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는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고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개장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 인정시장이 지금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조합에서요. 그래서 현재 그거를 같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할라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그렇게 돼 있구요 추후에 어차피 상인들의 서명을 다 받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더 확대를 좀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현대화사업만 1차적으로 시장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상인회하고 그 주변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랑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니까, 구역을.

네, 맞습니다.

근데 인제 그 자체가 좀 저희들이 그 주변에도 그것이 인제 현대화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조합이 구성돼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근데 실제로 또 주변에 현대화사업 외 지역에는 별도로 또 상인회가 다 구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섣불리 지금 저희들도 뭐 그렇게 추진을 할라고 하고 있지만 그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그 시간을 두고 어떤 협의가 좀 있어야되지 않겠냐 그런 사항을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안한다는 얘기는 안하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는 구역을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서류 문제가 왜냐면 그분들 상인들의 일일이 다 서명을 또 승낙서명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런 그 관련 서류 있지 않습니까, 고거를 계속 보완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약간 좀 미비돼가지고,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특성화시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으로 요번에 새로 선정된 그니깐 이게 인제 2년 단위로 선정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요번에 인천모래내전통시장이 2021년도에 선정이 됐구요 그리고 간석자유시장이 있습니다. 간석자유시장은 작년에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인제 2021, 아, 올해죠, 올해 12월에 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네, 2년이기 때문에 간석자유시장도 인제 12월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선정이 되는 사항이죠, 2021년도에 거기는.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 두 개만 지금 선정이 되는 겁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상인회하고 특히 인제 장승백이라든지 만수시장이라든지 열악한 시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하고 실제적으로 컨설팅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기 뭐하니까 고런 거를 좀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상인들하고 상인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최근에는 아니라 먼저 한번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특히 뭐 모래내시장하고 구월시장만 일차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매출감소가 한 평균보다 한 뭐 60%이상 감소가 됐다 그렇게 주장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모래내시장하고 구월시장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현재 뭐 아직까지는 좀 주민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시장 자체는 약간 좀 홍보 부진인지 모르지만 반응은 별로 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6810만3천원이 증액된 14억90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주말농장 사용료 전년도보다 50만원 증액된 85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담금 중 과징금으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수산관계 위반 과징금으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과태료 등으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등 6개의 위반 과태료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중 국고보조금으로 식량관리 운영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지난해 보다 6377만5천원이 감액된 3억43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3쪽 중간에 기금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4개 사업비로 지난해 보다 3억3187만6천원이 증액된 4억296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51개 사업비에 6억41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2090만5천원이 증액된 24억22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안정 도모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농업기반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농업인 안전보험료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농지보전관리사업, 394쪽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 직불제 사업관리비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 직불 기타보상금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선발 운영비,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 정부양곡관리비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민간경상 보조 및 기타 보상금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2억996만원이 증액된 4억132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하단에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396쪽에 먼저 공공주말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53만6천원이 감액된 3629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버농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6224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육성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토량개량제 지원사업, 398쪽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벼보급종 공급사업,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사업, 400쪽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보조사업 자체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401쪽에 우량모돈교체 사업,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전년도보다 966만4천원이 증액된 11억21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하단에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 단위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광견병 예방 접종 지원 사업, 402쪽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주사 지원 사업, 돼지유행성폐렴 예방주사 사업,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사업,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조사 사업, 구제역 방역 지원 사업, 가축방역 지원 사업, 404쪽에 축산차량 GPS상시 전원 지원 사업, 가축방역차량 운영 사업,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 축산물 위생 점검 지원 405쪽에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지원, 유기동물 관리사업, 406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유기동물 포획 지원 사업, 동물 등록제 지원 사업, 반려동물 교양 강좌 사업, 407쪽에 유기동물 검진 치료비 지원 등 18개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2107만2천원이 감액된 3억226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중간에 어업 생산향상 도모와 관련해서는 먼저 친환경 어선 장비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6000만원을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에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관계법 위반 과징금 단속기간 이전비로 450만원을, 시설항로 표지관리비로 1320만원,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지원 사업으로 1억4000만원, 어선 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민간경상보조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항유지보수비로 4000만원을 시설비로편성하였고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비로 1300만원, 수산물 제작용, 저장용기 제작 지원으로 1100만원을 각각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591만8천원이 감액된 4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로 1205만4천원과 기본경비로 37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네네.

저희가 인제 그 반려동물에 대한 견주를 대상으로 인제 하는 거거든요. 현재 계획은 대강당에,

대강당

대강당에 500명 기준으로 6회로 해가지고 전문 강사를 모시고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에 대한 에티켓이라든가 인제 그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교정 요런 부분들을 이제 강연을 할 계획이에요. 인제 코로나19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인제 그 모임 강좌는 인제 고려할 부분이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 악화될 경우는 인터넷 강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