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오정자 의원 발언
정자
오정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안 심사를 합니다. 올 한해 군정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심사인 만큼 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안 심사도 전례에 따라 실과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과소 직제순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로 당초예산 245억5,136만원보다 9억5,784만원이 증액된 255억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담당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15)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215)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자체사업)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80만원 증액 편성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p215)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행하지 못한 전통시장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및 매니저육성 등 상점가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16)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216) 영덕사랑상품권의 발행 운영을 위해 지류형 영덕사랑상품권 제작비를 3,000만원 증액된 1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6) 21C 새마을운동 사업입니다. (p216) 영덕군 새마을회관 내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입니다. (p217)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5,598만원 증액된 5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국도비 추가교부에 따라2,427만원 증액된 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p217∼218) 일자리창출지원 경상경비 및 행사실비 절감액 등을 포함하여 1,4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8) 지난 10월부터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국비사업을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으며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로 8,000만원, 재료비로 2,000만원 총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p218)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000만원 감액하여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년도 운전자금 융자실적은 24개 업체 70억7,000만원입니다. (p219∼220) 다음은 에너지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19)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비를 2,520만원 편성하였으나 올해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수리비용을 2019 에너지효율대상 상사업비로 처리하여 불용액 1,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9)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10kw미만의 소형설비의 감리 미 실시로 불용예상액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9) 에너지 효율향상사업(도비보조)입니다. 2020년 경상북도 에너지 효율대상 포상금 150만원과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사업비는 에너지효율향상사업 홍보 및 포럼 개최, 그리고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향상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우수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p220)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220) 통신관리 부분은 43억256만원으로 5억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은 관제요원 인건비(도교육청) 지원금은 7,900만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고 CCTV 전용회선료,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국비사업)은 총 14억4,000만원으로 국비 6억, 도비 1억8,000만원, 군비 6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1)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221)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403)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p403) 농공단지 조성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전체 예산액은 318억8,300만원으로 2회추경 예산액 330억9,700만원보다 12억1,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59) 군정시책 개발 및 기획을 위하여 3억4,2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맑은공기특별시 영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억5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영덕군 대표 BI(Brand Identity) 개발 용역비 집행잔액 6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잔액 19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p159) 군정 통계사업에선 군정기본현황 및 통계수첩발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p159) 군정주요업무평가사업에선 태풍과 집중호우,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군정추진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군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을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p159) 지역농식품 유통DB조사(도비보조) 사업에선 조사원 수당 1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60) 여비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60) 법무행정 배상금 및 기타보상금 등 잔액 2억1,050만원과 청렴도관리 일반운영비등 1,9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160∼161) 국내여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p161)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도비보조금이 조정돼 예주행복드림센터는 당초보다 5천만원 감액한 12억원으로, 미래인재양성도서관은 5천만원 증액한 1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p161) 태풍과 집중호우, 코로나19 방역 비상근무가 늘어나 초과근무수당을 600만원 증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상 인상분 4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p161) 기본경비에서는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p162) 예비비는 13억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예비비는 6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태호
이태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7억8,979만원보다 4억7,947만원이 증액된 272억6,9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액 조치하였고,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165)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p165)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종 행사취소 및 세출예산 절감으로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400만원, 선진정책벤치마킹 국내여비 1억3,330만원, 직원복지증진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900만원, 직원사기진작 시책 지원 일반운영비 2,7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5∼166) 다음은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166) 보험요율 상승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3,67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임용예정자실무교육 미실시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120만원, 도민의날 행사 축소로 행사운영비 등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워크숍 취소 및 예산절감의 사유로 이장자녀장학금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피복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67) 군민의날 행사 취소 및 모범이통장 해외연수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45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사협의회 운영 및 단체교섭 자문 위탁사업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등 7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국․도비 추가교부에 따라 3억3,860만원(국비 2억8,245, 도비 1,684만원, 군비 3,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구면 삼사해상공원에 위치한 이북도민 망향탑 주변부지 정비를 위해 1억원(도비 7,000만원, 군비 3,000만원 부담)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68)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p168) 예산절감 사유로 전자정부기반조성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8)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p168) 예산절감 및 행사취소 등의 사유로 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수정보화마을 평가 시상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도비전액)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8∼169) 다음은 초중등교육지원 사업입니다. (p168∼169)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합숙 체험학습 운영으로 4,0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9)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사업입니다. (p169) 동네배움터 운영지원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다중 밀집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사업취소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69∼170)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p169)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7,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기준월액 인상에 따라 공무원연금부담금을 2억2,05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험요율 상승 및 임금협상 인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3,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0)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2019년 지역정보화강사 배치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일준
최일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억4,216만원 감액된 959억1,562만원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00만원 증액된 1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3∼174) 먼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173)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인해 2,553만원 감액한 1억4,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3)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망자수 감소로 인해 450만원 감액한 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3∼174)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수 감소로 인해 240만원 감액한 2억3,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4) 장사상륙참전 전승기념식(도비보조)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4,481만원 감액한 3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4∼175) 다음은 장애인시설및단체지원 사업입니다. (p174) 장애인행사 및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1,091만원 감액한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4) 장애인단체 및 시설활성화 운영은 장애인복지시설 명절 위문품 구입비로 도비 지원으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85만원 감액한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13만원 증액한 10억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176)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입니다. (p175)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은 장애인연금법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4만원에서 38만원까지 지급되는 수당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어 1억2,916만원 감액된 18억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매월 4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376명에서 390명으로 증가되어 1,168만원 증액된 1억9,2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5∼176)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5명→3명) 1,762만원 감액된 1,7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6) 장애인용하이패스감면단말기보급(도비보조)은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인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만원 증액한 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6)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산급여, 국고)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나 극심한 장애를 가진 경우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적으로 가산급여(시간당 천원∼천오백원)를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18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6∼177)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p176∼177)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참여대상자 감소(105명 →81명)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8,750만원 감액된 13억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7)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성과평가를 위한 간이평가 실시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1,900만원 증액된 2억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7) 희망키움통장(차상위,국고)은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 대상자가 매달 일정 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241만원 감액된 7,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7) 내일키움통장(국고보조)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일정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1:1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457만원 감액된 4,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179)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p178) 생계급여(국고보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감소 및 시·군간 조정으로 13억3,827만원 감액한 60억4,5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8)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는 시·군간 조정으로 37만원 증액한 7,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8∼179)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은 저소득층 정부양곡 신청자의 증가에 따라 택배용역비 국비 추가지원으로 400만원 증액한 7,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 사회복지역량강화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행사실비지원금 전액 감액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행사축소로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비보조)은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대출 이자지원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2,0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국고보조)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홍보 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472만원을 편성하였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에 적합 대상자들에게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4억9,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181)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180) 지역복지일반사업은 무의탁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무료 세탁배달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기간의 감소와 유류비 절감으로 230만원 감액한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균특보조)은 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4개 사업을 시행 중이며 3,370만원이 증액된 3억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긴급복지(국고보조)는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기에 전액 감액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 위기가구의 증가로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6,000만원 증액된 12억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181) 희망복지지원사업은 방문상담 안전지킴이 통신요금 청구지 변경이 늦어짐에 따라 68만원 감액된 3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1)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국고보조)은 ‘20년 하반기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긴급복지 업무 적정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 확충을 위해 96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1∼183)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p181∼182) 노인복지일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한 노인의 날 행사 취소 및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409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017만원 감액하여 1,426만원 감액된 1억2,3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2)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노인복지회관 정수기 임차 사무관리비 130만원, 공공운영비는 경로당 보험가입비 및 연료비 절감으로 1,683만원 감액하여 1,813만원 감액된 7,7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2)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사망자(379명) 및 소득인정액 초과에 따른 중지 대상자(97명) 발생 등으로 인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억4,141만원 감액된 353억1,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 밥상공동체 운영 경로당 지원(자체)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기존계획(경로당에 모여 식사) 사업시행의 어려움으로 변경시행(회원 개별 반찬제공 등)에 따른 미집행액 발생에 따라 3,375만원 감액된 9,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183)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도비보조)은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우미 및 강사를 채용하여 건강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우미 퇴사(13명→10명) 등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7,079만원 감액된 2억8,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3)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고보조)는 돌봄이 취약한 노인 가정에 방문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08만원 감액된 18억2,9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3∼184)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p183) 여성능력개발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및 행사취소로 행사실비지원금 182만원을 감액하여 2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3) 아이돌봄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한 4억1,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 다문화가족지원(도비보조)은 결혼이민여성교육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만원 감액한 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4) 육아상담지원센터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1명 축소로 400만원 감액하여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 아이돌봄부모부담금 경감사업(도비)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307만원 감액한 1억3,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185)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p184∼185) 청소년야영장 및 문화의집 운영은 코로나19 관련 성수기 운영일수 감소로 인건비는 150만원 감액된 3,636만원을,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이용료 등 300만원을 감액한 1,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187)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p185) 보육사업 일반관리는 보육교직원 채용예상인원 감소로 처우개선비 365만원 감액된 1,7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500만원 전액감액, 평가인증 만료 어린이집 대한 지원금 감소와 법정 출산휴가(3개월)를 대비한 공립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지원은 올해 출산예정자가 없어 856만원 삭감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6만원 감액한 3억3,2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5∼186)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비보조)은 어린이집 만3세∼5세 이용아동의 보육료 전액과 누리과정운영비 지원을 위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542만원 감액된 12억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6)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은 0∼2세 영아의 원활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73만원 증액된 17억2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6)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감소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12만원 감액된 6억1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6∼187)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와 시간연장형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2,106만원 감액한 11억2,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70만원 증액된 3억9,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7∼188)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p187∼188) 드림스타트사업(국고보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조정 및 아동성장발달 측정기 구입 등을 위해 235만원 증액한 1억5,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8)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취소로 국내여비 17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188∼191) 다음은 아동복지관리 사업입니다. (p188)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은 만12세 이상 수급아동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 감소 등으로 379만원 감액하여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8∼189)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령 도래로 인한 지원 중지 및 아동 감소 등으로 2,500만원 감액하여 14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9)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은 코로나19로 인해 휴교 및 온라인 수업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급식 공백 방지를 위해 5,385만원 증액된 3억7,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9)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들의 급식을 위해 조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인력채용 어려움 등으로 864만원을 감액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9)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공립형인 영해푸른꿈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급식도우미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 사업의 조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여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9∼190)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국고보조)은 노후된 지역아동센터의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1,000만원 증액하여 1,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 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국고보조)은 긴급돌봄 참여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기 증진 등을 위한 운영비 보조로 개소당 232만원 4개소 지원으로 185만원 증액된 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은 추가로 입양된 아동이 없어 600만원 감액되어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은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으로 288만원 증액하여 1억7,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기금보조)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보급 사업으로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1) 지품팡팡놀이터 운영지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아동캠프 취소로 2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191∼192) 다음은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입니다. (p191) 직접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임금협상 인상에 따라 160만원 증액된 3,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192) 드림스타트(인건비, 국고)는 인건비 조정 등으로 213만원을 감액한 1억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p192) 의료보호특별회계조성은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의 군비 부담금 증가에 따라 4만원 증액한 5억9,2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92∼194)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192∼194)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19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건, 6,308만원을(건강가정다문화센터 운영 814만원, 다문화특성화사업 967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3건, 2,207만원을(아동양육시설 운영비 726만원, 시설아동건전육성사업 29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385∼386)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100만원이 증액된 1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2만원 증액된 105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국비보조금은 26만원 증액된 2,997만원, 도비보조금은 6만원 증가한 74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만원 증액된 5억7,9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62만원 증액한 980만원, 의료급여기금 군비부담금 증가로 인하여 4만원 증액한 5억7,996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인건비, 국고보조)은 성과포상금 지급에 따라 33만원 증액한 4,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p423∼426) 수입 및 지출계획은 2,523만원이 증액된 15억8,3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424)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그외수입(자활계정) 변경으로 2,523만원 증액된 15억8,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26) 지출계획은 3개 계정(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자활) 예치금 변경으로 2,523만원 증액된 15억8,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병모
박병모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97)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p197) 올 한해를 마무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각각 340만원과 563만원을 감 편성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전문민원상담실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를 각각 120만원과 200만원, 민원실 방역관련 물품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대한 부족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p197∼198)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198) 지적측량성과검사 사무관리비 666만원과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1,10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신청에 따른 3,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지적구축사업(국고보조) 지적재조사측량비 국비 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8) 다음은 지리정보관리 사업입니다. (p198)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으로 공공운영비 4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p198) 다음은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p198)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은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199)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199) 공무직 2명에 대한 임금협상 인상분 3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2020년도 재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4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25억7,725만원으로 9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코로나19 감면을 사유로 1억7,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 감소하였고, 재산세는 35억900만원으로 4억8,000만원 증가하였고, 자동차세는 33억9,035만원으로 1억5,000만원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34억5,000만원으로 1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34억원으로 5억원 증가하였고, 지난년도수입은 5억5,000만원으로 7,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42)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74억783만원으로 17억4,9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3,702만원으로 1억5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체 2억817만원이며, 국유재산임대료가 4,000만원 감소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가 6,72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축산대게활어타운 임대수입이 7,000만원 전액 감소하였고, 사랑해요영덕휴게소 농산물판매장임대료가 6,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전체 14억190만원으로 4억3,86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입장료수입이 2억3,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사용료가 10억8,970만원으로 4억8,86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43) 수수료 수입은 전체 8억5,475만원으로 2억8,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증지수입이 6,000만원 증가하였고,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1억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수료 중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수입이 1억원으로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전체 26억6,900만원으로 15억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타사업수입 중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13억원으로 1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체 30억6,065만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9억6,034만원으로 16억6,03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7,081만원으로 18억5,49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전체 14억원으로 4억6,245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중 영덕통합도서관 건립부지 매각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3억원 증가하였고, 로하스농공단지 매각수입이 8억3,754만원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전체 8억3,159만원으로 7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p145) 세부내역은 일반부담금 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인 자부담금이 7억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체 59억7,251만원으로 17억7,251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복지기금 기탁금 300만원, 그외수입으로 토석채취료 13억원, 2018년 영덕로하스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모니터링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019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포상금 및 시상금으로 그외수입이 17억6,95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4억1,000만원이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입이 2억원 증가하였고, 기타지난년도수입이 1억4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64억4,020만원으로 8억3,0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사업 예산절감으로 세정관리 사업은 2억3,696만원으로 950만원 감소하였으며, 과표관리 사업은 2억2,052만원으로 200만원 감소하였고, 회계관리 사업은 7억5,135만원으로 38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204) 청사관리 사업은 12억8,685만원으로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174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 노후시설 수리수선을 위한 시설비등 1억4,060만원을 합하여 총 1억6,2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의 인건비는 총 332억8,526만원으로 9억7,7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06)인력운영비(재무과) 직접인건비는 2억3,951만원으로 79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2,199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은 총 171억9,509만원으로 블루로드 미개설구간 개설사업, 해파랑길 19코스 재해복구사업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3,6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09)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209) 강구블루센터 작은도서관이 내년도 1월로 개관이 연기됨으로 당해연도 편성했던 작은도서관 독서지원 인부임을 2,0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돌석장군 유적지 홍보를 위한 안내판 설치를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210)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209) 영덕문화관광재단을 예주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통합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신망 구축에 4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책상과 회의용 테이블, 캐비닛 등 사무용 집기 구입에 2,300만원을, 컴퓨터와 모니터를 구입 비용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210)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축소로 사랑의 묘약 등 총 5건의 공연이 취소되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선정공연 자부담금을 6,14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축소로 송년콘서트, 연극공연이 취소되어 예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을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0)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210) 영덕 관광홍보 SNS 서포터즈 활동비는 코로나19로 활동이 저조하여 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관광공사의 현장실사와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 등을 통해서 사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군 자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은 9,0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덕대게원조마을 전통문화행사 지원사업은 총 3,000만원을(도비 1,000만원, 군비 2,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0∼211) 다음은 관광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p210) 블루로드 D코스 남정면 미개설구간의 안전한 탐방로 제공을 위해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포함하여 예산 6억원으로 탐방로 개설사업비를 편성하였고, (p211) 관광개발 및 운영관리사업의 예산절감을 통해 공공운영비 1,405만원, 국내여비 17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피해 복구를 위해 영덕 해파랑길 19코스(영덕 축산면 일대) 재해복구 사업비 6억5,849만원(국비 4억3,900만원, 군비 2억1,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211) 영덕 도천리 도천숲 긴급보수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시설비를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2)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p212) 무기계약금근로자보수로 공무직 임금협상 인상분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잔여 보조금반납입니다. (p212) 2019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외 2건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86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도지정문화재 도비보조사업 외 4건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0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2분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억5,687만원보다 8억8,430만원 증액된 130억4,1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25) 환경단체 해산에 따라 보조금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형하천사업장 제초작업 인건비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대비 전기화물차의 수요 급증으로 보급물량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 사업입니다. (p225) 수질오염사고 감소 및 기존 방제장비 활용으로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방제장비 구입비 6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226) 악취 자동포집기 구입 등 대기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 교부에 따른 군비 추가 확보분 삭감으로 재원을 조정하고 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227) 청소인력 연가, 병가 감소로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류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를 위한 선진사업장 견학은 코로나19에 따라 취소되어 4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27) 해파랑공원 공중화장실의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 5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해 8억2,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p228) 야생동물보호감시원에게 지급하는 야생동물 구조장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장비 활용으로 12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228) 태풍 및 코로나19 등 각종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100만원,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 및 임금협상 인상분을 포함한 인건비 부족분 1억4,8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28)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7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44)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p444) 위생용품 지원사업 집행잔액 6만원, 코로나19로 취소된 식품감시원 선진문화교육 행사실비지원금 28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286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해양정책팀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309억6,881만원으로, 39억9,0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3)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233) 어업인 교육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어업인 교육을 취소함에 따라 기정액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33) FTA직접피해보전지원사업(기금보조)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피해보전직불금 1,2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3) 다음은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p233) 연근해어업구조조정(국고보조)입니다.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 기정액 3억원 중 4,000만원 감액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234) 내수면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황금은어생태학습장 기간제 근로자 12월분 인건비 부족으로 기정액 5,085만원 중 247만원을 증액하여 5,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지도선 소모품 구입비 및 유류비 2,4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4) 다음은 어항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34) 제9호제10호태풍재해복구사업(도비보조)입니다.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태풍피해로 도비보조대상 방파제 4개소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8억6,0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4∼235) 제9호제10호태풍재해복구사업(국고보조)입니다. 국비보조대상 방파제 3개소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25억2,1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35)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 사업입니다. (p235) 특화해수욕장육성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변비치사커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기정액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35) 다음은 연안개발 사업입니다. (p235) 태풍재해복구(연안, 국고보조)입니다.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 태풍피해로 인한 강구 해파랑공원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4억3,965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36) 다음은 해양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36)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국고보조)입니다. 생분해성어구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기정액 19억원 중 5억원을 감액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복구(해양쓰레기, 국고) 사업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해양쓰레기재해복구계획 확정 후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한 3억8,732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37)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237) 직접인건비입니다. 코로나19, 태풍 등 각종 재해복구 추진 및 신규직원 발령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기정액 1억3,352만원보다 766만원 증액하여 1억4,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7)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37)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2018∼2020년까지 완료한 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기정액 1억3,293만원보다 3억8,338만원 증액하여 5억1,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9분
원동
김원동산림정책팀장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2회추경) 116억3,389만원보다 10억8,522만원이 증액된 127억1,9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41) 먼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p241) 조경관리 부분은 9억4,578만원으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서비스 증진(국고보조)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을 35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로 과목변경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으며, 가로화단조경의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2) 다음은 경제림육성 사업입니다. (p242) 경제림 육성 부분은 13억5,754만원으로 영덕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도비, 전환)에 기편성된 감리비를 520만원 감액하고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p242∼243)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42) 산림자원기반조성 부분은 35억3,774만원으로 4,85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정책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에 기편성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121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p243) 산림자원조성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집행잔액에 대하여 4,85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3∼244) 다음은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p243) 산림보호육성 부분은 43억5,848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불예방관리의 산불진화확인용 QR코드 제작구입과 산불조심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모범공무원(산불담당) 산업시찰 포상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243) 일반병해충방제(국고보조)의 감리비를 2,718만원 감액하고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 내역은 없으며, (p244) 산불방지대책비(경상, 도비보조)로 산불모자, 부동액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를 전액 도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44) 산지유지관리 부분은 2,023만원으로 4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군유임야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4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245) 다음은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p244) 산지개발관리 부분은 19억4,607만원으로 10억5,2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5) 주요예산내역은 산림재해예방의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조사용역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집중호우 산림피해지 복구사업비 10억4,7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5) 다음은 인력운영비(산림자원과) 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 인상분 1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5∼246)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FTA직접피해보전사업 행정비,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대한 반환금 8,3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산림정책팀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695억3,001만원보다 49억5,571만원이 증가된 744억8,5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249∼250) 먼저 재해 예방, 복구 사업입니다 (p249) 재난 영상 CCTV의 도, 중앙 통합연계를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은 일자리경제과(통신팀)에서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9) 소하천시설 유지보수 유수지장목 제거 인건비로 당초 1억6,515만원에서 집행잔액 1억783만원 감액한 5,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9∼250) 화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도비 보조금 6억원을 반영하였고, (p250) 강구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국비가 지구별 조정으로 당초 19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지방비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p250) 오포리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0∼253) 다음은 태풍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250∼251) 도로시설 재해복구사업(자체)인 농어촌도로101호선(지품 용덕지구) 재해복구사업외 2지구에 대하여 2억3,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1)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자 지원 재난지원금 국비(국고추가) 및 도비 지원금 16억8,3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p251∼253)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대지리 세월교 재해복구사업 외 1개소에 1억2,086만원, 군자체사업인 대부리 마을쉼터 재해복구사업 외 31개소에 11억5,6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우수기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p253)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소하천시설 재해복구사업비 7,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강구면 하저리 박시골천 및 창수면 백청리 백청소하천입니다. (p253)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53) 하천관리운영 사무관리비는 당초 2,436만원에서 1,515만원 감액한 9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3) 하천정비사업(자체) 시설비 중 당초 7억9,700만원에서 유수지장목 퇴비화 사업 및 수문 전동화사업 집행잔액 1억6,915만원 감액한 6억2,7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3∼254) 다음은 민방위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p254)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55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중 집행잔액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4∼255)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254) 도로보수용 장비수리 및 보수를 위하여 당초 377만원에서 800만원 증액한 1,1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4∼255) 도로유지, 보수 사업비로 농어촌도로 202호선(영해 벌영) 재포장공사외 2지구에 대하여 당초 5억4,500만원에서 3억원을 증액한 8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5)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p255) 군자체사업인 기타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우수기 이전 완료하겠습니다. (p255)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255) 태풍 마이삭, 하이선 비상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행정실무원 1명, 도로보수원 7명) 임금협상 인상분 1,1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6)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56) 2019년 완료한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해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외 4건 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05∼411)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09) 세외수입 정산결과 군직영 골재장 미운영으로 판매대금이 없는 사유 등으로 기정액 4억800만원에서 2억2,900만원 감액된 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10∼411) 세출예산은 군직영 골재장 미운영으로 예산정산결과 기정액 4억800만원에서 2억2,900만원 감액하여 예비비 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희대
김희대도시계획팀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과 세출예산은 총138억 8,913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억4,8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59) 먼저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259)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비 9,278만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금지급을 위해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p259∼260)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259∼260)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업무 최소화로 업무추진여비 176만원 및 제3종시설 건축물(공동주택) 현장기술지도 건축사 실비보상비 10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260)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p260)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한 전기요금,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78만원을 감편성하였고, (p260) 새뜰마을사업 및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용역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716만원 및 골목공원화사업 집행잔액 5,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260)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사업입니다. (p260)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부사역비 집행잔액 55만원을 감편성하였고, (p260) 관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집행잔액 2,99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261) 다음은 공사지원관리사업입니다. (p26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횟수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168만원 및 국내여비 2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1∼262) 다음으로 도시계획관리입니다. (p261)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일수 감소로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1,522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재생소식지 미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p261) 농업진흥구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었으나 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의 용도지역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1)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당초 영해면 성내리 농협 하나로마트 맞은편 도시계획도로(중로3-1)를 개설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자녀에게 토지를 상속하여 양도소득세 문제로 사업이 취소되어 영해면 괴시리 화신약방 주변 도로 개설 및 확장공사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상기 사업 부족분 1억8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p262) 또한, 창포리 전원주택용지 잡초제거 인부임 108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62) 교통행정개선사업입니다. (p262) 예산절감과 재정효율화를 위해 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62∼263) 다음, 대중교통지원사업입니다. (p262)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62)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의 신규마을 2개소 추가 운영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2∼263)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재원이 기존 도비 6,585만원/ 군비 4억726만원에서 국비 1억4,200만원/ 도비 6,585만원/ 군비 2억6,526만원으로 변경되어 도비 6,585만원/ 군비 4억7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63)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운수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63)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재원이 변경되어 국비 1억4,200만원/ 도비 6,585만원/ 군비2억6,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p263)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 차량속도 50km, 30km구역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의 예산이 변경되어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64)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p264) 직접인건비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387∼392) 먼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p390∼391) 금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매수 청구 신청 건수 부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6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p393∼397) 다음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396∼397)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54만원을 삭감하였고, 농림식품부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 소화로 인해 자체사업 융자금 지원 예산 2억8,0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건축행정 일반 사무관리비 287만원 삭감 및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업무 최소화로 농촌주택개량 대상 건축물 기술지도 실비 보상비 3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4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도시계획팀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재희
김재희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18억6,105만원보다 1억5,996만원이 증액된 120억2,1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 부분입니다. (p267) 보건행정관리는 15억3,459만원으로 2,5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절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16만원, 국내여비 800만원을 감액하고,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 공사 및 사무용 집기 구입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등 5,400만원과 보건시설물 이용객 재해 보상비 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부분입니다. (p267) 보건의료시설확충은 20억4,987만원으로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강구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3억2,294만원을 강구면생활건강활력센터 설립과 연계 추진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의 불입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하고,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피해를 입은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을 위해 시설비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실운영입니다. (p268) 진료실운영사업 부분은 1억4,686만원으로 5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42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출산관리 부분입니다. (p269) 건강출산관리 부분은 21억8,511만원으로 1,5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건강출산운영의 국내여비 487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의 행사실비지원금 80만원을 건강증진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기금보조)는 (p276)행정운영경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28만원과 (p270)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2만원을 흡연예방 꾸러미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p270)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기금보조)은 기금 보조 내시 변경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50만원 증액된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민간위탁금을 1,900만원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부분입니다. (p271) 방문보건 부분은 11억9,324만원으로 9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방문보건관리의 인건비 1,017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마을조성사업(도비보조)의 행사실비지원금 83만원을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기금보조)은 공공운영비 142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30만원, (재무과)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보수 400만원을 감액하여 홍보물품(코로나19 심리지원 꾸러미)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72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272)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원과 공공운영비 650만원, (p277)행정운영경비의 기타직 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50만원, (재무과)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보수 1,000만원 총3,4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150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274)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기금보조)은 공공후견인 대상자 부재로 공공운영비 60만원, 기타보상금 21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후견인사업 안내 소책자,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부분입니다. (p274) 예방의약 부분은 18억2,787만원으로 1,3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68만원과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p275) 감염병관리 부분은 18억1,555만원으로 1,1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300만원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1,300만원 감액하고, 선별진료소 난방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과 의료및구료비를 32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기금보조)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전환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여 재무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6)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수당, 의료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3,3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p276) 인력운영비 부분은 9억6,457만원으로 4,178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직접인건비 부분의 코로나19 비상근무를 대비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수당 집행잔액 3,300만원과,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기금보조) 및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의 인건비 8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p277)보전지출 부분은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잔액 반환금 1억3,02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81)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542억5,407만원보다 20억9,957만원이 증액된 563억5,3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59억568만원보다 17억8,035만원 증액된 376억8,6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사업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에 보험 가입자 증가로 6억7,404만원이 증액된 13억2,327만원,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에 가입자 수요증가에 따라 3,204만원을 증액하여 16억8,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2∼283)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연수(도비보조)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에 따라 42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선발운영(국고보조)에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2만원 감하고 여비 1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북농어업청년리더양성(도비)에 사업대상자 부재로 5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p283)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도비보조)사업에 코로나19의료가족농촌치유관광지원을 위하여 420만원 증액하여 7,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846만원 감액하여 1억5,7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4) 농업재해대책에 1억1,737만원 감액하여 2억6,262만원, 7.28.∼8.11.집중호우재난피해자지원(재난지원금, 국고)에 신규 편성하여 4억3,750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자체)에 2,000만원 감액하여 2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217만원 감액하여, 1,782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에 437만원 감액하여 5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4∼285) 자연순환농법 육성 지원사업에 환경친화형 맞춤비료지원사업 44만원, 유기농업생산자재지원 696만원 감액하여 2,2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5) 친환경농업해외선진지연수(도비보조)에 532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육성 및 고품질쌀생산분야입니다. 쌀생산기반조성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1,038만원 감액하여 3억5,3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5∼286)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도비보조)에 신규 편성하여 3억9,800만원, 논타작물재배지원(국고보조)에 625만원 감액하여 2억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국고보조)에 106만원 감액하여 1,007만원, 유기농업지속직접지불제(도비보조)에 248만원 감액하여 573만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에 59만원 감액하여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7) 공익직불제행정비(기금보조)에 여비 267만원 감하고 사무관리비 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직접지불금(국고보조)에 84억9,200만원 전액 감액하고,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에 88억4,400만원 신규 편성하여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논활용(논이모작)직불사업(기금보조)에 1억6,19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P289) 가축사양환경개선지원의 양봉농가 꿀생산량 감소에 따른 사료(설탕)지원사업 6,000만원을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개발및홍보(도비보조)의 우수축산인 해외축산 비교연수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도비가 전액 감액 교부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기금보조)사업에 4,36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악취측정ICT기계장비설치지원사업(국고보조) 국비 640만원은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P289) FTA피해보전직불제(돼지)에 FTA 협상 체결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일정 수준으로 보전하기 위해 6,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은 당초 예산에서 국도비가 1억8,198만원 감액 교부되어 55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농지관리 부문입니다. 농지관리에 농촌활력분야 평가시상(최우수)에 따른 포상금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9∼290)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에 1억1,900만원을 증액하여 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90)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균특)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억3,100만원 감하고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비로 2억3,100만원을 부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균특)에 달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설비로 1억4,912만원 부기 변경 편성하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제9호, 10호 태풍재해복구비(국고)에 1억5,19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6)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P297) 직접인건비(농축산과)에 공중방역수의사 위험근무수당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공무직 임금 인상분 지급을 위해 290만원 증액하여 4,7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7개 사업 8,152만원 증액하여 4억2,355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개 사업 823만원 증액하여 1억71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16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회의중지
15시16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김형규농업정책팀장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291)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46억3,122만원으로 기정예산 46억8,561만원보다 5,43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지도기획 사업입니다. (p291) 농촌지도관리에 천전텃밭 원상복구 집행잔액 69만원, 국내여비 66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입니다. (p291∼292) 생활개선회육성지원에 생활개선회원교육 집행잔액으로 재료비 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자원개발에 국내여비 513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9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행사가 축소되어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개선회중앙행사 참가비지원(도보보조)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22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육성 사업입니다. (p295∼296) 핵심농업인양성교육에 농업기술과 사무보조 인건비 100만원, 사무관리비 295만원, 국내여비 182만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1,24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농촌지도자중앙대회참가비지원(도비보조)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4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9분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136억8,602만원으로 기정예산 136억7,316만원보다 1,2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92∼293)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292∼293)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 인건비 428만원, 사무관리비 1,500만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개발 용역비 차액으로 연구개발비 5백만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각종 박람회 및 직거래 행사 취소로 행사실비지원금 588만원, 프리마켓 추진 불가에 따른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도비보조)에 1,500만원, 초중고학교급식지원(도비보조)에 1,200만원, 온라인 쇼핑몰 개편 중으로 홍보물 제작 및 위탁운영비 절감하여 특산물 전자상거래지원에 2,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p294)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인해 해외수출 홍보마케팅지원 1,900만원, 해외수출 물류비지원은 태풍피해에 따른 작황부진과 코로나19에 의한 수출량 감소로 인해 6,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사업입니다. (p294) 경북사과홍보행사 비대면행사 실시로 과수생산지원에 행사운영비 4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7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마이삭, 하이선 태풍피해에 따른 태풍피해 낙과사과 수매지원비를 1억7,56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p294∼295) 사과의 수급안정 및 적정가격유지를 위해 저품위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비(도비보조)를 4,5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작물육성 사업입니다. (p295) 채소특작기술보급에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느타리버섯 재배 육성지원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6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으며, 사업량 감소로 배추뿌리혹병 방제 고품질채소 생산사업 1,8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업육성 사업입니다. 잠업지원에 간벌 및 제초 작업 인건비 1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89만원, 동충하초 생산량 감소에 따른 종균대 지원에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4분
신열
강신열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301) 먼저 마을상수도 관리 사업입니다. (p301)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마을상수도 이용지역이 감소함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를 1,100만원, 기동처리반 야간 급식비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1) 다음은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301)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남정면 중화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남정면 사암2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1∼302)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302)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의 폐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부족분 1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02)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하수처리구역 인접마을인 남정면 원척리 및 영해면 벌영리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하여 남정‧영해 하수관로 설치사업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369)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9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369) 사업비용 중 정수비입니다. (p363) 공무직근로자 임금인상 소급지급분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9∼370) 사업비용 중 예비비입니다. (p370) 공무직 보수 증액을 위하여 예비비 1,8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물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희찬
최희찬시설체육사업소장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0억6,855만원보다 2억1,086만원 감액하여 88억5,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305) 먼저 군직영숙박시설운영입니다. (p305) 탄력적 인력운영에 의한 인건비 절약으로 해맞이캠핑장 인건비 5,170만원과 웰빙문화테마마을 인건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웰빙문화테마마을 공공운영비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05∼306) 다음은 신영덕산림개발입니다. (p305∼306)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운영,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운영, 전동휠 체험장 운영에서 인건비 5,6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06)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입니다. (p306) 문화체육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06) 다음은 시설물관리운영입니다. (p306) 고래불 국민야영장 운영에서 인건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06∼307) 다음은 태풍피해복구입니다. (p307) 태풍 제9호, 제10호 피해복구를 위하여 창포해맞이축구장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3,990만원(국비 2,660만원, 군비 1,330만원)을 해맞이공원,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디자인 난간구간, 해맞이예술관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5,016만원을 삼사해상공원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2,658만원을 고래불 국민야영장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3,606만원을 축산대게활어타운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1,47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7∼308)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입니다. (p307∼308)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40만원을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800만원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08∼309) 다음은 보훈계승입니다. (p307∼308)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관리 인건비 3,6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09)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p309) 공무직근로자 감원 및 집행잔액발생 사유로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자
오정자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개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회의중지
15시29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 안은 계수조정 시 위원 여러분들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특위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