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나빈아 미래농업연구과정입니다. 김준렬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선배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장영식 신소득작물담당입니다. 임윤택 축산기술담당입니다. 하영득 지원기획담당입니다. 조광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송경숙 교육경영담당입니다. 용현중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상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2020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농업기술센터 중점사업은 지역별 신규소득작목 발굴·육성, 딸기, 블루베리, 벼 등 신품종 개발, 로컬푸드 등 농산물 안전성관리 강화, 기후변화대응 기술 및 수출농업 육성, 친환경 축산기술 보급 및 종축개량, 농산물 가공상품화 기술 지원, 청년농업인 양성 및 전문교육 강화, 귀농귀촌 교육 활성화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은 농촌지도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과 농촌인력 육성 등 2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총 2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77쪽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액은 68억2,819만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31억6,062만 원 감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천만 원 이상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에 토양검정실 운영 지원입니다. 양액분석 및 친환경인증 지원 운영비와 재료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작물연구업무 추진입니다. 쌀 품종개량 및 품질관리실 운영 예산으로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5,47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비입니다. 벼 돌발병해충 및 딸기 시들음병 방제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업체 퇴비부숙도 및 성분검사 지원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 딸기증식포 운영입니다. 딸기우량묘 증식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4,185만6천 원, 운영비 1,591만 원, 581쪽입니다. 재료비로 3,650만 원, 양액기 교체 등 시설비로 4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생태관 운영입니다. 대나무축제 관련 예산으로 친환경농업생태관 운영인건비, 재료비, 시설비로 6,45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꽃 육묘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꽃 육묘는 봄, 여름, 가을 3회 생산계획이며 꽃 육묘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하우스유지보수비 등으로 9,5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지원과 토양환경 조사를 위해 운영재료비, 시험연구비로 총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안정생산시험입니다. 딸기, 멜론 육종, 시설채소 안정생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로 2억3,923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584쪽입니다. 딸기 우량계통 선발 등 시험연구비 1억55백만 원, 딸기 신품종 재배농가 실증보상 등 일반보전금 22백만 원, 원예작물 실증시험포 유지관리 시설비 45백만 원, 딸기 고설재배시설 활용 육묘시설 설치시범 15백만 원, 현미경 등 기자재 5종 획득비로 9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과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재료비로 4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술개발 시험 연구 포장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비, 운영비로 3,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새로 개발된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스마트 양봉기술 보급 시범사업 2천만 원, 바이오커튼 활용 돈사 냄새 저감 종합기술 시범 2억 원,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 1억2천만 원, 딸기 수출용 선도유지 일관체계 기술시범 3천만 원, 치유농업육성 시범사업 7천만 원,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2억2천만 원 등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총 6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실천 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배양실 운영비 1억382만2천 원, 배지 및 실증시험 재료비 1억9,050만 원, 비상전환 시설비로 2억2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담양 저지방 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2021년도 도 균특 회계 전환사업으로 2년간 19억을 사업비로 투자하여 저지방한우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담양 저지방 한우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1년 차 사업비는 4억 원으로 네트워크 역량 강화 3천만 원, 브랜드 육성 연구개발 1억5천만 원, 홍보 및 마케팅 2억 원, 담양한우종합지원센터 설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588쪽입니다. 아열대 과수연구 실증시험포 조성 시설비 45백만 원, 국내육성 과수 신품종 보급 시범 등 2개 사업 5개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7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망 틈새 소득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블루베리 신품종 육성 등 인건비 2,210만2천 원, 장을 넘겨서 589쪽입니다. 블루베리, 만감류 등 연구개발비 16백만 원, 체리 비가림 시범사업 등 2개 사업 3개소에 5,180만 원, 원심분리기 등 기자재 등 4종 취득비로 2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비 1,426만 원, 590쪽입니다. 양봉산물 유통센터 관수시설 보수에 1천만 원, 축산 신기술 활용 경쟁력 강화 시범 1개소에 21백만 원, 적외선램프 이용 가금 생산성 향상 시범 3,080만 원, 벌꿀 전자동화 채밀 시스템 구축 시범에 2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축개량사업입니다. 담양 한우 우량핵군 조성 컨설팅 운영비 3천만 원, 한우 보증씨수소 정액 구입 재료비 1억2천만 원, 우량정액 공급 및 수정란 이식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6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농업기술지원업무 추진입니다. 새 기술 정보지 구독 및 농업기술지 발송료 등 일반운영비 2,663만2천 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6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 및 연구사업 기능 강화하고자 읍면 상담요원 9명의 인건비 2억3,318만4천 원과 운영비 2,266만 원, 지역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 6천만 원, 농업인상담소 시설물 개보수 및 물품취득비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2억7,121만9천 원, 소형 건설기계 면허 및 농업용 드론 전문자격 취득 관련 민간위탁교육비로 17백만 원, 594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시설유지 및 개보수로 3천만 원, 이앙기 등 내용연수를 초과한 임대 농기계 교체와 이동식 냉풍기 취득비로 1억5,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농업 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입니다.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인건비로 3,06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잔류농약 분석기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595쪽입니다. 농촌 청년일자리 농작업 대행 작업요원 2명에 인건비 8,41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지역특화상품 가공상품화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5,217만5천 원, 운영비 9,118만 원, 가공상품 개발재료비와 시험연구비로 25백만 원, 배합실 구축 시설비와 포장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입니다. 농촌 생태체험관광협의회 및 농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5,910만 원, 일반보전금 2,665만 원, 민간위탁교육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입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실천을 위해 도비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창업농 육성입니다. 식품위생법 등 기초이론과 가공장비 이용 실습을 통해 관심 있는 농업인의 가공창업 역량 강화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3,61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에 위생시설 개선을 위해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 자체교육 운영입니다. 1인 미디어 제작전문가, 디지털 농업인 등 전문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예산으로 운영비와 재료비에 1,755만 원, 600쪽입니다. 농업인 참석보상 강사 수당에 3,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입니다. 현재 쌀 연구회, 딸기연구회 등 22개 품목연구회를 육성 중에 있으며 새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과제활동을 위해 강사 수당, 과제교육재료, 현장학습 임차료 등 총 7,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양성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 등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습활동 지원, 선진지 연참교육, 분과활동 운영, 한마음대회 그리고 우량종자 보급 등으로 총 1억29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602쪽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분야별 전문교육과 안전한 농작업 물품 지원 등으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지도연구공무원의 기술보급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및 국내여비로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활동 지원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07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입니다. 신규 농업인 연수생 7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지역 선도 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4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에서 610쪽까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총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2,760만 원, 일반운영비로 5,540만 원, 609쪽, 도시민 유치박람회 등 추진 일반보전금 41백만 원, 610쪽, 귀농귀촌인 모임체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 16개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5백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8개소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농업인 대상 농업인신문 영농생활지 보급으로 일반운영비 4,650만 원, 농촌지도자 회원과 생활개선 회원에 전국대회 참여 행사실비보상금과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4H 단체 대상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및 교육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시설비로 총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시설비로 3,882만 원 그리고 영농 4H 회원 맞춤형 과제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5쪽입니다.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인 대상 창업컨설팅과 창업 실행비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읍면 귀농귀촌상담센터 및 이웃주민 소통프로그램 운영, 현장밀착형 귀농 닥터서비스 추진, 귀농귀촌인 재능기부활동비 지원사업비로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조기정착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4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및 업무추진을 위한 공통예산으로 환경정비 청소원 인건비 2,755만3천 원, 전기요금 시설유지보수, 차량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2억9,235만4천 원, 업무추진여비 4,984만 원, 업무추진비 1,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개발·보급으로 담양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 위원님.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580쪽에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판정지원에 관한 것 있죠.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간제 근로자는 한 명으로 하시고 지원에 판정지원 재료 판정키트가 40종이고 분석 장비를 새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20종에 4백만 원 돼 있는데 생소하고 신규 사업 같은데 설명을 자세히 해보십시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센터에서 부숙도 판정이 들어오면 700농가 정도 되는데 그 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해서 농가에 결과를 통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3천만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584쪽이요. 고설재배시설 활용 육묘시설 설치 시범사업 있죠.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농가들 중에 육묘시설이 없는 농가가 있는데요. 대개 3동 이하로 수경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외부에서 묘를 구입하거나 재배포장해서 육묘를 바로 받다 보니까 수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드시설을 통로에 간이 설치해서 육묘하는 건데요. 묘 소질이 좋고 병해충에도 좋고 물관리와 영양관리가 가능하다는 평을 받아서 개소당 5백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개소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선별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몇 월달에 실시해요?

1월 달에 공고해서 사업은 가능하면 3월 달부터 바로 시행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서 고설농가에게 보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91쪽에 청사시설비 부대비 있죠. 청사가 몇 년 됐습니까?

청사가 20년 넘었습니다. ′99년도에...

당장 보수를 해야 할 부분에 차단기도 해야 하는데 내년에 이것만 하면 됩니까?

우선 급하게 본예산에 올린 건들이 있는데요. 이번 본예산에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추경으로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궁금해하냐면 물론 예산계하고 이야기가 잘 안 돼서 삭감된 것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것은 한 번에 집행하셔서 한 해에 다 시설비로 해야지 추경 때하고 또 부족해서 나중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감하지 않도록 잘해야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나무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천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유택만입니다. 대숲정원담당 최인화입니다.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박인종입니다. 62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대나무자원연구소 총예산액은 38억4,112만3천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4억5,740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에 따른 대나무밭 간벌 인건비 49백만 원, 연구개발비 1억 원, 시설비 2억 원과 죽녹원 대나무관리 강화에 따른 재료비 1억1천만 원, 한국대나무박물관 노후건물 도색과 수장고 증축시설비 1억4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나무 신산업 업무추진입니다. 대나무신산업 제품 판촉활동을 위해 사무관리비 426만 원과 행사참석 여비 150만 원, 직판행사 참여업체 보상비로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대나무발전협회 학술대회 개최와 WBO 협회비, 국내 대나무 관련 홍보를 위해 2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나무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한 임업농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3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대나무 151종을 보유하고 있는 품종관리를 위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73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원사업입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세계중요농업유산 중점지역인 삼다리, 만성리 죽로차 재배지역 간벌을 위한 인건비 1억953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유산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홍보물제작비 3백만 원, 전시부스 운영비 5백만 원, 선진지 시찰 및 행사 참석비용으로 3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담양 대나무밭 보전관리종합계획 수립용역 및 홈페이지 제작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대나무바이오단지 내 죽종장 확대보급 및 휴식공간의 추가로 제공하기 위하여 맹종죽 쉼터조성 2천만 원, 금죽, 오죽, 포대죽 등 정원형 대나무 식재비 2천만 원, 초화류 식재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 보전관리 활용방안으로 간벌, 비배관리, 실사지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로차 업무추진 관련입니다. 담양 죽로차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 차박람회 참가 등 죽로차연합회 보조금 760만 원, 죽로차 제다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460만 원, 다도체험을 위한 죽로차 구입비로 5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죽로차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나무 간벌 지속 추진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박물관 매표소 운영, 청소, 품종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로 4,565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운영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대나무공예 전수교육자 도구 구입, 정기적 시설물 안전점검, 소모품 등 부대 경비로 총 6,95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박물관 장비 유지관리비, 박물관을 찾는 여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10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죽종장 관리를 위한 퇴비, 왕벼, 병해충 방제약품과 박물관 볼거리 조성용 꽃 구입, 대나무공예 전수교육 재료 구입비 등으로 총 2,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예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마을별 대나무 공예품 공동제작을 통한 기술전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대나무 공예품 생산, 마을공동체 운영 보조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박물관은 ′98년 3월 개장 이래 20년 이상 된 건물로 매년 유지보수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점으로 내년에는 박물관 8개 동에 대한 건물 외부 도색비 8천만 원, 항온항습기능 강화 및 수장고 확장을 위한 증축공사비 등으로 총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 공예품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관련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제40회 전국 대나무디자인 공예대전 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대나무 공예품 전시회 참가, 공예대전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으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나무 공예품 전시회와 대나무축제 공예품 제작시연자 보상금 255만 원, 전국 대나무 디자인공예대전 2개 분야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2,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대나무 문화산업전 개최입니다. 대나무 문화산업전 개최를 위한 제안서 심사위원 수당 240만 원과 추가전시품 대여료 720만 원, 전시품 제작비 6백만 원, 문화산업전 개최비 1억 원 등 총 1억1,32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나무공예 후계인 육성입니다. 대나무공예 명예 안내표지판 및 계승자 교육을 위한 자재 구입비 375만 원,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80만 원, 연말에 개최하는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전시회 운영비 4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와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8페이지입니다. 대나무공예 명인 및 계승자 지원 장려금 1억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녹원 운영관리입니다. 죽녹원 매표와 검표관리, 환경정비, 한옥체험장 관리, 대나무밭 관리, 족욕체험장 운영 등 인건비로 총 8억27백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죽녹원 홍보물제작비 22백만 원, 죽녹원 내 사유토지인 담양향교 토지 임차료 6천만 원, 한옥체험장 이불세트 및 커버 구입비 등 소모품 구입비로 2천만 원과 27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죽녹원 입장료 카드수수료 5천만 원, 보안경비시스템 수수료로 3,423만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전기요금 1억920만 원과 상하수도요금 1,008만 원, 한옥체험장 도시가스요금으로 1,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죽녹원 관리를 위한 부대경비 등으로 총 1억8,280만1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죽녹원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모래, 자갈 등의 구입비로 3천만 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병해충 약재 및 방제약품 구입비로 15백만 원, 산책로 주변 수목 및 초화류 구입비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죽녹원 대나무 비배관리를 위한 팽연왕겨 등 자재구입비 1억5천만 원, 추월당 한옥카페 운영에 따른 원두커피 등 식자재 구입비 1억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녹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죽녹원 산책로 정비 5천만 원, 한옥건축물 보수 및 교체 1억 원, 죽녹원 편의시설물 유지보수 1억 원, 생태전시관 시설물 리모델링 5천만 원, 대나무 엽면시비 및 영양제 공급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 1억2천만 원, 대나무 간벌 및 식재사업 4천만 원, 죽녹원 후문 활성화를 위하여 담장 및 대문 설치 설계용역비 5천만 원, 죽녹원 경계지 위험지구 정비공사 3천만 원 등 총 6억65백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1페이지, 대나무자원연구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총 8,18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자 보수 지붕, 마루 5개소 4백만 원씩 예산 세워놨는데 630페이지, 한 동에 4백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어떤 것을 고치길래 4백만 원씩 세워놨나요, 예산을?

정자를 보수하는데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동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정적으로 하자가 약간 있을 때 보수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계상해 놓은 거예요?

정자는 시설물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아직 산출하기 힘들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한옥 같은 것은 보수가 조금만 들어가도 많이 소요돼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예산을 잘 세우세요. 하다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애당초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보수할 때 정확하게 해야지 하다가 말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산정하셔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정확히 산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630쪽에 한옥카페 자재만 1억2천만 원이고 인건비 있고, 바리스타 몇 명 있어요, 거기?

바리스타 4명인데 2명씩 돌아갑니다.

4명이요? 2명씩 2교대 합니까?

총 4명이...

예산서 심사 끝나면 전체적으로 한옥카페 인건비 예산 들어간 것 대비 수입을 자료로 빼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한옥카페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한옥카페를 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고유브랜드 살린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이해를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운영함으로써 인건비랑 재료비 주고 운영하면서 공익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소장님 소관은 한옥카페 하나인데 그런 분야가 많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 이해 충돌도 있을 것 같고. 소관별로 물어볼 텐데 소장님이 이해하고 계시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공익적인 것은 전혀 없다고 봐요. 관광 오신 분들 커피 한 잔 대접하는데 그것을 꼭 군에서 해야 합니까. 고급인력을 들여서. 민간인한테 주고 우리는 수익만 올리고 민간인이 운영해도 충분하지 않나. 건물은 지어놨으니까요. 건물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런 것인가. 그렇다고 해도 자료 없이 말씀하셔도 적자예요, 흑자예요?

통상적으로 작년까지는 흑자가 났었거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5% 적자인 상태입니다.

얼핏 계산해도 한 3, 4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인건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자료를 보면 인건비라든가 지출한 돈이 2억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2억35백만 원 정도 결과가 나왔고요. 작년은 수익률이...

물론 코로나가 없으면 수지 타산이겠죠.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 해서 1천만 원, 2천만 원 벌어서 뭐하냐는 거예요. 명분은 좋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개인들한테 줘서 사업하고 우리는 건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금액만 챙기고 그분들이 수익을 내던지 해야지. 저는 한 번씩 가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군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담양에 카페가 수천 개네, 뭐네 하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니까 연구해보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하나씩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순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물순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정표 상수도담당입니다. 이상수 하수도담당입니다. 정연곤 물재생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물순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 510억3,531만2천 원,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7억1,736만2천 원, 상수도사업 31억7,539만9천 원 등 총 549억2,807만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1억7,583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5쪽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99개소와 약수터 4개소 등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8,063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약품 수질검사용 시약, 전기통신보수 자재 등을 구입하고자 재료비로 2,3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6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개발비 등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7,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월산, 수북, 가사문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75억5,72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을 위하여 평림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11억25백만 원을, 노후상수도 정비를 위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5억2백만 원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8억9,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1억8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을 위하여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BTL 민간위탁운영비 및 평가위원회 운영위탁 수수료 등으로 민간위탁금 5억2,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담양읍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을 위하여 시설비 15억9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4억687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정 안평, 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2,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봉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22억3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2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무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입니다. 가사문학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억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1억6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입니다. 담양하수관로 개량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처리구역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12억4,831만6천 원을, 대전처리구역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10억9,11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가사문학면 면단위 하수관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391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사업인 수북면 두동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및 전기요금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용 등으로 공공운영비 10억3,862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담양공공하수처리시설 농축기, 탈수기 보수공사비로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약 및 하수슬러지 응집제, 총인제거약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총 2억4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사업 유지보수 및 담양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전기판넬 교체, 고서 대전 하수처리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등에 따른 시설비로 1억1,395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오염총량제 관련 마을 하수도 위탁관리를 위하여 고서 대전 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9개소 및 담양군 하수관로에 대한 관리대행사업 등으로 민간위탁금 13억1,056만 원과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에 따른 시설비로 2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하수관리시스템 정도검사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하수 수질관리시스템 유지 소모성 물품 및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1백만 원, 하수 수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 시설비 1억4천만 원, 하수 수질유지관리시스템 측정기기의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로 유지보수비, 하수처리구역 내 준설사업 소규모 하수관로 기술진단, 삼다교 국도 횡단구간 차집관로 교체공사비 등으로 시설비 13억9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오수정비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노후장비 유지보수비 및 원수이송펌프 외 24종의 수리 등으로 시설비 2억6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맨홀펌프장 펌프 및 무정전 전원장치, 고서, 대전하수처리시설 전기실 냉방기 구입 등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7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레벨 수위계 등 유지관리용 소모용 소모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250만 원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루츠브로워, 교반기 등 교체 등을 위한 시설비로 2억2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수정비를 위하여 악취 제거용 탈취제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생물 활성제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3,824만8천 원을, 가축분뇨 수집대행업자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13백만 원을, 펌프류 등의 노후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4,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순환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기기관리 및 기타경비, 일숙직 수당, 특근, 급식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1,27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쪽입니다.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2,669만 원과 물순환사업소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699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경비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억9,49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3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평, 오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2억8,323만8천 원을, 봉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2,905만9천 원을, 고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6,669만5천 원을, 대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9,094만9천 원을, 무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9,129만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고서처리구역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61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질 및 각종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596만8천 원을, 신계정수장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로 6,516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계정수장 보수용 자재, 정수처리 약품, 수질검사 시약, 잔류염소 측정센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44백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상수도 우슈율 향상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확대 추진에 따른 신규 급수전 설치공사 민간위탁금으로 3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상수도 요금고지서 제작과 물 재량 및 동파방지안내문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603만1천 원을, 평림댐 상수도 원수 정수요금 15억6천만 원과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용료 3천만 원, 가압장 유량계 통합운영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운영비로 총 17억69백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734쪽입니다. 신규 급수공사용 수도미터기, 보호통 및 수도미터기 노후관 보수용 자재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총 2억7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암호 물이용부담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누수복구공사 및 지방상수도 배수지 복구공사, 지방상수도 수압계실 및 유량계실 보수공사 등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감압변, 가압장, 제수밸브, 마을유량계, 원격검침 등 수도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3억3,347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계정수장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정비와 제초작업에 따른 인건비로 1,327만6천 원을, 신계정수장 펌프 및 오토교체, 정수처리시설 보수 등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순환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물순환사업소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7만 원씩이네요.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다른 데 비해서? 638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