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단가가 적게 되어 있는데 사실 7만5천 원으로 부족합니다. 횟수를 줄여서 금액을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횟수로 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항이 내려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복 18만 원이면 제작 가능합니까?

사계절에 두 번씩,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합니다.

매일 입잖아요. 18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근무복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디는 40만 원, 35만 원, 15만 원까지 근무복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예산서 세울 때는 맞춰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과가 군의 얼굴이어서 민원복을 입고 계시는 데 괜찮나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께 보건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방역과 유성임 과장과 주민건강정책과 남우주 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입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방역과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정영란. 감염병관리담당 오정관. 감염병대응담당 윤태식. 의약관리담당 이강순.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 박경미 담당.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 치매관리 강경숙 담당. 치매지원 형미랑 담당. 정신보건 허복심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521쪽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82억5,1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7,629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비 4억3,387만 원, 기금 18억8,686만 원 등 보조사업비 28억2,314만 원과 군비 54억2,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시켜 주시길 희망하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방역과 보건행정담당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 체계기능 강화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 11억1,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청사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억4,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23개 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849만 원과 공공운영비 2억1,053만 원입니다. 보건행정업무추진으로 의료장비 수리 및 방사선실 운영, 노후행정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강화를 위해 보건사업 추진여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개 보건기관에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읍면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추진에 필요한 방문건강간호사 약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억4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로 보건기관 시설유지관리비 1억4천만 원, 2021년에 추진코자 하는 공공격리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48백만 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공사 공사비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장비기능보강, 노후행정전산장비교체, 상시선별진료소 집기류 구입 등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4,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억3,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담당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은 방역소독업무,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으로 총 14억226만 원입니다. 방역소독 업무추진입니다. 방역소독업무 예산은 3억35백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소독약품과 방역용 유류구입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업무추진입니다. 526쪽,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위해 1억5,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관내 주민대상 대상포진 유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약품구입비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지원입니다. 예산은 1,57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한센병 등록환자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예산은 6억7,007만 원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예방접종, 노인성 폐렴구균, 독감 등 예방접종약품구입비와 접종비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예방접종전담인력인건비로 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예방접종사업비는 9,056만 원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및 독감접종비와 영유아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은 3,568만 원으로 전담인력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입니다. 결핵역학조사는 1,12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약품구입비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531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 지원 1,620만 원과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노인 등 취약계층결핵관리 1,327만 원을 계상하여 결핵확산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에이즈 및 성병진단시약 구입과 에이즈감염인 치료비 등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감염병대응담당 소관입니다. 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예산으로 9억5,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1억5,628만 원, 살균소독비 16백만 원, 마스크보호복 등 코로나19 대응 소모품 구입 3억5천만 원, 급식비 및 임차료 1,860만 원,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약품 구입 및 코로나19 예방 손소독제 및 살균소독제 구입 등 1억2,750만 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자가격리자 생필품 및 급식비 85백만 원, 열화상 카메라 구입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병리검사실 운영은 2,008만 원으로 각종 검사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약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전담요원 인건비로 3,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해 7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호흡기 발열환자의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담당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은 백내장수술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 출산지원업무입니다. 의약업무추진을 위해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 등 14백만 원과 60세 이상 주민의 백내장수술 지원비 23백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6,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지원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업무입니다. 예산액은 11억9,176만 원으로 출산장려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담양을 만들기 위해 출산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및 산전검진수첩제작 등 1,013만 원, 출산장려금 6억2,250만 원, 영유아안전장비 구입 지원과 출산축하용품구입비 4,250만 원 그리고 출산후 제공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6천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 4,608만 원 그리고 영유아·예비부모·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검사비 지원비 등 의료 및 구료비 7,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출생일 기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지원되어 1억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태아의 출산을 위한 신혼부부건강검진 지원과 한방난임치료지원비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도우미 정부지원금에 대한 국도비 지원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가정의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도비사업으로 7,3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시술비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주민정책건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정책담당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 금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도시사업 추진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9억6,165만 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업무추진은 1억7,766만 원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관리프로그램, 아토피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6,776만 원과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서 제작 및 연회비 납부 등 1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담배없는 생태도시담양을 위하여 금연지원사업서비스 사업으로 2억1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연전담인력 및 금연지도원 인건비 1억3,299만 원과 금연행동강화용품 등 금연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예방을 위한 행사운영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금연보조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2억8,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걷기체조 등 주민참여형 신체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인건비 2억4,278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강사 등 사무관리비 1,902만 원, 건강걷기대회 행사운영비와 신체활동경연대회 추진 등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인 대사증후군 관리와 심뇌혈관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제공과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7,1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사업은 보습제 지원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1,0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 및 노인구강보건사업 운영을 위해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을 조선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6,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사업대상이 기존 70에서 120명으로 증가되어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전담인력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방문보건담당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암예방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9,049만 원입니다. 방문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40명과 방문관리대상자 약품구입 등 1억4,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1,160만 원, 암예방관리사업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한의학적으로 접근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갱년기건강교실, 한방기공체조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전담인력인건비 2억3,492만 원, 일반운영비 1,522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약품구입비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경로당 순회진료에 필요한 의료약품구입비 1,090만 원, 암조기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9,674만 원, 암환자의료비부담경감을 위한 의료 및 지원비 8,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용품 구입을 위해 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1,7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취약계층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만 40세 이상 간암고위험군을 대상으로 B형과 C형 간염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검진비 8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예방교육, 재활관리약품구입 등 2,6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대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오는 1월에 개소되는 창평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건비 및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예방부터 관리까지 원스톱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비는 총 10억3,529만 원으로 먼저 치매관리담당 소관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4억359만 원과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7,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4백만 원, 치매환자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1백만 원, 치매환자관리방안 연구용역과 일반보전금 2,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조호물품과 치매돌봄서비스 키트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9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담당 소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예방교실사업, 치매선도단체사업 추진, 치매안심마을사업 등 치매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1억6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치매환자영양제 구입 및 검사비로 의료 및 구료비 2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는 치매환자대상으로 월 3만 원 이내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82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난청검진지원사업비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인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예외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담당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은 자살예방관리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4,638만 원입니다. 자살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인건비로 1억3,554만 원, 임상자문의 수당 및 정신건강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4,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과 대상자 사례관리약품 구입을 의료 및 구료비 등 1,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코로나 우울심리 방역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조기치료 그리고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비 지원으로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위해 기간제인건비 7,264만 원과 자살예방전담인력인건비 3,5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기간제 수당지급을 위해 1,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23개 보건기관에 각종 사무기기 관리 및 공공운영비, 월액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2억2,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소가 군민의 질 좋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대상포진은 5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1,000명이 아니고 사실은 3,000명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번 본예산에는 1,000명을 해주고 1회 추경에 추가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대상포진은 약값이 약 8만 원 정도입니다. 자부담 50%는 군비 세입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50%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먼저 약을 사고 추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그렇습니다. 유료접종도 올해는 9천 원입니다마는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차후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회계부서로 넘기고 있습니다.

넷째아 이상은 출산장려금 1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분할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백만 원으로 계상된 것이고요. 전라남도 평균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향후에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면 담양호 상류부근에서 군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자살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고젝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수시로 자살시도로 경찰서 신고를 받고 전담인력이 출동했고요. 자살수는 작년에 담양은 9명이 자살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자살한 인원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살시도자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한 곳이고요. 차후 설치할 때도 경찰서와 협업해서 자살시도자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말씀이 있어서 보건사업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경로당과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2021년도 배부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