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세입징수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후 예산안 조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징수과 소관 사항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징수과장 우홍환입니다. 지금부터 세입징수과 소관 2021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8쪽 사항별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8900만원 감소한 61억원으로써 지방세 과년도 세입이 25억원 세외수입이 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정부 포털민원 등 수수료 없는 전자서비스 민원 증가로 증지수입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411만원이 감소한 8억1403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부과징수 항목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1759만원, 일반운영비로써 고지서유인비 등 5236만원, 우편물 발송대 등 공공운영비로 1억9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납부홍보 일반수용비로 플래카드 그리고 사전안내문 제작 등으로 2088만원, 다음은 예산서 370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1296만원,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하여 체납처분공매수수료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이용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일반수용비로 350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 활동 지원을 위하여 급량비 192만원, 스마트폰 통신료 672만원, 차량유지비 408만원, 구세징수포상금 1000만원 등 2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5094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5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써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로 3311만원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12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인력운영비로 차량취득세 민원 창구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1억7515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급량비 등으로 2455만원과 기본업무 출장여비 354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세입징수과 우리가 통합재정수지가 2010년도에 5억 적자가 나서 대책이 자체 세입 확대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메꿀려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세입징수과에 요구했었던 게 세수 확충 방안 적극 반영해서 과태료 과징금 등 수납율 제고 대책 마련 하라고 했죠?

네네.

네네, 2021년도에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징벌적 과세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얼마나 더 거둬들일 예정이십니까,

그거는 뭐 거둬들일 예정 이런 계획은,

대책을 마련하라니까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과태료 이런 거는 뭐 물론 이제 추정치는 있겠지만,

추정치,

근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과태료 과징금은 해당 부서에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총괄부서인 세입징수과에서 추정치가 없어요?

추정치는

몇 프로, 몇 프로 더 징벌적 과세를 더 하실 겁니까?

저희 세입징수과에서는 과태료 과징금에 대해서 일단 해당 부서에서 당해연도분에 대해서는 부과 징수를 하고 1년이 지난 체납금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인계를 받아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구요 여기서 인제 과태료가 저희가 인제 세외수입 과태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과징금 과태료 성격에 그런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한 26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인제 저희가 과년도로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은 한 3분의1 정도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60억의 3분의1

네네.

그거를 2021년도에 징수받을 예정이라 이거죠,

아니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뭐 그래서 과년도분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 그 정도 분을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이게 보면 뭐 이런 대책 전에 보더라도 평년적 다른 년도하고 비슷하게 30억 정도는 노상 이렇게 추정치로 잡고 있지않아요.

네, 그렇죠.

그럼 대책이

평균 연도 프라스해서 약간 산출하는 것이 뭐 3개년도에 평균 징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인제 내년도 예측, 과년도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제고 대책이 없네,

저희 세입징수과에서는 최대한 그런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체납정리 기법을 활용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받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19하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남동구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도도 비슷한 양상인데 그 어느 부분으로 보면 수납율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렇게 보지 않나요,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자체세입을 통해서 그 뭐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메꾸겠다라는 거는 허구적인 구상이네요.

고거는 저희는 뭐 세입징수과에서 그런 세입이 과년도 체납분이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해서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근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코로나가 종식이 안되고,

네네, 어쨌든 수납율 제고 대책은 없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평균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좋아서 수납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게 과장님의 답변이시죠?

물론 이제 가능성도 있지만 또 저희가 인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유휴 구유재산 매각 및 임대 방안을 강구하라는데 그 지금 내년도에 유휴 구유재산을 매각할 물건이 있나요?

고거는 저희가 아니구요 아마 재무과나 아니면 그쪽

재무과?

네네.

임대도 마찬가지구요?

네.

네네, 우리쪽은 아니고 근데 인제 세외수입 체납액 근절대책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는 내년에 힘들다,

아, 힘든 거 최대한 열심히.

그니까 여건이,

저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과에서도 내가 얘기한건데 우리 정책사업에 자주재원 확충이잖아요. 거기에 편성목 통계목 201-02 공공예금 요금 세제, 제세 우편물 발송대 이것도 요렇게 본예산에는 삭감해놓고 추경예산에 올릴 예정이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올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예산 편성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죄송하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뭐 예산 편성 시작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희 세입징수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총괄부서로 올리고 그런 서로 예산 총괄부서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조정 과정에서 고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전년예산 대비 거의 100%를 기획예산과로 올렸는데 3125만9천원이 아, 요거만 얘기하는 거, 나중에 내가 질의할건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된 액수라고 봐야죠 아니면 미리 세입징수과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려줬습니까,

조정된 금액이죠?

네.

모든 게 기획예산과가 문제네요.

아니, 뭐 그거는 저희가 제가 인제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구요 일단 저희는 2021년도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하여튼간 100% 올렸는데 이렇게 조정이 됐다라는거죠?

예산 조정 과정에서 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0% 올린 거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로 100% 올렸는데 우편물 발송대를 근데 이렇게 3100만원 정도가 조정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과장님 굉장히 안타깝겠네.

속 시원하게 답변해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를. 그러면 이런 예산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항별 예산서 중에? 이렇게 조정된 예산이?

저희는 우편물발송 사전안내문 제작도 이거 조정된 거 아니에요?

더 줄이면 안돼요, 하여튼간에 이 우편물 발송대만 저 본예산에 기획예산과 때문에 조정됐고 추경으로 올릴 예정이고 나머지 예산은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사항별 예산서 147쪽에 보시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이것도 한 1497만6천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세외수입 체납액을 근절할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발품도 많이 팔고 많이 돌아다니고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절대책을 추진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대폭 삭감하게 되면 이거하고 맞는 얘기에요 이게? 아니 어쨌든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하고 그다음에 밑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야지 이게 저 세외수입 체납액을 근절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동력이 되는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라든가 이게 이렇게 1500만원씩이나 감액돼가지고 이거 근절이 되겠어요, 이것도 안타깝죠.

아, 요거는.

이거 감액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감액한 거죠,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라고해서 한 거 아니에요, 감액하면 안되는데

아니 그거까지는 뭐 제가

말하기 힘들어요,

잘 모르는 사항이고,

왜 몰라요, 과장님이 세입징수과 과장님이신데.

일단은 그 기본업무 출장 수행여비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출장일수가 6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4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아, 일수가 줄어들면서 그런 거예요?

네네. 이걸로 그 이렇게 줄여도 저 세외수입 체납액 근절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여튼간 예산은 절감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게 과장님의 답변 아닙니까?

네, 주어진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아까매 얘기했던 그 우편물 저 발송대 이거 우리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 세입징수과에서 본예산에서 감액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주면 안되요.

어떤

3100만원을 조정당해서 우리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조정,

조정 당한 거 아니에요.

예산파트에서 답변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당한 거 아니에요, 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 부분은 예산실에서 저희는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저는 세입징수과 이런 세입세출 예산은 이렇게 보는 거고 아마 예산 파트에서는 남동구 전체적인 예산을 인제 총괄해서 세입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저기 그쪽에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도 편성권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성격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예산을 그다음에 최종 청장의 싸인에 의해서 편성해서 우리한테 왔어, 우리 의원들은 심의 의결권이 있잖아요. 추경예산 안 세워져도 문제 없어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구요 어떻든간에

뭐가 그래요, 뭐가 그래?

예산이라는 거는

기획예산과는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안된다?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편성권은 그 저기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예산 심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거니까 관련 규정에 맞춰서 적합하게 와서 편성이 편성을 했고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뭐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같은 경우는 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그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심의 의결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2021년 본예산에서 이렇게 3100만원 감액해 왔기 때문에 추후 추경때 심의 의결을 안해주고 그래도 문제 없다는 거죠?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하여튼간에 제가 과장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뭐 내년도는 어떻게 될건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독촉장 같은 거 발급 저기 뭐야, 대상자한테 보내는 거 횟수를 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최악의 경우는.

그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이게 본예산일 때 이렇게 그 미리 이게 내가 볼때는 그 3100만원도 2021년도에 우편물 발송대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 의결을 받아야지 여기서는 이렇게 본예산에서는 3100만원을 삭감해서 올라오고 또 4월이나 그 시작되는 1차 추경서부터 2차 3차에서 또 3100만원 올려서 해달라고 이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큰 하자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의 얘기도 이해가시죠, 왜 대답 안하세요?

이해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입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9쪽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 총액은 2750만원이 증액된 446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판매수수료 3600만원, 대행사업 이자반납수입 10만원,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등 4개 사업 위반과태료 각 100만원, 시비보조금 우수 공예품 개발장려금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75쪽 설명서 148쪽입니다. 2021년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 총액은 4억6820만8천원이 감액된 12억5419만원입니다. 수출지원사업비로 전년대비 725만원이 감액된 4억1499만3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기업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기업정보이용수수료 중소기업 통번역수수료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390만원과 공공운영비 184만3천원 행사운영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225만원, 해외지사 사업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지원 및 단체참가지원,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해외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지원, 수출판로 서비스 지원으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비로 예산서 376쪽 설명서 1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중소기업 지원 관련 플래카드 국내우수인증현판, e-기업지원 종합가이드북, 구청장 기업방문 일자리창출 협약서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개발장비사용료 지원 사업, 국내전시 박람회 개별참가지원사업,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단체행사 지원, 민간이전사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산업재산권 출연 지원, 아이디어제품 수출 패키지 지원, 국제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지원, 국내외우수인증획득지원, 스마트공장 확산지원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니클러스터 사업단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230만원, 클러스터 수출지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선정으로 예산서 377쪽 설명서 150쪽입니다. 우수기업 현판제작비 표창장 제작비로 일반운영비 26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재정지원을 위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입찰정보시스템 이용료 230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450만원, 노사화합을 위한 노동단체 행사지원 1000만원, 국가산업단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66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쪽 설명서 151쪽입니다. 전시판매장 안내 및 홍보물 제작 피복비,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와 전시판매장 시설장비유지비 2200만원,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일반운영비는 계량기 정기검사 유인물 제작, 정량표시 상품검사비, 사무관리비 1300만원, 표준계량대 유지보수비 200만원, 승강기 운행정지표지인쇄비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사민정 고용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노사민정 협의회 및 실무분과회의 참석수당 2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79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수용비 기본업무 수행 특근 급식비, 출장여비 등 29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9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150억원을 융자 규모로 업체당 3억원에서 5억원 이내를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말 55억9371만원이며 2021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이자수입 1억1247만원, 중소기업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보전 차액 지원 4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3억6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과 지출 계획은 전년대비 각 1억8986만원이 감소된 10억6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그 예산안 377쪽에 하단에 보니까 국가산업단지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있어요, 이거 500만원 이더라구요,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가입을 했구요 작년 추경때 500만원을 해서,

아, 작년에

네, 한번 납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도 다시 연말 매년 500만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중소기업전시판매장 인건비와 시설설치비용이 지금 들어왔어요. 자료 보니까 소래현대화사업체가 지금 12월 22일날 개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우리 2층 이잖아요, 전시판매장은.

네네.

그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가봤는데 아직 정비가 완전히 덜 됐던데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돼 있나요?

지금 4월중에 준공되는 거로 지금. 올 4월?

2층은 올 4월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인건비가 12개월분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년 1월부터 직원은 쓰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죠?

네네.

그러면 공사 공기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정리정돈은 하셔야되니까 1월부터 쓰신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죠, 제가?

네네.

이거는 좀 이번에는 위탁이 아니라 직영으로 운영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전에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직영하시면서 문제없이 또 우리 남동구에 예산에서 좀더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하셔가지고 과장님 열심히 좀 협조해주시고 직영으로 성공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제가 인제 그 과장님 어디야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여기 어떻게 예산에 빠졌네요?

네, 예산에 네.

아니 왜 뺐습니까?

저희가 내년부터요 기금으로 총괄로 해서 일반회계에다 편성하지 않았구요 총괄로 기금에서 운영을 할려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그 해서 운영 안하고 기금 자체로 한단 얘기에요,

당초에 전에는 일반회계가 없었거든요.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기금으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6년도인가 일반회계를 처음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초대로 기금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기금에서 직접 이자보전하는 그 지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일반회계로 안돌려서?

네, 전에 민선6기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금으로만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10 제가 기억하기론 2015년도인가 그때부터 일반회계를 조금씩 세웠었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우리 기금에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것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 다음에 일반회계로 융자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중소기업 기금에서 직접 어떻게 이자보전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작년 예산에도 4억이 있잖아요,

아, 작년에 그래도 통합해서 기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 기금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거에요, 작년에도 저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기정액이 4억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얘기 하세요.

네, 그동안 지금까지 이 기금이 아마 2천 몇 년도부터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쭉 기금가지고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자보전사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네?

언제까지.

현재까지요, 근데

아, 근데 작년에는 왜 4억을 여기에 저 예산에 편성을 해놨냐구요,

최근 2, 3년동안 일반회계로,

최근 2, 3년이에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민선7기에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아니 민선6기때 아마 그 일반회계로 조금 세운 거 같습니다.

아니 그니까 일반회계로 세운 다음에 이자 보전해주는 게 맞다니까요 예산편성상.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세워서 전출을 시킨거죠 기금으로.

그렇죠.

네네.

근데 왜 일반회계 그걸 빼놓고서 편성을 했냐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예산을 사실 좀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네, 예산을 저희가 2억원을 올렸는데요 좀 삭감됐습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무슨 기금에서 직접 준다 그래요,

사실 기금 이자수입가지고

아니 지금 지금 남동공단에 기업들이 다 쓰러져가고 있는데 딴 거 보다도 이걸 해야지 어떻게 이걸 조정을 합니까,

기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요,

2억을 올렸는데 2억이 조정됐다매요,

네.

그거 저 과장님 요거 끝난 다음에 기획예산과로 이거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요청했었던 공문 있죠, 공문하고 요구서 있죠 저한테 하나 가져오세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하라니까 자꾸만 기금 기금하니까 과장님 왜 그러세요, 그냥 속에 있는 얘기해요. 자 2021년 남동구 예산편성 방향이에요 그죠, 이거, 이거 받으셨죠. 요 받으셨잖아요, 그죠, 받으셨죠 과장님?

네.

요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세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그랬죠. 요기 노란 걸로 이렇게 한 거 과장님 보셨죠?

네네.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저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이게 9800만원 드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으로 주면 우리 예산 편성상 한푼도 안 들죠? 여기 했잖아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그 판매장을 위탁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아니아니 그니까 일단 직영으로 한다 그랬는데 직영을 지금 과장님 한다고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 재검토하니까 그 9800만원 절감한 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가자구요? 그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아니 곤란한 건 아니구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지금 향후 1, 2년 정도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 다음에,

아,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근데 저희가 위탁을 줘도 저희가 어차피 인건비나 그 관리비 같은 거 지원을 하는 위탁이 있거든요. 그러거나 완전 위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완전 위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전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노란거로 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니까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 대상이라 이거지.

위원님.

중소기업안정화자금도 2억이 조정된 상태에서 9800만원 해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자금으로 9800만원을 추경때 다시 편성하세요.

저희가

아무튼 고려해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운영 관리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위탁을 만약에 줘도 저희가 완전한 위탁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구에서 관리비나 그런 것도 모든 걸 지금 수탁자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그 예산이 우리가 직영을 하는 예산이나 그 예산이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그 수익성이나 그런 것들 좀 판단해본 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조례 개정,

아니 나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로 경기침체로 진짜 우리 남동구에 모든 기업들이 다 쓰러져가고 있는데 소기업, 우리 저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2억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억을 저 조정했다니까 이거 민간위탁으로 해서 9800만원을 저 삭감해놨다가 나중에 저 4월달에 1차 추경때 이걸 9800만원을 올리세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네, 좋은 의견이신데요,

좋은 의견이죠, 좋은 의견은 반영을 해야지

네, 근데 저희가 4월달에 개장을 하게 되면 좀 늦을 거 같구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저희가 소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지원이 가능한 걸로 기금도 충분히

4월달에 그럼 저 추경으로 올리세요, 자금 일반회계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그 자료 가져와서 내가 기획예산과장 불러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376쪽 하단에 보면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도 2억이 삭감됐어요 과장님 그쵸? 삭감됐죠, 376쪽 하단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떤 게 삭감이 된 거예요? 여기 설명이 없어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자치단체 이전 말씀하시는 거,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바로 이렇게 옆에 보면 2억768만원,

그게 중소기업자금 전출금 그게 삭감된 겁니다.

전출금이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그거나 지금 아까 신동섭 위원이 말씀하셨던 377페이지 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나 이게 제가 보니까 이번 모든 책자에 문제점이 뭐냐면 삭감이나 만약에 삭감이 됐으면 여기다가 제 생각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쓰고 이렇게 삭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여기도 없고 책자에도 없고 사항설명서에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모든 과에서 지금 동일하게 말해서 통으로 예산을 그냥 이렇게 쓰더라구요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제가 지금 추경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거를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빠졌구나 이걸 안 거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니깐 요거는 모든 과에 삭감하고 증액되는 내용을 예산서에 기재해주세요, 같이.

네,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

이렇게 통으로 아니 예산서를 어떻게 2억하고 3억을 어디서 삭감됐는지도 어떻게 기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과장님?

네.

네, 해주시구요.

네.

어 참, 저도 인제 기획예산과에 굉장히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올해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했는데 아, 참 지금 이렇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그렇게 참 손질할 게 따로 있지 이렇게 손질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잘 기재해 주세요.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현장 방문 기업전시판매장 잘 보고 왔어요. 과장님, 잘 보고 왔다구요,

네네.

근데 인제 저희가 내년 4월에 개점할 그런 계획이죠,

네.

입점업체가 몇 개 업체가 접수가 됐나요?

지금 52개 업체가

52개, 앞으로 몇 개 업체 더 모집할 예정인가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충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직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직영을 한다 그랬죠, 지금 직영, 직원이 두명,

네.

두명에다가 인제 보니깐 뭐 무슨 뭐 피복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구요 홍보비도 있구요, 피복비 홍보비 뭐 세금, 행사비, 행사비도 한 400만원 정도 개장 행사비가 있어요 또, 그렇죠?

네네.

400만원, 개장 내년 4월에 또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다시피 물론 뭐 다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 물론 구청, 구청 현관 1층에 있어야 진짜 제대로 홍보가 되는데 어쨌든 이리저리 사정으로 인해서 언더파크로 갔다가 또 소래포구 현대화사업까지 갔어요, 장소가. 상당히 이리저리 왔다갔다 했는데 이거를 직영을 할 경우 매년 지금 한 2년 정도를 직영을 하다가 2년 후에는 위탁을 줄 그런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꼭 2년을 하고 2년후에 위탁을 줄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가요, 뭐예요? 2년후에 준다는 거는,

저희가 꼭 2년이라는 것은 아니구요 뭐 1년 할 수도 있구요 저희가 좀 안정화를 이룬 다음에 그렇게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직원을 두 명을 뽑아가지고 피복비 사주고 개장 홍보비 400만원씩 들여서 2년동안, 1년이나 2년동안 했다가 운영이 잘되면 이제 위탁을 준다는 얘기아닙니까?

네네.

성공적으로 한다고,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그 소래포구 현대화 그 보니까 31평이더라구 또 장소도. 위치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더라구요. 31평에 작고 거기서 해가지고 그게 두 명이 직원이 관리를 하면서 홍보해야지 인터넷 또 아무튼 저 쇼핑도 인터넷 판매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 판매도 해야지, 정리정돈 해야지, 여러 가지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 수익성을 좀 1년 2년동안 그 수익성을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 같아요, 얼마나 그게 수익성이 될 거 같아요 그게, 직영할 경우.

저희가 물론 어떤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이요 중소기업들의 어떤 자긍심이나 어떤 우리 남동공단에 이런 어떤 전국적으로 가장 큰 공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구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그런 심리적인 뭐 중소기업들한테 그런 구에서 이렇게 중소기업들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꼭 저희가 무슨 흑자까지는 뭐 그렇게 흑자가 날, 최대한 저희가 그런 홍보도 하면서 판매도 하면서 그런 바이럴 마케팅 뭐 그런 중소기업들이 사실 마케팅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시를 해서 많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물론 흑자를 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처음에는 좀 열심히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람도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인제 흑자를 낸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흑자를 낼려면 유동인구도 좋은 장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썩 조건이 좋은 거 같진 않아요. 어쨌든 장소가 그 뭐야 활어회 회 파는 판매, 회 파는 판매장에다가 거기다 2층에 또 31평에다가 위치도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거기는 커피 까페 이런 게 잘 적용이 될 거 같고 돈을 수익성을 낸다면 까페나 이런 게 그 양념집이나 이런 게 더 맞지 우리 홍보관을 갖다 거기다 한다는 거는 위치상 어렵다, 그래서 직영을 꼭 한다는 이유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구청에 있는 1층에 로비에도 참 좋은 한 2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잘 꾸몄잖아 그런데다가 거기서 또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어쨌든간에 이제 폐점이 됐어요, 폐점이 됐는데 꼭 갈데가 그렇게 없는지, 전시, 저 소래포구 현대화어시장, 어시장 그 사업장에 31평을 해서 거기다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홍보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고 또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도 1년에 1억씩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계속. 뭐 2년할지 3년할지 모르지만 또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세내고 세금내고 뭐 또 피복비 사주고 직원 피복비 사주고 이렇게 해서 그게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는가 그래서 잘 검토를 하시고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여기서 이번에 반영이 안되면,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될 거에요, 그래도 할 거에요, 직영을?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마케팅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물론 흑자를 나는 것도 목표를 삼겠습니다. 대신 어떤 그 중소기업들의 어떤 뭐 희망이나 여망 같은 거를 우리 구에서 좀 이렇게 담아서 꼭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중소기업들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의지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구요 기업인들도요, 구에서 어찌됐든 저희가 어떤 외부에서 어떤 뭐 바이어가 오거나 외부 손님들한테 우리 중소기업 실제 이런 걸 하고 있다 어떤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우리가 뭐 가장 큰 남동공단이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 소규모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마케팅이 가장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아는데 지금 남동구에, 남동구에 지금 어쨌든 뭐야, 어쨌든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시설을 많이 짓고 있잖아 지금. 여러 가지 등등, 시설도 많이 짓고 있는데 꼭 그거 31평 그거 저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하는데 가가지고 홍보관을 만들어서 남동구 기업 7,000개 기업을 홍보를 한다니까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가고 또 이걸 외주를 줘서 그 사람들이 하면 인건비는 여러 가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두 명을 채용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하니까 그 약간의 뭐 수익을 낸다, 또 이익을 낸다 이러니까 어떻게 관공서에서 이익을 낸다는 이익 창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되죠. 홍보관이 맞지 그게 어떻게 이익 창출이 됩니까, 그래서 생각을 좀, 좀 생각을 좀 바꾸시고 그 어차피 전시판매장을 한다면 좀 큰 그림을 그리시고 남동타워같은데 얼마나 좋아, 위치가....

저희가 그 유동인구나 그런거까지 고려를 해서,

소래포구는 거기는 횟감 먹으러 오는거지 무슨 뭐 홍보 전시 무슨 기업 판매하는 그거 홍보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인제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거기 했다, 관련이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관광, 관광으로 그걸 온 거지 그거를 물건을 사는데 내 기업의 물건을 판매하고 남동구에서 어떤 기업을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특산품 있으면 그걸 팔기 위해서 장소도 31평에다가 차라리 일반 그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뭐야 그런 업체에다가 업점에다가 잘 맡겨서 운영을 잘 하는 것이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제가 내년에는 지금 예산도 편성을 하였구요 위원님들이 좀 도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요 저희가 조금 운영을 하다가요 좀 안정적으로 되면 위탁 좋은 방향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특히 뭐 기대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요 다시 시작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아니 자꾸 그 얘기하는데 내가 위치가 안좋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는 건 좋아, 그럼 위치가 안좋아, 1층 현관에 우리 본청에 1층 현관에 12억씩 들여서 북카페 만들었잖아요, 북카페 만들었죠, 1층. 그 북카페는 관계는 없지만 위치가 얼마나 좋아, 위치가. 구청에 오는 민원인이나 그 저기 이용자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위치가 좋은 장소에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지 그래 전국에서 많이 운영하는 전시판매장도 몇 개 있지도 않은 거 같은데. 우리가 운영할라면 위치가 안좋단 얘기에요, 제가 볼때는.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치가 안좋고 어디 좋은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해야지 젓갈팔고 새우팔고 꽃게팔고 하는데 갖다가 전시판매장을 놓으니 그게 과연 성공적으로 할까, 물론 하다가 안되면 말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면 안되고 1층에 얼마나 좋은 시설인데 어쨌든간에 장소를 잘 해서, 해서 그렇게 하란 얘기에요, 제 의견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그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하면서 어쨌든 12월로 예산 올렸잖아요,

네네.

12월이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거 아시죠?

네네.

근데 이거는 그때 하게 되면 그 추경으로 해서 또 올릴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요

사전에 할 때 퇴직충당금까지 넣으면 1억이 넘는거야 이게 9800만원이. 그때 추경으로 또 올릴라고 그러는거죠?

아니,

아, 퇴직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운영한다면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기때문에요 저희가 그 결근이나 하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아니 과장님 결근이고 저거고 12월을 근무하면 저 퇴직금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1년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네.

근로기준법에,

네.

이것도 지금 예산도 잘못돼 있고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진 위원님.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있어요,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본청 옥상에다 설치하는가요?

네, 지금 현재

어디에다 설치했어요?

지금 저기 말씀하시는거죠,

태양광발전설비 2억5000만원 예산 편성됐죠?

아, 요 사항은요

사항별설명서 155페이지 하단

아, 요 사항은 그 남동구청 옥상하구요 그다음에 의회 옥상이 되겠습니다. 90kw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는 아니에요, 저기 민원 옥상은 아니에요?

민원 옥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세 개.

네, 세 곳에 총 90kw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0kw?

네.

그 유지관리는 어떻게

지금 유지관리비도 저희들이 요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특히 인제 전기 관련하기 때문에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그 전기공사하고 같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본관에 언제 설치가 된 거예요?

지금 거기가 2013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2013년도에?

네네, 그래서 지금 5년 내구연수가 지금 현재 5년은 지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기서도 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있는데 현재 그 동사무소가 만수5동 청사하구요 그 남촌도림동 청사에 당초에 태양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5년 내구연수가 안됐기 때문에 2017년도에 그게 설치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폐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또 하나의 그 남동구청 옥상에 별도로 이전하는 거로 설치비 해서 40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니까 추가로, 추가 더 설치하는거죠?

네네, 여기 4000만원은 거기 순수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교체하는 건 없고 실제 폐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또 재활용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기간이 한 5년 정도 쓰면

네,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효율 떨어지고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가를 하는 거지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 합치면 90kw가 지금 있는 거고,

네, 아까 2억5000만원 말씀하신 거는 인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 우리 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있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기간안에 점검도 잘하시고 유지관리 잘해서 아무 이상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협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제 다음주면 소래포구 어시장이 재개장을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개장을 하는데 거기는 전통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온라인 상품권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네, 현재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래포구 어시장을 갖다가 전통시장으로 바꿔주는 거는 어떤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거는 소래포구 현대화사업 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고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개장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그 인정시장이 지금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 조합에서요. 그래서 현재 그거를 같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할라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어시장만 거기만 지금,

네, 현재는 지금 그렇게 돼 있구요 추후에 어차피 상인들의 서명을 다 받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더 확대를 좀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현대화사업만 1차적으로 시장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상인회하고 그 주변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랑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니까, 구역을.

지금 그 현대화 새로 오픈하는 시장은 인정하지만 기존에 계속 영업을 하셨던 상인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주민들이 내고 그 뭘 사가지고 상품을 사가지고 하게 되면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분들한테도 더 지금 현재로써는 더 필요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하다보면 어차피 할 거 그냥 소래시장 전체로 해서 확대해서 하는 게 더 논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인제 그 자체가 좀 저희들이 그 주변에도 그것이 인제 현대화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조합이 구성돼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네.

근데 실제로 또 주변에 현대화사업 외 지역에는 별도로 또 상인회가 다 구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섣불리 지금 저희들도 뭐 그렇게 추진을 할라고 하고 있지만 그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그 시간을 두고 어떤 협의가 좀 있어야되지 않겠냐 그런 사항을 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안한다는 얘기는 안하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는 구역을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화시장은 오픈과 동시에

네네.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가능한가요?

네, 그렇게 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서류 문제가 왜냐면 그분들 상인들의 일일이 다 서명을 또 승낙서명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런 그 관련 서류 있지 않습니까, 고거를 계속 보완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약간 좀 미비돼가지고,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특성화시장 있잖아요,

특성화시장 중에 한가지 문화관광형 시장이 있어요, 요거 선정된 전통시장이 우리 남동구에 몇 개가 있나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으로 요번에 새로 선정된 그니깐 이게 인제 2년 단위로 선정이 됩니다, 위원님.

네.

그래서 요번에 인천모래내전통시장이 2021년도에 선정이 됐구요 그리고 간석자유시장이 있습니다. 간석자유시장은 작년에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인제 2021, 아, 올해죠, 올해 12월에 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또 다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석시장이 벌써 끝나요?

네네, 2년이기 때문에 간석자유시장도 인제 12월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선정이 되는 사항이죠, 2021년도에 거기는.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 두 개만 지금 선정이 되는 겁니까?

전단계

네네.

그럼 이게 그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문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다른 열약한 전통시장은 하고 싶어도 여러 조건이 부합하지를, 부합해서 그거를 좀 안하고 있는 건데,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다른 열악한 시장도 그 문광형이나 첫걸음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좀 많은 지원하고 그런 그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상인회하고 특히 인제 장승백이라든지 만수시장이라든지 열악한 시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하고 실제적으로 컨설팅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하기 뭐하니까 고런 거를 좀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상인들하고 상인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인들한테 자꾸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지원금도 많이 나가잖아요. 선정이 되면 최대 10억원까지 나가잖아요, 그 런 거를 이렇게 선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서 시장 발전에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 코로나가 계속 지금 장기화되면서 매출은 어느정도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뭐 최근에는 아니라 먼저 한번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특히 뭐 모래내시장하고 구월시장만 일차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매출감소가 한 평균보다 한 뭐 60%이상 감소가 됐다 그렇게 주장들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감소됐네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전통시장중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시장이 있나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모래내시장하고 구월시장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반응은 어때요?

현재 뭐 아직까지는 좀 주민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시장 자체는 약간 좀 홍보 부진인지 모르지만 반응은 별로 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에요, 그 비대면으로 가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여러 사항도, 전통시장은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북적거리거든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이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 비대면 온라인 쇼핑몰을 또 개설을 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그러다 보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유재구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6810만3천원이 증액된 14억90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주말농장 사용료 전년도보다 50만원 증액된 85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담금 중 과징금으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과 수산관계 위반 과징금으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과태료 등으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등 6개의 위반 과태료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 중 국고보조금으로 식량관리 운영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하여 지난해 보다 6377만5천원이 감액된 3억43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3쪽 중간에 기금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4개 사업비로 지난해 보다 3억3187만6천원이 증액된 4억296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51개 사업비에 6억41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2090만5천원이 증액된 24억22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안정 도모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농업기반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농업인 안전보험료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농지보전관리사업, 394쪽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 직불제 사업관리비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 직불 기타보상금 농업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선발 운영비,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비, 정부양곡관리비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민간경상 보조 및 기타 보상금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2억996만원이 증액된 4억132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하단에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396쪽에 먼저 공공주말농장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53만6천원이 감액된 3629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버농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시설비 등으로 6224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육성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토량개량제 지원사업, 398쪽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도시근교농업 육성 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벼보급종 공급사업,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사업, 400쪽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 보조사업 자체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401쪽에 우량모돈교체 사업,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전년도보다 966만4천원이 증액된 11억21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하단에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 단위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광견병 예방 접종 지원 사업, 402쪽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주사 지원 사업, 돼지유행성폐렴 예방주사 사업,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비 사업,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조사 사업, 구제역 방역 지원 사업, 가축방역 지원 사업, 404쪽에 축산차량 GPS상시 전원 지원 사업, 가축방역차량 운영 사업,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 축산물 위생 점검 지원 405쪽에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지원, 유기동물 관리사업, 406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유기동물 포획 지원 사업, 동물 등록제 지원 사업, 반려동물 교양 강좌 사업, 407쪽에 유기동물 검진 치료비 지원 등 18개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료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2107만2천원이 감액된 3억226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중간에 어업 생산향상 도모와 관련해서는 먼저 친환경 어선 장비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6000만원을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에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관계법 위반 과징금 단속기간 이전비로 450만원을, 시설항로 표지관리비로 1320만원,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지원 사업으로 1억4000만원, 어선 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민간경상보조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항유지보수비로 4000만원을 시설비로편성하였고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비로 1300만원, 수산물 제작용, 저장용기 제작 지원으로 1100만원을 각각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래포구 낚시통제구역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591만8천원이 감액된 4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로 1205만4천원과 기본경비로 37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아, 동물보호요, 몇 페이지죠?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16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 축산 관련해가지고 축산물 위반 관련해가지고 단속 보조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은 뭐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역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위생감시원들 인제 그 일을 하는 거구요,

제가 말씀드린 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의 역할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분들이 하신 역할이 뭐냐고요.

사항별설명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164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못찾으신 거 같은데 뒤에 팀장님이 좀 주시겠어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동물 보호 관련해서 인제 교육 이수한 감시원을 일곱명을 인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동물학대라든가 인제 그 동물들이 인제 야외를 다니면서 반려견들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홍보 캠페인을 벌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인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인데 역할은 반려 동물에 그니까 국한된거네요,

그렇죠, 네.

반려견쪽에 그럼 국한된 거네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쵸?

홍보 인제 지도 그런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앞에 보니까 명예축산물 위생 우리 감시원들은 26회 다 하셨어요 그쵸?

그분들은 4시간씩 교육하시는 거고 이분들은 일곱분이 3회만 지금 나가셨는데 활동을, 외부로 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요거 가지고 다 가능해요 그 감시하는 게?

가능하다구요?

인제 그 매월 주기적으로 인제 하는 부분인데 일곱명이 한꺼번에 다 인제 참석하는 경우는 드물구요 2인 1조씩으로 인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부터 해서 그분들 어떤 위원으로 구성이 돼있는지에 대한 그 세부 자료를 요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하고 해서 두 개 주시구요 그리고 인제 총괄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행정감사 우리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보면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얘기할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시라고. 지금 보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행정사무감사 아마 역사상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한 페이지가 다 농축산과 시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누수히 말씀을 드렸지만 매뉴얼대로 좀 잘 하셔서 정말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본위원이 생각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감시원들과 좀 보조를 잘 맞추시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면 총무과에 충원도 의뢰를 좀 하시고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하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원으로 가지고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감시가 될 수가 없죠, 지도가 제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406페이지요 반려동물 교양 강좌가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네.

이제 반려인구가, 반려동물 인구가 1300만명이다 뭐 1500만명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구요 사람과 동물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러다 보면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그다음에 동물단체나 관계자들이 갈등없이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네네.

네, 우리 이거 교양강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인제 그 반려동물에 대한 견주를 대상으로 인제 하는 거거든요. 현재 계획은 대강당에,

네?

대강당

네네.

대강당에 500명 기준으로 6회로 해가지고 전문 강사를 모시고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에 대한 에티켓이라든가 인제 그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교정 요런 부분들을 이제 강연을 할 계획이에요. 인제 코로나19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인제 그 모임 강좌는 인제 고려할 부분이구요 그렇지 않은 경우 악화될 경우는 인터넷 강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반려인한테만 국한두지 마시고요 비반려인도 그 반려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요 내용에 뭐 학대 방지라든가 구조 보호 동물 복지 생명존중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그 고양이중성화수술 사업이라든가 거기 관련돼서 포획이나 수술에서 부정수급이 있구요 그다음에 유기동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포획이나 진료 입양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남동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그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는 점점 각 지자체에서 인제 이런 동물복지를 위해서 동물복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비반려인이나 반려인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더 검토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 있어요 그쵸, 650원씩 해서 2만개,

네네.

이거 스티리폼으로 제작하는 건가요?

프라스틱 용기로 해가지고 저기 소래포구 같은 데 보면 새우젓용기 있지 않습니까, 둥그렇고 타원 전체적으로 된 거요.

새우젓 용기 지원,

네, 고런 용도입니다.

네, 그럼 수산물 저장 용기 제작은요?

저장 용기는 그 새우젓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그럼통이요?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드럼통을 500개 업소에 다 나눠주겠다는 말씀이세요?

고거는 인제 균등하게 이게 인제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에요, 50대 50.

아, 이 드럼통 같은 경우는 5대5다 이거죠?

네. 그럼 이거 500개면 거기 있는 분들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자부담으로 5대5로 하는데 못 받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니까 그거는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데 인제 그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본인이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부분에 플라스틱 새우젓 용기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분을 하실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조사하세요, 이렇게 수요 저기를.

그 어촌계 인제 그쪽에 인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이게. 이게 민간이전 자본이전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인제 어촌계에다가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시에서 예산 세워줘서 구에서 매칭해서 이제 그 새우젓용기까지 해주는 거잖아요, 소래포구에.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어촌계에서 하면 어촌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렇죠 인제 어촌계에서 인제 사업신청을 저희한테 의뢰하면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 새우젓 이거 이 플라스틱 통에 새우젓 담아서 파실 때 거기에 이렇게 가게 상호나 이런 거 들어가나요, 가게 상호?

그 통에는 상호가 안 들어가고 다 담아놓고 인제 저장하면서 인제 본인들이 별도로 표시를 하죠.

저장하면서 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제 말은 입장은 뭐냐면요 이거 인제 소비자한테 갈 때, 소비자한테 갈 때 그 가게 이름이,

아 그건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구요?

그렇죠 네.

그럼 어쨌든 이거 새우젓 용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뭐 시비랑 구비 매칭해서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어느 곳에서 파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세요.

아, 그건 상호가 들어갑니다, 본인들이 다합니다.

그거를 잘 하게 해달란 말씀이죠 사가서 인제 어디서 샀는지 모르고 이러면 안되니깐요 왜냐 또 시비랑 구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신뢰 문제니깐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진짜 참 또 기획예산과나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이게 보면 농축수산과가 예산이 뭐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24억이면. 근데 너무 세부적인 사업이 많아 그쵸, 몇천만원부터 이 너무 사업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제가 봤을 때 팀이 하나 더 늘던가 좀 인원이 증가돼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그거 좀 잘 신경 써주세요. 왜냐면 이게 예산이 이 예산에서 큰 예산이 많으면 괜찮은데 너무 작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힘들거 같으니까 고거는 제안 드립니다, 국장님이 잘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행정광고디자인 기획비 요구액 9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요구액 2624만2천원 중 435만6천원 삭감, 홍보캠페인 제작 송출료 요구액 3000만원 전액 삭감,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요구액 240만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과 소관 폭염대비 그늘막 상징물 교체 요구액 699만4천원 전액 삭감, 로고젝트 이미지 글라스 구매 요구액 450만원 전액 삭감, 민방위교육장 상징물 교체비용 요구액 35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청사부착물 정비요구액 6000만원중 3000만원 삭감, 모범통장 문화역사탐방 요구액 3836만원 중 1918만원 삭감, 모범통장 문화역사탐방 요구액 4760만원 중 2380만원 삭감, 가로기 등 구입요구액 3000만원 중 2550만원 삭감, 근조기 및 축기 구입비 요구액 450만원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안내표시판 게시대 정비요구액 3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3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유소년 축구단 운영 강사수당 중 감독수당 요구액 4140만원 중 540만원 삭감, 유소년 축구단 운영 강사수당 중 코치수당요구액 7176만원 중 4056만원 삭감, 리틀야구단 운영 강사수당 중 감독수당요구액 4140만원 중 540만원 삭감, 리틀야구단 운영 강사수당 중 코치수당요구액 7176만원 중 936만원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요구액 6642만5천원 전액 삭감, 전시판매장 안내 및 홍보물 제작 요구액 500만원 전액 삭감, 전시판매장 안내 피복비 요구액 100만원 전액 삭감, 공공요금 및 제세요구액 1800만원 전액 삭감, 전시판매장 시설장비유지비 요구액 400만원 전액 삭감, 전시판매장 개장 행사요구액 400만원 전액 삭감,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중 구월1동 구로고 변경비 요구액 476만5천원 전액 삭감, 구월2동 남동구 상징물 정비요구액 225만5천원 전액 삭감, 구월3동 상징물 정비요구액 150만원 전액 삭감, 구월4동 상징물 정비요구액 148만5천원 전액 삭감, 간석1동 구상징물 교체요구액 264만원 전액 삭감, 간석2동 남동구 상징물 정비요구액 225만5천원 전액 삭감, 간석3동 구상징물 교체요구액 200만원 전액 삭감, 간석4동 상징물 정비요구액 203만5천원 전액 삭감, 만수1동 상징물 정비요구액 350만원 전액 삭감, 만수2동 상징물 정비요구액 210만원 전액 삭감, 만수3동 구상징물 정비요구액 250만원 전액 삭감, 만수4동 구상징물 정비요구액 88만원 전액 삭감, 만수6동 상징물 변경 정비요구액 187만원 전액 삭감, 장수서창동 구상징물 정비요구액 250만원 전액 삭감, 서창2동 상징물 정비요구액 307만5천원 전액 삭감, 남촌도림동 상징물 정비요구액 600만원 전액 삭감, 논현1동 상징물 정비요구액 320만원 전액 삭감,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 이정표 및 상징물 일부교체요구액 847만원 중 400만원 삭감, 논현고잔동 상징물 정비요구액 175만원 전액 삭감, 네, 수정하겠습니다 논현2동 행정복지센터 이정표 및 상징물 일부교체요구액 847만원 중 407만원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민창기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