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세정담당. 김금덕 부과담당. 김춘묵 징수담당. 김윤철 회계담당. 김태중 재산관리담당입니다. 327쪽입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41억1,617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2억2,201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5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 참석수당 160만 원, 지방세고지서 및 전산용지 구입비 등으로 1,9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지방세납세고지서 발송우편료에 7,235만 원,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여비 42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관리 4,036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분담금 381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 124만 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분담금 8,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8쪽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인센티브 추진입니다. 2021년도 달라진 지방세 개편내용 홍보 및 알기 쉽고 유익한 지방세안내책자 제작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2백만 원,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추진입니다. 개벽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국비 포함 인건비 7,4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사수당 180만 원,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및 국비 포함 1억464만 원과 재산세 등 고지서 구입비 363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264만 원, 지방세 납세홍보물 제작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근식비로 국비 1백만 원과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여비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과세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설치비 537만 원, 지방세소득세 리플렛 등 홍보물제작비 1,01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세 납부서 발송 우편료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분야입니다. 압류재산, 공매위탁수수료 1백만 원, 신용정보 및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8백만 원, 지방세 가상계좌 유지보수비 680만 원 등 8건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독촉 및 고지서 발송우편료 등으로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3백만 원, 체납액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 세외수입 통합안내우편요금 760만 원 등 총 1,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 5,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심사위원회 심사수당 1천만 원, 회계연도 결산서 발간비 1,100만 원 등 3,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검증자문료 및 물가변동분 원가계산 등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민간위탁교육 보상비 90만 원, 결산검사위원 민간위탁교육비 6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계약업무 분야입니다. 계약 관련 법령 및 사례집 구입비, 전자입찰이용 수수료 등에 대하여 1,30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계약 및 공사적격심사, 관급자재, 하자검사프로그램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비입니다. 먼저 청사 및 차량관리 운영에 따른 청사환경관리 3명 인부임으로 7,8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화장실 유지관리비 3,086만 원, 운전직공무원 도 한마당체육대회 참가지원비 5백만 원 등 모두 4,78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청사전기요금 3,292만 원, 333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36백만 원, 차량유지비 1억7,368만 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2,337만 원, 소방안전관리비 906만 원, 건물 및 시설비 등 지방재정공제회비 3억5,679만 원, 청사관리 소규모 유지보수비 6천만 원, 차량 도색비 1천만 원입니다. 334쪽, 본청 및 읍면 냉·난방기 점검 및 수리비 1790만 원, 승강기 안전 유지관리비 409만 원, 청사 방제소독기 3백만 원, 실과소 사무소 재배치비 2천만 원 공공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직 선진지 산업시찰비 포상금 2백만 원입니다. 본청 및 읍면 냉·난방비 설치 및 이전비로 1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무 및 복사용 비품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무용 복사기 임차료 등 3건에 대하여 8,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비 8천만 원, 본청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용 책상 캐비닛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1억9,157만 원, 본청 사무기기 구입비로 3,520만 원입니다. 335쪽, 봉산면 사무기기구입비 535만 원, 고서면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1천만 원, 대덕면 회의실 의자교체비 1,04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업무추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공유재산감정평가 수수료 등 6건에 대하여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업무추진 여비로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 카니 발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환경부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에 따라 전기차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청사 개보수공사 분야입니다. 읍면청사 개보수공사 시설비로 용면사무소 석면철거 및 천장제 조명공사비 55백만 원입니다. 336쪽, 읍면노후 LED조명 교체 및 전기보수 36백만 원, 담양읍사무소 옥상방수공사 33백만 원 등 읍면청사 개보수공사를 위한 4억4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환경 정비 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청 전기안전점검 1천만 원, 본관동 내부도장공사 등 8건에 대하여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다음은 세무회계과 부서운영에 관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696만 원, 국내여비 4,41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다음은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세입 분야입니다.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총 세입액은 22억9,991만 원으로 금고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2,560만 원, 금고기금 예치금 회수금 12억, 일반회계전입금 1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7,43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2쪽입니다. 담양군청사건립기금 세출 분야입니다. 22억9,901만 원을 청사건립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신축년에도 세무회계과 직원들이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 군관리계획변경용역 5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김태중 재산관리담당 김태중입니다. 이 관리계획은 경제과에서 별도 주차장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는데 중앙파출소로 옮기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중앙파출소와 교환하려고 하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관련 과에서 안 하고 왜 세무회계과에서 하죠?

김태중 경제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파출소로 옮긴다고요?

김태중 예.

진작부터 중앙파출소와 봉산파출소에서 몇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후보지를 세 군데 받고, 새로 매입하면 오래 걸리는데 잠정적으로 문화회관 현대카센터 앞에 군유지, 경제과에서 주차장 목적으로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후보지인데 주차장부지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국공유관리재산 담당이어서 관리계획변경하고, 나중에 중앙파출소 건물은 현재 전라남도로 돼 있어서 감정평가하고, 파출소에서도, 경찰서에서도 후보지로 괜찮다고 해서 주차장 부지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계상해 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있는 데 주차장 부지로 지정돼 있습니까?

김태중 예.

군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김태중 예.

아니, 주차장부지로 경제과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수립 안 돼 있죠? 주차장부지로 수립됐어요? 군관리계획이?

김태중 관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주민께서 주차할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파출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또 주차장 문제가 되겠네요. 군관리계획용역을 수립한다고 5천만 원 세워져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구성하는 것 보면서 차질없이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정선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열린민원담당. 설은 부동산관리담당. 김종곤 지적담당. 이수미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은 국도비 2억88백여만 원, 군비 9억64백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60만6천 원이 증액되어 12억5,23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은 625만9천 원이 증액된 1억2,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137만5천 원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수당, 민원실직원 스트레스관리 전문강사수당, 민원복 구입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772만 원, 민간업무 등 11개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가입 회비와 CCTV 유지관리, 기관비상통보서비스 등 민원실 안전 등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406만5천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주민등록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업무 관련 용지 구입,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에 1,679만 원, 전입자 생활안내서 제작비로 5백만 원을,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09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증명발급을 위해 무인민원 및 통합증명발급기 운영과 소모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530만 원, 무인 및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 편의환경 조성사업으로 민원실 환경정비, 자동판매기 운영, 간행물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으로 운영되는 가족관계등록사무로써 읍면 가족관계등록 업무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711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업무로 사무관리비 1,000만8천 원, 여권업무 추진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 1,134만2천 원을 증액 1억7,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국비 40% 보조와 60% 자체예산으로 1억4,08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904만3천 원, 2,400여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산정 및 정밀검증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9,883만3천 원을,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여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사업은 지가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수당, 공시지가 조사홍보,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794만4천 원 계상하였고, 토지관리행정사 업무추진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검토수수료, 부동산중개사무소 실명제 추진을 위한 명패제작, 불법단속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 3백만 원은 부동산거래허위신고 불법중개 및 양도대여 신고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5,361만5천 원이 증액된 8억9,03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관리 업무추진사업 일반운영비 5,160만5천 원은 지적공부 불일치토지조사 측량수수료, 소모품 구입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대한 위탁수행하는 사업비로써 1억3,173만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사업은 금년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용품 구입과 인쇄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740만 원, 확인서발급사실통지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5백만 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백만 원,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795명에 대한 교육참석수당으로 보전금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도로명 생활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15만 원, 도로명주소 전자도면열람시스템과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건물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6,4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로 2백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황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696만 원은 차량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건물번호판과 국가지점번호판의 신규 재설치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140만 원은 전자도면열람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보조사업 추진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토지현황의 경계분쟁 해소를 위해 담양읍 운교지구, 가산1지구, 대덕장산 2지구, 고서 성월4지구, 대전면 행성2지구 등 4개 지구 재적재조사 측량비로 사무관리비 1억9,146만6천 원, 지적재조사 개별통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89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수당과 홍보물 제작,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3,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 1억5천만 원은 지적재조사 지구 봉산면 연동, 대전면 갈전지구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완료지역 도시계획선 변경용역을 위한 시설비 2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광역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백만 원, 응급재난 시 신속한 위치신고를 할 수 있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로 도비 4백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사업은 지적지준점 1,042개의 GPS측량비로 일반운영비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기기관리 및 사무용품구입, 직원특근급식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2,731만5천 원, 업무추진여비로 2,767만 원, 부서 내 17명 직원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경상경비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열린민원과 직원 일동은 민원실이 군청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1쪽 민원실 직원 스트레스 관리 전문강사 수당이 있네요. 전문강사수당이 7만5천 원밖에 안 됩니까?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단가가 적게 되어 있는데 사실 7만5천 원으로 부족합니다. 횟수를 줄여서 금액을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요즘 전문강사들 보면 이 금액으로는 오는 분도 없을 것이고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횟수로 해서.

이것도 그렇고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보증인들 교육하고 수당은 지급됐는데 보증인에 대한 별도 수당지급은 없나요?

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항이 내려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국가나 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군요?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복 18만 원이면 제작 가능합니까?

사계절에 두 번씩,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합니다.

매일 입잖아요. 18만 원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근무복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디는 40만 원, 35만 원, 15만 원까지 근무복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예산서 세울 때는 맞춰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과가 군의 얼굴이어서 민원복을 입고 계시는 데 괜찮나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이정옥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께 보건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방역과 유성임 과장과 주민건강정책과 남우주 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입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방역과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정영란. 감염병관리담당 오정관. 감염병대응담당 윤태식. 의약관리담당 이강순.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정책 박경미 담당. 방문보건 서희숙 담당. 치매관리 강경숙 담당. 치매지원 형미랑 담당. 정신보건 허복심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521쪽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82억5,1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7,629만 원 증액되었으며 국비 4억3,387만 원, 기금 18억8,686만 원 등 보조사업비 28억2,314만 원과 군비 54억2,77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준 높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시켜 주시길 희망하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방역과 보건행정담당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 체계기능 강화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 11억1,3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청사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2억4,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23개 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849만 원과 공공운영비 2억1,053만 원입니다. 보건행정업무추진으로 의료장비 수리 및 방사선실 운영, 노후행정전산장비 교체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강화를 위해 보건사업 추진여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개 보건기관에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과 읍면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추진에 필요한 방문건강간호사 약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억4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로 보건기관 시설유지관리비 1억4천만 원, 2021년에 추진코자 하는 공공격리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48백만 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상시선별진료소 구축 공사 공사비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장비기능보강, 노후행정전산장비교체, 상시선별진료소 집기류 구입 등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4,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기관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억3,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담당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은 방역소독업무,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으로 총 14억226만 원입니다. 방역소독 업무추진입니다. 방역소독업무 예산은 3억35백만 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소독약품과 방역용 유류구입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업무추진입니다. 526쪽,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위해 1억5,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관내 주민대상 대상포진 유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약품구입비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지원입니다. 예산은 1,57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한센병 등록환자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예산은 6억7,007만 원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예방접종, 노인성 폐렴구균, 독감 등 예방접종약품구입비와 접종비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예방접종전담인력인건비로 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예방접종사업비는 9,056만 원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및 독감접종비와 영유아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은 3,568만 원으로 전담인력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입니다. 결핵역학조사는 1,12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약품구입비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531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 지원 1,620만 원과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노인 등 취약계층결핵관리 1,327만 원을 계상하여 결핵확산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 에이즈 및 성병진단시약 구입과 에이즈감염인 치료비 등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감염병대응담당 소관입니다. 주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예산으로 9억5,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임시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1억5,628만 원, 살균소독비 16백만 원, 마스크보호복 등 코로나19 대응 소모품 구입 3억5천만 원, 급식비 및 임차료 1,860만 원,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약품 구입 및 코로나19 예방 손소독제 및 살균소독제 구입 등 1억2,750만 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자가격리자 생필품 및 급식비 85백만 원, 열화상 카메라 구입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병리검사실 운영은 2,008만 원으로 각종 검사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약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전담요원 인건비로 3,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해 7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호흡기 발열환자의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담당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은 백내장수술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 출산지원업무입니다. 의약업무추진을 위해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 등 14백만 원과 60세 이상 주민의 백내장수술 지원비 23백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6,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지원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업무입니다. 예산액은 11억9,176만 원으로 출산장려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담양을 만들기 위해 출산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및 산전검진수첩제작 등 1,013만 원, 출산장려금 6억2,250만 원, 영유아안전장비 구입 지원과 출산축하용품구입비 4,250만 원 그리고 출산후 제공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6천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 4,608만 원 그리고 영유아·예비부모·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검사비 지원비 등 의료 및 구료비 7,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출생일 기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지원되어 1억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태아의 출산을 위한 신혼부부건강검진 지원과 한방난임치료지원비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도우미 정부지원금에 대한 국도비 지원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가정의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도비사업으로 7,3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시술비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영유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주민정책건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정책담당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 금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도시사업 추진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9억6,165만 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업무추진은 1억7,766만 원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구강보건사업, 영양관리프로그램, 아토피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6,776만 원과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서 제작 및 연회비 납부 등 1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담배없는 생태도시담양을 위하여 금연지원사업서비스 사업으로 2억1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연전담인력 및 금연지도원 인건비 1억3,299만 원과 금연행동강화용품 등 금연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예방을 위한 행사운영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금연보조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2억8,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걷기체조 등 주민참여형 신체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인건비 2억4,278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강사 등 사무관리비 1,902만 원, 건강걷기대회 행사운영비와 신체활동경연대회 추진 등 1,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인 대사증후군 관리와 심뇌혈관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제공과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7,1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사업은 보습제 지원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1,0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교구강보건사업 및 노인구강보건사업 운영을 위해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에 관한 사항을 조선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6,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사업대상이 기존 70에서 120명으로 증가되어 7,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전담인력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방문보건담당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암예방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9,049만 원입니다. 방문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40명과 방문관리대상자 약품구입 등 1억4,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1,160만 원, 암예방관리사업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한의학적으로 접근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갱년기건강교실, 한방기공체조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전담인력인건비 2억3,492만 원, 일반운영비 1,522만 원, 의료 및 구료비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으로 약품구입비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경로당 순회진료에 필요한 의료약품구입비 1,090만 원, 암조기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9,674만 원, 암환자의료비부담경감을 위한 의료 및 지원비 8,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용품 구입을 위해 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1,7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취약계층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만 40세 이상 간암고위험군을 대상으로 B형과 C형 간염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검진비 8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예방교육, 재활관리약품구입 등 2,6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대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오는 1월에 개소되는 창평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건비 및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행복한 담양을 만들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예방부터 관리까지 원스톱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비는 총 10억3,529만 원으로 먼저 치매관리담당 소관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4억359만 원과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7,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4백만 원, 치매환자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1백만 원, 치매환자관리방안 연구용역과 일반보전금 2,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조호물품과 치매돌봄서비스 키트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9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담당 소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예방교실사업, 치매선도단체사업 추진, 치매안심마을사업 등 치매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1억6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치매환자영양제 구입 및 검사비로 의료 및 구료비 24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는 치매환자대상으로 월 3만 원 이내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82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난청검진지원사업비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사업인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예외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만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담당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은 자살예방관리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4,638만 원입니다. 자살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전문인력인건비로 1억3,554만 원, 임상자문의 수당 및 정신건강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4,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과 대상자 사례관리약품 구입을 의료 및 구료비 등 1,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코로나 우울심리 방역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조기치료 그리고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비 지원으로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위해 기간제인건비 7,264만 원과 자살예방전담인력인건비 3,5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기간제 수당지급을 위해 1,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23개 보건기관에 각종 사무기기 관리 및 공공운영비, 월액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2억2,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소가 군민의 질 좋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문의드릴게요. 526쪽을 보면 내년 대상포진 만 6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독감은 숫자가 많잖아요. 독감은 연령을 다 합치면 7,000명이 넘는데 대상포진은 왜 적게 잡으셨는지...

대상포진은 5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1,000명이 아니고 사실은 3,000명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번 본예산에는 1,000명을 해주고 1회 추경에 추가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이고요. 대상포진은 약값이 약 8만 원 정도입니다. 자부담 50%는 군비 세입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4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50%입니다.

그렇다면 부기 명시에 8만 원 곱하기 2,000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담을 받는다면...

예산을 세워서 먼저 약을 사고 추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다른 과를 보면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그렇습니다. 유료접종도 올해는 9천 원입니다마는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차후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회계부서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573쪽, 출산장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요즘 넷째아 이상 출산하는 경우는 보기가 드물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넷째아 5백만 원 지원해 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도 다자녀를 출산한 가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군 출산지원정책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지원금이 현실성 있게 지급돼야 하지 않을까. 초산이나 둘째아는 놔둔다 하더라도.

넷째아 이상은 출산장려금 1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분할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백만 원으로 계상된 것이고요. 전라남도 평균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향후에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71쪽, 자살예방로고젝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한 군데인데.

용면 담양호 상류부근에서 군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자살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로고젝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몇 사람이나 자살했어요?

수시로 자살시도로 경찰서 신고를 받고 전담인력이 출동했고요. 자살수는 작년에 담양은 9명이 자살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자살한 인원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한계로 그렇지만 설치장소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근거가 있어서 그쪽에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문의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갑향공원에서도 자살하는 사례가 몇 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런 지역이 몇 군데인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살시도자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한 곳이고요. 차후 설치할 때도 경찰서와 협업해서 자살시도자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복지업무가 많은데 군민들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해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300가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몰라서 수혜 받지 못하는 사례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안내하고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전에도 말씀이 있어서 보건사업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서 경로당과 읍면에 배부했습니다. 2021년도 배부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소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건소는 어찌되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개 과가 생겼는데 다른 과는 평균 5.5% 신장률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마이너스 3.1%입니다. 과를 신설했는데 거꾸로 재정지출이 마이너스더라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장기계획안은 10월 전에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과 개편은 11월 13일자로 되어 있어서 그것과 상관없이 사업이나 모든 업무는 더 상향해서 다방면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정책지방재정계획이 예산을 투입해야겠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다른 것은 보통 다 신장률이있는데 보건소는 마이너스 3.1%더라고요.

이 사항도 23개 보훈기관이 있는데요. 리모델링사업을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담양군은 3개소 빼고는 전부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삭감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이 아니고 재량지출입니다. 재량지출, 업무지출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앞으로 군 계획이 중기계획이 보건소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겠다는 계획서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1페이지 보시렵니까? 사무관리비 청사조경관리 용역이 있거든요. 어떤 돈이죠?

보건지소 기관이 23개소인데 앞에 조경이랄지 청사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조경사업비를 위탁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경관리 용역입니까?

예, 조경관리입니다. 위탁해서 나무...

인건비로 시설비에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조경 관련해서 나무조경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무를 가꾼다는 것 아닙니까?

예, 위탁 줘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세웠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공공격리 신축공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펜션을 임대해서 쓰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담양에 사설연수원이나 기타 연수원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상반기부터 해 왔는데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일부 펜션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더라고요,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된대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사용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마는 그 오른쪽에 있는 펜션이 12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 임대료가 한 달에 청소년수련관하고 거기에서 1억1천만 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펜션은 5천만 원 정도된 것 같아서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도 다 해 봤는데 주인들이 거부하고 지금 있는 이 펜션도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천만 원씩을, 비수기인데도 절대 저렴하게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곳을 가예약을 해놨습니다. 좀 더 저렴한 곳으로 9개 시설에 6백만 원 정도로 가예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 알아보고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밑에 국제수련원이라고 있죠? 거기는 해 봤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달라고 해서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한 달에 1억 넘게 달라고 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설계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양군에서 설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조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돈이 2천만 원 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공모사업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풀예산 2억5천만 원이 내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기본타당성조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설계비를 해주라는 것은 위치도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국비가 왔는지, 최소한 국비가 내시라도 해야설계비를 세울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담양군에 꼭 필요한 지 타당성조사,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기본조사를 하면 그것에 의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보시렵니까. 위쪽 자산취득비 열화상카메라 구입 2대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시선별진료소를 국비 지원받아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하고 하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1억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상시선별진료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왔습니까?

다 와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잘 아시다시피 담양군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아시죠? 소장님.

예.

심장충격기가 담양군에 몇 대 필요한지 조사된 것 있습니까?

현재 71대 보유하고 있고 내구연한 10년 도래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도래된 것에 따른 3대 구입계획입니다.

설치된 장소에 한 게 아니고 앞으로 담양군에 몇 대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담양군 체육시설이있잖아요. 면단위도 있고 읍에도 있고. 그런 데가 사실상 임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심장충격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장소, 몇 개소가 담양군에 필요한지.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조사했을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겨우 3대됐더라고요.

536쪽 3대 국도비 지원된 것은 의무지역에, 보건기관이나 공공시설이랄지 의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3대이고 만약 군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데는 군비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파악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한 곳이 있는데 내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발의했으면 그만한 행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신청했는데 예산계에서 안 해줬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조례 발의해라. 난 모르겠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6개 정도 있는데 예산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가 급변하는 속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님이나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공격리시설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를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설치장소가 선정 안 된 상태에서 설계용역 들어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서도 아니고. 땅 사는 돈이 책정됐다면 그때 같이 넣어도 상관없거든요. 땅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용역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조사나 기본조사를 먼저 실행하시고 이것은 땅 살 때 예산서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본예산안 의결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