한사항입니다. 예산심의때도설명드렸지만양근천우안산책로인세곡선길과반대쪽자전거길이양평시장과양강섬을운행할수있는자전거대여사업에대한계획이내년도에잡혀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승인해주신사항입니다. 베트남의그씨클로자전거를제작을해서대여할계획으로정지시에도수월하게남녀노소누구나탈수있는기재이기때문에이거를도입할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되어있어서제안자와협의도하고시장과협의하는과정이있지만충분히협의를해서좋은프로그램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해야할것에대해서는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이정우의원님께서말씀하신생활문화센터는문화예술공동체가활동하고저희과소관은아니지만어울림공동체가공동체활동을하는공간이기도합니다. 이공동체활동중에서예술동아리중심활동이확장성이높은편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들공동체가활성화되면각각분야에서역동적인에너지를만들어내고,이에너지들이밖으로표출되면서하나의문화를만들어나갈것으로확신합니다. 특히올해출범하는문화재단이문화융합의중심적역할을할것으로기대도하고있습니다. 행정지원은하되간섭은하지않는다는기본원칙을가지고성과를쫓지않고차근차근최선을다해서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관련해서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주변에플리마켓이,이제시장을연다고계획이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혹시양강섬하고연결해서운영할의향,계획이있으신지.

아,예,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공동체들이활동하는생산물도있고팔수있는기회들이있는데사실그판매를할수있는장소들이제공이되어있지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생활문화센터를만들면서플리마켓이물안개공원하고연결될수있는동선을확보해놨습니다. 올해12월에간략하게운영,시범운영을해보기도했는데뭐효과는아직검증되지않았지만가능성은있다고보고있습니다. 뭐그공간이적다면...의원님께서미래를보고말씀하시는것같은데좁다면부교,양강섬부교를넘어서양강섬안에까지확대할수있는충분한개연성도있고충분한가능성도있다고생각합니다. 확장을계획할수있습니다.

그양강섬안에사유지도있죠?

예,사유지는개발되지않은곳...산림의식생을갖추고있는곳이지금사유지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문화융합분야에대하여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셔서본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용문읍승격및양평시승격대비사전준비철저관련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양평군에살면서우리이제신주민이라고그러죠. 양평새로들어오신분들한테...왜여주보다도양평인구가훨씬많은데또서울근접거리도가까운데양평은시가안됐습니까? 이부분은아마경기도전체가거의다군이이제없고,시화되는과정에서군이라는그느낌,어감이주는여러가지의뭐랄까,촌스러움또는자연스러움,뭐아마이런여러느낌에서각자마다느끼는것이다르겠지만그런거에대한아마질문같습니다. 저는그런차원이아니라지금당면한양평군내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확충됨에따라서양평과용문은...특히용문의경우이번에거의1000세대라는미니신도시가조성되고있습니다. 그런차제에향후2년이면인구가가히용문같은경우는2만2,3000까지오를수있습니다. 그래서이런사전준비를철저히하라는뜻에서이질문을올렸습니다. 먼저,용문읍승격에대한우리군의여러행정절차와또준비상태가있을텐데그부분에대해서압축해서짧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행정담당관오흥모입니다. 존경하는박현일의원님께서질문하신용문읍승격및그용문읍승격그사전준비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읍승격대비를위해서행정체계개편및부족시설실태에대해서질의를해주셨는데요,먼저읍승격에필요한법적요건,법적요건을충족하고,주민공감대도형성이되고,그런제반여건이조성되면용문읍의승격은당연히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 지금현재저희용문면이1만7700여명의인구조건을충족하고있고요,정확하게는11월말기준으로1만7906명입니다. 읍설치기준이인구2만이상이므로그기준에는지금도달하지못하나나머지사항들,시가지인구비율40%또도시적산업종사가구비율40%이상기준에다충족하고있습니다. 더군다나의원님께서지금말씀해주신대로향후3년내지5년이내에는인구2만충족이되리라고보고있고,사전준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용문이읍이된다는것은양평군민누구나환영할일이고거기에의심을품어본사람은없을겁니다. 적어도’22년이...우리용문에추진되고있는반도건설에서아마입주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2년남았습니다. 반도건설이입주가완료가되면용문은2만명이넘습니다. 방금법적요건을충족하게될것입니다. 그러면2년의여유동안우리는뭐하냐. 이미용문읍승격을대비해서청사를읍에걸맞춰서이미입주했죠?

예,그렇습니다.

예,이제청사는됐습니다. 그리고거기에따른여러가지청소년시설및주차장대책... 또시장의주차장조성도지금현재추진되거나진행되고있죠?

예,추진중입니다.

예,또소방시설도대부분완비가됐습니다. 다만,제가지적하는것들은용문역세권주변에우리어수물터널이라는게있습니다. 그부분이입주가끝나면굉장히...지금현재로서는소통이원활하나향후부족한것들이나올겁니다. 그래서철도시설관리공단에어수물터널에대한종합적인유동성이라든가차량통과,또그지역의역세권향후개발과맞물려서건의를,확장건의를해야된다고봅니다. 두번째,용문역세권주변의도시미관이아주...낡은집또는주변에대한...농촌,여전히농촌어떤환경을가지고있는것들이있습니다. 물론농촌환경이싫다는게아니라적어도역세권주변에걸맞은도시미관,우리관련조례에의해서전반적으로한번재조명할필요가있습니다. 특히철도부지인근의개인사유지라든가가용면적들또신...지금현재미니신도시조성주변의연계도로라든가... 그래서도시,읍승격에걸맞은도시미관과가로수조형,모든것을한번다미리점검을해야된다고봅니다. 또현재양평읍이가진,읍으로서가진여러문화,예술,체육,이런시설도다종합적으로점검을해야되고,또용문이굉장히광폭적인도시입니다. 예전에용문이2개면이합쳐졌습니다,하서면과하북면이. 지금하북면지역인광탄을중심으로한그지역들은굉장히읍승격을해도여러가지열악성을면치못할수있습니다. 그래서그종합적인읍승격에대비한행정이수요되는마을회관이라든가또복합수영장또여러체육시설,문화시설,공연장,이런것들을한번유관부서와종합적으로점검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용문면이읍승격에따른어떤지역개발또주민편의시설또도시기반시설등관계되는사항들을관계부서하고긴밀히협조해서시수요에맞는그런면모를갖추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꼼꼼히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남은한가지,양평시승격에대한부분을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시는여주시승격의전철을밟아선안됩니다. 적어도지자체장을나오거나선출직의원들의어떤무리한강수에의한,공약사항에의한인위적인시승격은있을수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적어도시승격에대한사전자료를주민들한테충분히홍보하고이를알려서민주도형,민이원하고민이요구할때시승격군추진위원이나TF팀을준비하고또거기에따른여러법적인요건과또하나,세제에따른여러증가사항들,또학교에대한특례조항의폐지라든가주민들한테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걸다점검한상태에서주민동의가수반되면시승격을우리군에서민에뒷받침을해서완결이되는식으로가야만이여주의그지역논란과분열사항을겪지않습니다. 지금양평군은여러법적요건중에용문이읍으로승격되면양평도읍...1개도시에2개읍이되면추진가능성이있습니다. 다만,주민들이원치않을경우적어도농촌지역인경우는15만인구가되어야만이추진할수있는어떤여러요건이있을겁니다. 그부분에대한시승격에대한우리군의어떤군수님의방침이나또부서에서검토한사항이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시가되기위한어떤법적인요건들은읍자체인구5만충족이나아니면의원님께서말씀하신용문면이나양평읍이읍으로서규모를갖추고,2만이상씩,그리고15만이상에해당되는인구와또도시제반여건등그런사항이갖추어지면당연히이제시로추진할행정여건은갖추어집니다. 무엇보다의원님께서지금말씀해주신주민합의내지는시에따른어떤공감대형성이가장또중요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말씀대로사전에미리준비해서민관대책위원회나또공론화과정을좀거치고또여론파악그리고민관대책기구발족등그런만반의준비를갖추면서어떤인위적인양평시가아니라진짜우리양평주민이원하는양평시의모습을그려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예,과거10여년전에선출직에출마하시는분께서나는양평군수로취임해서양평시장으로끝내겠다. 뭐이렇게무리한...그런것들이하나의이제반여건을감안하지않은... 지금양평군은전반적으로시승격을좀늦춰달라,지역주민들의여론입니다. 그러나거기에따른모든행정기반이나아까대처에대한것을소홀히할수는없습니다. 아마획기적인분기점은송파고속도로에대한완결,유치냐,아니냐,이부분이아마우리양평시로가는큰분기점이될겁니다. 시로승격될경우주민들이직간접적으로입을수있는여러사항의아까홍보를주문했는데혹시라도나중에군수님읍면순회시에이런부분들을사전에주민들한테한번알려서특히용문읍이나양평읍주민들,이런대상,읍으로되는대상들을대상으로서...등록면허세같은경우는지금현재거의다2배이상인상되죠. 재산세도농지가종합과세가됩니다. 또하나,재산세,건물,주택도마찬가지로오릅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오릅니다. 자동차면허기준도상향됩니다. 일반고교생수업료,입학금도다인상됩니다. 공립유치원생수업료도인상됩니다. 심지어는건강보험료농촌혜택50%를갖다받지못합니다. 이런부분들이종합적으로한가구에미칠수있는영향력에대한또군으로남아있을때혜택에대한것들을사전주민들한테알려서적어도시승격에대한민의공통점,공감대를좀확산하는데...그리고이런문제들은그시기와적정성을주민들기구에서때를맞추는,적어도2025년이냐,2027년이냐...이렇게해서충분히사전이시승격으로가는데있어서주민들의여러논란이없도록미리한번홍보를해주시는걸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으로질문마치겠습니다.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이정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이제시가되기위한요건으로세가지를말씀해주셨죠? 인구15만이되거나또한읍이5만이상인구가되거나또는읍이2개인경우2만이넘어야읍승격이되죠?

예,그렇습니다.

그세가지요건중에서한가지만충족이되면저희가시로어떤...중앙정부에건의할수있는거죠?

예,인구기준으로는그렇습니다.

그래서이제가장...이제여론화,공론화과정을거쳐야되겠지만제일빨리되는길은용문읍승격으로인해서요건이제일먼저충족이되겠죠?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자연스럽고그리고우리양평이시로서의어떤모습을갖추는그런바람직한그런방향으로가야되리라고보고요,지금이정우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용문읍,그리고양평읍이갖추어지면서우리양평군이전반적인시단위구조를갖추어나갈그시기를자연스럽게맞춰가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예,그래서이제아까존경하는박현일의원님이말씀을잘해주셨는데요,이시가되면과연우리군민들한테또는우리행정적으로뭐가유리한지또는비용에있어서군민이조금이라도더부담하는게있는지그러한좀요약을하셔갖고다음의회와정책협의회를통해서한번설명해주실수있겠습니까?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정우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공설화장시설에관하여이정우의원님께서는질문해주시고국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우의원입니다. 지난4월268회임시회에서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촉진등에관한조례가제정되었습니다. 국장님알고계시죠?

예.

군에서계획을세워서추진지금중인걸로알고있는데요,국장님계획에의하면어제까지건립후보지접수마감일로알고있는데접수된지역이있는지,접수된지역을공개하실수있는지답변해주십시오.

예,문화복지국장조규수입니다. 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추진관련사항에대해서이정우의원님께서질문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현황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질문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우선그질문에앞서현재까지우리가추진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의변화로화장률이증가하고있으나공설화장시설부재로타지역화장시설이용에따른군민불편을해소코자우리군공설화장시설건립에,건립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2020년5월13일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촉진등에관한조례를제정을통해공설화장시설의건립촉진등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였고,7월29일공설화장시설건립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주민대표,전문가등으로양평군공설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를구성하였습니다. 10월14일공설화장시설건립후보지공개모집공고안에대한건립추진위원회심의와10월23일양평군의회정책협의회후10월26일부터12월15일까지50일간공모를진행했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공모신청기간내에건립유치신청서가2개마을이접수가되었습니다. 따라서유치신청주민동의서등신청서류에대한1차적으로서류심사가필요합니다. 심사완료후에접수된마을을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공개하지못한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절차는1차로서류심사,그다음에현장심사,그다음에건립추진위원회에서심의후최종마을을결정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공개하는거는좀어렵다는말씀을드리면서양해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앞으로추진과정에서이러한건립을위한성과를도출해내기위해서는많은진통이예상됩니다. 혹시예상되는내용과그러한예상된내용이나타났을때어떠한대책으로가실건지답변해주십시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화장시설은꼭필요한시설이지만우리지역에설치는안된다는우리대표적인비선호시설로최종...후보지선정과관련해서건립지일부주민과지역...주변지역주민들의반대관련뭐집단시위등항의방문등은예상이됩니다. 하지만반대하시는지역주민들에게화장시설에대한설치계획을충분히설명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공설화장시설의유치가되면지역발전의기회가된다,그다음에화장시설은친환경적으로한다는얘기도충분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물론반대하시는분들이설명을드려서이렇게다되는건아니지만우리가인내심을갖고끊임없이대화를통해공설화장시설이성공적으로건립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물론이러한사례들은여러군데가있습니다. 그런부분들도저희가많이벤치마킹해서충분한대화를통해서인내심을갖도록이렇게해서추진할그럴계획입니다.

예,잘들었고요,이러한일련의행정과정에대해서류로홍보한내역을들여다보니공론화과정,지금뭐공청회등군민공감대형성을위한노력이조금미흡하지않았나이렇게본의원이판단되는데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답변해주십시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책협의회때도지적하신사항입니다. 그래서이걸하기위해서는충분한군민들의공감대를이제형성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그때정책협의회한후에물론여러가지홍보를했지만더추진을위해서후보지에대한홍보를위해서우리이장협의회가있습니다. 거기가서도설명을했고,또그다음에우리가보도자료라든지또그다음에기획보도라든지뭐여러가지또그다음에홍보전단등그다음에이제LED전광판등을가지고충분히홍보를했지만실질적인대면홍보가가장크지않냐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뭐다알다시피코로나로인해서직접나가서하는게좀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지속적으로할겁니다. 물론이제2개마을이신청이됐지만우리전군민들의공감대는형성이되어야된다고합니다. 왜냐면이게막대한예산이들어가고또신청한주민그마을에대한부분들도우리가군민들이다시공감을해야만이...신청한마을에서도아,우리지역에서이런것들을하는것에대한것이군민들이공감대가있구나라는걸갖기위해서충분히,계속적으로홍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계획대로라면3개월후에건립후보지가이제선정,확정되는일정으로알고있는데요,국장님생각에는예정대로착착진행이될거로예상되는지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화장시설이전국에한60개정도됩니다. 거기가그화장시설을하기위해서많은지자체에서노력을했던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지금좀늦었지만그래도계획대로진행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최종후보지가됐고해서신청서도받았고,그래서이제우리는여러가지절차,서류심사,현장확인,그다음에건립추진위원들의최종심사를받아서추진해서내년3월까지는우리계획대로이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물론거기와더불어서주민들의공감대와또우리추진을의사를표시한마을에대한부분들을충분히공감대를갖도록이렇게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정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우리국장님께공공화장시설에대하여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의장이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공공화장시설관련해서인근이천에서추진하고있는...여주,이천지역에대한지금갈등이많이이루어지고있다는말씀많이듣고있습니다. 이부분과그다음에인근가평군에서도우리하고인접면인설악면에다가또화장시설을설치한다는그런얘기가조금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면을봤을때과연우리가어떻게또시간적으로좀신속하게해야되는지라는문제,좀필요하다고,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이문제에대해서도과장님좀관심가져주시고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국장님.

예,마지막으로부연설명을드리면실질적으로우리군에서이렇게열심히한다는것보다는...다되는건아니고또의회에서도적극적인협조와또이런관심을가져줘야만이이렇게이사업이성공리에마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끊임없는대화와또그다음에갈등을최소화해서이렇게진행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세무과장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질의,질문순서입니다. 세수증대방안에대하여이정우의원님께서는질문해주시고,과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정우의원입니다. 지방세수증대방안에대하여묻겠습니다. 과장님,2021년도예산중에서세입예산이지방세수입이차지하는비율이약14%,860억정도되는거아시죠?

예,그렇습니다.

예,최근끝이보이지않는코로나19위기로전국지방자치공통으로자주재원확보가무엇보다도절실하다고보는데과장님공감하시나요?

예,절실히공감하고있습니다.

예,그어느때보다도탈...세금탈루나은닉세원을많이발굴하여자주재원확충이필요하다고보는데올해의경우세원발굴현황에대해서좀말씀하여주시고,향후이를추진하는데어려움은없으신지,있으시다면생각하고계시는대책방안에대해서답변해주십시오.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이정우의원님께서질의하신세수증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탈루세원을조사한주요실적으로는사치성재산을조사해서약32억원을추징하였고,또비과세·감면부동산을조사해서약6억원을추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우리군세입예산중에서지방세가차지하는비율은굉장히낮습니다. 따라서탈루세원조사를통한자주재원확보가절실하다는것은세무공무원모두가인식하고있지만그동안탈루세원조사업무를비중있게추진하지못하였다고생각됩니다. 탈루세원을조사하는데있어서정말많은시간과인력이필요합니다. 특히사치성재산조사의경우에는각종자료도수집해야되고또현장조사를,수회에걸쳐현장조사를해야만이저희가추징할수가있습니다. 조사를하여서추징을하여도조세저항이너무나도강하기때문에공무원들이굉장히시달림을많이받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의신청이나또소송으로이어지는경우도굉장히많이있습니다. 이렇게탈루세원을조사하는데에업무가굉장히쉽지만은않은데아직우리부서에는전담인력이있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본업무추진에저희가좀더적극적으로하지못하였다는그런생각을하게됩니다. 또한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조사하지못하여서소송에서패소한사례도있습니다. 앞으로세수증대를통한자주재원확보를위하여서사치성재산조사나비과세·감면부동산조사를더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효율적인세원조사를위하여서취약분야에대한핀셋조사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하지만탈루세원조사를통한지속적인세수증대를하려면전담...조사전담인력이꼭필요하다고판단되므로조직관리부서에TF팀구성이나또한전담팀구성을적극적으로건의하는등세수증대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부서의가장중요한과제인세수증대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신이정우의원님께감사드리며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예,답변잘들었습니다. 여기행정담당관님계신데인력의필요에대해서같이공감하십니까?

예,공감합니다.

예,다음정책협의회때방안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정우의원님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세수증대방안에대하여세무과장님께추가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세무과장님께서도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송요찬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끝까지방청해주신기자여러분,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말씀드립니다. 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7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