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규칙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1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복성 의원, 곽봉호 의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을 3명으로 늘리고,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경우 위촉기한 및 해촉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1항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을 3명으로 확대하고, 위촉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 법률고문 위촉 제한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서 법률고문의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목 의원, 임만재 의원) 3.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유재목 의원, 추복성 의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비용 지급 근거조항과 지급항목을 관련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항목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거리공연 및 재능 나눔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예산지원과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무분별한 거리공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곽봉호 의원, 유재목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우리 복지타운에 대한 ‘복’자도 꺼내기도 싫은 사람인데, 지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위탁 주는 관계에 대해서 직영을 여기에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간담회 절차도 걸쳤고, 우리 그 때 당시 김 위원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쭉 밟아 가지고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위탁으로 해서 올라오니까 직영을 하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어떤 의견 개진을 충분히 내서, 이걸 좀 걸러서 올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 공간적 여유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장·단점 이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직영을 좀 갈등이니 이런 것 가지고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진즉 지난 간담회 때 의견개진을 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장이 주관해서 간담회에서 집합을 모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으면, 제가 이 반론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장·단점이 다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에 와 가지고 이걸 다시 여기에서 찬·반을 묻자는 이런 뜻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연말 다 돼 가서 내년도 예산, 행정사무감사 다 마쳐 왔는데, 이것 가지고 또 복지타운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갑론을박 했던 이런 부분이 있던 이런 문제인데, 직영을 한 번 해 보자! 자, 직영을 한 번 해 보자! 그러면 인력 채용했는데, 1년을 했다가 그만 두면 그 인력 채용을 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진즉 의견개진을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는 게 좀 저는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찬·반을 물어가지고 부결하자, 뭐 논리적인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의견 내신 게, 김 의원님께서. 저는 이 부분은 왜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이게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왔든지, 외부에서 이런 의견을 들은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앞으로 갔을 때 단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여기에서 또 갑론을박 해봐야, 불 보듯 뻔해요.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이것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건데, 이것 부결하는 걸로다가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자주 가신다고 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잡음이 없고,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반론 제의 하겠습니다. 한번쯤은 해 보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이걸 갖다가 땅 따 먹기 마냥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쯤은 해 보자 했다가 그것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버리고 다시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의원들이 달관적으로 발언하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사후조치에 관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복지팀장! 오셨나? 복지팀장님!

예.

지난번 행감 때 그 들어가는 사후에 계획서가 우리 위원장님이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자료를 저희를 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위원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결책, 방안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또 그 계획서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복지팀장님,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 올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것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그것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획서? 전체 계획서가 있다면서요. 그것은 우리 보고자료고요.

예, 보고자료만 있습니다.

별도로 드렸다면서, 지난번에. 지난번에 별도로 드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 갖다 드려요. 자료 있잖아요. 진입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계획서 제출한 것 있잖아요?

예전에 거기 간담회 때인가.

아니 그것 갖다 드리면 돼요.

간담회 때인가 그 때 보고 드린 자료 있습니다. 그걸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계획서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나 저희 복지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당초 계획보다 지금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도, 내년도에 들어서면 총괄적으로 다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 때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내가 의견을 낸 것이고.

예.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요. 지금 얘기했던 간담회 때 뭐하고, 뭐하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거예요. 우리 이용수 의원님하고 의원들이 의견 제시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다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를 재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위생영양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운영 현황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중에 있으며, 위치는 옥천읍 중앙로 126번지 다목적회관 1층으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이 운영하고 있고, 2020년도 위탁운영비는 1억 1,860만 원입니다. 급식센터의 업무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영양관리, 위생관리, 조리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한 결과,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관리 추진에 있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재위탁 적정성 검토에서도 적정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12월 중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1년 1월1일부터 3년간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두입니다.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31일 자로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위생영양관리지원을 위해 재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입니다. 또한 운영방식은 기존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만재 의원, 이용수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등 대면 회의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대면 회의와 비대면 표결을 규제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1항에서 재난 시 회의의 원격출석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제3항에서 원격출석 시 발언을, 안 제39조의2에서 비대면 표결을, 안 제66조제5항에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원격출석 및 답변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수 의원, 추복성 의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업무 추진력 강화를 위한 2021년 조직개편에 따라,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옥천군의회 직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 의사팀 사무분장을, 안 제2조제3항에서 의안팀 사무분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질의·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정회 후 진행할까요? 바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서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통합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내가 동의한다고 했는데 무슨 표결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가 몰라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표결 안 한다고 했잖아. 의견 들었잖아?

추 위원님은 의견만 내신 거니까.

의견이 그러니까 부결하자고 개인의견이니까, 이제 다른 분들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해야지, 우리 추복성 위원님 한 분 의견 가지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서도 부결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뭘 거수로 해가지고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게,

아니 왜냐하면 이게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결정하려면 여기 참석한 위원님들의 과반의 어떤 결정이 있어야만 부결, 가결해서,

아니 의견을 내시면 되지. 그러면 한 사람만 더 내면 끝나는 거지 뭘,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의견을 말씀 안 하시니까.