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8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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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이 대답을 요구할 때 대답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해 주면 진행하기 힘들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오한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5,927억 6,973만 원으로 일반회계 4,946억 9,003만 원, 특별회계는 980억 7,969만 원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 1.21%인 70억 7,132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4,946억 9,003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10.11%에 해당하는 500억 952만 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78.50%에 해당하는 3,883억 2,419만 원이며, 보전수입은 11.39%에 해당하는 563억 5,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6%인 61억 4,88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분야의 특별교부세에서 9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시·군조정교부금에서 8억 9,600만 원, 보조금 분야의 국고보조금에서 15억 8,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6%인 61억 4,88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등 6개 분야는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등 7개 분야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방재·민방위에서 22억 5,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농업농촌에서 19억 8,500만 원, 예비비 분야에서 63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문화예술에서 7억 9,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의 기초생활보장에서 14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980억 7,969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12.10%에 해당하는 118억 6,705만 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47.29%에 해당하는 463억 8,576만 원, 보전수입은 40.61%에 해당하는 398억 2,6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0.95%인 9억 2,249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주요 증액 내역은 보조금 분야의 기금에서 10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0.95%인 9억 2,2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분야의 상하수도·수질에서 9억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분야에서 6,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0.48%인 2억 7,19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2.95%인 총 11억 9,4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2021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은 총 293건에 598억 3,760만 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총 111억 8,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코로나-19 대응사업비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은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한 반영 여부, 명시이월사업의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 신규사업의 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과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이월사업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실과소장께서는 신규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박노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2,822만 원이 증액된 2.362억 2,87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수입에 2019년 청백리 시스템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47만 7천 원, 충북 행복결혼공제 반납금 67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수입에 소송비용 회수금 52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에 7~8월 호우 피해 항구복구비 4억 원 등 현안 및 재난특별교부세 3건 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기정예산보다 63억 620만 9천 원이 증액된 166억 3,1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1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천소식지 우편요금 120만 원, 부기경정에 따른 옥외LED 전광판 설치사업 2억 원, 기관공통 회의 참석수당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 행정재산 교환 차액 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740만 5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63억 1,74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집행잔액 등 총 15개 사업 2억 666만 8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4개 사업 2억 1,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천군 자체평가용역 368만 원,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 403만 원, 옥외LED전광판 설치사업 2억 원, 옥천군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읍면의 경우 옥천읍 1건, 시가지정비 기동처리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인부임 1,241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증액 계상 없이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76건 4억 5,572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