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치매정신건강과, 식품위생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2021년도 에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현숙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30억8430만원 대비 약 5%인 1억5374만원 증액한 총 32억38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금 등 국고보조금 23억2296만원, 시비보조금 9억15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7쪽 사항별설명서 227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41억5715만원 대비 약 6.2% 증가한 44억1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을 포함한 치매관리지원사업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비는 금년도 13억3200만원 대비 11.9% 증가한 14억9104만원으로 사업대상별로 치매관리사업, 치매예방사업, 치매지원사업, 인력운영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환자초기상담 및 등록, 맞춤형사례관리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344만원, 좋은물품 및 영양보충제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1억17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708쪽 사항별설명서 227쪽 치매예방사업으로 치매조기검진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치매예방교실운영 등으로 일반수용비 프로그램운영재료비, 차량임차비 등 일반운영비로 5330만원. 치매예방교실프로그램운영 강사비, 촉탁의 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5092만원, 치매예방관리 물품 구입 및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9쪽 사항별설명서 228쪽입니다. 치매지원사업으로 치매쉼터 운영 및 치매인식개선사업을 통한 치매친화적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비 및 치매쉼터운영비, 치매극복행사운영비등 일반운영비로 3억94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710쪽 사항별설명서 228쪽 쉼터운영 프로그램운영 강사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4230만원, 쉼터이용어르신 간식비 등으로 12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1쪽 사항별설명서 228쪽입니다. 치매공공후견지원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후견인을 지원하고자 심판절차비용지원과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2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의 증가로 120명분 4349만원 증액하여 2억27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이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만성신장병 등 희귀질환자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9억4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2쪽 사항별설명서 229쪽입니다.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 정신질환의 지속치료를 위한 증상완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정신질환조기치료지원, 행정입원치료비지원, 응급입원비용지원, 정신질환외래치료지원치료비로 91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 지원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친화적환경조성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1억9622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9명의 인건비로 3억2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3쪽 사항별설명서 22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점수로 20명분 315만원,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로 격년제 실시로 10명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8126만원, 자살예방사업지원으로 3명의 인건비 1억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4쪽 사항별설명서 229쪽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지원사업으로 1명의 인건비 등으로 4250만원을,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5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4쪽 사항별설명서 230쪽입니다. 두 곳의 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958만원 증가한 4억30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복지점수 120만원,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1명분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5쪽 사항별설명서 230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은 1개소 지원으로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133만원을 증액한 1억63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점수 3명분 55만원, 종사자 종합검진비 2명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16쪽 사항별설명서 230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임차료로 인력이 21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사무공간 및 상담실을 확대하고자 1476만원 증액한 4620만원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물임차료로 1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임차보증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현 수탁기관의 수탁포기로 현 수탁기관이 제공한 임차보증금 3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6쪽 사항별설명서 23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5명 분으로 6억47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17쪽 사항별설명서 231쪽 노년쉼터인력운영비는 5명의 인건비 2억1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현돌봄터,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시비보조금 삭감으로 치매안심센터 쉼터로 전환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명의 인건비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인 국시비보조금예산으로 1억2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명의 인건비 8424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9쪽 사항별설명서 232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예산액은 4639만원으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출장여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서인력정원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네.

질의는 아니구요 말씀 하나 드릴려고. 이번 오늘이 상임위 마지막 상임위시죠?

네.

맞죠. 네, 그래서 그동안 맡은바 책임을 잘 해주시고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구민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구요, 앞으로 나가서 건강유의하시고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혜련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8쪽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12.8%인 8643만원을 증액한 총 7억6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으로 국고보조금 5750만원을 증액한 4억7250만원과 시비보조금 2875만원을 증액한 2억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23쪽 사항별설명서 233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9.1%인 9607만원을 증액한 11억5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는 전년 대비 720만원을 증액한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공중위생 방역물품 지원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활성화지원으로 남동뷰티헤어페스티벌 행사는 전년도와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전년대비 8287만원을 증액한 10억45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는 전년대비 25만원을 증액한 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4쪽 사항별설명서 233쪽 하단입니다. 특색음식거리활성화지원은 특색음식거리 4개 거리 위생용품지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월로 문예길 지주간판 전기요금으로 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리는 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개최 참석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업소지도관리는 전년대비 2백만원을 감액한 363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야간단속급량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식중독예방홍보물 2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사업은 전년대비 553만원이 감액한 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한 어린이식생활홍보물 및 표지판과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5쪽 사항별설명서 234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전담관리원 10명에 대한 활동비를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1500만원이 증가한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까지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1억과 인건비 상승분 1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13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단속용 갤럭시탭 사용요금과 단속여비 수거비 시니어감시단활동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26쪽 사항별설명서 234쪽 하단입니다. 합동단속등사후관리강화입니다. 건강진흥식품에 대한 단속여비와 수거비로 전년과 동일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물안전관리유통 수거비로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7쪽 사항별설명서 235쪽입니다. 유통식품관리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단속용 갤럭시탭 수리비와 월액여비, 수거비와 신고자보상금을 전년대비 단속여비 420만원을 감액한 2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센터청사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3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8쪽 사항별설명서 235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분야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특근급식비와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식품위생과 현원 21명에 대한 남동구 기준경비 편성기준에 따라 3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식품위생법 89조와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근거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분과 시비보조금 및 기금의 운영수입금으로 조성됩니다. 예산서 107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지총괄현황은 전년대비 10.3%인 6545만원이 감소한 5억704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72쪽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이자 8550만원, 시비보조금 4733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회수금 4억1128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2634만원입니다. 다음은 1073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2545만원이 감소한 5억7046만원으로 지역음식문화발전행사지원 6568만원,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8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2500만원, 식품위생정책홍보비 5465만원, 원스푸드실천모범음식점지원 590만원,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평가 1667만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581만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지원 1000만원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품정책홍보 및 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물품지원으로 350만원을 증액하여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하였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사업 581만원과 특색음식거리활성화지원사업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예치금 96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에서 1억1500 증감됐잖아요.

네네.

그게 뭐 2020년도에는 운영이 조금 덜 돼가지고 1년으로 잡아갖고 이게 증감이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저희가 100인 미만으로 어린이급식소를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100인 미만이라는 기준이 없어지고 전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업소가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도 증가되고 또 인건비도 증가되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1억1500만원이 이번에 증가된 겁니다.

관리할 곳도 많아지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네네. 사업규모도,

거기에 반영해서 1억1500이 더 올라왔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724쪽에 보면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전기요금이 있어요.

네네.

이게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아, 저희가 올해 구월로 밴댕이골목이라고 구월로 음식문화특화거리가 있거든요.

네.

거기 지주간판을 저희가, 아 이거는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LED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야간에 조명등이. 그래서 그 전기요금을 저희가 납부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그 상인들을 좋게,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전기요금까지 해줘야 되는 건가 해가지고.

이게 뭐 어쨌든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라고 관리도 저희가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거 같아서,

그러면 다른 곳에도 또 설치하면 거기도 전기요금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조명같은 게 들어가는 지주간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고 앞으로 뭐 특색음식거리 또 조형물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뭐 동일하게 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의아스러워 가지고 여기 좀,

저희가 다른 부서도 이렇게 조형물들이 많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 또 구에서 구예산으로 집행이 돼있더라구요.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쪽에 1075페이지 보면은,

아 기금은 이거는 예산 끝내고 나서 기금은 이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 끝나고 따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1075페이지 보면 특색음식거리 위생용품지원이 4개 거리가 250만원씩 그게 책정이 돼있는데요.

네네.

어떤 거를 지금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 저희가 특색음식거리가 추어마을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문예길, 저희 소래 신도로 횟집, 구월로데오 이렇게 4개 거리가 특색음식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에서 여기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도 우수한 지역을 저희가 육성하기 위한 이런 곳이라서 특별하게 이제 저희가 그쪽에 위생용품같은 인센티브로 해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

네네.

근데 전년도 지출액이 없고 지금 올해 새로 증감된 거 같애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일반예산을 삭감을 하고 지금 기금으로 변경해서 편성,

아 기금으로, 세출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기금으로 새로 편성해서 편성목이 이렇게 됐다 이건가요?

네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은행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9쪽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1872만원보다 4640만1천원이 증액된 651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자 급식비 432만원 감액과 2020년 추경에 확보되었던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구축사업 국시비보조금 507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31쪽 사항별설명서 237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전년도 15억4501만5천원보다 10억6672만9천원이 감액된 4억7828만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 11억4315만원 감액과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구축사업비와 공무직 등 사업인력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로 764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예산에서는 무인감지장치사용료와 주차면 부족에 대한 부지임대료 또한 사무관리비 1763만7천원, 공공운영비 2573만7천원, 공공운영비 2571만4천원 등 총 43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31쪽～732쪽, 사항별설명서 237～238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는 재활운동보조인부에 대한 인건비 323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재료비 및 자문의 수당 등 총 433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33쪽 사항별설명서 238쪽 장애인건강보건전달사업에서는 중증장애인 가정방문을 위한 인건비로 67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34쪽 사항별설명서 240쪽 하단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을 위한 운동처방사 인건비 4129만4천원과 물품구입비 등 홍보물제작을 위해 54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510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34쪽～735쪽 사항별설명서 239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수행을 위해 질환예방안내문과 교육관련 물품구입비 288만원,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강사비 40만원, 의료소모품구입비용 250만원을 계상하여 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건강관리사업으로 경로당 방문 등 이동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교육자료 구입과 건강관리용 영양제 등 소모품 구입으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35쪽 사항별설명서 239쪽 치매주간보호사업입니다. 치매센터운영을 위한 교육재료구입비와 이용 어르신의 등하원 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송영차량 임대비용 등 일반운영비로 431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상비의약품 구입과 입소자 급식경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서 3160만원을 계상하여 총 사업비 819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36쪽～737쪽 사항별설명서 240～2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분야 인건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에서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당을 신규 편성하여 436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직 인건비에서는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110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선규입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액은 29억3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2억4500만원이 증가한 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산단내 공공공지 및 공원 녹지에 가스관 등 시설설치에 따른 재산임대수입인 사용료 500만원과 점용료 1억원을, 진입로개설 및 교통사고 등에 따른 수목피해변상금 1천만원을 편성하고, 산단내 기업 및 공공시설에 실내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스마트가든설치지원보조금사업비로 국비 1억2천만원 시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1쪽 사항별설명서 242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0.9% 감소된 29억3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운영분야입니다. 사업소 유지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예산인 사무실관리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8종류의 사업비로 금년 대비 1499만원이 증가한 90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사무실 전세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인상분 11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안 742쪽에서 743쪽 사항별설명서 243쪽 244쪽입니다. 먼저 가로수 및 녹지관리사업입니다. 2021년도 가로수 및 녹지관리사업예산은 8억84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수목관리를 위하여 수목월동관리용품 및 병충해방제약제구입비 880만원으로 편성하고 수벽전정 및 기계예초, 낙엽수거 등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한 산단권역에 3억4천만원가 아암로사업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즘나무 4403주에 대해 흰불나방수간주사 및 병충해약제살포예산 2억1500만원, 남동대로 버즘나무 2099주,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예산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산단내 공원 6개소 358,000㎡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 포함 9억3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쓰레기수거봉투 및 공원전기료, 하수도료, 시설장비유지비용으로 4423만원,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비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을 증액하여 9500만원으로 편성하고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공원 및 녹지대 청소인력 부재로 인한 공원녹지내 환경불량 등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공원녹지청결유지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린공원시설녹지내 수목 및 제거 등 연간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녹지관리공사비 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내 기업체내 녹지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스마트가든 8개소 설치사업비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대비 4.3%인 2194만원이 감소한 4억8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도와 보도, 경계석, 측구, 포털정비 등 민원처리를 위한 도로기반시설 수시정비비 2억원, 하수도빗물받이 준설공사비 2500만원, 남동산단 내 노후된 능허대로 외 7개 노선의 이면대로 포장면 개량사업비를 금년대비 2천만원 감소한 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안 744쪽 사항별설명서 244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신설 보수예산으로 4억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3874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예산을 전년대비 1800만원 감소한 2억7천만원으로 편성하고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옥외광고물 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안 744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예산은 광고물정비 및 필요한 컷트라든가 장갑, 칼 등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깨끗한 거리만들기 분야입니다. 예산안 744쪽입니다. 환경정비운영지원사업예산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내 정수기임차료, 청소관련 용품 및 손수레, 장갑, 경광등, 빗자루 등 소모품 구입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 행정운영경비 및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분야입니다. 744쪽～746쪽 사항별설명서 245쪽～246쪽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직 1명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필수경비예산으로 6163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소 운영 관련 법정기준경비인 일반운영비, 급량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37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다른 거는 알겠는데요 이거 우리 임대보증금 있잖아요, 몇 년에 얼마에요?

몇 년이 아니고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12월까지인데 인상분이 대체적으로 얼마, 보증금이,

5%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 이렇게 오르는 게,

네, 계약내용에 5%로 돼있습니다.

매년 오르는 거예요?

아니요, 2년, 계약기간.

계약기간 동안 끝나면 또 5% 오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네, 그런데요, 네.

5%가 1102만5천원이에요?

네, 보증금이 지금 2억2050만원입니다.

아～.

전세보증금이.

그러면 향후 2년 있다가 또 5% 상승하고 하겠네요.

네네. 근데 정위원님 질문 하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네네.

어저께 내년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임대보증금 어떻게 할 건지 문서로 저희가 요청해서 회신이 왔어요. 왔는데 이번에 12월에 계약을 내일모레 할 건데 코로나 그 관계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을 동결시키는 걸로 해서 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이거 삭감 좀 시켜주십시오.

아, 네네, 잘됐네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뭐 동결되면 좋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보니까 이 저 가로수 및 녹지관리 예산이 삭감되고 공원시설유지관리예산이 3억9천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네, 뭐가 다른 거죠?

아, 이게요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 3억9천이 축소됐고 공원시설유지관리비에는 6억9천이 증액됐잖아요.

네네.

그럼 공원시설유지관리에 3억9천만원짜리 공원녹지관리공사 산단권역이 743쪽 중간에 시설비 있죠.

네. 그러니까요.

그게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아, 과목변경으로 해서,

네네, 그런 바람에 3억9천이,

아 그러니까 여기 이 과목에서 이 과목으로변경해서 똑같이 그냥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네네, 증액되는 거, 금년도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남동산단, 산단을 보니까 이게 남동공단이 대부분 보면은 국가기반시설이잖아요, 남동산단이.

네네.

근데 예산을 보니까 우리 남동구에서 국비는 1억2천 시비 1억2천에 보니까 구비가 26억6천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네네.

제가 봐서는 그래도 국가나 시에서 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남동산단쪽을 더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우리 소장님께서도 좀더 국시비에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요 지금 시하고 국가, 이제 산단이죠, 네, 그래서 시같은 경우는 산업진흥과 그쪽으로 해서 일단은 남동산단은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가산단재정사업으로 해서 산업진흥과에서 306억을 들여가지고 공원주차장 381면, 그거를 2호 공원 있죠 저희 체육대회하고 하는 공원,

네네.

거기에 지하2층으로 해서 어저께도 한 서너번 협의하러 왔어요. 금년말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쯤이면 실시가 될 거예요. 그게 한, 시청 산업진흥과에서 투자를 하게 되구요. 또 공원녹지정비라든가 남동대로 환경정비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국비로는 스마트산단 사업단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산자부인데요 그쪽에서 한 220억 정도 해서 스마트산단 구축하고 수인선변에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하기로 해서 계속해서 같이 협력하고 구청하고,

그럼 산단 쪽이 좀더 많이 좋아지겠네요.

네네, 지금,

주차장이랑 시설기반이 좀 완성이 되면은.

네네. 그래갖고 가로등정비 LED로 하는 거를 여기 지금 빠졌는데 그게 지금 스마트산단사업단 국비로 지금 12월에 지금 남동서로 4㎞ 그쪽을 1억5천을 투자해서 집행을 해서 가로등을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내년도에 없고 또 21년도하고 22년도에 16억 정도 투자를 해서 가로등 LED를 다 교체하는 걸로, 지금 그쪽 사업계획에 같이 계획을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전에도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국비라든가 시비로서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남동구는 농촌과 어촌 그리고 국가산업단지가 어울려져 있는 특수성을 지닌 도시이기도 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가 우리 남동산단 기업들의 우리 디지털단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구 자치 재원도 아닌 구비가 투입돼야하는 상태에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스마트가든 설치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네 군데를 했고 내년에 여덟 군데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우리 남동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남동산단지원사업소에서 애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신 우리 사업소장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